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김정주 의원 발언
혜명
박혜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박혜명 위원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경제산업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복지환경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는 소관부서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남기연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남기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혜명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경제산업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세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58억 2백만 원 증액된 56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58억 4,800만 원 증가한 1,226억 1,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8억 9,700만 원이 증가된 60억 9,800만 원, 기업정책과는 백만 원이 증가된 193억 3,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7억 6,300만 원이 증가한 483억 7,400만 원, 축산과는 22억 6,200만 원이 증가된 322억 1,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18억 3,500만 원이 증가된 123억 9,900만 원, 산림과는 8천8백만 원 증가된 41억 8,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3천만 원이 증가된 23억 6,200만 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천8백만 원이 증가된 18억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을 담당과장들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남기연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건섭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건섭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건섭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지금 설명 잘 듣고 213쪽에 수산자원 및 관리 해안 쓰레기 수거작업에 대해서 기정보다도 예산액이 삭감이 됐어요. 그 밑에 자산물품취득비가 새로 계상이 됐는데, 같이 연계가 있어서 줄인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신 사항인데요.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공공근로 20명을 지원받아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덜 지출이 된 관계로, 그 비용을 국화도 쪽에 보시면 해안가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청소장비인 압롤박스 2대를 교체용으로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해안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대 정도만 설치해도 해안쓰레기 수거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습니까?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네. 현재 생활쓰레기는 환경자원과에서 압롤박스를 넣고 바지선을 넣어가지고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해안가 쪽에 있는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기 위한 압롤박스가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바다오염에 대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잘 처리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릴게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
김정주간사
금년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궁평리 주차장이 전년도에 시설을 잘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야간에 보니까 가로등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설비할 때 선이라도 빼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가로등을 설치하려면 다시 파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을 할 때는 요즈음 태양광 가로등이라고 하나요? 줄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도 5, 6개 달아서 가로등에 대한 부분을 보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서 본예산이라도 세워서, 예를 들어서 파고하면,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태양광 가로등으로 한다면 비용은 5백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이 전기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절약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쓰레기수거 관련된 부분은,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입파도나 국화도에 쓰레기가 많이 밀려가지고 쓰레기수거에 대한 예산확보는 항상 본예산에서 넉넉히 세워서 항상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군인들이라든지 어촌계 민간 부분, 행자하고 합동을 해가지고 벌써 두 번째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밀물, 썰물 해서 계속 바다가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또 연안특화장도, 종묘라든가, 치어방류를, 해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 입파도 앞에 있는 키조개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것도 그냥 오래 두면 좋은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폐사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잠수기에 대한 부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서둘러서, 기간이 지나서 폐사되면 그 이후 몇 년간은 살아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민들 소득증대 사업으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이 어떤 것인지 몰라도, 실무진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그것을 빨리 채취할 수 있고 소득증대하고 연관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양수산 분야 공청회라든지 이런 데가 있을 때 제가 정식적으로 공문을 해서 올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요트대회랑 해양 페스티벌 올해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완료 됐나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금년도 평가는 내부적인 사항은 됐고요. 중요한 것은 경기도하고 같이 맞물려서 했기 때문에 9월 말이나 10월초에 미팅계획이 있습니다. 금년도 성과 반성 및 내년도의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평가지표를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올해 새로운 변화에 맞춘 평가지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어쨌든 향후 방향, 5년이면 5년, 10년을 내다보는 그런 방향성을 성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매년 하는 것인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려요.
건섭
김건섭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광민 경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안광민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안광민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151페이지 시장개척단 부분이 6천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경제교류하고 그 위에, 왜 이렇게 항상,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보면, 더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깎았습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중동하고 아프리카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시장개척단 모집을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동남아로 변경하는 바람에 6천만 원 정도…….
정주
김정주간사
절약됐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수출지원센터도 예산이 삭감됐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도 결국 이것에 맞춰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맞추는데 그럼 내년도에도 수출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그럼 반영이 되는 것입니까? 올해 수출지원센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가 깎여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그럼 본예산에서도 감안이 돼서 결정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수출지원센터는 1월부터 개소를 하려했는데 4월 달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분까지 운영비를 감하는 내용인데요. 내년에는 전체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공예협동조합에 맥간공예, 이런 것도 경제정책과 관할 아닙니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거기 갔더니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노인일거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특산품 특화작목해서, 발전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볼 때는 농정과하고도 연관된 부분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일거리 창출 같은 것도 많은데, 이것 한 번 관심을 갖고 언제 시간 날 때 과장님하고 실무계장님이 누구세요?
용복
이용복통상팀장
저 이용복 계장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한 번 거기 같이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특색 있고, 다른 데서는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지원이 미비한 것 같아요. 꽤 오래 전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 화성의 특산품으로도 개발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해서 한 번 본예산하기 전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일거리창출이나 여러 형태에서 지역품목으로 특화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래서 맥간공예 보리밀집을 가지고서 공예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사실 지원이 저희 시에서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특화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라도 지원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추진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2013년도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해서 2억 1,700만 원이 새로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중소기업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시·도비해서 20억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6억 2천하고 우리 시에서 2억 1천7백, 도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어디를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사업이냐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것은 발안시장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문화관광형이라고 해서 그쪽에 온천지구나 아니면 우리꽃식물원이나 또 제암, 만세를 찾아온 손님을 대상으로 거기를 들렸다가 만세시장을 들려서 먹거리 아니면…….
혜명
박혜명위원장
계속 그렇게 연결해서 같이 관광할 수 있다는 형태로 만든다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20억이 총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발안시장이 발안 만세시장으로 명칭도 정리되고.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바꿨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그런 테마에 맞는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이 됐든 이런 것을 만들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쨌든 여기가 5일장이잖아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 5일장 특색에 맞는, 예전에 5일장 하면 갖가지 볼거리, 먹거리 이렇게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 관광객이나 방문객들이 와서 장도 보고 또 명품, 특산품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현장에는 사실 외국인들이 많이 시장에 오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특화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외국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많이 오는데요. 외국인들을 위한 특화된 뭔가를 만들 수 있도록…….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 부분을 구체화 시켜서 안으로 만들어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부분이 성립 전 예산으로 5천 만 원 계상됐는데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언제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시나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10월 달에 장안대학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적경제의 홍보라든지 직거래 장터라든지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취업박람회 같은 것을 같이 해서 사회적경제 홍보효과를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사회경제조직들이 다 참여하고 준비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까지.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사회경제적 조직들이 주체가 되어서 준비를 하고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도 하게 되는 것인가요?
광민
안광민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상배 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배
윤상배기업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기업정책과장 윤상배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윤상배 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태원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농정과장 윤태원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윤태원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180쪽에 농산물유통사업단 운영에 2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아까 설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로컬푸드 매장 지난번에 임시매장 설치하는 리모델링사업비를 3억 원 감액 편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임차료.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사업단에서 하는 것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유통사업단 안에 몇 억 들여서 수리했잖아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대부분 시설장비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몇 억 들여서 수리 다 했잖아요. 옛날에 작년까지 두레애들 다 내보내고 수리를 했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아니, 거기다가 보안을 해가지고 시범매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선별장이나 농가들이 직접 와서 선별하고 바코드 붙이고 거기에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실용성이 과연 있느냐입니다. 작년에 해놓고 여태까지 쓰지도 않고 로컬푸드 협약식이라고 인삼유통센터에도 작년의 플래카드는 지금도 가서 보면 있는데, 하지도 않고 말만 요란하게 로컬푸드니 직매장이니 해놓고 예산 세워주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말로 유통사업하고 말로 로컬푸드 하느냐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농가들이 이제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기 위한 생산체계가 어느 정도 잡혔기 때문에…….
정주
김정주간사
기본적인 계획을 잡고 나서 해야지 유통사업단도 맨날 말로만 하고 이것 뭐 제대로 된 것은 없고 유통사업단을 근본적으로 설립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직거래나 유통단계를 줄여서 높은 값을 형성을 해줘야하는 것이 근본목적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런 부분은 아니고 수원원예에서 물건 갖다 대주는, 괜히 단계만 하나 있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유통 사업단 없애야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지금 로컬푸드매장 시범매장 설치하는 것은 유통 사업단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유통비용이나 농가들하고 직접 연결해서 농가 소득증가를 위해서.
정주
김정주간사
유통사업단 처음 할 때는 직거래 안 한다고 그랬느냐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학교에 가서 실태파악하면 단가 비싸다고 난리고 말이야. 농민들한테 직접 갖다 줘야 단가도 낮추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화성시에서 학교에 지원사업이 많으니까 얘기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실태파악을 제대로 한 번 해보세요. 제대로 좀 운영되나? 또 여기 지금 급식센터도 이것은 농정과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 유통 사업단 내에 들어가는 것이 맞아요. 왜 별도로 운영합니까? 급식지원센터도 유통사업단 내에, 처음에 같이 있는 줄 알았더니 따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내실 있게,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같이 운영 돼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실무적 검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교급식용 콩가공 시설 지원은 무엇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어린이들한테 대부분 유전자 변형 농산물 콩가공 제품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건강을 어려서부터 확보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매송하고 향남에 36헥타르의 콩을 직접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산 콩을 가공을 해서 이것을 학교급식 어린이들한테 직접 납품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정주
김정주간사
공장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두부를 만드는 소규모 공장하고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두부를 만들어서 학교 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지원?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원예농산물 저온 유통체계 구축에 국·도비가 붙었는데 저온저장고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온 저장고하고 저온 수송차량 그런…….
정주
김정주간사
어디에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 신청한 것이 수원 원협하고 선농식품하고 두 군 데가 신청을 해 가지고 현재 2개 확정된 사항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개인별 회사에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저온유통시설은 민간업체도 신청대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시비지원 안 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원협이나 선농식품 같은 데는 개인업체인데…….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시비를 지원 안 하게 되면 국·도비까지 전체 쓸 수 없게 됩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선농식품이 화성시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저온창고 차량을 지원해주느냐 이것이지요. 화성시에 어떤 농민들이나, 이 사람들이 커다란 혜택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민들한테 배추나 알타리나 무 같은 것을 수매해서 쓰는 것도 아닌데 왜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을…….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과잉 생산될 때 작년인가요? 과잉 생산돼서 판매가 어려울 때 인근하고 향남까지 확대해서 팔지 못하는 것을 많이 수매를 해줬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선농식품에서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해 줄리가 없는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것을 해주느냐? 화성시에 김치공장이 한, 두 개예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일단 이것을 공지해서 신청한 사항인데 김치공장이 이렇게 있음으로 해서 과잉생산 될 때는 사실은 도움을 받기는 받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하나도 없고 이 부분에 실무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선농식품이 개인업체인데 저온차량 보조나 받아먹으면 아무리 국·도비를 받는다 해도 더불어 화성시에서 8천 7백만 원씩 해 줄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에요. 농민들한테 혜택주는 것이 낫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이것은 대부분 원예업으로 가고 거기는 일부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비 8천7백이 전체가 가는 것이 아니고, 원협으로 가고, 거기 일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뒤에 18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많이 반납되는 경우가 발생됐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많이 반납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GAP하고 도비 지원사업인데요. 급식일수들이 예를 들어서 줄고 이렇게 될 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학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주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직매장 관련해서 별도로 외부에 안 두고 사업단 내에 공간에 둔다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것이 언제 그러면 시작하는 것이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추경이 확보되면 별도로 리모델링에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추경에 통과가 되면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별도로 3억 예산이 여기서 감액이 되잖아요? 임차료나 설치비나 감액이 되는데 처음부터 정책 방향을 잘못 잡은 건지 아니면 다른 여건들 때문인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당초부터 시범 매장을 우선 운영을 하면서 가고 그 다음에 임대 매장을 해서 도심권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는데, 농가들을 우선 출하할 수 있는 기본 규모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제도적으로 여러 농가들이 합쳐서 체계적으로 출하할 수 있는 준비단계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좀 더 시간이 늦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예산에 올라왔을 때 의견들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처음부터 할 수 있는 준비나 여건이 되나 이런 것도 있었고 화성시는 완주랑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벤처마킹 해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적용할 때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화성시의 특성에 맞는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거꾸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세밀하지 못하는 부분은…….
혜명
박혜명위원장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방향을 잘 세우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우는 건데 일단 진행하고 나서 나중에 삭감하거나 변화가 막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리고 지금 181페이지에 우수농특산물 공급농가 소득차액보조 7억이 삭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인지?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금년도에는 큰 재난이나 이런 것이 없었고요. 또 유통 비용들이 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가 지원 사업이 감소가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그 금액을 감하더라도 나머지 기간 동안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농축산물 가격이 변동이 없었기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고민은 어쨌든 우리가 학교 급식을 하는데 우수한 지역농산물을 학교에 공급하자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동안 노력을 하셔서 공급품목도 늘어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사실 여전히 학교에서는 화성시 농산물이 비싸다, 이런 인식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싸면 사실 그것을 쓰는데 부담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줄여줘야 되는데 줄여주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차액 보조거든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입찰로 가서 차액을 싸게, 저가 입찰을 한 농산물가격에 화성시 농산물을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친환경 농산물이나 관내 농산물들이 유통 비용도 없고 해서 실제 쌉니다. 입찰한 가격하고 하니까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 인식의 변화를 시켜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영양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비싸다는 인식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한 인식을 없애주기 위한 표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구체적인 것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그것은 많이 인식전환이 됐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친환경농업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도, 우리 품목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러기 위한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발굴하고 보조하고 하는 것이.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문제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위험, 이런 것에 대한 불안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학교급식 납품하는 수산물 업체들에 대한 방사능 검사, 이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거든요. 아예 수산물을 안 먹게 할 수 없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지 방향을 찾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원
윤태원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원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한상원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한상원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199쪽에 축산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부분이 6억 2천2백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몇 군데에 이 시설지원이 나가는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여기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항상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요. 도에서만 편성 해놨다가 원래는 국·도비만 지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도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시비 일부지원 보조내시가 됐고요. 추경에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금년도 사업으로 9농가가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도가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시비를 일부 세워서 기 선정된 지역에 투입하고자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원래 10%인데 그 중의 6%를 시비부담을 하고 4%만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정주
김정주간사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보조지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보조사업도 있고 융자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두 가지 유형으로 나갑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한 9농가라고 했는데 자료를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리고 가축 매몰지 사후관리가 3천 5백만 원 삭감됐는데 이것은 예상보다 침출수가 잘 안 나와서 절약된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그것은 가축 매몰지가 내년도 3월이면 사후관리 계약이 끝나거든요? 금년도에 비라든지 이런 것이 덜 왔기 때문에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고 침출수도 덜 나와서 거기에 대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비용절감? 그럼 내년 이후에는 어디서 책임져서 합니까?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내년 이후에는 농가들이 본래의 목적대로, 농지는 농지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3년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3년이 지나면 개인소유주들이 알아서 관리한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부패가 다 돼서 침출수를 계속 뽑아냈기 때문에 토양 오염이나 수질오염이 없다고 환경부 쪽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3년이 지나면 토지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지침 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김정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침출수에 대해서 3년이 지나면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일반시민들의 생각에는 탁상행정밖에 안 된다. 현장을 직접 와서 보고 관리를 해야지, 앉아서 3년의 기간을 둔다고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3년이 넘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은 나온다. 왜냐하면 소량인 경우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량의 살처분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3년이 지나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도 장례를 하고 난 다음에 매장하고 나면 그것이 항상 문제 되는데 3년이 지나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개 가축물을 했을때 침출수가 안 나온다? 그것은 앉아서 상황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보고 화성시는 거기에 심도 있는 관찰을, 농민들한테도, 가축지주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지도하고요. 보충 설명을 드리면 현재 침출수가 거의 안 나오고 있어요. 매 분기별로 침출수를 수거하는데 거의 안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거기에 유입이 돼서 거기에 나올 수도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금년도 예를 들면 거의 안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예산 세워서 사후관리는 못하더라도 농가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유심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것은 제2의 그러한 병균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니까, 잘 유념해서 해주시고요. 201쪽에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국·도비가 다 있어요. 이번에 사실 예방에 관한 것을 상당히 아마 축산과에서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유기견들에 대한 것도 관리를 하시고 해 가지고 주위에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어제 장애인들에 대한 반려견에 대해서 조례를 하나 진행을 한 것이 있어요. 이것 또한 여기에 이러한 장점이 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반려견들에 대한 조사도 좀 해주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도 만들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반려견들의 의료비 혜택을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안충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안충순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안충순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220쪽에 보면 숲가꾸기사업이 어떻게 전면적으로 올해 하나도 안 된 것인지 그 다음에 지난 연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수입도 들어가 있기는 한데, 사업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전년도 숲가꾸기사업은 예산액이 10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숲가꾸기 활동을 그전에 각 학교마다 해주는 것도 지원사업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것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문섭
오문섭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학교숲가꾸기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반산림에 대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일반산림에 대해서도 관리하는 문제가, 공원을 보면 도시공사가 관리하잖아요. 그렇게 돼 있지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 체계는 도시공사로 줘서 위탁을 해가지고 도시공사 직원들이 산림에, 산에 대한 각종 도로라든가 아니면 산림의 보수 이런 것들은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쪽은 공원 조성하는 관리 쪽으로 알고 있고요. 저의는 일반산림만.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 하면 아직까지 도토리라든가 나무열매가 익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채집을 해 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산에 아예 대나무 작대기를 들고 다니시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익지도 않은 것을 따 가시느냐 하면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망태를 매고 그렇게 따 가지고 가세요. 그런 것들을 한 번 정도 관리하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반 공원도 그렇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청솔모, 다람쥐 이런 산짐승이 없어져버리는 것이에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더 있겠나 싶어요. 특히 공원지역은 더 하고 일반산림에도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안내판이라도 이렇게 계몽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도움 요청할 때 해 주세요.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이번 산림과 예산은 그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 화성시의 산림녹화에 고생을 많이 하신 산림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원들한테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때 잠깐 말씀드린 하저리 교회 앞에 농성지구에 대한 풀 제거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그냥 거기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보니까 옛날의 나뭇가지를 그대로 놔둔 부분이 있더라고요, 노송이 아름다운데 철거까지 하고, 거기에 될 수 있으면 나무의자라도 갖춰 놓으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되고 아름다운데,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의자가 몇 십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무의자 중간 중간에 이렇게 놓으면 굉장히 보기도 좋은데, 그것을 좀 감안을 해주십시오.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한 번 시간 내서 저하고도 같이 가도 좋고요. 지금 해마다 경제림 조성에 우리가 돈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는 금년보다 늘어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년도 수준으로.
충순
안충순산림과장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 된 건데요.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년 수준과 거의 비슷한 물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격려를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7억 7,798만 원보다 1억 8,032만 5천 원이 증액된 99억 5,830만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2012년 보조금 사용 잔액 2억 758만4천원은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사업 등 9개 국·도비 변경내시 2억 2,144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그 외 수입에서 보증금 및 기타 수입 2억 7천만 원으로 본예산 세입편성 후 보증금 상환 미도래로 인해서 입금 처리해줌으로써 2012년도에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21억 1,426만5천 원 보다 6억 1,227만3천 원이 증액된 총 227억 2,653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세출 증액내용은 기천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노후된 보건지소 리모델링 비용 2억 9,001백만 원, 보건소 지하 컨벤션홀 제습기 및 비봉 보건지소 이전 시 냉난방기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6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3,592만 원을 편성하였고 방문건강관리사업 민간 위탁 관련 인건비와 신생아 출산지원금 1억 5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관련 보조금사업에서 민간병의원접종비지원, B형간염 수직감염예방 지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등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에서 소독기구입 2,011만 원과 공수병 예방관리사업에 교상치료환자 의료비지원 부족분을 974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무료진료 의약품 구입비와 진단검사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2,149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보건 복지서비스 지원분야 정신보건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분과 송산, 장안 장애아동재활센터 노유자 시설 변경으로 시설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201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 잔액 반납 등 2억 6,574만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탄보건지소와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센터 1,2층 노유자시설 변경으로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봉담 주민건강지원센터에 진료의사 업무대행비 5,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상세한 편성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한상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미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미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조미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부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의 임평기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임평기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탄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최종숙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최종숙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37쪽을 한 번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민간이전 예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반운영비는 증액이 됐고 민간이전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경우는 치매 정밀검사비가 전면 삭감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국·도비 부족분에 대비해서 시비를 560만 원을 더 확보 해놨었는데요. 이것이 남을 것 같아서 시비를 안 써도 충분할 것 같아서 이번에 감액 들어가는 것이고요. 사무용품비는 부족한 것이 있어서 조금 증액한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치매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데, 치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성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치매예방문제에 관한 것은 우리가 대다수가 알 때쯤 되면, 아주 복잡한 상태가 되고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예방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상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치매를 당하는 가족이라든가 주위사람들 본인한테 행해져야 될 사업들은 전면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일에 이런 예산이 하나도 없었을 때 이 문제가 막상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전액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로 해서 2,85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가 다른 것, 부족한 부분으로 돌려서 하려고 목변경을 해서 해볼까하고 하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치매에 관한 문제는 여기 다 아실 것이니까 당해본 가족들이 아니고는 절대 이해를 못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집행부가 있다 할지라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되도록이면 홍보나 이쪽에 상당히 많은 것을 치중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올려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54쪽을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254쪽에 보면 일직비가 260, 265페이지 모두 일직비가 인상이 됐어요. 왜 일직비가 바뀌어졌는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일괄적으로 인상된 부분을 이번에 세우는 것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일괄적으로?
종숙
최종숙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1인당 일직비가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증액돼서 만 원씩 증가된 부분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일직비 인상이 예산편성기준에 맞느냐 이것이지요. 2014년도 예산기준을 보면 5만 원 이상은 하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 만약 그 기준을 넘는다면 잘못된 것이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공무원 당직 규칙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문섭
오문섭위원
이것이 2014년도부터 적용되는 기준이지만 예산편성기준은 안전행정부가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미리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일직비와 숙직비가 5만 원 이내로 편성하도록 변경돼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 묻는 것이에요. 2014년 예산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지금 왜 이렇게 올리느냐는 것이지.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2013년 1월1일자로 5만 원에서 6만 원이 인상된 부분인데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지금 올리잖아요. 전부 편성에 보면 지금은 인상하는데 내년 예산에는 5만 원이내로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내년 예산할 때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올해는 이 부분을 적용해서 6만 원씩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면 애초에 하지 왜 지금 하느냐 이것이지.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그때 인상이 됐어요. 2013년 1월 1일자로 인상이 됐는데 부족한 것이지요. 편성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조금 더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그 내용에, 사실 이것이 일직표의 기준 이상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 제가 하는 얘기가, 9월 달 돼서 추경에 이것을 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상식에 맞지 않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조금 지나고 지침이 내려오고 이러니까 미처 세우지 못한 부분이라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다. 그런 문제를 지적해주고 싶고 내년부터는 예산이 숙직비와 당직비로 5만 원 이내로 간다는 것이 예산기준 편성에 나와 있고요. 2014년부터 그렇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37쪽에 흡연단속시스템 자산취득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이지요? 필요한 흡연단속 시스템이? 237쪽 윗부분에 있어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흡연단속시스템은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나 사전통지서 발급할 때 사용하는 기기가 되고요. 나머지는 CO측정기라고 해서 지금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대를 더 사서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것을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두고 사용하시는 것인지?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가지고 다니면서 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가지고 다니면서? 흡연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음주 측정하는 것처럼 측정하는 것인가요? 예를 들면 금연 장소에서 흡연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로 사용하거나 이렇게 되는 건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네, 고지서도 발급되고 바로 바로.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어차피 조례가 재정되고 나서 저희가 단속이나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위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많지는 않고요. 아직 홍보 계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전까지 신고 들어온 것을 부과를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건수는 아니고요. 연말 지나서 전체적으로 확대돼서 시행될 때는 적극적으로 부과를 하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기천 보건진료소 토지매입을 하면 앞으로 좀 이렇게 보건진료소를 신축할 계획이 또 여럿 있을 것 같은데 몇 군데 정도가 앞으로 더 있는 것이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지금 13개 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없어요? 이것이 마지막인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13군 데 되어 있고요. 13군 데 중에 활발하게 되는 곳은 12군 데입니다. 한 군데는 동탄2 택지 내에 있는 장지리 마을회관에서 임시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있고요. 12군 데 활성화돼 있는데 거의 다 신축이 되고요. 안석보건진료소가 부지 자체가 동녘마을의 부지기 때문에 거기는 신축이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안석이라는 동네가 남양동네의 도시화돼 있는데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없앨 수는 없고 새로 옮겨서 하는 것은 도시화돼 있는 데는 곤란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한군 데 외에는 거의 다 하고 했습니다. 이번에 기천 진료소만 하면 다 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토지매입하고 나면 내년에 신축을 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건축비가 올라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되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금 이제 절차는 일단 농특자금이라고 해가지고 국·도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이 부지를 마련했을 경우에 국·도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공사비가 6억 4천 6백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억 정도 보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가 돼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2013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순조로울 경우에 내년도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것 없으시지요?
문섭
오문섭위원
기천 보건진료소 신축계획 문제 때문에 얘기를 하셨는데 2014년 12월 달에 개소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까?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커 봐야 80평 적으면 60평 이렇게 짓기 때문에 지하를 파는 것이 아니라, 지난 년도에 세군 데를 지어서 이렇게 개소한 경험을 보면, 이 정도 시간이면 크게 장애만 없으면 문제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진료소를 신축할 때에 정말 지형에 맞게끔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진료소에 가보면 어떻게 진료소라고 얘기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신축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내부 자체 내에 시설을, 아예 할 때 제대로 해서 꼭 진료만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잠깐이라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각별이 만들어 주시고, 그러려면 부지가 더 넓어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건물만 들어갈 자리만 하지 마시고 이왕 하시려면 제대로 된 진료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나중에 더 크게 발전이 됐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또 옮겨야 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감안해서, 너무 크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몇 십 년쯤 내다보는 정도는 우리가 해 줘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지역의 거주하시는 주민들 수를 감안해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리고 아까 치매에 대해 얘기한 것 혹시 정밀검사 조사결과표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등록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자료 있으면 저한테 한 번 주십시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정밀검사한 건 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지요. 건수하고 정밀 검토한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치매는 아시겠지만 1차 검사해서 어느 정도 점수 이상인 자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 있는 빈센트 병원에 의뢰해서 정밀검사, 여기 예산은 그 예산이었던 건데, 국·도비 관계가 충분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인데 정밀검사 하신 분들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그런 숫자는 다 나왔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을 좀 주세요. 지금까지 얼마 정도 됩니까?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등록자가 한 1,400여명.
문섭
오문섭위원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많은 숫자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많은 숫자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우리시 노인인구에 비하면 치매 유병률이 9%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노인인구 4만 명으로 봤을 때 65세 이상 3,600명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런 숫자면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특히 이분들, 환자도 환자지만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문제거든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왔듯이 70대 노부부께서 자살하는 그런 것까지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시도 방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세심한 관찰을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 예외가 아니니까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자료 요청하고 마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239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 지원 3억이 삭감이 됐어요. 약품비가 사용이 안 돼서 삭감을 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예방접종이 점차적으로 병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분은 삭감을 하고 병원 쪽으로 나중에는 예산을 확보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변경 내시가 됐기 때문에 삭감을 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주로 하고 보건소에서 안 하니까 삭감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처음에 세운 것이지요?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예측을, 보건소에 많이 올 줄 알고 이렇게 국·도비를 내시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저조하니까 다시 이것을 변경해서 다른 지구로 이제 병·의원 쪽으로 더 지원비가 더 나가게 이렇게…….
혜명
박혜명위원장
정부에서 국·도비를 산정해서 줄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구비대로 해서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에 따라서 거기 같이 매칭 펀드로 잡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예를 들면 실제로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이 부분을 예산을 짜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좀 잘…….
미옥
조미옥보건행정과장
모칙이 그렇고요. 내년에는 그것이 반영돼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전체적인 통합시스템에 의해서 수시로 중앙에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에 내년도 것을 금년에 조사해 올리면 국가에서 몇% 이렇게 해서 내려주는데 사실 지금 예방접종 우리 관내는 90여개 이상 민간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행위료까지 전부 지원을 해 주는데 예측을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수시로 변경내시를 조정을 합니다.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백 원을 주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민간 의료기관으로 더 치우치는 경우가 있으면 그것을 그때그때 조정해서 내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것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6분 정회
14시 17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일 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진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진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주성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기술기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기술기획과장 박주성입니다. 기술기획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수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기술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명
배수명친환경기술팀장
기술개발과 친환경기술팀장 배수명입니다. 기술개발과장이 연찬 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명기 농촌자원과장님 나오셔서 농촌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김양숙우리꽃식물원팀장
농촌자원과 우리꽃식물원팀장 김양숙입니다. 과장이 승진자 교육 중이므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김정주 위원입니다. 그린농업기술대학에 대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린농업기술대학에 대한 예산안만 이렇게 집중돼서 올라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여기에는 전부 내용이 2페이지에 걸쳐서 돼 있는데 실제로는 1,400만 원이 운영비가 부족한…….
정주
김정주간사
물론 넣고 빼고 한 부분이 있지만 2차 추경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되는데, 보니까 수출지원센터에 대한 1억이고 나머지는 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한 예산을 해서, 사실 농업인들한테 그린농업기술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필요한 예산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미생물에 대한 2천 몇 백만 원하고 농업자원과는 예산 거의 없고 수출지원센터에 대한 예산만, 수출장려지원에 대한 부분만 올라왔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해서 예산확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금년 2차 추경에 너무 예산이 없는 것 아닌가, 과장님들이나 소장님들 느끼는 것 없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사업을 올렸습니다만 재정 때문에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있는데 좀 미흡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재정 때문이 아니고 다른 데는 얼토당토않게 십 몇 억도 수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술센터가, 로비력이 부족한지, 일주면 힘들어서 일을 안 하려는 것인지, 농민들에 대한 불만도, 현장의 목소리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만날 보면 농업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산이, 우리 위원들은 세워주고 싶어도 올라와야 세워주지요?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고 분발하고 그러겠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예산은 농민들하고 직·간접으로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한 푼이라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시고,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추경예산이라는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인데 본 위원도 제가 농민출신이라서가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기술센터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김정주 위원님께서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료 위원으로서 고맙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비판적으로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린대학 문제 때문에도 그랬는데, 강사료 올라왔는데, 대학의 교수들이 강사료가 인상이 된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인상된 내용은 모르겠고 저희는 시에서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의 매년 연초에 각종 강사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하는데 내년도에 인상됐으면 내년도에는 변경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한 번 더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산은 어차피 이렇게 모자라서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된다면 대학교수님들 강사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가감해서 해 주시고.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다음에 277쪽에 일직비가 있는데 당직비가 1일 기준에 얼마씩 정도 됩니까?
주성
박주성기술기획과장
2만5천 원입니다.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숙직을 안 하기 때문에 아침 8시에 나와서 9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2만 5천 원씩 당직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201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일직비나 숙직비는 5만 원 이내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2만 5천원 너무 싼 것 아닌가? 그렇지요?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그것은 일직, 숙직, 종일근무 했을 때 기준이고요. 저희는 재택근무라고 해서 밤 9시까지만 하고 전체 다 문을 잠그고 새콤하고 퇴근하고.
문섭
오문섭위원
9시까지 해도 일직은 일직이고 당직은 당직이지.
진일
김진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단가 기준이 2만5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하여튼 2014년부터는 5만 원 이내로 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요. 대통령령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점검을 하셔서 내년 예산편성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정회
14시 39분 속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을 대신해서 오순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오순록입니다. 백숭기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환경부 장관 방문에 따른 긴급한 출장 일정으로 대신 복지환경국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만 시민의 복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혜명 교육복지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 복지환경국 소관 중 복지분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 예산으로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 기정예산 대비 155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86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대비 144억 8,700만 원이 증가한 2,73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복지정책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원이 증가한 326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나래울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3억 9,600만 원, 일시적 위기상황 긴급지원 사업에 1억 9,90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및 노인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3,900만 원이 증가한 66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억 1,400만 원, 경로당 신개축에 1억 4,900만 원, 장애인연금에 5억 6,500만 원을,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3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분야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07억 4,700만 원이 증가한 1,74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22억 9,300만 원,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수당에 2억 8,00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에 1억 1,200만 원, 누리과정 운영지원에 65억 4,0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3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세입·세출 모두 1억 7백만 원이 증액된 1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순록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오순록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오순록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래울이 3억 9,60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증액이 이번에 올라왔는데요. 그것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나래울 같은 경우에 2012년도 예산액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17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서 1회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시재정 여건으로 2회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3억 9천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처음에 필요한 부분보다 적게 세웠다는 것이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가 보면 나중에 국·도비를 다시 반환해요. 그런데 증액이 됐어요. 73페이지에 2억 4천 증액이 있고 국·도비 반환 이번에 같이 들어가잖아요. 거기 안에. 이것은 작년 사업이었겠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반납하는 부분은 2012년도 집행잔액이고요.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다시 증액된 부분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이번에 2억 4천 증액하는 이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러는 것 같아서, 내년가면 또 국·도비 반환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수요자한테, 이용권 같은 것, 바우처 이용권을 발급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 그것이 계획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고요.
혜명
박혜명위원장
이번에 2억 4천이 증액되는 것은 단순히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증액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과에서 요청을 한 것인지.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과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실제로 사업을 해보면 별로 신청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잖아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려오면 받고 다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아동비전형성 서비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기자들이 많이 밀려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혜명
박혜명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 그 사업 안에는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두 가지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고 나머지는 별로 신청하시는 분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신청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다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사업이 어쨌든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세우든가, 신청자를 더 늘리기 위한 방도를 세우든가 아니면 이 사업을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든가,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계속 그런 것 없이 그냥 오는 것 같아요. 매번 또 심의 할 때 보면, 증액했다가 반납했다가 계속 이러니까 제가 보기에 답답한 것 같아서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줘서 집행된 부분이 아니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한 다음에, 카드결재가 돼야지만 집행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바로 실적이 안 나와서.
혜명
박혜명위원장
주로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읍, 면, 동 별로 신청을 받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사업에 왜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홍보의 부족인 건지,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사업 자체에 메리트가 없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뭔가 신청해서 해야겠다는 그런 느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욕구에 부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분석을 하셔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국·도비 내시로 받았다가 반납했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하신 후에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이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니냐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리고 수급자 생계비 3억 6,9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73페이지에 보면 그 부분은 왜 그런 것이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융재산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면서 기초수급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급자가 몇 명이나 감소가 됐어요? 이렇게 삭감했을 때는 그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몇 명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삭감된다는 것이 나올 것 같은 데…….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7월 말 현재 서비스 대상은 2,700가구에 3천8백 명 정도가 되고요. 몇 명이 감소된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3억 6천9백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한 근거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산출한 근거가 없으신건가요?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3회 추경 때 다시 가감해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급자가 감소된 부분이 아니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감소는 됐는데 3회 추경 때 정확한 부분은, 지금 정확히 몇 명이 감소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것은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순록
오순록복지정책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런 부분에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문섭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따로 없으세요?
문섭
오문섭위원
없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계순 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복지과장 김계순입니다. 2013년도 희망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계순 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일하시기 힘드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제가 원래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업무에 대해서 지난번에 해 놨던 것이기 때문에 답변은 잘하시리라 믿고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2쪽에 보면 국·도비 반납 사유가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3,750만 원이 반납이 됐고요. 도비도 114페이지에 보면 동절기 난방비 이것도 5,368만 2천 원 이것도 반환금으로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지, 전국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추워서 어르신들 난방비가 부족해서 난리를 칠 정도로 힘들게 지내신다고 그랬는데 화성시는 경로당 건물을 잘 지어서 그런지, 아니면 충분한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내시에서 편성된 사업인데 경로당 난방비를 국·도비 내시에서 편성을 했으나 공동주택 아파트분이 지출이 중복해서 안 된 관계로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아파트가 상당부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집행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도와주신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아파트가 아닌 데는 다 지원이 되고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다 지원을 안 하고.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57조 1항 8호에 의해서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을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아파트 입주자가 난방비를 각자 부담을 하고 있어서.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지원하는데도 경로당 어르신들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듣는 편인데.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에도 1,795만 4천 원하고 그 다음에 이자가 1,188만 4,510원이 반납이 됐단 말이지요. 이런 내용을 한 번 보면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것인지, 지원이 잘 안 되는 것인지, 사업자에게 그것을 못 구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 보니까 내용이 뭐라고 하냐면.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사업대상자가 줄었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보조내시 기준에서 일괄 계상하다보니까 반영이 덜 된 부분도 있고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집행 잔액으로…….
문섭
오문섭위원
저희 위원들은 달리 보면 활성화에 좀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책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장애인들이 제대로 살아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장애인 문제 때문에 많은데 우리 시는 특이하게 관심은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희망복지과가 제일 힘든 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렇게 뚜렷하게 바깥으로 표시 날 정도로 되는 것들이 없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건물 짓는 건물에 나타나지만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시면서 내부적인 애로사항이라는 것은 담당부서 직원분들 뿐만 아니고 관계되는 보호자들이나 자원봉사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 빛 안 나는 것은 안 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괄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몰라서 수혜를 못 본 사람이 없도록 많이 채근을 하고 노령연금이라든지, 장수수당이라든지, 장애인연금도 대상자를 발췌해서 일제조사도 하고, 왜 안 하는지, 몰라서 수혜를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좀 찾아줘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니까 장애인시설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씩 증액이 됐더라고요.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7천만 원 증액되고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4천만 원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가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좀…….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일괄 말씀드리면 2013년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보장시설과 같이 지급기준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얘기들어보니까 1회 추경 때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1회 추경이 끝나고 변경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종사자 인건비라든지 시설 수급권자에 대한 모든 것이, 적게는 3.5%부터 많게는 5.9%까지, 일괄 인상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다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가이드라인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경기도에서 매년 시행이 되는데 4월에 시행이 됐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경로당 관련해서 보니까 신개축 부분이 1억 4천 증액이 되고 임대 부분이 1억 2천이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이 같은…….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감액된 부분은 동탄3동인데, 임대를 작게 신청해서 계상을 했는데, 나름대로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마땅한 건물 임차를 못하고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한다고 거기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납을 받은 것이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경로당 신개축부분에 1억 4천 9백만 원이 증액된 것은 새로 뭘 짓는 것이에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것이 동탄3동?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우정읍.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럼 우정읍에 새로 지으면 올해 몇 달 안 남았는데,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네, 올해 부지를 확보해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그리고 임대 부분이 빠진 것이 동탄3동인가요? 그러면 거기에 한 군데가 아예 임대를 안 하게 되는 것인가요?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다시 한 번 찾아본다고 노력을 한다는데 그동안은 몇 개월 째 계속 나름대로 검토하고 찾아 봤는데 도저히 임차할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어르신들 경로당에 안마기라든가 운동기구가 있는데 전면 다 교체를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에서는 아예 고장이 나서 내버린 데도 있고, 내버려놓고 지금은 또 해달라는 곳도 있어요. 지금 수리를 해줬는데 또 고장이 나서 못쓰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관리하는 데는 어르신들이 어떤 시차를 두면 되는데 보통 오시면, 한 분이 하시면 종일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기계라도 남아돌아 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고장이 나면 전혀 시에서 관심도 안 가져준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일괄 교체는 아니고 수리하기 위해서 9월 달에 다 조사하려고 시정을 했습니다. 임차적으로 한 번에 보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기종에 따라 틀리잖아요. 기종별로 해서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아무리 고가의 것을 갖다 놨을지라도 사용자들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지금 몇 번 수리해서 안 되는 곳은 아예 보급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 관할지역 같은 데는 있어요. 이번에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없는 데는 구입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사실은 집에 있는데도 갖다드리고 싶어도 못 갖다드립니다. 사실 쓰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111쪽에 보면 중증장애인콜승합차량 기능보강을 한다는데 어떻게 하시는 건지? 콜승합차가 얼마큼 사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순
김계순희망복지과장
이것은 7년이 경과돼서 25만 킬로미터 이상 돼서 교체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은, 콜승합차 같은 경우에, 이 내용은 담당자가…….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팀 팀장 지현입니다. 저희가 장애인콜승합차 운영센터가 5대가 운영되고 있고 만 7년이 경과됐고 지금 25만 킬로미터가 돼서 수리비가 가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출장차를 구입해서 다시 교체를 해서 서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교체연한이 5년 이상이 돼야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내구연한은 7년입니다. 만 7년이 됐고 25만 킬로미터를.
문섭
오문섭위원
25만 킬로미터면 엄청 탔다는 것인데 5대 가지고 화성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습니까?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현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이번에 10대 했다가 올해 4대를 더 구입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심부름센터에 4대가 있습니다. 장애인 분야 쪽에서 9대가 있고 교통정책과에서 10대가 있고 올 9월 달에 또 4대를 더 구입한다고 들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도 불만 털어 놓은 것을 다 소화 못 시킬 때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24시를 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4시간 운영체제는 전국적으로 몇 군 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화성시에도 만약에 24시간 운영체제…….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지금 현재 교통약자지원센터는 24시간으로 운행하고 있고 전국에 있는 장애인 심부름센터 콜승합차는 근무시간 내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과 같이 병합해서 중증장애인차와 같이 하면 야간 24시간 근무도 가능하다고 전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 혹시 그 파트에서 그렇게 운행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현
지현장애인시설팀장
그 부분은 종사자분들이 3교대에 8시간해서 민원이 증원돼야하고, 이 부분들이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올해 6월에 오픈하면서 통합운영을 하자, 이런 부분들도 있다가 그 부분들이 약간의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그 부분들은 더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 문제도 장애인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들어와 있고 조금 전에 경로당 어르신들도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각별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현옥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혜명
박혜명위원장
김현옥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1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국고 보조금 반환인데 밑에 중간쯤 보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결식아동급식에 약 3억 7백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고요. 결식아동급식 단가인상지원에 대해서 이것도 2억 9,853만 원 정도가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된 건지, 현재 대상인원이라든가 이용일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해주시고 동별로 이것을 실태조사를 파악을 해보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동 별로 파악한 것은 지금 서류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총 대상은 1,649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돼서 지금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은 작년에는 3,500원이었는데 올해 4,500원으로 인상이 돼 가지고 많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벌써 어렵게 문제가 된다고 예견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을 이렇게까지 할 때는, 다른 지자체에 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좀 이렇게 알아보시고 했으면 될 걸, 이렇게 성급하게 많은 예산을 냈다가 다시 반납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안 해보셨습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본예산이 작년도 10월경에 했기 때문에 좀 파악이 어려운 그런…….
문섭
오문섭위원
문제는 사실 두 가지예요. 전부 아이들이 도시락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청소년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도시락에서 전자카드로 변경해서 사용하게끔 하시잖아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러다보니까 애들이 민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고 싶어도 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사용을 잘 하지 않고 이용도가 떨어지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역학적인 조사를 해도 확실한 데이터가 잘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게 한 번 생각 안 해보셨는지…….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작게 계상한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가 워낙 넉넉하게 배분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국·도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치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는데 배달음식도 카드결제가 됩니까? 직원들 알고 계세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음식점 배달할 때 카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가게마다 다른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배달음식은 카드로 아이들에게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약 13만 8천 원인가, 9천 원 정도 해주시는 것이지요? 방학 때 결식아동에게 주는 카드계 한 달 사용하는 금액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희
이영희아동복지팀장
13만 5천 원 정도 됩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13만 5천 원?
영희
이영희아동복지팀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화성시 방학 중 결식아동의 무료급식 실시에 대해서 “급식전자카드가 최대 월 13만 9,500원으로 카드입금이 돼 있다”고 그랬어요. 신문에 이렇게 났어. 그런데 우리 13만 5천원…….
영희
이영희아동복지팀장
단가가 4,500씩 30일 계산해서.
문섭
오문섭위원
원래는 이렇게 나왔거든. 이것도 바로 잡아줄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하는 것이 몇 억씩 정도의 반환금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국·도비가 같이 나온다 할지라도 집행부에서 제대로 계산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계산을 할 때는 인근 지역이나 먼저 시작했던 그런 곳에도 한 번 자문을 구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사전에 얘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더 이상 크게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과대해서 다음 연도부터 제대로 하셔 가지고 적소적시에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131페이지에 평가인증시설 종사자 수당이 2억 8천이 나왔는데 이것은 평가인증이 늘어남에 따라서 수반된 비용입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평가인증시설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요.
정주
김정주간사
증가함에 따라서 늘어나는 수당이에요? 그래도 예상한 것보다 많이 인증이 돼서 그런 것입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평가인증 종사자 수당이 2천 2백 명 정도를 저희가 주고 있는데요. 전보다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어느 정도 늘어난 것입니까? 실무팀장님?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팀장 김령희입니다. 12월까지 지속적으로 평가인증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연말까지 2천 2백 명 대상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연초에 계획 세울 때는 몇 명을 했는데 어느 정도를 예상해서 잡은 것이냐는 것이지요. 2억 8천이 몇 명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네. 종사자에게 매월 5만 원씩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러면 나누면 되겠네. 예상치지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네, 예상치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보육정보센터운영지원 그 다음 132페이지 1천 5백만 원인데 이것이 왜 어떤 부분에서 늘어난 것이에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 세울 때 올해 기본급 인상하고 출산휴가자하고 육아휴직자 이런 부분에 퇴직금 계상을 안 했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왜 안 했어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계상을 할 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경상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인건비 부분은 하반기는 추경에 반영을 하고자 좀 누락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적립금이라든가, 출산휴직자의 4대보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발생된 인상분에 대한 추가분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야지 추경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천만 원이든, 5백만 원이든 총괄적으로 본예산에 다뤄야 될 부분이 있고, 추경에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내년 예산할 때는 정확한 예측을 해서 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1천 5백만 원이라도 올라오면 됩니까?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기본급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 10월경에 보육지침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계상을 할 수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보육정보센터 제대로 운영하게끔 해야 돼요. 어린이집 원장들 불만사항으로 보육정보센터 있으나마나한 부분이라면 다시 한 번 판단해야 될 사항이지. 잘한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열이면 열한 명이 잘못됐다면, 진짜 잘못된 것이에요. 보육정보센터 사람들이 어린이집에 필요한 부분에 좀 더 지원을 해주셔서, 연관된 어린이집에 개선점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열이면 열한 명이 잘못한다고 보면 근본적으로 그것을 막고 있는 여성보육과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육교사 양성이라든가, 좀 정확한 판단을 해서, 그런 것도 양성하고, 식단 같은 것도 제대로 된 식단을 해야지 일주일은 고기만, 일주일은 생선만, 이런 식으로 한다면 현실성 있는 부분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예산에 수반된 부분은 아니지만 여성보육과에서 잘 지도를 해서 그 분들한테 인정받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해야 우리도 예산 세워주지 예산 세워주고 욕먹을 이유는 없지 않나하는 것이지요. 보육과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세워주되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드림스타트 행사추진 실비보상은 뭡니까? 138페이지?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드림스타트 행사추진 실비보상은 지역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식비나 간식비 등이 포함 안 돼서 부족한 부분을 백만 원 세운 것입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협의체 예산 세웠을 것 아니에요. 없어요?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없습니다.
정주
김정주간사
그래서 백만 원 추가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분에서 제가 좀, 어린이집에 식비 계상하는데 여기서 농민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은 인정 안 해 줍니까? 농민이 농사 지은 것을 어린이집에 공급을 못해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회계장부를 봤을 때 세금계산서 이런 것이있어야 되는데.
정주
김정주간사
농민이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떼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현금으로 현금출납부를 쓰게 돼 있거든요. 현금출납부를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주
김정주간사
아니, 물론 실무자 입장에서 귀찮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농민들이 직접 농사한 것을 사용하게끔 해야지, 무조건 나가서 마트 가서 사먹는 것이 깨끗한 농산물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화성에서 나는 농산물 처리가 안 되면, 농민들이 카드기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자등록증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실무계장님이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를, 계획서를 좀 주세요.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어요. 물론 장난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런 사람들도 계몽을 하더라고 실질적으로 고추가루라든가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농민이 한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배추라든가 고추라든가 기타 호박, 오이 같은 것도 농민한테 직거래로 사다주고 싶어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데, 담당계장님께서는 한 두 사람 그런 장난치는 사람 분명히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면 혼동이 올 수 있어서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융통성을 갖고 지도감독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마찬가지 동부 쪽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협의를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순수한 먹거리, 화성에서 나는 농산물에 대한 부분은 한 번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정이 되면 저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상입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반송 아이러브맘까페 설치 관련해서 언제 어디에 설치가 되는 것인가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보육정책담당 김령희입니다. 동탄2동 관할에 올해 개원한 시립반송보듬이 나눔이어린이집 건물3층에 영유아플라자로 공간이 구성 돼 있었고요. 11월에 구축을 해야 되지만 마침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아이러브맘까페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가지고 설치비 2억을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언제 개소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원칙적으로는 올해 말에 예상을 했었는데 도에서 설치비만 예산지원이 되고 운영비가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요. 저희 계획으로는 올해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개소를 했던 향남 아이러브맘까페 운영비 여유가, 개소를 5월에 했기 때문에 일부 운영비가 여유가 있어서, 늦게라도 연말 중에는 개소를 하고자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올해 안에는 계획을 한다는 것이지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그렇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향남에 한 개소가 개소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몇 달 정도 운영을 해온 것이잖아요. 좀 사용이나, 주민들 반응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 같아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5월에 개소를 했고요. 시범운영 한 달 거쳐서 자리를 잡고 운영 중이고 계속 모니터링 중에 있는데요. 주변 임대 아파트 중심에 설치가 된 사항이라서 그 주변으로 해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지금 어쨌든 “서울시 무상보육 관련해서 2천억 지방채 발행하겠다”, 신문에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무상보육을 하는데 어려움, 재원의 부족이나 이런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령희
김령희보육정책팀장
그러니까 올해 보육료로 당초 본예산은 666억 규모인데요. 1회 추경 규모로는 현재는 826억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 금액은 11월 정도까지 집행이 가능한 금액인데요. 저희는 향후에 내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좀 무리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것을 저도 많은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침서 하나 있으면 저한테 한 번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133쪽에 보면 가정보육교사 근무수당을 약 한 8백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 지원해서는 천만 원을 이렇게 인상을 해줬어요.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수당은 삭감을 했고 이것은 어딘가 모르게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 구하기가 얼마나 힘드시냐면 장기근속이 될 수도 없어요. 보통 보면, 우리 젊으신 선생님들은 잘 오시지도 않고 결국은 결혼하신 어머님이 오셔서 선생님을 하시는데 보통 몇 개월만 있으면 전부 가세요.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어린이집을 자주 들어가 봅니다. 가보면 바뀌는 빈도가 거짓말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는 곳도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뭔가 맞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운영자 입장만 생각을 하지 말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잘 고려를 해야겠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우리 지역 아이들 정서발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이지 선생님이 바뀌면 바뀔수록 아이들은 변해져 갑니다. 소극적인 태도가 온다든가, 성격이 이상한 경향으로 간다든가, 자기가 좋아하던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아이들이 원에 잘 안 가게 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결과로 봤을 때는 이 문제를 삭감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두고서 장려하는 입장으로 나가줘야 된다, 그래야만 좋은 선생님들이 오시는 것이고, 좋은 선생님이 오셔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된다.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면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론할 얘기 있으면 해보세요.
미경
인미경보육지도팀장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말씀하신 가정보육교사 근무수당 삭감분은 가정보육교사는 만 24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집으로 보육교사가 가서 보육을 하는 도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가정보육교사가 사실은 경력 산정이 안 돼요. 그래서 도에서는 시·군 평가 항목에 넣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나 말씀하신대로 처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선생님 구하기가 굉장히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활성화하기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정보육교사 근무수당은 전액 시비사업이에요. 올해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 부분을 활성화하고자 별도로 수당을 신설을 했습니다. 월 5만 원. 그런데 도에서도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그런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에서 별도로 가정 보육교사에 대한 수당을 월 12만 원 신규사업으로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처우개선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추진했던 시비사업은 일부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내년에도 시로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미경
인미경보육지도팀장
그렇지요.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이나마 이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시책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이에요. 올해. 그런데 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을 해서 별도로 도 사업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문섭
오문섭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연합회 행사지원 사업비예요. 주위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렇게 해주는 것 좋아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어린이집을 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원해주면 좋아요. 좋은데, 형평성을 맞게 해 달라, 다른 단체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을 감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어요. 결국은 여기에 자료를 보면 한 쪽은 삭감이 되고, 한 쪽은 증액이 되고 이렇게 되면 서류상은 그렇게 보지만 만약에 외부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아까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시 위원들 입장에서는, 왜 그런 것도 없이 됐을까, 의심을 갖게 되고 또 우리 어린이집 연합회 아이들한테 주는 것이야 얼마든지 좋습니다. 연합회라는 것은 여기만 연합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설연합회도 있다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거기는 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그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 한 번 답변을 해주시지요.
정주
김정주간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문섭 위원님이 연합회 천만 원에 대한 부분은 보육주관을 맞이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교사들에 대한 교육 부분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았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사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여기 화성 시청하고 유앤아이센터에서 보육교사들 2천여 명 정도에 대한 강사지원 및 이런 비용으로 천만 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문섭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행사장 지원이 아니고 보육교사들에 대한 교육양성비용으로 예산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것은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늘 얘기합니다만 사업명세서보다는 세부항목으로 세세한 것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설명서를 주면 뭐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해 줬다는데 요즘은 너무 많아서 그런지 그것을 안 해주고 일반명세서만 이렇게 보내주니까, 위원들 너희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인데 이렇게 하면 전부 세세항목을 자료 다 받을 것입니다. 제가 책 한 권 자체를 다 달라고 그럴 것입니다. 충분하게 설명이 되도록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을 해 줘야, 괜히 시간소모하고 에너지 소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일단 행사지원비, 교육지원비 이런 식으로 좀 명칭을, 어휘를 바꿔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파악하는데 더 좋겠습니다. 일반 연합회행사 이렇게 되면 일반 다른 행사로 봅니다. 그런 포괄적인 생각을 안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김정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참조해서 어떤 문제가 되던 내년도에 처우개선비가 도에서 내려온다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담당부서에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옥
김현옥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명
박혜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09시 30분부터 동부출장소, 사회복지과, 경제산업과 소관『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