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동수 의원 5분자유발언
승희
박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ㆍ답변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수ㆍ박승희ㆍ박순남 ㆍ안영수 의원 외 4인 발의) 2.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ㆍ신동수ㆍ박승희ㆍ이강호ㆍ최용덕 의원 외 3인 발의) 3.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제1항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해 주신 신동수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보건복지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오늘 첫 번째 자리하시는 거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 우리 복리증진과 290만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계속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신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신동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께 210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맞이하여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 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국제적 규모의 공항과 항만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문으로 내년 인구 300만 돌파를 계기로 2대 도시의 도약을 도모하는 등 명실상부한 경제수도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으며 또한 녹색기후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유치 실적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 여전히 많은 저소득층과 소외된 이웃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돌봄 또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행복시대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에 대한 따뜻한 배려를 통해 사회통합과 인권 선진국으로써의 국제적 위상을 확립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4대 국정기조실조에서도 강조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시대에 있는 노숙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주거 및 급식지원뿐만 아니라 고용지원 및 촉진을 통한 재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이 다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에는 노숙인 등 복지 및 자립에 대한 필요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는 노숙인들의 복지 및 자립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에는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서비스 등 지원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9조에는 노숙인들의 보호 및 자활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는 노숙인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노숙인 시설 등 예산지원 근거를 두었고 제13조와 제14조에는 노숙인들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 및 비밀누설 금지의무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정안은 노숙인 등 사회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필요성입니다. 1997년도 IMF의 경제위기 과정 속에서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의 부재로 인하여 홈리스인 노숙인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홈리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과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노숙인과 주거로써의 적정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절실하지만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과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1년 6월 7일 제정되어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개별법 없이 사회복지사업법 내의 규칙으로만 존재해 왔으나 노숙인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책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고 보호, 재활, 자활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인천시내 관내 노숙인은 총 670명으로 이중 노숙인 자활시설 이용자가 32명, 부평역 주변 등지의 거리노숙인은 139명이며 관내 쪽방 밀집지역의 거주자는 총 331개소 49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의 노숙인 등 관련시설은 총 10개소에 61명의 종사자가 있으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상담소, 무료진료소, 무료급식소는 전무한 실정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이들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 시행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내에 있는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페이지부터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법령과 동일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도 근거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시행계획수립 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노숙인 등의 발생예방, 사후관리 방안, 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노숙인등에 관한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9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 금 노숙인 등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이를 기반으로한 종합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등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은 정확하고 면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특히 거리노숙인의 경우 이동성이 잦은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실태조사에 따른 시행 계획의 실효성, 통계의 정확성, 효과성 등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파악되고 있는 노숙인 등의 현황은 그 범주가 매우 좁아서 다른 주거 취약계층의 규모를 전부 포함하지 못하고 있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따라서 대상규모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실태조사는 정책의 계획과 수행은 물론 효과를 파악하는 데 기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법 제3조제2항에는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7조제5항에서는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그밖에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절한 수립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협조 요청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숙인 시설의 장은 법에서 정한 관계공공기관, 사회단체 및 그밖에 민간기업의 장의 범주 안에 있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기관 내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은 각종 위원회의 난립으로 의사결정 속도가 떨어지고 책임행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과 위원회의 통ㆍ폐합을 추진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규 위원회의 설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명칭과 기능 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당 자문기관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한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는 법에 근거한 위원회가 아니고 노숙인 등의 복지시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조례로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법 시행 이전부터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안 제8조 지원대상사업입니다. 노숙인 시설은 노숙인 복지시설과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 구분하고 있으며 노숙인 복지시설의 종류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등이 있고 현재 우리 시에서는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 및 자활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입소자에 대한 자활 및 재활프로그램과 건강관리 조항은 노숙인복지시설의 서비스로써 시행의 주체는 법 제18조에 따라 노숙인 복지시설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숙인 등의 주거, 의료, 고용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응급조치 등의 업무는 법 제19조에 따라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해야 하는 업무이나 현재 인천시의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노숙인 등의 단순보호에서 탈피하여 개별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노숙인 상담, 사정, 조정 등 종합적인 역할수행이 필요하며 노숙인 지원대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원대상사업의 내용을 보면 사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고용, 자활 프로그램 등 지역사회 복귀에 필요한 지원은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과 지역사회 재정착 및 그 이후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제9조 노숙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숙인 등의 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 노숙인 시설은 자활시설인 쉼터가 3개소이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재활시설 1개소, 민간에서 운영하는 재활시설 3개소 등 총 4개소의 자활시설이 있으며 요양시설, 급식시설, 진료시설은 인천의료원 ,군ㆍ구 보건소, 지역무료급식소 등에서 그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비용의 지원입니다. 조례안 본문에 제8조 및 제9에 따라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제8조는 지원대상사업에 관한 사항이고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노숙인의 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제9조에 따라로 한정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을 시행하는 곳은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므로 이들에게 비용을 보조해야 하는 바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조문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제1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입니다. 동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의 권한은 안 제11조에 노숙인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권한밖에 없으며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1과 별표2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지도ㆍ감독의 권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과 군수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 인권의 보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 많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례안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본문의 법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삭제하여 시장이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끝으로 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노숙인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 부칙 제2조에서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부랑인복지시설 및 노숙인 쉼터를 이 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련시설은 법에 따라 설치된 것이고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시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부칙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대해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해 드린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승희
박승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인사를 좀 연대에 가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희
박승희위원장
네.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지난 7월 1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보건복지국장으로 보임된 김장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의 귀중한 고견에 대해 귀를 기울여서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 만들기와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 보건, 의료서비스를 통해서 시민의 행복한 복지도시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신동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등의 재활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 6월 8일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한 동 조례안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재활을 위하여 제안한 사항으로 노숙인 등의 인권과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용어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인천광역시 노숙인을 인천광역시내의 노숙인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서 노숙인 복지시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노숙인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기존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와의 기능이 중복되어 위원회간 위원 중복 임명, 위원의 과다 신설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최근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추세에 이런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신규위원회 설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12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항은 시장의 권한은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제2항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나머지 조금 전 검토보고해 주셨던 수석전문위원님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노숙인 등의 복지와 인권 향상을 위해서 신동수 의원님께서 직접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입니다. 국장님 취임하신 것 늦었지만 다시 한번 정식으로 축하드리고요. 우리 시의 보건행정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일반적으로 노숙인이라고 그러면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숙인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조례안 제2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조례안 제2조에 나와 있는 대로 정의를 하면 현재 인천시에 노숙인은 약 670명으로 2013년 6월 30일 현재 파악이 돼 있는데 맞습니까?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지금 시설원에 있는 분들이 있고 거리 노숙인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래서 지금 노숙인이 670명인데 쉼터에 자료에 의하면 32명, 거리에 139명, 쪽방에 499명해 가지고 지금 670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노숙인 등에 관한 지원조례인데 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노숙인 말고 등.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일단 법령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노숙인 등이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을 노숙인이라 하고요. 등이라면 일부 그 사람들을 포함한 노숙인생활시설에 포함돼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게 거의 비슷한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골자는 노숙인에 대한 지원인데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자료 15페이지 보면 2013년도 지원예산이 약 29억이거든요. 국비, 시비 합쳐서. 맞습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노숙인이 670명인데 그중에 쉼터에 서른두 분이 계시고 거리, 쪽방에 거의 대다수가 계신데 쉼터에 계신 분들이 약 32명 18.7%인데 이 29억에 대한 지원은 거의 대부분 쉼터에 지원되는 거라고 봐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쪽방상담소 쪽방 관련해서는 약 1억 8,000정도가 지원이 되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 다음에 쉼터 관련해서는 나머지 한 26억 거의 대부분이 쉼터에 있는 분들 위주로 지원되는 건데 지금 쉼터 자료를 보면 물론 쉼터에 은혜의 집, 광명의 집, 다사랑의 집, 한무리 그 다음에 내일을 여는 집 등등 해 가지고 있는데 물론 여기는 꼭 노숙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은혜의 집이나 광명의 집 같은 것 보면 정원이 은혜의 집 같은 경우 지금 350분인데 현원이 304분이 있고 그러면 그중에서 노숙인은 지금 몇 명씩 각자 들어가 있는지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노숙인 시설은 예전에 부랑인 시설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쓰지 않고 지금은 노숙인 재활시설, 요양시설 그 다음에 자활시설 크게 세 개로 구분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은혜의 집은 재활시설에 포함돼 있고 과거에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부랑인들을 모아서 수용했던 시설이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노숙인 등으로 포함해 가지고 현재 304명이 거기에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304분 중에는 노숙인은 실질적으로 여기 정의상 해당되는 노숙인은 거의 없는 거고 등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거네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길거리 떠돌아다니는 노숙인은 빼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길거리하고 쪽방은 노숙인이 670명이라고 그랬을 때 실제로 쉼터에 계신 분은 32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나머지 거리하고 쪽방이 거의 다인데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의 골자는 뭐냐 하면 노숙인이 670명 그래서 제가 그래서 등이 뭐냐고 정의를 물어본 건데 일단은 노숙인만 봤을 때 670명인데 그중에서 시설관련 재활시설이든 요양시설이든 거기서 이용하시는 분이 자료상 32명이에요. 나머지는 거리하고 쪽방에 계신 분들이 거의 다인데 그것에 비해서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의 거의 90%는 32분에 대해서 거의 다 지원되는 거고 실제로 대다수 거리하고 쪽방에 계시는 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등의 정의를 여쭤본 게 은혜의집 같은 경우 보면 노숙인의 정의에 대한 노숙인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등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아마 거기에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설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든 간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거리하고 쪽방에 계시는 분들 거의 대다수 노숙인의 정의에 포함되는 거리하고 쪽방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 게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 인천에는 쪽방이 3개소가 있는데요. 만석동, 계산동, 3개소를 쪽방을 두고 있는데 쪽방상담소에 운영하는 예산이 2억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노숙인은 아닙니다. 노숙인 거기에 지금 현재 2억 정도가 상담소에 운영되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쪽방에 계시는 분이 노숙인이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죠. 노숙인이 아까 제가 처음에 여쭤봤지만 67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2013년 6월 30일 현재. 그런데 그중에는 쉼터에 계시는 32분하고 거리 139분, 쪽방의 499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노숙인의 정의로 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쪽방에 거주하는 분은 우리…….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냥 노숙인으로 안 보는 거예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노숙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담소는 저희가 노숙인 등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그러면 여기 자료에 나오는 정의사항은 일단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해서 노숙인은 쉼터에 들어가 계신 32분하고 거리에 계신 139분해서 171분이 노숙인이네요, 그럼.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럼 171분이 노숙인이고 그럼 쪽방에 계시는 499분 포함해서 등, 그러니까 옛날에 무슨 부랑인 같은 그런…….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은혜의 집이라든지 광명의 집…….
원영
제갈원영위원
등해서 그럼 다 전체적으로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노숙인 플러스 등, 등의 대상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은혜의 집, 광명의 집 노숙인 재활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317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노숙인 요양시설에 있는 분이 24분 그 다음에 자활시설에 있는 분이 40분 그렇게 해서 총 350명 정도가, 1,150명 정도가…….
원영
제갈원영위원
350분이 훨씬 넘죠. 그럼 훨씬 넘는데 등에 해당되는 분은 제가 볼 때는 한 1,0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자료상 봐서 한 1,00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등에까지 포함해서 시설에 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그럼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럼 거리에 계신 분 139분, 지금 현재 통계상 나와 있는 139분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리에 계신 분 139분 이것 대책이 없는 것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그게 명실상부한 노숙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 아닌가요? 관에서 보호하시는 분들 관이 아니고 어떤 기관에서 보호받는 분들 또 쪽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거리에 계신 분들 여기 자료상에 139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보호를 하나도 못 받고 계신 것 아니에요.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대책이 나와야 이 조례에 실효성이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0년도 3월부터 거리노숙인들을 위한 1:1 상담전담요원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가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생활 터전으로 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시주거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우리 시비 1,000만원해서 18명을 지원해서 임시주거지원을 한 바가 있고 또 노숙인들의 혹서기라든지 더위라든지 추위 이런 때를 대비해서 노숙인들에 대해서 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무튼 실질적인 보호대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좀 더 세심한 배려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수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 제정안을 제출하셨는데 이 조례안 비용추계에 보면 추가적으로 약 420만원만 더 들어갈 것이라고 예측해서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인천시, 물론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정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어쨌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노숙인 관련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사업내용과 예산상에 있어서.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기존에도 저희가 노숙인 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을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 30억 정도를 투자해서 금년에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이런 조례제정이 된다면 뭔가 이런 업무를 법적근거에 의해서 조례로 입법화해서 체계적으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요. 대신에 별도로 특별한 예산이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성화 하는 데 대한 추가 예산이 일부 있겠습니다만 현재 조례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특별하게 더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은 크게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현재도 법률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된다고 해서 더 추가될 사업은 없는데 그래도 좀 더 적극적 의지를 하신다면 이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그래도 우리 의회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조례안을 만들고 했을 경우에 조금 더 변화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근거만 만들어놓는 조례는 좀 유명무실하니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생각하셨을 때 그동안 조금 노숙인 등에 관한 지원과 정책사업에 있어서 미진했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도 하고 해 보려고 하는 것,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실제로는 쪽방상담소라든가 길거리에서 지금 노숙인들에 대한 지원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하지 않느냐 예산상 봤을 때 이런 질의도 하셨는데 그것을 좀 보강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인천에 없다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추가해서 보완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고요. 이러한 조례안이 공포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더더욱 이런 사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숙인들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이라든지 아까 염려하셨던 거리노숙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가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조례에는 종합지원센터는 없죠? 종합지원센터가 법률에는 나와 있습니까?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왜 우리 조례에서는 그것을 뺐죠? 아니, 법률에 보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제19조에 있네요. 그런데 설치 자체를 의무화한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법률이 애매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조례는 일단 종합지원센터의 설립근거는 없는데 지금 제출하신 것에 보면 법률 제19조에 있기는 한데 다음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숙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어야 하는 건지 없어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인지 우리 과장님 잘 아시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사회복지봉사과장 조현석입니다. 저희가 종합지원센터도 검토를 했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39명밖에 안 돼서 과연 이것을 한 5억이고 10억씩 들여서 건립해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정식으로 보고드려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한다고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은 조금 우리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법률적 강제사항도 아니고 하니까 조금 중기적으로 보자 이런 말씀이시죠?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그리고 노숙인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급식 사항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어디가 배식이 좋으면 그냥 이동합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그러니까 서울은 종합지원센터가 두 곳이 있습니다. 거리노숙인이 제일 많고요. 저희 인천시는 중장기적인 과제를 검토한다고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강병수위원
종합지원센터는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거죠, 법률에 따른.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강병수위원
있으면 좋은 거죠?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강병수위원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는 것일 뿐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과장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사업이 중기적으로 종합지원센터 설립을 통해서 보다 더 그분들을 지원하고 케어하는 사업이네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조례에 안 담겨져 있지만 저희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저희도 부평역이나 이런 데서 집회를 하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해 보면 그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쪽방으로 내지는 쉼터로 유도해 내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그분들이 말을 듣는 분들이 아니시니까 또 그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문학 강좌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주체는 지금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리에서 있는 쉼터나 그마나 쪽방에 있는 분들은 안정된 분들이고 주거 형태가 좀 불안정하지만 쪽방에 있는 분들은 의지가 있는 분들이고 쉼터에 계신 분들은 좀 마음을 먹고 거기에 가서 임시로 계시는 것이고 거리에 있는 분들은 더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실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쉼터나 쪽방으로의 유도사업은 지금 누가 하시나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거리노숙인에 대해서는 거리노숙 상담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강병수위원
누구 운영해요? 우리 시가 합니까?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그것은 인천 내일을 여는 집 계산동에 있는 거기에 위탁을 줘서 거리상담사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거리상담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1명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갈원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거리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지는 모르지만 만남 자체도 쉽지 않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례를 심사하는 자리니까 조례가 오늘 통과되면 물론 예산상 위원회 수당 420만원 더 줘서 조례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보실 게 아니라 조례를 계기로 해서 조금 미진했던 정책을 내년에는 조금 더 보완해서 하는 방향으로 정책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특히 거리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요원들을 두세 명이라도 더 배치해서 자주 만나고 또 그들이 주체해서 말을 안 듣더라도 자꾸 인문학 강좌도 만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다시 한번 확인차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쪽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노숙인 등에 포함해야 된다고 하셨나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나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쪽방상담소는 지금 노숙인 등의 복지시설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쪽방촌은 노숙인은 아닙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쪽방 499명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리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거나 우리 위원님들 말씀 속에서도 실제로 이 조례안은 이미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인천시에서 하셨고 또 대표발의하신 신동수 의원님이 내신 조례에 예산추계나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면 특별하게 달라질 건 없고 그래서 사실 지원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질 것은 없는데 제가 이 조례에 의미를 두는 것은 일단 법령에 의해서는 시행계획 수립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하게 돼 있는데 이 조례가 아니어도 우리가 그동안 종합계획을 세웠었나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법령에 시ㆍ도지사도 세우게 돼 있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매년 노숙인들에 대한 복지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것도 달라진 게 없네요. 어차피 지금 조례가 생겨도 그것은 그것대로 가는 거네요. 저는 그게 보건복지부장관만 세웠고 시장이 세우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가 시행계획 세워서 그 시행계획대로 하는 거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현재 그 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그 관련된 위원회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지금 저희가 기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문제가 있었나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을 때 특별히 노숙인 관련한 자문위원회가 따로 필요하다는 그 필요성이 제기됐었나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다시 또 확인차 질문드리면 그럼 현재 거리노숙인을 위해서 우리가 했었던 지원현황은 의료지원이나 급식지원이나 우리 지원대상사업 상담 및 보호서비스, 급식서비스, 응급조치 건강진단, 자활ㆍ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사업, 노숙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사업 그동안 다 하셨나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시행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었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안영수 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답변준비 좀 해 주시고요. 안영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영수의원
안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린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조례는 6.25 전쟁이나 베트남전 등에 참전한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만 65세 이상의 연령제한과 계속 거주 1년 이상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한규정은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일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그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참전명예수당의 지원대상에 있어 65세 이상의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계속 거주기간 1년 이상을 3개월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2항과 제3항의 참전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을 규정함에 있어 당초 시비와 군ㆍ구비를 같이 규정함에 따른 혼선과 또한 군ㆍ구의 사무를 시 조례로 규정하는 오류가 있어서 이를 명확하게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모든 참전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현행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되살리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ㆍ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 65세 이상이면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개정하여 만 6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등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에 따라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나이제한을 폐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4페이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시의 경우 타 시ㆍ도보다 급격한 인구증가로 전ㆍ출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기본 여건에는 변화가 없음에도 타 시ㆍ도에서 전입해 중간에 잠시 타 시ㆍ도로 주소를 옮겼다가 우리 시로 재전입하는 경우에도 1년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참전유공자는 2만 1,370명으로 이중 만 65세 이상자는 1만 9,284명으로 9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계속 1년 거주기간 조건을 채우지 못한 타 시ㆍ도 전입자는 월평균 약 75명에 이르고 있으며 연인원으로는 90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또한 참전수당 지급과 관련한 민원사항은 주로 1년이 거주기간 제한으로 주요내용은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망할 수 있으므로 거주제한을 1년으로 두고 있는 것을 가혹하다. 그리고 전입시 세금 등의 의무는 부과하면서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1년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연령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거주제한 기간을 3개월로 완화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ㆍ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드높이고 예우와 지원 등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토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지 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정하는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일정한 범위의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합리적이라면 일정한 범위의 주민만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으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보호자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현재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지원대상이 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도 장수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로 지원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조례에서는 지원대상의 관내 거주기간을 1년 또는 3년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동 조례안에서 거주기간을 3개월로 완화할 경우 형평성 문제 등에 따라 거주기간 완화에 대한 관련조례의 개정 요구가 제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페이지 시행시기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부칙을 보면 시행 시기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군ㆍ구의 경우를 보면 강화군을 제외한 9개 군ㆍ구가 참전명예수당을 만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의 재원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어 시와 군ㆍ구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 기준이 달라 후속 민원과 일선 부서의 혼돈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수당지급에 대한 업무를 군ㆍ구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고 하나의 자치단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동일한 기준에 의한 업무처리로 민원인의 혼선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군ㆍ구 조례의 개정과 예산확보 등 군ㆍ구와의 충분한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담당부서의 의견은 만 65세인 지급연령제한 폐지 및 거주 제한기간 1년을 3개월로 완화시 향후 5년간 추가소요 예산액이 약 10억원 정도로 예상되어 예산확보와 군ㆍ구와의 업무조정 등의 사유로 거주지 제한기간과 시행시기에 대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희
박승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참전수당 지원 연령 제한 폐지 등을 통하여 국가에 헌신ㆍ공헌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고령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분들의 복리증진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의 시행일은 2014년 1월 1일부터로 되어 있습니다만 2015년 1월 1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을 공시지가 6억에 2%를 1%로 하향조정하고 장기간 계속 되는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수가 내년에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우리 시는 내년도에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장애인아시안게임 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형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재정이 매우 어려움을 보고드립니다. 동 조례안 개정으로 참전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경우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2년부터 참전수당의 지급이 군ㆍ구로 위임되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강화를 제외한 9개의 군ㆍ구는 참전수당 지급 연령을 65세로 현재 통일시켜서 하고 있고 조례개정이 내년부터 시행될 경우에 시와 군ㆍ구 간에 지급대상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서 업무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참전수당 지급 대상 통일을 위한 군ㆍ구와의 사전협의라든지 또 구 조례의 개정 기간이라든지 또 우리 시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봤을 때 부칙의 시행일 조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이상 집행부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강병수위원
제가 좀…….
승희
박승희위원장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강병수위원
현재 65세가 아직 안 되신 그런 참전유공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어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우선 내년도에 65세로 되는 사람이 1,113명, 2015년도에 412명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1,700명 정도가 65세 미만의 자입니다.
강병수위원
어차피 지금 이것을 시행한다고 현 개정조례안에 의해서 한다고 해도 65세 미만자가 내년부터 1,113명이 대상자가 되는 거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그렇게 됩니다.
강병수위원
1,113명은 다 되고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원래대로 내년도에 만 65세가 되시는 참전유공자 1,113명은 내년부터 해당사항이 되는 거죠?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내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65세 이상자가 2만 57명입니다.
강병수위원
얼마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20,057명입니다만 65세 미만의 자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1,113명이 내년도에 추가로 더 지원대상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1,113명은 65세 미만자 중에서 참전유공자다 이런 말씀이시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현재의 조례로 보면 참전수당을 못 받게 돼 있는 건데 조례를 개정하면 이 1,113명에게 다 줘야 되는 거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가면 1,113명 중에서 상당수의 어르신들이 65세가 돼 가지고 2015년도에 현 조례로 못 받는 사람이 412명이 되는 거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2015년도에 412명이 만 65세가 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아니죠. 2015년도에 701명이 65세 이상자가 돼서 현재 조례에 의하면 2015년도에도 여전히 못 받는 사람이 412명이 있는 거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렇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그리고 그것이 2016년도에 가면 또 현격하게 줄어서 100명만 못 받는 거거든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108명이 되겠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안영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에 의하면 내년도 2014년도에 1,113명 그 다음에 2015년도에 412명 그 다음에 100명은 사실은 미미한 숫자이기 때문에 어쨌든 2015년도까지 65세에 이르지 못하는 분들을 좀 구제하자라고 하는 이런 취지인데 이것을 현재 인천시가 주는 돈이 월 5만원이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5만원으로 환산했을 때 2년간 예측을 해 보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65세 미만을 해지했을 경우에 개정된 안으로 통과됐을 경우 내년도에 약 6억 6,000정도, 내 후년에 2억 5,000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2억 5,000이요. 그 다음에는 몇 천만원 수준일 텐데.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한 9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신규대상자가 안 되는 현재 조례에서 안 되는 분을 지급을 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조례로 할 것이냐가 일단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다 베트남전쟁 참전용사시죠? 아무래도 65세 미만이시면.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6.25참전용사도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65세 미만이신데?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65세 미만자들은 주로 월남참전자가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월남참전자가 대부분이시겠죠. 정전 60주년이 지난 지가 언제인데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웃음 소리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백령도에 가서 정전60주년 행사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부분 베트남 참전용사인데.
안영수의원
대부분이…….
강병수위원
대부분 그렇다고, 그러니까 다라고 봐야죠. 이 문제는 저도 참 고민이 되네요. 해 드리면 참 좋기는 한데 예산도 어려운데 10억 들여서 이분들도 한 2년만 기다리시면 다 될 텐데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 이것 꼭 해드려야 될까요?
안영수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베트남참전 전우들이 매년 그전서부터 65세 미만도 같이 수당을 지급해 달라. 그러니까 65세 미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족쇄를 풀러달라고 한 지가 벌써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런 조례의 목적을 아까 상기시키지는 않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목적을 상기시키지는 않아도 이분들은 큰 불만을 억누르고 여태까지 생활을 해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그분들의 뜻이고요. 그리고 누가 봐도 65세 이상이나 미만이나 이게 월남참전을 했으면 똑같은 그러한 조국을 위해서 나가서 피 흘리고 희생한 사람들인데 이것을 차별을 두는 것은 그것도 차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우리 위원님들도 큰 취지에는 동감하면서 한 가지는 이런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하는 것이 지금 큰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을 좀 적게 하더라도 이 조례만큼은 반드시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서부터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정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죠? 국장님. 국가에 의한 법률에.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지금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용사수당도 65세 이상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지금 국가는 얼마 주고 있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월 12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월 12만원이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강병수위원
12만원 맞습니까?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국가에서 주는 것은 12만원으로 명예참전수당이…….
강병수위원
이것 조례 국장님 처음 되셔서 조례 이것 중요한 것 갖고 나오셨는데 공부를 좀 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죄송합니다.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사회복지봉사과장 조현석입니다.
강병수위원
과장님 말씀하세요.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2011년도에는 11만원이었고요. 금년도 1월 1일부터 15만원으로다가…….
강병수위원
15만원이요?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월 15만원입니다.
강병수위원
국가에서 주는 것이 65세에 대해서 15만원을 지급하고 우리 시에서 5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군ㆍ구에서…….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3만원에서 5만원, 6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유독 많이 해서 6만원을 주죠?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5만원 주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여기 6만원으로,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6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뭡니까?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강화는 6만원이고요. 옹진이 5만원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렇죠?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8개 군ㆍ구는 월 3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6만원 또 옹진군은 5만원입니다. 그러면 참전명예수당으로써 65세가 되면 23만원을 지원받고 강화 같은 경우는 26만원을 지원받는데 맞습니까? 1인당. 국가 15만원, 시 5만원, 구에서 3만원 또 강화는 6만원을 주면 23만원. 8개 군ㆍ구는 1인당 월 23만원, 강화는 26만원, 옹진군은 25만원 이렇게 지급되는 게 맞습니까?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네,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죠? 사실은.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보는 관점마다 다 다른데요.
강병수위원
국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노령연금에 비춰봤을 때 우리 노령연금이 지금 9만 8,000원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과 비교해 보면. 그들이 고통 받은 것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것에 비교해 보면 작겠지만 우리가 현재 봤을 때 이분들이 대부분 65세 되면 노령연금을 또 받지 않습니까?
안영수위원
국민기초수급자는 제하고…….
강병수위원
아닙니다. 노령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랑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다 나갑니다.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강병수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다는 아니고요?
강병수위원
한 70% 이상.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고생하시고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또 동료들이 옆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평생 고통스럽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드리면 좋은데 문제는 65세가 되지 않아도 법에 의해서 65세 이상으로 드리게 돼 있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까지 65세를 2년 동안 예측되어지는 약 1,500명을 대상으로 드려야 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안영수 의원님께서는 왜 65세가 돼야 주느냐 우리는 불만이다 이렇게 많이 문제 제기를 하셨고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전쟁에 갔다 온 것이 무슨 나이랑 상관없이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 노인이 되어야 받아야 되는 기준이거든요. 사실 65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노인기본법에 의해서 65세가 노인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회적 급여와 이런 것을 지급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런데 모든 노령연금 뭐 노인에 대한 지원 많은 것들이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거의 95% 이상이. 이 기준을 굳이 2년 앞당겨, 이것을 푸는 것도 2년밖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 뒤로는 다 올라가시고 더 이상 발생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안영수 의원님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2년만 더 참아주시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그리고 이 질문과 관계돼서 혹시 이 조례를 풀어서 다른 17개 시ㆍ도에서 65세 미만자에게도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각 시ㆍ도별 사례비교를 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만 세종시를 빼고는 나머지 현재 9개 시도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 시ㆍ도가 다 65세 이상자로 현재 지원대상의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17개 시ㆍ도에서 65세가 돼도 시비나 도비지원을 안 하는 데도 많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아직…….
강병수위원
안 하는 데도 상당히 있는 데고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도 새로 만들어 진 세종시 조그만 데 빼고는 대부분이 65세 이상으로 돼 있는 거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끝까지 푼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게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의 문제인데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주해 오자마자 인천 지방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이런 의무사항은 발생하는데 이런 국민의 또 시민의 권리는 제한 받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실무를 보면서 일부 참전용사들의 거주지 기간으로 인해서 더러 간혹 민원이 발생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던 거주 이전의 자유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인천시로 두면 권리와 책임을 다 가지고 있듯이 이런 혜택도 봐야 되지 않냐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일정한 부분 공감이 갑니다만 이 시책이 거주지 기간을 각 사업별로 달리 적용을 할 경우에는 혼선이 예상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장려금도 1년 이상이 경과해야 되는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또 장수수당도 마찬가지로 3년 이상된 주민등록을 둔자를 해 주고 있고 또 연평도 해전 이후에 서해5도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주수당 월 5만원씩 주는 것도 6개월 이상 서해5도서에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에 대한 거주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조금 타 조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병수위원
그것은 좀 다르죠. 출산수당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임신기간이 10개월이 있는데 임신 중에 타 시ㆍ도가 장려수당을 주지 않는 것에 대비해서 그 전에 아이를 잉태하기 이전에 오신 분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만 어느 정도 6개월, 7개월 지나서 이주한 사람에 대해서 주는 것은 좀 그것은 뭔가 도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한 거니까 그거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수수당을 주는 목적은 인천지역에서 오래 사시고 인천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또 자손들도 낳아서 인천의 발전에 기여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좀 기념적 성격에서 90세는 30만원, 95세는 50만원, 100세 되면 100만원 주는 한시적인 그런 거니까 이것은 다른 시ㆍ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서울시가 3월에 3개월 이상 거주자로 수정된 바가 있고요. 나머지 여타 시ㆍ도는 1년 이상 거주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북, 제주는 65세 이상 자로 도내거주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여기 대구, 대전 시내 거주자, 경북 도내거주자, 제주 도내거주자는 이 거주기간과 상관없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지금…….
안영수의원
안영수입니다. 서울이나 대구, 대전, 세종, 경북, 제주는 거주기간에 상관없이 그냥 살기만 하면 와서 주민등록만 옮기면 바로 지급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이상은 별 의미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강병수위원
어쨌든 지금 총 9개 시ㆍ도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네 군데는 이주하자마자 드리는 거고 서울은 3개월 이상 거주하시면 드리는 거고 이렇게 돼 있네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3개월 기준으로 바꿀 경우에 내년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900명 정도로 추산을 하셨는데 예산으로 따지면.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추가로 내년도에 거주지 제한을 뒀을 경우에 3개월로 완화했을 경우에 약 한 4억 정도로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병수위원
900명이 그런데 딱 1월부터 3월 빼고 4월부터 발생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점차적으로 그것 다 계산하신 거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그것을 감안해서 계산했습니다.
강병수위원
월별로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계산하셔서, 월 평균 75명이 늘어난다고 계산했을 때 약 4억 정도 는다는 거죠? 내년 한 해만.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런데 이 문제 역시도 한번 주기 시작하면 이것은 인천에 지금 인구유입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65세 기준을 푼 것 보다는 더 훨씬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것 맞습니까?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금년의 경우에도 약 평균 75명의 전입자가 늘어나서 소요 재원이 추가로 더 확보돼야 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연도별로 우리 인천은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강병수위원
더 많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 것은 아니고 이거야말로 한 번 풀면 계속 발생하는 예산이죠? 연간 한 4억, 5억 정도가.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제갈원영 위원님.
원영
제갈원영위원
제갈원영 위원입니다. 저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솔직히 말씀해서 참전유공자가 65세 미만 대상자가 있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와서 그것을 알았는데 참전유공자 수당을 65세 이상만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웠는데 나이가 뭔 상관이 있어요. 나가서 싸우고 참전해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참전유공자 아니에요? 거기에 무슨 65세를 기준 삼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형평성에 완전히 문제가 있는 그런 복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 자신이 만약에 사전에 그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우리 안영수 의원님 훨씬 전에 이 부분은 제가 아마 얘기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수당은 나이와 상관없이 당연히 드려야 된다하는 강력하게 결론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거주제한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임신부 1년 우리 강병수 위원님 얘기했지만 저는 장수수당 3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장수수당도 제가 볼 때는 이것 3개월로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계속 장수수당이라는 것은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수당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참전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전유공자도 다 몇 분 안 남으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연로하신 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장수수당 3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 뭐 오늘 여기서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저는 장수수당도 3개월로 고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요. 제가 볼 때 이게 비용추계가 정확치 않은 것 같아서 비용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연간 내년도에 6억 6,780만원이 소요가 된다고 그래서 비용추계가 돼 있는데요. 이 근거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비용추계 근거.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사회복지봉사과장 조현석입니다. 지금 이 자료는 국가보훈처 자료를 통계로 해서요. 1년에 어르신들이 한 400명씩 사망하는 것을 봐서 추계로 해서 저희가 평균으로 계산한 겁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400분 사망하시면 이게 사망위로금이 20만원이죠?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20만원에 400분이면 얼마예요?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나이제한을 풀었을 경우에 소요 되는 예산, 사망위로금은 빼고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지금 이 조례 자체는 사망위로금은 빼고.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사망위로금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참전용사 수당 65세하고 3개월로 풀었을 경우에 5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이 2014년도에 6억 6,780만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그 얘기입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그 근거가 어떻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절대로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요. 6억 6,780만원에 대한 근거가 특히 사망위로금 빼고 월 수당 5만원 월 참전용사 수당 5만원을 65세 미만으로 풀고 다 지급하고 3개월로 했을 때 나온다는 얘긴데 그 근거를 한번 대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6억 6,780만원이 나와요?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보훈처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요. 전년도부터 사망 추계를 보면…….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6억에 대한…….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니, 6억 6,780만원에 대한 비용을 뽑은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시에 예를 들어서 65세 이하로 다 풀었을 경우에 몇 분이 해당돼서 얼마 그 다음에 3개월로…….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여기 지금 신규대상자 65세 미만이 1,113명이잖아요.
원영
제갈원영위원
네, 1,113명.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곱하기 5만원 곱하기 12월하면 딱 떨어집니다, 이 금액이.
원영
제갈원영위원
아, 곱하기 12개월.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면 나오는구나. 그렇게 해 가지고 1,113명에 대해서?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것은 제가 좀 12개월을 빼고 해서 그런데요. 그러면 6억 6,780만원에 대한 비용이 나온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참전유공자는 다 참전유공자지 연령제한을 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크게 많은 분이 해당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지금 와서. 이게 아마 처음 시행됐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분이 해당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게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연령이 계속 고령으로 되시기 때문에 거주 기간도 저는 3개월로 하는 게 맞다. 충분히 줄여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예우차원에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이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그분네들이 헌신하신 사항은 정말 저희가 항상 그분네들이 계시기에 오늘 날에 우리가 국가발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집행부의 말씀을 드렸듯이 그분네들의 숭고한 그런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상 우리 시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인천이 사실은 어렵다 어렵다 계속 어려워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인천의 예산이 지금 7조 5,000억, 8조 지금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어려워도 7, 8조 예산이 어딘가 쓰이거든요. 그러면 흔히 얘기하는 말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고 우선순위가 있는 건데 저는 우선순위에 바로 이런 게 해당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우선순위에 안 들어가면 어떤 게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저는 물론 내년도 6억 6,000 전체적으로 10억이라는 예산이 물론 많으면 많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그분들에 대한 어떤 감사의 뜻을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우선순위를 정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런 것은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승희 위원장, 강병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요. 아까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국가보훈처에서 주고 있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참전명예수당의 지급대상을 정부도, 국가도 현재 만 65세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와의…….
원영
제갈원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기준을 모르는 게 아니고 어쨌든 판례에 의해서 그 기준에 꼭 얽매이지 않고 또 줄 수 있다는 그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줄 수 있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가, 타 시ㆍ도 지금 그런 것은 굳이 따질 필요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에 대한 성격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6.25 때 참전용사 북한에 유해 하나 발굴하려고 정말 혈안이 돼서 찾다가 그냥 발굴되면 정중히 와서 모셔가고 그런 나라도 많습니다. 자국민의 어떤 애국심이라고 그럴까 자국민에 대한 어떤 긍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참전용사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최대한 예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안영수의원
제가 잠깐 좀, 위원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안영수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영수의원
국장님, 전번에 전임 국장님이 계셨을 때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참전명예수당 65세 미만에 대한 철폐할 용의가 있느냐, 국장님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이러한 근거가 마련이 된다면 지금 제갈원영 위원님처럼 마땅히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답변을 들었는데 아니, 지금 국장하고 전임 국장하고 말이 다르면. 그리고 사회복지봉사과장님도 그 당시에 그것을 들었을 텐데 지금 와서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여기에 대한 의견서에는 다르게 얘기 나오는 건 도대체 무슨 행정에 일관성이 없고 말이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다 대고 그에 대한 답변 들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님 나와 보세요.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사회복지봉사과장 조현석입니다.
안영수의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제가 속기록도 다 봤습니다. 우리 안영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 확인한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모든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시행시기를 좀…….
안영수의원
잠깐잠깐, 그럼 안 된다는 게 아니라는 뜻은 뭐예요?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안영수 의원님이나 우리 제갈원영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취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저는 공감을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런 이런 사유가 있으니까 시행시기를 조정 좀 해 줬으면 하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안영수의원
그 취지는 공감한다?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안영수의원
그런데 시의 재정 능력상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이것에 대한 조례가 공포되면 군ㆍ구에서 조례를 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시행시기를 늦춰달라는 겁니까?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우리 안영수 의원님한테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는 2015년도 1월 1일로 아까 우리 보건복지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집행부 의견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인천시 재정 상황을 여기서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상당히 내년이 불확실한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고민 고민하다 그런 안을 제시한 거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충분한 의견을 해서 좋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영수의원
지금 참전유공자라고 하면 뜻은 얘기해 봐야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그분들의 희생정신이라든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두말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면서는 해결이 되는데 조례 자체가 개정이 안 되는 그러한 게 아니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사항 아니야. 그리고 재정확보 사항도 집행부에서 그러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지 꼭 다른 것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형평성을 하는데 이게 형평성하고 맞는 얘깁니까? 참전유공자한테 보상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65세 미만을 폐지하겠다는데 뭐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다른 얘기가 나오고 그럽니까? 보세요. 하여튼…….
현환
신현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안영수의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요. 이미 그런 얘기는 조례 발의하시기 전에 상의하셔서 하시는 거지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영수의원
아니, 나도 의사진행발언하는 것 아닙니까.
강병수위원장대리
발언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의원
하여튼 지금 집행부에서 염려하는 것은 재정 능력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인데 하여튼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안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마 저를 포함한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영수 의원님이나 제갈원영 위원님처럼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참전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관해서 필요성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안영수 의원님이 제기하신 그런 형평성 때문에 아마 말씀을 못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조례와 관련도 되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누구보다도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이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100%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본회의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형평성 관련한다고 그러면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은 더 어려운 기초수급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에서 기초수급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기초, 뭐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흥분해 갖고, 수급비라고 그러나요? 그 수급비에 대해서도 참전유공자 지원에 대한 수당만큼 제해서 주는 이 현실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아까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도 기초노령연금 그러면 어르신이면 누구나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70% 내지 75% 정도만 받지 못하는 이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재정에서 안 돼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인천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 취지, 원칙적인 것만 주장한다는 것은 이 반대 입장으로 서야 되는 우리 위원들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위원님들도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들이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인천시 재정이 훨씬 좋다면 아마 의원님들이 발의하시기 전에 발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군ㆍ구에 대해서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강화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구가 얼마나 박탈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구별로 다 재정이 열악한, 제가 지금 남구에 있으니까 남구 예를 들어봅시다. 남구는,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어르신 연령이 우리 인천시는 9%지만 남구는 12%고 제가 있는 지역은 18%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 참전유공자 현황을 한번 보세요. 남구, 부평구 다 3,755명, 3,895명 이렇습니다. 다른 데하고 틀려요. 이런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고 이랬을 때 재원 배분에 있어서 우선 구를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가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그 취지 1년 이상 거주인데 3개월로 하자 취지 정말 맞습니다. 참전유공자에 3개월이 어디 있고 1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는 이미 이 상황을 고려해서 어디에 계시거나 다 할 수 있게 국가적으로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거주연령을 다른 항목에서도 두는 이유는 그 지자체만의 특별하게 또 시나 도에 그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그 시ㆍ도에 거주하는 분들에 한해서 주는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1년 이상은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취지예요. 그러나 만약에 시나 도가 재원이 넉넉하다면 그것도 더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도 인천시의 재정을 아시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원 취지만 갖고 주장을 하신다면 그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다른 참전유공자를 누구보다도 아끼는 다른 위원님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인천시에 대해서 고려해 줘야 되지 않나 또한 우리 인천시 참전유공자분들 외에도 정말 돌아봐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면에 대해서 전체적인 형평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강병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의원
안영수 의원입니다. 신현환 위원님께서는 지방재정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충분히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도 많지만 지금 인천시의 지방재정상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만 자꾸 따지지 마시고 그에 대한 조례의 취지를 생각하셔서 다른 부서 우리 보건복지국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과연 여러 가지로 자기네들 전부다 옳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지방재정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수당을 반드시 통과를 시켜서 그러면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내년 1월 1일로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서 떠들지 말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한마디만 하고…….
순남
박순남위원
저도 한…….
현환
신현환위원
잠깐만요.
강병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이 조례에 관련하지 않고요. 아까 제가 얘기한 연장선에서 우리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는데요. 2012년하고 2013년하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3만원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관련해서 참전유공자분들을 제가 만나봤을 때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차라리 올리지 말아라 올려놓고 기초수급자에서 빼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이게 더 화가 난다.
강병수위원장대리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현환
신현환위원
똑같은 얘기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을 올리면서 기초수급 비용에서 그만큼 빼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도워줘야 되실 분들한테 생색만 내고 이런 사항…….
안영수의원
아니, 그럼 15만원 국가에서 주는 것도 제해서…….
강병수위원장대리
그럼 우리 시비 주는 것도…….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11만원에 대해서는 제하지 않고 이번에 3만 얼마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제한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지금 신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 사실입니다. 지난 의회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 정식으로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제해 달라고요.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주는 기초수급 비용은 제하게끔, 우리가 그것은 주되 보훈수당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수당만큼은 제하고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국비에서 나오는 15만원 그 다음에 시에서 주는 5만원…….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국가에서 해 온 건 제하지 않지 않아요?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네,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것 말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니, 그것 말고 이번에 3만 얼마가 더 올랐는데 그것에 대해서 기초수급에서 제하고 다시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아니, 국비 부분 15만원 중에서 제하는 게 있는지, 시비 지원부분이 제외되는지, 군ㆍ구비에서 주는 것에서 제외되는지.
안영수의원
그러면 주나마나지.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해결할 게 그런 것을 더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것 답변하지 마시고요.
강병수위원장대리
답변하세요.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최저생계비의 20%만, 모든 지급비용의 20%만 해당된답니다. 그것만 공제한답니다. 넘어가면 더 공제하는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서 그게 공제가 된 거군요?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네.
강병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공제되는 거네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식의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 건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더 시급합니다.
현석
조현석사회복지봉사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해서 강력히 얘기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것 안 줘도 되니까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저는 강력하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면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위원장대리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면 잠시 정회해서 저희들끼리 의논을 좀 했으면 합니다.
순남
박순남위원
정회하세요.
강병수위원장대리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긴급히 논의할 상황이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48분 계속개의
승희
박승희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영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장근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2013년 2월 1일자로 법령이 개정ㆍ시행되었고 시ㆍ도지사는 공공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서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와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조례제정은 하지 않고 있고 우리 시가 최초로 발의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공의료지원단의 설치를 인천의료원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원단의 기능으로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건소 및 공공의료기관 간에 네트워크 구축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지원단의 인력은 지원단장을 포함해서 5명 이상 10명 이하로 인원을 제한하였고 그 외 인력의 채용방법, 급여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시장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별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하였으며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조항도 안 제5조에서 정했습니다. 끝으로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인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연간 약 2억 5,000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쪼록 공공의료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보건의료단체 등에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배경과 필요성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공공의료의 개념은 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서비스로 공공병원인 의료원이나 보건소에서 수행하는 의료행위 즉 공공기관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완적 역할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공의료의 개념은 전 국민에게 적정진료를 하고 현대적인 시설과 우수한 인력을 갖춘 병원의 개념으로써 적정비용으로 양질의 진료를 수행하고 수익성이 없어 민간이 공급을 꺼려하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며 보건소는 건강증진, 질병, 예방, 질병관리 등 국가 보건의료사업과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공공의료 공급체계를 보면 1차 보건의료 영역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보건기관이 제공하고 있고 1차 의뢰 수준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인천광역시의료원, 적십자병원, 인천산재의료원 등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십자병원과 산재의료원은 병상의 규모와 병원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보건기관과 연계체계가 형성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병원 간에 협력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의 경우에도 공공의료체계의 부재 속에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양상을 보이며 시립요양병원 역시 별다른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공의료정책의 비전과 중장기 아젠다 발굴, 지역사회 의료자원 간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및 지원, 공공의료기관 연구 및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명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근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 중앙의료원에 두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운영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설치 근거 규정이 아닌 조직과 운영, 지원근거를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계상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밖에 안 제2조의 지원단의 설치 등 그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 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승희
박승희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응답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님.
안영수위원
안영수 위원입니다. 지원단의 체계, 조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일단 조례내용에는 조직은 관장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연차적으로 인력을 충원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우선 내년 정도에는 1차년도에 한 5명 정도로 지원단장 1명, 책임연구원 2명 정도 그 다음에 전임연구원 2명 이렇게 해서 출발연도는 우선 규모를 최소화하고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안영수위원
그럼 현재는 공공의료지원단이라고 하기 전에 정책기능을 수행하던 기존 부서가 있었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인천의료원 내에 부설연구소는 있었습니다.
안영수위원
부설연구소를 확대ㆍ개편하는 겁니까?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인천의료원과 공공의료지원단하고의 업무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 겁니까? 보완관계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인천의료원이 하던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더 그 사람들과 협의, 협조를 해서 더 확대해 나가는 건지 그것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위원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인천의료원 내의 부설연구소는 현재 연구소장이 의사가 겸임을 하고 있고요. 연구원 1명하고 행정요원 1명, 3명으로 현재…….
안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독립적입니까?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독립적입니다.
안영수위원
의료원하고는 독립적으로 한 거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의료원 내에 부설로 돼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공공의료지원단은 독립성을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의료원에 있는 별도 조직으로써의 독립된 의사나 이런 분들이 따로 있는 겁니까? 따로, 아니면 인천의료원에 의사가 겸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방금 말씀올린 것처럼 부설연구소는 인천의료원 원장이 모든 지휘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새로 제정되는 공공의료지원단은 별도의 독립된 기구로 하되 다만 이것을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법령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천의료원에 그 기구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원단의 업무가 로드맵이 따로 정해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일단 조례가 통과가 되면요. 우선 내년도에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력충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도에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영수위원
앞으로 의료원과 지원단 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본연의 공공의료의 본연의 업무가 원활히 집행돼서 복지정책에 기여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환
신현환위원
제가 의견을 하나 받았는데요. 지원단장 임명을 시장님이 하는 그런 항목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수정을 해서 그렇게 지금 임명하게 돼 있잖아요. 시장님이 그렇죠?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 자체에 그게 안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지금 그렇게 가는 건데 여기에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당초에 저희가 성안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을 했었습니다만 법무담당관실 법제심사 과정에 당연히 이것은 인천시의 지원단이기 때문에 그 임용권자는 시장이다라고 그쪽에서 법제심사할 때 지적이 돼서 그것을 뺐습니다. 조례에 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조례에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조례의 내용에 제4조제3항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채용이라든지 임면 이런 관련된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 항으로 그게 갈음할 수 있는 건가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병수위원
있습니다. 여기서 좀 정확하게 짚어야 되는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의를 하시자면 기존에 우리 의료원과 보건소에서 해 왔던 기능과 어떤 점에서 같고 다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공공의료…….
강병수위원
공공보건의료라 함은 그동안 우리가 인천시의료원에서 해 왔던 기능과 보건소가 해 놨던 기능을 사실은 중간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연계하고 또 힘을 합쳐서 시너지를 내자고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가는데 조금 더 정밀하게 개념정의를 하자면 어떻게 되는지 해서요.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일단은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의료진료인 10개 보건소와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 이런 데는 시민들의 보건에 주로 공적인 보건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사전에 시민들의 건강과 의료서비스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능 또 교육 또 방역 사전적 그런 개념이 좀 강하다고 보고요. 인천의료원에서 하는 공공의료원은 임상관리 등 진료행위를 통해서 시민들의 공공의료진료 서비스를 제고하는…….
강병수위원
의료원이 진료와 임상, 의료에 집중돼 있다면 공공보건의료는 조금 더 포괄적이다 그래서 건강보호증진까지 다 포함되는 활동을 말합니까?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보건소하고 공공의료기관 간의 상호 네트워크라든지 상호 협력 또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더 포괄적인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나와 보시죠. 그쪽 직군이시고 오랜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조금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
승희
박승희위원장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아젠다의 발굴, 지역사회의 의료자원 간 지역구 네트워크 구축 강화 지원, 공공보건에 대한 조직을 마련한 것 아니에요. 이게.
장근
김장근보건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그렇게 설명하면 되지. 빨리 해요.
강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보건소의 역할, 의료원의 역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이라고 하는 법률에 근거해서 만든 이유를 조금 더 각각 나누어서 내지 통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그동안에 지방의료원 쪽하고 보건소의 기능은 앞서 저희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다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공공보건의료기관 간의 업무협조나 구체적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생기면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지역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발전 방향, 평가 이런 업무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다른 보건행정조직과의 업무체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업무가 주가 될 것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지원단 인력은 의료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은 아니죠?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의료인력도…….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의료인력도 물론 들어갑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의사 들어가잖아요. 의사 들어가고 일반직 들어가고.
강병수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의료원과 보건소는 사실은 의료인들 중심으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일부 의료원의 행정을 보는 분이 있지만 양쪽의 역량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하는 데 있어서 또 똑같은 의료원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 양쪽에 다 이미 의료원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인력은 어떤 사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지원단장은 아무래도 저희가 지원단장은 전임을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기존의 학계나 의료계에 있는 저명한 분으로 겸임을 하실 수 있게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밑에 책임연구원이나 전임연구원은 물론 의료인도 필요하지만 의료인이 아닌 일반학자 이런 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 기능에서 보면 계획의 수립과 시행과 협력관계, 네트워크 구축, 정보체계 구축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의료원이 잘 한다고 저는 보장할 수가 없어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공공보건의료기관은 해마다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세워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기존에 의료원 인력들은 진료를 담당하는 인력 아니면 행정을 담당하는 이런 인력들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발전 아젠다를 발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 계획에 대한 것을 이분들이 제시를 해 주고 자문을 해 주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국에 있는 그런 보건소도 사실 우리 보건복지국 소관이시죠?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병수위원
인천의료원도 그 소속이시죠?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강병수위원
양자를 중재해서 보다 포괄적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행정기구를 하나 더 두는 거죠? 엄격하게 하나의 행정기구죠?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행정기구보다는 연구기능이 더 우선돼야 될 것 같은, 자문지원단이기 때문에요.
강병수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의한 지원단이니까 행정기구죠. 위탁 맡아서 하는 민간에게 위탁 줄 것도 아니고.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크게 보면 지원단이기 때문에 하나의 기구는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맞고요.
강병수위원
그게 맞죠. 산하기구가 되는 거죠.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다만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구다라는 것은 저도 좀 언어의 선택을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병수위원
조직에 보면 연구원과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돼 있어서 사실은 행정적 기능을 거기서 종합적으로 발휘해야 되는 곳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 하실 것과 그 기능이 상당히 중복되기도 하는데.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아마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일보다는 상위의 개념에서 목표를 제시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줄 것으로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인력구성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이미 이런 역할을 해 왔던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나 또 우리 의료계에서 예방이나 여러 가지 적극적 봉사와 이런 것 하셨던 인천시 전체를 바라보고 해 왔던 분들의 참여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고려하고 계신가요?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그래서 지원단 안에 협의회 같은 것을 둬 가지고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나 이런 데를 다 넣어 가지고 이것을 좀 지원단을 운영하는데 서포터즈를 할 수 있게끔 계획을 당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법무담당관실에 이게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법령에 위임이 안 된 자문단은 곤란하다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자 해서 일단은 여기서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강병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세부적인 시행규칙 시행안을 규정안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강병수위원
법률에서는 그런 지원단의 운영위원회 같은 것들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법률에서는.
강병수위원
둘 수 있는 근거는 현재는 없다.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네, 그래서 조례에 담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강병수위원
조례가 법을 따라서 할 거라면 조례가 필요 없죠. 조례는 법의 기준에서 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면 담을 수 있는 게 조례죠. 법 그대로 옮겨 놓으려면 뭐하러 조례를 만듭니까?
재덕
계재덕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운영규정 안에 담는 것이…….
강병수위원
크게 봐서 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고 지역에서 어떤 운영위원회 내지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꾸준히 인천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모범되게 지역의료인들, 보건인들 그리고 시민운동하는 분들이 함께 이 일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문단 정도는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수정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정동의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위원
강병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내용을 명확히 정의하여 조항 및 문구 기타 정리 등 조례안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병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홍
김기홍위원
김기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중 「참전유공자」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 하고 안 부칙 중 「2014년 1월 1일」을 「2014년 7월 1일」로 수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기홍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정동의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신현환위원
신현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서 정하고 있고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동 조례안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일부 조항 및 문구 기타 정리 등 조례안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승희
박승희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의료보건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신현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오늘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보건복지국장님께 감사드리고 보건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