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이광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안(김정헌ㆍ조영홍ㆍ허인환ㆍ이강호ㆍ제갈원영ㆍ최용덕ㆍ이용범ㆍ김병철ㆍ류수용 의원 발의)

김정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항은 항공운송, 항공정비, 상업, 관광, 문화 등의 연관 서비스산업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입니다. 따라서 연간 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인천시 참여근거를 명확히 하고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현물 출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넷째로 인천광역시 항공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항과 항공운송산업, 항공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을 제공하며 공항과 항공산업 정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산업의 지배적 패러다임은 제조에서 서비스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고 현대 경제의 많은 부분은 서비스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무한 한 성장 잠재력이 있고 상업, 관광, 문화 등의 연관 서비스산업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동 조례의 내용과 형식체계는 관련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어 인천시 항공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에 경영 등 의사결정에 우리 시 참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동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인천시의 지분참여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천시 항공정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동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고 인천시의 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등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2013년도 8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이광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과 관련돼서 의견을 말씀하시기 전에 우선 항만공항해양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간단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항만이나 공항에 대한 업무는 지금 처음 맡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 37년간 근무하면서 다방면에 대한 의견을 넓혔고 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인천시를 겨냥하는 주요 핵심이 항만과 공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공항해양국이 좀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항만과 공항, 물류, 수산을 합쳐서 우리 인천시가 대중국이라든지 또 남북교류에 활성화가 돼서 인천시가 서울 다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인환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중국 출장으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평소 존경하는 김정헌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시고 조영홍 의원님, 허인환 위원장님, 이강호 의원님, 제갈원영 의원님, 최용덕 의원님, 이용범 위원장님, 김병철 의원님, 류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육성ㆍ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4조와 10조, 항공운송사업진흥법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제안된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인천시의 지분참여와 함께 우리 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상호 상생 발전할 수 있는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음은 물론 항공산업과 항공물류산업을 육성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할 수 있는 우리 시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시ㆍ도는 부산, 대전, 제주, 경북, 충남, 충북, 전남, 전북, 강원 등 총 9개 시ㆍ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여객분야 9위, 화물분야 2위 또 8년 연속 서비스분야 1위를 차지하는 이런 좋은 공항을 두고 있는 인천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착안하지 못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더욱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시 조례 중에서 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는 국제회의산업, 금융산업, 영상산업 등 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타시ㆍ도의 조례와 차이점을 보면 타시ㆍ도에서는 단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인천 조례안은 지역공항에 대한 우리 시의 지분참여와 함께 항공과 관련한 공항과 항공운수사업, 항공정비사업, 항공레포츠, 항공인재 육성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까지 전 분야에 걸쳐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정헌 의원님과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출장은 잘 다녀오셨나요?

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국장님의 의견처럼 특별한 이견이 본 위원도 없습니다마는 이광호 국장님께 몇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이 조례를 다루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이광호 국장님 때문에 별도로 또 오늘 열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바쁩니다. 의정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각종 크고 작은 행사장도 참석해야 되고 그러는데 국장님 때문에 오늘 이렇게 다시 긴급하게 시간을 당겨서 열리게 됐는데 지금 백령항로 개설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에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회담의 주의제도 그것이었습니다마는 이번 회담의 주관 대표는 해수부의 담당국장이였고 파트너는 중국의 운수담당국장이였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같이 참여해서 보조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회담인가요?

네.

그런데 우리 의사일정은 본 위원이 일정을 잡은 날짜를 보니까 2012년 11월 30일 정례회 기간 중에 잡혔던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회담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주무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참석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제가 사전에도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언제 얘기했어요?

출발하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의사일정 잡기 전에 말씀을 하시고 또 상당히 기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셨죠? 국장으로 오신 지.

한 달 됐습니다.

이미 6월 초에 이게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한 달 됐으면 그 의사일정이, 우리가 금번 의사일정이 있죠?

네.

그러면 그 전에 와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이미 지난 얘기죠, 송구하다는 것은. 일을 저질러놓고 잘못했다 미안하다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날 방식이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중요한 조례를 할 때 법을 만드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처음 참석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상당히 유감입니다. 일단 오늘은 조례를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지만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중요하게 제가 세부적으로 질문드릴 게 있으니까 다음 감사 때라든지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병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병배 위원입니다. 먼저 항만공항해양국장으로 우리 이광호 국장님이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은 인천에서 굉장히 큰 포션을 갖고 있습니다. 항만과 공항 굉장히 중요한 시설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민들이 공항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민들이 진정도 하고 하지만 아직도 고자세이고 매년 수천억씩 흑자를 내고 있지만 지역기여도조차 없고 이번 3단계 확장공사 시에도 지역업체를 배제해서 인천시를 비롯한 모든 의회가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한테 그제서야 길을 열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공항으로 인해서 영종지역이나 인천시가 득을 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에 따른 영종주민들은 고도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대해서 인천시가 기울이는 노력이나 관심보다는 상당히 공항 자체가 인천시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뭐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조례를 보니까 항공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항공물류가 점점 증대하고 있기 때문에 환영을 합니다. 다만 인천시가 과연 지분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인천공항에서 국토부와 같이 설득이 돼서 인천시가 현물 투자를 해서 지분참여를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큰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갖게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1년에 연간 한 4,000만명의 내외관객이 오면서 그래도 인천에 첫발을 디디면서 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안병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제공사가 인천시와 또 인천지역 시민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었으면 더 바람직한 저기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점이 다소 아쉬운 점이 있고 저희는 이것을 통해서 이번에도 상생협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보니까 약 5,000억 정도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공헌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각 분야별로 지원사항에 대한 요구를 받아서 일단 우리 인천시에서는 유나이티드에 대한 지원이 가장 급선무다 그래서 20억씩 5년간 1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협의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3단계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공항공사 측에서의 입장은 이 공항이 단순한 그런 공사가 아니고 세계수준의 첨단을 걷는 그런 공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상의 건설사가 붙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지역의 현안을 지역의 협조를 당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분참여를 강력히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단계 사업에 17개 업체가 부분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건설사들에 대한 품질 향상,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는 노력도 하면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셨는데 국토부에서 인천공항에 대한 인천시의 지분참여 현물출자가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인데 답변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강력한 그런 의지로 지분참여가 어렵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유럽이라든지 각국의 사례를 보면 암스테르담공항도 70%의 지분이 그 지역에 있고 그래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제5활주로 건설 시에는 우리가 그 지역의 토지를 제공해서 현물로 출자하겠다 하는 것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장기과제로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을 받아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민간에 대한 지분매각을 하겠다고 사장이 새로 취임해서 취임사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인천시민 모두가 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보면 제4조 주식이라고 하는 항에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만 민간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국제공항은 민간에게 지분매각을 할 생각이지 인천시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의도가 없다고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조례에서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조례를 정해놓고 사문화되지 않는가 인천시의 노력은 어떻게 기울이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 시민 모두가 궁금해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전 정권에서도 큰 사회 이슈화가 됐었고 보다 큰 틀에서 조정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먼저 하고요. 또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이 일정 부분은 반영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천공항에 대해서도 처음에 입지 선정할 적에도 여러 지역에 타당성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선정이 됐고 명칭을 선정할 적에도 영종신공항이라든지 세종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름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인천공항으로 명칭을 해야 된다 하는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었기 때문에 관철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확답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와 의회 또 같은 지역시민들의, 지역원로 여러분들의 단합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분참여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하다고 보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은 사실이죠?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저기를 해 왔습니다.

공항공사가 국토부 의견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국토부에서 사장이나 고위직들이 소위 얘기하는 낙하산식으로 인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 인천시보다는 국토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도 우리가 결집이 되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보다는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이 여러 가지 정책으로 해서 반영되고 지속적으로 건의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도 중요해요. 아까 말씀하신 5활주로 같은 경우에도 인천시가 현물 출자한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고도제한이나 여러 가지 환경피해도 고려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런 대안 없이, 대책 없이 무작정 강행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저는 이 지분출자 같은 경우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면 아직도 지금 지방세 감면을 해 주고 있는 공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례 폐지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같이 함께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압박을 좀 가해야 되지 않을까. 인천시에서도 굉장히 노력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이렇게 제정안을 냈지만 이게 잘못하면 사문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많다. 계속해서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구 위원님을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시가 필요한이 아니라 항공 관련 산업에 필요한 하면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현물 출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좀 확대가 되는 거겠죠.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이한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좀 더 저가항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항공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앞에 시장이 있으니까요.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 문구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안병배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6조 현물출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6년 전인가요. 인천시에서 타이거항공을 비롯해서 저가항공사에 직접 참여를 하는 부분을 정책으로 반영을 하다가 그만 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또 저가항공사에 대해서 인천시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 분야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천을 근거로 에어인천 화물전용기…….

그러면 저가항공사 유치 정도에서 끝나는 겁니까? 거기도 지분참여나 여러 가지 인천시 정책이 관여되어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지분참여나 이런 것보다는 그것이 국가적 사업으로 해서 지방의 청주하고 경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천의 공항과 연계해서 트러스터를 형성하도록 적극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자세하게 알리지 못하니까 나중에 담당자로 하여금 설명을 하거나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재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말씀들을 다 하셨고요. 서두에 말씀한 대로 백령항로 개설 관련해서 항만공항해양국으로 참석공문이 왔을 거예요. 참석 좀 해 달라는 공문이 있었을 건데 그 공문 좀 자료로 보내주세요.

어제 해수부 공문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해수부에서 해양국으로 온 공문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