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과 월요일 2일간은 본 위원회의 소관 부서별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9월 10일 수요일에 개최되는 제4차 회의에서 본 안건들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3년도제2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정책관리담당관, 비전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뉴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기획감사담당관 함건택입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금회 추경 규모는 61억 4972만 9천 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1회 추경 대비 11억 404만 6천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감소 규모에는 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상비 절감 내역이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기획역량강화에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그 밑에 부분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에 관련 예산 3개 이상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자치경영대전의 방식이 바뀌어서 이 부분은 생략됐고, 저희들이 금년도 대상을 목표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는 우리가 대상을 받았을 때, 각종 중앙지나 지역에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맨 마지막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비비는 금년 추경에서 8억 8576만 7천 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규모는 49억 8913만 4천 원인데, 이 규모는 법정 당초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를 아직도 한 5∼6억 원 정도 상이하는 금액이 됐고, 참고적으로 예비비는 지금 1억 87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봉양읍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 읍‧면‧동 예산은 인건비 조정하고, 경상경비 절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양읍에는 중간쯤에 간이화장실 이동 및 폐기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성면은 특별한 예산이 없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다음 페이지, 청풍면도 특별히 계상된 예산이 없습니다. 331페이지, 수산면은 도농교육활성화용 교류활성화 행사개최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덕산면입니다. 덕산면은 지역개발 밑에 후촌리 수해위험 지역정비 사업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334페이지, 한수면은 금회 추경에 특별한 예산이 없겠습니다. 335페이지, 백운면은 청사 누수공사 및 외벽도색, 의회에서 2천만 원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 이따가 신백동도 있지만, 이것은 이 예산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송학면, 337페이지 교동, 여기도 금회 추경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338페이지, 의암동, 의암동에 주민센터 옥상 화단철거 및 외벽방수공사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340페이지 인성동되겠습니다. 인성동도 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로 1600만 원 계상됐습니다. 342페이지, 남현동 특별한 예산이 없겠습니다. 343페이지, 영서동, 영서동은 맨 하단 부분에 영천1통 정자설치를 감해서 그 밑에 영천동 마을회관 게시판하고, 영천1통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각각 부기가 정정돼서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용두동에도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346페이지, 신백동, 신백동에 중간부분 시설비가 있는데, 화장실 동파방지공사하고 화장실 비데 설치 550만 원 감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보수공사 640만 원을 넣었는데, 이것을 감한 사유는 아마 그 부분이 안 되고, 거기도 구조개선관계를 다시 면밀히 따져서 내년도 당초 예산 때 반영하려고 우선 감해서 계상됐습니다. 347페이지, 청전동이 되겠습니다. 청전동에는 탁구교실 유리창 썬팅이 200만 원 계상됐고, 그 밑 부분에 라인댄스교실 전면거울 설치공사가 600만 원 계상됐습니다. 349페이지, 화산동이 되겠습니다. 화산동에는 주민자치센터 회의실 스피커 교체 350만 원 계상됐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 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 문영주입니다. 138쪽입니다. 정책관리담당관 소관 기정 예산액 92억 1507만 7천 원에서 이번에 6778만 4천 원이 증액된 총 92억 8286만 1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삭감예산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추진 중에서 공공기관 유치에 시설비로써 청풍 오토캠핑장 개별 정화조 설치입니다. 개별 정화조 설치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경찰청 힐링 리조트 유치와 관련 해서 학현리 캠핑장 화장실에 딸린 정화조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식재산도시 조성에 시설비로써 자연치유도시 LED간판 설치에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생학습센터 옥상에 자연치유도시임을 홍보하고, 야간에도 볼 수 있는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풍호 사랑 운동에 사무관리비로 청풍호 유람선 자연치유도시 홍보물 제작 설치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유람선 좌석시트에 청풍호와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새겨서 홍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시정평가에 민간위탁금으로 시‧군종합평가 대응 직원역량강화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상 사업비로 받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평가지표담당자를 2회에 걸쳐 워크숍을 통해서 상위권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관리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비전홍보담당관실 이연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 이연복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16억 9511만 3천 원에서 감이 305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패가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관계자 등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입비가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홍보사진을 효율적으로 촬영하기 위해서 기존카메라와 연계된 렌즈 및 장비구입비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광고제작으로 동영상 전광판 표출작업비 부족분이 262만 5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전홍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천종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천종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 규모는 480억 8821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9억 4991만 원이 늘어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의식교육 여비는 하반기 도민의식교육에 이‧통장 역량강화교육이 신설되는 바람에 28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천시 이‧통장 체육대회 당초 1200만 원 계상돼 있었는데 8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제천시 지역치안협의회 범죄예방 활동지원을 위해서 지역안전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적십자 봉사관의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과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50%는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지명탄생 600주년 기념을 위해서 시민제안사업으로 화보집 제작과 전시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직원업무용 다이어리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2쪽이 되겠습니다. 상용직 노사협상에 따른 상용직 체육대회 참가비용에 활동지원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원자녀 위탁보육 수당은 2억 4천만 원 중 상반기에 349명분은 1억 6300만 원을 집행해서 하반기에 부족이 예상되어 1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망 조의금도 당초에 36명분으로 해서 9900만 원을 계상했는데, 8월 말 현재 34명분 9353만 원이 지급돼, 하반기에 한 18명 정도를 예상해 5089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을 위해서 315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탄약고 진입로 포장공사 1천만 원, 예비군 교육훈련 교보재 구입 1150만 원, 교육장 정비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입니다. 중앙교육기관 위탁교육비 3천만 원 증액 요청한 것은 교육수요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공무원 전문 교육 훈련 여비 4천만 원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14억 941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부족분과 본청공무원 및 청원경찰 보수인상분 및 호봉인상분 등이 되겠습니다. 특히, 155쪽 하단에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해서 상반기 11명이 명퇴해 5억 원이 지급됐는데, 하반기 명예퇴직예정자가 한 10명 정도 추산하고 있어 퇴직수당 4억 5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에 17페이지, 적십자 봉사관 리모델링 공사건이 있는데요. 적십자 봉사관 건물이 몇 층인가요?

지하 1층, 지상 4층이 되겠습니다.

지상 4층인가요?

네.

그러면 건물자체에 엘리베이터가 없었나요? 없는 것을 지금 새로 시공하는 건가요?

네.

지금 건물이 노후 돼서 누수도 있고, 리모델링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리모델링도 어려워서 100% 시비, 도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맞습니까?

이번에 2억 원 예산 선 것이 50%가 시책추진비로 해서 도에서 1억 원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억 원 중에…….

1억 원.

1억 원이 오고, 1억 원이 우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가지고 엘리베이터 시공까지 다 가능한 것인가요?

네, 엘리베이터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보니 한 9200만 원 정도가 엘리베이터 설치비로 들어가고, 그다음 누수공사에서 지붕판넬이라든지, 벽지판넬을 교체하는데 한 1억 원 정도.

1억 원 정도.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차후에 완벽하게 보수가 되는 건가요? 차후에 더 들어갈 일은 없는 건가요?

더 공사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완벽하다.’라는 답변은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공사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사실상, 왜냐하면 이 분들이 요청한 것이 한 3억 원 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도에서 한 1억 원 정도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줄 수 없다. 2억 원 한도 내에서 승인을 했으면 좋겠다.’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단체에서 ‘3억 원이 들어갈 것이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수도 완벽할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차후에 더 들어갈 것을 예상한다면 굳이 이번에, 리모델링만 완벽하게 하고 차후에 엘리베이터를 시공하는 게 어떨까, 굳이 리모델링도 완벽하게 안 되고, 굳이 또 엘리베이터도 넣고 이렇게 한다면 완벽한 보수공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차후 우리시에서 더 부담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염려하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적십자 봉사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완벽하게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시공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번에 완벽하게 보수만 하시고, 엘리베이터는 다음에 하시면 어떨까요?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를 꼭 부탁해서 사후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뉴새마을과 신영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장 신영하입니다. 뉴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1회 추경까지 예산 118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 계상된 128억 6천여만 원이며, 기존예산대비 8.5% 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증가의 주된 요인은 읍‧면‧동에서 건의된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것이며, 건의된 사업은 연내 완공하여 주민 편익 제고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58쪽과 159쪽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5개 읍‧면‧동에서 건의된 신규 주민숙원사업은 총 22건에 6억 2600만 원이며, 읍‧면지역이 11건, 동지역이 11건입니다. 또한, 소규모 시설 민원해소사업비를 당초 3억 5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동지역에 사업비 중 감계상한 7건은 사업종료 후 발생한 낙찰 잔액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도비보조 소규모시설 지역개발사업 등에 1억 3400만 원을, 다목적회관보강사업에 3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새마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새마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뉴새마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홍완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완식입니다. 161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액이 427억 1924만 2천원, 금회 요구액이 16억 906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위문품 구입에 5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설‧추석, 연말에 백미와 사과, 생필품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초보다 약 10% 이상 물가가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 제천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우수자활센터에 대한 상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1억 7755만 8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생계급여와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등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에 대한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성과중심 자활사업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희망리본사업인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2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시설 일부 인원 증원과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규채용에 따른 추가소요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는 내년 7월부터 인건비와 운영비등을 인상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균 인건비는 3% 정도 인상되고,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3% 정도 인상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지원, 164쪽에 장애인 그룹홈 운영,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운영, 165쪽에 시각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 수화통역센터 운영,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마찬가지로 인건비와 운영비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내부보수 공사로 국‧도비로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김치공장으로 돼있는 것을 앞으로 현수막 제작과 임가공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칸막이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비 구입으로 2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수막장비, 문서파쇄 장비 또 행정장비 등 물품구입과 임가공을 위한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별도 제출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현재 54명에서 하반기 60명으로 증액된데 따른 추가소요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도 현재 19명에서 하반기부터 26명으로 증원된데 따른 추가소요분이 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사업 전액 삭감은 이것도 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제천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 지원으로 6816만 원 계상했습니다. 9월부터 4개월분 종사자 4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도비 30%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 보훈 관리 및 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금 6.25 참전 유공자의 전적지 순례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순국의병 위령묘제용 제례복 과 제례화 구입에 400만 원, 6.25 참전 유공자회 재활치료기기 구입에 안마의자와 온열매트 6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육군본부에서 6.25참전유공자 중 생활능력이 어렵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분에 대한 주택개선사업으로 2013년도 우리 도내 충주, 제천, 보은, 옥천군에 각 1세대씩 지원키로 결정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육군본부에서 24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단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사업을 실행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와 자재비부족분을 자치단체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3대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 반환금 16건에 2억8730만 원, 168쪽 도비보조 반환금 11건에 4441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59쪽입니다. 세입분야에서 기정예산액이 4억 9446만 원에 금회 추경액은 4041만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772만 원을 추가로 잡고, 이자수입 31만 원과 부당이득금 환수금 700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360쪽, 세출내역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771만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63쪽에 세입은 기정예산액 5930만 원에 금회 추경액은 4482만 4천 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102만 4천 원을 추가로 잡고, 순세계잉여금 2700만 원과 융자금 회수 수입, 연체료 수입 등 1180만 원, 지난년도 수입 500만 원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364쪽 세출내역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3천만 원으로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기숙 여성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김기숙입니다. 2회 추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저희 과는 내시자료에 의한 예산과 일상적인 것은 빼고 중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총 예산은 715억 4124만 3천 원으로 이번 추경에 19억 415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69쪽 하단입니다. 다문화센터 미싱 등 직업교육에 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자원공사 지원 사업으로 작년보다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줘서 추경에 계상 편성했습니다. 다음 172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개인운영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에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4월에 신규 신고한 시설에 대한 3, 4분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중간쯤에 제천 시니어클럽 운영에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니어클럽 최소 운영 보조금이 2억 1천만 원인데 저희는 2억 원만 세워져 있어서 1천만 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영원한 쉼터 운영 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10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상단에 영원한 쉼터 시설비로 화장장 화장실 보수에 2천만 원, 또 관리동 및 제3봉안당 옥상 지붕 덮개 및 도색 공사에 1억 원해서 1억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제3봉안당이 지난 2005년도에 신축하고 한번도 보수하지 않아 지금 심하게 훼손돼 보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75쪽 하단입니다. 기타 보상금 아동복지에 인권지킴이단 운영에 140만 원, 민간합동 지도‧점검 추진에 140만 원해서 2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만큼 아동생활시설에 대해서 인권 또 환경, 급식상태 모니터링과 지도‧점검 시 전문가나 아동복지전문기관 교수들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중간쯤에 사회복지보조에 아동복지시설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에 1천만 원, 또 인권보호 모범시설 벤치마킹에 140만 원, 생활지도사 등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에 60만 원해서 1200만 원 계상했는데, 제천영육아원 아동 인권침해와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에서 권고사항에 대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80쪽입니다. 중간쯤에 셋째 자녀 이상 아동 양육비 및 보육료 지원에 409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장묘관리 자연장지조성에 시설비로 7억 1546만 4천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내년 6월 준공예정으로 올해 국비 받은 금액을 연내 집행 불가하기 때문에 이월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 453만 6천 원도 본 공사 이월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작년 말 조성액이 6억 9365만 2천 원이고, 올해 조성계획 중 수입은 2374만 8천 원, 지출은 3240만 원이 되겠으며, 그래서 865만 2천 원이 감액되어서 올해 말 조성액은 6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금고예치금 이자가 45만 8천 원 늘어났고요.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에서 금고예치금 회수액 865만 2천 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 금액은 2012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수입 합계는 911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16쪽 지출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400만 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작년에 직업훈련지원금인데, 직업훈련을 겨울방학기간 중 하게 되어 올해 지출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지출을 못해서 400만 원 감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학자금 및 훈련비 지급에 1311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은 작년 청소년자립지원금 심의회의에서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100만 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200만 원으로 상향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부족분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8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선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권지킴이단 운영 건,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이것이 신설되는 전문가위원으로 20명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기능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 계획은 지난 국가인권위 권고사항에 사회복지슈퍼바이저 등 외부전문가 참여방안을 마련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 방안으로 저희가 계획해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지금 아동위원으로 위촉된 분이 각 읍‧면‧동에 한 분씩 계신데, 그분 중에서 몇 분하고요. 아동전문가 교수나 아동전문가 집단에서 발췌를 해서 저희가 한 20명 정도로 구성해서 저희가 분기별 1회 정도 각 생활시설에 가서 점검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점검도 하고 그때그때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어린이집에도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68개 어린이집이 있다 보니까 매월 몇 개씩 추려서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4개 시설이기 때문에 각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17개 읍‧면‧동에서 아동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 중에서도 또 추스르고, 그러면 지금 아동지킴이단은 새로이 신설되는 기구인데요, 그렇죠?

지금 사실 아동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이 특별히 그렇게…….

할 일이.

하실 일이 마땅치 않습니다. 자기 지역에서 아동학대나 그런 것을 보면 신고도 해주시고, 이런 것은 사실 그것은 그렇게 크게…….

힘이?

네.

미약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아동에 대한 이런저런 위원이 몇 개 있는데, 그 위원회 좀 조직도 이런 것을 제가 자료로 받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신설돼 있는 아동지킴이단에, 말씀하신 게 지금 읍‧면‧동에서 아동위원들이 별로 하는 역할이 미비하여…….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동위원 위촉도 이번이 인권위 권고 사항입니다.

때문에 한 건데.

네.

지금 보면, 아동위원 읍‧면‧동에서 있는 그것도 있고, 그다음 민간합동 지도‧점검하는 것 또 하여지고요.

아니요, 지도‧점검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할 때, 저희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민하고 관하고 또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때 참여를 시키는 거죠.

참여를 누가하죠, 그러면?

경찰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분들. 저희가 사실 점검을 나가도 행정적인 것, 시설적인 것 이런 것은 보지만, 아동권리라든가, 이런…….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는 없어요. 그냥.

네. 그런 것을 가서…….

점검만 하는 거지.

형식적인 점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참여시켜서 점검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동위원이 인권위의 권고 때문에, 아동위원이 읍‧면‧동에서 또 위촉돼서 생겨났고, 그다음 아동지킴이단이 또 된다고 하면, 우리 아동지킴이단이 새로 신설되면 그 기능은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고발도 하고, 암행도 하고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지금 그래서 보육시설에 아이사랑 모니터링 하는 것도 수당을 한 분당 5만 원씩 드리는데, 저희가 아동위원 읍‧면‧동에 있는 분들을 다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몇 분하고, 또 아동전문가 몇 분 하고 해서, 두세 분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확한 계획은 아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1회에 대한 것은 2회 추경 기간이 지금이기 때문에 한 번하는 것이고, 매년 분기별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동위원 위촉은 실제적으로 저희가 위원회…….

역할이?

네, 위원회 했을 때 도 저희가 수당도 못 드리고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이런저런 위원회가 있는데, 아동에 대한 위원회가 있는데, 아동지킴이단이 신설되면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하반기에 이런 인권위의 권고 때문에 그냥 또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점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어떤 아동지킴이단의 행위, 아니면 그 기능이 어떻게 범위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권이라든가, 환경, 급식상태 이런 것들같이 가서, 분기별로 가서 그게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신고도 하고…….

암행도 하고 고발도 하고 법적인 그런, 그분들의 역할이 주어지나요?

그렇죠.

아직 실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계획세우면 위원님께…….

네, 계획서도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다음 아동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명단도 제가 받아보고 싶어요.

아동위원이요?

네.

드리겠습니다.

지킴이단 아동위원회, 또 아동위원회가 몇 개 있는 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광신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액은 105억 1242만 8천 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8083만 6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대부분 경상비절감사항으로 주요사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66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18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사업 보조사업입니다. 평생학습으로 힐링하는 제천 프로젝트 사업에 5강좌에 국비 5천만 원 계상됐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학교, 토요학교 운영에 7500만 원 계상됐습니다. 국비 5천만 원에 시비 2500만 원이 됐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교육기관 보조금으로써 투광등 설치지원에 1억 1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이영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영일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 규모는 이번 추경에 19억 4500만 원 계상하여 총 112억 76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릴 내용은 보조사업은 제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첫 번째, 문화예술 행사지원으로써 문화예술 행사지원 및 전시지원 풀(pool)경비가 당초 3천만 원인데 모자라서 2천만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에 도 시책추진보전금이 1억 원이 내려와 시비 1억 원해서 2억 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토시장에 시장통 극장이라든가, 문화강좌, 시장통 방송국 운영이라든가, 토요 시장페스티벌 문화체험에 대해서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민간위탁금으로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내년이면 10회가 됩니다. 10회를 맞이해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각계각층, 저희들 직원, 담당부서와 워크숍을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으로써 제천 국제음악영화제 지원기부금이, 지정기탁금이 농협 1억 3천만 원, 신한은행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법을 빨리 파악을 못해서 1회 추경에 했어야 했는데, 2회 추경에 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문화시설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시설유지건물, 유지관리에 의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냉방기 수리라든가, 객석 교체라든가, 야외음악당 시설관리비로 인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맨 밑에 제천 의병전시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병전시관 전기요금이 전시실작동시간이 많아져서 무더위가 길고 해서 모자란 금액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양영당에 화장실 보수공사가 당초 4천만 원 있었는데, 1천만 원을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천정하고 창호가 설계에 빠져서 더 늘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건물이 신축돼 보수가 시급해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 제천 의병전시관 전기시설 접지보강공사는 1천만 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가용 전기시설이 전기검사에서 불합격해서 3개월 이내 재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문화재단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관람료 카드결제수수료가 200만 원 계상했고, 조경용 꽃묘 구입하고 500만 원, 화장실 및 전시관 관리용품 200만 원, 그다음 기타부담금에서 문화재 보호기금 관람료의 10%해서 1033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다섯 번째 보시면 관람권무인발매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에 있는 각종 관람료에 보면 무인발매기가 다 있는데, 저희들도 무인발매기를 설치하려고. 세 대를 설치하려는데 2500만 원을 계상해서 건물을 신축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선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영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인데요. 주요사업조서에는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인데요.

네.

이 사업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인데, 이것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있나요?

네, 내토시장에서 이미 계획서가 다 준비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통과되면 바로 세팅해야 합니다.

그 자료를 바로 건네주실 수 있나요?

네, 바로 달라고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전에 김꽃임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2회 추경에 2500만 원을 하겠다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네, 건물 짓는 것으로.

네, 그리고 향후 투자가 4500만 원 이렇다는 얘기죠?

네.

지금 이 설명서에는.

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김꽃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조금 어긋나서,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