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박언수입니다. 우리 시 도시발전을 위하여 항상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상임기획단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조사가 끝났나요?

7월에 착수해서, 기본 목표 자체가 표준디자인 10종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만 도시지역이라든지 일반 특징적인 곳에 국한되고 있어서 가이드라인이라든지 10종 부분 외에 가로등도 지역적 특색에 맞게끔 3종이든 5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연계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유니버설디자인과 공공디자인 통합 문제안이라든지 조례 통폐합과 연관해서 가이드라인 지침도 연계해서 만들려고 현재 현황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에 끝나죠?

2014년 4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례안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조례공포 예정에 있고 일반적인 사항은 내년 초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보다도 가이드라인 용역이 먼저 끝나고 조례를 다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조례를 다루고 가이드라인이 마무리가 된다면 조례에 맞춰서 가이드라인이 맞춰질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절차와 시행의 관계는 어떤 것이 먼저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차피 시작이 됐으니까 가이드라인 용역이 내년 4월에 끝낸다고 해도 조례가 올 12월이면 얼추 마무리가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가이드라인 마무리는 그때 하지만 세부적인 조정은 조례하고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 같은데요. 내년 4월, 조금 늦는 한이 있더라도 가이드라인이 완전히 나온 다음에 참고로 해서 통합조례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시기를 늦추자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용역결과가 내년 4월에 끝나니까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조금 늦더라도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시기적으로 조례는 12월에 하기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용역조사가 내년 4월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시기 적정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마무리를 짓고 조례를 다뤄야 되는지,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요?

네,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충분히 일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공무원 시상은 각 상임위나 과별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큐브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말 그대로 큐브라는 자체가 얽히고 설킨 부분을 풀어 나간다라는 계획안에서 큐브라는 명칭을 붙였고요. 다만 국토계획법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농지법이 됐든 공배법이 됐든 각종 인허가와 관련됐거나 민원규제와 관련된 것은 상임기획단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1년에 2번씩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을 통해서 과제를 선발하고 선택된 과제는 관계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과제에 대한 홍보라든지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수과제를 선정해서 직원들한테 상품권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이 세미나나 포럼을 했을 때 우수공무원한테 시상하는 법은 공무원법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자체는 시장이 해야 되고 도에는 도지사가 해야 되고, 자치단체장이 시상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단지 상신은 할 수 있죠. “상임기획단에 모공무원이 있는데 교육이나 어떤 점에서 우수공무원인데 포상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가능하지만 각 부서별로 포상, 시상 금액 예산을 편성 요구한다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그런 식으로 하지요.

그래도 어떻게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요구를,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포상금 아닙니까?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사업부서별로 시상 내지 포상제도를 결제 받으면 예산에 넣어 놓고 나중에 시상은 물론 시장이 하는 것이지요.

업무추진비나 여비 부분은 각 실과에서 세워서 편성해서 쓸 수 있지만 과장이나 상임기획단에서 포상금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303 포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기준안에 있어요? 확인 안 했기 때문에 여쭤 보는 거예요.

네, 있고요. 관계법령이나 관계부서 협의를 다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먼저도 도시계획위원 노트북 사 줬었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정보통신과의 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숫자는 많은데 10대만 하나 해서요.

일반적으로 25명 내에 위원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과반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원래 욕심 같아서야 25대 다 구입하고 싶습니다만 10대 정도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건축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 디자인위원회를 다 하고 있는데 디자인위원회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6천만 원 정도 가까이 경감이 예상되고 1년 정도 지나서 확대하면 아마 1억 원 이상이 매년 경감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위원만 쓸 것이 아니라 각종 심의할 때 활용해서 회의장에 비치해 놓으면서 쓸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활용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진승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 화성 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간이급수시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8백7십만 원과 국화도 해수담수화시설 유지보수비 5천8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7천만 원보다 5천8백만 원이 증가한 총 3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공중 화장실 수급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기정 137억 7천만 원에서 1천2십만 원 감액된 13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과 특별회계 추경 예산은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도비 보조금 내시액,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의 세입 예산 반영과 출수분량 해소를 위한 매송 가압장 설치 공사, 상수도 공급을 위한 배수관로공사 세출예산 편성으로 본예산 559억 9천만 원보다 84억 7천만 원 증가한 64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정비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비 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기정예산 583억 6천만 원보다 6억 5천만 원이 감소한 57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상하수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총괄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상하수도기반시설 향상과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과장 신승우입니다. 의정업무 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상수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잘 몰라서 두 가지만 간략히 질의를 드릴게요. 47쪽에 전곡해양산업단지 원인자 부담금이 올해 들어올 거예요?

현재 들어왔습니다. 1월 17일에 17억 4천8십8만 7천 원이 들어왔습니다.

1월에요? 1회 추경 때는 왜 안 들어왔어요?

전곡산단도 그렇고, 당초 예산은 제가 상세히는 모르는데 불확실하니까 안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추경도······.

나는 전곡산업단지가 갑자기 좋아져서 1월부터 들어온 것이, 그 다음에 33쪽에 정수판매라는 것이 뭐예요?

화성시는 전체가 정수를 쓰거든요. 저희는 정수장이 자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오산에 보면 양산동하고 외삼미동은 우리가 물을 주거든요.

물값 받는 거예요?

장지리는 오산 것을 가져다 사용해요. 정수를 사온 금액, 원가 그대로 수입을 주는데 용량이 늘어서······.

영흥도도 우리 물이 가는 모양이에요.

영흥도 화력 발전소도 우리 물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장사를 해서 수입금이 있나······.

이것도 물장사죠.

아니, 남의 것 갖다 파는데······.

오산은 그냥 원가이고요. 영흥은 일정 부분 원가에 플러스를 붙여서······.

알파를 붙여서요?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관계가 아닌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존 지목상 도로가 있으면 시설이 용이하게 되죠? 그렇지 못한 데는 상수도, 지하수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돼서 맑은 물을 못 먹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는 시민이 요청을 했을 때하고, 신도시는 도시개발에 의해서 관로공사를 하죠. 신도시는 기반시설을 신도시에 맞게 해 주는 것이고 자연취락지구 같은 농촌형은 대개 시민이 요청했을 때 해 주잖아요. 요청하는 데를 보면 요청 민원도 있지만 공사를 못하게 하는 민원도 역으로 생기기 때문에 보급을 못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궁극적으로 대안이 없어요. 지금은 사유재산이 강화되다 보니까 예산 보수비의 약 50%가 기존관로 매설한 것의 이설비용으로 거의 나가거든요. 심지어는 재판까지 가서 거의 100% 소송에서 지거든요. 그러면 임차료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마을 안길도 사유재산이거든요. 그 또한 지하매설을 하려면 사전사용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사유재산은 개인들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화성시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시설을 할 때는 이용료를 내고 한다면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학교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이용자들이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에서 50% 보조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수도 시설을 할 때 “내 땅에 관로공사를 하냐? 나는 동의 못 해.” 하지만 시에서 “그러면 관로공사를 하는데 사용료 일부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수월하게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억하심정으로 내 땅에 너희들이 묻었으니 법정소송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이 하루 아침에 개설 되는 것도 아니고, 상수과에서 강구해서 해소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해결을 못 해 준다고 하면 “화성시 공무원, 화성시 행정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불신임을 갖게 되거든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묘안이 있습니까?

큰 틀에서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에는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 중에서 공기업회계가 있습니다. 공기업회계는 독립채산성 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도시계획도로는 사도가 없습니다. 기 보상이 완료돼서 했고, 문제가 되는 것이 농어촌 마을 안길이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도로라는 것은 일반회계 도로관리부서에서 그 도로를 사든지 사용료를 내면 대전제가 모든 것이 이루어 집니다. 상수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도 들어가고 하수도도 들어가고 가스도 들어가고 열도 들어가고, 대개 7가지 관이 들어가거든요. 개별사업에서 임대료 내지는 보상을 준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고요. 큰 틀에서는 도로부서에서 도로를 사거나 사용료를 주면 되는데 개별회계로는 불가능하고 또한 일반회계에서도 화성시의 모든 마을안길을 다 하려면 예산을 볼 때도 4조 7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공기업회계는 독립채산성이기 때문에 사서는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주변에 관로가 가 있을 때, 기배동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 부분이 있을 때 “공동주택하고 개인하고 협의해서 하십시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있어서 공동주택 상수도를 할 때 행정에서 책임을 지는 문서나 협조문을 해서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가능한지요?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도로부서에서 도로부지를 매입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얘기이고, 공동주택에서 개인이 일부 협의는 봤는데, 화성시에서 일부 공문화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공동주택 내에도 사유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에는 위배가 되는 사항이고 개별 사인간의 거래라든지 저희가 중재를, 공적인 자리에서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동주택하고 개인하고의 관계이니까 그 쪽에서 협의가 우선 이루어 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이네요?

최대한 중재할 수 있는 방향은······.

중재를 하셔서, 지하수 검사를 했는데 부적합하게 나왔으면 행정이 나서줘야 될 것이라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39쪽에 인건비에 대해서, 장려수당이 무엇인가요?

공무원 수당은 본봉에 합산 못 시켜서 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봉급으로 따지면 기본급이 있고 휴일근무수당, 정액 급식비, 장려수당, 전근수당, 가산금, 자녀학비수당, 명절휴가비가 다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 하나의 법정경비인데 장려수당이 무엇이다 라는 것은 답변이 어렵고 중앙부처로부터 공무원에게 기본급 성격으로 부수적으로 주는데 월 2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많이 들어봐서 알겠는데 장려수당은 접해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지급해도 되는지······.

전직원을 다 주고 있는데, 저도 사실 월급 타는 것 중에 줘서 좋긴 한데 어떠한 명목으로 왜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장려수당을 더 줘도 되고 덜 줘도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전직원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요?

급수별로 차이가 있지요.

급수별로 차이이고, 그러면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다 장려수당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수과장 우제석입니다. 하수도 행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쏟아 주시는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하수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병점 일대 하수관로 정비공사가 우리가 현장 나갔던 곳이에요?

그 곳 맞은 편이고요. 그 곳은 나가서 불명수를 잡아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아니, 병점1동 학교 뒤에 있잖아요. 우리가 현장 나갔던 곳 말이에요.

맞은편 건너서 삼미천 옆에 있는 것입니다.

병점1동에 슬럼화 된 지역 있잖아요. 진안동인가 그때 현장 갔었잖아요.

한일 아파트 뒤에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때 우과장이 안 나갔어요?

특위에서 간 데요?

특위에서 나가서 관거 들어가서 마스크 쓰고 했던 데는 지금 잡았고요.

여기서 시간 끌 것이 아니고, 나중에 보시고요. 어려운 얘기인데 앤바이로 관련 있잖아요. 검토를 해 보시라 해서 검토가 되었고 현재대로 위탁 처리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했는데 자료를, 지금도 뒤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회사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다른 시가 몇 백억 원씩 위약금을 물어 주면서까지도 자체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은 다 그만한 사유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하수정비팀에서 하는데······.

의지를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라는 거예요. 대충 따져서 나올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줄 수 있으면 용역을 줘서라도, 그때 양주시인가 어디인가 몇 백억 원의 위약금을 물어 주고도······.

양주시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실시설계 협약단계에 있는 것은 양주시에서 승소했고 기 운영중에 있던 것은 양주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소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저번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거의 2006년부터니까 약 7년 됐거든요. 다시 인수를 받을 때 인수 받는 시기하고 여태까지 협약한 내용하고 위약금 물어 주는 것을 회계 쪽에 여쭤 봤거든요. 괜히 소송 비용······.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것이지요. 지금 해약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양주에서는 소송까지 갔으니까 이랬을 때는 이런 문제, 저랬을 때는 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위원회 때 설명 해 줘요.

115페이지, 조성행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능동지구하고 병점1동하고 합쳐서 예산이 1억 5천만 원인가요?

따로 입니다.

그러면 능동 1억 5천만 원, 병점 1억 5천만 원, 3억 원이네요? 능동은 모르겠는데 병점1동은 1억 5천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사유지가 포함되는지 자연구배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데 나름대로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보니까 1억 5천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하여튼 소장님, 과장님 다 고생하시고요. 그때마다 팀장님들 나오셔서 같이 현장을 와서 보니까 보기도 좋고 애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수관거에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사실 악취가 많이 나서 화성시의 발전에 걸맞게 정비를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화성시 곳곳을 면밀히 보셔서 최대한 하수관거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미천 한일타운 운암 3차 라인의 악취는 일부 병점1동에 오수처리가 안 된 원인도 있고 상류 중에 운암 성호1차 오수처리가 안 된 것도 심각한 원인입니다. 그것이 내려 와서 한일타운, 운암3차, 범말까지 악취가 올라왔던 것이고요. 관거사업을 하면 악취를 안 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삼미천은 동탄 능동지역, 서동탄 역사 상류 지역에 보면 도시계획이 돼서 오수처리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삼미동, 오산 관할지역에 보면 개별정화시키다 보니까 오수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미천으로 유입이 되는데, 그쪽 수계도 화성시는 얼마 안 되요. 동탄 맞은편 쪽에, 그런데 그 쪽에 보면 오산 지역에 공장이나 단독이 많거든요. 그 곳 상류지역부터 병점1동으로 해서 일부 성호1차는 끝났고 병점1동도 끝나지만, 상류 지역에서 오염이 심각한 물들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 주변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운암3차는 뒤쪽 소하천이 정리가 됐거든요. 삼미천은 상류지역에서 그 물이 계속 한일타운 뒤쪽으로 흐르는 것이거든요. 병점1동의 원인도 있지만, 며칠전에 가 봤더니 운암3차 터널로 가다보면 물이 흐르잖아요. 현장에 가 보시면 악취가 심각하거든요.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안녕4통 쪽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진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사 단계에 있는 것입니까?

지금 조사단계에 있고요. 2013년도에 본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김종열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는 동탄4동주민센터 부지 매입비 89억 원 감액하고 매향리 생태공원조성 부지 조성비 24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6천8십5만 5천 원이 감액한 252억 2천2백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어린이 놀이터 개선 사업비 등 공원조성사업비 등에 46억 8백6십만 원이 증액한 245억 8천6백3십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별책 참고)

지역개발과장 이승우입니다. 먼저 시민이 행복한 복지화성을 만들기 위하여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안리 쪽에 임야하고 개인 사유지 두 군데가 토지보상이 안 이루어 지고 지연이 많이 되고 있죠? 해결 진행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일단 LH하고는 협의가 끝났고요.

토지 소유자하고요?

토지 소유자하고는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고요. LH가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받았고요.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한다는······.

네, 주민들 요구대로 직선화할 수 있다, 설계반영이 되면 토지보상비를 편성을 해야 되겠죠.

연백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연백교 있는 곳.

그러면 보상비 예산은 요구를 안 하셨나요?

이번에는 안 했고요. 편입면적이 정확히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 수원하고 화성하고 연결되는, 임야하고 토지가 100평인데 불부합 지역으로 100평이 날라가고 100평이 남아서 보상을 못 받고 지연이 많이 되는데 그 곳은 어떻게 됐어요?

측량 불부합지는 시에서는 안 되고요. 나중에 지적부서에서 확정적인 면적이 나와야지만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지적정리가 돼야지만 되는 것이거든요.

빨리 진행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임야 부분은요?

그것은 저희가 보고 받은 것이 없어서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쪽이 지연돼서 개통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행정이 LH하고 같이 빨리 토지보상을 할 수 있게끔 업무 협조를 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황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관리도 이쪽에서 하나요?

지난 번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지역개발과로······.

기배청사만 말씀을 드릴게요.

관리는 아니고요. 건립만······.

건립만이죠.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지역개발과는 건립만 하고 관리는 회계과에서요? 이상입니다.

예산 관련없이, 태안3지구에 대해서 먼저 청와대에서 회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 아시나요?

네, 제가 참석했습니다.

참석했습니까? 어떻게 내용이 진행됐습니까?

그때는 각 기관별 의견만 취합한 상태입니다. 결과는 아니고요.

결과는 아니더라도 집약된 내용이 있나요?

그 동안에 화성시 의견낸 것, LH 의견낸 것을 청와대에서 파악만 한 것이고요. 자기들이 몇 차례 회의를 소집하겠다라는 수준으로 끝났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날짜 같은 것도 나와 있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무총리 조정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추측인지 아니면 대화 내용이 그쪽으로 많이 집약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나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기사 내용은 기자가 추측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146쪽에 매향리 생태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36억 원이지요? 시비가 24억 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용산미군기지도 국가예산으로 공원을 만드는데 화성시 예산으로 지방자치제에서 부담하면 되겠느냐, 특별법을 만들어서 용산기지처럼 해 달라는 내용으로 국토대장정을 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국비가 이미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시된 부분은 부담비율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요. 만에 하나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시비들인 것은 국고에서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쿠니사격장 존치 건물 리모델링 실시설계비인데요. 설계비만 5천만 원 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많이 세워져야 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6개 동의 건물이 있는데요. 추정하기를 리모델링 사업비로 12억 원 정도를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요.

설계비가 5천만 원인데 향후에 모든 것을 정리할 때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다, 12억 원 정도······.

대충 계산을 했는데 설계비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대략 추정되는 예산사업비가 약 12억 원 정도로 잠정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안3지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태안3지구가 올 9월, 10월에 공사를 안 하면 안 되는 시기가 도래되는 것 같은데, 의문점이 많아서 그런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 태안3지구 사업기간이 지금 9월에 착공을 안 하면 환매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행정적인 것은 아마 LH에서 연기가 되겠죠. 만약에 잠정적으로 자기들 자체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연장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연장은 한번 했잖아요. 또 할 수 있어요?

했어도 가능합니다.

연장을 몇 회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횟수는 사업시행자나 국토부, 중앙정부의 의견에 따라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만 청와대에서 한번 회의를 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없거든요. 솔직히 저희들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지금 대선 전에 11월까지 하고 12월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 없나요?

어떤 협의체요?

원주민하고 주민하고 기관하고요.

그 이후로 주민협의체에서 잠정적으로 중단해 달라고 한 이후로 아직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협의체하고 간담회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 있어요?

아직은 없고요. 필요하다면 아무 때나 수시로 개최가 가능하니까······.

태안3지구는 LH의 입장과 국무총리 조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종교단체의 입장도 대두가 다 나와 있잖아요. 화성시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맞물려서 행정적인 입장만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인지, 화성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후자의 관계가 되겠죠. 저희가 어떤 사업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시 입장에서는 당초에 계속 주장했던 대로 가여부를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고 만일 100% 공원으로 간다고 해도 예산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청와대 회의에서도 피력했습니다.

세월이 가면 손실은 더 많이 발생되거든요. 협의체가 구성이 됐잖아요. 협의체는 원주민하고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죠. 지금 기관들은 원안대로 하고, 원래 해야 되는데 주민이 협의체에 안 들어갔어요. 원주민만 들어가고요. 주민 대표자가 들어가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 주최를 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 주십시오.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연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용환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매 문제 있잖아요. 꼭 짚어봐야 될 것이 법이 안 되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태안3지구만을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LH에서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검토를 안 하고 자체적으로 연기를 해서 나중에 법에 걸려서 얼마 이상, 몇 년 이상, 몇 회 이상 연기된 것은 안 된다고 나와 있을 때는 주고 싶어도 못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꼭 짚어 보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괜히 공무원들 부서 간에 갈등만 초래할 수도 있는데 국장님한테 의견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이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적합지 않다고 생각을 해 왔어요.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공원녹지과 생기기 이전에 미래전략팀에서 했었어요. 그러다가 지역개발과가 생기면서 처음에는 업무 영역이 적어서, 과정은 다 아시겠지만 하여튼 미래전략팀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공원녹지과라는 것이 말 그대로 공원 전문가예요. 평화와 생태라는 테마가 있는 공원이라고 하지만 일단 공원은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공원이라는 것이지요. 전문적인 공원녹지과가 있는데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괜히 또 잘못 얘기하면 부서 간의 갈등만 생기는데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일단 전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공원에 운동장을 한다고 하면 체육부서에서 해야지 왜 공원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것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떼어 넘겨요. 부시장님보고도 얘기를 했고, 전문가들이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매향리 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간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요. 지역개발과장하고 공원녹지과장을 다 포함 시켰습니다. 일단 결정이 되면 공원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부결된 부분은 공유재산 취득한 토지매입비이고요.

어제 부결된 내용도 보면요. 사전에 정확한 계획없이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것이니까 아마 부결을 시키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더 먼저 들어가야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을 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겠다, 절차라면 타당성 용역비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토지매입에 대한 것은 다 협의가 됐고요. 추석 지나고 바로 농협 임시 청사가 리모델링 되면 바로 기존 청사에 대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직 그것 때문에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LH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끝났습니다. 공사구간에 LH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라면 아마 10월말 개통은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면사무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양감 말이에요. 과장님도 아시나요? 몇 월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들어가나요?

다음 주 정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용역을 발주할 것입니다. 아직 용역발주가 안 됐거든요.

그것이 언제 예산이 돼요?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여부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면에서 늦은 것 아니에요. 문제네요, 그러면 용역기간이 얼마나 돼요?

용역기간은 2개월, 3개월 정도면 가능한 것이니까요. 저희가 최대한 기간을······.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팀장님, 특히 짓는 것도 짓는 것인데 사유지를 해 놔서 그 사람이 해제를 안 해 줘서 땅도 못 팔아 먹고, 나는 매일 전화와서 지겨워 죽겠어요. 내 땅을 마음대로 면사무소 청사부지에 넣어 놓고 저기로 간다고 빼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팔아야 되는데, 그것이 들어가는 바람에 땅값을 줘야 되는데 땅값을 못 준다고 일주일에 세 번씩은 전화가 와요. 저도 공무원 해 봤는데 법에 그러니까, 법은 의원이 못 고치냐고 그러니 환장하겠어요.

엊그제 시장님하고 최종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제가 최종 시설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제외시켜 드리겠다고 확답을 드렸습니다.

기 시설결정이 했으면 대체를 된 다음에 해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아니고요. 동시에 갈 것입니다. 약 2개월 정도면 자료는 받을 수 있고요.

빨리 추진해 주시고, 당초 예산은 무엇을 해야 될지 이 팀장이 꼭 예산 계상을 하세요. 양감 사람들 지금 평택으로 간다고 그래요.

청사를 건립 지으면 감리를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청사건립하는 데에 가 보면 부실공사가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청사를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리를 잘 하겠습니다.

청사관리는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나중에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청사 좀 잘 지어주죠.” 라고 같은 살림을 하는 화성시에서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청사건립을 할 때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 양혜란 과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중인 관계로 공원녹지과 보고를 맡게 된 공원기획팀장 최병주입니다. 그러면 2013년 제2회 공원녹지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보기 좋고 편히 쉴 수 있게끔 해 놓은 화성시 공원녹지과, 과장님도 교육 가시고 최병주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쌈지공원 예산이 자료상은 8백9십만 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네요. 다른 데에 이용할 수 있는 가능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쌈지공원에 포장재 부분 보완공사로 3백만 원 정도 사용했고요. 그래서 약 5백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남았는데 쌈지공원에 예산이 필요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구지천내에 일부 친수지역이라고 하죠. 친수공간, 그러면 화성시에서는 국유지 관리계획이 필요하고 공원 필요지역에 황구지천 내외에 하천부지가 있죠. 일부 정남 용수교 있는 데 상하는 일부 했고, 황구지천에 대해 전체적인 친수지역 현황조사를 해 보셨나요?

친수공간으로 조사된 지역은 진안 폐천지구라고 해서 황계동 쪽에 있고 또 송산교 쪽에 동문 아파트 앞에 안녕 폐천 습지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괘랑리 쪽에 두 군데 조금씩 있습니다. 쉼터 내지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수교 쪽 하부하고 귀래리 수직교 하부에 귀래리 생태공원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현황 파악을 잘 하고 있고요. 지금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황구지천 환경정비사업이 작년 12월에 일부 마감을 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되나요?

그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 도로 연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친수공간과 지금도 산책로 개념으로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미비점이 많죠?

자전거까지 같이 하는데 자전거는 설계비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세워 보겠다고 얘기는 했는데 확정 됐는지는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계속 협의 중이네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부 했던 데를 다시 개선하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획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황구지천이 국가하천이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지요?

네.

갑자기 자전거 도로가 없어져서 문제가 있다 해서 다시 시도를 하는 것인데요. 화산동에서는 3천 몇 백명을 서명 받아서 제출을 곧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화성시라든지 관련부서에 하는 것으로 참고하시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이 됐든, 시가 됐든, 의원이 됐든 이것은 우리가 힘을 모아서 꼭 관철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3페이지에 탄요공원 운동시설 확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어디 입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탄2동 쪽 외곽에 위치한 곳인데요. 반송중학교하고 반송초등학교 도로변에 위치한 가로개념으로 길게 되어 있는 근린공원입니다.

이 부분이 그 쪽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 아닌가요?

네, 저희가 사실 추진하게 된 것은 동탄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학교 운동장이 소규모입니다. 조사한 바로는 60미터에서 40미터 정도의 폭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학교 복합화도 진행이 되는데 반송중학교 운동장 바로 옆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탄요공원인데, 탄요공원의 녹지 일부만 운동시설로 변경해 주면 운동장 규모가 80미터에서 55미터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동탄1동 같은 경우는 센트럴파크가 있어서 그 쪽에서 각종 행사나 운동을 할 수 있는데 동탄2동은 그런 공간이 열악해서 동탄2동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했었고 또 학교 운동장도 작으니까 학생들······.

물론 시에서 계획은 꼭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그 쪽 주민들은 원치 않는다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공청회를 해 봤나요? 공청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문제는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운동장이 워낙 작고 동탄2동에 행사도 할 곳도 없고 주민체육시설도 적어서 운동시설을 복합화하자고 해서 작은 운동장을 공원 쪽으로 해서 넓히자는 취지에서 했는데 당초에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들이 반대한 이유는 학생들의 안전문제를 들고 나왔던 거예요. 일반 주민이 같이 이용하면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안전에 대해서 대비하고 개방을 했을 때 오히려 안전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의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관 설명도 있어서 거의 이해가 된 상태이고 교장이나 교육청에도 이미 승낙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쉽게 말하면 일부 공원이 훼손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쪽 주민들은 공원을 없애는 자체를 인정 못하겠다는 부분이고 소장님께서 시장님 간담회를 거쳐서 교장이든 교육장이든 다 허가됐다고 하는데 교장이야 교육장이 하면 하는 것이지요. 사실 어떤 힘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끝까지 반대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여하튼 많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이유가 있는 것이냐,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소장님하고 팀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공청회를 해서 문제없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연해서 말씀 드리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오늘 신문에도 1면에 났다고 그랬잖아요. 아침에 봤는데, 신문은 10%밖에 맞지 않아서 저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만 믿지만 그런 얘기로 나왔어요. 시장하고 주민들하고 관련 단체장들하고 학교측하고 100여명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험해서 안 된다.” 라고 하면 “위험하면 CCTV 3대를 해서 파출소에 직접 연결을 해 줘서 해 주겠다.” CCTV가 통제 센터가 있는 것이지 파출소에 연결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됩니까? 안 되지요. 즉흥적으로 대답을 하고 얘기하는 사람마다 다 설득을 했다고 나왔어요. 사업이 나쁘다는 자체가 아니고, 물론 민주주의라고 해서 손을 들어서 여기는 51명이고 여기는 49명이면 51명 것으로 하자라는 것은 행정이 아니지요. 행정은 꼭 다수가 아니더라도 공공성과 공익을 위해서 밀고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려를 해 봐야 될 것이 그 자리에 참석했던 시 의원이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영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님이 개별로 얘기하는 사람마다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하면 더러워서 얘기를 안 하고 묵언을 한 것이지 찬성을 한 것도 아니라는데, 한번 이루어 지고 나면 다시 파헤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더 시간을 가지고, 뭘 그렇게 급해요. 빨리 하면 좋죠. 그렇지만 다시 공감대 조성이 된 다음에 합시다.

제가 실무를 담당한 입장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 드리면요. 동탄2동이 사실 운동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데 동탄2동 주민의 의견이 분분한 것이 대체농지가 개발이 안 됐는데 대체농지에 큰 농장을 해 달라, 이것은 지금 당장 할 수가 없고 차후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옆에 나루고등학교가 운동장이 큽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또 옆에 목리초등학교 부지가 있는데 아직 초등학교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 주민들은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의견이 상당히 분분해요. 그래서 사실 공원관리 입장에서는 공원을 줄여서 운동장을 해 준다면 반대를 해야죠. 그런데 지역적인 입장을 봤을 때에는 공원을 줄여서라도 주민과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장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얘기하시는 것을 막아서 미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솔직히 동탄 생긴 지가 얼마나 됩니까? 13개 읍면동은 10억 원짜리 하나 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알아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 없이도 사는 거예요. 시장님 시정설명회하고, 시장이 얘기를 해도 안 해 주고 못 해 주고, 이래서 안 된다, 재정이 나쁘다, 이런 얘기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복합화 시설 때도 그것입니다. 자기들이 선택해서 하는 지역이에요. 그 곳에 왜 완벽하게 복합시설을,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3, 4년 안에 9천억 원의 돈 있을 것 같습니까? 중단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기관장 뿐이 아니라 실무 공무원까지,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책임 뭐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끝까지 책임을 져라는 것이지요. 민선시대에 사업이 난무하다 보니까 아닌 것은 아니고, 그런데 사실 형편상 공무원들은 수직적인 관계라 안 되지만 자꾸 합리성을 얘기하실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참석한 의원이 절대 해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공감대 조성을, 물론 하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아까 그런 논리는 조금,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만 공원녹지과 예산도 다 동탄 거예요. 그래서 지난 번에 시장님하고 떠든 거예요. 왜 동탄에만 혜택을 주느냐는 거예요.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잘 고려해서 주민들이 합의되면 나부터도 내가 시장이라면 조금 먼저 해 줄 수 있는데 너무 표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바로 안 해 주면 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서 지금 복합화 시설, 시범적으로 한 것 자체도 그런데 물론 이런 것은 있어요. 이것을 강하게 추진해서 학교 복합화 시설이 빨리 성공적으로 가서, 그렇지만 이면에 해 놓아서 활용도도 아주 적고 불상사가 나고 주민들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오히려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합시다. 매송체육공원조성도 10억 원 정도가 들어 오면 무엇을 추가로 해야 돼서 10억 원이 필요하다, 전체사업비에 얼마를 들인 것입니까? 다 알아요. 다 아시겠지만 저도 듣는 얘기는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화가 나고 어떨 때는 못들은 만도 못하는데, 그렇지만 그 내용은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10억 원을 해야 된다, 체육시설을 하는데 이번에 무엇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가 됐다고 종합적으로 해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해 주는 거예요.

매송 공원이나 다른 공원도 마찬가지이지만 조성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한꺼번에 다 못해서 연도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추가 되는 것은 돼요. 그렇지만 얘기를 안 해도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다는 것이지요. 도학산 공원은 또 재정비예요. 재정비하는데 벌써 20억 원이 들어요. 다른 데는 10억 원짜리, 20억 원짜리, 읍면 생긴 지가 벌써 40년, 50년 됐습니다. 물론 여건이 동탄하고는 달라요. 도시하고 농촌은 다르지만 벌써 재정비에 60억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 됐지만 그런 것을 잘 봐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난 번에 봉담 호수 공원도 현장을 나가셨는데 물 대책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새 가 보세요. 나는 오늘 회의 있어서 가 봤는데 풀도 빨리 깎든지 해야지, 가운데 들어가는 곳, 거기에서 한바탕 했는데 술 먹은 분이 “당신, 왜 양복 입고 걸어 다니느냐?” 는 거예요. “이 양반아, 내가 걸어 다니는데 왜 그러냐?” 그런데 풀 안 깎는 것하고 물을 보라고, 그런 것도 검토를 하세요.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적정치 않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다 화성지역 아닙니까? 봉담은 그것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야지요. 자꾸 비교하면 안 되지만 어디 10억 원, 20억 원, 30억 원 넣을 것이 아니고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체육청소년과에 시설비 있죠?

네, 그 쪽에 있습니다.

그것하고 맞물려 가야지요.

그래서 별도로 가면 안 되니까 맞물려서, 예를 들어서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든지 하는 바람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사업부서잖아요. 분명한 것은 공원이든 시설이든 5개년 계획을 해 놓고 연차적으로 60억 원이면 3개년에 20억 원씩, 이렇게 추경에 10억 원, 5억 원씩 세우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어떤 사업이 60억 원 사업이라고 하면 당년에 끝낼 것이냐, 2개년에 끝낼 것이냐, 3개년에 끝낼 것이냐 계획을 잡아서 연차적으로 얼마씩 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동부출장소장 박상욱입니다. 53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민의를 대변하시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박기영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동부출장소의 해당 부서는 3개 과가 해당되며 전체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28억 5천7백4십만 원보다 25억 5천3백4십1만 원이 증가된 154억 1천8십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분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관련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백8십 5만 8천 원이 증가된 12억 5천5백7십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청소차량 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감액하여 황계동 쓰레기 적환장 내에 미화원 후생복지를 위한 관리 등 신축비용으로 전환하였으며 업무 추진비 증액과 보통리 낚시금지구역 단속을 위한 관리동 보수와 디지털 카메라와 집기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적환장에 환경미화원 1인 증원으로 인한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 6천6백5십5만 2천 원이 증가된 139억 9천1백6십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도로유지 관리와 자전거 도로 및 인도 정비, 주민편익사업, 지하차도, 육교, 교량 등 시설물 정비, 가로 보안등 정비 등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난재해 대책비는 제설작업 민간위탁비로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행정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천 6백만 원이 감액된 1억 6천3백3십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내역은 부서 운영경비로서 연말까지 소요예산액을 판단, 국내 여비를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들은 바와 같이 금회 2회 추경에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과 연관되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꼭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동부출장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영순입니다. 환경위생과 2013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황진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추경에 증액이 많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거리가 많아져서 힘은 드시겠지만 열심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 건축팀장 유승찬입니다. 먼저 화성시민의 복지를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행정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건축과가 아니라 마지막이라 소장님한테 한 말씀 요청을 드릴게요. 많은 증액이 됐는데, 시장님 시정설명회 때 주민들의 민원 또 의원이나 통장님들의 민원 처리를 위해 그나마 많이 이번 추경 때 반영을 시켜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누락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혹시나 그런 것이 있으면 반영을 시켜서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말에 소요액을 파악해서요. 포괄사업비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긴급한 것이 있으면 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