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제법 서늘함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짧은 일정이지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9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7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22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인력 확충 관련 2014년 사회복지직 신규충원분 조속배치에 따라 총 정원을 조정하고, 2013년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른 하반기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한 일반직과 기능직간의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관련하여 우리 구 총 정원을 667명에서 672명으로 총 5명이 증원되겠으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을 653명에서 65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2항과 관련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 전환 후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6급 비율을 8% 이내에서 10% 이내로, 7급 비율을 23% 이내에서 24%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8급 비율을 25% 이내에서 24% 이내로, 9급 비율을 44% 이상에서 42%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4조와 관련해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정원 총계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667명에서 672명으로 5명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일반직 계는 사회복지직 증원 인력 5명과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2명을 합하여 총 7명이 증가돼 607명에서 614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562명에서 569명으로 조정되며, 기능직 계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인력 2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57명에서 55명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29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정원 증가 및 직급별 정원 변동에 따라서 약 1억 38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3년 8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북구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23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의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기존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부서로 확대 개편하고 2013년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해서 일부기구를 개편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 및 제17조와 관련하여 국·부서명칭 변경사항으로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관리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관련하여 분장사무 조정사항으로써 재난안전관리과 자연재해방지 외에 안전관리 총괄기능 사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13조와 관련해서 동 업무에 동 주민센터 고유사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주민자치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3년 8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22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223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대근위원입니다. 이용수 우리 실장님과 또 직원 분들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정원에 보면 총 정원이 5명이 증원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구의 어떤 형평상 667명이 아니라 뭐 한 700명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에, 우리 실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 672명이 아니고 여기서 몇 분을 더 추가로 또 증원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에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을 주시죠.

예,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조례개정안 제안설명 할 때도 관련법과 기준이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있습니다. 안행부에 대통령령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와 그다음에 기준 정원이 같이 안행부에서 정해져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명을 증원하게 된 이유는 사회복지직이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안전행정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가로 순증 5명은 별도 정원으로 인정을 해 준다는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5명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총 정원을.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장님 한번 물어 볼게요. 우리 사회복지직 5명이 이제 증원이 되는데 그럼 이 사회복지직이 어디로 나갑니까? 청 내에 있습니까? 어디 동으로 나갑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5명이 증원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계속해서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원래 총 정원만 규정을 하고 그 밑에 규칙이나 그다음에 기관별 정원 규정이라고 다시 또 있습니다, 규칙 밑에. 그래서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지금 구청에 필요한 사회복지 부서에 증원을 하고 동에도 일부 증원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지 업무가 우리 청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면 각 동에 이 복지 관련해서 엄청난 민원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각 동마다-쉽게 말하면-손이 딸린다. 그래서 다문 한 사람이라도 이 동에서는 증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5명이 증원이 되니까 꼭 필요한, 여기에 포함된 직원들이 동 파트로 그렇게 나가시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현재 667명에서 조정이 672명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의 얘기처럼 각 동에도 업무가 넘쳐난다는 그런 동이 있고 하니까 좀 잘 참고를 하셔서 원만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부서의 어떤 의견과 그다음에 동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최대한 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복지 업무가 구청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해야 되는데 중앙부처의 그런 지시에 의해서 지금 이 업무가 구청에 많이 올라왔는데 어떤 업무의 형평성 차원에서나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편리성 차원,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동에다가 오히려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전산상의 문제, 그다음에 자료 관리의 문제, 이런 부분의 문제 때문에 지금 구청에 복지전달 체계개편을 통해서 구청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도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22호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최근 정원 조정을 언제 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이런 걸 감안하지 못했습니까?

지난 4월에도 이 부분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연말에 해도 충분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안 하고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2004년도의 정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당시 정원조정 때도 6급 정원을 가지고 모 인사에 대한 보은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냐 해서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 또 결국 그 해당자가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6급 이하 정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다면 6급을 좀 더 폭을 늘려서 얼마든지 한 3%라도 이렇게 6급을 늘릴 수는 있죠?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마다 노조에서 6급을 계속 비율을 높여 달라하는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6급의 비율이, 물론 6급이 진급을 하게 되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6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버리면 나중에 조직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돼 가지고 16개 구·군 기획실장들 모임에서 6급 비율을 원래는 21% 있던 것을 23%로 각 구에 통일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때 노조에서 한참 요구를 해서 어느 구는 25% 하고 어느 구는 21% 하고 어느 구는 23% 해선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조직의 합리성과 효율성 그다음에 각 구의 형평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때 부산시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에 6급은 23%로 하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그럼 6급이 지금 몇% 정도 됩니까?

23%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로 운영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과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부산시 전체 자치구에 대한 기능직에 대한 직급에 대해서, 특히 운전직에 대해서 부산시 16개 구·군 이렇게 해서 다 봤는데 형평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북구만 6급이 없고 타 구에는 17명, 2십몇 명, 열 몇 명돼도 6급이 몇 명씩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능직이 55명 이렇게 있는데 기능직을 대표할 수 있는 기능직도 한 6급 정도는 한 사람 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운전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왜 이렇게 6급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12일 되면 전체적으로 기능직이 명칭도 바뀔 것이고 이것이 직군 정리를 다시 하는 개편 법안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시행을 12월 12일 날 시행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기능직이 인사운영 측면에서 증원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고참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6급 비율을 높여줬고, 그다음에 신참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은 현실에 맞게 신참의 비율 그러니까 하급직원의 비율을 좀 높여 있었는데 저희 구는 사실 기능직 57명 중에서 운전직이 18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에 기능직 6급의 비율은 우리가 7.9%로 거의 타 구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거의 비슷한 평균수준에 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실장님,

상당히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6급 2%를 늘리는 이유가 바로 6급을 1명 진급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2% 증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물론 재무과의 전체 차량에 대해서 정비내역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행정사무감사 때 해보면 차량정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뭔가 운전직도 리더가 있어서-차량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뭔가 좀 통제가 되는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예를 들어 직급이 그중에 그래도 차를 좀 관리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선임을 하셔서 6급으로 해서 그분들이 차량점검도 하고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기능직이 55명인데. 복지, 복지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의 복지입니다. 타 구에는 왜-형평성 문제로 해서-운전직이 이렇게 6급이 2명, 3명도 있는 지역이 있는데 유독 우리 북구에는 1명도 없다는 것이 이게 좀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이 부분 좀 감안을 하셔서 우리도 북구에 유능하시고 또 참신한 운전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참고하셔서 청장님과 논의하셔서, 이것 구 전체로 볼 때도 타 구에 비해서 너무 홀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셔서, 부산시에도 보면 지금 이렇게 6급이 4명이나 됩니다. 물론 부시장 차를 모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우리 북구에도 좀 혜안을 하셔서 6급을 한두 명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그 부분은 6급 2% 비율을 기능직을 올리게 된 이유가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직 6급 비율이 8%인데 거기에서 2%로 올린이유가 사실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운전직이 될 수 있으면 진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도 뭔가 희망이 있고 열심히 하고 한 20명중에 나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좀 더 북구를 위하고 차를 아끼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도 6급이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게 해 줘야지. 이것 뭐 마냥 북구는 운전직이 7급에서 그냥 끝이 난다는 생각을 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한 번쯤은 관리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근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이 명칭이-자료에는 있습니다마는-굳이 이렇게 또 바뀌어야 되느냐. 정말로 헷갈리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또 명칭을 바꾸어야 되는지 실장님 한번 말씀을 주시지요.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거 정말 바꾸는 것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칭을 바꾸면 각종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을 맡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이 명칭을 바꾸는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바꾸지 말자. 그래서 명칭 바꾸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꾸지 말자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인데 지난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최고로 중요한 것이 정부시책 중에 안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안전을 앞세워서 국가안전관리체계 전면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도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생기고 그다음에 시에도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생기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도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가 생겨야 된다고, 그래서 지난 2013년 5월에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전부 다 안전총괄과로 만들어라, 그다음에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좀 바꾸어라, 아니면 총무국을 안전총무국으로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명칭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업무를 변경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재난안전관리과를 총괄안전과로 하고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하는 것이 가장 최소화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명칭을 바꾸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하나는 도시디자인과 부분의 문제인데 도시디자인과의 업무를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통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경관 업무, 예를 들면 디자인 업무는 건축과에서 디자인 업무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2007년도에 도시디자인과를 새로 만들면서 디자인 업무를 디자인담당으로 하나 계를 둬서 해놨는데 업무를 건축과로 이관을 시키려고 하니까 결국은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관리과로 하고 디자인계를 광고물계로 명칭을 좀 바꾸는 이런 부분이나, 저희들이 하여튼 명칭변경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했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실장님 답변 중에 디자인 업무가 건축과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허가를 낼 때 도시디자인하고 경관이 같이 검토가 돼야 되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의 광고물하고는 조금 거리가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광고물 업무만 도시관리과에 놔놓고 디자인 업무는 건축물의 디자인을 바꾸어야 도시디자인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건축과에. 타 구도 전부 다 디자인 업무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중앙부처의 지침입니까?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지침이 아닙니다. 저희들 자체적인 판단입니다.

이것이 명칭이 이렇게 자꾸 바뀌면 헷갈립니다. 솔직히 본 위원도 불만인데 우리뿐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오면 이 업무와 관련해서 어느 부서로 가야 될지 대단히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안행부에서, 그러면 업무와 관련된 이런 부서명칭을 바꾸면서 동일하게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지침을 내리든지 해야 시·구·군으로 좀 동일하게, 그러면 누구나 쉽게 금정구로 가든지 사상구로 가든지 내가 관련된 부서로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도 보면 각 구마다 부서명칭이 다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우리 구만 하더라도 이것은 밥 먹듯이 바뀌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부서 찾아가기가 앞으로는 어렵지 싶어요.

그래서 이것이 1995년도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청장님, 각 자치단체 장들이 나름대로 개성이 다 다르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명칭을 사용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게 바뀌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 진짜 명칭을 통일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인 저도 헷갈리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저도 한 번씩 시 어느 조직에 전화하려 하면 명칭을 바뀌어 버려서 전화할 때 옛날 명칭을 사용하다 보니까 미안하고 해서 말도 잘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이런 지침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 어떤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불이익이라고 하면 명칭이 바뀜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해보고 이렇게는 해 봤습니까? 어쨌습니까? 그냥 지침 내려오는 대로 우리는 그냥 편한 대로 명칭을 바꾸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명칭에 관한 지침이 내려오면 각 구에 16개 구·구군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토론을 해서 그리해서 좀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는 명칭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행부 지침을 이행을 안 하게 되면 페널티 적용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총액인건비를 예를 들면 5억을 올려야 되는데 페널티를 적용해서 3억만 올려준다든지 그다음에 기준정원을 5명을 늘려야 되는데 한 3명만 늘려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따라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지금 이렇게 명칭이 바뀌고, 바뀌고 이래 왔습니다. 현재도 우리 실장님이 볼 때는 안행부에서 내려온 이 지침이 그러니까 우리 편리한 대로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실장님 솔직한 심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그런 지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명칭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청장님 바뀌면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장님들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있는 한은 명칭을 안 바꾸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박대근 동료위원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이용수 실장님이 이렇게 답변하는 중에 보니까 이 국·부서명칭 변경이 안행부의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국하고 지금 총괄부서, 과까지,

우리 부산에 16개 구·군이 전체 다 바뀝니까?

지금 현재 거의 9개 구는 이미 바뀌었고 저희 구하고 해서 7개 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행부 지침에 국·부서, 과까지 명칭변경을 안 하면 방금 페널티를 적용한다는데 안 바꾸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안 바꿔도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고유명칭을 그대로 사용해도, 안행부 지침을 안 따라가면 무슨,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말고는 지금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통일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도 안 따라갈 수가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칭 변경이 방금 우리 박대근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시로 바뀌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어느 부서 어느 과로 가야 될지,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우리 민원인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습니까? 밥 먹듯이 사흘이 멀다고 바뀌는데 이것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거 참, 지침이 내려오면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보다는 안 바꿔도, 될 수 있으면 이건 고유명칭을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와 도시관리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사무분장만 이렇게 달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 가던 민원인이 건설과 이관된 데 또 가야 되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업무분장만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업무는 건축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도 건축과에 가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헷갈릴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민들한테 알릴 것이고 홍보할 어떤 대책을 세워놨습니까? 지금 도시디자인과로 바뀐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인 박대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시디자인과와 도시관리과하고 이렇게, 처음에 이것이 도시관리과로 돼 있었는데 또 도시디자인과를 이렇게 환원을 시켜 버리면, 그것이 내부적으로 사무분장만 이렇게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이 업무와 관련해서 또 도시디자인과 가던 사람이 건설과로 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다면 여기에 상응할 만한, 해당 민원은 보는 사람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지 오는 사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도시관리과로 명칭을 가져가다가 도시디자인과로 2008년도 7월 21일 날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도시디자인 업무를 도시디자인과에 넣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업무가 주로 도시경관 그다음에 관문경관 개선사업 그다음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업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을 하고 저희들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관련업무가 건축과에 가있는데 아직도 도시디자인과에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민원인들이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최소한 이 민원은 건설과에 가야 된다는 그것을 홍보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주민센터의 회의 자료에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희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는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업무, 이러이러한 민원은 건설과로 가달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가 도시관리과로 이렇게 이관된 것을 건설과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홈페이지 주민센터 홍보도 좋지만 북구신문에다 이러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건설과로 가달라는 그것을 한번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그겁니다. 실어주실 수 있죠?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나 희망북구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의 회의 자료에도 반드시 넣도록,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은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당연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