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화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인권정책추진단

문화경제국장 김관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병석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문화경제국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5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인권정책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권정책추진단장 및 배석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낙열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조영용 인권정책담당입니다. 조용선 교육지원담당입니다. 그리고 과 서무를 맡고 있는 김유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권정책추진단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1. 2013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인권정책추진단)]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관옥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화탁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인권사무소가 있는데 오화탁 위원님 말씀처럼 인권에 대한 침해, 피해는 일차적으로 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데 우리 구하고 어떻게 연동을 시켜서 진행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정책추진단이 생긴 후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주관으로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기관이 참여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인권사무소와 연계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우리 인권정책추진단이 1달 정도 됐는데 자체 인원 2명하고 광주인권사무소 직원, 국가인권위원회, 시 이렇게 해서 실무자끼리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어차피 인권문제가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시와 국가와 연계되는 문제 그리고 광주시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나와야겠고, 그런 문제가 우리 지역민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북구만의 독특한 시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은데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정책 방향을 어떻게 정할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님과 오화탁 위원님께서 피해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피해사례를 발굴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권정책추진단을 만들면서 저희에게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말씀하시고 북구는 5&;#8226;18과 관련한 부분이 있어서 더 특화시켜보겠다는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한 부서를 만든 것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과 똑같고 북구에 특별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근본적으로 이 부서를 만든……. 조직개편을 하면서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고 열심히 같이 하자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인권정책추진단을 만든 지 2달이 되었는데 2014년부터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심하시면서 TF팀도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물론 만들기 전에 해야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 관내 인권 관련한 단체들이 상담도 받고 있긴 하지만 이런 데하고 어떤 방식으로 매치를 시킬 것인가, 이를테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줄 것인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했는데 아직 이야기가 전혀 안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인권정책추진단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15일자로 인권정책추진단이 출범해서 태동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세부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마스터플랜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권정책추진에 기본이 되는, 지금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고 계시는 조례부터 기본증진계획, 교육홍보, 구제제도, 실태조사 이런 것이 내년에 전반적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하고 내년에 실천할 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TF팀을 구성해서 내년에 당장 시행할 추진계획을 낼모레 2차 회의 때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어떤 인권이 침해를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 통상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북구 관내에서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있는가 하는 것은 조사가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연말쯤 실태조사를 해서 나오면 구제하는 제도도 만들어야 하고 부서도 있어야 하고 전문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도 인권담당관실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에 소재하고 있어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시에 옴부즈만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를 못 하기 때문에 시와 연계해서 먼저 처리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좀 더 충분한 마스터플랜을 짜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8226;전진숙 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출범하셨으니까 잘 하실 것으로 알고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인권단체기관과 단체현황에서 정치에 8개 단체가 있는 것입니까?

다음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인권에 관련된 단체들 현황파악을 해놓았습니다. 이 자료도 자꾸 변하고 있지만 자치단체하고 분류한 것이 8개라는 것입니다.

어떤 데입니까?

여기서 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있는 정치단체가 8개라는 것 아닙니까?

정치단체가 아니고 인권 관련된 단체가 8군데라는 것입니다.

정치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정치단체를 8개라고 해서요.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명칭이 뭡니까?

그 부분은 다시 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분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잘 보고 제출해야지요.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치 쪽으로 분류한 것 같습니다. 분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8226;현원 현황에서 8급이 1명 부족한데 꼭 8급으로 채우려고 하지말고 9급도 1명은 넣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현재 시에서 신규채용이 11월 정도에 전체적으로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9급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위직도 있어야지요. 9급이 하나도 없는 것은……. 그리고 무상급식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원금액이 14억 8,400만원이고 작년에 14억 1,900만원으로 꽤 증액되었는데 무상급식 재원이 우리 구에서 앞으로 계속 충당할 것 같으면 부실하다는 말 듣지 않게 지원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학부형들 말도 많고 어려운 것을 떠맡았는데 부실하다는 말을 듣지 않게 하시려면 예산을 잘 짜고 앞으로 급식관리소나 급식업소 점검도 잘 하셔야 합니다. 이것 큰일 맡으셨습니다.

학교 무상급식은 시청, 우리 구청, 교육청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매년 10월, 11월 경에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식자재 구입과 사용문제는 학교를 다니면서 점검합니다. 잘못된 데는 급식료 지원을 중단하거나 줄이거나 경고를 합니다.

급식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약 10% 가량 증액이 되었는데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된다면 앞으로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적정선에서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입니다. 여기 구분하시는 것은 광주시에 NGO단체 편람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다 적용하시면 별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교육지원팀에서 학교폭력 대책업무를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별도로 해주시고요. 방금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저도 구정질문하면서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한 번도 돈만 지불하고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합동점검반을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이 합동점검반도 실은 친환경 급식재료 지원하면서 농정과에서 해왔던 사업입니다. 1년에 상&;#8226;하반기 정도로, 그 정도 수준에서 하실 것인지, 또 저하고도 약속을 하셨던 부분이 있잖아요. 농정과 사업하고 주민자치과의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2단위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식을 고민해 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한편으로는 남구나 이런 데서 무상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구가 별도로 무상급식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선한 재료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했는데 이번에 업무인수 하면서 전혀 진행을 안 하신 것입니까? 그것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하셨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상급식지원센터 관계로 전진숙 위원님이랑 많이 만났는데 남구는 무상급식지원센터가 되어 있고 광산구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우리 북구가 무상급식지원센터 짓는데 30억원이 넘습니다.

현실적으로 광주에 무상급식지원센터를 3개 만드는 것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구와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식으로 고민해 보자고 했던 것이잖아요. 굳이 북구가 그 많은 인력과 예산을 소요하면서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다고 판단한 것이잖아요. 지금 남구는 값싸고 질 좋은 식품을 가져다 먹으니까 반응이 좋은데 우리도 연결해서 하는 방식으로 고민해 보자고 이야기했던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없으셨고 방금 답변도 그랬어요.

급식센터문제는 그렇게 답변드리고 그 다음에 점검문제는 지원금액에 비례해서 교육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 시와 우리가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이 실시된 지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실시했던 여러 가지 사례와 잘못된 것, 유통과정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교육청하고 함께해서 점검반을 해보자. 그래서 다시 한 번 학교에 정확한, 말하자면 교육청으로 우리가 돈을 주면 교육청에서 물건을 사고 식자재를 구입해서 배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앞서서 나가야 저희들이 알 수 있지 저희들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런 문제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점검해 나가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유통과정이나 얼마나 좋은 친환경이 공급될 것인가는 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상의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권정책추진단 업무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질의에 원활한 답변이 어려운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항은 조례로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인권 문제의 사각지대가 북구에서만큼은 정말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실과에서는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부분을 정치라고 하지말고 시민단체로 해야 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권정책을 어디까지 범주로 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북구 인권정책이 나가야 할지는 정리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현실에서 벌어진 일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특히 최근에 벌어진 이석기 문제를 통해서 공안문제, 이념문제, 여러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우리 북구의 인권문제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 어떻게 펼칠 것인가가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장사무를 보면 인권시책발굴, 5&;#8226;18정신계승, 일제강점화, 6&;#8226;25납북자 조사, 평화통일지원, 다양한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인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인권이라는 단어를 근로에서 벌어진 억울한 일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인권이란 것을 논의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권정책팀에서 여러 가지 제시한 것처럼 사회에서 벌어진 근로문제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려면 올바른 역사인식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올바른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벌어진 일도 그런 역사인식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요. 그래서 광주의 역사, 북구의 역사, 이런 역사의 인식문제와 역사 교육문제도 한 테마로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노동자, 농민, 근로자에 대한 계급문제, 또 사용자와 근로자의 문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 포괄해서 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업무가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크게 생각해 보지는 않았을 것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이런 문제는 어떻게 다뤄보실 것인지 의견을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권정책추진단이 생기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고민했던 부분이 이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 북구 인권정책추진단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해나갈 것인가가 저희들에게 던져진 큰 과제였고 그것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모여서 얘기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우리 인권정책추진단에서 일반적인 인권문제만 다룰 것이 아니라 북구가 안고 있는 특별한 문제, 5&;#8226;18 같은 것, 또는 노동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사회적 갈등 속에서 장애인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당하는 인권문제 같은 것을 세밀하게 찾아내서 그것과 관련된 단체들과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 구성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결국 북구 인권정책추진단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이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조례가 먼저 제정이 되어야 그런 모든 것을 담고 방안도 설정하고 예산문제도 조례에서 정해져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우리 지역의 5&;#8226;18 같은 특수성과 연계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특별하게 방향은 정해지지 않고 지난번 TF팀을 통해서 3대 방침과 12개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찾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권과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우선 초점을 두고 생활 속에서 우리 북구 인권정책에 하나하나 과제들을 찾아가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또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면서 어렵긴 해요. 그런데 벌어진 일들이 참담하니까 또 다시 말씀드린 것인데요. 근현대사 역사인식 문제를 잘못함으로써 벌어진 우리의 참담함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북구가 다룰 문제의 범주에서 벗어나기는 해요. 교육청이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교과서 문제이기도 하고 김구와 이승만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등한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주가 특수한 역사의 문제를 조금은, 5&;#8226;18을 강조하자는 측면은 아니고 그런 문제를 우리 후세들에게 잘 가르치는 것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런 것도 잘 접목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책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인권정책추진단에서 해야 할 업무에 대해 정립해 주셔야 할 것도 말씀해 주셨고, 인권이라는 것이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도 발굴해야 할 것 같고 여러 각도로 처음 추진되다 보니까 업무상의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만 어떻든 간에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특히, 인권이 유린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의회에서 앞장서 주실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인권정책추진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