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노태욱 의원 발언

제24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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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5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 일정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먼저 듣고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국별로 질의·답변하고 다음주 9월 9일 월요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9월 10일 화요일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을 질의한 후 바로 총괄질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8월 30일 제1차 본회의장에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고 9월 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시간관계상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정용순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순

정용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 제2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는 2013년 8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0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3년 9월 2일 제240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정영복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의정홍보비중 의회보 발간 예산이 5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금년도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등으로 배부처가 제한되어 있어서 배부 인쇄를 줄이게 되었고 금년도 예산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다는 대답은 있었습니다. 나머지 질의 및 답변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김병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건 의회보발간에서 50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예산 5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정용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권오수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권오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3년 8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제240회 임시회 중 제1차에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과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김영기 주민생활국장, 임선호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5쪽 있는 질의·답변 요지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방배열린문화센터 북카페 인건비 관련하여 5명의 인건비를 편성하였는데 너무 많은 인원을 책정한 것이 아닌지 질의에 대해서 북카페 직영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로 운영시간이 문화센터 강좌시간과 맞물려 운영됨으로 오전과 오후 2교대 근무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여 매니저 1명, 바리스타 2명, 식품제조 2명의 인건비를 책정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이번 추경편성 내역을 보면 문화행정과 사업이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해서 내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 선거관련 경비와 방배열린문화센터 개관에 따른 비용을 부득하게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에서 방배영어센터 이전운영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영어센터 시설비와 이전비를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투자의 우선순위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타구의 사례를 보면 영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서초구에서는 구비로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자체 수익금을 교재로 구입하는 등으로 재투자하는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다산장학재단 운영 관련 현재 기금조성액은 얼마인지 질의에 대하여 구 출연금이 15억이며 민간위탁금 14억을 합하여 2013년 7월 31일 현재 29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서 구립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일부가 추경에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하여 4월에 서울시에서 종합사회복지관 기준 및 지원액이 인상되어 증가된 3억 8200만원의 예산을 매칭비율대로 추경에 편성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기타 수입으로 처리한 영유아보육료 보전금 국고 80억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해 보라는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배정된 국고지원 관련 목적 예비비와 예산편성 기준상 예상되는 항목이 없어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여 구비화된 부분이며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영유아보육료구의 추가부담금 소요예산에 포함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 백윤남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오케이민원센터, 민원관련 편의제공 405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무인민원발급기 2000만원 등 총 2건에 4000만원을 감액하여 감액된 세출예산 잔액 40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도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이나 자구체계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충열 전문위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최충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2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13년 8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8월 21일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3년 9월 2일 제240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하용준 도시디자인국장, 신응수 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먼저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방배근린공원 조성계획변경 용역관련 구유 재산과 백석대 재산을 교환을 하게 되는데 백석대측에서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공원을 변경하게 되어 우리 구에 재산상 손해나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 못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서초구 행정재산 공원 자체는 도시계획이 변경될 수가 없으며, 지금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을 백석대 측에서 임의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는 양재천길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도로관리과, 토목과, 주차관리과, 공원녹지과가 연계되어 추경에 사업비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하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3일 공사계약을 해서 한전과 50 대 50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보도도 정비하고 가로수도 식재하고 포켓형 주차장을 보도로 정비하면서 주차장 18면이 없어져 노외주차장 12면을 조성하게 된 것이고 강남구와 비교해 많이 낙후되어 있는 환경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확충지원 건축 및 설계비에 대해 설명하면 제반시설 준비에 따른 시비확충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지, 많은 구비가 투입될 텐데 그에 비해 효과가 있을 것인지, 구 재정 상태를 고려해 보면 보건지소를 하나 더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화장장을 설치하면서 서울시에서 복지센터 건립을 약속 받아 내곡동에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그 센터내 서울형 보건지소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 및 설계비 15억을 지원받은 것이고 인테리어와 건축비 항목으로 받은 것이며, 장비에 대한 부분은 역시 시에 요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내곡동 주민들로부터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고, 내곡동에 앞으로 유입될 인구가 많으므로 서울시에 요청해서 유치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건축과, 건축공사장 및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등 총 14건에 16억 30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 예산 잔액 16억 3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주차관리과,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양재천 노외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등 총 3건에 6800만원이 감액되어 삭감된 세출 예산 잔액 68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수정안의 요지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쪽수를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페이지하고 15페이지 심산문화센터 북카페 운영 그다음에 15페이지 방배열린문화센터 북카페 인건비에서 세입예산에는 심산문화센터가 5000만원 잡혀 있고 북카페 인건비로해서 1860만원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구청 1층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임대를 주어가지고 1755만원 정도 우리가 1년간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두 군데를 지금 직영을 하겠다, 그래서 직영하는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심산문화센터나 방배열린문화센터 우리 주민들이 다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커피라든지 이 음식물 제공을 싸게 해서 많이 이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지금 직영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이것이 수지를 따져보면 너무 큰 차이가 납니다. 우선 심산 커피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면 지금 2월 달부터 7월 달까지 매출액이 5653만 6000원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재료비가 나와 있는 것이 2526만 2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4800만원 6개월간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운영을 함으로 해가지고 6개월간 한 1600만원 1700만원 가까이 적자가 나요. 그러니 이제 이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구청 1층에 커피전문점 여기에 우리가 17000만원 우리가 1년에 우리가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임대를 주어서 6개월 같으면 거의 한 8, 900만원 정도 수익이 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한 4200만원 정도가 이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구청 커피전전문하고 심산하여간 면적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차가 거의 다 비슷한데 이렇게 되면 이것이 4200, 300이 6개월 만에 1년 치면 1년간 한 4300만원이 적자가 나는데 지금 운영 사항을 보면 심산 커피점도 그렇고 방배열린문화센터도 그렇고 인건비가 매니저 한사람에다가 보조원이 네사람 들어가요. 바리스타 두 사람 하고 또 음식 만들 수 있는 두 사람, 이렇게나 인건비가 막중하게 들어가는데 우리 같은 면적에 임대를 준 구청 1층 커피숍은 매니저 한 사람에다가 바리스타 한 사람을 쓰고 있어요. 결국은 인건비가 문제인데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이 적자가 나게 되면 이것 커피값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취지에도 어긋나고 주민들이 또 커피 음식물을 싸게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직영을 하는데 이것이 1년에 4200만원 정도 우리가 임대를 주는 것보다 적자가 나게 되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커피값을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왜 네 명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장

문화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받았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먼저 직영으로 인해서 경영상 많은 손실을 입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산커피숍 수지 사항을 보시면 7월까지는 거기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인건비 포함해서 1600만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8월 터닝 포인트로 해가지고 재료비와 인건비를 다 공제하고도 207만원의 흑자가 드디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흑자가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로는 그동안에 저희가 운영상에 미숙한 점과 또 고객이 선호하는 제품개발에 소홀했던 점, 또 이것이 계절별 잘 팔리는 품목에 연구가 부족했었는데 저희가 자구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많이 보완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매월 200만원의 흑자가 충분히 예상됩니다. 연말 갔을 때는 마이너스 500만원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다음 해에는 아무리 안 되어서도 2400만원의 순이익을 이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임대료하고 단순 비교를 해봐도 저희가 지금 심산문화센터에 커피점은 점용이 7.6평, 공용이 7. 5% 해서 15.1평입니다. 이 면적을 민간업자한테 임대를 주었을 때 연간 약 759만원 정도의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저희가 운영을 잘해서 2400만원의 흑자를 거두게 되면 임대료 주는 것보다도 저희가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자, 수익은 많이 창출하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구청사 1층에 히코코 사용 면적이나 심산 방배가 거의 다 비슷한데 조금 방배가 적기는 한데, 왜 히코코는 매니저 한사람에 보조원 한 사람 쓰는데 같은 면적에 왜 매니저 한 사람에 보조를 네 사람 쓰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발언권은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답변하세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 심산에서 지금 매니저 한 명에 바리스타 네 명을 고용하고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상 근무 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연장근무도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에 근무시간이 최대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상에 제한사항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3명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근무자가 일주당 78시간을 근무하게 되어서 ······.

김학진위원

자, 과장님 지금 두군데 다 몇 시에 열어서 몇 시에 문 닫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가 아침 8시에 오픈을 해서 저녁 밤 9시 21시에 저희가 마감을 하고요. 토요일은 08시에 시작해서 19시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자, 이것을 주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시간이 08시에는 거의 없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근로시간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근로시간 중간에 그러니까 사람이 없을 때는 보조원을 계속 쓰지 말고 우리가 보통 보면 커피숍 같은 데는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 근로시간이 초과가 만일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매니저가 한사람 있으면 이 양반은 매니저는 지금 한 250만원 급료를 받으니까 09시부터 저녁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손님이 없을 때는 매니저 한사람만 있더라도 그 열댓평 되는 가게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히코코는 보조를 한사람 쓰지만 그것하고 다르다고 근로시간이 문제가 되면 한 두 사람 정도 해가지고 근로시간을 맞추어서 중간에 매니저 한 사람만 이렇게 근무하도록 하더라도 전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자꾸 심산문화센터하고 하반기에는 200만원 흑자가 난다 자꾸 주장하시는데 그렇더라도 거기에 지금 6개월 정도 우리가 임대를 주게 되면 히코코 기준으로 하면 한 85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데 원래 방배열린문화센터도 구청장도 이야기했지만 관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수익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리비를 충당해서 구비가 투입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대로 얼마든지 두 사람 정도 줄여가지고 줄이더라도 세 사람 아닙니까? 세 사람으로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지금 구청에서 운영하는 히코코도 보면 두 명이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이분들도 보면 주 40시간 ······.

김학진위원

그 매니저 한사람 보조원 한사람 두 사람이 하고 있거든요. 세 사람이 하는 것은 거의 못 보았는데. 자, 그것은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방배열린문화센터도 오픈을 해보아야 알겠지만 일단 두 사람 정도 줄여가지고 세 사람이 운영하는 것으로 하더라도 운영의 묘를 살리면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심산같은 경우를 보면 구청에 히코코는 본사에서 재료구입이라든지 제품개발 이것 다 해줍니다. 다해주고 근무하는 두 명은 오전 오후로 교대를 해서 근무를 해서 근무를 하는 것이 히코코도요. 상당히 바쁜 시간에 심산같은 경우에 하루 이용 인원이 1100명입니다. 물론 방배열린문화센터도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지금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것이 판매수입 관리 및 매출확대, 운영총괄 그리고 시장 조사 및 또 사실 거래처 관리도 해야 되고 상당히 많습니다, 과외로 하는 업무가. 총괄적으로 매출이라든지 운영에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2명이 근무를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

김학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일반 가게 커피전문점에 가서 뭐 한 13평 됩니까, 그런데 세 사람 투입되면 얼마든지 시간 맞춰가지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식품을 지금 생과일 믹서기로 해가지고 갈아내고 그 다음에 바리스타가 있기 때문에 커피 제조하고 물론 매니저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하겠지요, 그러면 세 사람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것 경비가 지금 현재 예산보다도 한 30% 절감이 되는데 절감이 되어야 커피를 싸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본위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세 사람 운영하는 것이 맞다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운영 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계속해서 할 수가 없고요. 오전 근무하고 오후 근무를 교대로 하다보니까 매장에는 꼭 두 명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세 사람 가지고 얼마든지 시간 타임을 맞춰가지고 근로 시간이 초과 안 되게끔 세 사람이 운영하면 돼요. 그 매니저는 급여가 한 250만원 나가는데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음에 추가로 한 사람 더 한다든지 이것 식품제조 인원이 두 명이고 식품 제조할 일이 뭐가 있어요. 믹서기 갈아내면 되는데 바리스타가 두 명이고 그래서 세 사람 운영해 보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한 사람 추가를 한다든지 해야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들을 주민들이 보기에도 그래요. 거기 뭐 매출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좁은 공간에서 매출이 없으면 앉아서 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광경을 보면 주민들도 도대체 구청에서 뭘 저렇게 사람을 많이 투입시키느냐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추경에 올라오기 때문에 만일에 11월 달부터 오픈해가지고 해보고 정 문제가 있다면 본예산에다 한 명을 더 넣든지 해서 처음부터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노태욱위원 질의하세요.

노태욱위원

김학진위원님 의견에 보태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본 건이 예산의 금액의 중요성의 원칙에 의해서는 모두에 언급되지 아니할 사항이지만 기왕지사 화두가 되었으니까 해당과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1층에 히코코라고 있는 모양인데 여기에 운영 주체는 어디이지요, 민간입니까, 직영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민간입니다.

노태욱위원

심산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심산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또 방배는 직영으로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이것이 산출내역서 이것 대단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이지요 이 좁은데다가 지금 아직 시초 시작단계 아닙니까, 시작 단계에 김학진위원이 질의했지만 여기 근무자가 몇 명이라고요, 이것 이야기됩니까? 기안을 누가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서초구에 적정 T/O공무원을 오버에서 필요한 인원을 의회직원이나 구청에서 11개월 근무자라든지 시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제성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인력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인원은 그러면 직영에 주체는 그러면 급여를 주는 자는 누구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서초구청입니다.

노태욱위원

서초구청이에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맞습니다.

노태욱위원

전임 구청장 시절부터 T/O을 오버해가지고 1층 안내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부다 위탁주고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그러면 1층은 민간에게 했는데 왜 여기는 굳이 구청에서 월급 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나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원래 계획은 ······.

노태욱위원

아니야, 어느 기업이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 공무원적 발상이지.

권영중위원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조이제국장이 발언권을 얻어 답변해 보세요.

노태욱위원

조이제국장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우리가 심산 등에 직영하게 된 경우는 주민들이 직영을 원했습니다. 원했고 또 방배열린문화센터 경우에 우리가 또 ······.

노태욱위원

그런데 말 도중에 죄송합니다. 우리 강성길위원도 공무원들의 처신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지만 주민들이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근거 없이 하지 마세요.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있었는데 주민들의 대표자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우리 방배열린문화센터에는 설문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한 74%가 직영을 원했습니다. 원했고 그리고 이제 ······.

노태욱위원

설문조사의 주체는 어디입니까, 관이 한 거예요 민이 한 거예요? 설문조사는 객관성이 있으려면 제3기관에서 한다든지 제3의 단체에서 해야 되지 누가 했다는 거야?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방배4동에서 합니다. 방배4동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위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민의 대표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방배동 같으면 방배권역 위원님한테 물어봐야 그 대표성이 있는 것이지 동사무소 누구한테 물어본 것을 갖다가 무슨 시장조사했다는 표현이 이야기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태욱위원

충분히?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 이야기해 보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우리가 심산 같은 경우에는 히코코하고 단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히코코는 근무시간이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나 심산은 8시부터 21시까지니까 근무시간이 더 깁니다. 그러면 2교대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당 40시간하고 최대 52시간밖에 할 수 없습니다.

노태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이야기를 알아듣게끔 이야기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이 업종에 대해서는 직원을 쓰는 것이 아니고 시급제로 아르바이트로 합니다. 반포2동의 삼호가든사거리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한 100명씩 들어가는 카페가 있어요. 있고 또 우리 얼마 전에 202억 투입해서 구립도서관 1호했잖아요. 거기에 1층에 거기는 민간입니까? 직영입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어디?

노태욱위원

구립도서관.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반포구립도서관은 위탁 받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민간이 하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태욱위원

거기는 왜 또 민간에서 합니까? 지금 그렇다면 주민이 원하고 그렇다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수익사업 200만원 내기 위해서 문화행정과장 답변하는 것 보니까 8월달에 흑자 200만원 났다고 하는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수익 내서 관리보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2의 청사에 해당하는 방배종합 이런 것은 코오롱에서 뭐 한다든지 기타 수익보전한다고 이것을 직원을 5명을 고용해서 수익보전을 하면 전체 유지관리비에 몇 %가 관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구립도서관은 왜 민간으로 했는데 여기는 왜 민간으로 못 하는지?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구립도서관은 전체를 우리가 고려대에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

노태욱위원

전체를 어떻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구립반포도서관은 운영권 전체를 고려대민족연구소에 주었지 않습니까, 포함해서 다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수주를 주고 결정하는 주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그 얘기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턴키베이스로 고려대학민족연구소에 주었기 때문에 왜 주느냐 말이야. 거기는 도서관 운영하고 관계없는 것 아니에요, 1층 로비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포함해서 주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목적을 위해서 민간이 좋으면 민간으로 해야지 지금 주민생활국장이 답변하는 내용은 주민이 원했다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주민이 원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해 봤을 때 일자리 창출 차원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민간인한테 ······.

노태욱위원

이렇게 할 때는 일자리 창출이고 민간 줄 때는 일자리 창출 개념은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이해력이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수긍이 되느냐 이야기지.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아무래도 민간이 하면 자기 이윤을 첫째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고용을 적게 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러면 ······.

노태욱위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보세요, 우리 소속으로 있으면 구청에서 월급 나가야 일자리 창출입니까? 민족연구소에서 민간이 하더라도 거기에 아르바이트가 7명이 필요하거나 2명이 필요하면 그것도 일자리지.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직영할 때보다는 아무래도 위탁 받은 업체에서 자기네들 이윤을 위해서 고용을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직영과 위탁의 차이점은 직영을 하면 아무래도 품질면이라든지 서비스를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노태욱위원

직영이 더 품질이 높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합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노태욱위원

직영이 품질이 높다는 그런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우리가 더 높지요.

노태욱위원

그것 누가 인정한 거예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가격면에서도 일반 것보다는 조금 ······.

노태욱위원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야기할 가치가 있지만 서비스의 질이 높다는 것은 인정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민간 신라호텔에서 하는 것하고 공무원이 하는 것 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내가 극단적으로 민간 이야기했지만 지금 서초구청에서 여러 가지 직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BP를 넘어서 제대로 되고 있는 어디 있어요? 맨날 예산하면 보전하잖아요, 보전. 이런 저런 사유로. 앞으로 보전하는 것 없애야 됩니다. 이런 것을 했을 때 공무원이 오죽하면 one year rule 예산이라고 하면 1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상고 나왔으면 다 아는데 7, 8개월 하고 추경에 슬그머니 올리고 이런 것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리더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지금 민간이 할 것을 관이 하면서 직영이 유리하다는 것 다른 진솔한 사유가 있으면 그것을 예결위에서 이야기해야 설득력이 있는데 열린북카페 인건비 1860만원 주시오, 이것 솔직히 말해서 추경 성질입니까? 예컨대 11월에 오픈하더라도 1월 2일날 오픈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김학진위원께서 이야기한 대로 정규 예산에 올려야지. 예측 가능하지 않은 것 그런 것을 추경에 올려야지 아무것이나 쓰다가 모자라면 다 올린다, 이것은 승인해 주는 것이 이상할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지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러면 심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2명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히코코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테이크아웃 개념이기 때문에 앉아 먹는 것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심산 같은 경우는 앞 로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 북카페 이용하시는 분들 그 공간에 거기에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보고 그리고 바로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치우는 사람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저하고 상시근무하는 사람 두 사람, 그리고 상시근무하는 사람이 2교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5명 필요하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배열린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왜 위원님께서 추경에 하느냐 하는데 우리가 11월에 오픈하니까 그러면 두 달동안 그냥 비울 수 없으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11월에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것입니다.

노태욱위원

다른 이슈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일단.

권영중위원장

노태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조이제 국장님이나 문화행정과장이 답변하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따지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추경 사유가 다 된다, 그것은 심산은 금년 2월 18일 3월부터 했고 이것은 11월달이니까 추경 사유가 된다 그것은 백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어 있느냐 세출예산은 잡을 것 다 잡고 세입예산은 숨겨놓고 반도 안 잡는다 말이야. 지금 심산 같은 경우에 하루 20만원 벌겠다, 월 25일 운영하겠다 그리고 월 500만원이다 곱하기 3월부터 했으니까 1월, 2월 빼고 그래서 5000만원 세입이다 이것 주먹구구식이야. 물론 그 당시 3월, 4월은 인정하겠지 처음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7, 8월 같으면 20만원은 고사하고 한달에 200만원 세입이 있는데 세입은 20만원 잡고 있다 말이야.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한 달에 1000만원 번다, 인건비는 한달에 4, 500만원 든다 하면 이런 얘기 안 나오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왜 위탁주었느냐, 직영하느냐 세입은 숨겨놓고 적게 잡고 세출은 줄 것 다 주고 이런 식을 예산편성했기 때문에 자꾸 불필요한 질의가 온다 말이야.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실수를 인정합니다.

권영중위원장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하니 왜 구청은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이고 그것은 지금 변경해서 1시간 줄었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8시부터 10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은 한 사람이 풀로 해도 되겠구나, 이것은 2교대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스터 제외하고 2교대 하니까 두 사람씩 근무한다. 마스터도 근로기준법 적용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라고 하루에 15시간, 16시간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어야 되고 당초는 우리가 세입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까, 왜 버는 것은 적게 잡아 가지고 세입을 잡고 이번 본예산 10월, 11월 되면 할 것인데 본예산 때 세입·세출해서 적자 본다는 소리 안 나게 세입예산 잡아야지 왜 적게 물론 우리 조국장님 호주머니 떼먹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 놨다 나중에 남은 것 추경 재원으로 쓰고 이런다 말이야. 본예산에 노출시켜야지, 세입 들어오는 대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다음부터는 세입 바로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위원장님, 일부분만 ······.

권영중위원장

추가 질의하시지요.

노태욱위원

예결위원장께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대형 카페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서 아르바이트를 쓰면서 인사운영을 인력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산출내역 이야기하다가 다른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산출내역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것이 나가지 않거든요. 지출이 이런 것이 아르바이트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급을 했을 때 주15시간 이상을 쓰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15시간 미만일 때는 4대보험료 안 나가지만 우리 시급제 써도 결국 주15시간 이상 다 써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 다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거의 기간제 쓰나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제를 쓰면 사람이 항상 원활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채용하는 고용하는 문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태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세요.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4대보험을 든다는 것은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저는 1만명 이상 조직에서 급여관리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바뀌었는가 모르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근무하는 데가 커피숍하고 세븐일레븐 등 마트입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다음 차수에 총괄 때 논의하기로 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우리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조 국장님, 문화행정과장님 자꾸 구청 원안 고집해서 다 씁시다 하지 말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나 예결위원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으면 사람 쓰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0.1인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무조건 자꾸 집행부 안대로 고집하지 마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산 같은 경우에 우리가 2월에 기간제 공고를 해서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하게 되면 부당해고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번에 해 주시면 한 1년 동안 운영해 보고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그때 가서 위원님 의견대로 해서 할 테니까 이번에는 일단 한번 저희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권영중위원장

위원들 얘기를 자꾸 막무가내 식으로 집행부 안 고집하지 말고 1년간 처음 시작하면 6개월 해 보고 바꿀 수도 있지요. 여러 가지 방법은 집행부 소관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쓸데없는 소리하지 마라 우리 하는 대로 한다 그런 자세는 ······.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안숙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24페이지 보면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가정행정법원 등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라고 해서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2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는 오케이민원센터에 설치하고 하나는 서울가정행정법원에 지금 새로 들어온 이전된 곳에 설치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기는 여기 질의도 하셨지만 우리 구에 오케이민원센터에는 노후되어서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서울가정행정법원에 이전된 곳에 그것은 엄연히 따지는 거기에서 하셔야지 왜 우리 구에서 합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청구는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쪽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장

오-케이민원센터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대한 것을 청구를 해 보셨느냐 이거지요. 우리 타운에 이런 부분들이 가정법원이 이사 왔으니까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우리 구에도 지금 너무나 일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설치해 달라는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보내셨나 이것을 묻습니다.

당연히 해야 합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어떤 비용을 우리가 100% 부담하면서 우리 구에서 설치하려는 것이죠?

글쎄, 이것은 어떤 가정행정법원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100%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 민원이 우리 구민만 옵니까?

권영중위원장

오-케이민원센터장 우리 김안숙위원, 이 법원에 설치하는 장소가 우리 구청에서 거꾸로 부탁을 해야 됩니다. 현 가정법원이나 현 법원에 설치된 것도 우리 민원기를 갖다 놓자고 법원에서 무슨 소리고 그 주민들이 만약에 없으면 구청으로 몰려오고 현재 서초4동 분소 설치하고 서초1동, 서초3동 법원 민원이 많은 것이 그 민원서류 떼는 것이 주민등록, 인감 우리 자치단체 업무인데 법원에서 귀찮으니까 공간 안 주고 너 떼어오너라, 그러면 우리 주민이 이용 안 한다고 김안숙위원님 얘기하는데 전국 온라인이 되어서 제주도 주민도 서초구청에 주민등록 뜨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에 비용청구해라 그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하셔야 되고 안 되면 이것을 강력히 하셔야지 안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

권영중위원장

그것은 법원에서 예산 들여서 설치할 사항이 아니지요.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사정하든가 그것을 어떤 하셔야 우리 구청에 이렇게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원하는 것인데요.

글쎄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도 있게 김학진위원님과 지금 노태욱위원님 얘기를 하셨는데 23페이지에 있는 심산기념 북카페 거기와 관련해서 정말 이것이 저도 커피숍에 관련되는 것을 동생이 하고 있지만 지금 커피 바리스타 기술적인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분을 쓰고 있고 돌아가면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생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러한 인건비를 이렇게 많이 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행정과가 굉장히 많이 답변도 해야 될 문제가 많네요. 열린문화센터 건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립비가 총사업비가 733억 이상 투입되는 아주 대단히 큰 공사인데 제가 지난 5대 의회에서 그러니까 민선 4기죠. 그 당시에 가야병원 자리를 우리 구청에서 매입해서 행정타운을 건립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의회에 제출했을 때 저는 사실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정이 자꾸 열악해지는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물론 그런 어떤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많은 예산이 투입됨으로써 걱정을 했더니 답변이 무슨 답변이었는지는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인근 거리에 방배1동, 동은 다르더라도 바로 길 건너에 지금 방배보건소 분소로 운영하는 건물도 있고요, 또 현재 방배4동으로 쓰고 있는 건물을 매각해서 그 재정을 보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행정복지위원회는 아닙니다만 전혀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순수한 우리 세금에만 지금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지금 구청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배보건분소하고 지금 현재 방배4동으로 쓰는 지금 그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어떤 그 계획이 있습니까?

권영중위원장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고 필요하시면 김명환 과장이나 조국장이 김익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김익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전을 안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계획을 방침 받은 것은 없고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그것을 나중에 이전하고 나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현재는 검토 단계이지 어떤 확정된 그런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고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방배4동, 일단 보건분소는 저희 소관이 아니니까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방배4동은 나중에 우리가 이전되고 나면 그것에 대해서 활용할 건지 어떨지, 그것을 재활용할 것인지,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것인지 안 그러면 매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방역 바운더리에 이런 초대형 행정타운이 건립되어서 모든 시설이 거기 다 들어가고 주민들 어떤 여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보건소 분소 거기 바로 옆에 있고, 바로 또 지근거리에 4동사무소 있다, 그것을 다른 것으로 사용 활용한다, 이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 재정 여건으로 보면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낭비요소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 여기 배석하신 과장님들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실 때 그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아까 이것 자꾸 말씀드리기 뭐한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아까 제가 구카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구청 1층에 지금 2013년도 이 산출내역의 근거를 보니까 전에는 1700만원이 안 된 것 같은데 임대료가 연 1770만원으로 이렇게 확정지어서 다시 재임대한 것 같아요, 금년 6월 1일부터. 그런데 이 산출방식을 보니까 제가 면적을 정확히 재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육안으로 가늠해 보더라도 여기 전용을 9.1평으로 표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공용을 4.7평 이렇게 해서 합계 13.8평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뒤에 조그만 의자 몇 개 놓고 하는 자리뿐이고 거의가 다 이제 테이크아웃 하는데 이 산출방식을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여기에 기준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런 것을 공개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사무적 공간 같은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도 괜찮습니다만 이것은 상행위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외적인 건데 자리가 진짜 좋은 자리다, 이런 상행위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금액 훨씬 이상으로 주고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평수를, 넓이를 억지로 맞춰서 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의구심이 가져져요. 전에 맨 처음에 계약할 때는 이렇게 않고 이런 방식을 안 쓰고 뭡니까? 이렇게 공개경쟁이라는 어떤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많이 써낸 사람을 입찰을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죠.

권영중위원장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김익태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는 행정재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 산정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대한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근거해서 저희가 공유재산의 임대료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층별 여기 지하에 미용실도 있고 ······.

김익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 말씀하시지 말고 그 방법을 선택해서 적용해서 했느냐?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임대료 맞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지난해에는 지난번에 했을 때 얼마 받았어요, 거기서?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이게 연마다 ······.

김익태위원

후생복지에 들어가는 것 말고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공시지가가 조금씩 매년 변하지 않습니까?

김익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 지난번에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작년에는 지금 1692만 1000원 ······.

김익태위원

내가 전에 정확히 금액을 지금 기억이 되지를 않습니다만 그것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했더라고요. 하고 나머지는 후생복지기금으로 이렇게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

김익태위원

그렇게 해서 약 1년에 다 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임대료를 낸다,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사무적 공간 예를 들어 예컨대 우리 우리은행이라든가 이런 어떤 구청 건물 청사의 일부분을 어떤 임대료를 내고 사용할 때하고 이런 사무적 공간하고 우리 이렇게 커피를 파는 어떤 상행위하는 어떤 그런 자리는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구분이 없습니다.

김익태위원

구분이 없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그 면적하고 공시지가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만 매년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여기 입점하는 사람들은 정말 노나는 사람들입니다. 쉬운 말로,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어디입니까? 그 열린문화센터 개관 예정인 거기하고 또 심산문화센터하고 이 임대료 산출기준이 그것을 적용하면 오히려 그쪽이 돈을 더 받아야 되는데 한 7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산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거기의 정확한 면적은 안 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1층 로비에 커피점은 이게 내가 이것 맞지 않는 금액을 여기에 해 놨다라고 생각이 돼요. 굉장히 좁거든요. 몇 평 안 돼요, 사실. 한 4평 정도 미만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해 놓았나? 그래서 일부러 짜 맞추기식으로 이렇게 했던 건지 의구심이 들어가요. 누가 봐도 저게 13평 됩니까? 13평은 굉장히 넓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히코코가 그 면적이 9.1평인데 ······.

김익태위원

그런 것들은 제가 진짜로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자료를 좀 받아서 그 부분은 총무과장님!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익태위원

지난 1층 로비에 그것 뭡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히코코요.

김익태위원

히코코, 거기 입점 관련해서 지난 맨 처음에 입점할 때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예, 그것을 좀 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것 끝나면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권영중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김익태위원

전부 이게 문화행정과하고 관련된 얘기인데 방배4동 주민센터 이전비를 1150만원으로 계상했는데 이 산출기준이 뭡니까, 이것은?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가 이사 견적업체 두 군데를 받아서 그 견적업체에서 나온 그런 물량 같은 것을 ······.

김익태위원

이게 확정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또 여기서도 더 내려갈 수 있나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견적업체 두 군데에서 물량조사를 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럼 이것은 최대 금액을 잡아놓은 거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여기서 남은 금액을 불용시킬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행정과장님!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시설물 관리 용역으로 해서 또 지금 여기 관리인원이 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기, 가스, 경비, 청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매년 필요한 인력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산에 계상된 분은 11월, 12월 달 일단 2개월 치만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운영하게 되는데 저희 판단에는 8명 정도는 되어야지 방배열린문화센터를 좀 ······.

김익태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연 인건비가 어느 정도 지출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지금 여기 예산에 편성된 사항은 전기, 가스 기술자에 대한 인건비는 월 한 31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고요, 청소하고 방호원은 월 한 12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5대 보험료하고 그 용역회사에서 이윤이나 관리, 용역회사에서 한 월 182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전기 라이선스 가진 사람하고, 가스 자격증 각각 그분들이 월 얼마라고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월 317만 ······.

김익태위원

이것 4대 보험도 다 포함해서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이 금액에는 5대 보험료가 빠져 있습니다. 310만원 기준에는 빠져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이것은 수령액을 말씀하신 거예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수령액입니다.

김익태위원

총 우리가 지출하는, 나가는 경비를 다 말씀을 하셔야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이게 한 두 달치가 ······.

김익태위원

그런데 제가 이 수령액이 315만원이다,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솔직히 전기라든가 가스 이런 라이선스 가졌어야 이런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자격증 딴 사람들이. 그런데 초급을 315만원 계산했다, 이것은 너무 높이 책정한 거예요. 지금 우리 각 사회복지센터에서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복지사 1급 가진 자격증 있는 분들 돈 얼마 못 받아요. 이것 너무 세게 해 놓은 거예요. 그분들 다 4년제 대학 나오고 시험 응시해서 자격증 획득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200만원 조금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참 굉장히 약하구나. 그래서 우리구에서 매년 이렇게 매달 한 5만원씩 이렇게 지원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315만원을 왜 이렇게 높이 책정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를 적용했습니다. 전기, 가스하고 그리고 청소하고 방호는 ······.

김익태위원

이런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양사 이런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 올리면 엄청 와요, 그냥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래서 이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

김익태위원

한 200만원 정도 선에서 이것 청소하시는 분들은 얼마 안 되게 책정을 했네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청소관리, 방호관리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가 실제의 입찰 과정에서는 전기나 가스 기술자의 용역비가 좀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방호관리도 굉장히 낮게 책정되었고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전기나 가스 특히 가스 같은 것 거기 그냥 상주하면 그것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거예요. 괜히 대형건물에 어떤 의무적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고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거기서 뭐하겠습니까? 자기 주어진 업무만 국한해서 일한다면 그냥 노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이것 말이죠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해서 하십시오. 이것은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제가 의원하는 생활하면서 조그만 돈 가지고 잘 질의 않는 사람인데요, 우리 재정이 열악한 만큼 우리 좀 아껴서 써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계속 해도 됩니까? 이것 한 사람이 계속 하면 좀 지루한데 ······.

권영중위원장

계속하세요.

김익태위원

내가 할 게 좀 많은데요, 이것 한 건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문화행정과장님! 반포1동을 개관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반포1동이 2009년도 3월 달에 개관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지금 증축 설계비로 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지금 반포1동이라면 지금 우리 서초구 18개 동청사 중에서 가장 훌륭하게 지었다. 또 우리 반포4동이나 반포1동은 굉장히 그 어떤 공간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옆에 대지에다가 덧대서 짓는 겁니까, 아니면 위에 옥상에 더 올리는 겁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아닙니다. 반포1동 청사에 가보시면 지하 1층에 동대본부가 있는데요 ······.

김익태위원

예?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지하 1층에 동대본부가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동대본부 ······. 예.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동대본부 옆에서부터 지상 2층까지 가운데가 뻥 뚫려 있습니다, 이게. 청사가 당초 설계 과정에서 ······.

김익태위원

아, 효율적으로 안 되어 있다, 이 말씀인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운데 부분이 개방감을 준다고 그래서 쭉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뻥 뚫려 있습니다.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이 빈 공간을 좀 막아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다시 리모델링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던 사항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당초부터 설계를 잘 못해서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GS건설 ······.

김익태위원

그 건물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다시 우리가 쓰고자 하는 만큼 활용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데 건축비가 이것도 좀 꽤 높이 올라왔네요. 이것 설계하는데 설계비가 1900만원 맞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이것은 건축과에 의뢰를 해서 이게 ······.

김익태위원

설계비 너무 높이 책정된 것 아니에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아니, 동청사 증축비 공공건축물 공사비 가이드라인이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건축과 직원이 산정을 한 겁니다. 면적에 대해서 ······.

김익태위원

그래서 제가 이 건축 단가에 대해서 항상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했는데 영 지금까지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3.3㎡당 한 716만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해 놨더라고요, 건축비를.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00 많으면 550만원 정도 이하로 이렇게 책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 건축비로 지금 너무 과다하게 우리 서초구청에서 하고 있다. 우리 기초 단체나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평균 단가가 지금 6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용하더라도 이것은 지금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이것도 하향 조정해서 좀 낮추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상당히 제가 들어도 참 아차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 같다 느낀 것이 있어가지고 우리 총무과장님이나 조국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대부하고 하는 것은 지금 법률 이름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그것으로 하지요.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다보니까 이 감정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한 예를 들겠습니다. 같은 구청장이 잠원스포츠센터 실내테니스장 3면이 있는 것은 예상 수입 쉽게 말하면 예상 수입가를 2억 4000 잡고 여기 양재테니스장에 있는 것은 실내 8면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 최부길씨 위탁 준 것은 얼마를 잡았느냐 5860만원입니다. 이것은 11면이고 3면인데 왜 그러냐, 양재테니스장에 녹지과에서 감정을 이렇게 하니까 공원용지 공시지가 공원용지 안에 있으니까 공시지가 월등히 싸고 건물 지은지 20년 넘으니까 건물가가 월등히 싸가지고 그런 가격이 나오는 거야. 왜 그러면 테니스장에 이용 사용수익을 가지고 감정을 해야 되는데 이 따위로 했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 커피점에 우리 김익태위원님 이야기대로 면적이 얼마다, 서초구청 공시지가가 그러고 면적 평당이 얼마다 그런 감정을 해가지고 하니 내가 예를 들어 총무과장님 개인 건물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 하루 이용객이 커피집 이용하는 것이 100이다, 커피 한 잔에 1000원이다, 사용 수익에 대한 감정을 하면 몇 배로 더 올라갑니다. 쉽게 말하면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최고가 감정을 하면 아니 누구는 5000만원 주겠다, 누구는 6000만원 주겠다, 누구는 100만원 주겠다 그러면 당연히 6000만원 주는데 한단 말이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지금 감정하는 것이 공시지가, 면적, 그 외에 커피점에 하루 이용객이 얼마이고 예상 수입이 얼마라서 최소한 이것은 하루 100잔 판다. 그러면 이것은 하루 수익이 몇 십만원씩 100만원이다, 예가가. 그러니까 100만원 이상 써 내는 사람이 낙찰이 된다 그것이 맞겠습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해가지고 건물 평수 감정, 그래 해가지고 하는 것 어느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개인 건물이라면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이것이 히코코가 들어올 때는 처음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들어오는 했는데 저희가 임대기간을 연장을 하면 지금 두 번째로 연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2년 2월 달에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실시를 했더니 1㎡당 74만 4000원이 ······.

권영중위원장

아니 그러니 감정평가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다음 계약 시에는 그런 사항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지금 제가 우리 김익태위원 참 좋은 지적하셨다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같은 10평을 주더라도 예를 들면 고아원 10평 주는 것하고 술집 10평 주는 것 하고 술집이 수익성이 많으니까 수익성에 대한 감정하고 그냥 건물 평수 공시지가, 아니 개인회사에서 그렇게 한, 감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가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가가 이놈은 한 달에 1000만원 수입되겠다, 이놈은 500만원 되겠다 그것 해가지고 감정해가지고 지금 구청장이 예정가격을 경리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서초구청이 모든 것이 다 협상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한다. 여러 사람 불러놓고 1000만원 쓰는 사람은 협상에서 떨어져버리고 700만원 쓴 사람은 협상해 주고 지금 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국장이.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왜 그리 안합니까, 최고가가 떨어지고 중간 2등, 3등 가격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김익태위원 참 좋은 지적 생각이 나는데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 대답해 보세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계약은 재무과에서 ······.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커피점의 수익성을 해가지고 감정을 하는지 어떻게 하든지 예가 결정한 것이 맞습니까, 건물 평수, 공시지가 따져가지고 예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사 임대가 우리은행이 있고 또 지하에 미용실이 있고 히코코가 있는데요, 저희가 감정의뢰를 하면 감정평가사가 나와서 그 수익도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매출에 이런 부분까지 다 산정을 해서 임대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이것이 금액이 다운이 되고 히코코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렇게 임대료가 증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그것 이야기 자꾸 길어지게 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커피점 그것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말고 최고가 일반 공개경쟁 입찰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저희가 처음 ······.

권영중위원장

아니 공개경쟁입찰하면 법상 문제가 있습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

권영중위원장

문제없지요. 그리고 하나만 감정하는 것을 사용 수익을 감안해 가지고 감정가 나오고 사용 수익 해가지고 예가 결정은 감정가라는 것이 구청장이 예가 결정하게 한 수단이다 말이다. 얼마쯤 받아야 될지. 그러면 건물 몇 년 되었고 평수 공시지가 얼마이고 그것이 맞습니까, 예상 하루 이용객 평균 수입이 얼마다 그것을 반영해서 예가 결정하는,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감정가 부분이 그렇게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권영중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데 양재테니스장은 11면이 있는데 건물 오래되었다고 테니스 치는데 힘들고 건물 새것이라고 테니스 치는데 좋고, 아무 관계없는데 이것은 5800만원이고 이것은 2억 5000이고 3면이 있는데, 왜 이놈은 시민의숲에 공시지가가 낮고 건물 감정 해보니까 20년 넘으니 감정가가 하나도 안 나오고 그런 식으로 왜 감정을 하느냐, 테니스장이 11면이면 하루 이용 인원이 얼마이고 한 달 월 수익이 얼마이고 이것을 따져가지고 예가 결정해 주고 했는데 결국 내년도에 시정 하겠습니다 해놓고 지금 뭐 업주가 최부길씨가 구속되는 바람에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말이야. 제가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가지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페이지 문화행정과 방배열린문화센터 시설물 관리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총 관리인원이 8명입니다. 이것 우선 관리 주체가 누가됩니까?

권영중위원장

문화행정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김명환입니다. 관리주체는 서초구청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전체 관리 서초구청 중에 구체적으로 방배4동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누가 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김학진위원

방배4동에서 하지요, 그러면 방배4동에서 지금 8명 관리인원을 다 관리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가 위탁을 예산 편성액을 기초로 해서 용역해서 입찰을 봅니다.

김학진위원

입찰을 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김학진위원

입찰 볼 때 최저가 낙찰제입니까, 아니면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최저가 낙찰제, 예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3500만원 올라온 거예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법상 전기 가스가 각각 1명인데 전기와 가스 자격증을 같이 소지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한사람을 써도 됩니까, 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전기 가스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각각 한명씩 ······.

김학진위원

그것 어느 법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방배열린문화센터 이것이 구청장도 처음부터 관리비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해서 지금 지하에 스크린 골프장도 넣고 이래가지고 자체에서 수익이 나도록 이렇게 유도를 많이 하는데 너무 이렇게 용역비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우선 본위원이 질문한 그 법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전기 가스를 같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하면 안 됩니까, 한 사람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나중에 관련법을 확인해서 ······.

김학진위원

확인해가지고 그 총괄 전에 체크하셔 가지고 주시고요. 이것 지금 수영장이라든지 헬스클럽 지하 다른 데 우리가 위탁 주는 데는 우리가 청소 안 하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경비 3명은 어디어디에 배치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수영장하고 체육센터 헬스장이 상당히 야간에 늦게까지 운영이 되다보니까 ······.

김학진위원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경비를 쓰는 것이 아니에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출입문 쪽하고 양쪽에 출입문 총괄 건물 전체에 대한 방호를 이야기합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3명이 어디어디 경비를 서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원래 교대근무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교대근무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24시간을 저희 정문 쪽에 정문 출입문 쪽에 근무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보통 일반 건물 보면 경비실이 따로 있습니까, 방배열린문화센터에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 정도 규모이면 보통 안내실이 ······.

김학진위원

경비실이 따로 공간이 있습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청사 관리하는 공간을 ······.

김학진위원

입구에 그렇게 경비들이 서서 경비를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일단 조그만 데스크를 만들어 놓고 ······.

김학진위원

거기에서 경비를 보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앉아서 ······.

김학진위원

그러면 세분이 8시간씩 3교대 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아까 김익태위원도 지적하셨는데 421만원 1인당 지금 전기 가스 이것 다 공히 424만원입니까, 한 사람당 기사 한사람이 전기도 그렇게 가스기사도 그렇고 420만원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이 420만원 속에는 5대 보험료도 포함되어 있고 용역비도 같이 포함된 금액이고요. 순수하게 전기 가스 기사에게 나가는 금액은 317만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학진위원

거기에 317만원인데 5대 보험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5대 보험하고 이제 위탁 관리하는 회사, 이윤이라든지 관리비, 용역비가 포함되어서 ······.

김학진위원

이것을 어떻게 산출근거로 한 것입니까? 다른 구에 이런 문화센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전기기사하고 가스기사 얼마씩 쓰는가 검토해 보셨어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타구는 저희가 비교를 안 해 보았습니다만 ······.

김학진위원

이런 것 하면 타구부터 먼저 검토를 해가지고 다른 구에서 얼마를 주는가를 보고 이렇게 하지 그냥 막연하게 지금 이것 420만원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건축물 유지관리비 표준도급비 산정방식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초해 가지고 일반 시중에서 시장가격도 조사해 보고 건축물 유지관리 표준도급비 양식을 저희가 ······.

김학진위원

그것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병행해서 다른 구에서 지금 얼마 주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총괄시간 전에 다른 구에서 몇 가지 데이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관리를 하게 되면 방배4동장이 건물 전체를 관리를 하고 지금 용역준 회사도 방배4동장이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김학진위원

우리 구청을 대신해가지고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김학진위원

이것을 꼭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용역을 안주면 그 큰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사실상 힘이 듭니다. 이것이 4140평인데 전체 건평이 거기에 대한 복도 화장실 이것이 물론 위탁 스포츠센터나 골프장이나 위탁받은 ······.

김학진위원

위탁되어 나머지 우리 보건소라든지 주민센터 그러니까 여기에 위탁을 주지 말고 위탁 주면 그 업체가 이익도 발생하고 그런 것 다 포함되니까 전기나 가스기사, 청경 등 8명이 나와 있는데 여하튼간에 거기에 방배4동장이 관리하기가 힘들면 제가 볼 때는 다 관리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건물만 이렇게 관리하는 말하자면 책임자를 우리 구청에서는 선발해가지고 뭐 여태까지 공무원 출신도 좋고 이런 분을 선발을 해서 이 사람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지금 그래서 방배4동에 업무가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도 건물을 전담하고 관리 위탁업체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한명 더 경험이 많고 그런 직원을 한명 더 추가 로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주지 말고 이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여태까지 공직 생활을 오래했다든지 이런 분을 채용을 해서 그분이 건물 전체를 관리하고 하는 그런 방법도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꼭 위탁을 주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검토해 보았어요, 아예 그냥 용역 주는 것 편하다 해가지고 이것만 검토한 것입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해보신 것인지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저희가 그럴 경우에는 직영의 형태를 띠게 되지 않습니까, 또 그 분들을 채용해서 직접 관리해야 되고 또 전기라든지 가스같은 부분은 자격증도 소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형건축물은 보통 요즘은 위탁을 많이 주어서 운영을 합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이분 말고 또 책임자를 또 선임을 하지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김학진위원

위탁주고 또 선임하고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아니 지금 방배4동 주민센터에 직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방배4동이 이전을 해가게 되면 전체 건물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우리 직원 내부직원 추가로 한명 더 전출을 보내고요. 그 직원이 이제 건물 전체에 대한 위탁업체가 정해지면 같이 지도감독도 하고 이렇게 운영해서 ······.

김학진위원

예, 알겠고요. 본위원이 이야기 했던 전기 가스 자격 어디 법적으로 근거, 반드시 2명으로 해야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김익태위원 질의한 것 중에 우리 조국장님 답변을 좀, 우리 김익태위원은 보건지소가 들어가고 방배4동이 들어가고 신청사 그렇게 잘 지어 700억 받아가지고 지어놓으면 당연히 매각 검토해라, 그것은 또 구청 재정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답변 중에 방배보건분소가 그것은 보건소장 소관이기 때문에 보건소장과 협의하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봐도 우리 조국장님이 지금 보건분소 자리가 방배1동 청사 자리였어요. 그러다 방배1동을 새로 지어가지고 나가면서 보건소장한테 우리 조국장님이 보건소장한테 관리 전환시켜 준거야. 주인은 우리 조국장님이다 말이야. 그 매각 검토를 보건소장하고 협의한다, 그러면 이제 보건소에서 동청사 새로 지어서 보건소장한테 빌려주었다 말이야. 우리 주인은 누구이냐, 문화행정과장이고 동청사는. 관리전환 시켜 주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청사 지으니까 보건소가 열린센터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 주인은 우리 조국장이 매각 결정하는데 청장님이 매각합시다 해야지 보건소장 소관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대답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우리 조국장님한테 자꾸 싫은 소리를 해서 안 되었지만 제 이야기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전반적으로 어차피 ······.

권영중위원장

주인이 조 국장님이 보건소장한테 빌려주었다 말이야, 문화행정과장 재산을. 그런데 이사했으면 매각한다 안한다 하는 것은 문화행정과가 아니라 조 국장 소관인데 보건분소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결정할 것입니다, 그 대답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안숙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안숙위원

한 가지 20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가 나와 있거든요. 문화행정과인가 요? 거기에 사업목적에 있어서 2014년 6월 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아마 경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은데 여기는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하는 것인가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6·4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경비는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 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거법이 공직선거법 277조의2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니까 선거기간이 2014년 5월 20일부터 6월 4일 불과 한 12일 정도 10일 조금 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7300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이런 금액을 공통경비 여러 가지 홍보, 감시단속, 고유경비, 포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어떤 근거는 매년 이렇게 했던 것을 토대로 하는 것입니까?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서초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올해 필요한 선거관련 경비를 산출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요청한 금액이 7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 구청에 통보해 왔다는 것이죠?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예, 공문으로 통보해 오고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니까 편성을 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해서 이러한 금액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이것에 대한 어떤 것을 따져 보지 않고 ······.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아닙니다. 선거관리경비 규칙에 보면 이것이 선거경비를 산출하는 양식이 있고 이것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해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에도 검증도 받아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21페이지 방배4동 신청사 자치회관 물품구매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하나 앞이네요, 19페이지 방배4동 주민센터 사무용가구 등 구매와 관련해서 이것은 사무용가구를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똑같은 맥락 아닌가요? 어디 입찰공고를 해서 다 다르게 하나요.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 저쪽대로 주민센터하고 신 청사 자치회관하고 틀리나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문화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내에는 순수하게 방배4동 주민센터 그러니까 동직원들하고 동장들이 생활하는 공간하고 다음에는 지금 자치회관이라고 해서 각 주민들이 운동도 하시고 노래도 배우시고 문화강좌를 듣는 시설이 구분되어서 설치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동주민센터 사무용 가구 등등은 행정팀에서 편성하고 또 과목이 자치회관에 대한 예산은 주민자치팀에서 편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구분되게 가구를 하고 100% 다 조달청 구매로 구매하게 됩니다.

김안숙위원

그래서 궁금해서요. 지금 방배4동에 관련된 사무용가구인데 이렇게 같은 맥락해서 구입을 해도 될 텐데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환

김명환문화행정과장

팀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먼저 하시고 김수한위원 ······.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앞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 시설물 관리용역에 대해서 아까 저는 사실 용역이 아니고 직영인 줄 알았어요. 아까 착각을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 과정에서 용역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역이라면 오히려 인건비를 사실 굉장히 박하게 주거든요. 용역사들 보면 그런데 진짜 이것 420만원 계상한 것은 지나치게 너무 높이 책정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가 국장님, 이것 인건비를 우리가 직영으로 하면 지난번에 우리 이렇게 출산휴가도 많고 군대도 가고 해서 공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충하기 위해서 시간제근로자 한 20명 이렇게 채용해서 선발해서 각 동에 배치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채용해서 배치하면 오히려 더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거든요. 다만 라이선스 가진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정원조례에 위배되나요, 그렇게 하면 직영으로 하면?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정원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일단 정원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요즘 자꾸 예를 들어서 시설물 관리는 단순 업무는 위탁을 주느냐 하면 공무원은 채용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은 연수가 늘어나면서 호봉이 올라가고 장기적으로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런 시설관리는 위탁을 주는 그런 추세입니다. 위탁 주는 것이 오히려 비용이 절감되는 ······.

김익태위원

위탁주기 위한 방법은 위탁방법을 택하는 것은 우리가 경비를 절감하는 수단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인건비 계상은 너무 높이 해 놨어요. 두 사람분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향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총무과장님 제가 아까 앞서서 심산문화센터라든가 열린문화센터 우리 문화행정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1층에 커피점 이런 것들 제가 아까 상행위하는 자리에 따라서 우리 공공재산 관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준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는지를 질의하니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공영주차장을 우리가 공개공고를 내서 공개경쟁을 하는데 최고가를 쓴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위탁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각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아까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맞지 않다, 비교대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법원하고 우리 오-케이민원센터에 설치하는 민원자동발급기가 2000만원씩인데 발급기 제조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권영중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안숙위원장대리

오-케이민원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2000만원씩 4000만원 딱 잘라서 했는데 이것도 공개경쟁해서 가격 최저 ······.

그러니까, 최저가로 해서 ······.

그러니까 결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수수료는 우리 구 수입입니까?

그러면 제가 오-케이민원센터를 뭐 하나 제증명을 떼려고 갔더니 무지무지 대기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수십통씩 떼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치하는데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저는 매우 공감합니다. 그런데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1대에.

아니, 그러니까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아니, 1대당 기계 설치를, 발급기를 새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약 4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는데 ······.

예상 안 해 보셨나요?

그것 얼마 안 되네요?

전기료 빼고 그러면 뭐 별로 ······.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최소한 어떤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쉼 없이 계속 기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소가 장소이니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하루에 발생하는 수입도 꽤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질의를 했습니다. 1만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제대로 예상을 하고 답변하신 거예요? 아니면 ······.

자료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오-케이민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아까 감정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감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 외국에서는 감정 안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감정제도가 없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나라의 각 영역별로 금융, 법원에 판사들이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감정하는 경우, 구청에서 어떤 용역이라든가 임대, 사용대 이런 것을 위해서 감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감정수수료 지급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제가 90% 정도가 과다지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의 감정서 보면 대부분 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리포트 쓰는데 거기 보면 5페이지 정도는 의견서이고 거의 25페이지, 30페이지로 가정하면 25페이지 정도는 그림이고 도면이고 이런 것 사진 붙이고 그래요. 의견서 읽어보면 전부다 조건부에요, 조건부. 어떠어떠할 경우에 어떻게 평가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감정사는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이 행정지원국에 대해서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 대해서 보면 감정료는 제가 판단하기는 90% 정도는 디스카운트를 해도 돼요. 대단히 잘못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제 여기 노위원께서 계십니다만 우리가 30년을 감정을 하면서 살아왔었어요. 극단적으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양재시민의 숲의 테니스장이라든가 잠원스포츠파크나 이런 데 테니스장 사용허가해 주면서 감정하는 것 이런 것을 보면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거래사례법이라든지 수익환원법 이런 것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감정사들 하는데 그것이 전부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현행법에 따라서 감정사들이 전국적으로 단합하는 거예요. 단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금융권에서 근무를 하면서 겪었던 것 한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 내가 대출 한 3층 빌딩을 담보로 잡고 40억 대출을 하고 싶은데 감정사가 감정해 온 금액을 보면 30억으로 해 와요, 그러면 대출을 못 해요. 감정가격에 80% 이상 되는 것은 대출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 그것을 50억으로 만들어 오라고 하면 50억으로 만들어 와요. 대출을 꼭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저희 집행부 전체에서 여기 조 국장님, 기획경영국장께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감정사들은 조금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전국적으로 로비스트에요, 로비스트. 그래서 구청에 전체 어떤 감정문제가 생기면 감정수수료 90% 정도는 과다 계상되어 있다 하는 것을 잘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하세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감정 우리가 수수료 줄 때도 제가 알기로는 감정수수료 줄 때 우리가 주먹구구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아마 감정평가 수수료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그 수수료가 감정사들끼리 전국적으로 협의체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 놓은 요금이에요, 그게.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주관부서인 국토 ······.

최병홍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체계가 감정사들의 로비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철저하게 감정 경쟁을 도입하면 돼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감정 물건이 하나 생기면 감정사 다섯 사람한테 당신 수수료 얼마 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4800만원 그러면 무슨 소리야 500만원 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구청 전체적으로 대단히 문제가 많아요. 제가 작년 예산심사할 때도 얘기했었던 거예요. 그것을 꼭 유의를 해 주세요. 앞으로 감정수수료 나오는 것이 있으면 실제 제가 동행해서 감정할 수 있어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좋은 의견 저희들이 참고 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

로비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김안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방배열린문화센터하고 심산기념문화센터 북카페 운영에서 인건비 지원 매니저 하고 5명인데 4명으로 했을 때 각각 얼마가 드는지 3명으로 했을 때 인건비가 얼마나 드는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장

우리 김수한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하나만 내가 확인을 해 봅시다. 우리 최병홍위원님 전 국이 다 해당이 되는데 우리 공공기관 자치단체에서 매각을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감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가결정이다 말이야. 감정에 100원 들어오면 100원 딱 하라는 강제규정이 아니거든. 경리관이 감정 들어오면 물론 경리관 횡포 막는다 해서 10% 올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 말이야. 그런 것이 아닙니까? 현규정이 그리 되어 있지요? 우리 최병홍위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감정해서 감정가가 얼마다 꼭 그대로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닌 것이 아닌가, 감정가가 비싸면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한계는 지금 은 10%인지 20%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하셔야 될 거예요.

이제

조이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수한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12시가 지났는데 또 질의를 한다니까 뒤에 직원들 표정들이 밝지 않아서 총무과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두건만 질의하겠습니다. 174쪽 하단에서 다섯째 줄에 기타적 보수해서 3억원이 절감시키는 그런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다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했습니까?

권영중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처음이십니다.

김수한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이 건전재정 관련해서 좀 예비비가 일반회계의 본예산에서 한 1% 이상이 항상 유지가 되어야 건전재정으로 유지가 되고 외부에서 평가를 할 때도 서초구청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3억씩 절감되어서 또 나중에 필연적으로 예비비로 쓰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3억 정도가 이렇게 절감이 되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주세요.

권영중위원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에 저희가 임용후보자 40명에 대한 예산을 5억 8000만원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공채시험 일정이 올해는 아마 다음 주에 공채시첨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임용 후보자가 저희가 금년도에는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도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억원을 감추경을 하고요, 나머지 ······.

김수한위원

그러면 12월에 채용이 되면 예비비로 써야지요? 인건비니까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지금 인건비는 보통 올해는 917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평균 95% 정도는 집행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런 염려가 필요없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다음에 173쪽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해서 여기도 1억원이 삭감이 되었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예.

김수한위원

3억에서 1억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내용이 뭔가요?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이것 맞춤형 복지제도는 저희가 편성 당시에 전체 인원이 147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시간제 계약직 채용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1500명으로 했고요, 연간 저희가 휴직자가 한 107명 정도 생기다 보니까 휴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포인트를 50%만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김수한위원

1억원을 삭감해도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문제가 없습니다.

김수한위원

기획경영국에서 일괄적으로 무조건 삭감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해서 직원들한테 어떤 복지 이런 데에 부작용이나 피해 그런 것은 없다 ······.

미행

이미행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수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협의 관계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모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태욱위원

문화행정과장 답변할 때 예산 모자라는 것 큰 종합복지관은 유지관리비 이런 것 커피 팔아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

권영중위원장

노위원님 정회 선포하고 합시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부터 기획경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나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쪽 부가가치세 고충 신청에 따른 환급금 수입이 5억 135만 7500원 들어 왔는데요, 이것 반포 주공3단지 공원사용료에 대한 부가세 환급인데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권영중위원장

재무과장님 김학진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재무과장이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 저희가 부가가치세를 23억원을 환급해 주십사 하고 신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19억원을 환급을 받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환급을 받지 못한 것은 계약기준일이 2007년 1월 1일 이후로 소송에서 패소한 그 기준일 이후로 계약기준일을 보기 때문에 환급해줄 수 없다는 그런 논리였습니다.

김학진위원

일문일답으로 물어보겠습니다. 24억원을 환급을 요청을 2011년도 반포주공3단지 했는데 그러면 반포 주공3단지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반포주공3단지가 아니고 전체가 23억 몇 천만원을 환급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19억원을 그 당시 환급받았습니다.

김학진위원

설명서에는 2011년도 19억 환급시 추징된 반포주공3단지 3단지 그 사용권으로 해서 발생한 거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애초에 24억원을 환급 요청했다면서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23억 1500만원을 그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환급 요청한 거지요.

김학진위원

전체적으로 뭐를 뭐가 전체인데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부가세 2007년 1월 1일 법이 바뀌어서 공공기관도 부가세를 납부하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법이 바뀜으로 해서 부가세를 납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납부한 그 이전 납부금액에 대해서 ······.

김학진위원

제가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부가세 환급이라는 것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그 매출금액의 10%가 부가세를 우리가 징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포주공3단지에 공원사용료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 240억원을 공원사용료를 우리가 징구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구청에서 240억 플러스 10%, 24억원을 세금계산서를 반포주공3단지에 발행했다는 그 이야기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23억 1500만원은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계약금 명목으로 한 금액이 있어요, 일부 그 일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처음에 부과한다고 그랬다가 우리가 질의를 해보니까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납기일은 다가오고 그래서 우리가 부과를 취소를 했습니다.

김학진위원

재무과장님 부가세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재활을 이렇게 매출을 했을 때 10%가 부가세 아닙니까, 그것은 알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러면 24억 부가세 환급이 되었다고 그러면 그 매출이 240억이 일어났고 10억에 대해서 부가세를 우리가 반포주공3단지로부터 받았는데 이것을 부가세를 나중에 매입공제를 기업 같으면 매입공제를 받거든요, 24억원을 그런데 구청에서는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자꾸 반포주공3단지 23억 1500만원입니다. 그것이 그 240억 얘기가 아니고 구청에서 발생한 부가세 전체가 그 당시에 환급을 우리가 쭉 계산을 해 보니까 환급받아야 될 것만 우리가 환급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금액이 23억 1500만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반포주공3단지 뿐만 아니고 구청에서 전부 다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이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금액이 23억 1500원이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학진위원

그것을 환급을 요청했는데 그 중에 19억원만 환급이 되고 나머지 환급이 안 되었는데 안 된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기준일의 우리는 2004년 몇 월인지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2004년을 우리는 기준일로 잡고 ······.

김학진위원

이것 지금 이렇게 사항설명서 9쪽에 이것가지고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요, 이때까지 쭉 추진환급 절차상 그것을 자료를 저희한테 총괄시간 전에 제출해주세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제출해주시고 재무과장님께 하나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15억원이 서울형 보건지소해서 내곡동에 그것은 재무과 사항은 아니지요? 지금 재무과하고 연관되는 것이 지금 방배동 백석대학 뒤에 9000평 구유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방배역 근처에 있는 백석대학 건물하고 교환을 앞으로 할 것으로 해서 공원에 공원계획 용역이 2800인가 올라왔더라고요, 그것 주관부서가 재무과에서 구유지 땅 9000평 하고 350평 되는 건물하고 교환하는 그것을 재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을 당초에는 구에서 백석대 건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환하기로 한 것인데 문화행정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그 교환 자체를 맨 마지막에 교환하게 되는 것을 재무과에서 교환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문화행정과에서 현재를 하다가 총괄을 재무과로 넘겨받아서 금년 봄에 넘겨받아서 총괄계획서를 추진을 해서 현재 그 공원을 교환을 하려면 공원 무슨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을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끝나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이라든지 교환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교환을 할 수 있을 때 교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입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심의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심의를 올리는 것은 교환을 전제로 해서 서울시에 교환을 할 테니 여기에 대해서 심의해 달라 그렇게 올라온 거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교환도 일정 부분 전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환했을 때 어떻게 공원을 발전 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용역 자체를 교환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공원녹지과에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재무과에서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재무과에서 마지막에 교환 약정서를 만들어서 교환하게 될 그 절차를 재무과에서 하게 되는데 지금 중간에 개입하게 된 것은 그 일정 스케줄을 우리가 총괄로 해서 잡아서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학진위원

기획경영국장이 좀 답변해 보십시오.

권영중위원장

기획경영국장 김학진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지금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원래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이 공원용지입니다.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백석대하고 저희하고 땅을 교환을 하더라도 그 공원용지는 공원용지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석대에서 공원용지를 공원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대부분 우리 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대에서 자기들이 공원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용역을 해서 우리가 용역까지 해서 백석대보고 신청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그것을 해서 백석대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환을 전제로 해서 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서 오케이가 되면 평가를 하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금액의 그 한도 내에 서로 양 재산이 맞을 때 교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부정리하면서 차액을 정산을 하고 그러면 그 공원을 백석대에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원래 교환 추진을 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방배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 지금 2800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올렸는데 재무과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용역 자체는 앞으로 맞교환해서 백석대학교에서 공원을 개발할 때에 대비해서 용역하는 것은 맞지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공원심의에 올릴 그러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맞춰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린다는 것은 말하자면 교환할 때 올리는 것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렇지요, 교환을 하려고 진행을 하는 거지요?

김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용역이 그러니까 교환을 하는 절차에 필요한 단계네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에서는 전혀 자꾸 아니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괄때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지금 본위원이 김학진의원 질의에 집행부 답변이 아까 말하는 부가세 환급관계도 담당 주무과장이 재무과장 아닙니까? 우리 강성길위원이나 우리 최병홍위원이 질의를 할 때 아니 담당과장이 지금 백석대 문제도 교환 주관 부서가 구유재산관리 부서가 재무과가 되어서 재무과에서 주관부서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담당 과장이 자기 업무에 대한 내용도 모르고 어제 더더구나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난리치던 부가세에 대한 것 조목조목 1~2시간 동안 떠들고 한 것을 지금 김학진위원이 물으니까 확실한 대답도 안 하고 지금 내가 알기로는 부가세 환급 부분은 별도로 우리 김학진위원한테 자료로 준다고 그것 부가세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얼마나 떠든 것입니까? 아까 말대로 우리 구에서 생기는 도로점용료, 임대료 다 부가세 받은 것이 2007년 7월 1일부터 부가세법이 바뀌어서 환급신청한 거다 19억은 받았는데 지금 나머지 5억원은 뭡니까? 이자수입 2800만원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추가 납부한 것이 5700만원, 나머지는 기간차이로 인해서 받는 거다 그렇게까지 따진 것을 지금 와서 그렇게 대답하면 김학진위원이 100%면 모를까 7~80% 인정할 것인데 지금 그리고 백석대 교환 건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구청에서 구청장이 전 주민 있는데 구유지 9000평 공원 용지를 백석대에서 원칙적인 얘기합시다, 문화행정과에서 주관하는 것 맞지요, 동청사때문에 여성회관으로 옮기고 그런 내용을 기획경영국장이나 현안회의, 간부회의 다 알 것 아닙니까? 구의원인 나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국토부에 보내고 서울시에 두 번 보내서 교환해도 이상 없다. 백석대는 백석대대로 너희 교과부에 확인해라, 이상 없다. 교환 금액이 20% 미만이면 교환 가능하다. 3개 부서에서 4번 질의해서 다 통과되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금년 1월부터 서로 핑퐁을 치고 담당을 안 하겠다, 이래서 구청장이 재무과장, 공원녹지과장, 문화행정과장 해서 재무과에서 주관해라, 이렇게 결정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내 것도 아닌 듯이 모른다고. 단, 공원관리계획 수립하고 하는 것은 지금 기획경영국장 얘기대로 녹지과에서 하고 있다, 공원관리계획은. 시나 구청에서 구유지를 가지고 공원 개발하면, 지금 미개발공원 아닙니까? 공원관리계획을 세워서 백석대에서 혹시 저희가 교사를 하거나 교직원이 다른 것으로 팔아먹을까 싶어서 시에서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공원관리계획을 세워서 백석대 교환조건에 이대로 공원 개발해야 교환해 주겠다. 그래서 공원관리계획 세우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유국장님! 그런 것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 대답을 담당 ······. 아니, 집행부 담당 과장이 내 일도 아닌 듯이 금년 5월 달에 갑자기 우리한테 넘어와서 그런 추진내용을 구유재산 총괄 물론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용도폐지가 되어서 지금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행정재산이다, 용도폐지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오면 매수하려고 하고 있지만 그런저런 절차의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재무과가 주관 부서가 내가 알기로는 부구청장 주재 회의를 몇 번 해서 5월 달에 재무과가 주관부서로 정해진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재무과장님! 틀립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맞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리고 부가세에 대해서도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따진 것을 그걸 한마디로 조목조목 얘기를 못하시고 그럽니까? 우리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죠.

김익태위원

아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먼저 하고 ······.

권영중위원장

강성길위원 먼저 질의하시죠.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학진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방배근린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물론 주무부서는 현재 공원녹지과인데요, 제가 추가로 잠깐 우리 기획경영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분명히 교환을 목적으로 지금 이제 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서울시 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만약에 부결되면 우리 이 용역비 예산 낭비하는 것이고, 가결되면 이제 다음 절차는 우리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권영중위원장

기획경영국장 답변하시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첫 번째 질의하신 공원관리계획을 우리가 이제 세워서 시 도시공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혹시 거기서 부결이 되면 글쎄, 이제 저희가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부결이 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가결이 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부결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구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시 공원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절차는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해서 거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것이 시에서 통과가 되어서 실지 재산의 교환 과정에 들어가면 교환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부분을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당연히 올릴 그럴 계획으로 절차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가 이제 이런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재무과장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렇게 나무라셨지만 이게 당초에 추진되던 것이 동청사 문제로 해서 문화행정과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저도 이제 가 보니까 ······.

강성길위원

자, 국장님!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금년 5월 달에 이제 그러면 재산 총괄부서에서 각 분야별로 하되 분야별로 다 추진하는 게 지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것 들어간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재무과장이 잘 몰랐을 수도 있고요. 우리 재무과에서는 총괄적으로 마지막에 교환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제출해야 되고 공부정리도 해야 되고 하는 마지막 단계 또 감정평가를 하고 하는 업무를 재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총괄을 재무과에서 해라 하는데 지금 기초 작업은 실질적으로 문화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길위원

예, 제가 그런 구체적인 질의는 안 했었고요. 그러면 분명히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받는 것은 확실한 거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이것하고는 약간 그것 그때 당시는 매각이었는데요. 지난 5대 때 아마 우리 국장님 아실 거예요. 청계산 들어가는 진입로 있어요, 하나로마트 있는데. 아십니까, 혹시?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글쎄, 저는 그 길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강성길위원

양재동에 보면 하나로마트에서 청계산 들어가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

그 부근이 교통체증이 있다고 해서 도로 선형을 해 주고 도로를 저 밑에서 이렇게 다시 새로 신설을 하고 기존의 도로를 우리구가 하나로에 매각하려고 한 번 추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타당성용역을 우리구에서 편성했는데 제가 강력히 반대해서 꼭 추진을 하려면 하나로마트에서 용역비 부담을 해라, 그래서 결국에 하나로마트에서 용역비 6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산됐습니다. 우리구가 그것 다 용역비 부담했으면 우리구 예산 낭비했어요.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백석대학교에서 당연히 이 용역비 자기네들이 그런 뜻이 있다면 자기네들이 해서 안 되면 그것 자기네가 손해 봐야지 왜 우리가 자꾸 이걸 하려고 그래요?

권영중위원장

기획경영국장님! 기획경영국장님 내가 참 답답한데 대답이 180도 다른 대답을 해요. 우리 강성길위원이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이 2800만원 용역 세운 것은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강성길위원

그러니까 공원녹지과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문화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각자가 지금 초보 단계로 추진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저한테 질의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성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제가 그런 거예요.

권영중위원장

강위원님!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글쎄 그것은 제가 남의 국의 업무를 옳다, 그르다 지금 제가 ······.

권영중위원장

강위원님이 잘못 질의 그 대답이 틀리니까 당연히 강위원께서 왜 우리가 부담하느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금 우리 기획경영국장님이 얼마 됐는지 그 내용이 전혀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강성길위원대로 왜 백석대에 부담시키지 얘기 나오죠. 왜 대답을 잘못하시는 게 그게 도시계획상 미개설 자연공원입니다. 현재 우리구 소유하고 있는 그 9000평이 ······.

강성길위원

자!

권영중위원장

자, 내 얘기 잠시만 듣고 ······.

강성길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마무리할게요.

권영중위원장

아니, 대답 잘못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죠.

강성길위원

마무리할게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저는 지금 위원장님! 있죠? 대답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진상황을 얘기하라고 그래서 추진상황을 얘기했는데요 ······.

강성길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 질의 마친 다음에 위원장님이 하실 얘기를 해야지 중간에 자꾸 그러면 안 되죠.

권영중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강성길위원

제가 볼 때는 기획경영국장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잘못한 것 없다고 봐요. 그리고 ······.

권영중위원장

그것 뭐 잘못한 부분 내가 이따 할게요.

강성길위원

저도 그냥 국장님 소견은 어떠냐고 참고로 물었고, 실질적인 것은 예산편성은 공원녹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상세한 것은 질의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그 답변을 못하시겠다 이거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강성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강성길위원 질의 끝났으니까 국장님 대답 잘못한 것 없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가 도시계획상 미개설 자연공원입니다. 그리고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니까 제가 미개설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권영중위원장

제 얘기를 다 들어보고 하세요. 그러면 국장님 답변을 잘못했는지 제가 잘못 이야기한 건지? 그러면 현재로 개설을 하려고 하면 국유지건 시유지건 구청 소유건 국가 소유건 시 소유건 공원관리계획을 세워야 공원을 개발, 미개설을 개설할 것 아닙니까? 지금 미개설 자연공원이니까, 그러면 백석대학에서 공원용지 상태로 교환을 하자 해서 교환이 좋다고 온 것이 국토부, 서울시 또 이번 지난 5월 달에 서울시 교환에 아무 이상이 없다, 좋다, 그것 확인해 보시면 내 얘기가 거짓말인지? 그랬는데 지금 공원심의위원회가 부결되면 교환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대답이 잘못된 게 공원심의위원회는 이 공원을 어떤 식으로 백석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나무를 심고 봉우리는 뭐하고 공원개발계획을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거예요. 그전에 공원과장이나 서울시장 명의로 교환해도 이상 없다고 국토부에서 오고 작년 12월 달에 오고 그것도 공원과장이 다시 공무원 책임 문제가 온다고 해서 다시 물어서 금년 5월 달에 교환에 오케이, 그러면 교환하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개발하려고 해도 공원개발계획을 세워야 되고 시에서 하려고 해도 세워야 돼요. 그러면 백석대에 가면 저희 마음대로 공원 해 버리면 안 될 것 아닌가? 공원개발계획을 세워서 이대로 공원개발해라, 그건데 공원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면 안 될 수도 있다. 그것 잘못된 대답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잘못된 대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따 공원녹지과에 별도로 한 번 물어보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이 도시관리계획 공원관리계획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지금 시나 국토부에서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제반 여건이 갖춰져 있을 때 가능한 것이지 무조건 전제조건으로 교환이 가능하니까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런 단계를 거쳐 가는 과정입니다, 이게.

권영중위원장

국장님! 국토부에서 온 내용은 공원개발계획도 생략해도 된다, 국토부의 회신 내용이 공원녹지과장이 가지고 있는 회신 내용이. 그걸 가지고 내가 부구청장실에 가서 이것 주관 과에서 핑퐁 친다. 그리고 서울시에 교환해도 법상 문제없다. 서울시 조건은 단, 양도 양수하는 재산이 20% 초과 너무 싸거나 너무 비싸거나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것도 못 믿어서 공원녹지과장이 금년에 다시 또 질의 보내니까 5월 30일 날 답변 온 게 지금 공원개발계획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나중에 백석대에서 개발할 때 필요하다 했는데 그것도 혹시 모르니까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공원심의위원회 심의가 되어서 교환한다고 이상의 공원심의위원회 두 번을 거쳤다고요. 이번에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개발로 공원을 조성을 이런 식으로 해라, 그 용역비 아닙니까? 공원개발, 공원심의위원회에 교환해도 좋다고 심의를 두 번이나 했는데 그래서 오케이 내려왔는데 왜 대답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강성길위원

위원장님! 그 정도로 하시죠.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지금 심의위원회를 두 번 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전혀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고요. 제가 공원녹지과장한테 보고 받기로는 직접 보고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를 총괄하니까 공원녹지과장이 저한테 와서 얘기한 거로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은 이 회의하고 상관없는 것이니까 나중에 별도로 제가 공원녹지과장한테 물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예, 그것은 총괄질의에 공원녹지과장 있을 때하고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는 중에 이번에 공원심의에 비틀어지면 이 예산 낭비, 우리 강성길위원이 만약 통과가 안 되면 예산 낭비가 아닌가 당연한 얘기이고, 이번에 공원심의 올리는 것은 교환에 대한 심의는 기 심의를 해서 서울시장이 좋다고 공문이 온 건데 이번에 하는 것은 백석대 쪽에 교환하면 너희 이런 식으로 개발하라고 하는 공원개발계획 안인데 그것을 가지고 심의 부결되면 예산 낭비한다. 전혀 터무니없는 대답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좌우간 제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이것 때문에 두 번씩 도시계획심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 처음 듣는 얘기고요. 공원녹지과장 얘기로는 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기초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래서 아까 강성길위원이 질의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용역을 해서 모든 것이 다 제대로 이루어질 때는 용역비가 제대로 쓰인 것이지만 그 목적대로 용역이라고 한 것이 쓰여지지 않을 때에는 낭비라고 한 것 아니, 쓰여지지 않을 때는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 뭐 잘못된 대답입니까, 그게?

권영중위원장

아니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이 사항은 제가 전제를 했어요. 문화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교환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심의도 그 기초 작업 중에 하나다.

권영중위원장

아니, 그게 내가 좀 그것은 백석대하고 관계없죠. 아까 말대로 서울시에서 하건 구청에서 교환해서 하건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현재는 미개설 공원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글쎄 그러니까 이 조성계획이 필요하다니까요. 미개설이니까 ······.

권영중위원장

조성하려고 하면 당연히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글쎄, 그러니까 이 세우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개발을 하면 구청에서 세우고 예를 들어서 백석대에서 세우면 백석대에서 해야 되는데 백석대에서 지금 이것을 안 하니까 우리구에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올리는 거예요, 지금 그 용역입니다, 이게.

권영중위원장

백석대에서 자기들이 개발계획 세워서 임의대로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개발하라고 교환조건에 붙여서 너희 마음대로 개발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공원 조성하라고 하기 위한 과정으로 심의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글쎄, 그 얘기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해서 올리려고 하는 거죠.

권영중위원장

지금 이게 백석대에서 한 게 아니고 구청장이 전 주민들 신년인사회 사람들 4~500명 있는데 교환한다고 한 거고, 백석대에서 교환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방배동 주민들 구청에서 교환해서 동사무소 옮기면 좋다고 1만 1000여명 탄원서를 받아서 갖다놓고 이래 놓고 지금 와서 1년 넘도록 소식도 없다는 말입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저기, 그 부분은요. 위원장님!

권영중위원장

물론 그 부분은 기획경영국장 소관이 아니니까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구청장이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백석대 보고 교환해 달라고 했다는 것은 이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백석대에서 우리한테 교환하겠다고 공문이 왔어요. 제가 그 공문 온 때에 기획경영국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런 공문이 백석대에서 왔어요. 청장이 먼저 백석대 보고 뭐 바꿔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중위원장

그것 만약 물론 구청장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공문으로 내라, 지금 여기 없는 구청장 불러서 당신이 먼저 했느냐 이렇게 따질 사항은 아니고 원인은 그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안 했으면 백석대에서 주민들 1만 1000명 탄원서 받아서 구청에 내려고 합니까?

김익태위원

위원장님!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이것은 더더구나 현안문제이고 내 지역구이고 하기 때문에 내가 녹지과장, 재무과장, 문화행정과장하고 접촉하고 시에까지 공원심의위원회 진행 상황까지 다 알고 하는 얘기인데 국장님의 대답 내용이 좀 틀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강성길위원대로 왜 우리 돈 들여서 하느냐 얘기 당연히 나오죠. 미안합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죠.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예산서 196쪽 교육전산과 방배영어센터 이전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방배영어센터 운영하는 장소가 우리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데죠?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 시장 개발했던 그 재건축한 데 ······.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방배열린문화센터로 이전하면서 교육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을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이사비용, 도서구입비 이렇게 올렸는데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에서 한 2000만원 삭감되어서 본 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영어센터가 지금 면적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죠? 지금 현재 위치한 장소가 ······.

권영중위원장

교육전산과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김익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가 4개권에 지금 현재 영어센터가 있는데 가장 작은 것이 방배에 43평입니다.

김익태위원

평수로 43평이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충 보면 한 100평이 좀 넘나보지요, 지금 현재 이전할 때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금 현재는 104평 정도 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반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98평이고요. 양재 같은 경우에는 97평, 서초영어센터 같은 경우는 181평, 현재 방배 같은 경우는 43평으로 가장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현재 영어센터는 우리 구유재산인데 거기 재건축을 해서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익태위원

거기는 우리 영어센터가 옮겨지면 거기는 공간으로 남게 되는데 우리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 공간은 저희가 3차에 걸쳐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를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 각 부서에다가 동사무소까지 조회를 했었는데 그 결과가 대부분 어떤 위원회로 사무실로 임대해서 달라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익태위원

임대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임대 사무실로 ······.

김익태위원

위원회에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김익태위원

어떤 위원회에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서초구청 입장에서는 한번 임대를 주게 되면 나중에 다시 이것이 이전하게 될 때 상당히 갈등이 있어서 ······.

김익태위원

재산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래서 그것은 검토 안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주관 부서 과장님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는 추후로 질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휴식시간에 여쭈어보니까 YBM시사닷컴에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위탁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위탁조건은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 저희 서울특별시 서초구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위탁자를 선정해가지고 운영하는데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금 유일하게 저희 서초구는 위탁자한테 어떤 비용을 지급이 없이 수탁자가 자기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자리들이 대고 때문에 특히 방배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처음 신설이 되었지만 초창기에만 잠깐 수익이 났고 그 이후에는 계속 마이너스에서 금년도 5월 달에 민병철영어센터에서 위탁 운영하다가 너무 인건비라는 것이 지출이 많아서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중간에 지금 현재는 YBM시사닷컴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익태위원

다시 말씀하신다면 각 영어센터에서 운영함에 있어서 BP에 못 미쳐도 그 사람들이 다 우리가 보존 없이 그냥 수탁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 이것이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면적 규모가 평수로 43평에서 104평으로 배가 훨씬 3배 가깝게 증가가 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서초구에 우리가 4개를 운영하는데 어디는 198평인데 200평 가까이 되는데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규모가?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런 데는 규모가 큰만큼 어떤 수익발생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좁은 공간보다 넓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을 유치함으로써 수익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데도 조건이 다 똑같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조건은 다 똑같은데 지금 지역 여건이 반포, 서초, 양재, 방배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현재 반포 같은 지역은 아마 특수성 때문에 거기가 수익이 나고 나머지는 아직까지 수익이 지금 현재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익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방배 같은 경우에는 수익차가 ······.

김익태위원

이 수강료가 이렇게 어떤 그룹별로 틀리나요, 아니면 똑같이 일정하게 받나요, 초급반 중급반 틀리죠?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틀립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

김익태위원

그러면 강사료도 틀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강료가 대강 어느 정도 듭니까, 평균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강사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비슷한데요. 수강료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김익태위원

어느 정도 되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방배영어센터 같은 경우는 코칭클럽이라고 해가지고 초등학교 전 학년이 1대1 혹은 1대2, 1대3으로 서로 같이 면대면으로 수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에 지금 현재 1대3인 경우에는 3만원을 받고요, 1대1인 경우에는 9만원을 받고요.

김익태위원

한 달에?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주1회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한 달로 보면 얼마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러니까 주1회 한 달분입니다.

김익태위원

한 달 분입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설 영어교육기관 보다는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쌉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어느 정도 사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한 30% 정도 ······.

김익태위원

30% 정도, 30% 정도 싸면 그러면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제가 예상이 되거든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

김익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 싶어요. 우리 사업효과에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서 실질적인 영어교육 환경 마련,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제공하여 일등 교육도시 서초조성을 적극 권장한다. 이것 아주 취지는 좋지요. 그래서 같은 생각이거든요. 일반 사설학원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넓으면 넓을수록 더 이익발생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적용을 우리가 뭡니까, 위탁조건에 어떤 적용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편차를 두어가지고 어느 정도 실사를 좀 우리가 해서 말이지요, 이런 데는 수익이 좀 BP보다 훨씬 높다, 이것은 영리 사업 정도다라고 판단되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뭐 수강료를 줄인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겠고 아니면 일정한 금액을 우리는 여기다 지금 투자를 많이 하지 했잖아요. 건축비 또는 인테리어비 또 이런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품 비품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예산으로 투자가 되고 우리는 그냥 빌려주고 그 사람들은 사실 쉬운 말로 어떤 면으로는 장사시키는 것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특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특정기관에서 그런 교육기관을 우리가 서초구에서 대행한다 그러면 그 교육기관 사설기관이 얻는 것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돼요. 왜냐 하면 공신력도 높아지고 어디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 학원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어떤 그런 인센티브적인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사를 해서 정말 손익분기점은 어디이고 진짜 어느 정도 이익이 발생하는지 확실히 파악해서 대안을 이렇게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다음은 우리 세무1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자동차를 3100만원을 계상했더라고요. 이것이 차량 임차입니까, 아니면 구입하는 것이지요?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예,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현재 어떤 차량이 있지요, 우리 세무1과에 ······.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세무1과에 지금 있는 차는 2004년 식인데 비스토 조그마한 차 있지 않습니까?

김익태위원

예, 알아요. 경차 ······.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그것 뽑은 차 하나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것 딱 한대입니까?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예, 1대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도 식이면 그때 신차를 구입했다면 당시에 거기에 과장님은 안계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2004년도에 경차를 한 대 구입해서 지금까지 그 한 대로 계속 업무추진 했습니까?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 차가 지금 노후도 많이 되어 없고 업무 기동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센티브 받은 그 사업에서 저희가 하나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이 차 새로 취득하는 차량은 어떤 차량이지요, 차종이 ······.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지금 차종은 아직 어느 차라고는 지금 명시를 안 했는데요. 지금 카니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카니발이요?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예.

김익태위원

카니발이라면 이 정도는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카니발은 굉장히 대형차 아닌가요?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런데 왜 카니발이 필요한가요, 물품 운반하는 것도 아니고 ······.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물건 운반하는 것은 아닌데 저희 현장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김익태위원

자동차로 세무1과에서 하는 주 업무가 무엇입니까, 승용차를 이용하는 업무 ······.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주 업무가 지금 법인조사팀에서는 법인에 나가서 세원 발굴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1, 2팀에서는 현장 확인이 많습니다, 대장하고. 그 다음에 평가팀에서 현장 확인이 많이 있고 현장확인 업무가 많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몇 분이 이렇게 동승하게 됩니까, 몇 분 정도가 동승하게 됩니까, 한팀당.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4, 5명씩 나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 먼저 있던 차 가지고는 기동성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04년도식 비스토는 폐차하시나요?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아직 폐차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제가 지난 5월 달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 공용차량 관리지출 시보제에 의하면 우리 총괄부서가 사실 총무과가 되는데 총무과에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각 부서에서 어느 차량을 운행하고 뭐 임차차량인지 뭔지 제대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새차 사는 것보다 임차를 하는 데에 있어서도 연식이 좀 한 1년이라든가 2년 정도 된 것, 신차에서 1년이나 2년 사이에 감가상각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무1과장님인 옥과장님께서 도로관리과에 계실 때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때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존경스러웠었어요. 왜냐 하면 각 과에 차량 목록을 쭉 리스트를 보니까 타 과 물론 한두개 과도 그런 과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과는 새차를 굉장히 선호를 했더라고요. 임차비용 굉장히 비싼 거예요, 신차로 하니까. 그런데 유독 도로관리과하고 몇 개 부서는 중고차 2년, 3차 된 것을 이렇게 원하다보니까 제대로 이렇게 협의가 안 되어서 몇 개월 공백 기간이 있어 1년에 9개월밖에 안썼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저렴하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런 옥욱표과장님께서 세무과로 가시면서 대형차를 사신다고 하니까 이것이 뭐가 꼭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서초구 차량 규칙에 맞는지 이런 것도 우리 총무과에서 아마 살펴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제가 지적하기를 총무과는 각 부서에 우리 서초구에서 관리 차량대수 몇 대인고 연식이 어디이고 이런 모든 것이 한 부서에 총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사용하는 부서는 각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안 되어 있더라. 해서 제가 그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금 질의하는 것인데요. 제가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신차를 구입하시게 된다면 저는 규정을 이렇게 꼭 따지고 싶지 않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더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동성 있는 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차량 관리규정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것 저는 허용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 탓하고 싶지 않은 데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의 예산으로 효과적인 어떤 행정을 하려면 그래도 좀 이렇게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카니발이 꼭 필요하다면 요즘에 나오는 차량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에 신차가 굉장히 새로 개발된 차들이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값도 많이 저렴해졌고 또 이렇게 많이 업그레이드 이런 차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서 카니발만 고집하지 마시고 한 200만원대에도 굉장히 좋은 차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하게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입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떤 차를 지금 카니발이라고 했는데 어떤 차가 될는지 지금 확실치는 않습니다. 봐가지고 가격이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으면 최대한 예산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리고 카니발은 이 금액가지고 구입이 안될 거예요. 3100만원 계산해 놓았는데 이것 보다 몇백만원 더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욱표

옥욱표세무1과장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스토 그 조그만 것 있다 보니까 현장에 아파트 준공하고 나면 우리 직원들 거기 나가서 취득세 받아주고 등록세 받아주고 할 때에 보면 장비 싣고 나가고 이러다보면 작은 차 가지고는 기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큰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김익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세무1과장님, 김익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수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예산을 절감하는 내용들이 5% 또는 10% 그래서 천단위까지 이렇게 본예산 곱하기 5%, 10%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본예산에다 의원들이 이렇게 다 통과시켜 놓은 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이 보이는데 기획 전체 구청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경영국장께서는 먼저 각 실과에다 어떤 명령을 하달을 했습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삭감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까?

김안숙위원장대리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김수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2013년도 예산을 이렇게 다 의결을 해 주셔서 집행하는 과정에 금년에 안전행정부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효율화 추진 계획 해가지고 예산 효율화 추진이 간략히 말씀드리면 예산절감 그 내용입니다. 그것을 안전행정부에서는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 이렇게 내려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대상되는 부분이 경상경비 행사 축제성 경비는 5% 이상 의무적 절감토록 하라 쉽게 말씀드려서 재정 상황이 어려우니까 경상적 경비나 행사나 축제성 경비는 5%이상 줄여서 추경 재원으로 쓰던 예산을 좀 아껴쓰라는 그런 측면으로 받아들여서 그런 사항을 우리가 관계 부서에 전부 공문으로 지시를 했고 이번에 추경 과정에서도 그렇게 해서 절감된 예산은 우리가 우선 추경 재원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절감된 예산도 추가 세입으로 확충을 해서 추경재원으로 쓰도록 그 지시 공문에는 같이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본위원이 집행부에 실무자라고 할 것 같으면 매년 어떤 요새 보면 거의 관례적으로 5% 내지 10%씩 강제 절감을 시키니까 예산편성할 때 아예 깎일 것을 생각을 해서 그만큼 추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벌써 본예산을 잡을 때 아마 170억 정도는 돈이 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순수잉여금을 잡았는데 또 정산을 해 놓고 보니까 또 160억 정도가 또 남아요. 남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30억 3800만원 이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데 이것만 봐도 2012년도 예산이 3229억원인데 본예산이 이거랑 대비해 볼 때 잉여금만 해도 10%가 넘는다, 10%가.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149쪽입니다. 149쪽인데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어떤 용도의 또 그것도 가장 절감된 가격을 가지고 편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심의해서 통과를 시켜 주는데 전부 5% 내지 10%가 중간에 또 절감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10%가 또 추경예산에서는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쓰고 있지요? 이번에 추경에. 전체가 또 5% 내지 10%를 줄인 것을 가지고 그것을 편성을 해서 필요한 데다가 지출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정산을 해 보면 또 10% 정도가 남는다. 여기에 대해서 남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국장님의 견해가 돈이 남는 것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이런 것이 자꾸 관습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무부서에서도 넉넉하게 어차피 또 하반기에 잘릴 것이니까 넉넉하게 하자, 넉넉하게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잉여금이 예산이 10% 정도가 자료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좀 너무 많이 남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 견해만 간단하게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래 예산은 저희가 두 가지로 세입은 굉장히 좀 우리가 세입 잡을 때는 경직되게 잡습니다. 짜게 잡습니다, 세입은. 왜냐하면 세입을 많이 한다고 했다가 세입을 못하게 되면 재정에 펑크가 나니까 세입은 짜게 잡고 세출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혹시 무슨 예산사업을 할 때 돈이 적어서 사업을 못 할까봐 풍부하게 잡는 이런 습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잔액이나 잉여금이 전체 예산에 10% 정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예산들 아까 말씀드린 행사나 축제성경비, 경상경비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면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전부 집행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남고 부족하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행사, 축제성경비 그러면 저희가 말씀드려서 업무추진비다 이런 것은 인원수에 의해서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일률적으로 5%를 감축을 합니다, 예산을 절감을 하고 그러면.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은 감축효과가 있고요. 사업비에서 10% 이상 남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업은 이렇게 공개경쟁을 통하든 여러 가지 전자 수의계약을 하든 계약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이 10% 내지 15% 이렇게 남다 보니까 연말에 결산을 하고 나면 즉 회계년도가 지나고 나서 결산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상당 부분 남게 되고 또 세입추계를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야박하게 세입추계를 합니다. 세입부서 직원들께서는 세입이 혹시 펑크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짜게 잡는데 혹시 추가로 세입이 더 들어오다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매년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잉여금이 10% 내에 많이 남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절감계획이 내려올 것이니까 그것을 저희가 더 풍부하게 잡자 하는 그런 것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좌우간 말씀하시는 취지를 저희가 잘 받아들여서 예산편성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산출기초를 잡아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곁들여서 기업환경과장한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예산서안 207쪽 하단에서 일곱 번째 보면 침수피해 소상공인 상가 차수판 설치지원사업 집행잔액, 잔액이 5억 1786만 6410원 해서 시비를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을 반납시키는 내용이 있는데 찾았습니까?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예.

김수한위원

그러면 돈 처음에 시비가 내려왔을 때 예산편성 예산서나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고 간주처리로 처리한 것입니까? 내려온 돈을?

김안숙위원장대리

기업환경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간주처리로 내려온 것이냐?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이것이 시비보조금으로 2차에 걸쳐서 ······.

김수한위원

예산서에서 내가 못 찾기 때문에 간주처리비로 내려왔다고 할 경우 돈이 이렇게 5억이나 되는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데 돈이 얼마 내려온 것 중에서 어떻게 집행을 하고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또 지금 지하상가에 아직도 차수막을 설치해야 될 곳이 홍보가 안 되어서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온 것인지 조사가 덜된 것인지 홍보가 안 된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얼마 내려와서 얼마 쓰고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를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님.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기업환경과장 순주환입니다. 침수피해 소상공인 상가 차수판설치 지원사업은 처음에 피해현황하고 그다음에 수요를 조사를 할 때 각 동에서 조사를 했는데 1529개 점포에서 앞으로 피해를 입었고 향후에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차수판을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529개 점포에 대해서 1개 점포당 100만원씩을 최대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 15억 29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비가 50%, 구비 50% 매칭으로 하기 때문에 시비가 7억 6450만원 이렇게 똑같이 구비하고 시비가 50%씩 내려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가 7억 6450만원이 2차에 걸쳐서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집행을 한 것을 보면 시비가 한 2억 65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집행한 사유를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수판은 지금까지 설치한 것을 쭉 살펴보니까 평균적으로 1개소당 한 2m 정도를 설치를 했어요. 이것이 점포당 100만원이면 최대 4m 정도까지는 가능한 금액인데 885개 점포가 평균 2m 정도해서 한 개당 50만원 정도 소요가 안 되었고 또 두 번째로는 4m 이상을 설치하게 되면 개인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할 때 4m 이상되는 데는 개인 부담이 있다고 하니까 신청을 해 놓고 설치를 안 한 데가 한 80 몇 개 점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건물주들이 침수 피해는 안 봤지만 방지하기 위해서 차수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건물주들이 건물 같은 것 어떤 가격이라든지 이미지 하락 이런 것으로 해서 차수판 설치에 부정적인 건물주들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정산할 때는 각 점포당 무조건 100만원 준 것이 아니고 실제로 공사를 완료한 다음에 설치한 그 길이를 다 산정해서 금액을 지급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에 요청할 때는 가구당 일단 최대 100만원 잡아서 요청을 한 것이고 실제로 설치를 한 다음에 정산할 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가구당 2m 한 데도 있고, 1m 한 데도 있고 4m가 넘게 나오니까 일부 설치를 안 한 데가 있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나머지 금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수한위원

과장님이 내용을 소상하게 알고 있어서 이해가 잘 되었어요. 100만원씩 해 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해 보니까 50만원씩 들어가더라. 또 어떤 분들은 건물에 차수판을 하게 되면 침수되는 줄 알고 임대에 지장이 있으니까 안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 5분 1밖에 집행이 안 되었다. 조사는 다하고 보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하나 기업환경과장 소관인데 요새 꿀벌이 하나도 없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꿀벌응애류라는 말이 있는데 응애가 무슨 말입니까? 응애. 아시면 아시는 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

주환

순주환기업환경과장

저도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아마 꿀벌전염병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꿀벌에 아마 기생하는 기생충, 꿀벌에 알을 낳아서 꿀벌에서 기생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이나 기획경영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는데 방배근린공원 조성계획 용역비 2800만원에 대해서 용역 어디에 쓰느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쓰느냐 그것은 공원녹지과에 따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이 방배근린공원 백석대학 이전 주무부서로 지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재무과장 권영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5월쯤 되는 것 같습니다.

권영중위원

5월이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권영중위원

정확한 날짜는 그렇고 금년 5월경에 주무부서로 지정이 되었다 그 얘기지요? 재무과장님이 전에 문화행정과, 녹지과 하다가 우리가 맡게 된 것이 얼마 안 되고 그러는데 날짜까지는 모르더라도 주관부서로 지정된 것이 몇 월입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5월쯤 지정을 받아서 최초 우리 재무과에서 방침서를 만든 것이 6월 4일입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5월부터 지정부서가 되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러면 그 지정부서 될 때 작년도에 국토해양부에서 우리 녹지과에 교환하는데 아무 법적 문제없다 회신 내용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간단하게 일문일답식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교환을 언제 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관부서 지정되면 그동안 추진경위는 당연히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또 하나 견주어서 서울시에서도 교환하는데 아무 법적 문제없다, 서울시에서 교환하는데 법적 문제 없다고 하는 그게 거의 90%가 재산관리과 소관도 되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심의회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서울시장 직인이 박힌 공문이 왔는데 서울시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교환해도 이상이 없다는 공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이 저희 재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공원조성 계획 입안 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선행하지 않아도 되는 ······.

권영중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공문 교환해도 이상 없다는 공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권영중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이전해도 좋다는 내용 모릅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이 금년 5월달에 주관부서 지정 받아서 나한테 준 재산관리계장이 갖다 준 자료에 첨부에 국토해양부의 회신내용, 서울시 회신 내용이 다 붙어서 왔는데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원조성계획 입안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회신문이란 말입니다, 그게.

권영중위원

자, 그러면 그 전에 국토해양부에서 교환해도 이상 없다는 내용은 전혀 모르고 공원관리계획이 선행되어야 되는가 그 부분만 안다는 그 얘기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권영중위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한테 준 자료에 뒤에 첨부된 녹지과 첨부된 자료까지 포함해서 주었는데 그 내용은 모르고 주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권영중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작년도, 금년도 5월달에 녹지과에 서울시에서 다시 녹지과에 공문질의를 해서 공원관리계획 선행 안 해도 된다 이런 공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 선행 안 해도 된다고 그랬지요? 공문회신 내용에.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것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이 업무처리 절차를 우리가 총괄해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 사항을 자꾸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요. 우리가 방침 받은 것은 ······.

권영중위원

자,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제 얘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업무처리 절차가 ······.

권영중위원

내가 재무과장한테 아느냐 모르느냐 물으니까 재무과장님이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제가 방침 받아서 한 사항이 그런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권영중위원

내 얘기 들어 보소, 내가 재무과장한테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해 온 경위를 첨부로 해서 방침을 받았더라고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첨부한 내용에 지금 내가 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공원조성계획 선행 안 해도 된다는 내용도 있고 국토부에서 이상 없다, 서울시에서 이상 없다 그런데 내가 봐도 이 용역비는 아, 우리가 미개설공원을 서초구청장이 개발한다고 해도 공원관리계획이 수립되어서 개발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서울시나 정부에서 미개설공원 공원개발하려고 하면 예산 들여서 개발계획 수립하는 것이 맞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공원관리계획 선행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청장님한테 구두보고를 했는지 서면보고를 했는지 서면보고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공원관리계획 외에 백석대 준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협약해 버리면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백석대학에 교환할 때 조건을 이런 식으로 개발해라 이런 식으로 용역한 용역비야. 내가 아는 것이 틀렸으면 그것은 과장님이 지적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용역비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대답은 공원심의 여기 보면 예산근거에 조성계획안을 서울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하기 위해서 28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것이 조성계획은 어차피 공원을 여기다가 뭘 넣고 공원조성계획을 받기 위한 심의인데 여기 아까 강성길위원 얘기는 당연한 얘기지요. 공원계획이 부결되면 교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 대답이 사실입니까? 지금 여기 용역비 2800만원은 공원을 어찌 조성할지 조성계획을 해서 그러면 예로 들어서 용역을 주어서 여기다가 놀이터를 만들고 바꾸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교환되고 안 되고 전혀 관계없이 교환했을 때 백석대학에서 마음대로 개발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개발해라 이래가지고 용역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저희 업무도 아닌데 자꾸 논란을 일으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안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의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 안에 있는 국·공유 소유의 토지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그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원으로 정한 것 그 목적 이외로는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저쪽하고 바꾼다는 얘기는 거기는 꼭 공원을 조성해야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 목적 이외로는 양도나 매각이 안 되니까 법에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공원법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도시공원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백석대에서 바꾸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거기다가 공원을 꼭 시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주요시설 내용이 공원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도서관, 야휴회장, 야외 휴게소, 배드민턴장, 전망대, 자연학습장, 주차장, 약수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로 조성을 해야 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했는데 이 회신문이 그냥 무조건 바꿔서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바꿔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조건이 붙었어요.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일정기간 내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조건으로 하는 등 당초 공원 결정목적 달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우 교환 가능하다 이렇게 회시가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공원사용을 전제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

권영중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어차피 도시공원법에 설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금은 우리 서울시나 서초구청장은 그 안에 도서관도 가능하면 주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 알아요, 그 계획이 맞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서울시에 왜 어차피 도시계획상 도시공원은 자연공원으로 묶여져 있는데 교환한다고 해도 백석대학장이 자기 마음대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 변경이 안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런 것 다해서 국토부도 이상없다 우리 소관 아닙니다마는 대학도 교과부에 이상이 없다 또 서울시에서 재차에 걸쳐 이상 없다 왔는데 단, 이번에 5월달에 다시 공원 지금 말하는 공원관리 조성계획을 선행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것도 선행 안 해도 된다 이것이 5월달에 서울시 질의회신 내용인데 어차피 그것은 나는 충분히 인정한다 구청장이 그것 안하려고 그러면 구청장이 너 마음대로 하지 말고 이런 이런 조성계획 세워서 하라고 하면 그것 백번 잘한 거다, 그것 용역비 주었다고 했는데 아까 얘기하는 것은 본위원이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은 국장님만큼 나도 대충 알고 있어요, 국장님도 나보다도 자세히 알겠지만 나도 대충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용역비가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가 아까 강성길위원 얘기대로 부결이 되면 돈 날리고 교환 안 하는 것 아닌가 그 얘기에 동의를 못 하는 ······.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러면 ······.

권영중위원

내 얘기 다 듣고 하세요. 그러면 이 공원은 교환하는 전제조건이나 교환했을 때 너희가 이런 식으로 공원을 아까 말대로 도서관 넣고 녹음을 몇 개 옹달샘도 만든다고 얘기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안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원을 개발해라, 이런 내용을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은 이것 부결되어 버리면 돈예산 날리는 것 아닙니까, 교환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닌 것 아니냐 기 교환하면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타법에 저촉, 이것은 교환 되고 안 되고 교환했을 때 이런 식으로 조성해라 이 용역 안 아닙니까?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가서 부결되면 이 예산 낭비입니다. 이것 교환 못 합니다. 그 얘기는 잘못 된 얘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래서 회의 중에 공원녹지과장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방배근린공원 내 교환대상 토지를 도시계획사업 공원 조성입니다.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민간공원으로 추진하는 방안, 그러니까 백석대에서 민간 공원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공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 심의를 위한 용역입니다. 이게 ······.

권영중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도시계획사업은 국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했으니 나만큼 알겠지만 행정관청에서 난리고 지방공사에서 할 수 있고 정부 주택공사에서도 할 수 있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는데 단, 지자체가 아닌 대학에 갔을 때 도시계획사업을 민간도 도시계획사업 하잖아요, 공원조성을 하는데 공원조성을 어떤 식으로 해라 조성계획안을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정부에서 장관이 정해서 주면 그대로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원조성 계획안을 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대로 도서관도 있고 학교에서 교사 치워 버리고 운동 쓰고 그런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원법에 맞게끔 이렇게 이렇게 조성하겠다고 하는 용역안으로 올라가는데 이 용역심의가 부결되어 버리면 아까 강성길위원 좋은 지적했고 우리 김학진위원 부결이 되면 돈 난리는 것이 아닌가 만약 매각이 안 되고 서울시나 구청에서 개발한다고 해도 공원계획안이 있는데 거기에 부결이 되면 이 돈 날리고 교환이 안 되고 그런 성질은 아닌 것 아닌가 국장님 답변 잘못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아닙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저는 제가 아까 강성길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의견 지금 받아온 것 그대로 이렇게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또 그 심의 결과에 따라 공원을 조성하는 용역은 맞습니다. 이것이 아까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100% 저희는 구청에서 추진할 때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될 것으로 알고 하는데 만에 하나 안 되면 이 사업이 시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안 될 경우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될 경우는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 한 것이 이 사업이 안 되게 되면 낭비 요소도 있다 그것은 둘 중의 하나를 택하라고 할 때 그것은 제 의견을 얘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권영중위원

그러면 그 얘기까지 내가 넓게 해서 이해를 해서 양보를 한다고 손칩시다, 백석대에서 교환이 안 되어서 안 한다 그 예산가지면 구청에서 개발하면 공원조성 계획 안 세웁니까, 그것이 낭비입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아니 낭비라고 하는 것은요, 용역은 누가 해도 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구청에서 개발하든 민간이 개발하든 거기에 개발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개발한다기 보다는 지금은 백석대학에서 개발하는 전제 조건으로 해서 이것이 우리가 추진하기 때문에 용역해 놓는 거야 당연히 그 용역은 존재하지요, 몇 년이 가더라도 앞으로 개발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 하지만 백석대하고 교환이 안 이루어졌을 때 그때를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이것 끝나고 국장님하고 내가 속기록 봅시다, 국장님이 이것이 심의에 부결되면 교환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내가 그 말에 국장님 대답 잘못 한다고 언성을 높였는데 이 조성계획 용역은 교환하고 관계없이 구청장이 하건 시장이 하건 백석대가 하건 민간 지방공사가 하건 공원조성하려고 그러면 조성계획 개발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비인데 그것을 가지고 백석대학에서 안 되면 아까 우리 강성길위원장님이 대답이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것 백석대학교 부담해야 될 것 아닌가 그러면 백석대에서 만약에 그것이 교환이 안 된다고 그러면 백석대 돈 물어줘야지요, 이것은 구청장이 하건 누가 하건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교환에 교환에 이것이 부결이 되면 교환이 안 되는 것 같이 그런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하셨는지 내가 잘못 했는지 속기록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가 인정을 못 한다는 얘기지요?

김안숙위원장대리

아무튼 이 문제 더 심도있게 한 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건 가지고 자꾸 질의를 처음부터 했는데 이것 말이 길어지는데 지금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기획경영국장도 재무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어요, 지금 제일 키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도시디자인국장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 기획경영국장, 재무과장하고 기획경영국장 말씀이 같은데 말씀이 다 틀려요, 그 핵심포인트는 무엇이냐 하면 이 용역을 주어서 용역이 서울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만일에 용역이 부결되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주장하시는 것인데 이것은 그것하고 아무 관계없다 하는 그런 견해가 있는데 이것 총괄시간에 말이지요, 어차피 이것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경영국장, 재무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것은 다 같은 집행부에서 과마다 말이 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총괄 시간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저도 가급적이면 주관 부서인 공원녹지과를 상대로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도 지금 여러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먼저 요청한 데가 백석대학교라고 들었습니다. 교환 신청을 요구해 왔던 데가 그것 맞습니까?

병출

유병출기획경영국장

예, 제가 공문을 그때 그렇게 봤습니다.

강성길위원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30일자로 요청을 했어요, 자, 상식적으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이 지난번 하나로마트 앞에 도로 그것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공원 아까 어떤 용역을 하는 것인데 우리 구가 처음부터 그 쪽에 교환요청이 없었다면 그 공원을 가지고 용역하려고 생각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 구는 필요한 것은 건물이에요, 그쪽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동주민센터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쪽에서 요청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인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더 구체적으로 공원녹지과에 하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것은 된다면 그 백석대학교 입장에서는 그 공원을 교환이 성사되면 보이지 않는 이익이 엄청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까 그것이 공원조성 계획 변경이 통과되게 되면 아까 국장 쭉 나열하셨잖아요, 그런 각종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용역도 하려면 백석대가 해야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래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저희는 제가 왜 아까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 승인을 받느냐라고 물었느냐 하면 이것이 개인적으로 공원조성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신중하게 우리는 그 공유관리계획변경안을 다시 한 번 생각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김안숙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공원관리계획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은 이것이 있건 없건 교환 매각, 매입은 당연히 구의회 승인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예산 2800만원에 대해서 예산사용 부서는 요구부서는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러면 아까 자꾸 주관부서, 주관부서 하는데 주관부서는 분명히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재무과장이고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아까 말대로 언제 확정이 되었느냐 5월경이다 날짜는 몰라도 좋다 그러면 5월부터 이 추진부서는 재무과장이고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 용역비 2800만원 쓰는 것은 용역사업을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이지만 이 백석대학교 사업은 주관부서가 재무과장으로 딱 지정되고 기획경영국장, 재무과장이 주관부서 지정 받았지요, 맞습니까, 지정받았지요?

김안숙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말씀해주시고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권영중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이것이 각 부서에서 각 부서 내용을 산발적으로 자기 부서 내용들을 각각 추진을 하다 보니까 총괄 할 부서가 없으니까 재관관리 부서인 재무과에서 총괄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각 과에서 추진절차와 일정을 내놓아라 그래서 그것을 수합을 해서 추진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당신들이 지금까지 추진해 온대로 그 과정대로 추진을 하되 그 추진이 완료가 되었을 때 교환을 하는 ······.

권영중위원

과장님 얘기 그것을 주관부서는 여러 개 과가 관계되었으면 주관부서가 정해지면 그 각 과의 A는 이 과에서 해라, B는 이 과에서 그렇게 해서 총괄하는 부서가 주관 과 아닙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러니까 그 각각을 그 세부 A부서, B부서, C부서가 세부적으로 지금 그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영중위원

주관부서는 맞지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주관부서가 맞으면 그 협조부서에 하는 것은 물론 현재 시행중인 것은 모를까 아까 말대로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일반적인 안건하고 틀려 가지고 ······.

권영중위원

일반적인 안건이 아니고 작년도 시행한 것은 당연히 주관부서에서 협조부서에서 한것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아야 방침도 받고 물론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뭐한다 문화행정과 그것까지는 요구를 안 합니다. 작년에 이루어진 것이 주관부서가 5월달에 재무과가 되었으면 아까 그동안 이루어진 것 다 알고 있어야지 직접 추진한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주관부서 지정받고 작년 국토부 내용을 알고 있느냐 서울시 질의내용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물었지, 내가 재무과장 보고 했느냐 안 했느냐 물은 것 아닙니까? 내가 말한 것은 여러 개과가 있으니 구청장 입장에서 한 과가 주관부서가 되어야 되는데 재무과장님 얘기대로 5월달에 주관부서가 지정이 되었다 그러면 작년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물은 것 아닙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공원조성 계획기간이 선행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그것이 선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질의, 답변이 온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예요.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시간 끌 것 아니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이 얘기 나중에 또 하시고요,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했던 건인데 더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말이지요, 저희 35억 예산이 잡혀 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35억 7000만원입니다.

최병홍위원

전 세계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나라가 어디 어디예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스웨덴하고 스위스 2개 국가가 그러고 나머지는 ······.

최병홍위원

제일 잘 산다고 그러는 미국, 영국, 일본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선별적으로 하는 것으로 ······.

최병홍위원

선별적요, 선별적이라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별기준은 어떤 건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선별적이라는 것은 ······.

최병홍위원

소득 기준으로 하는 거겠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를 들면 우리처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전으로 하지 않고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중에서도 기준에 맞는 그렇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최병홍위원

대부분 경제적인 여유 이 수준을 가지고 하겠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35억의 예산을 서초구 관내의 초등학교, 중학교에 지원을 하는 거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35억 예산을 주면서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 권한을 어떤 것을 행사하고 계십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저희가 인건비를 저희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재료비로 주고 있는데 그것이 인건비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학교급식의 수준이 갈수록 떨어진다 하는 얘기 듣고 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듣고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우리 35억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그것에 대한 제어 수단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저희 서초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무상급식을 안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솔직한 심정이지만 이것이 국비, 시비, 자치구 이렇게 해서 5대 3대 2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도 마지막 보루를 지키다가 저희도 참여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어떻게 저희 서초구만 안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최병홍위원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800여개 관내 학교에 각 구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 하면서 실질적으로 식자재 제공되는 것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구도 있고요, 참여 안 하는 구도 있고 ······.

최병홍위원

저희 구는 어떻습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는 참여를 안 합니다. 학교 자체에서 ······.

최병홍위원

그러면 예산 35억만 갖다 주고 식자재의 수준이라든지 급식의 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방관하고 계십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서울시교육청도 그렇고 서울시에서도 생각이 권고사항으로 서울시의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거기를 1차적으로 활용하라고 하는데 거기도 순수한 자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별로 해서 교장선생님 재량으로 그것을 직거래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각각 틀립니다.

최병홍위원

지금 제가 이것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는 35억의 돈을 넣고 지금 서울시 산하에 친환경유통센터라는 것 들어보셨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 다음에 학교급식기획자문위원회라는 것 들어보셨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최병홍위원

거기에서 지금 연간 1300억 정도의 매출을 실행하고 있는 것도 알지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내 25개 구청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주면 친환경유통센터하고 학교급식 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어디의 어느 업체가 제공하는 급식재료를 받을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1300억 정도의 1년에 매출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온갖 이권이 개입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고 ······.

최병홍위원

그래서 거기의 대표이사라든지 ······.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저희 서초구만은 학교장이 선별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은 제가 신문에서 보기는 했어도 정확하게 얼마큼의 매출액을 이익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그 1300억 25개 구청의 급식 예산을 가지고 모아서 친환경유통센터하고 학교급식 기획자문위원회하고가 이권 다툼한 것 이것을 우리가 그냥 35억 돈만 갖다 주고 가만 보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말이죠, 저는 그래요. 우리가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예산을 지원하면 그 예산이 반듯하게 수혜자들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지, 그 불평불만이 어느 정도인지, 질이 어떤지, 불량 식자재는 어떻게 그 제어가 통제가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감독권이라고 그럴까, 감사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돈만 주고 가만있느냐?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감독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독을 하는데 지금 우리 서초 같은 경우는 강남이나 저희보다도 금천이라든가 저희보다도 좀 열악한 지역도 학생 대비 이게 돈을 지원하기 때문에 훨씬 35억이 아니고 50억도 지원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것이 학부형들의 의견을 기존에 저희가 이 최소 단가를 이게 교육청에서 서울시하고 결정해서 주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서초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질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학교에서도 그것을 저희가 단가에 맞춰서 재료를 사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사실 제재하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병홍위원

제가 하여튼 질의하는 요지는 우리 예산 35억을 투입하면 우리 서초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하면 거기에 급식재료의 어떤 질, 그다음에 급식의 질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의견을 반영해야지 서울시 산하에 있는 친환경유통센터하고 학교급식 기획자문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온갖 이권으로 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가만있느냐? 우리 예산에 대해서 정당한 의견을 개진하고 좀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원형

이원형교육전산과장

예, 그것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그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지 않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 학교 내에 직접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 우리 자매도시도 있고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라고 저희가 안내도 하고 저희하고는 거기하고는 별개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홍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홍위원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최병홍위원

우리 재무과장님 오늘 여러 가지로 답변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하는데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9쪽을 좀 보시면 말이죠, 설명하지 마시고 제가 이 내용 거의 대부분 소화를 했어요. 했는데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반포주공3단지로부터 우리 구청이 공원사용료를 얼마 납부 받았죠?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85억 받았습니다.

최병홍위원

85억, 85억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얼마 납부하셨어요? 10%, 8억 5000만원 하셨습니까?

김안숙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2006·7·8년 3개년인데 2006년 빼고 54억 정도 됩니다.

최병홍위원

54억, 85억이 아니고 54억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아니, 85억은 총액이 85억이고 부가가치세에 해당되는 게 2007년 1월 1일부터니까 ······.

최병홍위원

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54억이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54억쯤 됩니다.

최병홍위원

그러고 반포주공3단지 사업인가가 언제 났었죠? 2004년 10월경이죠?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2004년 10월 30일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2007년 이 법이 시행될 당시에 반포주공3단지의 공원이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 고시가 됨으로 해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바뀝니다.

최병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4년도 10월에 사업인가가 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재산이 용도폐지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되는 거죠?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사용료는 행정재산에 부과를 하십니까, 일반재산에 대해서 부과하십니까? 사용료 부과하는 것 ······. 사용료는 행정재산에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면 2004년 10월에 사업인가가 나면서 행정재산이 용도폐지 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됐다는 말이에요. 전환이 됐는데 어떻게 사용료를 부과하느냐?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아, 그것은 이렇습니다.

최병홍위원

어떻게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게 인가가 날 시점에 사용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고시가 인가 이후에 ······.

최병홍위원

사용료 언제 부과했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사용료 부과한 날도 내가 대충 알고 있어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사용료 ······.

최병홍위원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에 부과하지 않았어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우리가 소송 조정하고 한 ······.

최병홍위원

아니, 하여튼 제가 얘기하는 것 설명할 필요 없고, 그러면 사용료를 부과한 연도를 몇 연도 몇 월에 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면 돼요. 다른 얘기 할 것 없고 ······.

김안숙위원장대리

저기, 정확한 자료 요청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최병홍위원

아니, 이것은 내가 그것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김안숙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부과는 2009년도에 했는데 ······.

최병홍위원

그렇죠?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리고 5년 뒤에 한 거예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위원

그런데 일반재산의 사용료를 어떻게 5년 뒤에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채권 유효기간이 5년이니까요.

최병홍위원

아니,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54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그러면 반포주공3단지로 해서 부가가치세 납부한 것이 5억 4000만원이죠?

김안숙위원장대리

재무과장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이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하시고요.

최병홍위원

자료 이것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알고 있는 거니까 ······.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 당시에 우리가 그 55억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23억 1500만원을 우리가 이것저것 합해서 아까 김학진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게 240억에 대한 게 아니라 구에서 이것저것 해서 하니까 23억 1500만원인데 ······.

최병홍위원

아니, 제가 구 전체 얘기 안 하고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

최병홍위원

주공3단지에 국한해서 아까 사용료로 54억 받았다고 그러니까 ······.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그때 납부를 안 했기 때문에 추징을 당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병홍위원

그러니까 사용료 54억 받았다고 해서 반포세무서로부터 추징을 당했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3억 1500만원을 달라고 그랬는데 19억을 내줬어요.

최병홍위원

그 54억에 대해서 얼마 추징 받았었어요?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4억 1500만원을 추징을 당했습니다.

최병홍위원

4억 1500만원을 추징을 당했어요, 반포주공3단지 몫으로?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자와 다른 저기 ······.

최병홍위원

아니, 그 54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9쪽에 수입의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는 현행법을 여기다 근거로 제출하신 겁니까? 언제 법이에요, 이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현행법으로 제출한 겁니다.

최병홍위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현행은 말이죠, 모법에는 납부세액 부분은 제46조에 나오고 지방자치단체 관계는 제46조에 나오고 모법에 대해서는 제26조로 되어 있어요. 아니, 제26조가 아니고 제46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46조, 제38조가 아니고 제46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7년 1월 1일 당시의 법을 여기 근거로 제출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게 마지막 쟁점인데 반포주공3단지에 그 공원이 사업인가가 나면 용도가 폐지되어서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고 서초구청의 공원, 서초구청의 도로가 반포주공3단지 그 아파트단지 내에 있으면 사업인가가 나는 즉시 이것은 일반재산으로 전환이 되고 구청 땅, 그다음에 그 반포주공3단지에서는 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새로운 공원을 만들어서 새로운 도로를 신설해서 구청에 기부채납하죠, 그렇죠?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예.

최병홍위원

그러면 서초구청하고 반포주공3단지하고 사이에서는 공원 신설 비용, 도로 신설 비용의 범위 내에서는 구청 소유 공원하고 도로하고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준공 시에 감정을 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최병홍위원

아니, 무상으로 하죠? 무상으로, 그 공사비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상윤

최상윤재무과장

아니, 공사비가 아니라 그 기존의 재산 ······.

최병홍위원

그 도로 설치, 공원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는 무상으로 하잖아요. 무상으로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부가가치세를 행정 사용료를 받으니까 반포세무서에서는 추징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안 받을 걸 받아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신설 도로, 신설 공원하고 용도폐지 된 구청 소유 일반재산하고 사이에 동일 금액은 무상으로 서로 상쇄시켜버리고 신설 도로, 공원이 더 크면 준공시점에 그것을 서로 정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포주공3단지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걸 행정재산으로 간주를 해서 사용료를 받아놓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 부분 좀 잘 소화를 해 계시다가 제가 다음에 총괄 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중위원장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나 재무과장님께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방배근린공원 조성계획 백석대학교와 재산교환, 여태까지 5월 달부터 주무과로 이렇게 위임을 받았는데 2012년도 3월 1일 날짜로 백석대학교에서 교환 요청 온 공문부터 해서 쭉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앞으로 추진될 그 추진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까지 좀 주세요, 내일 오전 중으로.

권영중위원장

지금 김학진위원 자료요구 한 게 공원녹지과에서 했건 문화행정과에서 했건 그동안 백석대학에서 교환 요구 온 이후에 국토부, 서울시, 서울시도 2차례 그 자료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김학진위원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런 자료를 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들한테 좀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잠시 정회 후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또는 사항별설명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 31페이지에 기초 ······.

권영중위원장

김위원님! 조금만요. 복지정책과장하고 생활운동과장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예, 지금 바로 부르러 갔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빨리 좀 불러주세요.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예.

김학진위원

사회복지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추가)하고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지원(추가)로 이렇게 지금 7억 올라오고 7200만원 올라왔는데요. 내용은 다 알겠는데 우선 그 세대수가 기초수급자가 1914세대이고 지금 우리가 집행된 세대는 1795세대, 미지급된 세대가 119세대가 되고, 그다음에 주거급여지원은 기초수급자가 1914세대에서 집행현황은 1714세대 200세대가 미지급 됐는데 그 두 가지 왜 미지급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권영중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안숙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200세대가 미지급 됐다는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위원님!

김학진위원

아니, 그 사항별설명서 30페이지 보면 개요 및 현황에 보면 집행현황에서 1795세대가 월평균 지금 6억 4000만원가량 이렇게 나와 있고, 기초수급자 현황은 1914세대인데 그러면 119세대가 미지급 됐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왜 달라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주거급여 세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하고 차이 나는 게 궁금하셔서 그렇죠?

김학진위원

아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아, 이것은 저희가 지금 그 세대가 늘어난 겁니다. 전입해서 그 우면동 임대아파트에 들어온 그 신규전입자는 97세대가 있고요. 아니, 78세대가 있고요. 새로 신규로 세대가 지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7월 31일 기준으로 기초수급자가 1914세대죠?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런데 바로 위에 집행 현황은 1795세대 이것은 뭡니까? 월평균 1795세대 이것은 뭡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이게 기초수급자 전체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생계수급자, 뭐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또 세대가 안 나가거든요. 급여가 안 나가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

김학진위원

아, 그 부분이 ······.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제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

김학진위원

병원에 입원한 ······.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시설수급자, 시설에 들어간 사람 ······.

김학진위원

그게 119세대가 있다, 이 말이고 ······.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진위원

지금 그 31페이지에도 200세대가 지금 차가 나거든요. 그것도 내내 같은 이유입니까?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래서 내가 그 차가 나서 그 이유를 몰라서 묻고요. 그다음에 보건소와 관련된 건데 이게 14페이지에 보면 조금 연관되기 때문에 내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보건소에서 지금 내곡동 보건지소 건립 해서 내곡종합복지센터가 지하 2층, 지상 4층인데 1층을 보건소에서 사용하겠다. 안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종합복지센터에 관련되지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예, 관련됩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원래 내곡종합복지센터 원래 계획에는 보건소가 없었지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언제부터 보건소가 들어간 것으로 계획이 된 것입니까? 서로 두 과가 보건소하고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이렇게 상충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 보건소가 지금 이야기되어 가지고 지금 15억으로 해가지고 보건소가 1층에 들어서겠다는 것인데 보통 종합복지센터 같은 데 1층에 보건소가 없지요?

전경희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언제부터 들어갔는지 잘 모르시면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김안숙위원장대리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당초에는 저희가 종합복지센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제 보건지소 사업 공모를 했는데 저희 서초구청에서 서울시에 신청을 해가지고 당첨이 되어서 15억이 돈이 내려왔고 그 지역이 이제 내곡지역에 이런 규모의 복지관만 운영하면 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찰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르신들은 복지와 진료 이런 것이 같이 합치는 것이 좋다, 어차피 복지관에서도 그런 기능을 일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

김학진위원

원래는 보건소 들어오기 전에 1층을 어느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계획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당초에는 보건소는 없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어떻게 계획이 나와 있었지요, 1층에 무엇을 사용하겠다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세부 설계는 없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내곡동에 복지센터 이것 오더라도 인원이 다 안 찬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면동에는 보건소 이리로 오면 되고 내곡동에는 한 몇 가구 정도가 들어섭니까, 내년까지. 대충 아세요? 본위원이 보건소에 병행해서 총괄 때 질의하겠지만 이것이 보건소를 지소를 하나 더 설립하면 1년에 5억 정도 가량 5, 6억 정도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곡동 인원이 얼마 없으면 꼭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사회복지과하고 서로 협의가 되었느냐 내가 보건소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었다고 대답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것입니다. 질의가 다 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그것은 내부적인 문제이고요. 구 방침으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이 보건소가 방배동에도 보면 원래 1층으로 이랬다가 2층으로 뭐 또 내려오고 하여튼 좌우지간 보건소가 갑자기 내곡동에 있는 종합복지센터에도 1층에 들어오고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의 방침이네요, 위의 방침 ······.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해서 ······.

김학진위원

국·과장님이 따라가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청소행정과 사항설명서 41페이지 40페이지 봐 주세요. 이것이 41페이지 보면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추가 해가지고 우리 27억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이것이 지금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150톤 150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5개월간 처리하는 비용이지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일문일답으로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40페이지 있는 것을 보면 원래 청소행정과에서 원래 1년 초창에 예산 1년 치를 다 세워야하는데 세입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통 9개월만 세우지요. 40페이지 보더라도 재활용품 수집 운반위탁비도 보니까 9개월 치만 기정예산에 세우고 3개월은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8개월 치를 했었습니다.

김학진위원

8개월치입니까?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이 내용을 미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은 왜 150일 같으면 5개월 이지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7개월은 기정예산액에 세워졌네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제 당초에 저희가 8개월을 8만 4700원씩 해가지고 세웠는데 이것이 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연초에 음식물 쓰레기대란이 나면서 비용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은 8만 4700원이고 작년도에는 톤당 8만 2200원에 이제 저희가 처리를 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6월 달에 타결이 최종 되면서 12만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이것이 한 46%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도중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 8800을 예비비에서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7개월 지불하고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분 당초에 원래 4월분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5개월 분으로 이렇게 다 ······.

김학진위원

톤당 처리비가 그러면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8만 2200원에서 12만원으로 ······.

김학진위원

언제부터 그리 되었어요?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1월 1월부터 소급해서 그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8개월 세워 놓은 것이 1달 정도 7개월하고 예비비로 충당이 되고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비비까지 포함해가지고 7개월 분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5개월 분을 요청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래서 이것이 7개월치 같으면 원래 기정예산액이 30억 9100만원인데 여기에다가 5개월을 곱하면 22억 700만원이 들어야 되는데 추경에 27억이 올라와서 제가 4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설명이 안 되어 가지고 ······.

김학진위원

그것이 8만 2000원 가량에서 12만원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소급 적용이 되었다 그 말씀이시죠?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항상 우리가 추경할 때 마다 말씀드리는데 원래 본예산은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1년치를 한 목에 올려가지고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또 작년같이 계속 ······.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한 번에 이제 12개월 것을 올려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김학진위원

앞으로 항상 지적사항인데 11월 달, 12월 달에는 본예산 때는 1년치를 다 올려가지고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예,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다 물어보시고 답변 들었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본예산 해야 되는데 예산상 추경에 올렸다고 말씀하셨지요, 청소행정과장님.

시환

김시환청소행정과장

예.

김익태위원

그냥, 질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시고 그리고 여성가족과가 예산이 여러 건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서 35페이지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국고 사업 추가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이것이 매칭으로 되는 것이지요, 일문일답으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장대리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3월부터 제도가 생겨서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금년 3월부터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금년 2월 달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다는 말씀이네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금액이 올랐습니다. 당초에는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

김익태위원

5만원이 7만원으로 2만원이 더 증가했다는 말씀이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12만원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매칭이라 하면 이것이 국가사업입니까, 국고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국고 국시비 같이 합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25개 서울 자치구 중에 모든 구가 동일하게 똑같은 조건으로 매칭합니까, 아니면 구마다 이렇게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구마다 재정 여건에 따라서 2대4대4인 구가 서울시에 4개 구가 있고요. 또 21개 구가 30대49대21일의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는 몇이에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우리는 20대40대40입니다. 종로, 중구, 강남, 서초가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이것은 우리가 유치원 교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유치원 교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소관인지 복지정책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디입니까, 위탁 준 기관에 우리 사회복지사들 수당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 있지요, 그것이 월 얼마씩 주지요, 지금.

김안숙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병길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 5만원씩 우리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이것은 순전히 우리 구비로만 주는 것이지요?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구비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액 구비이지요.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예.

김익태위원

서울시내는 전체로 우리 이 보육정책처럼 그렇게 않습니까?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운영비는 국·시비 ·이렇게 매칭으로 하지만 복지사 처우개선비는 전액 구비로 ······.

김익태위원

우리만 그렇게 합니까? 우리구만 ······.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타구도 구비로 ······.

김익태위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 있습니까?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다른 구도 강남의 경우에도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김익태위원

강남이야 재정 여건이 워낙 좋으니까 어떤 강북에 있는 어떤 여타 구도 이렇게 5만원씩 지원해 주는 데는 없지요?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안 해서 알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 교사들하고 사회복지사 하고 어떤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육교사가 더 많습니까?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초봉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13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교사가 2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우대를 받는 곳이 유치원 교사이고 저희 사회복지사들은 호봉제로 최근에 시행이 되어서 평균 제가 알기로는 170만원 선으로 ······.

김익태위원

초봉은 ······.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초봉은 거기도 130만원 수준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보육교사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가 보지요.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김익태위원

우리 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주는 수당이 우리가 지금 얼마 나갑니까,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대충 ······.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복지과에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만 금년 예산이 48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

김익태위원

사회복지사 지원해 준 금액이 그 정도 밖에 안 됩니까?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예, 처우개선비가 5만원씩 해서 우리 5개 복지관 ······.

김익태위원

생각보다 그리 많은 금액은 아니네요.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예, 인원수로 하니까요.

김익태위원

그것도 우리가 이렇게 시나 정부에 건의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지원받는 이렇게 매칭 포인트로 하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병길

박병길복지정책과장

전에 보도도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회복지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민원에 시달린다고 연일 보도가 되고 해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복지 인력 충원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면동 임대아파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익태위원

여성가족과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립 유아원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몇 분 됩니까? 전부 ······.

김안숙위원장대리

여성가족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에 종사자는 현재 418명 정도 됩니다.

김익태위원

지금 우리 몇 개소가 있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27개소입니다.

김익태위원

우리 27개소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순수한 우리 구비만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현재 구립어린이집만 따로 27개소에 대해서 대상 지금 바로 자료를 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지금 그 숫자는 못 외우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대강이라도 모르나요, 사설하고 이렇게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일단 어린이 1인당 기준으로 할 때 구립어린이집은 연간 1인당 500만원 이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등 사립어린이집은 약 45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연간. 1인당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1인당이요, 어린이 1인당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국·시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그것 작은 돈이 아니네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인가 제한을 하고 있으면서 꼭 늘어나야 될 우면지구라든지 이런 공동주택내 의무어린이집 그런 곳만 지금 저희가 구립어린이집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가 구립어린이집이 타구에 비해서는 현저히 아직은 작은 숫자이고 전체적으로도 작은 숫자입니다. 한 20위 정도 수준에 정원도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작고 시설도 작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예산 이런 문제 등을 종합 감안해서 현재 인가는 제한하고 인가를 해줄 때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예산이라든지 수급에 지금 주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타구도 우리보다 어린이집이 많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립이, 그러면 그런 열악한 구는 어떤 운영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칭 비율이 저희는 구비가 40인데 종로, 중구, 강남, 서초를 제외하고는 21%를 구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재정자주도라든지 사회보장비 지수에서 나타나듯이 타구가 복지비용 지출이 우리 구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고 있네요, 그렇지요? 부모들은 전부 사립보다도 구립을 많이 원하고 있는데 구립의 대기자도 굉장히 많지요, 지금.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구립의 대기자가 많은 것은 전 지역 공동 사항인데요, 일단 학부모님들이 구립에 대한 신뢰도가 좀더 높으시고 선호도가 높아서 다른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구립에 대기를 해놓으신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중복된 숫자도 많지만 사실 대기자가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김익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해두고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해도 되지요? (김안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권영중위원장

추가 질의 계속하십시오.

김익태위원

생활운동과장님 조금 전에 회의 늦게 오셨는데 어디갔다 오셨습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먼저 죄송 ······.

권영중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먼저 늦게 온 것을 죄송합니다.

김익태위원

내 상임위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특별위원회이든지 과장님 늦게 오신 것 처음 보았네. 자, 양재시민숲 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제가 상임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지금 사항별 설명서만 봐가지고는 쉽게 이해되지를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알아듣기 쉽게 말이지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지금 몇 페이지 사항 설명, 세입부분입니까, 세출부분입니까?

김익태위원

세출부분 45페이지 ······.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 운영과 관련해서 세출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은 그동안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가 금년 4월달에 인계를 받아서 직영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개인이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새롭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종 일반운영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보상금이라든가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공공운영비 쉽게 얘기하면 양재시민의 숲 정수기 임대료 27만원,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릴까요?

김익태위원

금액은 말고 이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하신다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생활운동과에서 관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위원

금년 4월부터 그런가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올 4월부터.

김익태위원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저희가 직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세입부분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올해 3억 4500 세입부분이 발생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출하고 쉽게 해서 세입 대비 어느 정도 되지요? 연으로 환산한다면?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1억 4500 정도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전에 문제된 분이 운영했을 때는 이런 세입부분이 발생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그 당시는 개인이 알다시피 기부채납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이 무상, 유상 이렇게 30년 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수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했고 지금 저희들이 맡으면서 구체적으로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전에는 개인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수입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제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익태위원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올린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하면 완벽하게 더 손 안 봐도 되겠습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여기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그 예산은 시설물 보수보다는 지금 당장 운영하는데 운영비라든가 또 시설도 관리하다 보면 모래라든가 소금, 백회, 네트, 라인기 보시면 ······.

김익태위원

소모적인 것인가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소모적인 것이 많습니다.

김익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추경에 1억 9000, 굉장히 많게 들었는데, 매년 운영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양재시민의 숲 매년 관리운영을 하려면 얼마만큼 예산이 소요되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까?

김익태위원

어느 정도 들어가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올 4월부터 맡아서 12월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레슨강사비를 포함해서 1억 9000, 한 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면 1년에 한 2억 5000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김익태위원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지 않고 민간인한테 위탁운영시켰을 때는 수입이 훨씬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직영으로 했을 때 수익이 더 많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이십니까?

김익태위원

아니,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록 1억 4500 수익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인건비는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더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익태위원

양재시민의 숲 테니스장 규모로 볼 때는 아까 과장님이 대충 연 1억 4500만원 정도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민간인한테 위탁 운영시켰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금액이 수입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김수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한테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추경에 구비가 수급자 지원 관련해서 한 7억 정도가 추가 지출해서 올라와 있는데 우면2지구하고 3지구 입주하기 전 그다음에 내곡동까지 입주하기 전에 수급자 수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120% 합쳤을 때 세대수가 몇 명인가? 그다음에 우면2지구, 3지 구, 내곡동 이렇게 하면 약 한 1만 1000세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만 1000세대가 들어왔을 때 물론 그 중에 일반분양도 많이 있는데 임대주택을 기준으로 볼 때 수급자가 120% 차상위계층까지 합쳐서 몇 세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총 서초에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몇 세대가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구비 지출이 앞으로 얼마가 더 늘 것이다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준은 우면동1단지까지만 쳤을 때 기존 수급자수하고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보면 2단지가 일부 들어와 있어서 예산이 돈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단지, 3단지, 내곡동까지 최종적으로 다 입주했을 때 얼마다 그렇게 기준 시점을 아시죠? 보금자리주택이 시프트사업하고 서초에서 시작 안 했을 때 수급자수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까지 합친 수급자수 이것하고 그다음에 2지구, 3지구 다 들어왔을 때 예측이 몇 세대 된다, 그럼으로써 나중에 구비가 여러 가지 장애인 관계 무슨 관계 많이 있겠지만 순수 수급 비용하고 차상위계층한테 나가는 것하고 대략 세대수가 나오면 계산이 될 거예요, 정확히는 필요 없고. 그렇게 자료를 내주고 그다음에 생활운동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테니스장을 양재시민의 숲이나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이나 이용하는 분이 주민등록이 서초에 되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이용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같은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하고 있습니까?

권영중위원장

운동과장 김수한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바로바로 즉답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생활운동과장 임병석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공 서초구 체육시설은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아니, 가서 조사를 해 봤느냐?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신청 받을 때 신청서에 주소기입란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알다시피 체육을 테니스를 친다, 같이 매치 경기를 하기 때문에 일부는 타구 주민도 옵니다. 100% 우리 구민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김수한위원

왜 묻느냐 하면 강사료가 양재시민의 숲만 해도 1억 6000, 반포테니스장도 1억 6000 정도 그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좀 적으면 강사료도 나가는 것이 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가르치는 것으로 해서 그대로 일정하게 나갑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월 단위로 해서 주4회 20분씩 그렇게 실내 같으면 24만원, 실외 같으면 18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니까 회원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회원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것은 알다시피 전문성을 가진 ······.

권영중위원장

레슨 받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레슨을 가르치는 강사는 전문성이 필요해서 본인이 또 원에 의해서 신청을 받고 그 금액을 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수한위원

본위원이 묻는 초점은 거기에 회원수가 적으면 강사료가 덜 나가는 것이냐?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레슨을 받는 수강생이 적으면 당연히 ······.

김수한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이 가령 인근에 있는 강남이나 외부사람까지 와서 송파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 친구라고 해서 와서 했을 때 그러면 타구 사람을 위해서 강사료가 나가는 꼴이 되니까 그것을 걸러내면 일부라도 절약될 수 있는 것이냐?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낸 돈에 우리가 시설사용료로 20%를 우리가 징수하고 80%는 수강생이 노력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

김수한위원

그러면 여기 1억 6000 중에서도 1억 6000에 그 사람들이 낸 돈까지는 돈 내는 것은 수입으로 들어오고 이것은 그 돈에서 나가는 세출이다 이런 뜻입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한위원 묻는 것하고 임병석 과장님 대답하는 것하고 상이한 것 같은데 회원수는 전체 이용객이고 실제 우리 생활운동과장님 알다시피 반포운동장이나 잠원스포츠파크나 양재 이용객이 우리 서초구민하고 외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서초구민한테 제한한다고 잠원스포츠파크 하니까 뭐 서울시에서 땅 주어서 서울시 시비 들여서 구청이 해 놓고 제한하느냐고 임병석 과장 아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생활운동과에 진정이 오고 서초구민이 혜택이 되게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저도 한달에 한 번씩 이용하는데 주민등록을 내가 이용하는 부부회원이 20명이면 50% 이상 서초구민에게 우선권 주고 그런 것은 있습디다 있는데 양재 같은 데는 테니스장 임대해서 쓰는 것은 포철 같이 일반인들도 많거든. 그런 것은 우리 김수한위원이 서초구청 구민들한테 혜택주는 방안이 어떠냐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수강료는 우리가 말하는 테니스회원이 아니고 테니스 배우겠다는 사람은 월 여기 보니 24만원 중에 일부는 코치 주고 일부는 우리 구 수입 잡고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런데 내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했는데 목동테니스장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효창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목동은 양천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서울운동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장충공원 안에 있는 테니스장 이런 데 과연 지금 2 대 8로 주고 있지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10만원이면 코치 8만원 주고 우리는 2만원 가져오지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코치가 열심히 해서 레슨 받는 것은 좋은데 우리 서초구청장은 그 건물 시설 다 해서 80% 주고 20% 받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닌가? 사설 테니스장에 코치들 했을 때 그러면 레슨 받는 사람 우리 최병홍위원님이나 이진규위원도 그동안 반포운동장 레슨을 열심히 받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동 같은 데는 내가 확인해 보니까 3 대 7이다, 70% 주고 30% 구 수입이다, 장충이나 아까 말대로 효창 같은 현재 우리 시립, 구립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조금 수입을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하는데 매년 처음에는 반포종합운동장에 90%를 코치 주고 10%밖에 안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그러다가 지금 10% 올려서 20% 구 수입, 80% 코치 수강료를 주는데 강사료로. 우리 김수한위원도 테니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그런 내용이 충분히 포함이 되었다 말이야. 그러면 현재 양천구청에서 하는 서울시내에서 제일 큰 목동테니스장은 30 몇 면 아닙니까, 거기는 양천구에서 몇 % 받고 시립하는 효창운동장이나 장충코트는 얼마 받고 그것을 참고하셔서 서초구만 너무 코치 강사료를 많이 주고 구 수입이 적다 이런 소리 안 듣도록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아까 행정지원국 얘기 있었습니다만 우리 체육시설들 앞으로 여기 열린문화센터 들어오고 체육시설들 구청장하고 임대계약이나 용역계약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인가 이것을 적용하고 있지요?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저희들은 알다시피 ······.

권영중위원장

어떤 지금 한 가지 예로 구민체육센터 YMCA하고 반포운동장에 있는 구옥희골프교실 금년에 구옥희씨가 돌아가셨지만 업자선정할 때 계약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저희들은 서초구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익금은 100%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고 ······.

권영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계약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지방자치단체하고 ······.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우리하고 업체하고 협약에 의해서 협약서를 ······.

권영중위원장

협약에 의한 계약이죠?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어떤 특정 법에 의해서 계약방식으로 말하기가 조금 ······.

권영중위원장

아니, 법 근거 없이 ······.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근거 법은 협약서는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에 근거로 해서 협약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아까 내가 임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양재테니스장 같은 경우에 아까 김수한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상, 무상기간해서 1년에 지금 현재 우리 임 과장은 앞으로 하는 것도 그것을 보니까 예가를 정할 때 양재테니스장 같은 데는 토지가 공원용지란 말이야. 공시지가가 아주 싸지. 건물 20년 지났으니까 아주 낡아빠진 그러니까 토지, 건물에 의한 감정가로 해서 하니까 4000만원, 5000만원 최고 많이 받은 것이 5800만원 작년에 돈도 못 받았지만 녹지과에서 감정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인가, 만약 그것을 물론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일반시설같이 공개경쟁입찰해서 받으면 주민들 원성도 있겠지만 시한을 정해서 1시간에 얼마다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에 얼마다 아까 우리 카페도 얘기했는데 구청에 있는 카페, 이것을 예로 들어서 총무과장이 면적이 몇 평이다 이래가지고 공시지가 얼마다 건물 면적이 몇 평 쓴다 감정가를, 감정가 한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예가결정이란 말이야. 그러면 양재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우리 임 과장이 알다시피 반포 잠원스포츠센터의 테니스장은 같은 실내에 3면인데 우리 임 과장님이 예가를 2억 4000이나 5000을 딱 정해 놓고 같은 구청장 밑에 녹지과장은 여기 양재는 실내가 3면이고 실외가 8면이야. 그러면 그 1면의 수익이 얼마냐, 이용객이 얼마냐, 1시간에 얼마냐 이래가지고 예가 산출해야지 공원용지에 공시지가 얼마다, 건물 20년 낡은 것 그런 공시지가 적용해서 감정가를 가지고 예가 정하니까 우리 임 과장님 하는 것은 아까 내가 예로 들었습니다만 잠원스포츠파크가 거기는 2억 5000, 6000 이리 되었지요? 양재테니스장은 녹지과 같은 구청장 밑에서 그것은 작년에 5800만원에 연간계약을 했다 말이야. 그런 것은 우리 임 과장님이 앞으로 임 과장님이 관리해서 현재는 직영하니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더 우리 아까 질의 여러 번 있었습니다마는 그럴 바에야 차라리 개인한테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참고해야 돼요. 예로 들어서 최고가 공개경쟁 입찰한다 이러면 상당히 들겠지. 5000만원 써내는 사람 안 주고 6000만원 써내는 사람 주고 2억 써내는 사람 안 주고 3억, 물론 자치단체에서 하는 체육시설이 구민들 고생이 많으니까 일정 제한은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수익성은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것은 임과장 뿐만 아니라 아까 기획경영국장이나 행정지원국장한테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생활운동과에서 하는 계약도 그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 될 것 아닌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임병석생활운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박주운과장, 주민생활국장 이것은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떠들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이 어제자 우리가 상임위가 어제 아래 끝났는데 이 신문 보시고 알지요, 주민생활국장님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주민생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위원장

이 내용을 이대로만 보면 우리 박주운과장님 본위원이 당장 오늘 결정할 것이 아니라니까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신문내용만 보면 서울시에서 전체 무상보육에 대한 것이 우리 박과장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 알겠지만 5111억이다 신문하고 박과장 자료하고 조금 틀린데 이 5101억이다 그렇지요? 보도내용대로 하면 일문일답식으로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편성은 2643억만 했다 신문에는 2472억인데 박과장님은 2644억만 했다 그런 얘기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편성을 2644억만 해서 부족한 것이 ······.

권영중위원장

그러니까 하나하나 일문일답으로 간단히 끝냅시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부족한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2467억이다 맞지요?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돈을 어떻게 하겠느냐 어제 지방채 발행한다고 해서 온통 신문에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어제 시의원하고 통화를 하고 조금 전에도 최호정 시의원하고 김용석의원 하고 얘기가 틀려요, 지방채 발행은 서울시장 권한이 아니고 행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지방채 발행을 한다는 얘기이고 그 지방채가 발행되면 2467억이 부족한데 2922억원을 모으겠다 그런데 그 중에 지방채로 2000억, 국고지원액 1423억 중에서 922억 이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한 450억 남는다 이것을 이번에 추경에 편성 안 한 자치구에 주겠다 이 얘기지요, 지금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추경에 상임위 끝나서 예결위 아직 남았습니다마는 추경에 편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은 얼마 들어올지 모르지만 455억을 서울시 안대로 지방채 발행하고 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돈 못 받아온다 이런 얘기도 가능한 얘기입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언론 보도된 내용하고 제가 출산휴가담당관실에 통화해서 확인한 내용이지만 이 내용은 개략적인 내용이라 구체적인 금액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서울시에서 하는 의견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육예산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방채를 2000억 발행하고 또 정부에서 국비지원 하는 것이 저희는 미리 받았지만 목적 예비비 하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시와 자치구를 모두 합한 금액이 1423억원인데 그 중에 서울시에 해당되는 것이 922억원입니다. 그래서 922억 ······.

권영중위원장

1423억 중에서 서울시 것이 922억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2467억이면 서울시에서 매칭비율에 의한 비용부담의무를 다 할 수 있는데 약 450억 그래도 이 금액이 변동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최소한으로 하면 300억대에게 400억대로 왔다 갔다 할 거다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실무자들이 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목적예비비 받은 5개구는 제외하고 ······.

권영중위원장

얘기 중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차피 예결위 오늘 시작하면 다음 화요일날 끝납니다. 다음 화요일까지 만약 우리가 보유예산 상임위원회에서 하나도 손을 안 대고 그대로 통과되었단 말입니다. 예결위에서 통과되면 예를 들어서 455억 확보가 될지 지방채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것을 예산편성 안 된 자치구만 준다고 하면 우리 구 시비 못 받아 손해 볼, 다만 몇 억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여기에 이것 안 되어도 우리가 추경해도 받아올 수 있다 안 그러면 그것은 아니다 그런 결론을 다음 주 화요일까지 가능합니까?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하고 월요일까지 최종적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저희도 아직 추경에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구비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권영중위원장

그것이 다음 주 예결위 끝나면 ······.

주운

박주운여성가족과장

결론을 내서 예결위 최종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포함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결론을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장

그러면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 주겠다 예산계장님 지금 뒤에 계시지요, 이런 내용은 예산계장도 아시니까 우리 예결위 해서 계수조정 끝나서 예산 확정되기 전까지 이것은 예산계장님도 꼭 좀 챙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서 모두 마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서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다음 주인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각 국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권영중 김안숙 강성길 노태욱 김학진 최병홍 김수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 22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김영기 도시디자인국장 하용준 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임선호 총무과장 이미행 문화행정과장 김명환 홍보정책과장 장운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김종학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순주환 재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변영철 복지정책과장 박병길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임병석 출석전문위원( 3 명) 권오수 최충열 정용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