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행 의원 발언

미안합니다.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 같은데요. 내년 4월, 조금 늦는 한이 있더라도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나온 다음에 참고로 해서 통합조례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용역결과가 내년 4월에 끝나니까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조금 늦더라도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그런 식으로 하지요.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사업부서별로 시상 내지 포상제도를 결제 받으면 예산에 넣어 놓고 나중에 시상은 물론 시장이 하는 것이지요.

먼저도 도시계획위원 노트북 사 줬었어요?

숫자는 많은데 10대만 하나 해서요.

도시계획위원만 쓸 것이 아니라 각종 심의할 때 활용해서 회의장에 비치해 놓으면서 쓸 것 아닙니까?

상수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잘 몰라서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를 드릴게요. 47쪽에 전곡해양산업단지 원인자 부담금이 올해 들어올 거예요?

1월에요? 1회 추경 때는 왜 안 들어왔어요?

나는 전곡산업단지가 갑자기 좋아져서 1월부터 들어온 것이, 그 다음에 33쪽에 정수판매라는 것이 뭐예요?

물값 받는 거예요?

영흥도도 우리 물이 가는 모양이에요.

우리가 물장사를 해서 수입금이 있나······.

아니, 남의 것 갖다 파는데······.

알파를 붙여서요? 잘 알았습니다.

하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점 일대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우리가 현장 나갔던 곳이에요?

아니, 병점1동 학교 뒤에 있잖아요. 우리가 현장 나갔던 곳 말이에요.

병점1동에 슬럼화 된 지역 있잖아요. 진안동인가 그때 현장 갔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때 우과장이 안 나갔어요?

여기서 시간 끌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시고요. 어려운 얘기인데 앤바이로 관련 있잖아요. 검토를 해 보시라 해서 검토가 되었고 현재대로 위탁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했는데 자료를, 지금도 뒤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회사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다른 시가 몇 백억 원씩 위약금을 물어 주면서까지도 자체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은 다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라는 거예요. 대충 따져서 나올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때 양주시인가 어디인가 몇 백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 주고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지금 해약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양주에서는 소송까지 갔으니까 이랬을 때는 이런 문제, 저랬을 때는 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위원회 때 설명 해 줘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연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매 문제 있잖아요. 꼭 짚어봐야 될 것이 법이 안 되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태안3지구만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LH에서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연기를 해서 나중에 법에 걸려서 얼마 이상, 몇 년 이상, 몇 회 이상 연기된 것은 안 된다고 나와 있을 때는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꼭 짚어 보시기 바라고요.

괜히 공무원들 부서 간에 갈등만 초래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한테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이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적합지 않다고 생각을 해 왔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공원녹지과 생기기 이전에 미래전략팀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역개발과가 생기면서 처음에는 업무 영역이 적어서, 과정은 다 아시겠지만 하여튼 미래전략팀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공원 전문가예요. 평화와 생태라는 테마가 있는 공원이라고 하지만 일단 공원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공원이라는 것이지요. 전문적인 공원녹지과가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괜히 또 잘못 얘기하면 부서 간의 갈등만 생기는데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일단 전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공원에 운동장을 한다고 하면 체육부서에서 해야지 왜 공원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떼어 넘겨요. 부시장님보고도 얘기를 했고, 전문가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면사무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양감 말이에요. 과장님도 아시나요? 몇 월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들어가나요?

그것이 언제 예산이 돼요?

면에서 늦은 것 아니에요. 문제네요, 그러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돼요?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팀장님, 특히 짓는 것도 짓는 것인데 사유지를 해 놔서 그 사람이 해제를 안 해 줘서 땅도 못 팔아 먹고, 나는 매일 전화와서 지겨워 죽겠어요. 내 땅을 마음대로 면사무소 청사부지에 넣어 놓고 저기로 간다고 빼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가는 바람에 땅값을 줘야 되는데 땅값을 못 준다고 일주일에 세 번씩은 전화가 와요. 저도 공무원 해 봤는데 법에 그러니까, 법은 의원이 못 고치냐고 그러니 환장하겠어요.

기 시설결정이 했으면 대체를 된 다음에 해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빨리 추진해 주시고, 당초 예산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팀장이 꼭 예산 계상을 하세요. 양감 사람들 지금 평택으로 간다고 그래요.

연해서 말씀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신문에도 1면에 났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봤는데, 신문은 10%밖에 맞지 않아서 저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만 믿지만 그런 얘기로 나왔어요. 시장하고 주민들하고 관련 단체장들하고 학교측하고 100여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험해서 안 된다.” 라고 하면 “위험하면 CCTV 3대를 해서 파출소에 직접 연결을 해 줘서 해 주겠다.” CCTV가 통제 센터가 있는 것이지 파출소에 연결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됩니까? 안 되지요.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고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설득을 했다고 나왔어요. 사업이 나쁘다는 자체가 아니고, 물론 민주주의라고 해서 손을 들어서 여기는 51명이고 여기는 49명이면 51명 것으로 하자라는 것은 행정이 아니지요. 행정은 꼭 다수가 아니더라도 공공성과 공익을 위해서 밀고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시 의원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영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님이 개별로 얘기하는 사람마다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하면 더러워서 얘기를 안 하고 묵언을 한 것이지 찬성을 한 것도 아니라는데, 한번 이루어 지고 나면 다시 파헤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더 시간을 가지고, 뭘 그렇게 급해요. 빨리 하면 좋죠. 그렇지만 다시 공감대 조성이 된 다음에 합시다.

얘기하시는 것을 막아서 미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솔직히 동탄 생긴 지가 얼마나 됩니까? 13개 읍면동은 10억 원짜리 하나 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알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 없이도 사는 거예요. 시장님 시정설명회하고, 시장이 얘기를 해도 안 해 주고 못 해 주고, 이래서 안 된다, 재정이 나쁘다,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복합화 시설 때도 그것입니다. 자기들이 선택해서 하는 지역이에요. 그 곳에 왜 완벽하게 복합시설을,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3, 4년 안에 9천억 원의 돈 있을 것 같습니까? 중단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기관장 뿐이 아니라 실무 공무원까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 뭐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끝까지 책임을 져라는 것이지요. 민선시대에 사업이 난무하다 보니까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런데 사실 형편상 공무원들은 수직적인 관계라 안 되지만 자꾸 합리성을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참석한 의원이 절대 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공감대 조성을, 물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아까 그런 논리는 조금,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만 공원녹지과 예산도 다 동탄 거예요. 그래서 지난 번에 시장님하고 떠든 거예요. 왜 동탄에만 혜택을 주느냐는 거예요.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잘 고려해서 주민들이 합의되면 나부터도 내가 시장이라면 조금 먼저 해 줄 수 있는데 너무 표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안 해 주면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서 지금 복합화 시설, 시범적으로 한 것 자체도 그런데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이것을 강하게 추진해서 학교 복합화 시설이 빨리 성공적으로 가서, 그렇지만 이면에 해 놓아서 활용도도 아주 적고 불상사가 나고 주민들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합시다. 매송체육공원조성도 10억 원 정도가 들어 오면 무엇을 추가로 해야 돼서 10억 원이 필요하다, 전체사업비에 얼마를 들인 것입니까? 다 알아요. 다 아시겠지만 저도 듣는 얘기는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화가 나고 어떨 때는 못들은 만도 못하는데, 그렇지만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10억 원을 해야 된다, 체육시설을 하는데 이번에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가 됐다고 종합적으로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해 주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추가 되는 것은 돼요. 그렇지만 얘기를 안 해도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다는 것이지요. 도학산 공원은 또 재정비예요. 재정비하는데 벌써 20억 원이 들어요. 다른 데는 10억 원짜리, 20억 원짜리, 읍면 생긴 지가 벌써 40년, 50년 됐습니다. 물론 여건이 동탄하고는 달라요. 도시하고 농촌은 다르지만 벌써 재정비에 60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 됐지만 그런 것을 잘 봐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봉담 호수 공원도 현장을 나가셨는데 물 대책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새 가 보세요. 나는 오늘 회의 있어서 가 봤는데 풀도 빨리 깎든지 해야지, 가운데 들어가는 곳, 거기에서 한바탕 했는데 술 먹은 분이 “당신, 왜 양복 입고 걸어 다니느냐?” 는 거예요. “이 양반아, 내가 걸어 다니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풀 안 깎는 것하고 물을 보라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하세요.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적정치 않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다 화성지역 아닙니까? 봉담은 그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야지요. 자꾸 비교하면 안 되지만 어디 10억 원, 20억 원, 30억 원 넣을 것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체육청소년과에 시설비 있죠?

그것하고 맞물려 가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