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 채택과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현안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전문위원 한석대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대상기관, 감사관 편성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0월 23일 수요일부터 11월 4일 월요일까지 13일간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사업소, 행정시, 보조단체, 출자법인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은 첫날인 10월 24일 10시 30분에 서귀포시 1청사에서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0월 24일에는 제주시, 10월 25일에는 문화예술진흥원 등 사업소와 출연기관, 10월 28일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등 출연기관·단체, 10월 29일에는 제주국제평화재단을 포함한 국제자유도시본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하고 10월 30일에는 전국체전기획단을 포함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10월 31일에는 수출진흥본부, 제주테크노파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 대한 감사를 하고 11월 1일 14시에 감사종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감사진행요령 등 감사방법, 공통감사사항, 감사진행순서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7쪽에서 10쪽까지 보고요구서, 서류제출요구서, 출석요구서, 선서, 11쪽부터 58쪽까지의 서류제출요구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부터 61쪽, 출석요구대상자는 행정부지사 외 6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감사일정과 순서에 대해서 보고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주요현안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승수입니다. 항상 우리 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동우 문화관광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현안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난 7월 17일에 대통령 주재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 시에 정부가 발표한 관광진흥 육성방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지난해 외래 관광객은 1,114만 명으로 관광수입 142억 달러로 한국관광이 양적으로 성장한 반면에 질적 발전 및 국제경쟁력이 미약해서 한국관광의 양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관광진흥확대회의 시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에 대해 보고가 되었고, 해양수산부에서는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보건복지부에서는 해외 환자유치 의료관광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2대 전략, 6대 추진과제에 51개 세부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내용에 대해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국 관광객 및 동남아국가 사증제도 완화 및 관광경찰제도 도입운영으로 인해서 외래 관광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 호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도 도입 및 관광호텔에 대한 세제지원 등 이러한 관광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며, 관광서비스 인력양성 및 자질제고를 위해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관광통역안내사 등 교육훈련 및 육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전략 관광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음식관광, 한류 및 전통문화 관광자원화, 뮤지컬 등 공연활성화를 위해서 한국만의 특색 있는 관광콘텐츠를 육성해 나가고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 설정 권고 등 자연친화적인 생태·지역관광을 활성화해 나가고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위해서 복합리조트 개발지원 체계 마련과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을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도가 추구하는 고부가·고품격 관광산업 육성방안과 정부가 발표한 관광산업 육성방안이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후속조치 계획입니다. 이러한 많은 과제들을 과제별로 우리 도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대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는데, 특히 중국인 등 복수사증 발급 확대에 따른 해외마케팅 홍보강화 및 업계 지원책을 강화해 나가고 외국인 관광숙박료 부가세 사후환급 도입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 우리 도가 관광객 부가세 사후환급제를 포함해서 중앙에 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전략산업으로는 음식, 생태, MICE, 의료 등의 사업에 대해 소관별로 기존대책과 비교해서 더 육성·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51개 과제 중에 10대 중점개선과제 목록 10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투자자 콘도분양인원 제한 완화로 외자유치 촉진,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국적크루즈선 선상카지노 허가 추진 부분은 이미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라든가 어떤 제도개선에, 중앙부처에 어떤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우리 도에서도 이에 맞게끔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도내 면세점 운영상황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면세점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외국물품을 관세 등 제세의 부과 없이 판매하는 보세구역으로 외국인의 쇼핑편의 증진을 통한 외화유출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정 면세점이 네 곳, 보세판매장은 세 곳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면세점 현황 및 도내 면세점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면세점 운영 실태입니다. 내국인관광객 증가폭이 다소 둔화됨으로 인해 도내 지정 면세점의 매출액이 둔화되는 반면 외국인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서 시내 면세점은 급격히 매출이 신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수익이 대기업 면세점 독점으로 인해서 수익금이 지역에 환원이 안 되고, 현재의 두 개의 시내 면세점으로는 증가되는 외국인 관광객 수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내 면세점 추가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성산항 이용 관광객 쇼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제주관광공사에서 지정 면세점 특허신청을 이미 한 바가 있는데 아직 추진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고, 시내 면세점 추가설치 및 지방공기업 진출 허용도 여러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세점에 대한 제도개선, 관광진흥기금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이 현재 5단계 과제로 포함되어서 실무적으로 절충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에 대한 제도개선을 앞으로 해 나가고, 대기업 면세점을 억제하는 대신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시장 일정비율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쪽입니다. 제주전쟁역사박물관 매입 관련 추진상황입니다. 기본현황과 박물관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주전쟁역사박물관 매입 개요입니다. 소요예산은 49억 8,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등록문화재 매입비 부담비율은 50 대 50입니다만 여기에서 국비 및 도비가 50% 안 된 이유는 매입할 적에 물건을 품목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비를 절감시키게 돼서 국비 예산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매입 결과입니다. 매입 결과는 문화재청에서 1차, 2차에 걸쳐서 27억 3,100만 원을 들여서 등록문화재와 인접 토지, 박물관 소장 자료를 매입했습니다. 우리 도에서 매입해야 될 부분이 금년도 추경 이후에 매입되어야 되는데 아직 매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단계 매입을 우리 도에서 하려는데 매입이 불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및 추경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7월 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보존관리 대책 및 잠정 출입통제가 우리 도로 요구되어서 현재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 24일부터 앞으로 운영관리시설정비 시까지 등록문화재 출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지금 출입통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금 관계는 국비만 현재 4억 6,735만 8,000원이 반환처리가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박물관 측 입장에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협상을 했지만 현재 3차분에 대한 매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최종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문서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매입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9월 17일까지 제출토록 문서가 보내져 있고, 현재 울타리 및 안내판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박물관 측에서 진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내에 박물관을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울타리 및 안내판 정비는 2억 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가마오름 일제동굴 등 활용계획을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진지동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앞으로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용역을 같이 포함해서―잘 정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안보고 첨부)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는 관광공사 양영근 사장님도 배석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면세점 운영 관련해서는 집행부의 국장님한테도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것이고, 이 분야에 대해 면세점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관광공사에 질의사항도 있을 텐데 그것은 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충진 위원 발언신청) 오충진 위원님.

오충진 위원입니다. 면세점 관련해서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배석했기 때문에 성산항 면세점 관련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항간에 국무조정실에서 어떤 조정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무조정실에서 한두 차례 정도 JDC와 저희를 불러서, 도 관계자까지 불러서 조정을 했었고, 여러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만 결론이 나질 않아서 국무조정실에서 최근에 저희한테 연락 온 바로는 “이번 주말까지 결론을 낼 테니까 기다려 달라.”……. 결론이 안 나면 내주 초에 저희가 특허신청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JDC 사장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쪽하고는 어떤 교감을 갖고 있습니까?

계속 저희도 절충을 하고 도에서 중재도 하고 관세청에서도 얘기를 하고 국무조정실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JDC에서 조정안에 대해서 좀 완강하게 거부를 했었습니다.

지금 김한욱 대표께서도 이런 맥락에서 계속 완강하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 기관 내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관 자체에서…….

공사 사장님께서 김한욱 대표하고 이 문제를 갖고 한번 논의해 봤는지…….

그전에 변정일 이사장님이 계실 때 저희가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전 대표고, 지금 새로…….

새로운 대표하고는 저희가……. 대표끼리는 접촉한 바가 없고 실무선에서는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JDC 대표하고 한번 교감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분이 우리 도의 행정부지사까지 했었고 도민들이 더 친근감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같이 교감하면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력을 전혀 안 해 봤습니까?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마는 접점이 어느 정도 있을 때 대표자끼리 가는 게 좋은데 접점에 접근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무조정실에서 대안을 갖고 와도 해결이 안 됐을 때 별도 특허신청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특허신청은 사실 저희가 두 달 전쯤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세청에서 한 번 반려를 했고요. 저희가 관세청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고 있고 국무조정실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 초 다시 특허신청을 하는 게 좋다는 내부적인 결론이 나서 특허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게 타협이 안 됐을 때 제주항 면세점은 또 어떻게 할지? 우리 도는 어떤 방침을 갖고 있습니까?

도의 생각은 제가 아직까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고요.

사장님이 잘 아실 텐데. 지금 그쪽 임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저희 입장은 근본적으로는 기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마는 도민들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있었고 국가기관도 물론 제주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고 저희 지방공사도 제주도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방재산 관리는 지방공기업이 하고 중앙재산 관리는, 사업관리는 중앙공기업이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JDC하고 우리 공사 간에 긴밀한 협조를 가져서 도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면세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이건 면세점하고 관련은 없지만 공사 사장님께서 쇼핑 아웃렛 관련해서 입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의 정책이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가마오름 관련해서 울타리와 안내판 정비 공사를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 차원에서 문화재청에서 1억 원 예산이 내려왔고, 우리 도비에서 1억 원 해서 현재 추진됐고.

그런데 매입이 됐을 때는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박물관이 매입됐더라도 주변관리 측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제시설 하고 있지요?

예, 그 굴에는 지금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통제시설 하는 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통제하는 데에 예산이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울타리 사업 2억 원이라는 것은 매입이 됐어도 이 사업은 하게 되는 사업입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많이 했지만 지금도 그 사업자가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지? 그간에 새로운 국장님이 오셔서 매입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그분이 매각을 안 하는 이유를 제대로 분석해 봤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박물관 측에서 매각을 거부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친 묘가 있는데 1차에 문화재청에서 매입할 적에 그것을 팔아놓고 이제 와서는 그것을 분할해서 해 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정평가를 했더니 감정평가액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추가시킨다면―우리 도의 입장하고도 관계되는 겁니다만,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가족들을 전부 다 승계―위탁하든 도에서 직영을 하든―하는 조건을 붙여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매각을 안 하겠다는 것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누차 회의를 거치면서 감정평가에 대해 그쪽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얘기했는데 저희들도 그 사실을 몰랐고, 감정평가라는 것은 행정하고 그쪽하고 두 분이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근간에 알고 보니까 화장실이 한 3억 5,0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감정평가는 7,000만 원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감정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양쪽에서 감정평가를 내세운 게 아니고 행정에서 임의대로 감정평가서를 내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도 두 군데서 칠천얼마 똑같은 감정평가가 나왔답니다. 이것은 뭔가 아주 잘못됐다. 혹시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나 아니면 과장님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았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감정평가 할 당시에 제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문순영입니다. 감정평가 할 때 저희들이 2개 업체를 선정해서 “이것에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문서를 보냈습니다.

2개 업체를 누가 선정했습니까?

그것은 문화재청하고 우리 도가 협의했는데 문화재를 감정평가 했던 평가기관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장 측에서 요구한 것은 권한이 없는 평가기관을 선정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항이어서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식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서 다시 그걸 갖고 직접 찾아가서 사인을 받고 이것에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다시 또 문서로 전부 저희들이 했습니다.

행정에서 문화재청하고 해서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서 했죠?

예.

화장실 감정평가가 두 군데에서 똑같은 금액이 나왔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 감정평가기관에 다 기준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도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했다고 봤습니다.

감정평가 기관을 두 군데 지정해서 했는데 똑같은 금액이 나온다는 건 저 개인적으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평가하는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서 했으면 두 군데가 금액 차이가 나서 그게 합쳐져서 거기서 n분의 1 해서 감정평가기준이 되는 건데 감정평가가 두 군데에서 똑같은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그쪽하고 이쪽이 매각문제가 좀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그쪽 화장실이 3억 5,000만 원 들여서―국가예산을 받아서―지은 겁니다. 개인이 지은 게 아니고 국비를 받아서 화장실 지은 것을 7,000만 원 정도의 감정평가 나오니까 그쪽에 또 불만의 소지가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매각에 문제가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가 지적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정말 협약할 수 있는 노력을 행정에서 기울여서 서로 한번 소통해 보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의회 상임위에서도 그런 중재안이 있으면 같이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매듭을 지어야……. 그분들도 나름대로 아마 고통을 많이 안고 가고 있을 겁니다. 도민들 보는 시각이 좀 비판적인 소리도 많이 들리고 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하고 그분하고 우리 의회가 한번 테이블을 같이 해 보는 것도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것도 원만히 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이선화 위원입니다. 7월 17일 정부가 관광정책을 발표한 이후 제주도의 대응인데 국장님, 사실은 제주도가 제주도만의 특성을 가지고 해왔던 관광메리트들이 이번에 많이 약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제주도만 메리트를 갖고 했던 특례들이, 사실 제주도가 관광1번지로 전국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우리만의 기득권을 이번에 놓치게 된 시점이거든요.

예, 일부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없잖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많은 거죠. 관광도 그렇고.

제주도만 하는 것을 전부 다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우리만 시행하는 부분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도민들은 좀 한심스럽다는 입장에 있는 게,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도가 2년째 추진되지 못하고 마치 낮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걸 전국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하게 되면 제주도의 중앙절충 능력이라든가 우리가 선점했던, 제주도만의 관광선점 요소들을 답답할 정도로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도민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발표 이후에 제주도가 세미나를 해요, “튼튼한 관광제주 만들기”로 해서. 본 위원은 제주도만의 특화되었던 관광에 대한 어떤 장점들을 놓치고 있는 가운데 도가 이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7월 17일 발표가 되고 7월 23일 날 바로 튼튼한 관광제주 만들기를 합니다. 튼튼한 관광제주 만들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주도가 무비자로 해서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쩔 수 없는―일본 관광객 이후에―트랜드잖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중국 관광객을 가지고 머릿수만이 아닌 도민의 이익과 질적인, 어떤 경제 이후로 올 수 있는 것에 대한 제주도만의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때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앙에서 시행되는 과제가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맥락에서 자료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아까 이선화 위원님 말씀이 제주도만 하는 과제 중에 이게 어쩌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과제를 더 많이 발굴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제주도만의 과제들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자료가 이를테면 “고민한 흔적이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70년대 이후부터 대한민국 내에서 관광1번지로 선점해 왔던 제주관광의 브랜드에 대한 정책이나 접근법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새 정부가 출범해서 관광이라는 것을 정부정책으로 전국적으로 보편화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그것이 보편화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무엇으로 차별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7월 17일 정부발표 이후에 7월 23일 마련된 도 세미나의 정책토론회 주제가 단순히 튼튼한 관광제주 만들기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 해 왔던 것을 더욱더 탄탄하게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한국으로 오는 중국 관광객들을 무엇을 가지고 서울이나 부산보다 더 감동시키면서 그들의 지갑을 열 수 있게 만들고 그에 대한 이익이 도민사회에 어떤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전문가 네트워킹이 필요하고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신임 국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요구사항으로 부탁을 드리겠고 덧붙여서―안창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제주관광에서, 몰려오는 중국 관광객들에게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곳은 롯데·신라면세점인 겁니다. 지역상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주도 공기업이나 제주도에 대한 면세점들 이익은 오히려 감소 추세인 겁니다. 그러면 1위로 돈을 버는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그리고 그 지역의 보행질서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 중국 관광객에 대한 도민들의 부정적인 정서가 분명히 있거든요. 도내 카지노에서도 관광진흥기금을 100억 원 이상 내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문제의식을 가지고 집행부는 의회와 연대한 발 빠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시켜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도민들도 우려하고 제주를 사랑하는 외지인들도 우려하는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도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롯데·신라면세점이 제주도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대급부를 거의 다 가져간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물론 도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외국인 면세점을 도내 관광공사라든가 공기업이 운영해서 그에 따른 수익금으로 마케팅을 한다든가 도민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아까 세금문제나 이런 것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 외에 이렇게 많은 돈을 벌면 적어도 도내 인재육성을 위해서 장학금을 낸다거나 좀 환원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최근 3년간 롯데·신라면세점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현황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우회적으로 압박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법적으로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한 관광진흥기금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 외에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가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정이 현 대통령의 제주공약과 관련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임기 초반에 이게 시행되도록 철저한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시죠?

예,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때 부가세 환급 문제, 기념품·특산품·렌터카 관련해서 10% 부가세를 환급하는 부분을 특별법이 2011년 5월에 통과되면서 하겠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 등등에서 못 하겠다고 해서 2년 넘게 계속 안 된 사항 아닙니까? 이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공약을 했어요. 부가세 환급을 하겠다고. 도에서 특별법 만들어진 대로.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이 부분이 매듭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번 우근민 지사께서도 도정질문 과정에서 결판을 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판나고 있습니까? 정부 절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강경식 위원님이 이렇게 주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직접 중앙에도 다녀오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해서…….

전혀 절충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도정질문에서 도의원에게 답변한 것은 도민에게 답변한 것이거든요. 지사께서 “5월에 결판내겠다.”고 답변했으면 결판내야죠, 정부를 만나서. 또 대통령 임기가 새로 시작되었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사님께 반드시 보고해서 결판내도록 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정리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업무보고에 보면, “관광진흥 육성방안 관련 후속조치 계획”이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로 관광객과 관광업계의 불편사항 및 현장애로 해소를 통한 제도개선, 그리고 고부가가치 전략산업 육성 중점 추진으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업무보고서 3쪽에 보면 밑 부분에 “우리 도가 추진하는 고부가·고품격 관광산업 육성방향과 정부가 발표한 관광산업 육성방안 일맥상통” 이렇게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추진하는 고부가·고품격 관광산업 육성방향에는 어떤 것들이 잡혀 있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도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고는 있지만, 숫자는 많아지고 있지만 도의 이득은 과연 무엇이냐,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아주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야 되고, 고품격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 도민들이나 관광업계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사항들인데요. 도가 고부가·고품격 관광산업 육성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정책들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창남 위원님도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금년도에 고부가 관광산업 상품개발 및 관광산업 품질제고를 위해서―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자연친화형 상품개발과 산·학·관 협력 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 상품개발, 축제 프로그램을 차별화해서 축제기간 동안 관광객이 올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리고 도 관광기념 공모전 개최, 그다음에 단체관광객을 개별관광객으로 유치하는 내용이라든가 앞서 말씀한 승마나 트레킹, 웨딩에 관련된 고부가 상품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고 적극적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겁니까?

금년도에 이러한 사업들이 평가·분석을 통해서 더 발전이 된다면 내년에도 이러한 사업들을 계상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기존에 해 왔던 관광정책하고 별다른 차별점이 없고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엊그제 저희들 제주문화관광포럼 의원연구모임에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명과 암’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했는데 다양한 현실진단과 문제점들이 나왔고, 이구동성으로 앞으로 제주도가 양적 관광에서 질적 관광으로 가기 위한 정책 전환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도에서 말씀하신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올 때 아웃바운드 시장의 80% 정도는 화교자본이 장악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인바운드 시장도 50% 이상은 중국과 관련된 자본이 장악하고 있고, 실제 도내 인바운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인두세를 줘서―5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관광을 하고 있다는 아주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제주도에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도민행복지수가 더 낮아질 수 있고 일부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워낙 많이 몰려서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부터 시작해서 유사 불법영업 행위, 무자격 가이드 문제 등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존에 도에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오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잘한 거죠, 도에서 예측하는 수준을 아주 뛰어넘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 그에 따른 역기능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제주도민들이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함께 부가가치를 누리고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가 더 활발해지고 도민들도 경제적 반대급부를 누리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안 되고 있고 불만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도에서 관광업계 등과 함께 T/F팀도 구성해서 도민들의 소득창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관광상품 개발이라든가…….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유네스코 3관왕이기 때문에 지질공원 트레킹을 위한 중국인 관광상품, 세계자연유산 탐방을 위한 관광상품 등 해서 고부가가치로 돈도 좀 벌고,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가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광숙박업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사다 보니까 신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비해서 중급 여관이라든가 이런 게 배 이상 비싸지고 있고 물가나 부동산까지 상승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반대급부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매일매일 해도 저도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데, 조만간에 관광산업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가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시급하게 만들고 시행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T/F팀 구성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한 단면을 보고 저한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단면만 보고 말씀드린 겁니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있습니다.

그런 어느 한 부정적인 것만을 갖고 저한테 말씀한 부분인데, 우리가 매일…….

제가 부정적인 면만 있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예,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관광객이 옴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숙박 가동률이라든가 렌터카·전세버스 가동률에 대해 매년마다 집계해 보면 증가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숙박시설이 급증함으로 인해 민간 부분 건설경기가 향상된다는 것을 지표를 통해 볼 수가 있고 지난여름 동안 성수기 때 한국은행에서 지역경제…….

그런데 건설경기가 활성화된 것이 맞습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라일보에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 인해서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옴으로 인해 도에 증가되는 만큼 체감을 못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강경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적인 관광객 수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전환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질적으로 제주도의 매력적인 관광상품을 점차 개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도에서 관광정책을 열심히 해서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인 것에 대해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잘하셨어요.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잘하셨는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심이 아니고 이렇게 관광시장이 커졌으면 그에 맞는 또 다른 관광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솔직히 도에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과연 어떤 패턴으로 관광을 하고 가는지는 국장님도 누누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관광지 어디어디에 가는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디를 둘러보고 가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혹시 아시는가 해서.

단체관광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단체관광객. 어디어디 둘러보고 갑니까?

성산일출봉, 용두암, 주상절리 그런 쪽으로 둘러보고…….

거의 다 돈을 안 주거나 저가관광지가 맞지요?

일부는 유료관광지도 있습니다.

일부 어디에 있습니까?

주상절리는 유료관광지…….

아주 저가 내지 무료관광지가 대부분인 것은 국장님도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될까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에 와서 정말 알맹이, 제주도의 진가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저가관광지·무료관광지 돌고 쇼핑 여러 군데 가고, 이렇게 하다가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인식을 같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업계 등 해서 허심탄회하게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개선방안들을 만들어가야죠. 숙박업소, 이번에 토론회에 와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과포화 되고 있다. 그런데 중국자본들이 중저가 여관, 관광호텔 대거 사들이고 있다.” 국장님 그때 안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러면 중국 관광객들이 제주에 와서 쇼핑점도 중국관광……. 지난번 모 교수님이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식당, 중국인이 운영하는 쇼핑점, 중국인이 운영하는 숙박업소 이렇게 다 가버리면 제주에 남는 건 쓰레기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는 정책을 새롭게 추진해 나가야 도민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지금 추세로 보면 2009년 기준으로 평균 67% 이상 증가했거든요. 이 수준으로 가서 2017년 되면 내국인 관광객보다는 중국인 관광객이 더 많아진다고 발표자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총량의 문제. 그래서 거문오름처럼 성산일출봉 등도 사전예약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도에서 귀담아들어야 됩니다. 못했다, 이런 지적이 아니고 귀담아들어서 정책을 해 나가야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런 관광업계 전반에 정책방향을 제대로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 저는 전담기구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전담기구! 벌써 8월 말에 130만 명의 중국인이 왔는데. 그리고 관광객 수용태세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대중관광하고 비율로 봤을 경우 중국인 FIT―개별관광객―가 몇 %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중국 관광객만을 말씀하십니까?

예. 아니, 외국인 관광객 토털로 해도 좋습니다.

개별이 한 20% 정도로.

관광공사에서 한 17% 내외로 분석하고 있는데 이거에 따른 수용태세 개선도 지금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와서―개별관광객들이―자유롭게 의사소통까지는 안 되더라도 관광지를 찾아가고 먹고 자고 해서 어느 정도 만족을 누리고 갈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내버스·시외버스에 외국인을 위한―중국인을 위한―정류소 안내서비스가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중국인들이 볼 수 있는 지도라도 있습니까?

정류소 설치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닙니다만, 일시적으로 중국인을 위한 이런 정류소 설치들은 한꺼번에 되는 부분은 아니고…….

정류소가 아니고 안내서비스요. 안내서비스!

우리 홍보지를 통해서 충분히…….

아니, 홍보지가……. 예를 들어서 4～5명의 가족을 데리고 중국 관광객이 공항에서 내렸어요. 그러면 버스를 타서 투어를 할 수도 있고 택시를 빌려서 할 수도 있는데, 버스를 타서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자연스럽게 터미널까지 가고 둘러보고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까?

공항에서 안내를 받으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버스를 타면 어디에 내려야 되겠다, 내릴 수 있어요? 버스기사가 중국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버스에서 자동안내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를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수용태세라든가 해야 될 게 아주 많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것들을 털어놓고 일들을 해야 되고, 예산도 달라고 해야 하고. 정책을 펼치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중국인 관광객 많이 오니까 우리 도민에게 소득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대논리 얘기하는 것에 급급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팀도 꾸리고 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중국인 관광객, 특히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정책을 하기 위한 T/F팀이라든가 근본대책을, 제도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시겠냐고 제가 누누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잘해 나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잘하겠다는 것은 기본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기구라든가 적어도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관광업계의 의견들 모으고 제도개선안들을 만들고 시행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위원님, 꼭 T/F팀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관광협회나 관광공사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꾸 만나서 협의도 해 나가고 있는데 꼭 T/F팀을 구성하라는 말씀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제도개선안은 우리가 같이 항상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성실한 답변이라고 보세요?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구체적인 말은, 아까 얘기했지만 꼭 T/F팀을 구성하겠다, 이렇게는……. 지금 체제상으로 협회나 관광공사에서 이런 부분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더 이상 갑론을박 안 할 거고요. 국장님께 종합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국장님이 앞으로 관광정책 이러이러하게 변화시켜 나가겠다, 이런 노력을 하겠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답변하지 마시고.

저는 금년도 1월부터 관광부서의 근무를 맡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계획된 금년도 사업들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그 업무보고를 토대로 해서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관광분야 업무계획은 기위 위원님께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미흡하지만 제가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중국에서 여유법이 금년 10월 1일부로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고 있죠?

예.

중국에서 여유법이 10월 1일로 개정되는데, 저가상품으로 인해 중국 이미지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흐려졌기 때문에 중국 자체도 국가이미지 때문에 이 법을 개정하고 있거든요.

예, 중국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미지를…….

최근에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급증하는 게 10월 1일부터 개정되는 이 여유법 때문에 그전에 많이 오고 있다는 항간의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10월 1일 날 중국에서 이 여유법이 개정됐을 때―향후에 이 법률이 개정됐을 때―제주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미치는 영향에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여유법이 저가상품을 제한함으로써 상당히 질 높은 관광객들이 오는 면도 있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중국인 관광객이 우리가 예상한 수요보다는 상당히 많이 오고 있잖아요. 그에 따라서……. 저가상품이라고 해서 꼭 다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우리 숙박시설도 이용하고 대중·관광버스도 이용하고 렌터카도 이용한다고 했는데, 10월 1일 날 이 법이 개정됐을 때 분명 제주도의 관광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각도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파장이 올지는 모르지만.

예. 위원장님 말씀이 10월 1일부터 중국 여유법이 시행되는 목적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 관광객이 외국에 가서 미치는 이미지를 좀 해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은 저가관광에서 고품격…….

또 한 가지는, 이 법이 우리 제주에 영향을 미치는 게 항공노선을 제한시키고 있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전세기로 해서 인센티브 관광들이 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정됐을 때는 전세기를 띄우는 항공기를 제한함으로써 제주관광객 수도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것에서 또 관광상품 단가가 최소 30% 이상 높아간다 이렇게 예상했을 때 질 높은 관광객이 오지만 관광객이 급속하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전반에 걸쳐서……. 현재 외국인 관광객 80%가 중국인 아닙니까! 이 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집행부와 관광협회와 공사 사장님도―해외관광은 관광공사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이것에 맞게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행정이 하고 있겠죠?

예.

하고 있지만, 10월 1일부터 중국에서 여유법이 개정된다는 것은 아직은 관광에 있는 분만 알지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발 빠른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적으로 어제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중국 분은 아니지만 자기가 중국에 있는 분들을 몇 번 제주도에 모셔왔는데―지금 우리의 관광통역안내와 관련한 것인데―공항을 출발해서 딱 10분 지나면 관광가이드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 가이드가 서울에서 내려온 무자격 가이드라는 거죠. 관광가이드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제주도의 문화와 역사, 생활 전반을 안내하는 것 아닙니까? 단순하게 관광지를 안내하고 쇼핑 장소를 안내하는 게 관광가이드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이 말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 출발해서 딱 10분이면 가이드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도가 많이 노력하면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통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앙정부가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관광경찰제도를 도입한다는데 이게 어떤 방식입니까?

이것은 서울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제주도를 한번 해 보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울에 시범적으로 해서 전국에 한번 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고요. 공사 사장님, JDC하고는 중앙정부가 알아서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많이 얘기했지만 시내 외국인면세점을 통해서 신라나 롯데가 제주도에 아무런 뭣도 없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는 데서 공사 차원에서도 시내 외국인면세점 진출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공사 차원에서는 1년 전부터 기획재정부라든지 관세청, 국회 요로에 다니면서 이런 애로사항을 계속 건의도 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개선이 됨에 따라서 기존 메이저 면세기업들이 60%를 점유하도록 제한하고 있고―시행령에 조만간 발표될 겁니다만―중소기업들이 한 40%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산관광공사와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도 외국인면세점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제주관광공사는 다행스럽게 중소기업에 편입이 되어서 가능성은 있는데 관세청에서 작년에 공기업은 면세사업을 하는 데 제한을 두겠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거나 그렇게 녹록치는 않지만 열심히 중앙부처와 절충해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꼭 성사시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제주도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쟁역사박물관 잠정 폐쇄조치를 시켰잖아요?

예.

폐쇄조치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정비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정비라면 어떤 것을?

우리가 현재…….

박물관하고…….

울타리 시설도 하고…….

박물관 측하고 추가로 매입절차가 안 됐을 때 진입로가 있습니까? 저는 폐쇄조치가 장기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탐방객들이나 관광객 중에 전쟁역사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갔다가 관람도 못 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아서……. 잠정 폐쇄조치는 박물관 측하고 추가로 매입절차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폐쇄조치가 장기적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대안이 있습니까? 박물관 측과 추가매입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진지동굴을 활용할 방안.

그래서 저희들이 매각의사가 있고 없고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문서를 시행했는데 9월 17일까지 매각의사가 없다면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해서 우리 도에서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 앞서 오충진 위원님이 그래도 한 번 더 협상해 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속적으로 하면서 가능하다면 하되 안 되면 우리도 9월 17일까지 매각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규정대로 일을 처리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강구할 겁니까?

그러니까 울타리 공사도 하고…….

아니, 울타리 공사나 안내판 정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가마오름 동굴진지에 대한 향후 방안을 달리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마침 태평양 전쟁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놓아서 용역을 시행해서…….

그 용역이 언제 결과가 나옵니까?

내년도 4월이면 나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이 용역에 넣어서 활용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많은 신경을 쓰십시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주요현안 3개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강승수 국장님과 제주관광공사 양영근 사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관광 전반에 걸친 정책과 관련해서 또한 면세점 운영 관련해서 향후 JDC와의 문제, 또 전쟁역사박물관에 관한 협상안, 이런 많은 것들을 주문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