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신명순 의원 발언

제142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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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이기일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기일입니다. 제14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9월 9일 축조심의 후 의결하는 일정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지방자치법」제63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조윤숙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직무대행

이기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ㆍ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김포시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을 하시기를 원하시거나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광철

신광철위원

수식어가 필요 없이 일 잘 하시는 우리 유영근 위원님 추천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장직무대행

네. 유영근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영근 위원이 제14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근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숙 위원장직무대행, 유영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근

유영근위원장

유영근 위원장입니다. 먼저 조윤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이라 할 수 있는 한가위가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신광철 위원님께서는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조석으로 일교차가 굉장히 큰데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늘 건강에 신경을 쓰셔 갖고 왕성한 그런 의정활동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인사말씀을 마치고요, 계속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과 함께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부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평상시 의정활동 하시면서 부드러움과 또 온화함, 그 속에서도 깊이 있는 내공을 갖고 의정활동 하시는 우리 신명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조승현 위원님께서 신명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에는 신명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명순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한 그런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우선 추천해 주신 조승현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유영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간단한 인사말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2. 김포시독립운동기념사업지원조례안(신광철 의원 외 4인 발의) 3. 김포시분수수질의적정기준유지를위한조례안(조윤숙 의원 외 3인 발의) 4. 김포시지방재정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주민자치회시범실시및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지적재조사위원회및경계결정위원회등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월곶면주민자치센터신축변경)(김포시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김포시독립운동기념사업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월곶면주민자치센터신축변경)」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은 안건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없기 때문에 바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신광철 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철

신광철의원

신광철 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옵는 우리 유영근 위원장님과 신명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말씀 드리면서 제가 제안한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일제 강점시대에 김포시 관내에서 펼쳐진 3ㆍ1만세운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서 그거와 관련된 기념사업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재도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어떤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제정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주요내용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열거했습니다. 기념사업 시설물에 대한 설치비냐, 또 독립운동에 대한 추모사업, 또 역사적 자료의 수집, 또 기타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활동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가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통과가 돼 가지고 독립운동과 관련된 우리 지역의 기념사업들이 체계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대표 발의하신 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60호로 상정된 김포시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일제 강점 하에 김포시 관내에서 펼쳐진 3ㆍ1만세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독립운동의 역사,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일제 강점 하 독립운동” 및 “일제 강점 하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하여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는 독립운동기념사업에 대한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독립운동기념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김포지역에서 발생한 독립운동에 대하여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관련 유적지를 보존함으로써 선열의 업적을 계승 발전시켜 이를 후손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 대표 발의하신 신광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두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원 발의지만 입법예고가 필요한 건데 그 입법예고 절차를 밟았습니까?

두영

김두영전문위원

네, 밟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뭐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두영

김두영전문위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본 위원장도 김포시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100% 동감하는 그런 차원이지만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이 될 경우에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연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광철

신광철의원

저한테 여쭤보신 거죠?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광철

신광철의원

지금 이 기본 자료에 보면 현재까지 기념시설물 설치한 사업 외에는 매년 한다고 그래야 저희가 기념사업장 같은 데 교육홍보용으로 다니시는 그런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들어갈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새로운 계획이 생겨서 조형물, 기념물에 대한 그걸 보완한다든지 그 지역에 대한 정비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수립됐을 때는 좀 지원이 된다고 보고, 그런 사업은 현재 조례가 아니더라도 각 읍ㆍ면에서 지시가 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월곶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현재까지 풀베기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본적으로 뒷받침을 좀 해 주기 위해서 했다, 뭐 특별하게 과다한 금액이 든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사업이 발생할 경우 예산수립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답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광철

신광철의원

과다한 사업이라면 지역을 특별히 조형물, 기념물 같은 거를 더 설치한다든지 이랬을 때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잘 알겠고요.

광철

신광철의원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근데 현재까지는 양촌의 예를 들면 양촌면에 순국선열비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그분들께서 고증을 찾고 그런 활동을 해 온 건 사실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 한 번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 시에 김포시독립운동기념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대표 발의하신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조례라고 하면 그 안에 그 사업의 일환으로 기념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것도 함께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례를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한 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독립운동기념사업에 관한 것들이 독립운동기념관 운영에도 중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독립운동관 운영에 관한 설치조례는 지금 독립기념관이 설립돼 가지고 거기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이거는 지금 오라니장터라든가 월곶 선양회, 또 고촌.

윤숙

조윤숙위원

광범위한 사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정해 가지고 지금 발의하신 신광철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의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걸 본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걸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나 기념관이나 기념사업 모든 거를 포괄적으로 해서 기념사업 지원조례거든요. 그래서 거기 일부로 해서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거기 기념관 예산확보 문제, 예산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다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조례 안에 그것도 함께 들어가는 거는 어떨까, 동떨어져서 가는 것보다.

왕희

전왕희사회복지과장

거기에도 지원에 관한 그런 근거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갖다가 거기다가 개정해 가지고 넣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자칫하면 이 기념사업에 대해서 별개로 기념관은 기념관대로 또 따로 이건 이거대로 따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부분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분들께서는.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조심의 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김포시 독립운동기념사업 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숙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의하신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의원

조윤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제1461호로 발의한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원에 각종 분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에 따라서 바닥분수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분수시설의 수질기준을 규정하여 수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안 제4조에서 지역 내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에 대하여 일정기간에는 월별 또는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두 번째 안 제6조에서는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분수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 및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에서는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적정기준을 초과한 시설에는 안내표지판 등을 활용하여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주민은 관내에 있는 분수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어 김포시에 있는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을 유지함으로써 김포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61호로 상정된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하여 분수 수질의 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분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분수 수질에 대하여 일정기간 정기 또는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분수 수질의 검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는 민간관리 분수에 대한 출입․시료채취 등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는 적정 수질기준을 초과한 분수에 대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관리주체에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 관리를 위한 조례와 환경부의 물놀이용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바닥분수 등 다양하게 설치되는 물놀이형 분수시설이 어린이들의 물놀이 공간으로 활용됨에 따라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의 건강상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담당부서에 질의하겠는데요, 여기서는 분수에 관한 내용으로 좀 국한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태산패밀리파크 내에도 분수가 있고, 또 그 옆에 약간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지, 따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철

권오철공원조성팀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교육 중으로 공원조성팀장인 제가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분수뿐만이 아니고요, 물놀이시설, 도섭지 이런 모든 시민이나 애들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모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 부분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철

권오철공원조성팀장

네, 포함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게 요즘에는 김포에도 캠핑장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캠핑장 내에도 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관련 부서라고 정확하게, 맞나요? 관련 부서이신가요? 아니면 거기도 포함이 되시나요?

오철

권오철공원조성팀장

캠핑장은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을 지금 안 시키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여기서도 보면 공공부분이나 또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분수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오철

권오철공원조성팀장

그거는 위탁을 준 시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위탁을 준 시설?

오철

권오철공원조성팀장

우리 공원시설을 위탁 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위탁을 준 시설이 아니라 그냥 개인이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캠핑장이나 이런 데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적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오철

권오철공원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혹시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전자처럼 입법예고가 절차를 다 밟았는데 특이사항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두영

김두영전문위원

네,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 대표 발의하신 조윤숙 의원님께 내가 한 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이고 와 닿는 조례안인데 혹시 지역 내 물놀이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소가 되는지, 또 그리고 수질검사가 필요한 그 분수대가 관내에 몇 개소가 되는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윤숙

조윤숙의원

죄송합니다. 개소 수는 제가 바닥분수형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 시에 있는 가장 큰 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걸포공원과 조각공원 내, 또 그리고 동네마다 있는 그 공원들이 있습니다. 공원 안에 대부분 분수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올 여름이 많이 덥다 보니까, 또 그렇지 않는다 그래도 여름에는 아이들이 그 분수로 물놀이용이 아니라고 해도 분수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단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신명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내에도 이제, 신도시에 새로 건설되는 아파트들이라든지 개인적으로 만들어지는 분수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확실하게 개소 수는 되지 않았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집행부에 제가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조각공원 내에 사계절썰매장 있죠. 여름에는 물놀이로 썰매를 타고, 또 겨울철에는 눈썰매로 이용을 하는데 혹시 거기의 수질검사 같은 것은 몇 번 해 본 기억이 있습니까?

오철

권오철공원조성팀장

거기는 현재 김포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건 파악이 안 됐습니까?

오철

권오철공원조성팀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김포시 분수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예산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해왕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항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451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운영 중인 재정관련 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위원회에서는 예산 성립 전 사전절차로 사업의 타당성을 심의하고 있으며, 위원회 간 상호 연계성과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개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위원 수는 총 57명이며, 이 중 민간인 위원은 스물세 명입니다. 연간 위원회별 개최 횟수는 최대 3회 정도이며, 안건 수는 본예산 편성 때를 제외하면 1건에서 3건 이하입니다. 따라서 행정에 효율성을 기하고 정부의 유사 위원회 통합운영 방침에도 동참하고자 통합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주로 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법규 제정에 따른 위원회 구성요건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위원회 관련 조례는 본 조례안 부칙에서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타 시ㆍ군 사례를 보면 12개 시ㆍ군에서 재정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최해왕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영

김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51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차단하기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통ㆍ폐합 또는 실효성 없는 위원회의 폐지 추세에 맞춰 재정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안 제2조에는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관련자로부터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는 동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각의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재정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업무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위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조례안 6조5항을 한 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담당이 예산파트에 주사가 몇 분이나 되세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정책예산담당관 최해왕입니다. 예산담당업무 주사, 직급별 주사로 넣었습니다. 보통 때 부를 때는 팀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6급 주사를 칭하게 된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아, 그래요. 그러면 주무관이 되나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예산팀장이 되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예산업무담당 주사, 지금 윤은주 계장님께서는 현재 팀장이란 말이에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런데 윤은주 계장님이 담당을 한다? 간사.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죠. 예산담당 주사죠.

영근

유영근위원장

제가 용어를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런지 “주사”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담당이라고만 해도 될 텐데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주사”자를 빼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그렇죠. 담당관님, 담당주사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계장 밑의 주무관 주사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주사”를 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이걸 좀 더 명확히 하고자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라고 했는데 물론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무관”이라고 부르고는 있죠,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하여튼 그거 참고하시고, 또 축조심의 때 한 번 같이 특위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새로 생기는 조례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부칙에 보면 기존에 있던 조례에 대해서 여기다가 게재를 해 놨는데 기존에 있는 조문 그대로 하신 거죠? 부칙에 나와 있는 2조에.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내용이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기존 조례의 사항입니다. 내용 그대로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올바른 국어 표현이나 이런 일본식 잔재로 인해서 우리 조례에 대한 조문을 많이 변경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타”라는 표현을 “그밖에”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의하는 사항” 그러니까 “부의”는 “회의에 부치는”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칙에도 이렇게 와야 되는 건지 약간 혼선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어차피, 물론 기존에 있는 조례도 바꿔야 되는 게 맞고 여기 있는 것도 바꿔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존 조례를 바꾸고 이걸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건지.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을 같이 저기를 했습니다. 기존 조례를 다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했는데 부칙에서 바꾸면 자연적으로 바뀌게 되는 의제처리 된다고 하는, 법무상으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부칙에다 이렇게 넣었을 때 기존의 투ㆍ융자조례라든가 민투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그 조항이 바뀌게 되는 거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바뀌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그러니까 4조 같은 경우에는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거를 우리가 좀 바꿔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면 기존 조례도 바뀐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거는 좀 명확하게 해서 저희가 결정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여기 말고도 뒤쪽에도 또 있어요. 뒤쪽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관련해서도 2조7항에도 보면 “기타”라는 표현이 있고, “부의하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같이 좀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왕

최해왕정책예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최해왕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영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임산영입니다. 항상 김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의안번호 1452호 김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ㆍ보완하여 운영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호, 제5호에 전자민원창구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8조부터 제11조 각 조문에 나오는 “사이버민원실” 용어를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 홈페이지를 통한 시정홍보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 참여행사에 운영 조문을 신설하였고, 제15조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아이디 보급 조문은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임산영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52호로 상정된 김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 중 알기 쉬운 법령용어를 사용하여 단어 및 문장 등을 정비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의 수정, 그리고 조례의 시행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5호에 “전자민원창구”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14조에는 시민들이 시민리포터 홈페이지 모니터 활동 등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참여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삭제된 제15조는 홈페이지를 통한 웹 메일 보급 등 지역정보화를 통한 민원서비스 제고 등의 사업을 위한 조문이었으나 인터넷 보급이 활성화된 현재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으로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기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용어 사용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용어를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인식하도록 하는 사안이라서 특별히 질의는 없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14조에 신설된 조항에 보게 되면 맨 뒤에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방법으로 시민리포터 홈페이지 모니터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지칭하는 건지,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구성을 하시겠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없었고요, 저희가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시민리포터나 모니터가 없나요? 있잖아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가 시민기자단하고 SNS기자단 이렇게 있고요, 현재 이거는 저희가 홈페이지를 7년 만에 전면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 되면서 홈페이지 모니터요원이라든지 리포터를 보강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조례에 삽입을 하는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현재의 SNS팀이라든지 모니터요원이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따로 또 뭔가 팀을 구성한다라는 것은 어떤 효율성보다는 인원을 늘리기 위한 걸로밖에는 보이지 않거든요.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저희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되면서 통합으로 되면서요, 타 시ㆍ군이라든지 좋은 것들 보고, 또 비교해서 저희한테 정책제안도 해 줄 수 있고 이런 걸 위해서 저희가 모니터요원을.

윤숙

조윤숙위원

이름만 틀린 건데 그 역할을 하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지금 조금 성격들이 달라서.

윤숙

조윤숙위원

그분들을 성격이 다르다고 해서 다른 시ㆍ군에 있는, 이름이 조금씩 다를 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또 다른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은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것을 모니터하고 모니터단을 따로 운영하고 이러는 것은 저는 필요치 않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축조심의에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영

임산영공보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김포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임산영 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변경)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범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의안번호 제1453호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5월 28일 법률 제11829호로 공포된「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주민자치센터가 자치 기능보다는 문화ㆍ여가에만 치중했다는 그동안의 지적에 따라 주민 중심의 근린자치를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읍ㆍ면ㆍ동 단위의 새로운 주민자치조직인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계획으로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한 시범지역 모집에서 우리 시 양촌읍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양촌읍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내년도 12월 말까지의 시범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7조는 주민자치위원회 자격으로 만 19세 이상의 해당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 또는 사업장 주소가 있는 사람이 자치위원이 될 수 있으며, 안 제8조에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지역발전 계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한 협의업무,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공동시설물에 대한 위탁업무, 각종 교육활동 등 순수한 근린자치 영역에 대한 주민자치업무를 주민자치회의 권한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위원 선정방법으로 지역대표, 주민대표, 직능대표에 대한 추천방법과 위원 선정위원회의 구성요건 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양촌읍 주민자치에 한해 적용하는 한시조례로 내년도 12월 말까지 운영하다가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국 3,400여 읍ㆍ면ㆍ동 중에서 선정된 31개의 시범실시 지역 중의 하나인 우리 시 양촌읍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7쪽 의안번호 제1458호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변경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제135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바탕으로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주민자치센터와 면사무소를 별도로 운영할 경우 청사관리 비효율과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주민자치센터와 면사무소 등을 통합하여 신축하자는 월곶면민의 대다수 의견에 따라 당초 주민자치센터만 건립하던 것을 통합청사 신축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통합청사를 건립하면 각종 민원업무와 문화ㆍ여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주민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건물의 유지ㆍ관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성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53호로 상정된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생활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를 위하여 안전행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실시계획에 의거 우리 시 양촌읍이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그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장은 총칙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설치목적, 용어의 정의, 주민자치회의 기능ㆍ운영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장에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제7조에는 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에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제9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는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을 위한 위원선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장에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의무, 정치적 중립의무와 위원의 위ㆍ해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장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행ㆍ재정적 지원과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부칙에는 조례의 적용례로써 양촌읍에 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양촌읍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5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에서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해당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를 시범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8호로 상정된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과 관련된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안은 2012년 10월 11일 김포시의회 제135회 임시회에서 월곶면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여가활동을 도모하고자 주민숙원사업으로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안을 원안 가결했던 안건이며, 본 변경안은 당초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및 체육활동을 위한 기능에서 청사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ㆍ보건지소ㆍ농민상담소ㆍ주민자치센터가 통합된 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건으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안건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우리 시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인구 및 지역적 여건을 감안한 타 읍ㆍ면ㆍ동 지역과의 재정투입 형평성 문제 및 국ㆍ도비확보 등을 통한 시 예산의 투입 절감문제 등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행정과 소관인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실시나 그 설치운영과 다른 점이 있는지, 그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건지 그것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이종경입니다. 먼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차이점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촉, 그다음에 운영 재원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요기능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고, 읍ㆍ면ㆍ동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역할을 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읍ㆍ면ㆍ동 업무에 대하여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위탁업무 및 주민자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도 현 자치회는 각급 기관단체의 추천 및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자를 읍ㆍ면ㆍ동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지금 자치회에서는 지역대표, 지역주민 및 직능대표를 공개모집을 해서 위원선정위원회에서 공정한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 위촉에 있어서는 현재는 읍ㆍ면ㆍ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시장ㆍ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 재원은 읍ㆍ면ㆍ동 지원금 및 수강료로 운영을 하는데 주민자치회에서는 자체 재원을, 자체 재원이라 하면 사업 수입이라든지 사용료 회비, 그다음에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기부금을 받아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행정자문회의 내용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그 재원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체 재원을 쓴다라고 하셨는데 자체 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선정되면서 받은, 얼마죠? 5억인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아직까지 5억 정도 특별교부세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그 5억에 한정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원은.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자체 재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온 5억 원 말고도 또 기타 시에서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금액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아, 주민자치.

윤숙

조윤숙위원

수임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그럼 활용될 수 있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것도 포함해서 하는데 이걸 추가를 시키는 겁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명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도 포함을 해서 더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별도의 예산을 지원하겠단 말씀이신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일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앞으로 사업과 관련되는 거는 시에서도 매칭사업으로 지원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한계는 아니고요, 그 사업 신청에 따라서 매칭을 해 주는데 지금 양촌읍만 갖고 따지면 우리가 5억이 아마 교부세가 내려오면 총 사업비는 거기서 8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그 나머지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매칭으로 이렇게 플러스해서 사업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시범 실시되는 부분에 대한, 양촌읍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요, 이거는 지금 양촌읍만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지금 시범지역이 이거는 양촌읍만 해당되는 사업이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이 조례 자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자체가 양촌읍만 해당되는 거예요.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이 끝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이제 전체가 다 하게 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에 통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로 볼 수 있고요.

윤숙

조윤숙위원

한시적인 조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2015년도부터는 전 자치센터가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거지 이거는 양촌읍에 한정되어.

윤숙

조윤숙위원

양촌읍에 한정되어 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면 시범실시가 끝나게 되면 폐지되는 한시적 조례라는 말씀이신 거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한시적인 조례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사업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은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가끔 가서 보면 시에서 해야 될 어떤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조차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내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읍ㆍ면ㆍ동 별로의 차이가 너무 현격하게 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도 시에서 어느 정도 그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도 지금 제한적인 조례라고 하니까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설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선을 그어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시에서 해야 되는 커다란 사업인데 읍ㆍ면ㆍ동의 특화사업으로 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규정을 좀 시에서 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위원회 직능대표위원 같은 경우 시장이 읍ㆍ면ㆍ동에서 하지 않고 시장이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자칫 또 좀 어떤 오해의 소지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읍ㆍ면ㆍ동에서, 그 양촌읍에서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죠? 자체적으로.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걸 제가 좀,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선정위원회가 3명, 3명, 9명이 신청을 받고 추천을 해 주고 거기서 결격사유를 골라낸 다음에 시장한테 추천하게 되면 시장이 큰 저거 없으면, 뭐 어차피 선정위원회에서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해서 선정위원회에서 골라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누구를 선정한다든지 위촉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고 순수하게 선정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줄 사항이라고 전 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만일의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특정 성이 6/10을 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도 좀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말 그대로 시범 실시되는 만큼 정말 다른 타 시ㆍ군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우선 전국 한 3,500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31개가 이번에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양촌읍이 선정이 됐는데 이건 양촌읍을 떠나서 김포시의 큰 쾌거다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기까지 많은 행정적 지원도 함께 해 준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주민센터가 원래 열린 지가 한 14년째 되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9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정말 주민이 스스로 지역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일을 좀 해 줘야 되는데 이게 또 다른 하나의 관변단체로 흐른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뭔가 새롭게 정말 지역공동체로 만들어 내고 현대사회에서 공공성보다는 개인의 어떤 이익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끌어내는 하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이번 이 사업이 시범으로 되는 것 같은데 1년 지나면 이 조례는 폐지되는 거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대상지역의 1년 동안 시범을 한 후에 거기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서 하나의 롤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양촌읍이 전국의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다루는 내용이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틀은 그렇고, 그 위원회 선정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사실 이게 각 지역마다 좀 잘 되는 데도 있어요, 또 미흡한 데도 있고. 잘되는 곳의 특징을 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정말 그 분야에 명망과 연고에 휘둘리지 않고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읍ㆍ면ㆍ동들 중에서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무슨 이장ㆍ통장단협의회에서도 그 의사를 전달하는 게 필요하지만 틀을 좀 많이 변화시켜줘야 된다, 지금 우리가 도시화되면서 이렇게 보면 참 콘텐츠가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발굴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제도의 틀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지 어떤 분을 만나보면 “야, 정말 이런 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전문가고, 우리 지역에서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을 발굴해 내야 되는데 지금도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저는 좀 이 지역대표위원회의 주민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 직능대표위원들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 가지로 나누셨는데 이게 수는 비슷하게 나눴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선정위원이 3명, 3명, 3명, 9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래서 이건 정말 일할 분들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어떤 이름을 걸쳐 놓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주민자치가 우리가 14년이 흘렀어도 발전하지 못하는 게 그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좀 직능대표위원회의 수를 가중을 두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조윤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6/10을 이렇게 한정한 이유는 뭘까요? 특정, 예를 들어 남자들이 많으면 저는 그걸 우려하는데.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반대로 여성이 더 초과가 됩니다. 그래서 6/10으로 한정한 거는 사실 여성이 거의 지금 현재 한 7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6/10으로 이렇게 한정을 시킨 겁니다. 이게 여성특별법에도 그런 법조항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삽입을 한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한국사회에 아직까지는 제도적 틀보다 내용이 잘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회장님은 부회장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자치회장만 1회에 한해서 연임하는 겁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자치회장만 1회에 한해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고.

승현

조승현위원

그 사유는 뭐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위원장이 거의 내놓지 않고 그냥 계속 하려는 의욕이 강하다 보니까 위원장만은 이렇게 4년, 최대 4년까지 맥시멈을 둔 거고, 사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 14년이 흘렀지만 많은 분들이 내놓지 않고 계속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는 부위원장님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이 위원장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연도를 제한을 둔 거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정말 자치위원장으로서의 능력과 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분을 본다면 이런 제도가 참 좋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거고. 그런데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은 4년 있다 다시 떠나야 된다고 그러면 그 연속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도 알겠지만 그 우려가 또 다른 좋은 분을 지속적으로 못 하게 하는 그런, 제도라는 게 항상 빛과 그림자가 있겠지만 이런 건 좀 고려할 수,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지 않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한데요, 또 4년 후에 그분이 위원직을 그만두는 게 아니고 평위원으로 갈 수도 있고 부위원장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충분히 위원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역량 있는 분들이 계속 해도 좋겠지만 또 다 역량 있는 분들만 추천이 되고 그러면 그렇게 4년 후에는 또 새로운 사람이 위원장 역할을 해 더 발전적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리고 권한 중에서요, 제8조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발전 계획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읍ㆍ면ㆍ동 업무에 대한 협의라고는 돼 있습니다. 이 협의가 과도한 간섭으로, 물론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의지와 철학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협의를 잘 할 수도 있고, 근데 이 이름하에 관이 너무 간섭하고 자치의 역량을 이렇게 축소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부분들이 꼭 들어가 줘야만 되느냐, 이거 안 들어가도 굳이 협의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겠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근데 이거는 이렇게 제도권에서 넣어서 의무적으로 협의하는 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냥 그렇지 않고 읍ㆍ면ㆍ동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는 조례의 권한을 주요사항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면 투명하게 더 이렇게 폭넓은 의견도 수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간섭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같이 참여하는 차원에서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게 좋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여운이 있는 거 같은데 더 질의할 거 없습니까?

승현

조승현위원

없어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신광철 위원입니다. 이번 자치회가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업무도 갈등이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갈등이 커질 것 같은데 보다 더 실무지침 같은 거를 넣어 가지고 사업에 대한 예시 같은 거를 구체적으로 해 준 게 있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다시 한 번 좀.

광철

신광철위원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 준 게 있냐 이거죠. 여기 보면 협의할 사항, 뭐 위탁해 줄 사항.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기초단계기 때문에 양촌읍에 조례가 공포가 되고 실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있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제시한 건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번에 예산과 관련돼서 내가 자세히 못 봐서 그런데 이번 예산에 얼마가 들어가 있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이번에는 예산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예산에 안 들어갔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이 조례가 공포가 되고 그런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산도 좀 반영될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양촌에서 이번에 주로 계획서를 냈을 때 핵심 포인트 사업들이 주로 뭐였었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아, 지금 안심마을이라고 해 갖고.

광철

신광철위원

구체적으로 이렇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안심마을이라고 그래서.

광철

신광철위원

안심마을 5억인가 내려왔잖아요. 선정이 됐잖아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지금 내려오지는 않고요.

광철

신광철위원

선정만 됐잖아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31개소에서 다 사업계획서를 내서 최종적으로 13개소가 선정이 돼서 최종적으로 또 실사를 해서 10개소가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엊그저께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촌 자치회가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 저희가 사업비는 8억 6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그 사업은 범위 내에서 아마 교부세로 내려오는데 우리 양촌에서 제출한 거는 안심마을 관련해서 읍 소재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안심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번에 제출한 내용 중에 주 핵심이 그거였었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 분야가 주 핵심.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제가 그건 출력을 해서 드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광철

신광철위원

이번에 선정되는 핵심 사업이 뭐였었나 한 번 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대개 무슨 문화 관련된 행사, 또 화성 같은 데는 축제도 있지만 교육, 대학 운영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 사업들이 있고 그런데 주로 그런 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협의라든지 위탁하는 사항들을 또 이 현 조항에는 시에서 재정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다 보면 어느 일정한 기준이라든지 모토가 없이 처음에 시작을 하면 그 선정된 시민들도 실망을 할 경우가 생기고, 또 시에서는 시대로 예산지원 문제로다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면 현재도 이장단이나 이런 단하고 갈등이 있는 부서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과장님께서 그런 전반적인 검토사항들을 좀 충분하게, 조례가 되면 금세 모든 게 다 된 거 같은 느낌들이 내 예감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지침이라든지 이걸 구체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거 이전에 조금 구체적으로 해서 지침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예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 이거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이번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조금은 이 기능하고 권한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세부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왜냐면 읍ㆍ면장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양촌과 관련된 사항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양촌이 시범되면 그다음에는 또 다시 한 군데가 더 되고 또 더 되고 해서 시범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시범 후에 끝나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지금 안행부 입장에서는 1년간 시범지역을 32개로 해서 2015년도 전국으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제 양촌만 시범으로 하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우리 나머지 읍ㆍ면 2015년에 동시에 실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거는 간단하게 커다란 문제는 아닌데 이 조례 내용에 보면 그냥 읍ㆍ면ㆍ동으로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양촌만 해당된 거라면 면이나 동에다, 이 조문이 다 읍ㆍ면ㆍ동이거든요, 중앙에서 내려온 그대로. 그래서 내가 또 다시 이것이 다른 데도 내년도에 연계될 수 있는 건가, 왜냐면 이거는 양촌만 해당된 거라면 조문들을 다 하나씩은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한 번 지나고 할 것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부칙에 있기 때문에.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부칙에 양촌면에만 해당이 된다고 그러더라도 이 내용, 그 조문에는 양촌에만 실시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위원회 선정할 때도 읍ㆍ면ㆍ동의 대표, 뭐 통장단 대표 이런 게 있거든요. 읍ㆍ면ㆍ통장단 대표 그러면 그게 이장단 대표지 통장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조문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냐, 김포시 전체에서 뽑는 경우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거는 좀 문구는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 사항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부칙에 보면 양촌읍 주민자치위원회에 재산만 승계가 되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위원이 이걸 그냥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신청할 거냐 그러는데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회가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도 가부를 위원들한테 물어서 그만둘 분은 그만두고 하실 분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시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다시 시장명의로 위촉장을 위촉하게 됩니다. 승계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하실 분들은 신청해서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부족 되는 분은 공모에 의해서 다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다시 시장한테 위촉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위촉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한시적으로 1년 정도 유지되는 그런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다른 말씀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문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계속 용어를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새로 제정을 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기타”라는 표현이 거의 모든 조항에서 다 나오고 있고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5조3항에도 있고, 10조4항3에도 있고, 그리고 제5장 제23조에도 있고요, 그리고 부칙에도 보면 “양촌읍에 한하여” 이런 표현들은 뭐 “양촌읍에 한정하여” 이렇게 표현을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쓰던 그런 포맷대로 그냥 올라온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좀 같이 수정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정하영 위원입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주민자치회 선정과 관련돼서 다 축하의 말씀을 드렸고요, 저 본 위원 또한 새로운 주민자치의 어떤 지평을 열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김포에서 마련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 주민자치센터는「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었어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근데 이 주민자치회는「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할 수 있게끔 상위 법령에서 정리했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서 주민자치의 중요한 어떠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제로 주민자치의 큰 틀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이 조례안의 내용대로 본다면 기우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 우려일 수도 있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정도의 어떤 위원 선정이나 선정위원회는 기존의 주민자치센터나 위원회의 틀들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하는 불안감이 좀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나 주민자치 주민들한테 모든 것들을 맡겨놨을 때 혹여나 잘못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건 주민들이 결정하고 주민들이 집행하고 주민들이 책임지는 어떠한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회 선정서부터 시작해서 위원선정위원회를 정말로 자발적으로 주민들한테 맡기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최종 위촉은 시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여기서 보면 이장ㆍ통ㆍ리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그리고 10조 위원선정위원회에서 보면 읍ㆍ면ㆍ동장 추천위원 3명, 이장단, 통ㆍ리협의회 추천위원 3명, 지역연합단체 추천위원 3명, 9명 중에서 6명이 순수한 주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저 생각은요, 아까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 선정을 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보면 최초에는 거의 직능단체장들이 많이 했고, 그다음에 한 5년 지나서 실제 참여해서 열심히 할 사람이 또 참여를 했는데 그게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정하영위원

그렇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젊고 유능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와야 되는데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런 분은 다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순수하게 진짜 집에서 있고, 열정을 갖고 주민자치회에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9명의 선정위원회에는 단지 공모를 한 위원들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정하영위원

그렇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근데 그분들이 아마 아까 위원님 말씀 좀 그런 사항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이 선정이 잘 되기 위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잘 해야 된다는 거는 같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을 더 써서 하여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실제 무슨 혈연이라든지 무슨 학연에 의해서 선정이 되지 않도록 이거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저희도 행정지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ㆍ면을 통해서.

정하영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이게 사실 안행부 표준안을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인데 이게 시범실시니까요, 일단 시범실시를 해 보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밖에 더 넣을 부분도 있겠죠. 뭐 학계도 넣을 수 있고, 또 지역의 제3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하영위원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기능 자체는 그게 그거가 아니라 엄청난 기능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행정, 아까 제가 이거는「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근거한 주민자치회 구성이기 때문에 행정업무의 위임ㆍ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행정업무를, 지금 갖고 있는 행정조직을 대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역에 대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남달라야 되고, 그런 위원들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조 위원회 선정에 있어서 지역대표위원을 이장ㆍ통장협의회 추천하는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제한을 둬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대표나 직능대표는 이거는 공모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10조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이 부분도 선정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돼서, 즉 객관적인 부분들을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다 토론할 수는 없는 거고요, 축조심의 하면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또 저와 위원님들의 안을 가지고 거기서 한 번 토론하죠.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장이 한 가지만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승현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듯이 전국에 있는 3,484개 읍ㆍ면ㆍ동 중에 31개 읍ㆍ면ㆍ동이 이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경쟁률로 따지면 112 대 1. 아주 높은 경쟁률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쾌거를 이룩하셨는데 조성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이 하였다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면 이것이 선정된 그 결정적인 요인 무엇인지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해박하시니까 국장님이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전국의.

영근

유영근위원장

결정적인 요인이요. 112 대 1 높은 경쟁률인데 불구하고 김포시 양촌면이 선정이 됐단 말이에요. 진짜 경하 드리고 축하드릴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작용했는지 한 번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저는 모든 조직이나 이런 시스템의 가장 우선이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인데 저희 관내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위원회 위원들이 타 시ㆍ군보다 굉장히 이쪽에 열성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리고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심사할 때 최종 안행부 사무관님 오셔 갖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보니까 타 지방보다는 김포의 주민자치센터가 우수하게 잘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포 관내에 9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양촌읍이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내지는 모든 면에서 굉장히 열의를 갖고, 또 전 위원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국장님의 그 겸손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늘 그렇게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공을 양촌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한테 이렇게 돌리는 그런 답변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하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질의를 잠시 하겠는데요, 16쪽 정치적 중립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은 특별법 제29조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가진다. 「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석하시는 거죠? 혹시 정치적 중립이라고 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는데 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맥을 같이 하는 건가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공무원은 없죠. 그러니까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정하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명확히 좀 하기 위해서인데 정치적 중립이라고 한다면 선거운동의 중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가입을 한 사람들은 주민자치위원이나 선정위원회.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위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정하영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명확히.

종경

이종경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홍보도 하고 그럴 겁니다.

정하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좋은 질의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김포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종경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변경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요, 애당초의 계획은 주민자치센터만 새로 신축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규종

이규종월곶면장

월곶면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규종

이규종월곶면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주민자치센터만 건립하는 계획으로 심의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해 오다가 사실상 그것이 애당초 검토가 충분히 됐으면 오늘 이렇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생략할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상 주민자치센터는 행정하고 또 업무도 연관된 부분도 있고, 또 지역주민들이 면사무소라는 그 기능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연계성과 또 장소가 기존 면사무소 부지하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언젠가는 통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데 그 부분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합이 불가피한 사항을 이번 기회에 변경해서 이번부터 통합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전에 의회에 보고될 때에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따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올리셨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랜 시간도 아니고 이렇게 수시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또 현재 있는 청사에 대한 활용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규종

이규종월곶면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면사무소의 청사는 지금 통합에 대한 변경계획을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 기존 면 청사를 무엇으로 쓰겠다고 이렇게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지역의 입지를 봐서 향후 그 문제는 뭐 향토역사관이나 아니면 또 그쪽이 문화재 지역이다 보니까 문화와 관련된 그런 용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면 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뭐 확정된 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어떻게 공공청사를 짓는데 활용도에 대한 계획도 없이 왔다 갔다 해야 하는지 저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성범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곶면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동의안 할 때에 처음부터 통합청사 얘기가 안 나왔던 건 아닙니다. 다만 그때 그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빨리 개소하고 싶은 이런 일부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면 청사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늘고 늦어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주민센터만 일단 착공해 놓으면 청사는 같이 지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그거는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이런 지적이 또 자체에서 나왔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시나 면에서도 바람직하다 그래 갖고 아마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청회 이런 부분.

윤숙

조윤숙위원

그럼 동의안을 올리실 때는 공청회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그 시간이 없었습니까?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아, 당초에요?

윤숙

조윤숙위원

네.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그때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재정이나 이런 거 생각해서 뭔가 빨리 시작을 한 부분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우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말 그대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행정기관에서 동의안을 올렸던 지가 지금 언제죠? 그러면 재정문제 때문에 먼저 그렇게 했다가 지금 다시 주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통합으로 가겠다 그러면 지금 27억에서 54억이라는 큰 예산이, 2배로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 재정상태가 좋아진 겁니까?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아니 재정상태보다도요, 작년 135회 임시회 때 이게 의결된 부분인데 그때는 그런 의견이 주민자치센터만이라도 빨리 지어줬으면 하는 이런 의견을 받아들였던 부분이죠.

윤숙

조윤숙위원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는 것이 장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윤숙

조윤숙위원

공식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계획대로 가도 될까 말까 하는 부분 중에서 지금 동의안을 올린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에 와서 2배로 늘려서 가겠다고 하는 부분이 이해하기 힘들고요, 그리고 더 더욱이 지금 현재 청사 이용에 대한 것도 지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현재 월곶면의 인구가 가장 적습니다. 그죠?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지금 그 10배에 달하는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함께 있는 건물의 면적을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 무계획하게, 무조건 내 돈 아니니까 넓게 짓고 보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즉흥적인, 시 청사를 짓는 부분입니다. 공공청사입니다. 즉흥적으로 올라온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해당부서에서, 국장님께서 동의안이 올라왔다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제발 공공청사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정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정하영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하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어쨌든 통합청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9억에서 54억 2000에 대한 예산을 지금 예측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런 건 없나요?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시 재원으로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사 신축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급기관에 이와 관련된 청사신축사업비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저희가 청사 관련해서는 10억까지 3.3%로 신청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충당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읍ㆍ면ㆍ동 청사는 10억을 3.3%, 저리죠. 그 선까지는 저희가 신청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하영위원

지금 이 재원마련과 관련된 부분은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담당부서에서는 고민하고 계시는 건가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하영위원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웃 음)

영근

유영근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약속을 잘 지켜 주신 것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신광철 위원님, 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지난번에 물어봤어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채를 말씀하셨거든요. 1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고요, 혹시 풍무동 청사를 신축할 때 아마 지방채를 발행한 걸로 본 위원장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풍무동 청사를 신축할 때 지방채가 얼마 지금 발행됐는지 혹시 회계과장님은 기억나십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춘하입니다. 30억을 융자를 받았죠.

영근

유영근위원장

지방채를 발행한 거죠.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30억.

영근

유영근위원장

근데 풍무동 청사는 지금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그 금액은 제가 정확히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풍무 청사를 신축하면서 그 30억을 지방채 발행했다고 지금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그거 확실합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확실합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린 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서 3.3%가 아니라 은행에서 이율이, 30억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금액이율이 이거보다는 높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런데 풍무동 청사를 신축할 때는 30억 지방채를 발행했고, 월곶면 종합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10억 정도 이렇게 남의 돈을 빌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54억이라는 그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거든요. 혹시 월곶면의 인구가, 뭐 인구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월곶면 인구가, 면민이 몇 분 정도 이렇게 거주하고 계시죠? 면장님.

규종

이규종월곶면장

월곶면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곶면 인구가 5,864명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한춘하 과장님께서는 하성면장님으로 계시기도 했는데 하성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그 당시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는지 기억나십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64억이.

영근

유영근위원장

지방채는요?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지방채는? 그거 순수 시비로 했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순수 시비가 아니라 우리 하성지역은 접경지역개발사업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을 마을별로 하지 않고 접경지역개발사업비가 뭐 15억 20억 이렇게, 그러니까 전환을 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한 비용으로 충당이 됐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다, 이것이 국비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그렇게 봐야겠죠.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월곶면도 현재 접경지역이고 민통선 안에 있는데 이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갖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연구 좀 한 번 해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54억을 당장 김포시비로 투입해서, 물론 종합청사지만 이게 부담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성면도 뭐 접경지역으로 해서 15억 정도가 국비 개념으로 보조를 받았다면 월곶면도 못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 판단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하성이나 월곶에 지원되던 뭐 정주권개발사업이라든지 접경지역개발사업비가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죠. 그러니까 5년 전, 7년 전 이때만 해도 매년 20억, 뭐 10억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었는데 현재는 그런 국ㆍ도비 의미의, 국비 개념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 보게 되면 지원되는 금액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국ㆍ도비 그런 측면으로 확보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쪽 측면으로 하여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네,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가 늘 일상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겨울철에는 잔디가 다 죽어서 그 뿌리만 살거든요. 물론 접경지역 그 예산지원이 지금 중단됐다고 회계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중단된 것도 부활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강하게 어필도 하고 가서 조르고 그러면 가능도 할 것 같거든요. 이 54억 진짜 부담 너무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성면 신축 당시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또 지원받았는데 병행해서 아마 그러한 적극적으로 한 번 행정을 펼쳐볼 그런 정신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장 발언에 동의하실 수가 있겠죠? 동의 못 하셔요?

성범

조성범안전행정국장

네, 동의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렇죠. 회계과장님도 많은 노력.

춘하

한춘하회계과장

네,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하셔 갖고, 뭐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심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심의가 원만하게 끝나게 되면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사실 135회 임시회 때 공유재산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문제점을 그때 말씀드렸고,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하성도 면사무소와 복지센터를 별도로 하므로 인해서 오히려 그 운영에 낭비가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반면교사 삼아서라도 통합을 해야 되는데 왜 별도로 올라왔느냐 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불가피성을 얘기하셨습니다. 그 불가피성이 합리성을 뒤로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월곶의 50년 내지는 100년의 얼굴 보금자리를 짓는 곳인데 불과 백년대계는 고사하고 일년대계도 못 하고 이렇게 변경해서 올라왔습니다. 통합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모의 합리성이 어디서 근거했느냐라는 걸 봐야 됩니다. 무조건 하드웨어를 크게 크게 크게 어느 지역이나 요구합니다. 과연 그것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채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해서 받아들여야지 민원인이라는 이름하에 이걸 이렇게 인구나 규모에 비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또 다른 낭비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무원들은, 선출직도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원칙을 갖고 계셔야 된다, 이거 과연 이렇게 크게 지어 가지고, 하성면 아까 60억 얘기했지만, 제가 의정활동 처음 하면서 문제제기했지만 그게 80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엄청 크게 지은 겁니다, 하성면이.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이 부분이 이렇게 크게 지어서 활용하고 또 사용할 수 있다라면 저는 좋습니다. 합리성에 기초했다면 이보다 더 커도 동의합니다. 과연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분석 없이 몇몇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려서는 저는 안 된다, 이것 운영비가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막연히 그냥 짓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올라온 안이라고는 제가 좀 고민한 흔적이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를 하신 거죠?

승현

조승현위원

우리 여기 이규종.

규종

이규종월곶면장

월곶면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자치센터 면적 외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월곶면사무소 청사 면적을 그대로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면 청사가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현재 규모가 그렇게 공간이 크다고 지금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면 청사가 이전되면 그 면적이 그대로 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면적에 대해서는 우리 기존 면사무소 청사부지가 이전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인구와 관련 없이 아마 있어야 될 부분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면적으로 가는 걸로 계획을 올렸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그러잖아요. 인구라는 절대적인 걸 얘기하면 후회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합리성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합리성은 객관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 어느 지역이든 간에 이 청사에는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는 지하주차장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의 청사들이 더 면적이 넓죠. 그것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예전에는 층이 한 층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얼마든지 2층 3층으로 올려서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면적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좀 면장님이 치밀한 고민 속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냐 하는 건 저도 확실히 판단이 못 됩니다. 그러나 지금 또 면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청사가 예를 들어 100㎡니까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그건 과거 식에서 바라보는 건물의 구조를 보는 거죠. 제가 옳다 그르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불과 몇 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자체는 행정의 신뢰라든지 우리 공직자들의 그런 고민이 없다는 것들이 어쨌든 간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고, 또 변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통합청사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임시회 때도 제가 “장기적으로 통합으로 올라와야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올라오느냐?” 그랬더니 “복지관이 당장 지금 비가 새 가지고 불가피합니다. 빨리 우선 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른 것은 금방금방 사람이 변합니다, 자기 신념 없으면. 이상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위원장님, 저 한 말씀만.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본 업무에서 이규종 면장님이나 회계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보실 때도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뭐 틀리다고 말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본 사항이 이렇게 되게 된 동기를 확실하게 얘기해서 앞으로 같이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이것이 월곶지역에 지금 새롭게 어떤 계획서를 세우다 보니까 이청이라는 걸, 과거에 이청개발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연계돼서 향교가 있고, 또 앞에 가명이 있고, 또 그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있다 보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계획을 세워 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시장님이나 지역민들이 볼 때는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것이 빨리 진행되기 전에 얼른 계획을 수정해서 이 지역을 하나의 문화지역으로 만들자 하는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계획이 수정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어떤 분의 의견은,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의 의견은 지금 면사무소를 하나의 가명, 동헌이나 사헌 자리로 만들어서 가명자리로 나중에 추후에, 언제 될지 모르지만 짓고 거기에 동사무소가 들어가고 동사무소 자리 지금 옮겨가는 자리에는 다시 또 다른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도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얘기고, 나오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주민들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안이 합리적으로 앞으로 문화유적지를 그 월곶면지역을 그렇게 과거에 통진현이 있던 자리니까 현 자리를 계승해서 현을 구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아까 접경지역개발법에 의해서 그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해서 문화파트에서 해 나가고 한 쪽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사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지금 조승현 위원이나 누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모가 무조건 그냥 그대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규모를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쪽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하는데 그게 종합적으로 금세 이루어지지는 않죠. 제가 볼 때는 한 10년이고 20년이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마스터플랜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주민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니까 이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면 금세 3개월 만에 바뀌었지만 이렇게 해서 과거에 이런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선 단편시각으로 동사무소를 옮기겠다 이런 계획에 대한 거를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것이 동하고 면사무소하고 자치센터하고 합쳐서 규모가 이렇게 커집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안 되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 건 말씀드리고 이거에 대한 복안을 잘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이규종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종

이규종월곶면장

월곶면장 이규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애당초에는 거론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 문제는 중간에 문화예술과에서 월곶면 이청 관련해서 용역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 전에 통합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이 기존 면사무소에 대해서 이전을 해 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없다 보니까 그냥 기본 주민자치센터만 우선 짓는 방향으로 잡혀 있다가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그런 문화재 관련 용역보고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아우트라인이 그어지면 그것이 월곶지역에 하나의 새로운 자원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오래 있다 가는 것보다 이번 기회에 같이 변경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서 변경계획을 올린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통합에 대한 문제하고, 앞으로의 문화유적지 관계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단지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규모라든지 이런 문제는 조금 융통성이 있으면 검토를 한 번 해 보시는 게 낫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광철

신광철위원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월곶면 주민자치센터 신축변경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성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약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 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이정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영근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교육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1454호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은 체육시설 관련 조례 통합 개정사항으로 체육시설별로 조례가 상이하여 효율적인 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통합 개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한강신도시의 인구유입, 생활체육 저변확대 등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확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그러한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을 관리 운영하고자 제정된 관련 조례는 체육시설 준공 후 조례를 개별적으로 제정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어 시설별로 기준이 상이하여 통일성과 효율을 기하고자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통합 개정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별로 사용허가 우선순위의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관련 조항이 없는 조례도 존재하고 있으며, 사용료 감면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시설별로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위탁관리에 대한 기준도 시설별로 차이가 있어 이에 따라 안 제3조 내지 4조에서는 시설의 개방 및 개방 제한을, 안 제4조 내지 7조에서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및 제한을, 안 제9조 내지 제13조에는 사용료, 관람권ㆍ사용료 감면ㆍ반환 및 사용허가 취소ㆍ정지를, 안 제20조 내지 21조에서는 위탁관리 및 위탁운영의 해제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내용이 불일치 및 불리함을 일괄 정리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종합운동장 관리운영조례, 통진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사계절썰매장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 시민회관 및 체육관 관리운영과 사용료 징수조례는 시민회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회관에 대한 사항은 문화예술과와 협의하여 개정토록 하고 체육관에 대한 사항은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의 내용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소비자정책 심의 및 성별영향평가 분석을 완료하고 법무통계 담당 심사를 완료하여 7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정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54호로 상정된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종합운동장 외 다수의 체육시설들이 시설들마다 각각의 조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인하여 사용료ㆍ관람료 등이 상이하고, 시설물 관리도 각각의 조례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관리 운영상 통일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없고,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또한 향후 풍무동 다목적체육관등의 건립 등 늘어나는 체육시설의 관리에 대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는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의 개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 있어 시설의 사용허가ㆍ사용허가의 우선순위ㆍ사용허가의 제한ㆍ시설의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0조에는 관람권 발매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시설의 사용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12조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해 주어야 하는 경우와 반환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경우와 사용료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와 21조에는 시설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체육시설의 일부를 체육회 또는 경기 가맹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체육시설별로 조례를 제정․운영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시설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며 향후 준공될 예정인 체육시설과 관련된 조례 제정 등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통합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던 주간시간과 야간시간의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이 없어져서 주간과 야간 등으로 차등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사용료 등의 적용에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고, 동 조례의 적용범위가 정하여져 있지 않음으로 마산동 자원화센터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과 같이 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조례의 적용범위 등에 있어서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제4호 “연습사용”이라는 용어는 제3호의 “전용사용”과 연관하여 볼 때 “일부사용”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조례의 시행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조윤숙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적용범위에 대한 것들이 참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시공사와 육성재단은 별개 기관이거든요. 근데 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이렇게 통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좀 차이를 둘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별개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승창입니다. 지금 청소년수련원 쪽에 있는 육성재단에서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도시공사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기존 조례하고 현 조례하고 결국은 사실상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근데 통합이 된 거고, 사용료에 대해서도 그걸 기존 조례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을 한 사항이고요, 운영에 있어서도 사실상 지금 각각의 조례에서 적용되어 온 육성재단과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 업무가 지금 거의 개정된 조례에서도 그대로 수용이 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서는 그러실 수 있었지만 큰 예로 체육 관련단체 지원이라든지 체육시설에 관련된 시설을 체육단체에서 쓸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 22조에 그런 안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육성재단 안에 있는 단체나 이런 데가 쓰겠다고 하고 체육시설이니까 체육단체가 같이 쓴다고 했을 때에, 쉬운 예로 그런 갈등도 초래할 수 있단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내용상에서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1쪽에 보면 정의에서 단체를 기존에는 30인에서 20인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단체를 30명에서 20명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 여쭤본 겁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보통 그거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보통 30명 이상 단위로 많이 오는 게 아니라 20명 단위라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20명 단위를, 단체로 했을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 20명으로 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좋습니다. 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3조 시설의 개방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간 표시가 없어요. 그렇죠? 먼저는 사용시간이 조기, 주간, 야간으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금액에도 사용요금을 보면 주간, 야간으로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런데 지금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 사실 야간운영은 하지 않죠? 그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그래서 이 시간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몇 시까지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ㆍ야간의 금액이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의 개방에다가 개방시간 표시가 좀 들어가야 된다는, 기존처럼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옳으신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걸 조례로 넣을까 시행규칙으로 넣을까 생각하다가 사실상 시행규칙안은 지금 어느 정도.

윤숙

조윤숙위원

아, 규칙안을.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틀이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시행규칙 안에는 18시를 전후해 주간과 야간의 구분선상으로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규칙을 못 믿겠다 하지만 조례에 3항이라도 삽입시켜서.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삽입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한 경우 6시 그러면 겨울 같은 때는 어둡거든요. 그러면 썰매장 같은 경우는 6시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썰매장 같은 경우는 예외로 5시까지 한다든지 해가 있을 때 한다든지 이런 규정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조기ㆍ주간ㆍ야간 먼저 기존의 조례를 유지하되 거기에 썰매장이라든지 특별한 경우에서는 따로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조 사용료에 보게 되면은요, 늘 불만스러워 하는 것들이 다른 지역에 가보게 되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우리 관내 주민과 관외 주민에 차등을 두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예를 들어 축구장 같은 경우도 사용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을 때 사실 우리 관내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외부에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외는 조금이라도 관내와는 달리 차등을 두는 것이 저는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생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검토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별표에서 사용료를 보게 되면 69쪽인데요, 사용료에 대해서 군인ㆍ청소년ㆍ노인ㆍ어린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 군인은 병역법에서 보면 이용요금을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에 대한 거는. 지금 현재도 군인은 무료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렇지 않은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감면에 대한 사항은 뒷장에 있거든요.

윤숙

조윤숙위원

아니 글쎄 있는데 지금 회원에 있어서 일반을 볼 때 군인ㆍ청소년을 같이 묶어 놨어요. 그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니까 군인은 병역법에 보면 지금 무료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군인은 법적으로 받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네. 그리고 사용료가 나온 김에 지금 사계절스케이트장은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무료로 개방을 해도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사계절스케이트장에 대한 사용요금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상태로라면 이걸 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해 주시고, 올 초에도 지적해 주셔 가지고 일단 조례는 개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설계장하고 협의 끝에 내부적으로라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상황을 봐서 개정을 했으면 어떠냐 생각해 가지고 지금 일부 무료로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어린이집ㆍ유치원, 또 방과 후 학교 이런 경우에 사계절썰매장을 이용하면 무료로 해 줄 테니까는 사용해 주십사 하고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일부는 전면 무료는 아니지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학교에 대해서는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사용하려고 하다 보면, 물론 공문을 받을 수 있지만 조례를 당연히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사용료가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동감입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리고 그거는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계절스케이트장에 대해서 뭔가 다른 활용법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 부분도 도시공사와 함께, 도시공사인가요? 거기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맞죠? 좀 의논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용료 감면부분에 있어서 80/100에 보면 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 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련원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는 체육시설이라고 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요금을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아니면.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윤숙

조윤숙위원

근데 이거를 지금 80/100을 감면하고, 또 ㉱항에 보면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라면 아이들이 현장학습으로 오는 것도 수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렇게 하게 되면 대부분의 학교 현장학습 같은 경우에는 단체 감면도 있고 어린이 감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중으로 학교의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80/100을 감면한다는 거는 이거는 옥상옥이라는 거죠. 물론 공공의 목적이라고 본다고 하지만 말 그대로 공사입니다. 공공사업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공공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수익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옳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현장학습도 수업에 들어가거든요. 그렇다 보면 아이들에게 모든 전부 다 감면이 옥상옥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빠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맥시멈, 그러니까 전액 면제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전액 면제가 가능토록 하고 다른 기타의 체육단체라든지 감면할 수 있는 최고가 맥시멈 80%로 돼 있습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체육과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 기준으로 거의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기존에 하는 건데요.

윤숙

조윤숙위원

육성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조금 차이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울러서 시청 직원들도 지금 80% 감면입니다. 20% 내, 역설적으로 2호 ㉰항에 보면 김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선수의 훈련도 사실상「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그거에 대한 규정이 하위로 내려오기 때문에 맥시멈이 80%밖에 안 돼 가지고 전액 면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항도 그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용료가 지금 감면조항이 80%가 있는데요, 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 주간에 사용할 때 보통 이게 감면되면 실제상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고 회비적 성격의 관리비 일부를 충당하는 성격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은 많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체육관이나 실제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보통 하루 온종일 사용했을 경우에 맥시멈 80%.

윤숙

조윤숙위원

잠깐만요. 예를 들어서 체육회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칫하면 여기 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를 하게 되면 가맹 경기단체부터 시작해서 개인이 어떤 거기에 회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또 다른 이름을 체육회라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 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종 체육행사비는 거기다가 위탁.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나 주관이 체육회가 되는 거지 주최는 김포시가 되는 경우는 어차피 무료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굳이 감면대상에 넣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50/100 감면에서 ㉵항에 보면 어린이 및 노인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적은 데다가 거기에 단체가 적용되는 부분이 있고, 또 노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법에서 무료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과 노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사용료에서 저는 빠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사용료에 있어서 사계절썰매장의 경우 그것도 좀 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65쪽의 12조4항에 보게 되면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의 경우에 전액을 반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계절썰매장은 여름 같은 경우도 쓰잖아요, 수영장도 그렇고. 그러면 수시로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는데 중간에 비가 왔어요. 그러면 그거 반환해야 될까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거 계속.

윤숙

조윤숙위원

받아야 되는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사용이 가능합니다.

윤숙

조윤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천이라는 거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천은 저는 빠져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다가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엔 제외한다든지 이런 예외조항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조금 운영하고 있는 육성재단이나 도시공사하고 구체적인 안에 대한 논의가 덜 되지 않았나 싶어서 우려가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시설사용에 대한 운영조례에 관해서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심플하게 정리한 건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계기가 아마 풍무동의 다목적체육관하고 신도시 체육관 그 곳은 이번에 개관을 앞두고 뭔가 일목요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얘기 드리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고, 저 또한 그게 특정 동의 입장에 서서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흔쾌하진 않습니다만 풍무동 다목적체육관도, 모든 체육관들이 이 규정을 적용받겠죠? 그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거기에 체육관이 건립되기까지는 우리 시비도 있지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받아야 할 그러한 이익금을 공공의 목적으로 되돌려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우리가 일정기간일지라도, “일정기간”이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일정기간이어야만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운영조례를 만들 때 좀 반영을 해 달라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기주의로 보이지는 않았어요. 분명히 자신들이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액이 시에서 받는 게 아니라 공항공사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 공공의 시설을 세웠으니까 일정부분 그 시민들에게 좀 한시적이라도 혜택을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선례를 낳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나 실무자들도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 제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걸 반영하기에는 어려웠나요? 혹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또 풍무동 지역주민들의 건의나 요구사항이 전혀 틀리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충분히 풍무동 주민들 의견을 존중하고, 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 대책비가 보상금 성격이 아니라 사실상 공동이용시설에대한설치지원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업비로 공공시설인 풍무체육관을 설치하는 데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 항공기 대책비만 포함된 게 아니라 여기 사우동에 있는 구민체육센터 사업비가 지금 29억이 사실상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재정의 분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포기하면서 그 자금 20%를 갖다가 거기다가 지금 투입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풍무동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감면도 검토해 본 건 아닌데 타 시ㆍ군 사례도 이렇게 봤을 때 피해보상금 성격이 아니라 대부분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군도 전례가 없었고, 또 우리 시의 경우도 전례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 시 사례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 공설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을 ’91～’92년도에 지을 때 그 사업비 자체가 중앙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민피해보상대책비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공설운동장 건설하고 실내체육관 건설할 때에 사실상 검단, 양촌, 대곶 주민들에 대한 감면도 실질상으로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실내체육관도 소음 피해액으로 하신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당시에 국ㆍ도비 지원을 다.

승현

조승현위원

아니 항공기 관련 특별법 지원에 관련한 거는 2009년도부터 지원이 됐는데?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게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그 사업비로 사실상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선례가 되는데 지금 조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준공해 가지고 일정부분 어느 기간까지 감면 내지는 어떻게 편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 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제가 항공소음 그 피해액을 여기다 한 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잘한 겁니다. 저는 애당초부터 왜 특정 아파트에다가 소음 피해액을 지원했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오히려 그 돈 문제 때문에 서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이건 공무원들이 잘못됐다, 원칙 있게 공공시설이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최경상 과장이신가요? 계실 때도 “그러면 거기에 직접적인 지역에 연립주택이라든지 자연부락 있는 데 그분들은 실태조사 해 봤냐? 그분들은 직접 피해다, 대형 아파트 분들은 다 알아요, 자기가 피해를 받는 것.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실태를 조사 안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조사했더니 한 600가구가 된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공동이 쓸 수 있는 시설에 투입하는 건 너무 잘 된 겁니다. 저는 그건 탓하지 않아요. 오히려 개별 아파트에다가 지원하는 게 문제였다 저는 이렇게 2, 3년 전부터 주장했던 사람이고요. 그런데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 유영근 위원님도 계시지만 제가 주민들한테도 그대로 얘기했어요. “이게 만약 여기 풍무동만 하게 되면 신도시 분들도 거기 다 개발부담 해 가지고 했는데 그걸 또 감면해 달라고 그런다, 이건 형평성의 문제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제가 공무원보다 더 원칙 있게 주민들한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도 최소한의 단기적으로 몇 년이라도 감면해 주는 게 오히려 합당하지 않느냐.” 그 주장이 이기적이고, 또 전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제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이걸 담아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 균형을 갖고 또 다른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고민한 거라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좀 그거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가 없습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해박하게 질의 잘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조윤숙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은 하셨는데 혹시 수영이나 헬스,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러니까 3개월 이상 장기로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이 또 되잖아요. 그렇죠? 통진문화회관이나.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거에 대한 할인은 지금 없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래서 기존에는 그거를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조례에는 그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특별하게 그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사실상 여기 이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금액을 거의 다 수용을 한 상태고요, 타 시ㆍ군 조례 같이 검토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검토가 덜된 사항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정한 자원화센터 거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장기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할인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그랬을 때에.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3개월 이상 한다거나 뭐 두 종목 이상 경합해서 할 경우에는 할인해 주는 조항은 있는데요. 지금.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기존의 수영장이나 특히 헬스장 같은 경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3개월 이상 결제를 해서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거의 대부분 그렇다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용요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는 할인을 받지 못하는 게 있어서 더 금액이 인상되는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이렇게 반발하실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충분히 그렇게 입장에 따라서 결국은 할인받다가 못 받으므로 인해서.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렇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실제 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이 체육시설 사용료가 민간부분에 대해서 월등하게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사용료가요. 수영장은 어른 같은 경우 5만 원인데 민간부분은 한 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할인하는 것도 실질상으로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시는 게 아니라 이용했던 분들이 계속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용하는 거 금액이 민간부분에 대해서 현저하게, 그 자체가 한 30% 정도 다운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이 이렇게 운영하는 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한 부분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분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을 해 왔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대로 적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적용을 하는 그 시점부터 할인되는 금액이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공고가 있어야지 사용하시는 분들하고의 그런 트러블도 좀 많이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도 통진문화회관이라든지 수영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렴하시기 때문에 먼 곳에서도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오셔 가지고 하시거든요. 사실 거기까지 오는 차비보다 그 비용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그냥 간다면 사전에 좀 이렇게 공고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할 거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전에 예고를 해서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신명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조례 축조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되든지, 만약에 현 상태대로 결정되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사전에 홍보하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리고 조문에 관한 내용 중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조문을 좀 알기 쉬운 조문으로 많이 변경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10조2항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보통은 “예외로 한다.”라고 우리가 개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개정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광철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체육시설이란 김포시에서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레코파크 관련된 체육시설들 있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것도 여기에 준해서 다 정리가 되는 건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지금 규칙에 그 내용을 삽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아, 규칙에다가?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왜냐면 그쪽이 지금 무료로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리고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 시 시설은 아닙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렇죠, 민간투자사업들. 인수ㆍ인계받기 전까지는 아니잖아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레코파크 같은 경우에는 인수ㆍ인계받기 전까지는 사실상 거기 규정에 따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어떻게 보면 그쪽은 또 공기업 분야거든요. 같은 우리 시설이지만 공기업 분야기 때문에 좀 예외규정을 둬야 될 사항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관리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여러 가지 아까 조윤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내가 말씀 안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그전 과거에 내가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만 22조에 보면 “체육관련 단체의 지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런데 이것의 내용이 “체육단체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 체육회 및 가맹단체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뭐 내용을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목적에서 이걸 넣었냐, 이 조항을 어떤 목적에서 넣은 건지 한 번 여쭤보고 싶어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사실 목적은요, 체육 가맹단체라든지 체육시설단체가 사용, 빈 사무실이 있을 경우에 사용을 요청해 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항을.

광철

신광철위원

임대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료로 해 주겠다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무료는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임대를 해 주겠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전 조례에도 일부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 사항은「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2010년도에 저희가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돼 가지고 그 이후부터 지금 계속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체육단체 육성 및 발전을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을 때는 우선적으로 그런 단체는 사무실을 요청해 오면 해 주겠다는 건지, 뭐 어떤 사유에서 썼는지, 아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얘기를 했지만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일부 조례를 봐서 몇 % 조금 값을 싸게, 조금 저렴하게 해 주겠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체육관련 단체들의 요청이 오면 그냥, 지금은 상업시설도 해 줬으니까 일부 한두 시설은 이렇게 특별히 할인해 주겠다 뭐 이런 뜻인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다만 선언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를.

광철

신광철위원

선언적.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왜냐면「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에 사실상 그런 비슷한 내용이 나온.

광철

신광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것이 잘못 알면 정말 오해를, 법령의 조례에 대해서 오해를 받아 가지고 실제 무료로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내용이 그렇잖아요. 복싱사무실은 안 돼도 복싱훈련장은 되지 않습니까? 무료로. 그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럼 복싱훈련장 옆에다가 방을 하나 놔두고 사무실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훈련장이니까. 그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런 거는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죠.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강력하게 제재가 아니라 해 줄 수, 유도장은 돼도 유도장을 경영하는 유도협회사무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럴 때 유도장을 해 주고 그 옆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내주면 되는 식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을 도와주려면 그런 편법을 써서 도와줄 수도 있긴 있어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런 의도는 전혀 없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선언적인 의미에서 삽입을 한 건데요, 나중에라도 그런 우려가 있으면 조문정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우려가 아니라 조금은, 아까 육성 및 발전을 위한다 했으니까 좀 합리적인 방안으로 최대한 전향적으로 검토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말씀이고요, 아까 얘기대로 민자사업 같은 거 이렇게 된 사업들, 그런 것도 보완적인 거를 어떤 규칙에다 넣으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나?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광철

신광철위원

그 사항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자원화센터에 관한 스포츠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시 위탁을 또.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자원화센터에 관한 사항은 부속시설이기 때문에「자원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지금 관리부서가 상이하다 보니까, 또 자원화센터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뤄지는 사항이니까는 그 조례를 존중해서 여기에 연계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지금 아직까지 운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운영할 즈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토록.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 그때 가서 검토를 하시겠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왜냐면 그 조례만, 만약에 그 자원화센터가 김포시로 넘어오면 거기 관련 조례만 삭제시키면 사실상 이 조례에서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아직까지 여기에 포함 안 된 상태입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제가 알기로는 9월에 한해서 한시적, 시범으로 운영하는 그래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이미 거기에 관련된 조례는 지금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니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돼도 자원화센터에 관한 스포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별도로.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별도로 운영을 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서는 또 가격에 대한 비교 막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좀 생기네요, 사실 이게 좀 다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장기로 갔을 때는 좀 할인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통진문화회관이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있다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엇비슷하게 그게 비슷하게 갈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계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직접 하세요, 그러면. 아예 없으세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시설규모에 따라서 상이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냐면 자원화시설 사실상 방문하시는 분들이 인식의 차이가 통진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오신 분들하고 거기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냄새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통합했으면 좋겠는데 현 상황은 그렇다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 위탁이 다시 김포시로 오게 되거나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더 지켜보시겠다는 말씀 아니세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다 통합해서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별도의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시행도 안 한 상태에서 사실상 여기서 수용하기에는, 우리 체육시설 관리조례에서 수용하기에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게 스포츠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통합하는 의미로 이런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별도의 같은 체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또 별도로 가게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이게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의의가 조금 의도가 벗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지금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10월부터는 그대로 이렇게 개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렇게 되면 금액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나면서, 또 수영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김포에서 운영하는 그런 데라면 통진문화회관하고 거기 자원화센터일 텐데.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풍무.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풍무동은 아직 안 된 거고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되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조금 오해할 소지도 있고, 또 이해하는 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하여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점진적으로.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금액은 거의 비슷한데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할인되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그 할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축조심의 때 같이 대화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위원님.

광철

신광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시는 건가요?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참고하시라고, 지금 태산가족공원하고 걸포공원 같은 데 국궁장이 있죠. 또 다른 데 국궁장이 있는데 통합체육시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체육시설로 들어갈 텐데 그거는 지금 어떤 식으로 앞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멀리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체육관련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 관리하는 차원인데요, 파라코스.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복싱훈련장처럼 이것도 훈련장으로 봐서 무료로다 하는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거기는 사용료 받지 않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좀 규정이 애매하니까 확실하게 정립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분들한테 지금 받았다가는, 그 국궁장 받는 데는 한 군데도 없죠. 처음부터 원래는 받았어야 되는 거가 실제는 그런 부서에 우리 김포시민은 몰라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건데.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 관리위탁을.

광철

신광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제 얘기는 통합으로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것도 커다란 범위에서 볼 때는 범주에 들어가.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바깥에 있던 거가 들어간다 그런 뜻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는 거고, 우리 이런 운동장 그런 사용료가 좀 비쌉니까, 쌉니까? 바깥에서는 비싸다고 그러던데.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싼 겁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싼 거예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싼 거고요, 여기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더 사실상 웬만한 체육단체에서 하는 사용료는 하루 종일 해야 한 2만 원 정도 내게 됩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그래서 여기 조례가 어디 조례, 어디 조례, 어디 조례는 폐지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조례를 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안 되면 나중에, 감사를 받더라도 이거로다 되레 오히려 감사관이 와 가지고 도라든지 이런 데 볼 때도 이거에 대한 원인규명이 되면 실제 실무자가 잘못될 수도 있다, 징계 받을 수 있어요, 실제. 왜 이거는 안 받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검토를 한 번 해 보세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생각해 주는 배려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타 시ㆍ군하고 같이 벤치마킹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약간 기존의 조례에서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광철

신광철위원

잠시 분석을 철저히 해서 보완하실 방안이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안을 강구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철

신광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정찬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이번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주 해박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셔 갖고 본 조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풍무 다목적체육관의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현재 한 9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현재 공정률이 90%가 됐다면 굉장히 많은 진척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현재 왜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의 문제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밝히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지금 현재 그 공사가 중단됐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정찬입니다. 그거는 현재 다른 금전적인 문제나 어떤 제반사항이 자체적으로 있어서 된 건 아니고요, 외부요인이 되겠습니다. 지역지구단위사업 개발계획에 의하면 거기 가스공사하고 기반시설하고 같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 시설을 하기 전에 그냥 준공을 해 버리게 되면 관리비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일단 어떻든지 간에 사람 배치해야 되고 운영요원 배치해야 되고 전기료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나가니까 그 대책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고 시행사측에 공문을 보냈는데 11월경에 모든 기반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도 그때를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내부공사만 하고 있고요, 그 공정은 그때 맞춰서 하게 되면 아마 아무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런데 지금 정상적으로 풍무다목적체육관이 예정대로 진행됐으면 작년 12월 준공예정에 있었던 거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정상적인.

영근

유영근위원장

이런 돌발적인 변수가 안 생길 경우.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유승창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올 6월 7월, 제가 여기 교육체육과장으로 작년 9월에 왔거든요. 온 지 1년 됐는데 그 당시에 이미 공사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그때 보고받기는 올 6월, 7월로.

영근

유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 등등해서 약간 딜레이, 좀 연기가 된 건 사실인데 예정대로 했으면 작년 12월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지금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듯이 외부요인이 풍무2지구개발 때문으로 어쩔 수 없이 중단시킬 수밖에 없고 준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바로 그 인근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풍무2지구가 금년도 11월에 기반시설이 되기까지는 턱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림없거든요. 또 그리고 지금 전기와 가스 말씀을 하셨는데 풍무다목적체육관 인근에 바로 인접한 자이아파트가 있고요, 또 단독주택도 있고 가스와 전기하고 별개 문제 같아요, 저 본 위원의 판단은. 왜 굳이 풍무2지구개발사업하고 연계하고 연관시키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옆의 자이까지는 가스가 들어왔고 전기가 들어왔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옆에 단독주택들이 몇 가구가 또 있단 말이에요. 거기도 전기가 다 들어왔어요. 근데 왜 거기하고 결부시키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거 한 번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해박한 지식 갖고 있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어차피 그 업체에서 사용을 하게 되려면 가스공급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부지를 통해 가지고 관을 통해서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런데 바로 옆에 자이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까지 가스 다 공급이 되는데 불과 10m∼15m만 연결하면 가스공급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런데 그거는 제가 기술.

영근

유영근위원장

잠깐만요. 왜 풍무2지구도시개발사업하고 연관을 시키는지, 보통 상식적으론 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거는요, 제가 지금 기술적인 건 검토해 보지 못했지만 일단 공급관의 사이즈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대형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공급관을 배관에서 따서 가지고 와야 되는 공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거를 하려면 어차피 시행사에서 그 공사를 도로변에 깔아줘야 공급이 되게끔 설계도가 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근데 각종 기반시설이 지금 포크레인 작업도 현재 일부 지금 하고 있지만 11월까지 기반시설 절대 불가능해요. 한 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9월이거든요. 12월이면 2개월뿐이 안 남았단 말이에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저희는 지금 더 이상 지체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님도 말씀 계셨지만 저희가 일단 공사 중단을 해 놓은 기간이 있으니까 그거 해제가 되면 사업을 빨리해서 얼른 준공을 내서 우리가 많이 기다리는 거지만 또 시민들 편의를 무시할 수 없으니까.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요.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또 시민들이 불편해 한다 하더라도 시설은 좀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물론 조례안하고 지금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그 취지가 서로 상이할 수는 있지만 그쪽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풍무다목적체육관 설계 당시에는 가스배관 등등 그 기본적인 설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90% 공정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풍무2지구, 시행사의 기반시설을 한 다음에 준공할 수밖에 없고 공사를 재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해 주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당시에 설계를 어떻게 됐는지 한 번 보면 확인되겠지만 하여튼 이 문제는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해 봤자 원론적인 답변뿐이 서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을 한 번 본 위원장하고 국장님, 과장님, 시설계장님 나가서 같이,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 번 현장을 방문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넘기다 보니까 관계법령 발췌서를 보면「청소년기본법」에 대해서 뽑아주셨는데 거기서는 “청소년을 만 9세 이상에서 20세 이하의 자로 말한다.”고 했는데 정의에는 우리 조문에는 정의를 “중ㆍ고생을 포함한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설명을 해 주실 건가요?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사항, 왜냐면 청소년하고 어린이, 또 아동의 정의라든지 이런 게 각각의 법에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상 여기 조례 정의에서는 청소년이 청소년법에 정의는 돼 있지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13세 이상 19세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청소년기본법」은 그렇지만 우리 조례에서는 이렇게 정해서 가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승창

유승창교육체육과장

네. 왜냐면 청소년이라 하면 24세까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상 대학생들은 또 거의 일반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ㆍ고생 할인 생각하고 대학생들은 어른으로 이렇게.

정찬

이정찬복지문화국장

그거 제가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입니다. 기존의 조례에 보면 2조4호에 “소인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만 3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법예고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법령에 의해서 2조제8호에 “만 6세 이상에서 9세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했더니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기존의 조례안대로 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혼선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를 그냥 따른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조례 제2조4호의 항을 제2조8호로 그대로로 옮긴 거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이라 함은 중ㆍ고등학교 학생과 13세 이상 19세 이하 자를 말한다.” 이거를 당초 제2조제5호에 명시했었는데 저희가 제2조제9호로 “만 9세 이상과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저희가 입법예고를 했는데 육성재단에서 그것도 당초 규정대로 해 달라 뭐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육성재단의 의견을 기존의 조례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기 때문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정찬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광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광

임종광경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임종광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정과 의정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는 조례특위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유인물 79페이지 의안번호 제1455호로 상정한 김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산림보호법」제5장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시 산사태 취약지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개최, 의견청취, 상정안건 심의 및 현지 조사에 관한 사항, 또한 안 제14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간사, 위촉직 위원의 수당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청 및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참고로 하였으며,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ㆍ군 중에서 23개 시ㆍ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임종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로 상정된 김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ㆍ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사태취약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이며, 동 위원회의 구성 운영을 포함한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한 법적근거인「산림보호법」제45조의7부터 45조의9까지 관련조항이 신설되어 2012년 8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우리 시 산사태취약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김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큰 특이사항 없으시죠?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제가 하나만.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계속 조례 건건마다 지적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그런 사항이 있어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2조에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7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로 한다.”라고 변경을 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답변 요구하신 겁니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니요, 그렇다고요.

영근

유영근위원장

질의 마치신 겁니까?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영근

유영근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김포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약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없으시죠?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40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피광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성 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성

천효성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천효성입니다. 항상 도시개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심사등특별위원회 유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개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의안번호 제1456호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현수막ㆍ벽보ㆍ전단지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여 해 오고 있으나 시민의식 결여 등으로 최근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 게시 등 불법 광고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불법 광고물 정비효과 제고를 위하여 불법 광고물 수거에 시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26조 불법 광고물 수거에 대한 실비보상제 운영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제도는 현재 부천시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불법 광고물 정비효과가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456호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의안번호 제1457호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1910년대 일제 강점기에 구현된 종이도면에 의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며, 2011년 9월 16일「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공포되고,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김포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 내지 제32조에서 위임한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을 설치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로 조례제정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2장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로 위원장은 김포시장이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제2장에서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ㆍ기능,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 및 운영, 위원의 위촉ㆍ해제, 위원의 기피 및 용역ㆍ공사의 금지, 의견정취,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105쪽입니다. 제3장 경계결정위원회는 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로 위원장은 판사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제3장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임기ㆍ기능, 위원장의 직무, 간사, 회의 및 운영, 위원의 위촉ㆍ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 의견청취, 이의신청의 거부 및 중지,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제4장 지적재조사추진단은 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로 단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담당 1명과 담당 2명으로 구성됩니다. 제4장에서는 본 추진단의 설치 및 구성, 기능, 사무분장, 관계기관 협조요청, 조사연구 및 여론수렴, 수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7월 30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국 소관 의안번호 제1456호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1457호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천효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두영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영

김두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두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456호로 상정된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평일에는 시청 단속인력으로, 주말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등의 단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제거를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하여 불법 현수막 게시ㆍ광고전단 살포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기존 단속인력과 시스템으로는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단속의 한계가 있어 많은 민원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하고자 시민으로 하여금 불법 광고물을 수거하게 하고, 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도 관련 조항이 있고, 시민을 활용한 상시 수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시민을 통한 수거제도를 도입할 경우 관리업무가 증가할 것이므로 기존 수거체계와 비교해서 비용과 효과 면에서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조례로 일정한 사항을 위임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입법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어떤 종류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건별 보상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조문을 보완할 것인지, 시행규칙에 의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7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지적공부로 대체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자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ㆍ지적재조사추진단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장에는 총칙으로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장에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기능ㆍ위원의 위촉ㆍ해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장에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기능ㆍ위원의 해촉과 제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장에는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설치와 기능ㆍ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설치 운영하도록 위임한 사안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나의 조례안에서 기능과 성격이 비슷한 2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할 것이므로「지방자치법」제116조2의 규정과 안전행정부, 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서 권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이를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 두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김두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 소관인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옥외광고물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그 수거했을 때 거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한다는 거겠죠?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승현

조승현위원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운영이 됐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현재까지 단속방법은요, 주택과에 청원경찰과 공익근무요원이 구성된 단속반이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 단속반이 평일은 일정, 모두 다 할 수는 없고요, 국도ㆍ지방도 또는 신도시 등 이렇게 중요한 지역만 하루에 2회씩 순찰해서 단속을 했고요, 또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에는 우리가 특수임무동지회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다가 이것을 위탁을 줘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을 했고, 나머지 전단지나 벽보나 이런 것들은 전체 지역은 못 하고 우리 시의 자활근로자를 활용해서 사우동이나 북변동 이런 시내 중심지만 이렇게 단속을 해 왔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희가 바르게살기나 특수임무활동 부분에다 지급하는 금액이 얼마죠? 용역체 결한 게 한.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1년에 1개 단체에 2000만 원씩 4000만 원입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게 시행이 되면 효과는 좀 있으리라는 결과를 예측해 봅니다. 근데 그러기 이전에 현수막 게시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확대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특히 우리 지역은 대형 아파트 분양을 두기 때문에 미분양에 따른 광고물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게 하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우리 불법 유동광고물은 뭐 크게 따지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수막하고 벽보ㆍ전단인데 이거에 대한 보상관련 지급기준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큰 틀에서는 뭐 현수막 게시대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시민게시대를 만드는 것도 또 다르게 착안해 볼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하에 이런 것들을 압축해 나가야지 무조건 단속만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단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규칙을 어떻게 정할 겁니까? 26조만 들어가는 거죠? 다른.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조례상에는 26조만 들어갑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나머지 또 규칙을 정할 건가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규칙은 지금 전국에 하는 데가 많은데 그중에서 저희가 9군데를 파악했거든요. 9군데 시ㆍ군 중에서 아주 옛날에 만들었던 전남의 순천시하고, 그다음에 강원도의 원주시는 똑같이 만들었는데 여기는 조례상에 별표를 만들어서 금액을 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한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서울시를 비롯한 나머지 시ㆍ구에서는 그냥 우리 시와 같이 이러한 틀만 만들어 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규칙도 아니고 기준을 만들어서 그냥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저 본 위원은 아까 그 세 가지로 나눈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각각의 지급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그래야 됩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마련돼야 되고, 두 번째는 좋은 제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단지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는 과연 김포에 있는 전단지라는 거를 어떻게 입증할 거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수거했는데 김포에서 수거했다 그러면 입증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에 정교한 입법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참여 거기 대상을 어떻게 할 거냐, 어르신들 위주로「노인복지법」에 마련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할 거냐, 어느 시민이나 대상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1인 한도액, 이게 또 다른 직업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일 한도액을 어떻게 정할 거냐, 그리고 과연 돈으로 적합할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드린다면 아까 얘기했던 다른 시에서 수거한 것도 일정부분 제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입법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축조하기 전까지 이런 것들을 담아내서 다시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하나의 인센티브이면서 또 다른 부가의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과태료를 좀 3진아웃제를 도입해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도 듭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불법 게시하는 광고주가 있습니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전혀 방치하고 우리가 오히려 재정만 이렇게 쓰는 것은, 양쪽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태료도 부과하면서, 과태료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500만 원까지 할 수 있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최대 500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도 부과하면서 또 일정부분 재정을 투입해서 효과를 거두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데 금년도에는 한 7500만 원을 부과했거든요. 과태료 부과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거든요.

승현

조승현위원

부과를 했고 또 다시 잡혔어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렇다고 매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업체는 뭐 한 3번 정도 500만 원씩 부과한 데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 단속반이 한 번 쫙 단속을 하러 나가면 한 2시간만 지나면 다시 또 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민수거 보상제를 도입하게 된 동기는 붙이면 그 즉시 시민들이 떼면 붙여봤자 또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붙일 필요가 없다 이런 거를 광고주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끔 이런 걸 좀 심어주자는 차원에서 이걸 하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천시 원미구의 예를 들어봤더니 그럼 작년도에 시범사업하고 금년도에 한 4000만 원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000만 원을 세웠는데 4월에 다 예산이 소진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는 지금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이렇게 계속 수거해 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수거가 된다 그러면 광고업주들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안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걸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더 효과가 지속되려면 세부적인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덧붙여 하나 말씀드리면 부착을 해서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원경찰이나 내지는 특수임무자회에서. 그러다 보면 현수막은 현수막만 철거를 하지 거기에.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노끈.

승현

조승현위원

매인 노끈은 그대로 둬요. 그래서 좀 하실 때 그것까지 했을 때 진정한 제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그건 알고 있습니다.

승현

조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전단지 같은 경우에는 혹시 학생들이 전단지를 수거해 오면 봉사점수로 해 가지고 주는 거 알고 계시나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네, 다른 시ㆍ군에서 과거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는 것 알고 있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희 김포1동에서도 하고 있던데?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동에서도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하는 거는 김포1동에서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게 전단지에 대한 부분은 어느만큼 이상 가지고 오면 그 애들한테 봉사점수를 주는 그거를 김포1동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마트에 쌓여져 있는 광고물 같은 그런 것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다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장ㆍ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돈으로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안 해도 될 것까지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분야별로 아까 지급기준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현수막이나 벽보나 전단지에 대한 이런 것도 좀 분야별로 해 가지고 돈이 아닌 다른 걸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한 번 기준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수거를 하면 쓰레기봉투 주는 데가 구리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는 현금을 지급하는데 저희가 지금 안을 만들어 놓은 거는 그 수거대상자는 만 20세 이상으로 잡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한테 그걸 한다 그러면 아무 데나 막 떼어올 수도 있고, 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만 20세 이상으로 한 번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수거양도, 그렇다고 이걸 직업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루에 1인당 뭐 3만 원 범위 내에, 그다음에 한 달에도 3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지금 여러 가지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현수막도 저희가 안 잡아놓은 거는 길이가 6m를 넘는 큰 대형 현수막은 m당 2000원, 그다음에 그 이하가 대부분인데 그 이하는 1000원 이런 식으로 정해서 이걸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안 삼으려고 거기까지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급기준에 대한 그런 게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먼저 좀 이렇게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전종익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김포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전종익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인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요약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지적재조사위원회 3조3항에 보시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성이라는 것은 남ㆍ녀 구분하는 성인지, 아니면 유 씨 정 씨 뭐 신 씨처럼 이름 앞에 붙는 성을 지칭하는 건지 그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남ㆍ녀 구분에 의한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아, 특정 이름의 성이 아니고 남ㆍ녀의 그 성이라고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또 그리고 23조1항을 한 번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혹시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바쁠 때는 직접 위원들이 참석해서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서면심사도 하는 경우도 종종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서면심의 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서면심의에 대해서는 집합해서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급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이 사항에 관해서는「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사항대로 참고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일단 과장님의 답변은 실비보상을 안 하는 걸로, 수당을 지급 안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규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근데 이게 같은 집행부에 올라온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번 회기에 올라왔어요. 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경우에도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명기가 돼 있거든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뭐 부서는 틀리겠지만 아주 기본적인 문제는 같이 동일하게 같은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조례내용에 있어서 이것을 명기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 위원장은 판단하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 견해는 어떤지 한 번 답변을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김포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더라도 심사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토지정보과에 올라온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듣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의 심의수당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요, 저희가 보건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한다는 것은, 서면심의를 한다는 것도 심의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수당에 관해서는 저희가 근거로 할 수 있는 게「김포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그러면 실비변상조례는 어떤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죠?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무슨 뜻인지 알고요, 위원장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같은 집행부 에 있는 조례상에 그런 수당지급 문제는 같이 동일시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에서 질의 드렸거든요. 오늘 심의가 끝나면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축조심의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 전에 서로 한 번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신명순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위원회를 2개 두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재조사에 관한 사항은「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서 그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도 지금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은 지적공부 정리 등의 정지대상 심의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지목의 변경, 그다음에 조정금의 산정 등 그 심의 의결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결정위원회는「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에서 위원장은 판사로 하게끔 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기능도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이라든가 경계설정의 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게끔 돼 있어 가지고 그 위원회의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위원장에 관한 사항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건대 따로따로 위원회는 운영을 하되 전반적으로 봐서 이 사업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큰 틀에서 사업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합리적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하나로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하나로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게 타당하다고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조례안 하나로 운영을 하되.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아, 조례안은 그런데 그러니까 위원회를 따로 가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이 다르고 뭐 하는 역할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따로 두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알겠고, 거기 3장에 보면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105페이지.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회의 위원장은.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여기서는 판사가 하시는 거죠?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가 위원장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호선을 하거나 그렇게 돼 있죠.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근데 여기서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서 특별히 상위법이 그런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단체장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상위법에?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불합리하다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상위법이 그러니까 바꾸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상위법에서, 지적 소관청에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108쪽 4장에 보면 지적재조사추진단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설치 및 구성에 보면 “단장은 지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그리고 담당자는 지적 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공무원”이라고 했는데 이 공무원은 저희 시 공무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추진단에 관한 기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저희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29조 수당에 대한 부분은 원래 공무원이 이런 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수당은 주지 않게 돼 있지 않나? 근데 여기 29조에 수당이 들어가 있어서.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경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9조 수당에서 의미하는 그 수당은 관계 전문가들이라든가 어떤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되는 수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제26조의 사무분장은 추진단이 다음 각 항에 대해서 이러한 거를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운영은 하되 여기에 어떤 필요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따로 여기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26조에서 정한 사무분장은 지적재조사추진단에서 구성된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될 사항이고요, 29조 수당에서 말하는 거는 이런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관계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그런 어떤 필요한 경우에 초빙을 해서 저희가 의견을 들을 경우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조사추진단에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초빙되는 전문가들한테 주는 수당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석

이경석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순

신명순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도 조문에 관한 그런 부분이 8조, 그리고 18조 여기에도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외로 한다.”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근

유영근위원장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신명순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듯이 “위원장은 위원 중에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해 줬다는 말이에요. 근데 과장님 답변은 “상위법이 그렇게 돼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으면서 민주적인 제도가 많이 발달이 됐는데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위원 중에서 지명을 할 경우에는 이게 반민주적이라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상위법이 그렇게 됐다손 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김포시 여건에 맞게 수정할 수는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축조심의를 비롯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이 한 번 심도 있게 별도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김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천효성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하는 위원 있음

18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