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4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괄입니다. 국가사업 네 건에 891억원, 국가보조사업 다섯건에 1,181억원, 총 아홉건에 2,07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664억 5,000만원, 도비가 172억원, 시비가 235억 5,000만원이며 2014년 국비확보 예상액은 12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국가사업 두 건에 38억원, 국고보조사업 다섯건에 86억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47쪽 고기~운봉간 국지도 개량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고기리에서 운봉읍까지로 6.48km에 332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국비 30억원이 기재부에 반영된 상태이며 전액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3년 신규 착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5억원을 확보 11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척문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이백면 척문리 국도19호선 교차지점에서 진출입로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은 남원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며 2014년 국비 10억원이 반영된 상태이며 전액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중에 공사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인월면 풍천, 주천면에 주촌천으로 2개 하천에 13.18km에 42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2014년 국비 18억원이 반영된 상태이며 전액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국비 3억원을 확보 주촌천을 실시설계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10월 공사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운봉읍 행정리에서 화수리까지로 5.3km에 21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2013년까지 39억 7,0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2014년 국비 18억원이 반영된 상태이며 전액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6월 공사 착공하여 사업 시행중에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2016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 내에 있는 하천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향교동에서 용정동까지로 1.2km에 18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국비 16억원이 반영된 상태이며 전액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2013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실시설계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공사 발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쪽 요천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금지면 하도리에서 이백면 척문리까지이며 주요사업 내용은 자전거도로 0.54km, 제방보강 9.9km, 도통동 인도교 설치, 어도개량 12개소에 사업비는 95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2014년 국비 28억원이 반영된 상태이며 전액 반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금년 4월에 사업 착공을 하였으며 도통동 인도교 가설은 금년 10월에 착공 2014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신동 소하천으로 보절면 신파리가 되겠습니다. 3.25km에 30억원이 소요되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 국비 4억원이 반영되었으며 전액 확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추진사항입니다. 2013년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국비 2억 8,000만원을 확보 금년 5월 공사 착공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4쪽 오수~월락한 도로 종단선형 개선사업입니다. 백공산 사가 전주방향 400m 구간이 종단 구베가 급경사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종단 구베를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3년에 국비 20억 5,0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오수~월락간 도로 확장공사에 설계변경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익산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번암 우회도로 국도19호선 건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산동면 대상리 북남원IC에서 장수군 번암면 국포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5.73km에 73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며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국비 20억원을 요구하였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2년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장수군 번암면 소재지 주민 반대로 사업이 보류되었습니다. 2012년 장수군을 방문 번암 우회도로 사업 추진 필요성을 설명, 공조 추진하기로 합의하여 2013년 2월 익산청과 국토교통부에 사업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입니다. 장수군과 공조, 국회 차원에서 2014년 신규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직 몇 개 부서가 남아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액으로 보면 건설과가 가장 많은 금액 같아요. 125억원인가요?

124억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보다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그 지역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질적인 향상이 될 것 같습니다만 좀 아쉬운 것이 계속사업은 됐는데 신규사업 두 건은 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만 번암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어차피 저희만이 아니라 장수군하고 같이 가야 될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 반영할 때 내지나 중앙부처에 할 때 같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겁니까?

지금 상당히 옛날에 설계를 했습니다만 장수군에서 반대를 해서 사업을 못했거든요. 설계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번암 소재지 주민들도 우회도로를 해야겠다, 거기가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합의가 되어서 장수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하반기에 10월에 국회를 방문해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쪽 국회의원님이나 저쪽 지역의 국회의원님 같이 해서 협조받아서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참고로 사업량에 보면 괄호 열고 2차로 용량보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보통 2차로로 하는데요. 선형을 일부 잡고 폭이 당초 도로보다 넓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보강한다는 것이죠.

보통 2차로보다 폭이 넓다?

예. 11m 폭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포장들이 8 내지 9m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1m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월락도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다시 신규사업으로 된다는 것이 전에 이야기했던 거기에요? 공동묘지 앞쪽 언덕이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한 4m 정도를 다운시켜야 되는데요. 거기가 우리 저희들 상수관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700mm짜리가요.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습니다. 거기를 추진하는데요.

설령 예산을 따온다 하더라도 사업상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애로상이 있습니다. 송수관로 700mm짜리가 두 개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정수장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요. 다운을 같이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것만 별도로 하는데 10억원 이상이 들어 갑니다.

만만한 사업이 아니네요. 알겠고요. 그냥 참고로 평상시 왜 그런가 싶었던 부분인데 지금 예산의 확보는 시에서 열심히 뛰어다녀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익산국토관리청 사업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우리가 따서 그리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익산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익산청에 해 달라고 계속 부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부탁하는 거에요?

거기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시켜서 해 주라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쪽에서 소극적으로 움직이니까 우리가 직접 국회라든가 부처에 가서 움직이면서 뛰어다니는 것이군요?

예.

예산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군요?

그렇죠. 사업은 거기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