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04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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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지역교육청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지역교육청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각급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최선의 정책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발전을 위한 도민과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하게 업무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교육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전에 군산교육지원청과 고창교육지원청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오후에는 익산, 정읍, 부안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5개 지역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기관 상호 간의 업무공유를 위해서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서 오전에 두 개 기관에 대하여 동시에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에 핵심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본 질문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질의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군산교육지원청 김원태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원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과장 장기선 장학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성철 사무관입니다. 평소 역동적이며 촘촘한 의정활동으로 도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최남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하반기 군산교육지원청 주요업무 추진내용 및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일일이 언급하지 못한 내용은 보고서 지면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원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교육지원청 김국제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고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국제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청 간부를 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영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최규진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교육철학을 가지시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고창교육지원청 201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과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교육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사랑과 관심에 대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교육장으로서 위원님들의 교육발전에 대한 질책과 고견이 교육현장에 100% 수용되지 못함을 늘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교육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임시회, 정례회 회의록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적되고 제시되었던 위원님들의 고견이 학교현장에 100% 착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제가 부임한 지 4일째로 밤 새워 고창교육 현안에 대하여 공부한다고 하였으나 통계나 현황파악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자세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고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국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두 분 교육장님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특히 고창교육장님은 연령이 제일 젊네요, 기관장 중에서. 제일 막내이신 것 같고만.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축하드립니다.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먼저 군산교육지원청 김 교육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전임 교육장님들이 워낙 일들을 잘 하셔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은 고향에 오셨고 그러한 문제점을 잘 해결해야 될 텐데라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무난히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갖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수급 예측을 잘 못해가지고 군산에 문제점이 두 군데 발생해 있거든요. 첫째는 오식도에 초등학교가 개교를 했는데 예상 외로 학생들이 입학을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역주민들은 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비어있는 교실을 활용해서 중학교까지 운영하는 통합학교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학교를 운영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주시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교육장 김원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익히 오식도초등학교가 20학급 이상 정도로 개교를 한다고 사실은 군산지역에 소문이 났었습니다. 막상 3월 1일자에 전교생이 18명으로서 수급이 잘 못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9월 1일자 알아보니까 학생들이 숫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식도지역이 정주여건이 호전되면서 상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입생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학교 문제인데 그것은 일단 도와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워낙 인근 중학교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따라서 졸업할 경우 이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중학교를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따라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중학교를 통합학교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가까운 시일 내에 인근에다가 부지를 마련해서 중학교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전략을 수집해서 오식도초등학교가 지금 시설이 좋습니다. 사장되지 않도록 유실되지 않도록 지금 좋은 시설인 만큼 선진교육의 좋은 품격으로 전입생 유입을 계속 유도하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도 금년 3월달에 개교할 때 학교를 가봤어요. 굉장히 시설환경이 좋은데 인근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그런 정주여건은 잘 조성이 되어 있지만 산단에 말하자면 입주하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거기도 많이 비어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오식도초등학교가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생이 많이 입학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군산시의 역할도 크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을 많이 유치해서 또 유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치하면 거기에 오는 모든 그런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거주지를 군산으로 이동해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교육과정에 참여를 해가지고 학교 모든 과정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시하고도 협조를 잘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미장지구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명히 학교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있다라고 전임교육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부지가 없는 거예요. 시에서는 학교부지가 필요한가라고 교육청에 요청을 했다라는데 교육청에서 필요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와서 얘기를 하면 필요없다고 해놓고 왜 지금 와서 달라고 하냐, 지금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초등학교가 세워지지 않으면 인근에 있는 학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지. 특히 미장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향후 60학급 이상이 늘어나야 할 그런 형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걸 타개할 것인지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주시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지역주민으로서 일찍이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장지구 전체 공동주택 유입학생을 수용한다고 봤을 때 과대 과밀학급문제발생이 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교육여건 악화로 교육의 질 저하가 야기되며 분명히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이 우려가 됩니다. 현재 우리 청은 무상증여 교육개발원의 자문을 구한 결과 무상을 공급받아야 한다. 군산시청은 보상금을 요구하는 그런 상반된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시장님이나 담당과장님한테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요구할 것이지만 만약에 여의치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네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째, 시청 담당부서 공영사업과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미장지구 내 별도 학교용지 확보 학교신설에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현재 시청 공영사업과와 본청 행정과하고도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은 만약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미장지구 내 신설부지 미확보 시 수성동 학교용지 신설학교를 추진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는 미장초 증축부지를 무상제공 받은 후 증축을 추진하는 수가 있고요. 4안은 증축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장초 교내에 부지를 증축하는 안이 있으나 2안, 3안, 4안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보고요. 어떻게든 지금 택지조성 내에 초등학교를 쓸 수 있도록 제가 언제까지 교육장에 재직할지 모르겠으나 가장 우선사업으로 해서 시하고, 저도 물론 도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저 역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장 역량을 믿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도의 행정과장 이야기로는 공영개발과에서 추진이 어렵다, 도에서 희망하는 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수송지구에 있는 학교용지를 초등학교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도 누차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거기에 초등학교가 세워지면 반경 1km 이내에 초등학교가 4개가 세워지거든요. 그건 학교 배치상으로 봤을 때도 누가 보더라도 그건 불합리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초등학교 부지로서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거기에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중학교를 말하자면 세워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장님이 잘 좀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다 그런 내용이 매스컴에도 알려지고 있는 사실인데 성폭력 이런 문제가 굉장히 요즘 우리들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최근에 군산시내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의 성폭력 또는 성추행사건이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 교육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지?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보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 경찰에서도 현재 진행상황을 얘기를 안 해주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 간 폭력이나 성폭력이 작년보다도 자주 늘어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서장님한테 찾아가서 확실한 대책을 달라 했더니 경찰서 입장은 이렇습니다. 폭력수는 줄어드는데 입건이나 이런 수는 늘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더만요. 그러니까 경미한 수는 경찰서에 접수가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떠나서 아까 미장지구 택지 다음으로 제가 염려하고 신경을 쓰는 것은 학생 간 폭력이나 성폭행 사건인데요.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군산시내에서 177대의 CCTV가 시청 뒤에 있는 교통정보시스템에서 관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에서는 간간이 폭력이 일어나는데 문제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나 성폭행까지 우리 선생님들한테 학교에 책임을 지우는 이런 사회적 구조가 모순이지만 저희는 그걸 그래도 간과할 수 없고 묵과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따라서 현황파악 중에 앞으로 대책이나 지도가 문제인데요. 내적으로는 물론 Wee센터 활용 어떤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시, 폭력전문상담 이런 매뉴얼이 엄청 있지만서도 계속 폭력이나 성추행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 효과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산남고 전에 옥구종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문제 학생 5명이 담배를 피고 하니까 선생님 한분이 ‘나도 피자’ 같이 놀고 해가지고 그 학생들과 어울림으로써 그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지금은 평생은인으로 선생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학력신장이건 생활지도건 선생님들의 열정과 성취 등이라고 봅니다. 학교방문이나 학부모회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학부모들한테 호소하고 선생님들한테 호소하고 만남과 만남으로써 학생지도에 성의를 기해달라 이런 호소를 할 예정이며, 경찰서하고 시청하고는 요즘 중학생이 알바가 굉장히 만연하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중학생 알바를 고용하는 점포나 담배나 술을 판매하는 점포 이런 것을 행정제제하고 또 격려하는 학생들을 입건 구속보다는 선도하는 경찰서의 마인드, 저희는 3개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제일 우선사업으로 상정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는데 추가질문은 다른 위원님들 하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교육장님께서 부임 후에 첫 번째가 미장지구 택지개발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것에 첫째 목표를 세우고, 두 번째는 학교 내 또는 학교 밖의 폭력이나 성폭력에 대해서 근절대책에 대해서 최선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언을 하셨으니까 믿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하면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추가질문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군산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용모 위원입니다. 자료를 봐주세요. 3쪽에 보면 예산현황에, 제가 질의를 끊어서 딱딱딱 합니다. 빨리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액이 기록되어 있는데 2013년 1차 추경예산이 671억6,521만8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추경예산이에요, 본예산 합해서 이 예산이에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 합해서 한 예산입니다.

양용모위원

똑같이 한글을 읽는데 제가 보기에는 1차 추경예산이 671억원으로 보이는데 우리 교육장님은 이게 본예산 합해서로 보입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죠? 잘못되어 있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왜 이렇게 기록을 하십니까? 예산담당 오셨어요? 교육장님한테 왜 이렇게 기록이 되는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에 보고서 하나하나도 제대로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지, 그냥 아주 형식적입니다. 이거 대표적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갖다 주면 되는 줄 알고 안 보는 줄고. 2012년도 1차 추경예산은 여기에다 왜 써놔요? 2013년에. 그만큼 줄었다, 12.88%로 감소했다는 얘기를 써놓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쓴 것 같은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2013년 본예산이 얼마고 1차 추경예산이 얼마고 현재 예산이 얼마다 이것만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 이만큼 줄었으니까 더 달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왜 이렇게 써놉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좀 제대로 형식을 갖춰서 쓰셔야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그밑에도 그래요. 앉으세요. 교육장님, 세입에 있어서 의존수입에 교부금기타 이렇게 해놓으면 670억에 다 교부금 아니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교부금은 얼마입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죠? 저도 파악이 안 돼요,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의회가 보고 받고 판단할 적에는 아, 이거 교부금이 얼마고 지자체 지원금이 얼마고 이거 다 참고가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질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죠. 교부금은 제가 볼 적에 얼마 안 돼요, 기타가 많아요. 무슨 회계나 어떤 문제가 되든 간에 이런 논리에 거꾸로 된 이런 보고서가 어디에 있어요. 기타 해버리면, 여기에다 그럼 교부금 쓰지 말고 기타 이렇게 해놓지 뭐 하러 교부금 써요. 전반적으로 다 틀려 있어요, 밑에 보면. 다음에 또 이런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양용모위원

추가로 아까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폭력 다발생에 대한 교육장으로서의 책임감이나 또 교육지원청의 책임감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 저도 상당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성폭력 예방,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이 매년 편성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성교육이라든지 학생 여러 가지 CCTV설치라든지. 그런데 그런 예산에 매년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 뭔가 나아지고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 중에 그랬어요. 전혀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고 전혀 향상될 기미도 없다. 학교의 권한이나 직무 밖에서 일어나는 것까지 사회는 학교에다 책임을 묻는, 전가시키는 형식의 사회분위기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런 문제에 있어서의 예산투입의 효과가 성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아까 선생님 한분의 헌신적인 교사로서의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에 의해서 제대로 된 학생을 만드는 예도 있다, 우리 사회에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선생님 계세요. 다 거의 그런 선생님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의해서 사회가 이루어지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몇 분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선생님 얘기가 아니고 잘못 인성이 되고 사회에 거부감을 가지고 심한 경우에 엄청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갑작스러운 어떤 효과를 보지 마시고 꾸준한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사명감 있게 해야 된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막스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책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치인의 소명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칠 적에 아무 조건 없이, 그러니까 그 조건이라는 것은 환경, 대우, 자기 본인의 가정생활, 교육자로서 여러 조건이겠죠. 조건 없이 학생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교육자의 소명의식이다, 정치인도 그런 소명의식을 가져야된다는 취지의 얘기인데 저는 정치인은 소명의식 없으니까 여기에서 얘기를 안 드리고, 적어도 우리 교육현장에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신다면, 이 사회가 이 국가가 그런 것에 대해서 무리한 요구인지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교사들 교육자에게 뭘 대우해주고 뭘 어떻게 해줬냐, 안 해줬죠, 못해줬죠. 사실 스승으로서 대우도 안 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명의식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용모위원

고창교육장님, 고창 글로벌인재육성 영어교육이라고 아까 힘줘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이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3억원 정도의 사업으로 진행됩니까?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올리겠습니다. 한 3억원 정도의 예산인데요. 제가 어제 빨리 오면서 예산현황을 봤기 때문에 아마 정확할 겁니다. 고창군에서 7천만원쯤의 예산이 지원되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예산 합쳐서 3억원 예산으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보고서는 통째로 3억원쯤 되어 있어서 조금 제가 그 부분도 지자체…….

양용모위원

앞에 예산현황을 한번 보세요, 그것은 마찬가지죠.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에서 3억원을 지원받았다고 이렇게 제가 착각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죠?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지자체에서 3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지금 그렇게 아까 보고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십시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고창에서 양성되고 육성되는 우리 인재들이 외지로 얼마나 안 나갔으면, 그러니까 성과가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으로 고등학교 지원현황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졸업자가 652명이었는데 타 시도로 나간 학생은 49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7.5%의 비율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2012년 현황이고 2013년은 더 줄어서 7.1%만 외부로 나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글로벌인재육성의 목적이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고창 내 학교로 가기 위한 목적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양용모위원

다른 데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양용모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효과가 그거에 있다고.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약간 포장한 느낌이 좀 들기는 듭니다. 하지만 고창지역은 근본적으로 고창지역에 학교를 지원하는 비율이 높아서 이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영어교육이라고 하면 학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양용모위원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영어교육 시킨지 여기에 써 있으니까 영어교육 다 한지 알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창에 인재를 고창에 잡아서 고등학교까지는 적어도 고창에 있는 학교까지는 여기에서 공부를 하게끔 해야 고창글로벌인재육성의 목표냐 이거죠.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닙니다.

양용모위원

그건 아니죠?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이건 잘못된 보고죠.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제가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양용모위원

그것은 교육장님 탓 아닙니다, 제가 알아요. 교육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고 교육장님 여기 와서 처음 보고 읽으신 것 맞죠?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어제 밤새…….

양용모위원

어제 복습했습니까?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런 식의 보고가 의회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 차기 보고에는 이런…….

양용모위원

제가 장담해서 말씀드리는데 차기에도 전혀 변동 없이 똑같은 얘기를 하실 겁니다. 추가로 나중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셔야 되니까. 마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은 좀 있다 지역구 많이 하실랍니까? 유기태 위원님 해주시죠.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새로 가셔가지고 준비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9월달에 이 업무보고는 사실은 1학기 동안 했던 것 실적보고를 하시고 2학기 때 수정하실 부분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의미가 있는 업무보고입니다. 가셔가지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 학기 동안의 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2학기 업무에 반영을 하기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리라고 보지만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은 확실하게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장 하면 지금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하고 많이 달라졌다라는 의미는 교육장이 갖는 인사권이라든가 감사권이라든가 예산권이 거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거의 교육장하고 지금 현재 교육장으로 부임하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겠지만 거의 본청에 권한이 있고 지역청은 문서수발 내지 중개역할이라고 할까, 또 짐은 많이 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도 고등학교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컨설팅장학이라든가 생활지도라든가 급식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시설도 일정 부분 이쪽 하나요? 시설업무.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하는 일들은 훨씬 많습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는 업무는. 그래서 정말 교육장님들께서 어떤 중심을 잘 잡고 그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가셨다라고 하는 실적을 흔적을 남기셔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건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특히 군산같은 경우 전주, 익산, 군산 3시 중에서 성적이 좀 낮다고 보시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낮다고 보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창같은 경우는 그래도 빠져나가는 거가 타 지역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들의 실거주 교사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을 거예요. 오늘도 상당히 언론에 예민하게 난 부분입니다마는 비경합지역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는 6년 근속하고 내년에 강제순환전환이 되어진다고 했을 때 고창지역은 상당히 많은 반대여론들이 있을 지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국제 교육장님이 갖는 어떤 소신 이런 부분도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본청과 어떤 업무협약, 협의, 그래서 큰 틀에서 하셔야 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교육장님들의 위상이. 종합적으로는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인 부분에서 군산의 기구하고 정원현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장학사가 한분이 줄었어요, 군산. 그렇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파악 못하고 계시는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아직은 깊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장님, 군산.

그러니까 줄었어요, 왜 줄었는지도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교육장님. 줄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해주시면 참 좋은데 나중에 자료로…….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나중에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8명이 줄었어요, 군산이. 왜 그런지, 이건 교육장의 임무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교육장의 임무입니다. 고창도 인적구성에서 보면 전문상담교사 하나가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인원은 글쎄요. 어디에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17명이 줄어 있어요. 순회교사를 전년도에는 숫자에다 넣었다가 금년에는 뺐는데 원래 순회교사는 교육지원청의 정원이 아니죠? 정원현원을 어디로 넣는 게 맞습니까? 순회교사.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교육청에 정원을 잡아야 되는데 고창교육청은 그렇게 잡지 않았다는 말씀을.

기태

유기태위원

교육청마다 다 다르거든요. 교육지원청마다 어느 교육청은 순회교사를 정원현원에 넣고 있고 어떤 지원청은 이걸 안 넣고 있고 전부 각양각색이에요. 이 지침을 통일해서 정원이 소속학교의 정원인지 지원청의 정원인지. 작년에는 또 넣었어요. 군산은 아예 빠져 있어요, 금년에. 확실히 해서 앞으로 해주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특히 장학사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고창은 안 줄었지만 군산은 줄었어요. 줄은 데를 제가 종합적으로 14개 지역지원청에 대해서 파악을 저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원이 어디로 갔냐라는 흐름을 저는 알기 위한 거거든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금방 파악됐는데요. 군산 장학사 하나가 익산 학교수가 증가해가지고 군산중등전문직 1명을 익산으로 배치했다고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익산 안 늘었는데.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도 9월 1일자로 중등이 익산으로…….

기태

유기태위원

익산도 하나 줄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확실히 알아서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자료를 전문직의 현원정원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하여튼 지역교육장님들은 그런 인적자원에 대한 거를 최소한 정확히 관리를 하고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군산의 경우, 다음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부족하면. 진로상담교사 부분에서 진로상담 역량강화연수를 해서 61명을 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진로상담교사가 학교에 어느 정도 배치되어져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시죠? 지금.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아직 숫자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런 부분들이 이게 업무보고기 때문에 전라북도 전체는 지난해 81명 배치되어져 있어요. 14개 시·군으로 이걸 나누면 한 시·군에 과연 몇 명 되겠냐. 그런데 정말 입시를 또는 진학을, 진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데 우리 교육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거든요. 아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들이 가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다 못했겠지만 아주 심혈을 기울여야 우리 교육장님들이 맡고 있는 지역의 학생들을 살찌우는 거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 내에서 어떤 연수계획을 세우시든지 뭐를 해서라도 하여튼 진로상담을 조금은 흠이 덜 나게 그렇게 학생들한테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열악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파악이 안 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 파악됐는데 6명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6명, 전체 학생수가 군산이 몇 명이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2,500명입니다. 약 2,400명입니다. 4만명이고 교사가 약 2,350명 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중에 6명이 어떻게 전부 군산을 파악해서 지도를 하겠냐는 얘기죠. 그러죠? 그럼 어떤 대안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장님 어떤 자체적으로라도 지역의 연수를 하시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를 하시든지 그런 권한도 교육장님이 안 갖고 계시면 교육장 가서 하실 역할이 없어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단위학교도 교장·교감을 동시에 인사발령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학기 중에는. 그걸 누차 강조했는데 교육장님들을 중간에 전반기 마치고 인사발령하면서 과장들까지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인사입니다. 왜 이런 경우가 되느냐, 앵무새교육청이니까. 사실 지역교육청 없어도 돼요. 이게 현실입니다.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을 이끌고 가는 그런 형태라는 얘기예요. 두 분이 초임발령이라는 거 무시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사정이지 우리가 의원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절대. 김원태 군산교육장님! 그러니까 특교나 도교육청에서 시책사업이나 지자체 전입금이나 이런 걸 제외하고 군산교육청에서 필요한 순수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군산교육청에서 이것만큼은 자체적으로 하고 싶다라고 확보된 예산.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몇%나 됩니까? 그러면 순수하게 아이들의 교육과정운영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몇% 나 됩니까? 국가나 도의 시책사업을 제외하고 교육청 자체의 교육과정운영에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권장하고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몇%나 됩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앞에 책자에는 7.2%로 나와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나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교육장으로 발령나셨으면 가장 먼저 업무파악 하셔야 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해야 할 일이 뭐냐 먼저 파악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앵무새교육청이라는 얘기예요, 전부. 이게 현재 교육청의 역할이고 뒤에 계신 분들 단위학교 방문하십니까? 단위학교 방문하면 편합니까? 단위학교에서 대접 받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어림도 없어요. 더군다나 무슨 지역교육청이 고등학교 학력관리에, 고등학교 교문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이런 교육시스템 행정 조직체계를 가지고 지금 전라북도교육이 가고 있는 겁니다. 아까 김원태 교육장님 보고도 지원하셔서 가셨습니까? 당연히 지원했지 임명했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어려운 자리 가셨습니까 하고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유·초·중·고 특수학교 교감들 연수계획을 후반기에 혹시 갖고 계십니까? 있습니까? 교육장 계획에.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정기적으로 연수라기보다도 교감 회의를 소집해서 행정시설과 함께…….

규령

김규령위원

유·초·중·고, 유치원까지. 유치원감 교감들 연수계획.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유·초·중·고를 합치지는 않고 유·초는 같이 하고 중등도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박 2일로 군산교육청도 계획을 갖고 있어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교감들에 대한 1박 2일 계획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고창교육청 있습니까?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1학기에 한번 실시했고요. 2학기는 예정에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1학기 때는 교장들 했고.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교감선생님들 1박 2일로.

규령

김규령위원

교감도 했어요?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실시했던 그 내용 저한테 주세요.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군산교육청도 있을 겁니다. 자료 보내주세요.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셨잖아요. 학교폭력이 내용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전라북도 이건 교육감뿐만이 아니라 도지사이고 경찰청장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선학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감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도지사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나 예산이 투자되고 시끄럽게 의장 자기들이 별 것이나 하는 것처럼 떠들어놓고 현장에 도움이 됐습니까? 지금 여기 업무계획서 다 봤습니다마는 별 것이나 한 것처럼 활동보고 했지만 아이들의 학력이 좋아졌습니까? 인성이 좋아졌습니까? 뭐가 좋아졌습니까? 나는 두 분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어떻게 이런 것을 실적보고를 떳떳하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솔직히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 김원태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하고 잘 하셨다고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교사와 학생의 만남은 이게 90% 생명인데 교육장님들도 뒤에 계신 분도 나도 교육감도 교사와 학생의 교육과정상 만남 때문에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꼭 아픈 환자 애기 옆에다 앉아놓고 굿하는 거나 마찬가지, 시끄럽게 떠들기만 하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기 예산서에도 다 나타나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7.몇% 되어있는 것도 학력신장, 학력신장이라고 해가지고 2,800만원 써 있는데 그것도 학부모연수비까지도 그 속에 들어 있어요, 알량난 몇 푼 속에 학부모연수비 들어있고 전북 도 지침형으로 해서 2개 학교 지원비입니다. 군산교육청의 전 학교에 대한 학력지원이 아니고 학부모연수 및 2개 학교 지원비예요. 수업지원활동비에도 4,100만원 들어있는 것도 12명 전문직 연수비도 들어있고 컨설팅에 수당, 용품비 이런 거예요, 전부.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교육장님이 업무보고 예산 설명할 때도 아이들 학력을 위해서, 인성을 위해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쭉 늘어놓는다 이말입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김원태 교육장님, 김국제 교육장님, 추경에 1차 추경 때 어떤 예산들이 고창에서는 군산에서는 올라왔는가 한번 보셨습니까? 2013년도 추경예산서 훑어봤습니까? 어때요? 김원태 교육장님 봤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확인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국제 교육장님.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어제 전반적으로 업무…….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1차 추경 예산이 어떤 것들이?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추경예산의 명목은 못봤지만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규령

김규령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우리는 그런 답변,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교사와 학생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예산은 추경에 한 푼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어요. 겨우 있다면 자치단체에서 줘요. 그래서 일선학교나 교육장님들도 마치 자치단체에서 이런 돈 몇 푼 가져오면 실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왜, 도교육청에서는 안 주니까. 자치단체장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빌붙기 사정해가지고 몇 푼 가져오면 그게 실적이네. 이게 우리 교육의 자존심 이래도 되겠습니까? 여기 다 나타나 있어요, 예산서에 다 그대로. 1차 추경예산에 교육과정 운영상황에 전부 제로로 되어 있어요, 전부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식물교육청이다라고 말씀을, 지역교과서 3천만원, 이게 군산입니다. 오케스트라 지원비 3,400만원. 뭐예요, 이거? 이게 교사가 학생을 직접 가르치는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예산들입니까? 어머니 합창단 2천만원, 이게 되는 겁니까? 어머니 합창단 군산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당장학사 누구입니까? 교육장님 아직 파악 잘 못할 것이고, 잘 되고 안 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쪽 예산이나 수천만원씩 편성하면서 직접적으로 교육과정운영에 인색하냐 이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서론만 제가 말씀드렸고 본론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분 교육장님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말씀 드리고요. 업무보고 보니까 군산지원청같은 경우는 사업이 119개나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세어봤어요. 그런데 100% 사업이 완료된 것이 한 53개 정도가 100% 완료가 됐더라고요. 예산 안 쓴 것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보면 초·중등 컨설팅 있는데 예산이 중등에는 한 29% 정도밖에 안 썼는데 지금 컨설팅장학을 맡고 계시는 장학사님 계시죠? 안 계십니까?

정이

안정이중등교육담당장학사

중등은 접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나오시죠. 직성명 대시고요.

정이

안정이중등교육담당장학사

군산교육지원청 중등장학사 안정이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안 장학사님, 지금 중등컨설팅장학이 예산 보니까 29%밖에 안 써졌는데 고등학교 컨설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이

안정이중등교육담당장학사

고등학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이

안정이중등교육담당장학사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컨설턴트하고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지금 1학기 동안 몇 번이나 했습니까?

정이

안정이중등교육담당장학사

중학교 14건, 고등학교 5건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컨설팅장학은 1회로 해서 끝나면, 혹시 EBS 좋은선생님만들기 프로그램 한번 보셨습니까?

정이

안정이중등교육담당장학사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거기에 보면 1회로써 컨설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이

안정이중등교육담당장학사

그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러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변화나 학생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컨설팅을 해야지 되는데 한번 나가가지고 하는 것은 좀 어렵죠?

정이

안정이중등교육담당장학사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어떤 컨설팅 방법도 바꿔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그러한 선생님들 또 학생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야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이

안정이중등교육담당장학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 어제도 말씀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뭔가 방법을 새롭게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앞으로 방법을 개선한다고 했으니까 방법을 모색해서 2학기 때는 더 좋은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이

안정이중등교육담당장학사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들어가시죠. 중등영어교육 운영지원 여기도 30%, 초등영어컨설팅 운영 0%네이고요, 한번도 안 썼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37쪽 다문화캠프 학부모교육 지금 다문화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다문화교육을. 누가 맡고 계십니까? 교육장님 아직 모를 것이고 교육장님, 혹시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파악하셨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얼추 파악을 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얼추, 그러면 대답해보세요. 다문화교육에 대해서 몇 번이나 했는가.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학생교육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학생이나 학부모.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다꿈학교라고 다문화거점학교라고 있는데요. 거점학교에서 인근 다문화학생들이 있는 학교에 다문화 학부모를 초청해서 모국어 언어별 반편성도 하고 비다문화학생하고 통학교육도 하고 토요방과후 방학캠프 등을 정기적으로 해왔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런데 캠프같은 것도 했고 다문화학생들 지도도 했는데 예산이 투입이 전혀 안 됐네요. 이걸로 봐서는 지금 전혀 교육이 안 됐다는 소리인데 지금 다문화의 문제점들이 학생들 간에도 많이 도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어른들도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다문화교육에 있어서 학생교육이라든가 학부모교육 이것 좀 철저히 해주시고, 그다음 보면 49쪽,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수월성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군산지원청에서는 안 했나 몰라도 집행률이 0%네요. 안 했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 0%인 거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1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는 안 했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겨울방학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여름방학 때는 않고 겨울방학 때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앞으로 수월성교육은 방학 때만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저께 방송에도 나왔지만 우리 전라북도 고위직공무원들이 굉장히 적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수월성이라든가 영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위로 진출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이러다 보니까 한 10년이나 20년 후에 정말 걱정입니다. 영재교육도 하지 말라, 수월성교육도 하지 말라 하니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물적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인적자원이라도 키워가지고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또 중앙에서 많은 돈을 타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지금부터라도 영재교육 수월성교육을 시켜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군산이나 고창은 어떻게 계획이 좀 있습니까? 군산 먼저 말씀해주시죠, 영재나 수월성교육.

지금 수월성교육은 저희 청에서도 지원하고 있으며 또 시에서도 지원해가지고 미래인재를 키우는데 기본 골격은 서 있습니다. 현재 우수인력을 초청해서 지도하는 그런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관건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시적으로 겨울방학에 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분명히 모색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고창은요?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의 고견에 늘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저희 고창교육청은 영재교육, 과학교육 활성화, 다음에 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영재교육은 5,300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영재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과학교육 활성화도 4,300여만원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의 의견을 받들어서 영재교육, 수월성교육에 한층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부탁말씀 드리고요. 저도 장수에 있을 때 제가 교육청 안에다 영재교실 세 칸 만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거기는 특히 지역환경이 안 좋으니까 학생들 데려다가 교육청에서 오후에 수월성교육 내지는 영재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그런 지도가 필요하지, 일시적인 지도보다는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꾸준하게 영재교육 내지는 수월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 다 지역에 처음 내려가신 거죠?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두 지역에 공히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창지역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깨끗해진 학교, 학교가 깨끗해졌다라고 나왔거든요. 그건 사회적기업과 계약을 체결해서 학교를 더 청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었다. 고창에 그런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5개 학교를 묶어가지고 사회적기업하고 연결해서 학교가 불편해하는 학교관리시스템에서 수리가 늦어지거나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김연근위원

수리?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어서 작은 것 깨졌는데도 빨리 좀 해달라고 하면 그게 늦어진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담당계장님이 시정을 해서 저희는 거의 불만이 없게, 그다음에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래서 계약을 어디하고 어디하고 했습니까?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두 개 기업인가하고 지역에 제가 보고를 받은 정확한 명칭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이에요, 그 고창 지역에?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어제 그렇게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뒤에서 조력해드리세요. 지역의 사회적기업인가, 아니면 다른 지역의 사회적기업인가?

남원, 남원에서 사회적기업이 고창까지 진출을 했네요?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확인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남원에 사회적기업이 한 군데가 고창에 5개교와 계약을 한 겁니까?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유지관리용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법정관리용역은 다른 회사하고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법정관리는 또 어디하고 계약했습니까?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4개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4개 회사는 다 고창지역에 있습니까?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4개…….

김연근위원

그러면 됐어요. 교육장님 아직 현황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데 그 학교 전체가 학교 개별적으로 계약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황은.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 교육청이 집행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간 것 아닌가요?

그 자료를 전체 제출해 주십시오. 아마 군산지역도 똑같을 거예요, 군산지역은 틀립니까?

지금 고창지역 똑같죠?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에서. 그 부분에서 도저히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분이 한번 교육장님들 잘 생각하셔서 11월달에 또 만나면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하게요. 지금 근무 잘하고 있는 직원분들, 그게 학교청소도 학교업무예요. 직원들의 업무입니다. 업무를 줄 적에는 위탁을 줘야 돼요. 위탁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줘야 돼요. 그런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부분별로 찢고 갈겨서 지금 그렇게 계약한 거예요, 117개교인가. 그러면 쓰겠어요? 사회적기업에 주려면 고창지역에 없다고 한다면 고창지역은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사회적기업이 돈 버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안 해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사회적기업이지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움직이는 기업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두 분 교육장님이 그 현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데 그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양쪽 다 계약현황, 계약서까지 전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분이 가셔서 현황을 파악하고 계실 텐데 예산문제 말씀을 드릴게요.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자투리예산 갖다 쓸 수도 있겠죠. 그런 예산을 사실은 제대로 된 절차와 예산체계를 거쳐서 써야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왕왕 그렇지를 못한 게 있어요. 이를테면 지금 학교에서 돈이 조금 남으면 그것을 제대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든가 아니면 반납을 하게 되죠. 교육청은 어때요? 교육청도 그렇게 합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추경을 세워서 쓰지 못할 경우에는 반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점을 면밀하게 두 분 교육장님께서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세요, 안 받으셨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에 건전성을 기해야 되겠고 공히 학교나 교육청이나 기관이나 저는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잣대가 이 잣대는 틀리고 저 잣대는 틀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왜냐면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했다. 내년도 본예산에 증액시켜야 되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내년에 그 본예산에서 그것도 삭감시켜야 될 테고 불필요한 예산을 잡지말자라고 하는 취지예요. 이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공히 건전한 예산운영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군산이면 군산지역에서 개선사항까지 같이 제출을 해주십시오. 여기 의회에서 말하는 게 하나에서 열까지 트집 잡고 지적하는 거 아닙니다. 개선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개선이 되면 여기에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선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2차, 3차, 4차 잔소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회계에서 사업비에서 갖다 썼거나 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것은 어떤 목이고 어떤 사업에 썼는지 그렇게 해야 예산편성에 정확성을 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측을 하자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거 갖다 썼다고 하면 또 트집 잡아서 뭐라고 할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보면 특히 행정과 직원분들 상당히 저는 사기가 저하된 것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교육국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왜 그러냐면 우리 교육청의 행정체계가 사실은 교육국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국이 어떤 행정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행정과 직원분들이 위축이 되어 있다. 그분들 사실 진급도 느리고 진급이 엄청나게 느려요. 왜 그러냐, 사실은 그 사람들이 평생직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행정직들이. 그게 평생직장이에요. 평생직장들의 자신들의 고유업무가 사실은 어떤 방향에서 이랬다 저랬다 틀어지고 말고 그래요. 지금 제가 예산사항도 제출해달라고 한 것도 행정과 직원들한테는 곤혹이에요, 그런 말이 나오면. 왜, 자기네들이 집행했으니까.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대충 서류 보면 이거 고민했는지 고민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일선학교에서 교장선생이 기안에서부터 결정까지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경리관은 행정실장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행정실장이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꼭 행정실장들이 오그라들고 그래요. 그런 환경을 교육장님들이 바로잡아달라. 그래서 그분들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어떤 정책이나 사업이 있으면 그분들과 함께 같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같이 숙의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십사 이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린 것은 꼭 제출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양용모위원

예,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예산의 불용액 처리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군산교육장님, 제가 익산에 모 고등학교에 불용액이 4억9천 돈이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가지고 3억 정도는 정기예금을 넣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줄기차게 의회에서 그 문제, 저는 작년 7월 1일부터 여기 교육위원회에 왔는데 그 전에부터 그렇게 추심했대요,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데 시정 안 되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반납하라는 소리 안 해서 반납 안 했다고 그래요. 행정이 뭔 이런 행정도 있는가 봐요. 반납하라 소리 안 하면 그냥 거기에서 알아서 하는 건지 저는 도대체 지방자치법 위반이나 지방재정법 위반에 대해서 인식도 없고 아무 감각도 없다, 불법을 계속 저지르는 걸로. 올해는 단호하게 추심하려고 생각합니다. 그 질의는 추가질의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할 테니까. 우리 군산지역에 고창은 없을 것 같은데 신규학교가 몇 개 개교했어요? 201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금년까지, 파악 안 되셨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3개 있습니다.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4개입니다.

양용모위원

미장초등학교, 푸른솔초등학교, 아리울초등학교, 하나 어디인가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오식도입니다.

양용모위원

아까 오식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제가 조례를 만드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교 학교에 신설학교 증후군이라는 것 들어보셨죠? 새학교증후군.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들었습니다.

양용모위원

들어는 보셨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새학교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역시 여기도 전무합니다. 없다 이거죠, 자료도 없고 그런 건강검진결과는 그런 일이 없다, 전혀 없는데. 그 관계 보고받거나 김원태 교육장님 없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증후군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뒤에 혹시 이 부분 담당하시는 장학사님 오셨어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답변 좀 해주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양용모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얼떨결에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담당도 안 하시는데.

남렬

최남렬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직·성명.

인숙

김인숙식품위생담당주무관

안녕하세요. 급식담당하고 공기질 같이 담당하는 주무관 김인숙입니다.

양용모위원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업무가 뭡니까?

인숙

김인숙식품위생담당주무관

급식업무하고 공기질업무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학교건강담당 선생님은 장학사님 안 계세요? 건강담당. 들어가세요, 건강담당이 나오셔야지 얼떨결에 나오세요. 나오면 곤란해요, 나오시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성숙

이성숙보건담당주무관

안녕하세요. 보건담당 주무관 이성숙입니다.

양용모위원

장학사를 나오시라고 하니까 장학사 아니어서 못 나오신 거예요?

성숙

이성숙보건담당주무관

예.

양용모위원

담당이시죠?

성숙

이성숙보건담당주무관

예.

양용모위원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그다음에 학생들에 대해서 최근 4∼5년, 거기에서 근무 얼마나 하셨습니까?

성숙

이성숙보건담당주무관

군산교육청에서요, 지금 4년 9개월.

양용모위원

그러면 충분히 답변이 되겠고만요.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혹시 건강검진이나 설문조사 이거 기타 그런 업무를 하신 일 있습니까?

성숙

이성숙보건담당주무관

그런 거 한 적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혹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라고 교육청에서 지시나 또는 교과부에서 지시 이런 것이 내려온 일도 있습니까?

성숙

이성숙보건담당주무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성숙

이성숙보건담당주무관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장님, 지금 일반집에서는 새집증후군에 대해서 입주하면서 굉장히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알레르기 피부염 여러 가지 의학용어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 말씀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류가 이렇습니다.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는 피부, 목, 코에 자극, 호흡기 불쾌감 등을 일으키고 기준치가 정확히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학물 같은 거는 호흡곤란, 무기력, 그다음에 벤젠 같은 건 두통, 현기증, 톨루엔 같은 건 눈, 기도 자극, 피로, 구토 같은 것,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많은 피로 이렇게, 그다음에 정신교란까지도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실행결과를 보니까 기준초과 학교가 전라북도에는 하나도 없고 기준초과 학교 없어요, 물론 이게 정확한 실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한데. 그래서 나름대로 군산교육지원청에서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있어요. 이게 무슨 기준이냐면 새집증후군 유발물질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건강검진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에요, 교육청에서 해서 건강전문업에서 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점이 있는지 조사를 하셔가지고 설문조사를 하시든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든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4개 학교 전부다 다 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2학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규령

김규령위원

두 교육장님, 교육청에서 기초학력부진학생들도 데려다 지도하시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국제 교육장님.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기본적으로 김규령 위원님의 학력신장방안이라든가…….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런 거 빼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려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원태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서 기초학력부진학생을 지도한다는 건 획기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 뿌리치지 않고 전략을 수립해보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에요. 교육장님들. 절대 아닙니다. 영재교육도 교육청에서 하면 안 돼요. 왜 단위학교에서 해야 할 일을 교육청이 하냐는 얘기예요. 도대체 도에서 하는 일, 교육청이 하는 일, 단위학교에서 하는 일이 이중삼중 더블이 되어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는 일은 일선학교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제대로 자라도록 지도·감독·지원하는 역할입니다. 왜 학생들을 직접 상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학교 교장도 특별한 경우에만 아이를 상대합니다. 그건 선생님들의 몫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지금 영재교육도 순창같은 경우에는 인재숙, 김제지평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으뜸인재교육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도나 시·군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으뜸인재교육을. 도청에서 지원하고 시·군에서 지원해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완전 100% 또 무관심하대. 그거 문제점이 많거든요. 군산지원청에서 2012년도 업무분석 해온 거에 보면 으뜸인재교육을 지자체에서 하는데 학생출석통제가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와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청들이 그냥 지자체에서 하고 있으니까 무관심하고 엉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기초학력부진학생을 교육청에서 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단위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지. 그거 서두 말씀드리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나 예산서 추경예산까지 다 갖다놓고 검토해봤어요. 유감스럽게도 교육과정 운영상에서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예산들만 특별히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1학기 때 이루어져야 할 일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하계영어캠프 지원하고 예산이 그나마 몇 푼 서 있는데 집행률 제로, 그러면 겨울방학 때 합니까? 사실 학교에 학생들 1학기가 대부분이고 2학기 되면 행사도 많고 벌써 겨울방학 때 가까워지면 1월, 2월은 학년, 학교가 바꿔지는 거고 3학년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운영 관련된 대부분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 적어놨는데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과연 학생을 위한, 교사와 학생의 만남을 위한 과연 행정이고 예산이냐는 얘기입니다. 이제 두 분 오셨으니까 그런 방향에서 구체적으로 예산 검토하고 시스템 점검하시고 단위학교도 방문하시고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일선학교 많이 가서 격려 지원하는 겁니다. 나는 그거로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로 하실 일도 없어요, 그거 아니면. 그리고 시설도 보니까 사실 여름방학 때 많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환경개선사업이든. 그러죠?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7%예요, 그것도 이월로 넘어온 건데. 그런데 이거든 저거든 특히 교육과정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서둘러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졸속, 서류상으로 졸속, 단위학교에 얼마나 졸속예산이 많습니까? 형식적으로 하고 그냥 교장이 원하지 않아도 시책사업 식으로 온 예산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그런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위학교에. 그런 부분을 두 분 교육장님 이제 가셨으니까 직접적으로 확인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받으셔야 되고 예산 받아야 되고 몇 번 더 만나야 하잖아요 그 방향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저 잠깐만 보충.

남렬

최남렬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도 학업성취도평가라든가 또는 교육지원청 자체 내에 학력신장을 위한 어떤 자구노력이 있는 게 있어요? 군산 먼저 말씀해주시죠, 학력신장을 위한 평가관련해서.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제가 보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뭐를 하기 위해서 학력신장 한다는 거예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에서는 온라인 자율성취도 평가 있거든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고창은요? 어떤 평가결과, 데이터, 또는 피드백할 수 있는 자료.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역교육청 학생들 학력신장을 위해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원청 자체대로 어떤 평가문항 개발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제공을 해준다라든가 그런 거라도 있습니까? 그러면 평가하는 것도 없고 데이터도 없고 자체개발 노력하는 자구노력도 없고 그러면 지역청에서 학력신장, 여기를 보면 다양한 학력신장 추진, 이쪽도 타이틀이나 이런 거 보면 학력신장 금방 됩니다, 금방 돼요. 컨설팅장학 해서 전문성 신장하고 다양한 방법의 학력신장을 추진해서 뭐 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겉만 있고 속은 아무 것도 없어요. 피부에 와닿는 어떤 검증할 수 있는 실적, 결과, 데이터 뭘 가지고 한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업무보고니까 데이터 좀 내놨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건 이거 아닙니까? 교육장님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학부모들의 학력관에 의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녀들의 학력신장을 가장 원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잖아요. 당연히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물론 학력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다 학력입니다. 체육도 100미터를 11초에 뛰던 아이가 9초에 뛴다라든가 하면 당연히 넓은 의미에는 학력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 하자면 학력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했다는 건지 그 데이터를 내놨으면 좋겠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컨설팅장학 전문성을 신장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여기에서 열심히 지적하고 말씀을 드려도 고등학교는 실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는 실적이 없어요, 장학컨설팅에 대한 실적이. 고창도 고등학생수가 중학생수보다 훨씬 많은 지역이에요. 교사수도 중학교 교사보다 고등학교 교사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집중적인 노력을 해줘야 될 것이냐가 답이 나오잖아요. 학생수도 많고 교원수도 많고 고창은 역전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노력들을 정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도 하시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도교육청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해도 겉도는 거예요, 없어요. 이걸 언제까지 이러고 해야 될 것인지.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청취불능)

기태

유기태위원

김국제 교육장님 아주 시원하게 답변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조형철위원

두 교육장님들 새로 오신 거 환영합니다. 군산은 내년도에 전국연극제가 열리는 데 알아요? 아직 모르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모르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전국연극제란 16년, 16개 시도 지금은 세종시까지 17개지만 16개 시도가 돌아가면서 도지사가 요청을 하고 선정을 해서 하는 행사인데 12년만에 돌아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뉴스를 통해 접해보니까 군산이 상당한 전라북도 최고 오래된 최고의 시죠, 전주보다 먼저 시가 됐으니까. 그런데 문화적으로 굉장히 뒤떨어져 있고 인프라가 안 되어 있어서 울산이나 이런 데에서 현대직원들이 정주하는데 여건이 좋지 않다 이렇게 설문으로, 뭐가 제일 불편하냐면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문화의전당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건축을 해놓고 활용방안들이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교육에 있어서 문화적 접근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님과 상의를 해서 아이들의 문화적 접근이 가능한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내년도에 있을 10몇 년 만에 찾아오는 연극제가 마침 군산에서 유치되는 것을 착안해서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조금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꺼리들을 연구해볼 필요가 군산시교육청 차원에는 있다. 이거는 군산교육문화회장님과도 협의를 해서 아이들이 어떤 문화를, 우리 어렸을 때 강제로 70원씩인가 내고 단체영화를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더러 유명한 연극·영화감독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봉준호 감독도 그렇게 단체관람 억지로 갔다가 영화에 감명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연극 또한 그럴 거예요. 유명한 뮤지컬 배우나 이런 연극 배우가 나올 수 있는 계기도 되는데 지금은 강제로 무슨 단체관람 이런 건 없죠?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수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교육감께서 전라북도 내에 각종 문화행사에 아이들 동원을 안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반대합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지역축제에 어우러질 수 있고 자원봉사 식으로 가서 할 수도 있는 여건들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지, 수업 한 시간, 두 시간 더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지자체와의 협조나 아이들이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게 강제가 됐든 반강제가 됐든 아니면 그걸 즐기는 아이가 있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셔서 그런 행사에 무슨 부속적인 역할 무슨 들러리로 이렇게 숫자를 채워주기 위한 동원이 아닌 아이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한 보름 이상 열린대요. 그러면 거기에 아이들이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건과 경제적 뒷받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주십사 이런 요구를 교육장님께 드리고, 시장님하고도 상의를 해서 교육문화회관도 있지만 문화의전당을 어떻게 아이들도 접근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주시고 거기를 채워나가든 내부적인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한 활용이랄지 이런 것을 한번 상의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위원님 말씀드린 부분은 상당히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내년도 저희 교육청 업무계획 중의 하나에 살펴보도록 검토해보고요. 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도 회의 때 안내해서 학교에서도 규약이 있는 행사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한번 분명히 검토해보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김국제 교육장님, 중등이세요?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원래 전공은 뭐하셨어요?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전공이 국어교육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요즘 국가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역사교육 지금 고등학생들은 선택과목인가요? 한국사가. 그러죠?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옛날에 우리 때는 한국사를 다 배웠는데,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한국사를 배우나요? 국사라고 해서.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사회에 국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책이 따로 없어요? 있죠? 잘 모르니까 뒤에 아는 분, 역사책이 따로 있어요? 국사라고 해서, 한국사. 물론 시대적 흐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는 검정 교과서에 대한 논의들이 있고 국사교육에 대해서 저도 우리 때는 340점 만점에 체력장 20점을 빼고 320점 중에 무려 20점인가 높은 점수가 국사로 배정이 됐었어요. 한문은 4점 이를테면. 영어, 수학은 50점이면 20점은 국토지리, 인문지리, 화학, 생물 이런 15점보다 높은 거니까 그 점수를 많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아이들이 숙지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데 지금은 언제부터인가, 물론 선별해서 자기가 선택해서, 저한테 물어본다면 당연히 한국사는 배워야 된다고, 아이들이 너무나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역사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거는 국가적으로 해나갈 문제고 교육청 차원에서나 어느 교육청이나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에게 접근을 할 때 지금도 월요일날 아침에는 교장선생님 훈화말씀이 있나요?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거의 없는 걸로, 방송을 통해서 하는 곳도 있고.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가는데 아버님한테 ‘다녀오겠습니다’하고 가니까 저를 잡더니 ‘큰 절을 해라. 멀리 떠날 때는 큰 절을 하고 가는 것이다’ 배워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갔는데 큰 절을 해라 이렇게 했다 이말이에요.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훈화말씀을 하실 때 아이들이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던 자체를 모르는 아이가 50%가 넘다고 하는, 물론 그 시험에서 몇 년 몇 월 며칟날 일어났느냐, 무슨 국제협약이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하고 하니까, 일일이 외워서 귀찮으니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국·영·수 할 시간을 저해받으니까 안 했으면 좋겠다, 인터뷰, 그런 정도로 중요하지 않는 과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지금 국어를 전공하다 보니까 역사를 중학교 때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지금 교육장님도 헷갈리잖아요.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2급 합격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어떤 교육장님은 잘하는 과목이 전문성이 없다고 하시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음악, 미술 실과에 정통하기 때문에 뭘 맡겨주셔도 잘 한다고 해서 한바탕 웃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초등만 교육장 기관장으로 임명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제가 했어요, 모든 걸 다 하시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드리는고니 아이들에게 훈화말씀을 할 때 교장선생님들하고 가끔 모여서 회의하시죠?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가끔은 아니지만 제가 일단 학교 몇 군데 방문했고요. 다음주에 자주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아이들에게 역사의식을, 물론 가르치는 선생님의 관점에 따라서 어느 정도 다르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무리 언론이건 선생님이건 아이들에게 편향된 교육을 시키고 주입을 시켜도 판단능력이나 본인의 성향들은 달리 스폰지처럼 쭉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비판하고 걸러서 받아들일 능력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 나이에 맞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아침에 훈화말씀을 하고 이럴 때에는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을 교장단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교육장님이 이렇게 해주고, 이를테면 고인돌의 고장 아니에요. 아이들이 고인돌이 뭔지도 제대로 모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역사적인 거랄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정치현황일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는 그런 조회 자체가 없어졌다고 그런가. 그래도 교장선생님의 한말씀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에게는 교권이 무너지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아이들의 대부분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시기에 맞게 지금은 8.15니까 8.15에 맞게, 9월달, 10월달 한글날에 맞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렬

최남렬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두 분 교육장님께 지역학생을 위한 소신과 그다음에 교육장으로서 이러한 일은 한번 내가 하고 싶다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 해주시죠. 김원태 교육장님.

원태

김원태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얼마나 오래 재직할랑가 모르겠으나 저는 한 가지 큰 건을 한다거나 대업이라는 것은 생각 않고요. 기초기본에 충실하면서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고 만나서 선생님들하고 대화하고 열정을 끌어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군산교육을 위해서 애써보자 하는 그런 모티브를 제공하는데 기초를 만들고자 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김국제 교육장님.

국제

김국제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존경하는 의회 위원님들의 질책과 고견을 바탕으로 그것이 현장에 반드시 착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9월에 부임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학교현장에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전임교육장님들의 추진계획을 이번에는 잘 마무리하고 2학기 동안에 내년도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학생들, 학부모, 학교 구성원이 행복한 교육, 그다음에 학교여건이 조금 불리하지만 만족하는 교육,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교육장님과 김국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산교육지원청과 고창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진행 순서에 따라서 익산, 정읍, 부안교육지원청에 대해서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각급 기관들이 연초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최근 쟁점화되고 있는 전북교육의 현안에 대해서 도민의 기대와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바람직한 방향인지를 모색해 보고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최선의 정책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되어 긍정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는 의견들이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의 교육수요자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실하고 진지하게 업무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진행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교육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에 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은 질문을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익산지원청 문채룡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채룡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윤보배 과장님입니다. 행정지원과 김종명 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유난히도 더웠던 올 여름의 찜통 더위 속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 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최남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익산교육지원청 상반기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익산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간략히 보고드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2학기 익산교육 추진에 소중한 자료로 삼아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문채룡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읍교육지원청 이석문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석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영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정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고, 특히 정읍교육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최남렬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사랑과 소통으로 더불어 행복한 민주시민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는 정읍교육지원청의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정읍교육에 대한 애정이 가득하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제까지 보고드린 내용이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해 드린 내용에 대해 고명하신 위원님들께서 따뜻하고 세심하게 지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은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모두의 지혜와 정성을 모아 정읍교육 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개선‧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이석문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안교육지원청 이한홍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한홍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석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성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최남렬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부안가족을 대표해서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부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2013년도 부안교육지원청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수정‧보완하여 질 높은 부안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이한홍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세 군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준비에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먼저 정읍교육청은 제가 가지고 있고 익산교육청하고 부안교육청, 상반기에 교장‧교감연찬회 했죠? 1박2일. 1박2일 어디서 하셨어요? 교장‧교감연찬회 1박2일 연찬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순천국제정원박람회 순천만 일대에서 1박2일로 1학기 때…….

규령

김규령위원

부안교육청이나 익산교육청, 그 자료 저한테 내용 바로 보내 주세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경비조달까지 전부 자료로 보내 주세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매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가든 업무보고를 받든 예산을 다루든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보고하는 내용 전부 허위보고 한다는 얘기예요, 허위. 가짜. 우리는 그걸 보통 친구들 만나면 헛방이라고 합니다. 왜 헛방이냐! 여러분들이 보고한 내용대로 보면 일선현장에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얼마나 날로 학교교육이 좋아지고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 교육장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고 보고한 대로 되면 지금 일선학교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죠? 안 좋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시네. 이런 점은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볼랍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다 잘된다고만 해. 오전에 군산교육장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구속 애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학교폭력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일 있어요? 업무보고 때나 어느 때나. 아무리 이렇게 해도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잘 안 됩니다. 다 잘했다고 말하니 잘 못했다고 지적하는 우리가 잘못된 거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육청 교육장이나 뒤에 계신 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옛날에는 일선학교 장학지도라도 나갔지. 요즘은 컨설팅이라는 미명 아래 가지도 않죠. 그런데 컨설팅 예산 보니까 사용도 많이 안 했네. 반절도 사용을 안 했어. 후반기에는 컨설팅 나가기가 어려울 텐데, 일선학교들이 바빠서. 하여튼 교수학습활동을 일반적으로 볼 때 우리가 결과적으로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이한홍 교육장님, 그렇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장은 교사를 지도‧감독‧지원하면 되는 거지 사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을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도 사실은 학생들을 직접 상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을 직접 상대하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영재교육, 기초부진학생, 과학 뭐 이거 왜 단위학교 교장들이 할 일을 교육장들이 합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거. 구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교육과정 사항으로 교사컓�,�x�,�데 필요한 그 예산을 우리가 편의상 교수학습활동지원비 이렇게 표현하죠? 이석문 교육장님, 그렇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교육과정상으로 교사가 학생을 만나는 것 이상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러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누차 강조했지만 2013년도에 정읍교육청이 3.4%, 익산 6.7%, 부안 2%. 익산교육청이 작년에 0.7%였는데 하도 우리가 그것 가지고 말을 하니까 6.7% 늘었는데 정읍이 3.4%, 부안이 2%. 그런데 도시규모에 따라서 더 줄어드네? 그건 반대로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농촌으로 갈수록 교사가 학생을 만나는 거에 투자를 더해 줘야 된다.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이석문 교육장님, 그렇잖아요. 작은학교, 농산어촌 돌보기 말로만 하지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산 보세요. 교수학습활동 관계에 있어서는 예산 불용률이 너무 많아요. 지금 1학기가 다 지났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셨습니까? 문채룡 교육장님. 그것 다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셨어요? 예산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쩐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사업별로 집행률을 다 적어놨어요.

규령

김규령위원

다 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교육과정 운영상의 그러한 예산이 행사성이나 이런 것들, 쉬운 얘기로 하면 인심 쓰고 시설 하고 행사 하는 것은 잘했는데 직접적으로 아이들 교육과정 운영에는 불용률이 높다. 그러고 교육장님들이 과연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업무보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도교육청에서도 자기들 자체적으로 평가한 것 보면 학교혁신을 통한 학력신장에서 맞춤형 책임교육 실시에서는 미흡으로 적어져 있어요, 미흡으로. 맞춤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체가 허약하든지 여러 가지 가정형편이 곤란하든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특기가 있든 없든 맞춤형이 가장 교육 핵심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못됐으면 도교육청 자체에서도 미흡으로 돼 있겠냐고요. 웬만하면 보통으로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대강 얼버무리고 갈 사항이 아니라는 얘기고, 다 공통적이지만 예산도 쭉 보면 이거 정말, 꼭 교육장님들이 확인해 보세요. 교육과정 사항에 교육과정의 예산일수록 불용률이 높다. 그리고 부안교육청의 경우도 다 마찬가지고 오전의 교육청들도 그렇더라고. 대외교육협력관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교육협력특위도 만들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21.5%예요. 부안. 그러면 이게 대부분 언제 이루어져야 됩니까? 어쨌든 지나간 것은 놓고라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 그러죠? 2014년도 예산. 그 나머지 빨리 쓰세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가서 밥을 먹든 술을 먹든 빨리 쓰세요. 그리고 학부모교육 운영에 있어서도 20%. 그런데 문제는, 그 37쪽 확인해 보세요, 교육장님.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4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3회 실시했는데 20%예요. 그러면 나머지 1회에서 80% 써버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때 예산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게 쫓겨서 예산을 사용하면 졸속으로 활용하게 된다,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혁신학교 심사를 지역교육청에서 합니까? 그래요? 혁신학교 심사. 이게 정읍교육청에 있나? 혁신학교심사비가 예산에 들어 있어. 그런데 현재 집행률이 제로고. 내가 알기로는 도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눠서? 아, 1차는 지원청에서 하는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나는 혁신학교는 잘 몰라. 관심이 없어. 왜 그러는고니 770여개의 학교 중에서 일부 저기 가지고 무슨 별것이나 하는 것처럼 떠드는 자체도 싫고, 또 그 학교라고 해서 투자해서 특별히 좋아진 것도 없고. 그래서 난 별로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업무보고 하거나 저기를 했을 때 잘 되고 있는 것은 잘 된 근거를 확실하게 표시를 하고, 잘못되고 있는 것은 이래서 저래서 잘못돼서 이렇게 대안을 갖고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솔직하고 명백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업무보고 내용이. 이해 가십니까?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세 분 교육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무척 애쓰셨고, 특히 우리 부안교육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전주교육지원청에 계시다 가셨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큰 교육청에 계시다 가셨으니까 부안교육청 관할하는 건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취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지만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겠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업무보고 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보면 학교폭력 예방 및 생활지도 지원 해 가지고 5월에 PC방 흡연구역을 점검하고, 7～8월 여름방학 30일 동안에 합동교외생활지도를 실시했다 해서 예산도 다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점검을 해서 적발된 사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만 자꾸 얘기하니까 예산 집행률만 자꾸 기록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도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앞서 김규령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누차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뭘 시행을 했으면 거기에 문제점이 틀림없이 발견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명기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모든 14개 지역교육청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점검을 몇 명을 해서 몇 명이 위반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지도를 해서 걔들이 어떻게 개선됐다 이런 게 바람직한 교육활동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장학지도고 또 행정지도고.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6쪽에도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사용 예방 및 상담에 있어서도 거기 보면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놨어요. 위험사용군은 줄어 들었고 주의사용군은 늘어났거든요. 여기도 보면 예방학교 운영비로 해서 800만원 세워졌는데 다 집행을, 그러면 학교로 보내준 건가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여기도 실질적으로 예산과에 다 투입을 해서 지도를 했으면 과연 위험사용군이 지금도 11명이 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주의사용군이 97명인데 어느 정도가 주의사용군이며 이걸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그걸 생각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에 연구학교에서 아마 하반기에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고 그런 모델적인 사례가 나오면 적용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면 연말에 가서 다 하겠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는 내년에 또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말장난하는 식으로 해서 지나가고 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우리 교육이 언제 좋아지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17쪽 학생의 적성과 필요에 따른 맞춤형 책임교육 실시 해 가지고 기초학력 향상과 기초학력 적성·심리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100% 다 활용을 했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지금 부안군 관내에 초·중에 기초학력부진학생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지, 이미 예산은 투입이 됐으니까 다 구제가 됐으리라고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상세한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 지원비와 검사비는 각급 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보냈습니다. 그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학기 때 그 결과를 한번 수집해서 분석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돈 내려보낸 걸로 교육청이 일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원이라고 하면 금전적인 지원도 해야 되지만 결과에 대한 것도 점검을 해서 피드백을 시키는 것도 지원이거든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18쪽, 학생중심의 창의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해 가지고 2학기 지역화교재 지금 발간을 해서 보급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냈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2학기 지금 개학을 해서 한 주일이 지나갔는데, 벌써 9월 1일날 개학을 했다 하더라도 한 주가 지나갔고 8월 20일경에 개학한 학교도, 27～28일경에 개학한 학교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학교는 어떻게 이 교재를 활용하냐는 얘기지.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정정하겠습니다. 2학기 교재는 발간·보급이 완료되었고 내년도 적용하는 지역화교재가 지금 추진 중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미 지금 학생들에게 지역사회교재는 나가서 그대로 활용이 된다는 얘기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내년도 것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도 저희들 본청, 지금 예산과장이 없는데 나중에 본청 할 때 질의 한번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내년도 치 지역교과서를 올해예산으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번 본청 할 때 물어보려고 그래요.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규령

김규령위원

나는 지역교과서 전체를 자료 요청했어요, 검토해 볼라고.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분명히 교육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데…….

규령

김규령위원

예산서에는 그게 아니지.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본청 질의했을 때 누가 잘못된 것인가 파악이 되겠죠. 예산과장 오전에 있었는데 지금 없고만요, 보니까. 하여튼 부안교육청은 그런 정도로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정읍교육지원청. 11쪽에 바른 품성을 기른 인성·인권교육 실천 해 가지고 나와 있어요. 거기도 보면 예산집행은 100% 다, 예산이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0% 진행을 했는데 인성·인권교육을 실시를 했으면 성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어야 될 텐데 지금 정읍교육청 관내는 어느 정도입니까? 학교폭력이나 성폭력이.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특히 학교폭력은 사안이 그래도 많이 접수가 되는 편이고요. 그런데 대폭 증가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추세가 성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늘어나는데 그걸 그냥 자료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지도를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런 대책이 나와야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정읍경찰서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원청에 Wee센터가 있는데 Wee센터하고 적극적으로 결합해서 폭력방지 캠페인도 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 인성·인권교육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역교육청마다 Wee센터가 다 있거든요. 그리고 경찰서도 각 지역마다 다 있고 그러는데 기관이 있으면 뭐해요? 자꾸 늘어나는데. 그게 문제거든요. 오전에도 군산교육청 교육장도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늘어난다. 그러면 예산은 투입되고 지도한다라고 하는데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냥 업무보고 한 자료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근절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돈 지원했습니다 그런 걸로 끝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본질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교육장님들의 어떤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16쪽, 미래를 개척하는 자기주도적인 인재 양성 해 가지고 예산 상황을 보면 중학생 진로캠프나 중학생 직업체험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진로지도를 2학기 10월이나 11월쯤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시기가 2학기 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학기 초에 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로지도를 언제 해야 되느냐. 우리 교육장님, 언제가 가장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물론 상반기에 실시해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 그것과 비슷한 사업을 또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9월 중에 계획이 서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차 떠난 뒤에 손들면 뭔 소용 있어요? 시기가 적절한 때, 시작했을 때 학생들이 진로를 결정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3학년들 다 끝났을 때 진로지도 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은 중학교 1학년 들어왔을 때부터 진로지도를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면서 걔들이 생활하면서 진로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않고 그냥 예산 있으니까 적당한 때에 쓰는 걸로 이렇게 해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잠깐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직업진로교육은 주로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7～8월에 배정된 예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추경으로 나온 예산이에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도에서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7월경쯤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사업비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제가 본청 할 때 확인해 볼 내용이고 하여튼 시기를 놓치면 안 한 것만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잘 택해서 하는 것이 특히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을 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과학교사라든지 영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과학담당교원 연수도 거의 예산을 10원도 쓰지 않았어요. 이것도 연수를 학기 다 지나고 학년 다 지날 무렵에 하면 무슨 소용 있느냐는 얘기예요. 과학교사 연수도 학기 초에 해야죠. 해서 학기 중에 일어나는 과학실험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지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시기를 잘 해서 했을 때 교육의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이걸 생각하시고 세 분의 교육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나 제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14개 지원청에 대해서 2012년도, 2013년도 지역교과서 있죠? 수집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은 이미 자료 요청했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금년 치요? 작년 치.

규령

김규령위원

2012년도, 2013년도 2년 치 했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얼마나 변했는가도 볼라고.

남렬

최남렬위원장

저도 그것 좀 추이를 보려고 했는데. 잠깐 정읍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읍지원청 사업을 보니까 가짓수가 247가지입니다. 이렇게 247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247가지를 하면 정말로 인성교육이라든가 우수한 학생들이라든가 또 우수한 교사들 전부 다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아까 군산 치도 한번 세어봤거든요. 군산 치는 119개 정도 나오는데 정읍 치는 247가지, 1년 동안 이걸 다 소화를 할 수 있을까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 이제 집중과 선택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이렇게 247가지나 되는데, 금년 사업계획이. 이거 언제 다 하겠습니까? 아까 박용성 위원장님께서 예산, 그 과학실험 연수도 예산을 한 푼도 안 썼다고 하는데 그런 결과를 볼 때 247가지라면 가짓수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만 여기다가 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47가지 한번 세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세어왔거든요. 너무나 많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을 해야 하는데 이게 다 되겠습니까? 어렵죠. 그렇죠? 유념해 주시고 다음에 자료 만들 때 성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령

김규령위원

간단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상담 하면 Wee센터가 꼭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데 문채룡 익산교육장님, 지금 Wee센터 예산 활용률은 22%밖에 안 되네? 활용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건사고나 예방활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작년 대비 현재 33건 저희들이 지금 집계된…….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22%밖에 활용이 안 됐어요, 예산이. Wee센터.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상반기에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니 아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쳇바퀴 도는 건데 결과는 안 좋은데 자꾸 잘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전문직들이나 교육장들이 전혀 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체계성이나 연구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되는 대로 답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정읍교육청이나 부안교육청, 부안교육청은 이제 가셨다 하고, 여기에도 사부자 한마음에서 학교 상담 활동의 활성화라고 돼 있는데 지금 사부자 활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단위학교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이거 예산도 작년에 저도 깜빡하고 누락돼 가지고 추경 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권 친화적인 즐겁고 행복한 학교문화 만들기 상당히 중요한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성·인권인데 도대체 인권교육 어떻게 시킵니까? 누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부안교육청 이한홍 교육장님, 앞으로 인권교육 어떻게 하실랍니까? 뭐가 인권교육입니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인권이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단위학교에서 인권교육 어떻게 시킬 겁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서로가 존중하고…….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거 얘기하지 말고. 사전에 나오는 얘기 말고 교육장으로서 어떻게 펼쳐 나갈 거냐는 얘기예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러 가지 관련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증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돌려서 많이 좋아졌습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새로운 프로그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현장연구 하세요, 쉬운 얘기로. 현장연구 하세요. 요즘 아무리 좋은 상품도 마케팅 연구해서 시장 연구 포케스팅 해서 다 소비자에 만족하는 상품을 가지고 홍보를 해서 사게끔 유도해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의 피부에 닿아야 합니다. 이거 하라고 교육장이 존재하고 교육청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교육청 필요 없습니다. 교육청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맞춤형이 필요한 건데 도교육청 분석도 미흡으로 나와 있으니 지원청이야 오죽하겠습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하신 것에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현장맞춤형으로 해 주세요, 피부에 닿게.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안교육장님 또 새로 가셔가지고. 아마 교육에 왕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똑같이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왕도는 진짜 없어요. 교육에 왕도는 없습니다. 지금 이 지점에서 서울까지 가는 길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가장 빠르게 안전하게 또 기름값을 적게 들이고 소통이 가장 원활한 곳을 찾아서, 그건 우리가 바라는 거죠. 교육도 아마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도 중간점검이거든요, 사실상. 새로 부임하신 교육장님은 어찌 보면 시험 보시는 그런 입장이시고 문 교육장님이나 이석문 교육장님은 기존에 쭉 하셨으니까. 그래서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여기서 많이들 거론을 안 합니다. 잘 방향을 다시 잡아줬으면 한다라든지 실적이 나와진 부분들을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세 분 교육장님께 한번 묻고 싶은 것은 먼저 교육장으로서 과거의 교육장하고 현재 교육장하고는 위상도 많이 달라져 있고 시대적인 흐름도 그렇고 참 힘들어요, 권한도 없고. 해서 지금 현재 교육장님들 입장에서 제일 잘 안 되는 거, 힘든 거, 가령 학력신장 분야냐, 학교폭력 분야냐, 인사시스템이냐, 컨설팅이냐, 예산 시설지원이냐, 민원처리냐, 예를 들어서 특색사업, 역점사업이냐, 그 지역에 관한, 또는 민원처리냐. 우리 문 교육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시는 가장 힘든 거, 교육장으로서 어떤 분야?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력신장이 됐든 생활지도가 됐든 이건 다 추스려 갈 것 같은데요. 제일로 어려운 점은 학부형들의 요구가 일방향으로 통할 때, 쌍방향이 돼야 소통이 되고 타협점을 찾아가는데요, 목소리가 하도 높다보니까 일방적으로 요구할 때 그 민원처리가 제일로 힘든 것 같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민원처리가 가장 어렵다는 얘기시네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이석문 교육장님께서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방금 문 교육장 말씀하신 내용하고도 상당히 관련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원이…….

기태

유기태위원

학력신장하고 인성교육은 그런 대로…….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이한홍 교육장님, 지난번에 국장님도 하셨으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앞서 말씀하신 두 교육장님 말씀과 동감하면서요. 한편으로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전문직이 학교현장을 가장 잘 알고 함께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학교를 완전히 이해하고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남의 시간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어려운 점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거의 세 분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거가 공통점이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은 그런 대로 접근할 수가 있겠는데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이 힘들다는 공통점이 있으신 것 같네요. 그렇다면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잘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뭐가 지원돼야 될까요? 문 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여러 민원을 처리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민원처리 하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느낀 것은요, 그 민원인의, 제가 터득한 거예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야의 민원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민원인에 따른 성격이나 접근 본질에 보지 말고 그 민원인의 삶에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많이 가더라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너무나 포괄적이신 것 같아서, 이석문 교육장님!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보면 그 민원 해결하기가 쉽더라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이석문 교육장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보다는 교육장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학교현장도 더 소통을 해야겠고 또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인에 대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완전히 뒤틀려서 잘 안 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한홍 교육장님께는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머릿속에서 그렸던 거는, 교육장님들의 애로사항이 현지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민원처리다, 다른 분야보다도. 그런 부분은 제가 새삼스럽게 알았고. 그러나 저는 답변이 그쪽이 아니라 교육장으로서의 지역교육 수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사나 예산이나 감사권이나가 좀 강화되게 주어졌으면 민원을 해결하는데 쉽지 않겠나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니 인사나 예산이나 감사 이런 권한 아무것도 힘이 없어도 민원처리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네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서 세 분 교육장님 생각은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3개 남겨놓고 포함해서 플러스 민원이다 그 말씀이죠. 3개를 빼는 건 아닙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시간이 상당히 흘러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한번, 참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교육장님들 현지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뭘 가장 힘들어 할까? 지금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었는데 또 나중에 문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건 그렇고 부안교육장님께 한번. 자유학기제라는 게 실시됩니다. 그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부안도 하나 하고 있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운영학교가 줄포중학교로 내정되어 왔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 내용 정확히 아세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기로는 어느 특정 학기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진로탐색활동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학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시험도 없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정확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문제는 이 자유학기제 도입을 위해서 부안하고 김제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어느 정도나 확보가 되어져서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프로그램이 과연 적절한 것이 도입되어져 가지고 과연 모든 학교가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걸로 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연관교육을 제대로 잘 수립해서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과연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구학교, 김제하고 부안하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인프라 구축이 되어져 있느냐의 문제예요. 아울러서 학습진전사항 파악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시험이 없으니까. 시험평가가 없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은 굉장히 초조할 텐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교육으로 넘어가는 그런 원인제공을 하는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안은 어차피 도입이 돼서 시작이 된 거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견해를 한번, 계획을…….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처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것하고 혼선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연구를 제대로 해서 좋은 모범사례 매뉴얼에 가까운 것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관내 학교와 함께 고민을 해서 염려되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일종의 연구학교거든요, 이게.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구학교. 혁신학교도 하나의 연구학교예요. 혁신학교도 하나의 연구학교고 지금 도내 연구학교에 대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해 가지고 부활이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되는 예산을 보니까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어져서 과연 학부모들이 사교육으로 눈이 돌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제나 부안에서 잘못하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 추진해 가지고 결과가 잘못 나와지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 부분을 신중하게 성공할 수 있게끔 교육장님께서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가 혁신학교에 대한 거 걱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 다른 학교에 대해서 760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의 80 몇 개 학교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학교들한테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한 학교들이 학력신장의 어떤 뚜렷한 효과를 냈냐, 아니면 인성교육이 잘 돼가지고 학교폭력에 대한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났냐. 이제 3차연도, 4차연도 들어갔으니까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가지고 일반화해야 돼요, 다른 학교들한테.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려하고 걱정하는 거거든요. 일전의 보도를 보니까 씨앗학교 이렇게 다시 모집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일반화해야, 지금 760개 학교 중에서 84개 뺀 나머지 680개 학교에 대한 일반화가 먼저지 자꾸 판을 키우는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 부분도 정말 신중해야 된다. 우리 교육장님께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큰 관심과 지원을 해서 꼭 성공적으로 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교육은 실험이 아닙니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이번에 신임으로 가신 교육장님이 부안교육장님이십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나머지 교육장님들은 그대로 옛날에 계셨고요? 이 업무보고 작성한 실무책임자 분 오셨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어느 분이세요? 부안, 정읍 그다음에 익산. 오셨어요? 위원장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오시라고 하세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교육지원과장이 총대를 매고 저거 만들지 않습니까?

양용모위원

예, 하여튼 총 모아가지고 이걸 책임지고 하신 분. 교육장님이 만드시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발언대로 세 분 다 나오세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세 분.

양용모위원

제가 왜 이러냐면 이거 잘못 만들기는 뒤에 계신 분들이 만들었는데 앞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맨날 혼나고 그러니까 뒤에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잘 혼난다. 앞에서 혼나라.’ 널널하게 앉아서. 앞으로 좀 나오세요. 따져봅시다. 답변을 하시면서 따져봅시다. 이렇게 안 하면 시정이 안 될 것 같아서.

남렬

최남렬위원장

한 분 한 분 직·성명 말씀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시간을 좀 넉넉히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박성대정읍교육지원청초등담당장학사

정읍교육지원청 초등담당 박성대 장학사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또 그다음.

혜선

이혜선부안교육지원청중등담당장학사

부안교육지원청 중등장학사 이혜선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그다음.

근배

전근배익산교육지원청초등담당장학사

익산교육지원청 장학사 전근배입니다.

양용모위원

두 분은 서 계시고 정읍교육지원청 과장님은 거기 계시고. 이게 2013년 주요업무보고 하반기 보고예요. 의회는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금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해서 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그 중간에 지금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동시에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에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도 동시에 같이 보고를 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지방자치법에 의한 우리 의회의 역할이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보게요.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데 예산에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저는 이거, 제가 만들 것 같으면 앞에다가 예산현황, 교부금은 얼마, 추경에는 얼마, 2013년도 본예산은 얼마 해 가지고 상세하게 잘 해 놓고 그래프는 참고로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그려놓는 것이 일반적인 보고서의 포맷입니다. 원칙. 그래프만 덜렁 그려놔가지고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러나요? 이거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읍지원청의 2013년도 본예산이 얼마고 추경이 얼마고 예산이 현재 어떻게 집행이 되고 이런 거, 세입은 얼마고 세출은 얼마고.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작성하신 분 감 잘 잡습니까?

성대

박성대정읍교육지원청초등담당장학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현황은 안쪽 추진실적 쪽에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저 봤어요. 잠깐 그 얘기 또 할 겁니다. 뒤에 보세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해 가지고 쭉 나열식으로 해 놓고 맨 마지막 줄에 가서 예산집행 현황 반성 및 반영내용 해 놓고 맨 밑에 가서, 여기는 예산도 없네? 뒤에 보니까 예산집행 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다 넣어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뒤에 보면, 저는 머리가 나빠서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민주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하는데 하여튼 단문으로 무려 두 쪽 반을 이렇게 해 놓고 밑에다 이렇게 해 놨어요. 마찬가지로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교육 현황, 이거 상반기 업무보고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전부 들어 있는 내용. 그런데 다시 적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추진이 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는 여기에 안 써 있어요.

성대

박성대정읍교육지원청초등담당장학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에 했던 건 주요업무 계획이었고 거기 실적을 저희가 기입해서 이번에 드린 겁니다.

양용모위원

여기 있는 내용에 실적이 전부 들어 있습니까?

성대

박성대정읍교육지원청초등담당장학사

예, 거기 검정 삼각형 뒤쪽으로 써져 있는 게 전부 실적…….

양용모위원

저도 읽고 있어요. 한글 알아요. 이렇게 많은 실적을 내느라고 엄청 애쓰셨습니다, 제가 볼 적에. 보세요. 내가 그래서 그럴 줄 알고 도청 복지여성국의, 작년 이맘때입니다, 9월달에.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참고로 보세요. 기구, 업무분장, 주요현황,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현황, 뒤에 보면 금년도 예산, 2012년도 예산 총 1조4,289억 중에 여기는 얼마다, 상세하게. 합계 사회복지과, 각 과별로 예산, 밑에 특별회계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그다음에 뒤에 가가지고 성과, 하반기에 달라지는 시책. 이거 100% 잘했다 소리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쭉 하고 전략과 과제, 의회 업무관련 추진상황. 여기는 의회 업무관련, 의회에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특히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지적 처리상황 딱 돼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 이분들은 상세하게 적어가지고 가서 처리를 해 놓고 하반기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5분자유발언 처리현황, 의원들이 한 거, 업무에 대해서, 쭉 되어 있습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처리현황. 왜냐면 하반기니까 다음에 정례회 중간에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력을 높이게 해 놓으면 의회에서 쓸데없는 트집을 안 잡죠, 제가 볼 적에는. 그리고 자기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도 위원들이 알 수 있고 다시 그것을 지적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고 업무의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시고 우리 교육장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가. 앞에 익산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내 말이 틀렸다고 말씀하셔도 상관 없으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 중에 저희 익산 같은 경우 올해 3월 19일날 저희가 한 내용과 18일날 한 내용, 그다음에 주요업무 3월 초에 한 내용들을 전부 저희들이 정리해서 데이터 자료 속에다 삽입을 해 놨는데요, 다음부터는 별도로 끄집어 내가지고 이번에 하신 내용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그건 교육장님 답변용으로 가지고 오신 거죠?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하시려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음부터는 이 책자 속에다 넣어서 저희들이 요약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육위원회에 와가지고 그걸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의회의 역할과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가 뭣하는 곳이고, 여기서, 무엇을 하고 의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것부터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제가 볼 적에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거 다시 볼 겁니다, 12월 정례회 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개별적으로 갖고 가서 보고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서 지적하거나 중간중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목요연하게 아까 그렇게 정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란 얘기예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특히 지역교육청이나 교육청, 다음에 오면 또 말씀드릴 건데 그런 우리 의회 업무시스템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의회하고 소통이나 이런 것이 잘 되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봉사들 코끼리 만지듯이 계속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 낭비하면서 계속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적하신 내용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참고하시고요. 두고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세 지역 교육지원청에 신규학교가 새로 최근 3년 동안에 개교한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익산에 있습니까? 정읍에도 있습니까? 최근 3년.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읍 동화중학교가 2010년도에.

양용모위원

익산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부안은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정읍만 해당이 되겠는데 새학교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집증후군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새학교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관련 조례를 만들려고, 전혀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은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까지 집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연친화적으로 짓지 못하다 보니까 학교에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건축자재로 들어가서 인x�,x�,는 그런 여러 가지 보고자료도 있고 연구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돌아가시면 설문조사 내지 여론조사,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건강검진실시 기준에 이미 근거가 다 있어요, 조사하라고. 그런데 다만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저쪽으로 자료를 해 보니까 안 했어요. 자료가 공탕으로 와요. 그러니까 교육청 오면 할 수 있도록 제가 유도를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해되시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무슨 얘기냐면 학교증후군 유발물질 종류를 대표적으로 몇 개 보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요. 폼알데하이드라는 것이 피, 목, 코 자극, 호흡기 불쾌감 이런 걸 유도한대요. 그리고 총휘발성 유기화합물은 호흡곤란, 빈혈도 일으키고 구토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 그다음에 벤젠 같은 경우는 현기증도 나고, 그다음에 에틸벤젠 같은 경우는 중추신경을 자극해 가지고 피부병을 유발하고 있는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심각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조사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동화중학교는 사실은 태인여자중학교를 리모델링해서 개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최근에 증축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증축이나 완전 개축은 그런 학교는 다 해당이 됩니다. 신축건물에 해당되는 거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감사합니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분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후에 굉장히 이 시간이면 나른한 시간입니다. 그렇지마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에 계시는 교육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모든 분들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익산교육청에다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익산교육청에 정원상태를 보니까 장학사가 전보다 줄었습니다. 언제 준 건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에 15명이었는데 지금 14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중등에서 1명 줄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군산도 그러던데 왜 지역교육청 장학사들이 줄고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건지는 교육장님 권한이 아니고, 이것을 다음부터는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업무현황에다가 전해년도의 정·현원, 우리 교육청이 정원, 현원의 관리를 대단히 미숙하게 해요. 사실은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뭘 중요하게 하냐. 학교현황 몇 개교인지는 제대로 맞추는데 이 사람 숫자는 제대로 못 맞춰요. 그냥 총정원제니까 그 안에서 마음대로 움직여도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익산교육청은 장학사 한 분이 줄었으면 업무량이 그만큼 더 부과된 거 아니겠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이거 장학사 1명 더 보충해 달라고 요구하셔야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다음에 넣습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한번 그 관계 요구한번 해볼게요.

김연근위원

정읍은 어떻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읍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작년과 2012년도 또 올 3월 1일 또 현재 9월 1일 변함이 없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장학사님만 아직 결원 상태로 파견 와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거기는 원래는 장학사가 아니었잖아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에는 장학사가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 장학사는 어디로 갔어요? 그러면.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지원청으로 갔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리고 여기는 파견교사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알기로는 올 10월 1일자로 정원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서 승인한 후에 살아나는 거지 살아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봐서는 부정적입니다. 그건 그때 가서 할 얘기이고. 그러면 9월 1일자 정읍교육청 인사이동이 있었죠? 관내에.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정원조정은 언제 하셨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조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김연근위원

교육청 내에서,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발령은 내지만 교육청 내에서 초등교사가 몇 명이 어디로 가고, 중등이 몇 명이 가고 이를테면 장학사의 변동이 있고 이 정원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교육청에서 못 받았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정원조정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만 한다? 그러면 지원과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남렬

최남렬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정읍이요?

김연근위원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정읍지원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직·성명 말씀하시고.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정읍교육지원과장 최영미입니다.

김연근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받아서 인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도교육청에서 인사를 딱 해서 지역교육청에다가 그냥 발령사항을 냅니까?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지역교육청 인사담당 저희가 관내인사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을 하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뭔 요청을 해요?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인원, 현원, 결원 요청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도에서 14개 시·군을 또 조정을 합니다.

김연근위원

근거 있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공문에 의해서 요청을…….

김연근위원

예?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러면 내부결재 받아서 정원, 현원 조정해서 올렸습니까?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그런데 다시 도에서 조정을 해서 또 내려옵니다.

김연근위원

조정을 해서 도에서 언제 내려왔습니까?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인사발령 하기 전에.

김연근위원

거기 가만히 계세요. 하기 전에 언제, 며칟날. 그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가 이번 8월 27일날 있었어요. 8월 27일이 맞습니까? 그러면 정원, 현원을 언제 몇 월 며칟날 정읍교육청으로 통보를 해줬습니까? 공문으로 받았어요?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인사담당장학사가 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받으셨냐고, 아니면 구두로 그냥 받았어요?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공문으로 받죠.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공문으로 며칟날 받았냐고?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담당장학사는 가서 가지고 오고요. 공문은 별도로 오는데요. 발령 나기 좀 전에 하루나 되기 전에.

김연근위원

하루 전에?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예, 조정을 하니까요.

김연근위원

나이스에 문건의 결재시간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결재시간 올라가죠.

김연근위원

그러면 회의는 몇 시에 있었어요?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지금 교사 말씀하십니까?

김연근위원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담당장학사는 가서 가지고 오고 나중에 공문이 온다고 그러셨잖아요.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 회의 시간이 언제였었냐고.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회의시간이 금요일 10시에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전화기 한번 보겠습니다. 금요일이 며칠인지.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교원인사 말씀하시는가요?

김연근위원

예, 교원인사예요. 금요일이면 8월 31일이네요.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그 전 주.

김연근위원

23일?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아, 초등 다르고 중등 다릅니다. 저는 중등 가지고, 죄송합니다. 초등, 중등이 각각 다릅니다. 제가 달력을 보고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김연근위원

그러면 23일날 받은 건 뭐예요?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중등입니다.

김연근위원

중등인데 그러면 23일 이전에 정읍교육청에서 정원조정을 해서 도교육청에다 올렸다는 얘기네요? 저를 쳐다보고 말씀하세요.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김연근위원

23일 전에?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거 책임지실 수 있죠?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내부결재 난 거 자료로 요청합니다. 23일 이전에. 이게 중등이고 23일날 정원배정은 받았다. 그러죠?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중등이 23일날 정원배정을 받고 공문은 언제 받았습니까? 그 이후에 받았다? 그 이후가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 거 같아요?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발령 나는 날이 24일날 인사회의를 통해서 교원인사는 그때 발령은 받았고요. 정원은 그 전에 인사담당장학사한테 오죠.

김연근위원

그러면 9월 1일자.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그리고 초등의 경우는 더 빨랐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좋아요. 9월 1일자 발령은 언제 정원조정을 했어요?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그게 초·중등이 각각 다릅니다. 교사들이.

김연근위원

아니, 지역교육청의 장학사분들은 이를테면 9월 1일날 발령이 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8월 23일날 인원배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중등교사들은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교사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은 제가 23일날 받은 걸로 인정이 됐고…….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장학사요?

김연근위원

장학사나 교장, 교감선생님들은 언제 정원조정을 했어요?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그 다음주.

김연근위원

23일 그 다음주? 그러면 26일에서 30일까지?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예, 26일날 전문직 교장, 교감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김연근위원

26일날 있었어요? 월요일날?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정원조정표는 월요일날 왔고요.

김연근위원

월요일날 받았다? 정원조정표를 월요일날 분명히 받았어요?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그 날짜 부분은 제가…….

김연근위원

이제 대충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26일날 받아서 과장님은 교육장님한테 결재를 받았네요?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지금 전문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근위원

예, 전문직.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목요일…….

김연근위원

보세요. 차근차근 합시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 더 주십시오. 질문을 하나…….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27일입니다.

김연근위원

27일 화요일에 정원조정을 받았어요?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26일날 받고요. 27일날 발령이 났습니다.

김연근위원

26일 받았다?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몇 시 정도에 받았어요? 그냥 대략. 뭐 시간 늦을 수도 있죠. 저녁에 받았어요? 오후에.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예, 오후에 받았습니다.

김연근위원

오후 몇 시 정도에요.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공문으로 해서 오니까요.

김연근위원

공문으로, 그러면 요즘 공문에 시간이 나오죠?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제가 확인을 해볼게요.

김연근위원

26일날. 그리고 27일날…….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발령이 났습니다.

김연근위원

26일날에 인원배정이나 사람 숫자도 받았습니까?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사람도 받았어요? 이를테면 장학사가 누가 가고 누가 온다.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그건 안 받고요.

김연근위원

그럼요?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숫자만 받고 27일날에 발령이 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26일날 이거 교육장님 결재 받아서, 그러면 이런 의견은, 정원조정에 관한 의견은 전라북도교육청에다가 며칟날 요청을 했어요?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전문직 말씀하십니까?

김연근위원

예.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전문직은 별도로 의견요청이 없습니다. 같이 조정을 하는 거니까요.

김연근위원

그러면 교사들은 23일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받았다. 그러면 내부결재 받은 것을 좀 해주시고, 23일날 공문 받은 것도, 지금 다 문서에 등록이 돼 있죠?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예.

김연근위원

그것도 자료를 공히 내주시고요. 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영미

최영미정읍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

제가 부안교육장님께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전주에 국장으로 계셨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9월 1일자로 부안으로 가셨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전주에서 인원조정 하고 저기로 가셨습니까? 전주교육청의 예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대로 제가 정읍에다가…….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으로 날짜나 이런 것까지는 다 기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언제 정도에 정원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정원조정을 해서 도교육청에다가 의견을 말했겠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날짜는 거의 같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연근위원

어떻게 정원조정을 동시에 합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왜냐하면 마감일이라고 할까 그런 제출일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김연근위원

제출일이 정해져 있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제출하세요’라고 하기 때문에 모든 지원청이…….

김연근위원

그러면 제출하라는 공문은 공히 14개 시·군에 다 갔네요? 도교육청에서. 전문위원실 잘 기록해 놔요. 그 공문도 정원조정을 해서 필요하다고 각 지역교육청에다가 공문 그것도 전부 자료로 요청하세요. 14개 시·군.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이나 또는 회의 시 회의 자료를 통해서 언제까지 제출하세요. 아마 그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연근위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총 정원제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직은 297명인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장학관이 몇 사람은 어디에 배치되고 어디에 이렇게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그게 사실은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27일날 인사발표가 있었어요. 아침에. 이를테면 8시 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전날, 사실은 이전날 정원조정이 됐다는 것도 상당히 모호해요. 앞뒤가 안 맞는 일이에요. 정원조정은 최소한 일주일 이전에 다 됐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교장급들 추가로 임용사항에서 추가로 7분인가 집어넣은 분들이 계시죠? 특히 인사과에서 고창 과장으로도 가고 뭡니까, 어디 장학관이 어디 교장으로도 가고, 사실은 그 사람들은 추가로 임용했다라고, 이 얘기는 제가 지역교육청에 할 얘기는 아닌 거 같지만. 그러면 그런 상황들을 보면 최소한 일주일 이전에 정원조정이 됐어야 되는데 정원조정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부안교육장님께. 그러면 전주교육청에서 그거 결재를 하셨습니까? 정원조정 한 거?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결재한 기억이 없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결재를 안 하셨네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전결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러면.

김연근위원

어떻게 전결사항이죠? 정원이. 그건 교육장님 전결인데. 그건 교육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될 것인데. 정원을 갖다가 과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그건 제가. 전결사항도 체크를 해놓으세요. 정원조정에 관한 결재가 누구까지 권한인지 전결을 한 번 볼게요. 그러면 국장 시절에 9월 이전에는 전주교육청의 정원조정에 관해서는 결재를 안 하셨네요? 잘 모르네요? 그러니까. 결재를 안 하셨다는 얘기보다는 잘 모르십니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확신 있게 답변드리기가 기억이 좀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정원조정은 전주교육청은 없었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부안교육청으로 오시니까 어때요? 정원에 관해서는. 정원이 빠지고 늘어나고 한 부분이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까, 없는 걸로 파악했습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과 동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연근위원

전혀 관계가 없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청내 직원은요. 그러나 관내 학교 교사들 수급현황은 아직 파악되지 못했습니다.

김연근위원

똑같지 않을까요? 틀릴까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안교육지원청 내 장학사, 전문직 숫자는 전과 동일하고요. 관내 교사들 수급현황은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요. 전주는 많거든요. 수급. 들어가고 나가고.

김연근위원

그래서 인사발령 이전에 정·현원의 파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제 질문의 의도를 아시겠습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교사들도 사실은 그 정원과 현원이 꾸준하게 유지될 수 없는 게 교사거든요. 교사일 수도 있어요.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교사의 정원현원이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휴직을 했다든가 해서 기간제교사가 올 수도 있고 또 교사숫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인사발령 이전에는 정원과 현원에 대한 파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물어서 그걸 가져다가 전체적으로 인사에 관해서 가장 밑그림이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나요, 지금. 보니까. 그렇다면 뭐냐면, 익산 과장님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해요. 그게 뭐냐면 그런 밑그림 없이 인사를, 그럴리야 만무하겠지만 인사를 하게 된다면 이건 잘못된 인사다. 그것이 우선 되고 인사를 거기에 맞게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데 사람 배치하고 나중에 그것을 하루 전에 했네 이런 얘기는 안 맞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인사 하루 전에 정원조정 결재 받아서, 저녁에 다 역사가 이뤄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저 여기서…….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우리가 저기서 쉴 적에 업무보고 하시는 분들의 주변이 산만하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주변들도 산만해요.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질문한 다음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저 한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요. 한 8시까지 갑시다요. 익산교육지원청에 몇 가지, 아까 너무 장황하고 방대하게 돼 있어가지고 잘……. 질의에 어떤 업무에 말하자면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서 질의할 수가 없어요. 따로 정리하는 동안에, 아니면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오셔야 될 거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제가 지적을 계속해드렸지만 업무보고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요, 저희들이 보다가 다음에 다시 오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유념해서 답변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8페이지 외국어교육의 활성화라고 돼 있어요. 이 예산은 지자체에서 가지고 지원된 예산입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해외체험연수 말씀이시죠?

양용모위원

아니, 보고서 28페이지 외국어교육의 활성화에 예산이 13억 정도 돼요. 맞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해외체험도 가고 그러는가 봐요? 여기 뒤에 보니까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이것은 어디 지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6천만원이고요. 시청에서 3천만원, 나머지는 자비부담이 한 65% 정도 이렇게 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점이죠. 위에 정리가 돼 있어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을 위한 지자체 재정확보 11억. 맞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지자체 재정확보 그 뒤에 미국문화체험이 3천만원.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또 밑에도 지자체 재정확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익산 관내에 영어체험교실이 50개 학교가 있어요. 50개 학교 있는데 학급 규모가 다 틀리기 때문에 차등지원은 합니다마는 총액으로 약 1억5천 정도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지원을 위한 지자체 재정확보의 11억도 익산시, 미국문화체험연수 운영을 위한 지자체 재정확보 3천만원도 익산시, 초등영어체육교실 운영을 위한 지자체 재정확보도 익산시.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얼마 지원돼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6천만원이요. 위원님, 아까 그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을 위한 지자체 재정확보는 인건비고요. 그 밑에 미국문화체험연수 운영을 위한 이 지자체는 아이들 보조금이고요. 세 번째는 학교의 운영비로, 영어 체험교실 운영비로 주고 있어요. 시설은 이미 다 끝났고요.

양용모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고서가 지극히 형식적이고 작성한 사람만 알 수 있는 보고서예요. 그러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음부터…….

양용모위원

이 업무를 제가 추진하지 않는 이상, 의원이 추진하지 않는 이상 이거 모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맞습니다. 표를 만들어서 체계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전후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괄적으로 도 지원비 얼마, 시 지원비 얼마, 총액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합계를 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것도 그거지만 그 밑에 보세요. 예산집행현황 그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집행액이 8억9,500만원이 집행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는 전혀 되어 있지 않죠? 저 위에하고 밑에하고 이게 모르겠죠? 안 맞아서. 그러잖아요? 그냥 통합해서 8억9천이 집행되고 4억7천이 남았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의를 좀 해볼게요. 지금 해외유관기관과 국제교류 해가지고 갔는데 몇 명이 가고 몇 명이 앞으로 갈 예정입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유인물에 있듯이요. 7월 15일날 참여했다가 8월 7일날 귀국을 했습니다. 24명이. 그 밑에 있어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인솔교사 3명 포함해서.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인솔교사 3명 포함하고 학생 24명해서 27명이 다녀왔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 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불용액이 발생했죠? 그렇죠, 35% 예? 35% 발생했잖아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 35%는 지자체에서 온 것은 반납합니까? 지자체로.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이게 불용률이 아니고요. 지금 상반기에 집행률이 65.5%이니까 35.5%는 하반기에 더 사업을 추진 계속 해야죠.

양용모위원

끝났다면서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그 사업만. 해외체험연수만 종료됐고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같은 것은 인건비가 하반기에도 계속 나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포함한 35.5%가 남았다 이겁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35.5%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인건비입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건비도 계속 나가야 되거든요.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미국 매릴랜드주에 갔다와서 거기에서 한 것은 끝났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단위사업 하나는 끝났어요. 종료가 됐고요.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 보조교사들의 수업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이뤄지고 있습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우리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체 학교가 이뤄지고 있어요.

양용모위원

전체 학교해서 이분들이 아까 몇 분이라고 했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30명입니다.

양용모위원

30명이 각 학교에 배치가 돼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말하자면 이분들 인건비가 여기 남아 있다 이거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교육원 학교수업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내년도에 지자체에서 이 예산이 어떤 이유에서든가 지원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계속지원 사업으로 내년도 치도 이번 시청 예산수립 하는 시기를 보니까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에 마무리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또 벌써 계획서를 내놓고 내놓으면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쳤더니 내년에도 이렇게 해주기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올해 예산을 또 수립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교육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지자체에 이거 계속사업으로 항상 되는 거예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변동이 없습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있는 교사들은 기간제교사들이에요? 이 영어교사들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계약제교사죠.

양용모위원

계약직.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이분들은 바로…….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해지를 시켜야죠.

양용모위원

계약이 해지된다 이거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사업이 또 계속되니까 또 지속사업이 되고요.

양용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안교육지원청에 몇 가지……. 1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교실수업개선 지원현황이 있는데. 학교혁신을 위한 교실 수업 개선에 대한 새로운 마인드 제고 해가지고 돼 있어요. 예산이 1,825만원 맞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맞아요. 182만5천원. 182만5천원으로 수업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앞에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서토론연수회를 하고요. 교장, 교감협의회. 연수활동을 주로 해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180만원 해가지고 교실 수업 개선이 돼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실질적으로 학교로 지원되는 돈이 아니고 선생님들 연수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이랄까 여러 가지 운영비로 썼던 내용입니다.

양용모위원

홍보비도 있고, 우리 교육장님 거기 가신지 3일, 4일 됐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자료 보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죠? 감으로. 실제 체험하지도 않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담당자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양용모위원

충분히 하셨어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제가 볼 적에 180만원 가지고 교실수업을 개선할 수 있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좀 미흡합니다.

양용모위원

미흡하고 간에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홍보를 위한 나열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제가 볼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180만원 예산이 14쪽 한쪽을 차지할만 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거창한 사업인가에 대해서 지금 교육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교실수업 큰 목적에서는 너무나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180만원 이런 정도 이렇게 사업을 했다고 상세하게 해오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중요한 그런 걸 상세하게 제대로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보고를 위한 작성밖에 되는 거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부안은 그래도 체계적으로 상세하게 보고서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제가 볼 적에.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고돼 있는 것은 다 그래요. 교단지원 중심의 수업컨설팅 장학 운영도 이거 얼마짜리예요? 530만원짜리인가요? 19페이지 그렇죠?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상세하게 말씀드렸어요. 복지여성국 쪽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 부분이 있어요. 2012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지적 처리사항이에요. 복지여성보건국에 고영규 위원이 지적했어요. 기초수급과 지원예산 부족 대책을 세워라 했더니 뒤에다가 지적사항의 요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계층이 늘고 있음. 관련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냐면 ‘기초생활급여 국비 90억 증액에 따른 지방비부담금 8억 2회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추진내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자리에서 쭉 위원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정책으로 받아들여서 추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는 거죠. 중간에 업무보고로. 이거 가져다가 참고하세요. 나중에. 이런 식의 의회보고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해하시죠? 우리 교육장님들만 이해하셔가지고는 안 되고 뒤에 계신 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과장님들이나 장학사님들이나 직원들이.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래도 계속해서 안 하시면 조례로 만들어서 강제할 수밖에 없어요. 의회에서는.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익산지원청 교육장님! 국립고등학교는 거기에서 지원이라든가 아무것도 않죠? 국립 외에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전북기계공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않지마는 지금 전북기계공고 학생이 아마 6명이 국제로봇트경진대회에 나가는 거 같습니다. 한국 대표로 나가는 거 같은데 학교에서 지원을 3명만 해주고 3명을 안 해준다고 그래요. 그러다보면 그 3명한테는 걔네들 꿈과 희망이 좌절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낼 수 있는……. 우리 교육장님이 익산 유지니까 걔네들 3명 보내려면 한 1천만원 있어야 한다는데 유지니까, 유지로서 좀 돈 많은 사람들 잡아가지고 3명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걔네들 3명이 앞으로, 로봇트는 앞으로 아이티 산업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로봇트경진대회에 갔는데 6명이 다 합격을 해가지고 6명이 가게 됐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3명만 지원하고 3명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 3학생 못 가는 학생 가내들이 완전히 좌절감, 상실감에 빠져 있다는데 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았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안 되면…….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 되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릴게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저는 제 선에서는 어렵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연근 위원님도 그쪽에 유지니까, 또 유기태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갈 수 있도록…….

김연근위원

학교에서 못가면 학교장님의 권한으로 줘야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아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교복공동구매를 하는 학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전에 기초수급자들만 교복지원비를 20만원씩 주고 있죠? 맞아요? 익산 같은 경우에 몇 명쯤 줘요? 몇%.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복지원이요?

형철

조형철위원

예.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20만원씩은 맞는데요. 그 대상학생이 몇 명인가는 제가…….

형철

조형철위원

담당장학사님 누구예요? 안 오셨어요? 다른 지역?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익산 교복구입비가 28개교 698명에 13만6천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13만6천원씩 줬어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전체가요. 698명 지원해 줬고만요. 전체 학생이.

형철

조형철위원

학생이 몇 명이에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698명이요.

형철

조형철위원

아니, 전체 학생이 몇 명. 몇% 쯤 돼?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전체 한 1만 1,698명이거든요. 1만 1천명 중에 한 700명. 698명이니까요. 한 7%요.

형철

조형철위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주로 지급한 거죠? 20만원씩?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구입한 이후에 보존해 주는 걸로?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그 시기를 내년도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구입할 때 돈을 먼저 주고 그 돈을 가지고 구입을 하게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첫 번째 쟁점은. 두 번째는 최근에 충남인가 어디 보니까 보통 교복의 50%에 해당되는 저렴한 교복을 구하는 방법들을 내놨더라고요. 지금 기존에 메이커 교복보다 공동구매를 하면 한 30% 정도 비용절감 요인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1만1천명 되는 학생들 중에 몇 개 학교에서 지금 공동구매를 하는지는 파악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을 거 같아 금방 물어본 상황에 의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교복도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예요. 저소득층에게는. 그래서 우선적으로 전체 학생들에 대해서 김승환 교육감이 공약했던 교복지원비를 지급하려고 했던 것이 너무 액수가 과다하고 그리고 너무나 무분별한 보편적 복지가 자칫 교육재정에 어려움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기초수급생활자를 중심으로 지급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유 있는 아이들 상위 몇%를 제외하고는 교복이 동복의 경우 한 30만원 들어가나요? 하복은 한 10만원, 15만원?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이를테면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아이들이 메이커를 선호하는 것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습니다. 어른들도 당연히 메이커 입는 것을 같은 값이면 메이커가 달려 있어서 돈을 더 주고 구입하는 것이 보통 일반화 돼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꾸짖을 수는 없고,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구매를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여론조사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부모가 30%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S, E 무슨 I 이런 메이커를 입냐, 안 입냐에 따라 그 아이들의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공동구매를 통해서 3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도내에도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라는 데가 구성이 돼서 꾸준히 활동을 하는데 학교장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쉽게 통과가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권장했으면 좋겠고. 특히 최근에 충남에서 어느 모 군이었던가 서천인가 어딘가는 모르겠는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공동구매 형식의 저렴한 교복을 같은 기지고 부모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걸 구매를 하면 30만원이 이를테면 15만원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발표회가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스크랩 해놓은 게 없는데 그런 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아이들에게는 아니겠지만 부모님들이 부담을 덜 가지고 교복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중학교는 역사교육을 하죠? 국사교육. 그런데 고등학교는 선택. 우리 때는 전체적으로 필수과목이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역사인식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물론 몇 년 몇 월 며칟날 이를테면 6·25전쟁이 북침인지 남침인지 그다음에 1950년에 이뤄졌는지 1940년에 이뤄졌는지 알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50% 이상이다, 이런 걸 보면서 왜 언제부터, 우리 때는 국사시험이 20점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320점 중에. 국토지리, 인문지리, 생물, 화학은 15점이었던 걸 보면 꽤 비중을 두고 국·영·수 빼놓고는 높은 점수를 배정했던 과목인데 어느 시기에 왜 그걸 선택과목으로 돌렸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교육정책이 자주 바뀌니까. 최근에 역사교육에 대해서 다시 2년 후부터인가 필수과목화 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물론 진보와 보수 사이에서 검정교과서의 색깔에 대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그 역사를 알고 또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시각들은 커나가면서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또 다른 지식을 통해서 걸러내기 때문에 역사교육을 하냐, 않냐의 문제점이지 그 이념이 좌우편향이냐가 중요하지는 않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역사교육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 (최남렬 위원장, 김현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지금도 오전에 물어보니까 교장선생님 훈화말씀을 월요일날 전체 조회를 방송으로라도 하고 있잖아요. 옛날 같이 전체가 모여서 운동장에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단체라는 의식들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놀이문화도 과거에는 자치기도 하고 땅따먹기도 하고 해서 체력도 기르고 좋은 공기도 마시고 친구들하고 부딪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온라인상에서 모든 놀이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지마는 방송을 얘기하자면 전체적인 회의가 아닌 학내에서 이뤄진 회의들도 방송 그거라도 있어서 다행이고. 교장선생님은 우리 교육장님들이 전체 회의나 이런 거 있을 때 역사교육에 대해서 훈화말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마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3·1절이면 뭐, 8·15면 뭐 거기에 따른 그런 역사에 대한 인식과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수 있고 그러면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을 좀 해서, 아이들이 가르쳐야 아는 것이거든요. 대개 모르고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자면 부모님한테 어떤 때는 큰절을 해야 된다. 멀리 떠날 때, 외국에 갈 때, 군대에 갈 때. 이렇게 부모가 저를 잡아놓고 가르쳤기 때문에 내 아들도 대학에 갈 때 ‘아빠하고 당분간 떨어져야 되니까 너 큰절을 하고 가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 내가 그렇게 그냥 다녀오겠습니다. 고개 까딱하고 갔는데 아무 지적을 안 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권이 무너지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하고 존중하는 아이들이 훨씬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물론 시대가 변하면 아이들과 공감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는 훈화말씀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또 역사의 경우 고루하겠죠. 이를테면 게임 뭘 하나 알아내가지고 최신게임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이들이 쫑긋하고 듣겠죠. 저그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하면서 새로운 게임에 대해서 얘기한달지 그러면 금방 교장선생님에게 집중을 하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노력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역사나 예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장선생님들이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교육문화회관이 있는 지역은 그 아이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엊그제 제가 문화회관장님들한테 얘기했지만 좀 확대해 나가라. 이를테면 과거 우리 어렸을 때 단체관람 같은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억지로 따라가서 봤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어떤 평생의 감동과 진로선택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익산은 마한이 있을 거고, 부안은 있고, 정읍은 없죠? 교육문화회관.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복지회관이 직속기관으로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연극이건 뮤지컬이건 영화건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대로 해마다 대동소이한 그런 프로그램 속에서 일부 학생들에 한정돼서 접근성이 떨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생들이 접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에 대한 접근성을 특히 시골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안 같은 경우에도 도시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제가 질문 않고 계속 연설을 해버렸는데 한 말씀씩 해보세요.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문화회관과 여러 가지 일이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측면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문화회관하고 아무튼 부안도 시골지역이니까 아이들이 전체 학생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프로그램을 하나라도 더 개설해서 몇 명 학생들에게 혜택보다는 전체적인 학생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을 생성해 내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또 그 속에서 거기에 전문가가 배출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이석문 교육장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사교육에 대해서 위원님의 뜻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우선 우리 정읍지역은 역사 문화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색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저희 특색사업으로 삼아가지고 역사의식을 우선 지역의 역사를 먼저 알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형철

조형철위원

만세운동도 하고 그랬죠, 얼마 전에.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아이들 데리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3·1절에는 태인 쪽에서 만세운동을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8·15일 광복절 행사도 꼭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백정기의사기념관이 또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이들 1∼2시간 더 공부 빼는 것이 아까운 게 아니고 그런 현장에, 정확히 말하면 강제동원이죠. 아이들. 하지만 그 아이들이 거기에 나가서 뭔가를 하나라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영악하고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금방 검색을 해서 알 수도,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고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화 돼 있고 접근성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서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일들을 더 만들어라. 교육감께서는 각 지역의 문화축제나 이런 것에 아이들 동원시키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달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얼마 전에. 그런데 그건 제 생각은 좀 다르고 또 교육청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의 문화행사나 이런 데에 오히려 지자체하고 협조 하에, 또 지자체하고 문화사업을 하게 되고 우리 교육문화회관에서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을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같은 예산을 배가 시킬 수 있는, 저쪽에서 40원 댔는데 우리가 60원 댔는데 그게 100원짜리가 아닌 200원짜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연계를 하다보면. 그런 아이들이 현장 속에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역사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익산은 뭐…….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저희 좁게는 저희 익산의 마백전통문화 계승 발전이 우리 특색사업이거든요. 거기와 연결지어서 아이들의 자존감을 살려주고요. 또 넓게는 국가정체성 역사와 예절을 중히 여기는 그런 교육으로 연결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익산은 교원들로 구성된 익산향토문화연구회가 있거든요. 그 선생님들하고 우리 지역교과서를 배우는 3학년 학생들하고 시티투어라고 해가지고 차량제공도 해주고 간식도 제공해 줘가지고 전체 아이들이 우리 고장 안에 있는 역사투어 탐방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근현대사나 고대사 다 중요하지만, 비근한 예로 우리 아부지가 즐겨 부르는 유행가가 있다. 익산에 사는데. 나훈아가 부르는 고향역이다. 그 고향역이 익산역이다. 그 작사가에 작곡가인 임종수 씨가 시골에서 익산으로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졸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느꼈던 그런 감정을 노래해서 유명가수인, 아무나 부르면 그게 뜰 수가 없는데 최고 잘 나가는 가수인 나훈아를 3∼4번 찾아가 이 노래를 한번 불러달라 해서 그 노래를 불렀는데 빅히트가 돼서 아빠가 부르는 고향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재미있는 거거든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우리 지역의 서동요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이를테면 익산역폭파사건이 됐건 익산역이 됐건 그 이전에 사건이 됐건 삼국시대가 됐건 뭐가 됐건 익산의 역사에 있어서의 어떤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접근해 줄 수 있고 금방처럼 예화를 가지고 접근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꾸준히 개발을 하고 정보를 모아서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노력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문 있습니까? 김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문위원실로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2012년도 말 그러니까 2012년도 9월 1일자, 그다음에 올해연도 3월 1일자, 올해연도 9월 1일자 각 시·군의 정원, 현원, 또 기간제교사, 파견교사 지금 보면은, 이것은 교육청에다가 얘기할 일이에요. 각 시·군이 각자 양식이 틀려요. 어떤 데는 기간제교사를 집어넣은 데도, 어떤 데는 기간제교사를 뺀 데도, 그런 것은 공히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인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기간제교사라고 할지라도 정교사가 몇 사람이나 빠지고 다시 기간제교사가 늘었나, 줄었나 여기서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죠. 이건 의회는 알 필요 없는가요? 그러지 않거든요. 물론 기간제교사가 정·현원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해서 그 서식을 갖다가 공히 똑같이 그려서 제출해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그거 시간 걸리지 않거든요. 조정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만 해서 주면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장학관도 마찬가지예요. 장학관. 14개 시·군 직속기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요.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요. 아까 3개 지역 다 마찬가지인거 같은데 각 지역교육청에 의견이 올라가지 않고 어떻게 나는 인사를 하는지 전혀 이해가 안 가요. 도교육청의 인사가. 지역교육청의 정·현원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그런 인사가 과연 제대로 된 인사인지 내가 그건 도교육청에다가 따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3개 지역 다 똑같습니다. 시설, 그러니까 기능직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지금 다 용역을 줬죠? 그러죠? 지금 부안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5개 학교 용역을 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부안 5개입니까?

한홍

이한홍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정읍은 좀 많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0개 학교 지금 시설유지관리 용역 주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익산은 몇 개?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9개입니다.

김연근위원

정읍이 많네요. 익산은 좀 이해가 가는데 전주, 군산, 익산은. 지금 부안과 정읍에도 사회적기업이 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라북도교육청하고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하고 MOU가 체결돼서…….

김연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곳에서 추천을 받는데 정읍에는 지금 없고요. 지금 제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김제, 남원, 순창 업체하고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것이 무슨 학교용역을 갖다가 깨끗한 학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의해요. 헌데 그분들이 각 지역에서 일자리창출로 해서 또 청소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연근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제외하고 제키고 쉬운 얘기로. 사회적기업 진흥원입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김연근위원

여기하고 MOU를 체결해서 지금 각기 각 지역별로 거점을 만들어서 용역을 공급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이것이 그렇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일자리 뺏은 거예요. 일자리를 늘리지는 못할망정 한데로 몰아주자?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익산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무주에 가서 용역을 맡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익산사람들이 무주로 가서 청소를 하고 오겠습니까, 무주 사람을 채용해서 하겠습니까? 무주 사람 채용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효과가 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제 표현이 적절하지 못한 표현일지 몰라도 이를테면 소개비 비슷한 명목이 있겠죠. 그게 저는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에서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한테 그 청소용역도 맡겨서 이를테면 청소도 하고 또 지역도 학교도 돌보고 이런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전주에 있는 업체가 무주나 진안에 가서 한다고 하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출장을 다녀오겠어요. 어쩌겠어요. 나 그거 참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제가 이번 도청 업무보고 때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작정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신문에 ‘학교가 깨끗해졌어요’ 해서 그 홍보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바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가 긍정적인 면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에 역기능적인 면은 어떤 면인가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것은 별로 안 따진다. 각 지역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할 수는 없겠지만 면밀하게 지역교육청도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정문제, 예산문제예요. 지금 각 학교에서 예산이 남으면 어떤 것은 불용을 시키고 어떤 것은 반납을 하고 또 어떤 것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하게 하고 있죠.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헌데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예산체계를 무너트리는 무단사용은 안 된다. 그런데 그 무단사용이 이번 연구정보원의 경우에는 보니까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투명하고 청렴하다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받고 향응을 제공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산 사용도 투명하고 청렴하게 하려면 제대로 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보면 사업비가 부족하면 저쪽 부서에 남은 거 좀 갖다 쓰고 그래요. 그것을 전부 제출해 주세요. 올해 연도의 것이 있으면 전부 제출해 주셔서 각기 교육청에서 진단하셔가지고 이 부분 시스템 어떻게 바로잡겠다라고 하는 그 대안까지 같이 마련하셔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건 공히 14개 지역교육청 똑같이 드리는 과제예요. 지역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그 문제를 본예산에 제가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사업비는 더 늘려야 되겠고 남는 사업비는 조금 삭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통계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불용액도 적게 난다. 지금 전라북도 불용액이 1천억입니다. 제가 굳이 여기에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마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왜 1천억이 발생되고 그 부분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는가도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이 정말 느슨하고 갑갑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1천억을 내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기에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나는 일입니다. 이런 사실은 지역에서 학생들까지도 들고 일어나서 전라북도교육청 무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문제예요. 어떻게 1천억이 버려집니까? 그래서 각 지역교육청도 학교와 밀접하게 그런 부분, 예산에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시게요. 그래서 그런 문제, 예산을 전용해서 쓰는 문제나 아니면 이를테면 과목에 맞지 않은 예산을 갖다가 쓰는 문제를 솔직하게 내주시고, 거기에 처리방안까지, 제가 지적하려고 안 합니다. 이거 지적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거 제출한 다음에 제가 토론회라도 14개 시·군 재정담당하고 토론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자료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어떤 교육청에서 이거 이렇게 사용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저 한번 한 얘기는 지킵니다. 좀 그렇게 해주셔서 뭔가 발전적으로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각 지역에서 특색사업이 사실은 특색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각 지역교육청들이 특색이다라고 해서 열심히 그걸 연구하고 발굴해서 예산반영하고 추진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평이한 것들이에요. 제대로 된 특색사업 하려고 한다면 예산투입 저는 더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보다.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정읍교육장님 그런 점을 아주 정읍에서 소통도 잘하시면서 그런 면에서 혁신을 기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정읍만이 고유적으로 특허권이라도, 저작권이라도 낼 수 있는 특색사업이다라고 하면 같이 협의해서 예산반영 더 해서 정말 그 사업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과 지역에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특색사업을 한번 재검토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작년에 했던 거 재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이어가지 말고. 그런 특색사업을 제대로 해서 같이 고민해서 그런 건 더 늘려서 확대시키게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정읍교육장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연근위원

그러면 한번 연구하셔서 같이 그런 걸 발굴을 해서 한번 제대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익산교육장님, 1페이지에 보면 일반직에 4명이 결원이거든요. 결원이 왜 지금 충원이 안 됩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도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보충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아직까지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게 언제부터 결원이 생겼어요? 결원이 언제부터 생겼었냐고, 몇 월달부터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번 1월 1일부터랍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금년?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문제없어요? 4명이나 모자라는데…….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업무를 더 분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그 양이 늘어나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교육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 인사 때는 어떻게든 결원을 보충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1월달에 그랬으면, 7월달 발령이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7월 1일자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또 지나가버렸어요. 1년 걸리는데. 4명 없어도 되는고만요. 잘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러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힘이 들죠, 구성원들이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할 만하니까 하시는 거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같은 일을 8분의 1로 쪼갤 것을 7분의 1로 쪼개니까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잘 돌아가니까 4명 없어도……. 이런 것들을 그 지역, 유기태 위원님이 그쪽 지역구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함께 이야기를 하셔서 이걸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희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교육장님이 힘들지 않은 모양이에요. 나머지 관련 부서에서 힘들어라 하시겠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힘들어서 그 밑에다 써놨어요. 결원이 이렇게 됐다고 위원님들 한번 보시라고. 밑에다 그래서 써놨어요. 결원은 어디어디가 결원이다고. 저희들도 노력해서 충원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이건 제가 지금 챙길 거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장님이 그런 일을 미리미리 하셔야지.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말 못하고 밑에서 얼마나 힘들어 하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오늘 다 끝났습니다만 정읍교육청 학생지원과장님! 얼굴이 예쁜 모습이 안 보여요.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자리가, 딱 정면에 이석문 교육장님 뒤여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하고 있습니다만 자세가 너무 흐트러져 있어요. 다리를 꼬아 앉아 계시고, 껌을 씹고 계시고. 누구라고 제가 말은 안 할게요. 아시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다른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할 위원이 없으시면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신 문채룡 교육장님, 이석문 교육장님, 이한홍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군산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2. 고창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3. 익산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4. 정읍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5. 부안교육지원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서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