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대외소통국소관2013년도하반기업무보고청취의건

대외소통국장 양심묵입니다.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금번 도 인사발령에 따라서 곽승기 전북투자유치사무소 소장이 예산과장으로 발령됨에 따라서 현재 공석임을 알려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상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보시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대외소통국을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심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외소통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대외소통국장님 또 앞서 행정지원관님으로 몇 년간 같이 함께 하셨는데 이렇게 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서 국장님이 앞전에 행정지원관 하실 때 우리 도정 홍보물 영상기록 LED로 한 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을 하셨는데 지금 담당 홍보기획과장님이 그 업무가 있는데 그 약속한 부분이 지금 안 지켜진 것 같아요. 뭐냐면 그걸 뭐라고 하죠, 영상홍보 현재 전광판.

LED전광판.

LED전광판 그거 하면 우리 도정홍보를 절대적으로 거기다 의존하고 외부에 플래카드 한 장도 안 붙이기로 약속했죠?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서남북에 하나도 변화가 없이 똑같이 더 붙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또 국장님으로 가셨는데 플래카드에 의해서 왜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역이 우선 다르다는 내용인데요 공공청사의 홍보물 게시대는 1종이라 해서 LED전광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야립으로 설치돼있던 홍보 게시대들은 철거를 했습니다. 했고 공연장 강당동 거기에 걸개그림 형태로 부착했던 홍보 이용실태도 지금 8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이용을 하고 그 이후에는 LED전광판으로 일원화해서 지금 게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울타리 밖에 있는 플래카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울타리 내에 있는 공공청사 영역이 아니고 그 부분은…….

외곽에 있는 대한방직 울타리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 부분이 외부의 게시의 플래카드같으면 얘기 않죠. 우리 도청 소관이 아니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리 도청에서 무슨 부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홍보하는 그런 게시물이 지금 많이 동서남북에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모리로 지금 홍보과가 이렇게, 만약에 아니다면 홍보과에서 홍보한 것처럼 이렇게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통제기능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이 게시가 안 되도록 해줘야 된다 얘기죠. 우리는 지금 똑같은 그런 내용이 5억을 들여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예외가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한다면 바깥에 불법, 법을 집행하고 법을 지켜야 할 도청이 전체가 불법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 도민들한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부지사 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실국 회의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연장에 게첨했던 부분에서는 그 콘텐츠에 대해서 문구랄까 디자인이랄까 이거에 대해서 홍보기획과가 노하우가 있으니까 자문을 다 받고 이렇게 해서 설치여부를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일원화가 가능했는데 울타리 밖에 설치하는 것은 그동안에 저희하고 협의채널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게첨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울타리 밖이기 때문에 옥외광고물에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취지는 LED전광판으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회의 때 그 부분이, 관리부서는 토지주택과입니다만 옥외 울타리 밖은, 협의를 통해서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 하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대외소통국장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외소통국으로 오셨기 때문에 또 새롭게 오시는 국장님이 생각하는 대외소통이라는 의미가 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각오라면 각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소통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달 정도 관련 단체 또 유관기관 이렇게 다니면서 의견도 들어보고 제가 느끼는 과정에서 대외소통 분야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그러나 대외소통이 해야 할 핵심적인 부분이 또 소통 분야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정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폭을 넓히는데 중점을 둬서 밖과의 격의 없는 대화 또 1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소통지수를 높여나가는 그런 공감대가 확산되도록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연초에 대외소통국 업무를 보고받았고 지금 하반기 업무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혹시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연초에 업무보고 했던 계획 중에서 변동되거나 추가로 된 계획 있을까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을 쭉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연초에 했던 거하고 하반기에 했던 거하고 혹시 변동사항이 있다거나 빠졌다거나 더 추진된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가 일단 한번…….

연초에 보고드릴 때는 예산사업과 비예산사업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됐던 사업들 중심으로 업무보고에 담겨 있고요. 지금 추경에 추가로 반영된 사업들은 아마 제외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사업이 어떤…….

이 사업도 추진상황에 포함해서 돼있는데요.

그 사업들을 불러주셔야 어떤 사업인가 인지가 되잖아요.

자원봉사 분야같은 경우는 4대 종단과 도센터와 시·군센터와 함께하는 자원봉사를 지금 추가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대외협력과 중에 자원봉사 외에 자랑스런 전북인을 선별해서 지역방송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뒷부분부터 33쪽요 이 사업은 좀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이게 원래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자매우호결연과 관련된 국제행사 유치하는 그 사업인데 여기서는 글로벌 공공외교 쪽으로 지금 사업제목이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추진상황이나 계획을 보면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예산이 좀 깎인 것 같아요. 행사가 줄었습니까?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규모가요?

연초에 세웠던…….

연초에 비해서는 줄지 않았는데요.

그래요? 이거 확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연초에 사업하고 오늘 하반기에 업무보고한 사업하고 사업비가 약간,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도 물어봤거든요. 변동된 사업, 추가된 사업, 취소된 사업.

취소되거나 변동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예산에 담아져 있던 사업들을 다 일일이 표현은 다 못한 것 같고요.

표현은 못했더라도 사업비 관련해서는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사업비는 변동 없습니다. 다만 지금 추경에 3천만원을 중국사무소에 있던 예산을 감액해서 다문화교류과에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전체 규모는 변동에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다고요?

예.

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32쪽에 다문화가정의 갈등예방을 위해서 상담소 운영하면서 보호시설도 운영하고 있는데 좀 생소해서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상담사하고 사례관리사를 지금 배치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좀 이해가……. 사례관리사 이거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사례관리 어떤 다문화가정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상담 내용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전주, 군산, 익산 거기에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명씩 해서 3명.

상담사하고 사례관리사하고의…….

이주여성들의 피해사례, 갈등사례 또 치유사례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주로 전주, 군산, 익산…….

같은 맥락인가요? 상담사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이것은 지금 정부 지원사업 일부 보조 받아서 도비와 시·군비 합쳐서 지금 시행하는 시범사업인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의미로 이해를…….

예, 상담사하고 사례관리사하고 비슷한 유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따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다문화가족 상담사, 관리사 예전에는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에 관리사도 있고 교육지도사도 있고 방문지도교사 다 있는데 지금 피해가 심해지는 추세이니까, 일부 늘어나니까 그분들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서 도에…….

더 심층적으로?

예. 도에 긴급지원센터도 있고 쉼터도 2군데 운영하지만 그 사례관리를 잘 관리해서 케이스 바이로 지금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다음에 24쪽 공보과 관련요 도정현안과 성과 관련해서 테마별 스토리 슬라이드하고 동영상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홈페이지 어디에 게재가 돼서 어떻게 내용 되었는가 그거 한번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도 홈페이지도 정비 중에 있고 또…….

코너요. 홈페이지에 코너가 어떻게…….

한 블록을 만든 겁니다. 도 홈페이지 내에 도지사 코너난에 게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이거 관련해서 저도 어떤 내용인가 이게 현안과 성과를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만들었는가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안 들어오던데요. 이 제목이 이 내용으로 아니죠? 이거 한번 담당자 혹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이 코너가 없어요. 이 제목으로. 다른 코너로 혹시 운영되는지, 혹시 담당자 설명 들을 수 있으면 설명 들었으면 좋겠는데.

홍보기획과장이 답변…….

담당이 그런데 왜 공보과로 돼있어요?

원래 이게 공보과 사업인데요 공보과는 따로 별도 홈페이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 와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이거 도 홈페이지에 올려 달라. 대표 홈페이지를 저희 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라북도 대표 홈페이지 들어오면 동영상센터라고 코너가 하나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그러면 주소를 우리가 알 때는 도 홈페이지에 있는 걸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 대표 블로그에 지금 내용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대표 홈페이지.

그러면 여기다가 잘못한 거죠. 지금 여기는 도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고 했는데 도 홈페이지하고 전라북도 대표 볼로그하고는 엄연히 달리 운영되고 있잖아요.

아니 동일해요. 도 홈페이지가 대표…….

들어가면…….

들어가면 거기 동영상센터가 있어요. 우측 중간쯤에.

그래요? 제가 못 찾았나요? 이거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없어서 일단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저기해야겠고만요. 공보과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 홍보기획과로 가져가야겠고만요.

그 콘텐츠 내용은 또 공보과에 있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과에 있는 사진기자나 ENG기자가 각종 현장을 다니면서 기록을 관리하잖아요. 그 기록된 자료를 재활용하자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는 공보과에 있고 운영은 또…….

활용이나 이렇게 하는 거는 홍보기획과에서 하고.

홈페이지는 또 홍보기획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요 자원봉사 활동을 사회공헌활동과 연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아리 단체를 발굴하고 있어요. 이건 제가 자료를 알고 싶어서요. 이게 30팀으로 만들었네요. 그거 관련해서 이 부분에서는 자료를 주시고요. 1차에 22팀, 2차에 8팀을 확정했고만요.

4월달에 1차 공모를 통해서 30개팀이 응모했는데 22팀 선정했고, 2차에 8월달에 8개팀을 이렇게 30개팀을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료만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3쪽 한번, 대외소통국의 업무 중의 하나가 시도·군 간에 있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대외소통국 역할이 필요한데 시·군 간에 어떤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런 내용은 사업에 빠져 있어서 사업개요에는 시·군의장단 간담회도 개최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간담회 통해서 시·군 간에 갈등관계에 있는 내용들도 어느 정도 논의도 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개요하고 추진계획하고는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대외협력과 내에 갈등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된 조례도 최근에 개정했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실무협의회도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고 자문위원회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명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해야 할 갈등현안이 몇 개 있는데 최근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서남권 화장장 시설에 대해서 4개 시·군과에 특히 정읍, 김제 갈등 문제에 있어서 조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도 확인했고 현장방문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과의 간담회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승진과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행자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 옥에 티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정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긴밀한 협조가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갈등업무 관리를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남권 광역화장장 관련해서 지금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진도가 가 있나요?

지금 실무회의가 3차례 진행됐었고, 자문위원회도 회의를 2차례 열었습니다. 한 번은 도청 내에서 관계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는 자리였었고, 한 번은 실제 현장을 살펴보고 지역주민에 관련된 의견을 제대로 수렴을 했고 앞으로 또 지금까지 논의되고 수렴했던 것을 종합 정리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지금 제시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아직은 저희들이…….

결과가 아니라 최근에 금주 초인가요, 현장에서 2차 자문위원회 회의를 했잖아요. 3차 회의일정이라든지 자문위원회를 몇 차례 더 할 것이라든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나요?

자문회의 일정은 3차 회의를 통해서 또 그동안에 관계 시·군으로부터 쟁점을 확인했고 현장확인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3차 회의가 조만간 열려야 될 상황입니다.

아직 날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열릴 예정으로 있다?

예.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긴 하지만 쟁점이 분명히 나와 있고요. 갈등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이 갈등조정에 효율적인 것인지 조속한 시간 내에 자문위원회 입장을 정리해주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를 판단하셔서 이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진통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자문위원회에서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최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보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돼야 되겠지만 그 결과가 때를 놓치면 그렇지 않은 것만 못할 수도 있다 제가 그런 첨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 위원입니다. 다문화교류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또 동아리 모임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현장에 정읍시 다문화 현장하고 또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선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충북 보은군을 방문해서 그쪽의 처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 전에 현장도 방문해서 많은 걸 듣고 왔는데요 대부분 보면 여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은 언어소통이라든가 또 자녀교육 또 취업의 문제, 시부모든 남편이든 자녀 등 갈등으로 인한 30%대의 이혼 문제로 사회의 문제 이런 부분이 현재의 문제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시죠?

예. 우선 위원님께서 다문화지원 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현지도 벤치마킹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부응하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도 하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우리가 연간 사업예산이 74억 정도 되네요. 도비, 시비, 군비까지 합쳐서 총. 연 74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약 70∼80%는 한국어 교육 문제, 이를테면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하고 다문화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교육 대부분 보면 두 가지 전체가 다 교육 관련 사업이에요. 이게 74억 중에 61억이 이 두 사업입니다. 그리고 보면 상당히 방만하거든요. 이게 무슨 학교사업도 아니고 그동안에 쭉 전례적으로 해왔던 교과서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은 얼마 안 됐죠, 시작한 지가?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0억의 예산을 지금 우리가 예산 세운 거죠?

마을학당 전체 그렇게는 안 되고요.

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보고서 29쪽에 다문화 마을학당 운영 등 한국어 교육 강화 해가지고 사업비가 40억1,4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다문화 관련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전체 40억 맞고요. 학당 운영 전체는 5억4천입니다. 도비가 2억…….

지금 이 보고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본 위원이 이러한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전부 어떠한 우리가 교육과정의 교육비에서 운영했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이다 이 말이에요. 생소하다 이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집합교육 1,640명, 방문교육 또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정보제공에 1만5,244건 등 이런 현재 추진상황이,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14명, 한국어 교육 자원봉사자 145명 등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이 사업 전체가 지금 4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처음 시작하고 있는 사업에 좋은 사업입니다. 충북 보은에 갔더니 우리 전라북도에서 상당히 좋은 그러한 담당자, 현지 담당 센터장이라든가 담당 공무원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전국에서 최초로 이 다문화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썼는데 전라북도가 이런 학당을 운영하면서 또 이러한 한국어 교육 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할애하는 걸 보고 자기들이 상당히 전라북도 가서 벤치마킹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 보고서 보니까 이런 많은 지금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감독과 현장을 지휘 감독하고 있느냐 하는 걸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그 40억 속에 교육비가 많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면 다문화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굉장히 각 시도보다는 선진화 되게 잘 지원과 관리체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시책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이 너무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도 와서 이렇게 내용을 파악해보고 현지를 가보니까 교육이 많긴 많은데 유형이 다르더라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이런 어떠한…….

우선은 방만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만한 그런 현재 시스템이 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관리감독을 현재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지원체계는 시·군이든 센터가 다 구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가 돼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원과 관리체계는 시·군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고 그걸 센터와 함께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있고 또 서로 잘된 부분에 있어서는 벤치마킹 서로 공유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나가는 이런 매 월 단위로, 그것도 지역을 순회해 가면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체계는. 그런데 교육 부분이 많은 이유를 보니까 5년 미만 이주여성에 대한, 5년 미만은 교육이 가장 핵심적이더라고요, 보니까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지원 교육이 있고 또 교육도 센터에서 찾아와서 집합교육이 있고 올 수 없는 사람은 도 찾아가서 현장교육이 있고 거기에도 못 올 5년이 벗어난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관리가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마을학당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찾아 가서 1 대 1 맞춤형의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사각지대를 없애는 측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과 시책이 있는데 결코 방만하거나 중복되지는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팩트는 그야말로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부같은 오랜 수십 년, 백 년 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작하는 거라든가 또 이런 다문화 정책이 근 10여년 안팎에 있었던 내용들이다 보니까, 좀 방만하게 현재 되어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에 대해서 예를 들면 최근에도 여러 우리 업무하고는 다릅니다만 사립학교 유치원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비리라든가 이런 돈을 주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문제가 지금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이러한 국가에서 이제 태어난 몇 개월짜리부터 몇 살까지 거기 맡겨서 하는 그런 부분에서 전부 국가 돈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유치원, 유아원같은 경우. 이런 것처럼 그런 데에서 국가 돈이 잘못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 생각을 하면서 지원도 하고 더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갈수록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결혼해서 오면 또 제2세가 태어나고 그래서 숫자가 늘어나고 앞으로 이런 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도 더 증액해야 되고 방만한 문제가 생기는 측면에서 관리감독도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런 측면에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 더 철저히 하고요. 그런데 위원님, 전문가 되셨지 않습니까, 다문화 지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방만하다는 그 말씀은 앞으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만하다는 것을 오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어필하시는데 저는 방만하다는 것은 숫자상으로 보면 몇천 명, 몇백 명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숫자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사립유치원이라든가 수백 군데 수만 명의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들이 되고 있잖아요, 유치원. 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정읍에 어떤 이를테면 다문화가족 교육학당같은 거 우리가 가봤단 말이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지도감독이 안 될 때는 잘못하면 이러한 예산이 샐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방금 여러 차례 반복된 내용이니까. 제가 이걸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직 체계적이지 못한 걸음마 단계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즘 호시탐탐 예산에 대해서 빠져 나가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염려해서 하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만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른 의도의 뜻이 아니다.

더욱더 지도관리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가 서울투자유치사무소를 이번에 기구 조직개편을 통해서 서울사무소로 명칭 변경하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2013년도까지 세종시에 우리 국가기관이 정부가 많이 들어오고 2014년도면 완료되는데 세종사무소는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까?

그걸 두 달 전에 검토를 했던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세종시로 옮길 것인지 이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결론은 수도권 현재처럼 있는 게 좋겠다라는 결론인데 이유는 현재는 8개 부처가 가 있습니다. 총리실 포함해서. 연말까지 또 6개 부처가 가고요. 또 내년에 일부 가고 그러는데 핵심은 안행부라든지 국회가 그대로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종시는 우리 전라북도하고 1시간 남짓 거리이기 때문에 직접 오고 가고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체제가 되기 때문에 강원도라든지 이렇게 먼 곳은 세종시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곳이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세종시는 직접 관리하고 수도권에는 현재의 소수 인력으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대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서울사무소는 그대로 존치하고 세종시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냥 우리가 출퇴근으로 일을 하겠다, 우리 도청은.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최정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국장님께 요구하는 사항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무기능을 강화해달라 그런 뜻 같아요. 국장님 일을. 우리 실무 일은 우리 과장님과 직원들이 잘 하시고 국장님은 정무 기능을 강화해서 일을 해주십사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대외소통 기능을 강화하려면 정무적 기능이 강화가 필수적이고, 그러려면 국장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소통국 국장 자체는 일반 공무원 시각을 벗어나서 정치적 그런 감각에 입각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위원장님이 방금 제가 아까 질의하려고 그러다 좀 저기 했는데 서울사무소 문제 세종시로 모든 기관이 거의 한 80% 가량이 내려오죠?

계획은 그렇게 돼있는데요 현재 단계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서울사무소의 인력에 대해서 타이트하긴 하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존에 우리 서울사무소 업무는 대내외적으로 예산이라든지 정무기능도 있고 또 이를테면 전라북도에다 투자할 업체까지 그 사무소에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투자라는 말을 빼고 정무적인 업무 쪽으로 명칭같은 거 들어온 건 그래요. 조직개편할 때 보면. 그러나 어쨌든간에 앞으로든 언제 다 100% 내려올지 몰라도 한 80%가 세종시로 내려온다면 우선 당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실질적인 사업부서, 예를 들면 예산담당이라든가 경제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세종시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적어도 6급 내지 5급 정도의 한 사람은 세종시에 우리가 먼저, 타 시도가 우리가 가까운 데 있다고 하더라도 강원도에서 세종시를 보는 거나 부산에서 세종시 보는 거나 전주에서 세종시 보는 거나 모든 거 매스컴으로 실시 생중계되고 하는 마당에 멀다고 가깝다고가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주를 하면서 이를테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지 않냐, 정보가. 그런 정보가 뒤떨어져서 우리는 뒷담화 친다는 거 아닙니까. 중앙부처에서 이러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정보들이 있어가지고 저기 광주나 이런 데는 먼저 계획을 다 세우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는 그때서야 뛰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2등, 3등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때 가깝다고,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세종시에다가 6급이든, 5급이든 오히려 그런 사업부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얻어서 그리 들어가서 그런 정보력을 수집하면서 이러한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의견을 한번 개진합니다.

그 취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서울도 필요하지만 세종시에 경제파트가 다 와 있으니까 먼저 정보도 알아야 된다. 그러려면 컨트롤 타워 한두 명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1명 정도라도 우선 가서, 더 업무가 많으면 2명, 더 많으면 3명까지라도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이라도 하나 얻어서 출퇴근은 좀 어렵고요. 저녁에 자리도 해야 되고 이러한 정보를 물고 들어와야 우리가 여기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거 아니냐는 얘기죠. 가깝다고, 그거 아니다 이거요. 가깝다고 좋은 게 아니라 거기서 직접적으로 스킨십을 하면서 뭔가를 정보력이 빠져 나와야만이 여기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 사무소 하나를 개설해서 한 사람이라도 가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소 형태를 말씀하시는데요.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해서 취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 지원을 위해서 유관기관실무위원회가 구성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고용센터, 산업안전공단, 새일센터, 도, 시·군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 회의를 하고 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외국인 중에 주류가 아니지만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인데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만 다 할 수 없으니까 각 기관 간에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일단 이거 한번 운영 구성 어떻게 했는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취업 성과에 보니까 취업실태조사도 여러 번 했고만요.

두 번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요? 일단…….

실태조사 했는데 이주여성들을 토대로 한 번 했고 도내에 있는 기업체를 토대로 한 번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맞춤형 직업훈련도 실시하고 그거에 맞게 취업도 지금 되는 거죠? 그거하고 연관된 어떤 취업실태조사예요, 아니면…….

그렇죠. 직업교육을 27개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에 의해서 지금 맞춤형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한 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대외소통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