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건설과, 안전총괄과,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교통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건설과장 권용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신철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2쪽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6676만 3천 원이 증액된 376억 902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로건설 부분입니다. 월악산 신륵사 진입로도로 확포장 공사를 연내 마무리하기 위해 부족분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구곡∼공전 간 도로개설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2억 원이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사업비 증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여 농촌지역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성 성내리 곰바위골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발생토지 보상비로 2500만 원을 반영하여 주민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 도로유지관리 사업으로 213쪽입니다. 겨울철 도로 제설을 위해 금회 추경에 제설차량 유류대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제설제인 소금과 염화칼슘 부족분 구입비로 1억 2천만 원, 사유재산 손괴비 배상금이 부족하여 5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설해대책 장비임차료 부족분 1억 928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3억 5010만 원을 반영하여 5t 살포기 5대와 교반기와 염수탱크 각 1대를 구입하여 설해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입니다. 관망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따른 부족분 2억 5천만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하여 우리 시 관문의 이미지 쇄신과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설장 설치 사업입니다. 제설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숙원사업으로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꼭 필요한 시설로 1회 추경에 부지매입과 설계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확보,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제설장 시설에 소요되는 시설비 5억 원을 금번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백 과선교 철거 및 도로정비 공사입니다. 태백선철도 이설에 따른 과선교 철거 및 도로정비 설계비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공사비를 확보해서 신백동 지역의 주민 교통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도시정비 및 환경개선 청전동 새터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책추진보전금 3억 원이 내시되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롯데캐슬아파트 옆 도로개설입니다. 본 도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지하시설물 구조물이 변경됨에 따른 감액 사업비 2억 원을 금회 추경에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락 로즈웰아파트 뒤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으며 보상비 부족분 1억 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금년에 공사를 마무리, 주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락 아세아주택지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주거밀집지역에 연장 50m, 폭 6m의 소로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1회 추경에 설계비 2천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번 2회 추경 보상에 소요되는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장평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당초에 국고보조에서 광특회계로 전환되면서 18억 원이 변경 감 내시되어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입니다. 공공시설물 제세공과금 부족분 20만 원을 시설비에서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유지관리에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생태하천복원협의회 운영에 따른 수당 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 보조사업비로 추가로 국비 3억 원이 내시되어 시비 포함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입니다. 접도구역관리 등 집행잔액 23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진공청소기 구입비 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2페이지,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용역에 2500만 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들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을 수립해서 현재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같이 병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용역비를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제천시 관내의 농어촌도로에 일괄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에 환경성 검사 용역비다. 그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끝납니까?

금년에 끝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에서 5t 살포기 구입이랑 교반기 구입이랑 염수탱크 구입인데 여기에 대해서 노후화된 건가요? 추가 구입인가요?

추가 구입입니다.

추가 구입니까?

예, 제설수요는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간선도로 위주로 제설작업을 했는데 지금 이면도로나 이런 데도 큰 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시민 불편을 전체적으로 해소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교반기하고 염소탱크는 기존의 용량이 좀 작습니다. 시청 앞에 있는 것이. 그래서 출동이나 이럴 때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되기 때문에, 그리고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해소해서 최소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안대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127억 6235만 3천 원으로써 제1회 추경 대비 34억 2106만 7천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재난상황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급식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난응급복구 및 민원해소 장비임차료로 472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재해문자전광판 시설개선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1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감사원에서 실제 점검에 따라서 그 결과를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하단부분에 입석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30억 원이 내시돼서 그것에 따라서 증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자연․인적재난 예방훈련 홍보물제작 및 물품임차인데 이 부분은 111만 4천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우리가 소방서와 협의해서 훈련을 발굴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자연․인적재난 예방훈련 참여자 급식비입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훈련할 때 급식비를 제공하는 사항으로써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내여비로써 제38주년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참석여비로 1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환금기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써 5개 사업에 3억 626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1페이지 보시면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반환금인데 천남지구라고 하면 하천 인근에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 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 줬던 부분.

그런데 그게 보상협의가 되시나, 그 농가가 안 해 준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 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종료된 후에 민원제기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해주기 전에는 이 사업은 종료됐기 때문에 해줄 방안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안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문종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과에서는 당초 예산액 54억 1365만 원에서 10억 4373만 2천 원이 증액된 64억 573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솔방죽 생태 녹색길 조성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녹색길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로 시비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천시민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사업에 2013년도 특별교부세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광장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보상비만 한 24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분으로 요청을 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가 되겠습니다.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조건 이행협약 사업비 정산반환금으로 5120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가지고 도로개설을 끝내고 정산한 정산잔액을 저희들이 롯데마트 측에 반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복사기 구입비 대체가 되겠습니다. 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1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 384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저희 지역개발과는 1건이 되겠습니다. 2020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이게 당초 예산이 10억 원이 계상돼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지출된 금액을 제외한 5억 6225만 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용역 준공 자체가 내년도 11월에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3쪽 보시면 솔방죽 생태 녹색길 조성사업에 우리가 지금 보상이 몇 프로 정도가 되셨나요?

50% 정도 진행됐습니다. 2공구.

의림지에서 북부우회도로 그쪽에는.

거기에는 1공구로 해서 보상이 100% 완료가 돼서 저희들이 사업집행까지 돼서 사업 시공업체까지 선정돼서 서류상으로는 착공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현재 거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농작물이 다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수를 전부 끝낸 10월말 경에 실제 공사는 착공할 그런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공구가 지금 50% 됐다고 그러시는데 연말까지는 다 될 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체 보상비가 한 5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 맞춰가지고 보상 통보한 것 중에서 보상된 게 한 50%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보상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확보된 금액 중에서, 통보한 것 중에서 50%가 지금 보상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태규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59억 55만 6천 원으로써 3억 253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 및 건축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에 3억 41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건축관리에 건축업무대행수수료로 1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에 2억 94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1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고, 이 1천만 원은 전기요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청전1차주공 후문 펜스 설치에 5천만 원, 고암주공아파트 체육시설 설치 및 쉼터조성공사에 7천만 원, 화성1차아파트 쉼터조성공사에 2천만 원, 극동아파트 쉼터조성공사에 2천만 원, 산내들빌라 정자설치공사에 1500만 원, 봉양중앙아파트 주민쉼터설치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이 되겠습니다. 76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당한마음아파트 CCTV 공사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고암두진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에 2500만 원, 코아루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에 2500만 원, 태양빌라 주민휴게시설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니복합타운에 대한 여비로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불량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시설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집행분으로써 예산 4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에 노후 시민게시대 신규설치 및 교체에서 이것은 1천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명소화거리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과목정정을 해서 당초에 이 4억 원을 감액을 하고, 그 감액한 것은 저희 시설비로 과목 조정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당초에는 명소화거리 지중화사업이 한전의 자체 부담분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도로공사에 대한 마무리공사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집행하기로 한전과 협의해서 우리 시에서 집행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임 위원입니다. 230쪽에요. 자연치유도시 및 브랜드택시 홍보지원인데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택시에 어떤 홍보를 하고 있나요?

지금 홍보를 안 하고 있고 브랜드택시 청풍호콜택시, 의림지콜택시 이래 가지고 각자 이렇게 되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을 자연치유도시 홍보 마크가 들어가면서 콜택시를 규격화시켜가지고 통일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704대에 대해서 통일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저희 택시들을 보면 청풍호콜택시나 의림지콜택시 해서 보면 띠가 눈에 띄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눈에 잘 띄게…….

그래서 다른 타 도시에 보면 강릉이라든가, 하물며 영월같은 데도 보면 택시에 광고를 아주 한 눈에 띄게끔 하거든요.

예, 그쪽으로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셨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하실 것이라면, 자연치유도시를 홍보하시려면 한 눈에 띌 수 있는 디자인을 잘 하셔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 우리 농경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인데 이게 당초 예산 300만 원에서 600만 원 부족분이, 이게 300만 원 주다가 모자란 거죠?

예.

그럼 그동안에 예산 떨어졌다고 지불 안 했습니까? 잡았으면. 예산 떨어지면 그동안 잡지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잡아가지고 있는 것도.

소급해서 줬습니까?

아니요. 지급은 못했고요. 잡은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꼬리를…….

지급해 줄 겁니까?

예.

근래에 농촌의 가장 걱정거리가 유해야생조수입니다. 고라니뿐이 아니라, 요즘에 너구리, 오소리까지 밭작물을 아주 싹쓸이 하다시피 하는데 여기에 적극 대응해 주면 좋겠고요. 고라니는 개체수가 이제 헤아릴 수도 없는데, 지금 대강 피해에 대한 게, 우리 제천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실제 농민들이 피해가 있든 없든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유관 부서하고도 잘 협조해서 근본적으로 농작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퇴치하는 방법, 또 적극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어떤 유인책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해부터 보상금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포획하는 양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두 달 사이에 20마리 이상을 포획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한 마리당 얼마죠?

2만 원씩.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달에 40마리 잡으려면, 그야말로 전폐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그 양반이 자기가 고라니 한 마리 잡기 위해서 소비되는 자기의 일당은 고사하고라도 차량이 이동하는데 유류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포획할 때 2만 원이라는 것 가지고는 절대 이게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에 각 지역마다 엽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는 1개 지역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 오라 가라 하는데 하루 품삯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가, 또 아니면 요즘 폭약이랄지, 가축에는 크게 피해가 가지 않고 퇴치하는 방법이랄지, 아니면 냄새랄지 무슨 소리를 내서 쫓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해서, 이게 지금 고라니 퇴치하는데 유관 부서하고도 협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고라니 한 마리 잡을 때 확인하면 2만 원 주고, 또 어떨 때는 예산 없다고 안 준다고 그러면, 총 가진 사람들 다 자존심이 있고, 자기 생업이 바쁜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유인책이 없습니까?

금년도에도 구제단하고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당초에는 3만 원씩 계상을 했었어요. 예산편성상 그렇게 했는데 ‘3만 원 하면 너무 남획이 된다.’ 그래서 구제단에서도 ‘2만 원이면 적정하다.’ 왜냐하면 구제단도 실탄비하고 유류비는 지원이 되거든요.

글쎄, 구제단이 잡는 게 피해액의 10%도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구제단이 잡아야 되는데, 총기류는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게 효과가 없다. 실제 피해가 100이라면 구제단이 포획을 해서 잡아서 농작물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10∼20% 미만입니다. 그것을 확대하려면 예를 들어서 자기 농작물에 대한 것은, 요새 올무나 쐐기 불법이죠?

그것도 자가포획하는 것에는 허용을 해 줘요. 자가포획.

그것을 홍보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그것도. 홍보해 주셔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도 보상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엽사들에게는 한발 더 나아가서 포상까지도 생각해서 많이 잡으면 포상을 줘서, 농작물을 그만큼 지켜서, 농작물지킴이랄지 그런 것으로 포상을 줄 수 있는 것까지도 하는 적극적인 게 필요할 것 같은데, 하여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 없으십니까?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보상제도를 둬서 상당히 많은, 작년보다는 아마 배 이상 퇴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점진적인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거고, 어떤 보상금을 준 것으로 제천시에서 할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들립니다. 지금 곳곳에 가보세요. 지금 현재 채마나, 각종 가을에 곡식이 여물어 가는데 걱정돼 밤잠을 못자요, 밤잠을. 순찰을 돌고 말이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예산이 부족한 것이나, 아까 같이 보상을 줘야 될 부분은, 최소한도 2014년도까지 제천시에서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도 전년도에 잡아서 얼마만큼 줄었다 하는 것까지가 나와줘야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데 제천은 계속 제대로 안 줘가지고 이런 행정을 하면 농촌은 정말 가뜩이나 농작물에 대한 가격이 저하돼서 울상인데 여기에 또 피해까지 입으니까 아주울상입니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미화과장 장재면입니다. 도시미화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미화과는 기정보다 4억 1752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148억 693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왕암동 매립장 비상근무자 급량비 100만 원, 유류비, 소모품 등 제잡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물청소차 임차료를 1천만 원 감액하였고, 화물차량 유지비로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폐기물매립장 관련 여비를 150만 원 계상하였고, 재료비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비로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에너지드림 남쪽 배수로 보수공사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왕암동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우수 펌핑용 대형 양수기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 장비임차료로 300만 원, 폐기물 처리수수료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클린하우스 탈취약품 구입비로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 지원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측량수수료로 1천만 원과 전기요금 부족분으로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료비에서 방역약품 구입비로 1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주민감시요원 활동보상금으로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각시설 백필터 교체비로 2300만 원 감액하였고, 파쇄선별기 교체 47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기술진단비로 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작업장 설비비로 100만 원 감액하였고,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이월 누락분으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암매립장 검사정 수리관리비로 370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중화장실 시설 개보수비로 1천만 원, 그리고 슬레이트사업 국․도비 증액에 따른 증액비로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 국․도비 반환금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38페이지 자원관리센터 폐열회수사업 반환금으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6쪽에요.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일반보상금 주민감시요원 활동보상금, 이번에 또 계상했는데요. 이 활동에 대한 내역이 있죠?

예.

그것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자연환경보전 공중화장실 관리, 그 시설 보수가 8개소인데 8개가 어디, 어디인지요?

지금 여기 증액된 8개소는 거의 다, 20개소가 저희가 있습니다. 20개소가 따지고 보면 다 해당이 되는데요. 대부분이 소모품 수도꼭지라든가, 변기 여러 가지 소모품성 시설보수, 문짝보수라든가 이런 보수가 항상 발생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상정을 했습니다. 여기 8개소는 저희가 세부적인 내역을 요구를 하시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본 관점에서도 여러 군데가 많이 시설이 노후화되고, 문짝도 없는 데가 있고 이런데 8개소라고 지정을 해 놓으셨길래, 어딘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5쪽에 왕왐동 폐기물매립장 거기를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문제는 염재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올해 계속 저희가 어제 9월 4일까지인가, 저희가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지난달하고 지지난달에 검찰에서 조사받은 이후에 본인이 앞으로 관리를 하겠노라고 의사표시와 계약을 그저께 체결했습니다. 체결을 해서 앞으로 직접 관리를, 위탁을 해서 관리하겠노라고 계약이 돼서 앞으로 이 문제는 당분간, 저희들도 시에서 계속현장에 출장을 해서 저희가 오염방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또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사업주 측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앞으로 전환이 될 예정입니다.

전번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지방환경청에서?

원주환경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전에 보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국비, 시설 보수비에 투자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원주환경청은 국비를 60% 부담하고, 시는 40% 6:4의 비율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60%에 대해서 부담을 하겠노라고 약속을 받아놨고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놨습니다.

저희들 현장도 가봤지만 근무자들도 고생하시고 시에서 개인 업체에, 우리가 직원들 고생하고 봤을 적에는 빨리 조속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이상천입니다. 산림공원과 제2회 추경 총 예산 신청액은 134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3400만 원보다 7억 700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예산편성 세부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산림관리 임도시설입니다. 임도시설 시설비에서 844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임도보수용 장비임차료로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산림공원과에서는 봄철 2월 15일에서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에서 12월까지 72명의 산불진화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국비 1억 9600만 원, 도비 8800만 원, 시비 2억 600만 원 등 총 4억 9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산불진화대 운영에 필요한 산불방지대책 사무관리비로 북부진화대 대기실에 전기판넬 설치비 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불진화대원 대기실용 컨테이너박스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산불진화대는 현재 7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부진화대에 30명, 북부진화대에 4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 지역 특성상 저희들이 남부진화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불이 났을 때 한군데 집합해서 한수나 덕산 쪽으로 나가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지금 현재 수산면에 남부진화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남부진화대 대기소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라도 하나 구입해서 남부진화대 대기소로 활용하려고 500만 원 계상하였고, 북부진화대는 현재 구 보건소 옛날 시청 앞에 2층에 4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화대 대기하고 있는데 겨울에 그냥, 군대 내무반식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기온돌판넬을 설치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전용 대집행 복구비 2억 6747만 1천 원 중 7053만 1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 9694만 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허가면적 2만 1957㎡에 대하여 실훼손면적인 3620㎡만 복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239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는 산림바이오매스수집 사업비로 새정부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국․도비 추가 보조내시에 따른 예산 3억 372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펠릿보일러보급 인건비 항목 492만 원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신설됨에 따라 목재를 생산하거나 목재유통업 종사자가 목재생산업 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며, 이 법률에 따라 목재생산업 등록비에 따른 지도․홍보 등을 위한 목재이용 감시원 사역을 위한 인건비로 일당 5만 원에 2개월간 사용하게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임도사업은 추가금액 증가는 없으며, 사업비 집행잔액으로 임도 구조개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부기별 금액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1페이지, 산불예방전문진화대부터 242페이지,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조장수당까지는 진화대원이 당초에 70명에서 79명으로 증액된 보조내시자료에 따라 사업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 중간 숲가꾸기 시설비 중 시비추가분은 숲가꾸기사업 중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인 풀베기 및 덩굴제거사업은 국비 50%, 도비 12%, 시비 28%, 자부담 10%로 사업 추진하게 되어 있으나, 산림소득이 미미하고 영세한 산림 경영으로 산주가 자부담을 기피하여 자부담을 못하고 있으나, 감사원 감사 시에 자부담 미반영에 따른 감사 지적 등에 따라 시부담을 자부담을 확보하기 위해서 1625만 4천 원을 예산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숲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 감액과목은 시설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한 사항으로 숲가꾸기사업 추진 중 산림 내에 생산된 목재 수집, 상차, 운반 등을 할 수 있는 임내차를 구입하여 산물수집에 이용하고자 과목변경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임내차 차량구입비는 1억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낙엽 명품퇴비화 사업은 금년도 10월에서 12월까지 기간 동안 제천시 모산동 390-8 시유지에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가을철 산불예방, 일자리 창출, 자체 퇴비생산 지원 등을 목적으로 취약계층이나 농․산촌 지역민에게 5㎏ 단위 낙엽을 1500원 정도에 수매하여 적지에 숙성의 단계를 거쳐 퇴비화하여 활용할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임금, 장비임차료, 수매보상금 1억 700만 원 등 총 1억 3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공원 시설물정비 교체예산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도시공원 내 시설물 중 안전 확보와 미관을 위하여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1억 원을 계상해서 현재 부족한 예산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왕바위공원 블록교체 및 배수로 설치사업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당초에 5천만 원에서 사업추진 중 설계비 부족분 40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화산 제2어린이공원 배수로 및 펜스 교체사업도 이와 같이 사업완료하였으나, 당초 예산 5천만 원에서 사업추진 중 설계비 부족분 4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소 제5어린이공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용역비는 현재 도시공원계획수립,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등을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분할 측량수수료 약 1500만 원에 대한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하여 당초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집행잔액 500만 원과 금회 추경 6천만 원을 합해서 금액 1억 500만 원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하소 제5어린이공원 토지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당초 예산 2천만 원에서 집행잔액 800만 원을 반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조성계획수립용역 청전 제1어린이공원 외 17개소입니다. 이 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의 공원수립조성계획수립용역, 교동근린공원 외 2개소 1억 5천만 원 사업에 대하여 부기를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교통부에서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 생활권공원에 대하여 국비지원 계획을 염두에 두고 국비확보 차원에서 대상지를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산도시숲 재해위험 수목정비사업은 교육청 뒤에 도시숲 내에 아카시아 및 활엽수가 비탈면과 경사지에 자생하고 있어 도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수목정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미연방지를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천6통 소공원내 쉼터조성 운동기구, 바닥포장, 옹벽설치 등 사업은 수도산 도시숲 인근 소공원에 운동기구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건의를 반영하여 사업비 1800만 원을 책정하여 운동기구 3종, 블록포장, 소형 옹벽 설치를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장락로즈웰아파트 옆 공한지 운동기구 설치 및 바닥포장공사도 마찬가지로 장락로즈웰아파트 옆 버스차로 옆에 운동기구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기구 3종, 블록포장 등 사업을 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수식재 사후관리는 현재 칠성교차로∼소망주택 구간, 의병교차로∼역전교차로 구간 가로수가 성장으로 인해 수목보호틀 덮개가 융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통행 시 걸려 넘어지는 사례도 있고 해서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500만 원으로 보호틀 제거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조성한 의림대로 가로수 조경소나무의 겨울철 염화칼슘 피해 방지를 위해 보호시설 설치 예산으로 500만 원을 추가계상하여 당초 예산 3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해서 4천만 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박달재자연휴양림에 완공된 물놀이장, 제2야영장, 복합동, 숲속의 집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입구 포장, 물놀이장 수문 보수 등을 통하여 내년도 휴양림 운영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얼음골자연휴양림 토지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조성추진 중인 얼음골자연휴양림 조성예정지 내에 편입된 사유토지 25필지 9만 3782㎡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옥전 및 능강얼음골 자연휴양림 타당성평가용역비입니다. 제천시에서 추가적으로 조성추진 중에 있는 2개소의 휴양림 지정을 위하여 필수사항인 타당성평가용역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지정 신청을 위하여는 지정신청서와 타당성평가용역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에 걸맞는 휴양림 조성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지전용 대집행복구비 잔액 반환금으로 1억 96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 금성면 대장리 산 62번지 대집행복구공사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43페이지, 낙엽 명품퇴비화 사업을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내에 낙엽 같은 것 이런 것을 주로 하는 게 좋은데, 이것은 농한기를 이용해서 산에서도 막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현재 산가에 낙엽 채취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특정한 곳을 낙엽을 수매해 오면 이게 어디에서 낙엽을 구해왔냐고 물어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산불이 주로 낙엽에서 나고 주로 밭과 연계된 산 하산부분에서 주로 산불이 낙엽에 옮겨 붙어, 산불이 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했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낙엽을 손쉽게 채취해서 그것을 5㎏ 단위 1500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옮겨서 줘야 하기 때문에.

얼마, 킬로그램에 얼마씩?

5㎏ 단위 1500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천 원씩 이렇게.

당초에 1천 원을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여론조사와 주변 동향을 알아봤더니 ‘1천 원 가지고는 타산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것은 1500원으로 할지, 1300원으로 할지 충분히 세부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게 뜻은 좋으신데, 시내에 낙엽이라든지 퇴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농가 인근에 주워온다는 것은 타당성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244페이지, 옥전 및 능강얼음골 자연휴양림 타당성평가용역비를 4200만 원 세우셨는데, 봉양 옥전에는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시하고 부락하고 송사가 걸렸던 산인데 이것을 부락민들하고, 우리 조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부락민들의 여론을 들어보셔 가지고 추진하시도록, 잘못되면 학현 그런 문제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부락에 가서 조사를 해보세요. 여론조사를 해서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대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예산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 253억 4579만 4천 원보다 금회에 8억 5647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총 262억 22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사업수익입니다. 사업수익은 금회 3억 5644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75억 683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산출기초를 말씀드리면 불용품매각수익에서 폐자재 고철 매각수입으로 금회에 1천만 원을 증해서 총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사계약 위약금 수입으로 1709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송학에 배수설비정비공사를 했었는데 그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계약해지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위약금으로 수입을 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입은 특허판매 수입을 3940만 원 전액을 감했는데 이 부분은 지식재산 관련업무를 정책담당관리실에서 일원화해서 통폐합함으로 인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 사업비용입니다. 사업비용은 금회에 2억 3848만 5천 원을 증해서 총 84억 691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 기타교체비에서 하수관거 준설 및 긴급 복구분해서 부족분으로 1억 6천만 원을 새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관로이송 펌프장 슬러지 위탁처리비 73개소에 대해서 1500만 원을 편성했고, 관로이송 펌프장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2억 1천만 원을 증액해서 3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서 제천하수처리장에 검사대상기기 검사수수료 외 총 4건에 2830만 원을 감하고, 그다음에 소규모하수처리장에서 읍․면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관리용품 구입 외 총 3건해서 2340만 7천 원을 감해서 총 4510만 7천 원을 감해서 금회에 2억 76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소규모마을하수처리장에 전화통화 통신전용회선 이용료로 500만 원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에서 처리장 유지관리용 소모품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로써 유기고분자응집제 외 총 2건에 2억 535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약품을 절감해 가지고 감하는 사항도 되고, 집행잔액도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기타교체비에서 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 외 총 5건 해서 138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에서도 읍․면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슬러지 위탁처리비 외 총 2건해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해서 전체가 3억 5887만 6천 원을 금회에 증액해 가지고 19억 3947만 6천 원으로 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3쪽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송풍기동 건물 유리섬유 등 철거에서 집행잔액 13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일반관리비에서 청원경찰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648만 1천 원, 무기계약근로자들 건강검진비 23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예산서 및 결산서 제작 외 총 3건에 95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쪽에 공공운영비입니다. 화물차 유지관리비에서 집행잔액 1천만 원을 감하고, 직원들 건강검진을 마치고 나서 집행잔액 611만 원을 감해서 총 1611만 원을 감하고 그래서 1억 1777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하수기동반 직원의 굴삭기 운전면허 양성교육비로 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에서 악취기술진단 용역 외 1건에 29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에 포상금입니다. 특허고안자 포상금은 지식재산업무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책담당관실로 일원화함으로 인해서 전액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쪽, 자본적수익이 되겠습니다. 수익에서 금회 총 5억 원을 증 편성해 가지고 전체 150억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품매각수입에서 화물트럭 내구연한 경과로 폐차 매각한 대금으로 300만 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에서 시비부담금 4억 9700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전체 6억 1796만 1천 원을 증해서 총 예산 177억 33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하수관거정비 BTL 2단계 편입용지가 교동 아세아주택 주변에 관로에 사유지가 약 70㎡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편입용지를 매입하는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시설비에서 총인처리시설 건물보완 설치공사가 준공이 되고, 그 집행잔액으로 127만 2천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시설비입니다.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사업 외 총 5건의 시설비에서 1억 7800만 원을 증해가지고 21억 297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발생 긴급 하수도사업이나 조사측량비 이런 부족분 플러스 집행잔액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시설비에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 외 총 7건에 1억 3394만 4천 원을 시설비로 증해서 26억 88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감리비에서 1322만 4천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태양광발전이 원래 국비승인 받은 것이 총 200㎾를 사업용량에 승인을 받았는데 집행잔액+감리비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가지고 50㎾를 더 증설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당초에는 200㎾였으나 250㎾로 사업을 키우는 것 때문에 감리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구입, 암롤박스 등 해서 총 37만 6천 원을 증액해서 8558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이 수산면 대전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정산 집행잔액 반납금액, 또 하수관거정비 BTL 2단계 준비금 집행잔액 반납금하고 댐상류 하수도확충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해서 3억 455만 9천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로 금회에 1452만 2천 원을 감하여 2억 8039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하고 계속비조서는 예산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신건민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선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8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단위별로 상수도사업소 금회 1억 2500만 원 증액하여 총 50억 8272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관리에 7500만 원 증액으로 내용별로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시설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비 167개소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미생물살균기 설치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포전리약수터로 대장균과 지역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4월에 도비가 보조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봉양 장평2리 고모동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금회 추경재원 1억 58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137억 2280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사업수익입니다. 금회 1억 800만 원을 증액해서 98억 50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으로는 일반용 사용료를 1억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금회 2억 2909만 3천 원을 증액해서 총 72억 9631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 목표액 669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일반운영비에 334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시설장비유지비에 상수도 급수민원 해소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에 피복두께가 낮아서 계량기나 기타 급수관로가 동파되었던, 또 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 72개소에 대한 사업비인데, 거기에 따른 순차적으로 한 50% 정도 시행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긴급 누수수선비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관 접합부가 이탈되었든지 기타 노후 누수되는 것을 긴급히 수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고로 상반기에 31%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관리비입니다. 인건비에 일반직에 기본급과 수당 등 보수 809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에 청원경찰 공급과 수당 144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비 직급보조비 인원 증가에 따른 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785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여비에 국내여비, 월액여비, 국외업무여비 등 총 248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상이전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으로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부담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사업비용 예비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자본예산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으로 금회 5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31억 736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조되는 봉양읍 장평2리 고모동 급수구역 확대사업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금회 7109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총 64억 264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형자산취득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청전동 두진아파트 주변 노후관 교체공사 집행잔액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화산동 산곡교회 뒤 급수구역 확대사업 잔액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월동 주변 급수구역 확대사업 집행잔액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봉양읍 장평2리 고모동 급수구역 확대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사업으로 상수도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집행잔액 8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학동 세하의 집 주변 미끄럼방지 포장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상수도 확장공사 후에 돈이 부족해서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를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배수 관련 민원해소사업으로 3600만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유토지 내 우리 기존관로가 매설되어 있다든지, 기타 수시발생할 수 있는 민원처리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 시설비에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자본적지출 예비비 6109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금운영계획과 첨부되어 있는 계속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의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감한 내용이 좀 많은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원이 빈약한 게 원인이 되겠고요. 기타 편성기준에 따라 이번 2회 추경에서 예산절감 목표액을 거의 맞게 감을 했습니다.

목표액은 맞는데, 아직도 수도 관련해서 불편사항 민원 들어오는 것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에 기타 감한 내용은 현재 집행해서 공사가 완료되어서…….

나머지 잔액, 잔액분에 대해서만 감한 거죠?

예, 그것을 감해서 특히 급수민원이나 긴급누수수선이나 민원 쪽으로 그나마 있는 재원을 활용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민원이 계속 일어나겠지만 빠른 대책과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