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노병순 의원 발언
종선
박종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등 모두 두 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활히 심의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예산안 심의는 차량등록사업소,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기획예산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의사진행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국·소·과장 및 담당관의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 하시고 해당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담당과장의 제안 설명 후 질의·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부출장소의 경우 원할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직제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제안 설명한 후 일괄 심의하는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임경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전반적으로 이의는 없는데요. 인건비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106쪽에 보험차량 운행 사건처리 밑에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신규 채용을 하는 것인가요?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 채용이 아니고요. 기존에 당초 본예산에 부족하게 세워 놔서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예산을 성립하는데 기본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인건비를 추경에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기존에 시정계 쪽에 기간제 근로자를 승인을 받았을 때 당초 기간제 근로자 승인분에 비해서 6개월 정도 예산을 세워 놨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받고 “문제가 많다”, 당초에 인건비를 예산 승인 받은대로 충분히 세웠어야지 부족분을 세워서 추경에 한다는 것이 안이한 생각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예산계와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다 그렇습니다. 내부 인건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기본 경비에서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차량등록사업소 107페이지 아래에 보면 27백만 원 정도 삭감된 것이잖아요. 이것은 아직 몇 개월이 더 남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기본 경비에 보면 1인당 차량등록사무소 직원들 여비인데요. 여비가 보통 1인당 기준을 했을 때 20만 원 정도를 책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사업소 운영상에 아무래도 출장 경비가 적기 때문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활용을 위해서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더 긴장을 하고 예산과 관련된 일을 하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2014년도 본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 다 삭감을 해도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본예산 계상할 때 올해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는 인건비까지 삭감할 수도 있어요. 명심하세요.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2년 전에 이전을 하셨지요?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부식되거나 해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니지요?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차량등록사업소 내부에 보면 리모델링을 할 때 뒤에 보면 남자용 화장실, 여자용 화장실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창고 비슷하게 화장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을 창고로 쓰고 있는데 용도가 맞지 않다 보니까 불필요한 공간이 많아서 완전하게 창고로 정리를 해 놔야 되겠다 싶어서 리모델링이라기 보다는 창고로 개보수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시설비나 리모델링으로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서 하시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과다 지출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사 전기요금이 3백만 원씩 12개월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요즘 절전에 대해서 본 청사나 읍면동이 절전에 동참하고 있는데 책정이 덜 된 것입니까? 아니면 절전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내 전기 요금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시공사에서 종합운동장 전체 전기요금을 산출을 해서 면적당 배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약을 많이 하는데 전체에서 나오는 요금을 면적 배분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필요한 전기면 써야 되는데 절전을 열심히 하셨다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차량등록사업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웅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웅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홍노미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노미
홍노미동부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홍노미입니다. 시민봉사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조성래 세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래
조성래동부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조성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내용을 보니까 청사운영관리비에 오수정화조 분뇨 처리 및 폐쇄 건에 대해서 13백만 원이 증액이 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동부출장소 본관과 별관 건물이 본관 하나, 별관 4개동이 있는데 1989년도에 신축이 되었습니다. 신축될 당시에 정화조가 20톤 짜리가 두개, 5톤 짜리 한개로 총 3개가 들어섰는데 현재 동부출장소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생활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가 되는 관계로 그것이 10년 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사실 동부출장소 이전 관계 등 때문에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관계로 지금에 와서는 붕괴 위험 내지는 악취가 심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꼭 편성해 주셔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0년 전에 폐쇄되었던 부분을 왜 이제 와서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이 1억 48백만 원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 시행도 안하고, 10년 전에 폐쇄했던 부분도 이제와서 하는 부분, 그리고 여태 안하다 보니까 13백만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가게 만들고, 이것을 답변을 해 보세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추가로 예산이 더 소요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 4천여만 원은 전체적인 청사 관리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나 노후 시설물 보수 등 여러 가지 예산이 포함된 것이고요. 오수정화조 분뇨 처리 폐쇄는 처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동안 11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청사 이전 관계로 늦추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잘못 본 것인지 몰라도 청사 금액이 올라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수정화조 분뇨처리 폐쇄 13백만 원을 회계법상 따로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왜 여기에 뭉뚱그려서 올립니까?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공공운영비에 여러 예산이 편성…….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요. 공공기관에서도 이런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다른 일반인들은 어떻게 감시·감독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전에 폐쇄된 것을 이제와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폐쇄를 시킨다, 이유를 모르겠네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앞으로는 적절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잘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빠른 시일내에, 10년이 지난 것을 이제 와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 주신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114쪽에 환풍기 수리는 환풍기 몇 대를 수리를 하는 거예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지하 1층에 식당이 있는데요. 환기구를 직선으로 뽑아야 되는데 예전에 설치를 할 때 S라인으로 뽑는 바람에 통풍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와 함께 모터가 완전히 고장이 났기 때문에 모터 신규 교체와 환기통 교체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럼 직선으로 뽑아지는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하게 되면 직선으로 뽑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115쪽에 3백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부서 인건비요. 이것은 뭐예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이것은 금년 2월 상근직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8%가 인상이 되었고요. 수당 72만 원, 임금협상에 따른 총액 인상분 2.8% 162만 원.
현주
정현주위원
그 밑의 것도 마찬가지인 것인가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네, 마찬가지로 당직실 인상에 따른 소급분이라고 해서 1월부터 소급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리고 116쪽에 공공운영비 전화회선료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공공운영비에는 국내전용 회선비, 일반전화 사용료, 전국단일망 이용요금, 동부출장소 대표전화 DOD전용, 그에 다음에 국가정보통신 인터넷 등 총 5개 항목의 요금이 포함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안전행정부에서 권유를 한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전화 회선을 사용을 하면 전화요금이 싸니 C그룹통신망이라고 해서 그것을 적용을 하면 예산이 절감된다고 해서 적용을 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이 돼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과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내부 자가망 구축하는 것과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까? 잘 모르시나요?
웅선
이웅선동부총무과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뭐냐면 정보통신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의 내용이 광역내부구축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2015년, 2016년까지 계획을 잡고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내용과 이 사업의 내용과 겹치는 것인지 연관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최찬
최찬정보통신팀장
총무과 정보통신팀장 최찬입니다. 그 사업은 시 내부에 기관들이 연계를 해서 쓰는 말 그대로 자가통신망이고요. 지금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이 외부 행정기관이나 일반전화를 쓰는 것이라 완전히 별개가 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3과 공히 다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고,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시민봉사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웅선 총무과장, 홍노미 시민봉사과장, 조성래 세무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좀 더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정회
10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김돈겸입니다. 2013년도 기획예산담당관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25쪽에 도세감면이 이렇게 많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특별재정보전금 폐지하고 일반재정금 산정 방법에 대해서 지난 번에 보고 드린 적 있지요. 그것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것처럼 특별재정보전금은 폐지하는데 1년을 유예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산정 기준이 인구가 50%, 징수가 현재는 40%였는데 30%로 10% 낮추고 재정력지수가 10%에서 20%로 10% 늘리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면 특별교부세를 받는 지자체 재정 결손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재정 결함 보완 규정으로 도 조례로 위임을 했습니다. 도 조례로 우선 배분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데 몇 퍼센트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손이 좌우되는데 저희는 85%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15년부터 105억 원 정도 결손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도세 징수율이 낮기 때문에 재정교부금이 거의 300억 원 정도 감액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시세가 600억 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2차 추경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2014년도 본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경기도의 재정상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의 재정상태가 2014년도 화성시 본예산을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악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것을 전망을 해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방향을 말씀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취득세율도 1%도 낮추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광역으로 예산 지원하는 방향이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돌아가는 것으로 봤을 때 거의 50%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고 재정운영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고 체납세 징수나 추가 세원 발굴을 위한 방안까지 세정 부서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도 금년도 세수 추계와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정도의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대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시겠습니다. 4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78백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우리 시 예산 형편이 나아졌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번에 업무추진비 증액시킨 것은 그런 부분에서 편성한 것이 아니고 본예산을 할 때 20%를 감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그 이유는 균형 집행, 조기 집행이나 이런 재정 운영을 잘하는 부서에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부서에는 약간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정책적으로 계획을 해서 20% 감액 편성했던 부분이 6월말까지 실적을 대비해서 100% 넘는 부서에는 증액을 시켜준 것이고 100% 안 넘은 곳은 증액을 안 시켜주고 고정으로 둔 것이고, 이렇게 해서 금액을 늘린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이 나아졌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늘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어쨌든 자료를 줘 보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51쪽 이번 추경 예산은 900억 원이 넘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50% 시설비로 세우셨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500억 원 정도 세워졌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신설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기반시설이잖아요. 신규가 있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신규는 설계비 정도 한 두건 반영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시설비지만 기존 사업에 추경 예산이 50%를 다시 잡으셨다는 것은 그렇게 잘하신 것은 아니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시설비의 경우 예산 범위에서 잡다 보니까 본예산에 추계 했을 때 맞춰서 한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에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했던 부분인데 시설비는 계속해서 부족하다는 민원이 계속 있었고요.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라서 이번 추경에는 시설비에 배려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물론 시설비에 50% 이상 세워진 것은 위원님들은 만족을 하지요. 본 위원이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것을 큰 틀에서 자료를 줘 보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52쪽 200여원을 상환하셨는데 어디에 상환을 하셨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상환 계획인데요. 지역개발기금으로 경기도로부터 차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경기타운 차입한 부분을 이번에 상환할 계획을 갖고 반영을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부분적으로 보면 뭔가 여유로운 것 같아요. 추경도 1천억 원이 세워지는 것 같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설명회나 민원을 만나셨을 때 50%가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로 민원을 받으실 것입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지역에 다니시면서 도시계획 도로로 인해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계획 도로는 거의 사유지이고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고 볼 수도 있지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병순
노병순간사
조금 예산이 나아진다면 다른 곳에 민원이 있어 신축을 한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거의 10년 넘게 사유지가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물론 신축공사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미뤄왔던 것은 시에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입니다. 2회 추경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포상금이 출자출연기금 경영평가성과급이라고 500이 올라와 있어요. 지난 해까지만 해도 산하기관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가 하등급을 받아서 질타를 한 것이 불과 행정사무감사 2개월전인데 출자출연 경영평가 성과급을 주신다고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부기 사항은 성과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상금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지난 해에는 4개 산하기관이 C등급, 4개 산하기관이 D등급을 받았었습니다. 너무 하위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시상금을 편성하지도 않고 지급도 안했는데 금년도는 지난 해 것 평가를 하는 것인데 평가 결과 A등급이 한 기관이 나왔고, B등급이 한 기관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등급을 S등급이라고 하는데요. S등급이 나오면 성과급까지 50%에서 100%까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안되더라도 A등급과 B등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과를 낸 부분이기 때문에 격려 차원의 시상금으로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저희 일방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고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많은 금액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격려금 정도는 시상을 해서 다음에는 S등급이 나올 수 있는,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는 의도에서 두개 기관에 300과 200을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이 되었고요.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봤고 그래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의결이 돼서 예산을 요구를 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두개 기관은 자원봉사센터가 A등급을 받았고요.
홍성
김홍성위원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불과 몇 개월전 평가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해서 이렇게 성과급을 추경에 세워서 하는 부분에 성급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계속 출연출자기관의 문제점이 불과 몇 개월 만이 A등급으로 되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과급을 주려면 좀 더 평가를 명확하게 기간을 더 두고 해서 성과급을 500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갈 수 있는 제도화를 만드는 것이 좋다, 순간 순간 변화에 의해서 주는 것은 조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갖고 지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추경 예산 심의 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정책의 이용이 있거나 전용, 변경 등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이용이나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전용까지도 시장님의 정책사업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간다지만 과연 화성시 각 부서별로, 국별로 변경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될까 혹시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결산검사할 때 자료에 보고 드린 부분이고요. 상당부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는데 주로 전용 쪽에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전용도 의회의 승인 받은 부분을 전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제를 시키고 안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설명을 들으면 불가피성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해 드리고 있는데.
홍성
김홍성위원
그런 부분은 최대한 노출이 되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겠는데 변경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파악을 하셔야 이 부분이 추후에 다시 되지 않는 것이 계속 반복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야 예산 편성을 해 줄 때 제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서재일 위원입니다. 서신면 165쪽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기정이 31백만 원이었는데 6백만 원을 증액 했거든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스포츠댄스 환경개선 공사가 진행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여태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개선.
재일
서재일위원
기정이 31백만 원이었잖아요. 여태 이것을 진행을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전체 본예산에 31백만 원이 집행이 된 것이고요.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6백만 원이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때 당시에 이 계획이 안 올라왔는가?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다른 것이 올라온 것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왜 그러냐면 기획예산담당관이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예산에 맞춰서 정확하게 하고 어느 지역은 부족하다고 해서 올린 것을 안주고 있잖아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형평에 맞도록 예산 편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런 형평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을 잘 하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잘 활용을 하는 곳은 잘 넘어가고 이렇게 하다가 모자라는 것이잖아요. 형평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서재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26쪽에 일반운영비가 공통운영비로 잡혀 있거든요. 3천만 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에서 일반운영비 증액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경상경비 절감이 저희 목표가 20%이기 때문에, 증액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전혀 안해 드렸고요. 대신 꼭 필요한 부분이 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채워 주기 위해서 pool로 저희 부서에 3천만 원을 반영을 해서 가지고 있다가 꼭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재배정을 통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pool로 3천만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예산편성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서 편성이 된 것인데 다른 부서를 위해서 쓰이는 예산이라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서에 지원하기 위해서.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결산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다 받아서 결산에 담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공기업 산하기관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센터와 도시공사 두군데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복지재단이요.
현주
정현주위원
복지재단이 얼마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2백만 원이요.
현주
정현주위원
자원봉사센터는 3백만 원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주
정현주위원
복지재단은 해체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것을 이렇게 해 주면, 있는 것도 지금 삭감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은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28쪽에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에 예산이 잡혔는데 의정비는 이번에 동결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요? 의정비가 뭐예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의회에 공문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 회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예산에 일단 담았습니다.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동결하는 것으로 하면 삭감으로 들어갈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큰 틀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빠졌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우선 2014년도 본예산을 앞두고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까지는 위탁사무, 각종 시설 운영 위탁하는 부분까지 인건비를 100% 저희 부서에 반영을 해서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실링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인건비나 운영비나 시설관련된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을 부서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측에서도 노력을 해라, 이런 부분을 해 줘야지 여태까지 우리가 다 파악을 해서 반영을 해 왔던 부분이었는데 큰 틀에서 변화가 되었고요. 공사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은 없어요. 옛날 시설관리공단 업무가 합쳐지면서 공사 지원으로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안되면 시설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99%가 시설관리쪽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향만 바꾸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현주
정현주위원
도시공사에서 채무와 관련해서 화성시에 요구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 하셨어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출자를 통한 지원인데요. 도시공사에 현재까지 유동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연말에 공사채 상환해야 될 것이 400억 원이 되고 공사비가 280억 원 정도 지출이 돼서 680억 원 정도 필요한데 도시공사에 현재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100억 원 정도 있고, 먼저 말씀드렸던 발전소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계약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155억 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현주
정현주위원
가계약 할 가능성은 있나요?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마는 녹녹치는 않습니다. 조암에 임대부지가 있습니다. 한라비발디 바로 옆에 그 부지를 사업을 해서 하기가, 그 부지 매각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면 130억 원 정도, 공사비 280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도가 아닌 다음 연도로 넘겨서 지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거의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정도의 결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 자체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고 분양율을 높인다든가, 그래도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마무리 추경에 문제되는 부분은 출자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구책이 우선이고 그래도 안되면 출자를 한다는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과 공유재산 변경 건과 같이 올라오는 경우를 제가 1년도 넘게 계속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동시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 정리를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기준을 정해서 공유재산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예산은 올리지 않는 것으로 정해야만 교통정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것인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매번 지적받는 부분이라서.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은 제가 특별히 뭔가를 더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대로 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그 원칙을 본예산부터 100% 지키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두건이 올라온 부분이고 여러 건이 더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반영을 안했고요. 두 건은 불가피성을 부서에서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반영한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이 법대로, 규정대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염려하는 바는 뭐냐면 예산을 올리면 공유재산 변경과 관련된 심의는 행자위에서 하고 교복경위나 다른 상임위에서 어쨌든 여기 상황 제대로 모르고 예산이 통과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승인을 못 받으면 거기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도 어차피 그 예산은 사장될 수 밖에 없고 불용액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한 지자체의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리스크를 최소화 하기 웨해서는 예산 편성 부서에서 명확하게 원칙대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원칙이고 기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급하다고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을 다 올리면 행정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차후에 이것이 안 지켜지면 저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식시장에서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경기변동에 강한 대형우량주를 블루칩라고 하는데 우리 화성시가 자치단체 중 블루칩의 시로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담당관님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예산 편성을 잘해 주시는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돈겸
김돈겸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런 쪽에 방향을 설정해 놓고 예산 편성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정현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 저희 부서에서는 확고하게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명쾌하게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아직도 부채가 2천 억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안행부에서 권장하는 적정 부채 비율이 일반회계에 15%내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억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것이 15%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른 사업에 반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하는 것으로 해서 건전재정 기조에 부합되도록 편성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돈겸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창의비전담당관 박보현입니다.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회의를 안하시는 것인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9월, 10월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예측하지 못해서 참석 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삭감을 시킨 것이고요. 선거 끝나고 나면 11월에 한번, 12월에 학술용역과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 유치위원들을 초청을 해서 회의를 두 번에 걸쳐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앞으로 두 번은 더 하고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유치추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여기에 정보를 어떻게 제공하고 있나요? 단순하게 회의만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이분들이 민간인 자격으로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하려면 뭔가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당연히 그렇습니다. 저희가 확실하게 습득된 정보나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작년도에 결성된 이후에 추진된 사항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많은 정보를 드리지는 못하고 그분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집행부 쪽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앙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분들이 정보를 취합하고 시의 정책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회의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페이퍼를 만들어서 우편으로 배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박물관과 관련된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준다든가 이런식의 정보가 있어야만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도 SMS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요. 다만, 문체부나 미래창조과학부나 중앙정부가 박물관 사업과 관련해서 거의 움직임이 없고 나름대로 저희가 중앙 정부와 연계된 문화재청이나 중앙과학관, 해양수산과학관 등에 연구소들을 계속 출장을 다니면서 정보를 습득을 하고, 어쨌든 저희가 박물관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센터나 국책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동식물표본이나 콘텐츠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계성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확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유치위원회 위원님들과 연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단시일내에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쯤 되어야 한 두건 정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유치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 지적을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선주 위원님이 유치추진위원이더라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본인이 유치추진위원인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이 이선주 위원님의 문제인 것인지, 시 집행부의 문제인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치추진위원회가 자기 역할을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은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선주 위원님이 본인이 유치추진위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동력을 끌어낼 것인가 고민을 하시고요. 그 밑에 5천만 원 민간이전은 누구한테 이전을 한다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유치추진위원님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참석 수당 드리는 것 정도만 가지고 활동을 해 달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난 번에 동탄에서 대학생 및 청소년들을 서포터즈로 만들어 놨는데 28명의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이 이 친구들도 SNS 활용이 젊은 청년층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활성화 될 것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서포터즈를 활용을 하고 유치위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문서나 아니면 각종 관련된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그런 비용들을 산정하기 위해서 5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3D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8명 인건비가 3개월 올라왔거든요. 이분들 3D영화 만들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3D시스템 중에서 프린터는 저희 직원들이 실제 가동을 하고 있고요. 3D스캐너 관련해서는 사무실과 그 일을 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당초에 문화재단에 예산을 넘겨서 거기에서 작업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날 것 같아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고용을 해서 공룡 화석을 스캐너 작업을 시키려고 하는 인건비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8명이나 되요? 이렇게 많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공룡 화석의 특성상 예를 들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여러 형태의 화석들이 있는데 그것을 1층에서 2층으로, 또 2층에서 스캔 작업 끝나고 나면 다시 1층으로 내려 보내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 명이 같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금 3D스캔을 받아 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확보한 공룡 화석의 경우에 원본 자체는 몽골 것이기 때문에 5년이나 10년 뒤에 몽골 정부에서 반환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원본이 없는 상황에도 그런 전시나 콘텐츠 연구를 지속적으로 가져 가려면 3D스캔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몽골 정부로부터 지금 가지고 온 공룡 화석이 임대인 거예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화성시가 사 가지고 온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산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몽골에서 캐온 것이기 때문에 화석 자체는 당연히 몽골 것입니다. 당연히 몽골 것인데 그것을 저희가 일정 부분 연구를 하고 저희가 원하는 만큼 전시를 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겠지만 그 이후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관을 해야 될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몽골 정부로 넘겨줘야 되는 화석들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3D스캐너와 3D프린터를 구해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근본적으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반환을 해야 할 화석을 가지고 박물관을 짓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박물관을 지어서 콘텐츠를 전시를 하게 되는 경우에 특히 공룡의 경우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고 원본을 전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입니다. 특별전시회를 제외한, 그래서 레플리카를 제작을 해서.
현주
정현주위원
제작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저는 제 머릿속에서 박물관과 관련해서 꼬이는 거예요. 정리가 안된다고요.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반환을 전제로 한 화석을 가지고 어떻게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다면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립박물관은 안되고 시립박물관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을 전시하실 거예요? 원석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런 거예요. 퍼즐을 완성을 하려면 350개의 퍼즐이 필요해요. 그런데 5, 6개 주고 우리한테 5, 6개 제시하면서 예산을 해 달라는 것과 똑 같은 거예요. 그림이 안그려진다니까요. 저는 제 머릿속에서 박물관과 관련해서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추적이 안되요.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 정보 표본 확보 연구하기 위해서 예산이 21백만 원이 추가가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생물다양성 정보 확보 연구는 집행이 끝나고 집행잔액을 삭감시키는 것이고요. 연구용역비 아랫 부분에 1천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는 예산이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연구개발비 21백만 원 얘기하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것은 19백만 원 삭감 예산과 그 다음에 사이버박물관 기본계획 수립 5천만 원 순증액 합해서 21백만 원 증액으로 잡힌 것인데요. 각각의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공룡화석 박물관 건립 타당성 기본 계획은 집행 잔액이 19백만 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19백만 원 삭감 조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박물관 기본계획 수립을 당초에 5천만 원을 예산을 수립을 했었는데 거기에 콘텐츠까지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5천만 원을 더 증액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생물다양성 정보 확보 연구와 관련해서도 집행 잔액이 1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1천만 원을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답답함을 이야기 할게요. 예를 들면 생물다양성과 관련해서도 이것을 하는 목표와 목적은 뭐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저희 화성시를 중심으로 해서 화성시 관내 뿐만 아니라 화성시 주변에 있는 동식물과 해양식물까지…….
현주
정현주위원
목적이 뭐냐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당연히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고요. 활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존 1회 추경에 간략히 말씀을 드렸지만 향후 활용 용도나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생물표본을 가지고 전시관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어린이들이 주변에 있는 생물이나 동식물, 어류 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을 발간을 해서 알리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죄송한데요. 목적과 목표는 언어가 다른 거예요. 뜻이 달라요. 목표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목적을 말씀해 달라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전시관으로 가져 가려고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박물관이 아니고 전시관으로?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 부분은 공룡 화석처럼 박물관 형태로 갈 수 있는 데이터들이 풍부하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전시관 개념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지금 창의비전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이 제가 보기에는 뒤엉켜 있는 거예요. 박물관 유치를 위한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박물관을 짓는 사업을 이미 시작을 하기도 했고요. 혼재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면 행정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뒤죽박죽 섞여서 제 머릿속에서 그림이 안그려진다는 거예요. 생물다양성 정보와 관련된 부분도 하려면 4년제 정도의 대학과 MOU를 체결를 해서 연결이 다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없잖아요? 있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 부분은 용역을 통해서.
현주
정현주위원
모든 용역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용역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닌 것이잖아요. 용역에서 나오는 대로 다 하실 것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이 사항은 물품을 채취를 해서 거기 학명이나 이런 부분들을 습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주
정현주위원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D도 마찬가지이고, 생물다양성도 마찬가지이고 사이버 박물관도 마찬가지이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행정공무원이 하시느냐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인원도 몇 명 안되면서.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당연히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일들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저는 현안 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우선 기획을 전반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와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업과 지금까지 지출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사업 지원 5천만 원을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아직 지출하시지 않은 것이잖아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34쪽에 공룡알 화석산지 신규 등록 측량비가 있는데 매립은 어디에서 했지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했지요? 시에서 했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어디에서 측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화성시로 취득을 하려고 측량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이 부분 만큼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어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공룡화석지가…….
병순
노병순간사
땅 주인이 누구냐고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지금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등록이 안되어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또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송산그린시티내에 보전녹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보전녹지내에는 어떤 건축행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전녹지를 저희가 필요한 80만평 내지 100만평 정도를 측량을 통해서 끊어서 건축행위나 연구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취득을 하려고 전제를 깔고 측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법적 근거를 가져 오세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정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중간에 어쨌든 연구용역비가 작건 많건 또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것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요청을 하고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저희들이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정확하게 8억 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4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액된 예산을 하셨어요. 이것도 저희 위원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감액된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집행 잔액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집행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나머지 수장고 건립 기본 경비는 저희들이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현문 팀장님, 얘기하실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제가 답변을 다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현문
오현문자연사박물관유치팀장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제가 간략하게 여쭙겠습니다. 몽골정부에서 반환 요청을 하면 반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반환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실상은 몽골 정부에서 공룡 화석은 소중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반환 요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몽골과 연계를 시켜서 저희가 필요한 만큼 활용을 하고 반환하는 것으로 이미 MOU를 체결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활용을 한 이후에 반환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지난 번에 매스컴에서 정상적인 것이 아닌 불법적인 유통이 되었을 경우에 몽골 정부에서 그런 것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는 무관한 것입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그 부분은 몽골에서 불법으로 공룡화석을 발굴을 해서 미국으로 가지고 넘어간 것이 미국 정부에서 몽골 정부원들에 의해서 포착이 돼서 그런 것들이 몽골 정부 요청에 의해서 미국 정부가 정식으로 반환을 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 것은 이미 몽골 정부와 MOU가 체결이 된 이후에 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우리 시는 몽골 정부와 합법적으로 MOU를 체결해서 가져온 것이니까?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러면 합법적으로 MOU를 체결을 했을 때 몇 년 우리가 충분히 이용한다는 막연한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원본을 충분히 활용한 다음에 반환한다는 애매모호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현
박보현창의비전담당관
일단은 박물관 건립 이후에 반환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다시 논의를 하기로 했지만 일단은 박물관 건립된 이후에 반환 부분은 저희가 30년이든 50년이든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30년 정도는 활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으로는 30년 정도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창의비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보현 창의비전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응혁
최응혁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응혁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응혁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정진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오정진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정현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되었지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네.
현주
정현주위원
이렇게 운영해도 되나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통상 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의회 승인을 얻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계약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불용액이 돼서 사용을 못합니다. 이것을 그냥 나두게 되면 내년 결산 때까지 넘어가서 불용액이 이월액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우리 뿐이 아니라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운영의 유동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불용액 될 것이라고 봐지면 새로이 편성을 해서 다른 곳에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당연하다 해서 확정된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46쪽 인건비가 있어요. 시정뉴스 작가 인건비가 증액이 되는데 왜 증액이 되는 것이지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이것이 무기계약직인데 일반직 공무원처럼 가산금이 있습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가산금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한 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인데 “길이 열리는 화성시”를 보면 편집이 많이 진정이 되었어요. 주황색도 다 빼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징색은 상징적으로 써야지 너무 많이 쓰면 상징이 아니잖아요. 보편이고 일반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려하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글씨가 어르신들 보기에 너무 작고 면이 아깝거든요. 이것을 고려를 하시고, 방송이 되었든 신문이 되었지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질 높은 콘텐츠를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계속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원고료, 동영상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고료에 대한 것을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달 주제는 포도예요.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글을 쓸 수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적어도 이 신문의 10%에서 20% 정도는 이 신문을 읽는 독자들이 주체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한 원고료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도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 부분을 2014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제가 처음에 질의를 드렸던 것은 그러면 이런 정도의 예산이 거의 항목마a다 깎였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되면 본예산에서 알아서 전체적으로 5% 다 깎겠다, 10%를 깎겠다고 해도 할말이 없는 것이잖아요.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그것에 대해서는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정상적인 상태에서 예산 책정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많은 업체들이 발주를 할 때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계약단계에서 입찰에 의해서 깎이는 것이지 우리가 일부러 과다 책정을 해서 깎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예산 운영의 효율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가 안쓰도록 확정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담당관님, 휴가중이신데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
오정진공보담당관
참석해야 될 것 같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고맙습니다. 휴가 중이신데 오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정진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재만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심재만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자치행정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6,092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7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세정과의 삼성전자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분 558억 9천만 원과 토지공시지가 3.4% 상승에 따른 재산세 50억 원, 징수과의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1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2013년도 세출 예산 규모는 1,212억 1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억 9천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과의 반달문화복지센터 증축 사업의 소방 및 냉난방 설비를 위한 추가 소요액 2억 원과 마도면 청사 다목적 문화 공원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원, 전용 회선 요금 절감을 위한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 사업의 추가 소요액 13억 원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견적액 대비 낮은 보험료 단가 계약에 따른 단체 보험료 절감액 2억 1백만 원과 구축형에서 구축임대혼합형으로의 화성시 콜센터 시스템 전환에 따른 전산개발비 절감액 7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감액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심재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현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55쪽 직원단체보험금 가입이 있는데 5억 원 정도 예산을 세우셨지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박형일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4억 99백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어떻게 2억 98백만 여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직원단체 보험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흥국화재를 비롯해서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엮어서 2012년 수혜실적이나 아니면 시장 상황들을 감안해서 연령대별 남녀 구분 등 입찰 제도를 통해서 입찰 게시를 하면 시중에 있는 보험회사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쪽에 저희가 제시한 가격대에 맞춰서 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적정 가격을 제시하면 입찰이 되기 때문에 이 건은 저희 화성시 직원들에 대해서 단체보험을 이행을 하면서도 가장 적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잔여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예산을 세우실 때는 시장성이나 실태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3억 원 가까이 사장되지 않고 적절한 곳에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이것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다 했고요. 2012년 수혜실적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컨소시엄과 계약을 잘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수고하셨고 잘 하셨다고 칭찬은 드리겠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52쪽에 인건비 관련해서 13백만 원은 무엇이 문제가 있어서 인건비가 들쭉날쭉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 지원 말씀하시는 것인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인상분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편성을 할 때 전체가 반영이 안 되듯이 같은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증가분만 반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54쪽 초과근무시스템 교체는 기계 한대를 교체하는 것이에요? 뭐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 출입구에 보면 지문인식시스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초과근무체크를 하는데 설치한지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었습니다. 장비를 교체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기계가 몇 대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50대 정도 되겠습니다. 읍면동 포함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56쪽에 공무원 포상금 보육료와 관련해서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것이 다 반영이 된 것인가요?
형일
박형일직원복지팀장
1차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시 정현주 위원님께서 자녀보육료 지원 관련 얘기하신 사항을 반영을 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정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기정 예산이 3억 원이고 예산이 지금 현재 76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차액이 쾌 큰 것이잖아요. 보육시설 운영과도 관련해서 합치면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점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2014년도 본예산 반영할 때는 이런 착오가 없도록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57쪽 파견공무원 관리 12백만 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거의 50% 정도가 삭감되는 것이잖아요. 파견공무원이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당초에 푸토성에서 공무원 교류가 있을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던 것인데요. 푸토성에서 사정이 생겨서 파견을 못해서 감액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쪽에서 파견을 안하면 우리도 못하면 우리도 파견이 안되는 것인가요? 어떤 의미인 거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 파견이 안되면 저희도 파견을 못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공무원 국제 교류와 관련해서는 당장 시의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파견을 통해서 어떤 안목을 기르고 화성시 미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이 계획된 것 아닌가요? 이런 사업의 의도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물론 장기적인 계획을 잡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시적으로 우호 관계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해외 공무원 파견과 관련해서 파견 공무원 문제는 면밀한 평가와 검토하에 2014년도 본예산 심의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 예산을 올린다면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국내여비가 많이 깎였어요. 이것도 거의 절반 이상이 깎였는데, 국내 출장을 많이 안가는 것으로 예산을 절감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전체 43명에 대해서 1일 2만 원씩 한달에 10일을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행정지원부서이다 보니까 출장 횟수가 일반 사업부서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마지막으로 발간실이라고 있는데 발간실이 뭐예요?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청내에 일반인쇄물을 발간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5층 대회의실 옆에, 기계를 하나 더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인쇄물이 폭증하다 보니 한대로는 벅차서요.
현주
정현주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누가 이 일을 합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별정직이나 계약직입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청경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 번에 황구지천 특위에서 청주 무심천을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무심천을 관리하는 부서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팀으로 청주 무심천을 운영을 한다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부서별 영역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파트의 일은 같이 간 공직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청주 무심천을 관리하는데 우리시 정도라고 하면 7개 과에서 나와서 여러 가지 사안별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주시도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시인데 부서별 중심이 아닌 일 중심의 파트를 만들어서 어떤 파트는 구성원으로 하여금 전체 그쪽에서 일어나는 사안을 담당하는,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조직 구성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 인력 부서에서 해야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와 같은 부분이 우리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아직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이것이 굉장히 행정적으로 법적, 제도적인 어떠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시냇물이 흐르고 다리를 놓아 주죠. 자전거 도로를 만들고 공원 관리하지요. 그런 부분의 일체를 팀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고, 무심천의 깨끗한 부분이 효율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서 우리시도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는 그러한 부분의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는 것이, 민원인들께서 어떤 부분을 물어 보면 이쪽과 저쪽과로 대여섯군데를 다니는 부분의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머지 않아서 황구지천이 정말 괜찮게 제도화 되고 단장이 잘 된다고 하면 자전거 도로를 하는 과는 다른 데서 하고 수목을 관리하는 공원녹지과로 가는 불편함이 아니라 한 곳을 셋팅해서 그쪽 일 중심적인 조직이 그쪽 파트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 가능한 것이냐를 여쭙는 것입니다.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저희도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청주 무심천 관리 부서팀 만큼은 아닌데요. 제부도에 일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구지천도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이 될 수 있게.
종선
박종선위원장
제부도에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길
최현길자치행정과장
자세한 것은 시정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호
송문호시정팀장
시정팀장 송문호입니다. 청주시의 경우는 구청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개별법을 다루면서 개별 지역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연계되거나 걸쳐져 있는 부분은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부도 예를 들면 “르네상스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분야, 그 다음에 주택에서 불법 건축물 관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동체 의식 함양 등 르네상스센터라고 별도의 TF팀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에 청주 사례를 비춰서 저희도 일 중심으로 하기에는 현재 총액 인건비상에 인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편하는 부분은 점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 하고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단순히 황구지천 특위에서 하천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항목 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보통의 민원인들이 접근하는데는 부서별 중심에서의 일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시에서 일 중심으로 섹터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송문호시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현길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정회
15시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류희순 세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류희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63쪽에 지방소득세에 558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증액이 되었어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이것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삼성전자에서 전년도에는 지방소득세를 200억 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올해도 200억 원으로 계상을 해서 당초 예산을 줬는데 납부를 했는데 520억 원을 냈어요. 320억 원 정도를 더 낸 것이지요. 기타 관내에 있는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소득세를 더 납부를 해서 그것을 잡아서 558억 9천만 원을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삼성에서 결산공시를 언제 했지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4월경에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늦게 했네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그것이 2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병순
노병순간사
그래서 1회 추경에 세우지 못한 거예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본예산에 못 세웠지요.
병순
노병순간사
본예산이 아니라도 1회 추경에 세우지 못한 거예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시기적으로 4월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하지 못했다, 우리시가 급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1회 추경을 빨리 했어요.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네, 빨리 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우리시가 너무 성급한 것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어떤 때는 의원들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도 잘 맞춰서 하셔서 2회 추경에 이런 것이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거의 1회 추경에 잡아서 하셔야 맞는 거예요.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9월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시기적으로 잘 맞춰서 하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정업무 관련해서 공무원 연찬회 2천만 원이 도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상사업비입니다. 작년도에 세수를 잘 운영을 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한 상사업비로 세운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매칭이 안되는지?
희순
류희순세정과장
매칭은 안됩니다. 전부 도비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희순 세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강신하 징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강신하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76쪽에 국제화 여비가 성립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예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상사업비 내려 오는 것이 4월말쯤 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4월에 직원들을 호주를 보냈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나머지 워크숍도 마찬가지이고 업무추진비도 다 성립전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라서 그런 것인가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예산이 내려 왔을 때 성립전 예산으로 세워 놓고 2회 추경에 들어가기에 기간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그냥 두기에는 이 돈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47백만 원이 내려 오면 그 돈을 9월부터 쓰게 되면 이 돈은 못 쓰고 도비를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자마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의도는 뭐냐면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도비를 받아서 몇 개 부서가 두개팀으로 38명이 다녀 왔었는데 해외 벤치마킹 내지는 연수를 가는 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왕 가는 것 계획을 잘 해서 알차게 배워와서 여기에서 다시 일을 할 때 반영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기획도 졸속적으로 하고 무슨 떼거리 관광객들처럼 공무원들이 다니는 것은 시대에 안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고 났는데 어느 정도 정화가 되었는지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저희는 회계과 가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호주에 있는 영사관과 연락을 해서 시청과 국세청에 전부 약속을 잡고 저희 직원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어떤 것을 국세청에서 받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이번에 아이디어도 올린 것이 있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71쪽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시 집행 잔액이지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럼 어느 부서 한 곳에서 집행잔액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것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지방세와 세외수입만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시 회계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은?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집행 잔액이나 여러 가지.
병순
노병순간사
지금 분리가 된 것이네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예전에는 회계과에서 했는데 징수과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남겨서 다른 부서로 옮기지 않고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기신다는 것이지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분리되어 있으니까 어딘가 관리되지 않은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73쪽의 경우에 아까 보고는 받았지만 사무관리비의 경우 1억 원을 넘게 세우셨다가 55백만 원이 넘게 삭감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사무관리비에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작년 연말에 고지서를 인쇄하고 우표를 사 놓은 것이 있어서 상반기 중에 그것을 쓰느라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안내문 등을 안 보내도 되는 가상계좌나 아니면 9월 13일부터 시행하는 ARS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훨씬 절감이 돼서 감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예산 편성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사전에 그런 것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사전에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어야 되는 것이지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그렇지요.
병순
노병순간사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74쪽도 마찬가지지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공공운영비의 경우에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예산을 세우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실익 없는 재산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통 실익이 없는 재산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보통 은행권에서 저희보다 먼저 잡는다든가 금액이 너무 커서 저희가 공매를 들어가도 비용만 낼 뿐 저희한테 들어오는 세금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저희가 공매를 하지 않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줄어 들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신하
강신하징수과장
그리고 압류의 경우 옛날에는 직접 압류 촉탁등기를 가서 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주거나 했는데 지금 전자 압류로 바뀌면서 5월 1일부터 비용이 건당 3천 원에서 1천 원으로 떨어 졌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신하 징수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회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진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82쪽에 비데기 임차료가 있는데 비데를 임대해서 쓰는 것은 공공시설에서 너무 과잉설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공공기관이 실용적이고 뭔가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화장실에 비데를 다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인가요? 뭔가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진표입니다. 정 위원님이 비데기에 대해서 관공서 사무실 전체를 설치하는 건과 과잉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은 어느 청사든지 전 국민이 위생 관리상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분들이 항상 이용하시는 관계로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 세운 사항은 기존에 위탁하는 것과 우리 자체 관리가 있었는데 비용이 자체 관리는 인원을 더 증원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수리비를 포함을 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이 돼서 위탁관리가 싸다고 평가돼서 세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83쪽에 반달문화복지센터 증축이 있고 문화공원 조성이 있어요. 이것은 예산 규모와 관계 없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사정이 있었나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사정이 있는 것 보다 반달문화복지센터 증축 건에 대한 사항은 먼저 의회에 통과된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 4억 4천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소방시설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건물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간과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안하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설계가 잘못된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당초에 설계를 빼 놓고 했었어요.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감리는 뭐하는 사람이에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당초에는 설계를 구상할 때는 그 부분만 가지고 했었는데 시행을 하기 전에 보니까 면적 전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방설비가 증가된 부분은 소방설비에 들어가야 된다.
현주
정현주위원
여기가 복지센터인데 뭔가 너무 어설프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빠트리고 했던 사항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설계사가 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리사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설계사나 감리사 보다는 반달문화복지센터의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자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우리가 이런 정도의 규모를 지을려면 용역도 주고 다 하잖아요.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전문가들로부터 용역도 받고 그동안 축적된 행정이 갖는 자기 행정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이런 정도 되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리가 되었든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설계하는 쪽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하면 설계사무소 당분간 참석못하게 하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지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설계부터 자세히 검토가 되고 건의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마도면청사 다목적문화공원 조성도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마도면에서 2년째 본예산에 편성을 요구하면서 이 부분에 마도면사무소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비용이 그동안 예산상 삭감이 되었지만 당초에 반영이 안돼서 이번 기회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도면 주민들이나 다른 문화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럼 문화공원이라고 하면 카페테리아를 만드는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마도면 전체를 행사나 문화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마도면에서는 마도면사무소가 유일하게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집회를 할 때 비막이 등을 설치해서 같이 회의도 할 수 있고 여러 사람이 나무를 심어서 공원과 비슷한 공간을 마련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고요. 공공청사가 회계과에서 청사 시설내에는 우리과에서 시설내에 기타 시설물은 우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사후에 관리 주체는 누가 되는 거예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회계과가 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인건비를 지적을 안할 수 없는데 84쪽에 인건비가 대폭 삭감이 되었잖아요. 11억 74백만 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들쭉날쭉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상분 반영이에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11억 74백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예산 세울 때는 정부 예산안 편성 기준에 의해서 평균 봉급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줄고 늘어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더욱 더 예산이 감액된 이유는 무급 휴직연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시면 봉급이 안나갑니다. 43명 정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여가를 즐기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휴직을 한 사항과 시간제 근무를 택한 사람들 다섯명과 질병 휴직을 내는 사람들을 따져 보니까 그것만 해도 11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관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다른 부서는 임금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퍼센트에 맞춰서 인건비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11억 7천만 원이나 예산이 삭감이 되는 것은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무급휴직이 변동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래도 너무 큰데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앞으로는 잘 세우겠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89쪽에 전기자동차 구입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도에서 도비가 나와서 각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하나씩 구매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전기자동차가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차를 두 대 정도를 사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이유는 당초에 현대자동차와 삼성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 회사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권장을 했는데 현대자동차만 있고 나중에 사려고 했더니 삼성자동차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금액을 현대자동차로 돌려서 전기자동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반납을 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자동차를 사고 남은 돈을 반납하는 거예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그렇지요.
현주
정현주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예산서 89쪽을 보실래요? 기정예산은 없어요. 여기 제로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반환금이라고 해서 맨 앞에 세입에 잡혀 있어서 예산 편성상 반환금으로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회계과는 우리 화성시의 모든 세출이 다뤄지는 곳이지요?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전에 징수과에서도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과장님 견해나 아니면 심재만 국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징수과에서 지방세 세외수입의 잔액이라고 해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했지요?
재만
심재만자치행정국장
네.
병순
노병순간사
이것도 분명히 시의 집행 잔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재만
심재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예산에 편성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는 세금을 100원을 받기로 했는데 120원 들어와서 20원에 대한 차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것이고 이것은 세출 예산 편성해 놓은 것 중에 집행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런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한 부서에서 이렇게 다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회계과는 모든 지출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가요?
재만
심재만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 지출에 대한 것을 하는데 징수과는 세입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부서에서 세입과 세출을 분리해서 잡아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넘기면 거기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아직 뭔가 적절하지 않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셔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무급휴직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이지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일손이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출산휴가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휴직을 하는 사례가 있는데 무급 휴직의 양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표
김진표회계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파트에서 무급 휴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태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표 회계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한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한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
김홍성위원
김홍성 위원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2회 추경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민원봉사과가 감액 1위예요. 행정사무 감사 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생각이 나는데요. 민원실이 많이 밝아졌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이 그렇게 느끼고 있었고, 그 부분은 산뜻한 민원인들을 맞이하는 피복에서 풍겨지는 인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민원실에서 피복비가 많이 감액된 이유가 직원들이 피복에 관련된 거부 반응이 있었나요?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첫째 원인은 사무실이 에너지 절약 때문에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복을 해 줘도 그 위에 점퍼를 입게 되었을 때는 예산 낭비가 되고, 두 번째는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이번에도 7월 1일자 인사이동 때문에 260명 중에서 50여명이 추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차원이고, 먼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하복에 대한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서 여름에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름철 하복에 대한 것만 내년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예산은 동절기에 피복비가 많이 들어가서 동절기는 삭감을 시키고 하절기 것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민원인을 첫 번째 맞이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민원실에서 하시는 것이니 만큼 꼭 이것이 아니라도 민원인을 밝게 맞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준
유한준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김홍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한준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학헌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주
정현주위원
CRM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 자료를 받아 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고요. 화성시가 모바일까지도 급속하게 변화하는 환경속에 살고 있는데 시민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매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은 총액이 20억 원 정도 잡힌 것이네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얼마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1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행정기관끼리만 연결하는 것입니다. 화성시청과 각 읍면동 사무소 연결하는데만 41억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제시를 한 금액인데 이번에 13억 원이 통과가 되면 20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2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나머지 예산은 실링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 확보를 해서 자가망 구축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요?
재만
심재만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제외해서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실링외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제가 염려하는 바는 뭐냐면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행정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공무원 조직내에서도 원활한 매개체가 소통이 긴밀하고 빨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래서 이 방법을 택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 대규모 공동주택 짓는 것 동탄2나 향남에도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청사가 늘어날 것인데 그것과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전망을 해 주세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동탄2는 동사무소 위치와 개소수가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연결을 이번 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그러면 향남2는 아직?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거기는 동사무소 수와 분리되는 것도 확정이 안되었고요.
현주
정현주위원
이후에 조금씩 추가되는 것은 예산이 약간만 추가되면 되는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간씩만 추가하면 됩니다.
현주
정현주위원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이 기한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CRM의 경우 1억 8천만 원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추가로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인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고양시나 부천시 등 다른 곳 한 것을 보면 2억 원이나 2억 5천만 원 정도 했는데 그동안 기술도 발전하고 기존의 개발된 프로그램도 있어서 1억 8천만 원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노병순 위원입니다. 정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RM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매체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혹시 일부 사생활침해라는 부작용은 없을까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주로 홍보에 사용합니다. 재해가 긴급하게 발생을 한 것을 알려준다든지, 또는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으니 신청하라는 등 행정정보를 알려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침해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렇다면 동료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함께 하는 것은 안되나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홍보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행정공무원도 마찬가지로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 도로 공사를 하게 되었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 단수가 되었다는 것 등을 알릴 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지는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 부서로 연락이 되면 뭐든지 다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의회도 함께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그리고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화상으로 소통하시겠다고 해서 2012년에 7억 원 예산을 세워드린 것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영상회의 시스템입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지금 사용하고 계시나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몇 번이나 사용을 하고 계세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많이는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4월말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를 하고 월 평균 5, 6회 정도를 이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도 동탄이나 아니면 양감은 시로 오시는 곳인데 5회, 6회 회의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전반적으로 다…….
병순
노병순간사
바르게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솔직히 말씀을 하시면 좋잖아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사용을 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적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예산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중히 하세요. 그리고 시스템에 1억 8천만 원이 예산이 세워지는데 이런 것이 결코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광대역 자가통신망 구축도 정확하게 활용해 주세요. 예산만 세워서 반영을 하면 뭐합니까?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과 같잖아요. 지금의 경우에도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우리시에서 활용을 그만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기술면이 부족하다면 인건비만 더 예산을 세우면 안되는 것인가요? 무엇이 부족해서 사용을 안하시는 것인지?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아직은 모여서 하는 회의를 그동안 해 왔던 것이라 그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영상회의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은 있습니다.
병순
노병순간사
아직은 못 쓰시면 차후에 세우시지 지금 기반시설에 예산이 투여될 것이 많은데 순서 없이 그렇게 하십니까?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준 의원들도 잘못이지만 그런 예산을 세워 줬으면 정확하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많은 활용을 하셔서 우리시가 좀 더 활발하게 정보화시대에 살아가는 화성시답게 활용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노병순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시에 정보통신과 예산이 얼마지요? 93억 원 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100억 원은 안되지만 100억 원 정도 되네요?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종선
박종선위원장
정보통신과의 막대한 예산이 우리시민이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헌
김학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헌 정보통신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정회
17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회계 1,985억 6,067만 원 중 14억 원을 삭감한 1,971억 6,067만 원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증감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