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 길고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이제 제법 서늘함이 느껴지는 가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짧은 일정이지만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91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7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명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22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인력 확충 관련 2014년 사회복지직 신규충원분 조속배치에 따라 총 정원을 조정하고, 2013년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른 하반기 전환시험 합격자에 대한 일반직과 기능직간의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와 관련하여 우리 구 총 정원을 667명에서 672명으로 총 5명이 증원되겠으며 이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을 653명에서 658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2항과 관련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일반직 전환 후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는 것으로써 6급 비율을 8% 이내에서 10% 이내로, 7급 비율을 23% 이내에서 24%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8급 비율을 25% 이내에서 24% 이내로, 9급 비율을 44% 이상에서 42% 이상으로 하향조정 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4조와 관련해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입니다. 정원 총계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667명에서 672명으로 5명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일반직 계는 사회복지직 증원 인력 5명과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2명을 합하여 총 7명이 증가돼 607명에서 614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계는 562명에서 569명으로 조정되며, 기능직 계는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인력 2명이 감소됨에 따라서 57명에서 55명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제1항 및 제29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은 정원 증가 및 직급별 정원 변동에 따라서 약 1억 3800만 원 정도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3년 8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이 없었으며 북구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223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가의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에 따라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른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기존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부서로 확대 개편하고 2013년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해서 일부기구를 개편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 및 제17조와 관련하여 국·부서명칭 변경사항으로 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관리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관련하여 분장사무 조정사항으로써 재난안전관리과 자연재해방지 외에 안전관리 총괄기능 사무를 추가하였고, 안 제13조와 관련해서 동 업무에 동 주민센터 고유사무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 주민자치 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8월 7일부터 8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습니다마는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3년 8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222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223호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대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선주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박대근위원님의 보충질의이기도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에서 사회복지직 직원이 필요한 동이 있는 반면에 또 행정직 직원이 필요한 동이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잘 그걸 판단을 하셔서, 예를 들어 금곡동 같은 경우는 우리 화명동에서 진짜 복지직 직원들이 많이 필요한 동입니다. 그 반면에 또 화명1동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카이저가 들어서고 또 거기 재개발지역이 들어섬으로 해서 서류상 업무, 행정직 직원이 필요한 동입니다. 그런 동을 잘 고려하셔서 우리 실장님께서 직원들 복지직, 행정직 이것 나눌 때 잘 좀 해 주십사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주위원님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화명1동에 롯데카이저 입주와 관련해서 제가 2년 전에 안전행정부에 가서 기준정원하고 총액인건비를 13명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부족한 인원을 배치하고 이번에 롯데카이저 입주에 따라서 화명1동에 행정직 1명 정원을 늘려줬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만약 이 복지직이 또 1동으로 간다 하면 행정직이 1명이 줄어들고, 지금 현재 화명1동에서 복지직 직원이 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만약에 또 1명 더 가면 행정직이 1명 줄어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의 직원들과 민원이 서로 관계가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 구청으로 민원도 넣고 이랬더라고요.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고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예,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 의견과 그다음에 복지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정원 조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지금 앞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체 사회복지직 5명입니다. 그렇죠? 증원되는 것이.

예, 순증은 순수하게 사회복지직만 5명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채용이 된 단계입니까, 아직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직 채용은 안 됐고, 10월 말경에 시험을 친다고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연말에 채용이 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직급별 증감내용으로 보니까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9급 1명이 맞습니까? 전체 우리 증원된 인원은 7명인데 급수별로 보니까,

예, 고관호 간사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에는 6급 이하는 총 정원만 정리를 해놨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직급별로 정원은 규칙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회직과 행정직간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직급간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사회복지직 5명이 지금 순증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그 급수는 지금 예를 들어서 5명 같으면 7급, 8급, 9급 중에 각각 급별로 몇 명씩입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단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것 같고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또 결재과정에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검토보고서의-저희들이 지금 다시 보고 있는 자료입니다.-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직급별 증감내용으로는 6급 2명, 7급 2명 그다음에 8급 2명, 9급 1명이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마는 조례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총 정원 및 집행기관, 의회사무국의 총 정원을 조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의 비율-퍼센티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그다음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데 5급 이상은 정확하게 5급 몇 명, 4급 몇 명, 3급 몇 명 이렇게 조례에 정하는데 6급 이하는 총 정원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아까 복지직 5명 순증하는 부분하고 기능직 2명이 일반직으로 넘어오는 것 그리해서 실제적으로 일반직 정원은 7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기능직이 2명이 줄어들고. 총 정원은 5명만 늘어나지만,

그렇죠. 실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전체 증원 7명 중에서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온 2명 제외하고 나면 5명은 어쨌든 간에 신규로 채용을 해야 될 거잖습니까. 그럼 그 신규채용 직급이 어떻게 되냐고 본 위원이 질의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례에 정해져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급은 23% 이내, 7급은 30% 이내, 8급은 31% 이내, 9급은 8%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비율을 맞추어서 계산하면 결국 6급은 2명 늘어나고, 7급은 2명 늘어나고, 8급은 2명 늘어나고, 9급이 1명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안에 보니까 6급은 8%에서 10% 이내고.

아, 그것은 기능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일반직이고,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능직의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기능직 부분하고 일반직하고. 그럼 지금 현재 5명 신규채용이 몇 급이 될지는 모른다, 그렇죠? 9급입니까, 7급입니까?

채용을 급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인사흐름을 보면 일단 5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까 그,

그러니까 신규채용은 어쨌거나 5명이 신규채용이 되고,

5명은 무조건 신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게 되면서 늘어난 5명만큼의 비율에 따라서,

그럼 이제 지금 일반직을 직급 퍼센티지대로 다시 자동으로.

예, 산출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직급에 맞추는 것이죠. 결국 5명이 추가로 들어오면 진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밑에 9급이나 8급이.

그러니까 경력, 예를 들어서 신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 지금 있는 우리 일반직 직원들이 그 비율에 따라서 승진이 가능한 그러한 지금 내용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승진도 가능하고 신규는 5명이 추가로 들어와야 되고.

신규는 공무원 법에 따라서 채용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시험치고 나면 그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 공채시험을 쳐서 들어오게 되면, 신규는 5명 어쨌든지 들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원이 5명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5명이 들어오고 나면 그 들어온 것 때문에 승진사유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승진사유가 발생하면 6급에서 그 비율에 맞춰서 진급을 시켜줘야 하고 7급에서 그 비율에 맞춰서 승진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규채용 직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은 우리 구비하고 그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지금 사회복지직은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70%이고 우리가 30% 지금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에서 70 대 30으로 돼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관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22호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최근 정원 조정을 언제 했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이런 걸 감안하지 못했습니까?

지난 4월에도 이 부분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연말에 해도 충분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안 하고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순수하게 2004년도의 정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당시 정원조정 때도 6급 정원을 가지고 모 인사에 대한 보은인사를 하지 않을 것이냐 해서 설왕설래가 많이 있었고 그 과정에 또 결국 그 해당자가 공교롭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지금 6급 이하 정원은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정원 조정을 할 수 있다면 6급을 좀 더 폭을 늘려서 얼마든지 한 3%라도 이렇게 6급을 늘릴 수는 있죠?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마다 노조에서 6급을 계속 비율을 높여 달라하는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6급의 비율이, 물론 6급이 진급을 하게 되면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6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버리면 나중에 조직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이런 부분들이 거론이 돼 가지고 16개 구·군 기획실장들 모임에서 6급 비율을 원래는 21% 있던 것을 23%로 각 구에 통일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때 노조에서 한참 요구를 해서 어느 구는 25% 하고 어느 구는 21% 하고 어느 구는 23% 해선 안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조직의 합리성과 효율성 그다음에 각 구의 형평성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때 부산시 전체적으로 16개 구·군에 6급은 23%로 하기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는 그럼 6급이 지금 몇% 정도 됩니까?

23%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로 운영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과 관련해서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부산시 전체 자치구에 대한 기능직에 대한 직급에 대해서, 특히 운전직에 대해서 부산시 16개 구·군 이렇게 해서 다 봤는데 형평성에 맞지를 않습니다. 우리 북구만 6급이 없고 타 구에는 17명, 2십몇 명, 열 몇 명돼도 6급이 몇 명씩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기능직이 55명 이렇게 있는데 기능직을 대표할 수 있는 기능직도 한 6급 정도는 한 사람 증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운전직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왜 이렇게 6급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 12월 12일 되면 전체적으로 기능직이 명칭도 바뀔 것이고 이것이 직군 정리를 다시 하는 개편 법안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시행을 12월 12일 날 시행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에 대해 상당히 논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기능직이 인사운영 측면에서 증원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고참이 많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6급 비율을 높여줬고, 그다음에 신참이 좀 많이 있는 지역은 현실에 맞게 신참의 비율 그러니까 하급직원의 비율을 좀 높여 있었는데 저희 구는 사실 기능직 57명 중에서 운전직이 18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에 기능직 6급의 비율은 우리가 7.9%로 거의 타 구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거의 비슷한 평균수준에 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실장님,

상당히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이야기가 있어서, 이번에 6급 2%를 늘리는 이유가 바로 6급을 1명 진급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지금 2% 증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물론 재무과의 전체 차량에 대해서 정비내역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행정사무감사 때 해보면 차량정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도 뭔가 운전직도 리더가 있어서-차량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뭔가 좀 통제가 되는 수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예를 들어 직급이 그중에 그래도 차를 좀 관리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선임을 하셔서 6급으로 해서 그분들이 차량점검도 하고 리더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기능직이 55명인데. 복지, 복지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직원들의 복지입니다. 타 구에는 왜-형평성 문제로 해서-운전직이 이렇게 6급이 2명, 3명도 있는 지역이 있는데 유독 우리 북구에는 1명도 없다는 것이 이게 좀 형평성에도 맞지도 않고, 이 부분 좀 감안을 하셔서 우리도 북구에 유능하시고 또 참신한 운전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참고하셔서 청장님과 논의하셔서, 이것 구 전체로 볼 때도 타 구에 비해서 너무 홀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고하셔서, 부산시에도 보면 지금 이렇게 6급이 4명이나 됩니다. 물론 부시장 차를 모는 사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우리 북구에도 좀 혜안을 하셔서 6급을 한두 명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그 부분은 6급 2% 비율을 기능직을 올리게 된 이유가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능직 6급 비율이 8%인데 거기에서 2%로 올린이유가 사실 그런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운전직이 될 수 있으면 진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분들도 뭔가 희망이 있고 열심히 하고 한 20명중에 나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좀 더 북구를 위하고 차를 아끼고 어쨌든 그렇게 하는 가운데 나도 6급이 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가지게 해 줘야지. 이것 뭐 마냥 북구는 운전직이 7급에서 그냥 끝이 난다는 생각을 하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한 번쯤은 관리해 주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성희위원님의 보충질의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실장님 자료 6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인건비 소요비용 추계서에 직급별 정원 변동에 대한 인건비 추가비용이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지금 기능직 6급이 1명 증감된다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건지.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기능직의 6급 비율을 2% 늘리게 되면 결국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면 6급 1명이 늘어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박성희위원님께서 그 6급 1명이 늘어나는 것을 운전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이고, 일단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을 할 것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느 직렬이든 6급이 1명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1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실장님이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다 질의를 하시는데 답변이 좀 석연치 않아요. 그때그때 할 때마다 좀 틀리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박성희위원님이 물으셨을 때는 기능직에 6급이라는 말이 전혀 없었어요. 그랬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벌써 여기에는 기능직 6급이 1명 증감될 수 있다는 인건비를 추가 지금 해놨지 않습니까? 자료상에는. 이런 것은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안 됩니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 안 제3조에 보면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6급 비율을 8% 이내에서 10% 이내로, 7급 비율을 23% 이내에서 24%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8급 비율은 25% 이내에서 24% 이내로,

예, 알고 있습니다.

9급 비율을 44% 이상에서 42%로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겠다. 그래서 그 6급 비율이 8%에서 10%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2%만큼 늘어난 데 대한 수치로 계산을 하면 6급이 1명 증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증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 실장님, 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기능직인지 일반직인지 뚜렷하게 말씀 안 하셨지 않습니까? 본 위원의 질의는.

아니, 기능직이라고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 기능직인지 일반직인지 뚜렷한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뒤편에 보니까 기능직 1명이 벌써 증 될 수 있다는 그것이,

조례안을 보시면 됩니다. 조례안에다가 기능직을 딱 못을 밖아 놨는데 그걸 기능직이 아니라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아니라는 말씀은 없었지만.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대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우리 박대근 동료위원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마는 방금 이용수 실장님이 이렇게 답변하는 중에 보니까 이 국·부서명칭 변경이 안행부의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국하고 지금 총괄부서, 과까지,

우리 부산에 16개 구·군이 전체 다 바뀝니까?

지금 현재 거의 9개 구는 이미 바뀌었고 저희 구하고 해서 7개 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행부 지침에 국·부서, 과까지 명칭변경을 안 하면 방금 페널티를 적용한다는데 안 바꾸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안 바꿔도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고유명칭을 그대로 사용해도, 안행부 지침을 안 따라가면 무슨,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말고는 지금 구체적으로 없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통일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도 안 따라갈 수가 없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칭 변경이 방금 우리 박대근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시로 바뀌니까 우리 민원인들이 어느 부서 어느 과로 가야 될지, 우리 의원들도 헷갈리는데 우리 민원인들은 얼마나 더 헷갈리겠습니까? 밥 먹듯이 사흘이 멀다고 바뀌는데 이것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거 참, 지침이 내려오면 따라가야 된다는 이런 사고방식보다는 안 바꿔도, 될 수 있으면 이건 고유명칭을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과 똑같습니다마는 도시디자인과와 도시관리과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는 데 있어서 내부적으로 사무분장만 이렇게 달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 가던 민원인이 건설과 이관된 데 또 가야 되고 이렇게 번거롭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업무분장만 이렇게 분리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 관련해서 업무는 건축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민원인도 건축과에 가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헷갈릴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민들한테 알릴 것이고 홍보할 어떤 대책을 세워놨습니까? 지금 도시디자인과로 바뀐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인 박대근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시디자인과와 도시관리과하고 이렇게, 처음에 이것이 도시관리과로 돼 있었는데 또 도시디자인과를 이렇게 환원을 시켜 버리면, 그것이 내부적으로 사무분장만 이렇게 달리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인이 이 업무와 관련해서 또 도시디자인과 가던 사람이 건설과로 가야 되는 이런 불편이 있다면 여기에 상응할 만한, 해당 민원은 보는 사람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 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지 오는 사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원래 도시관리과로 명칭을 가져가다가 도시디자인과로 2008년도 7월 21일 날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도시디자인 업무를 도시디자인과에 넣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업무가 주로 도시경관 그다음에 관문경관 개선사업 그다음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업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을 하고 저희들도 조직진단을 통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도시디자인 관련업무가 건축과에 가있는데 아직도 도시디자인과에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민원인들이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니,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최소한 이 민원은 건설과에 가야 된다는 그것을 홍보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주민센터의 회의 자료에 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만종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박성희위원님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는 부분에서 이러이러한 업무, 이러이러한 민원은 건설과로 가달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디자인과가 도시관리과로 이렇게 이관된 것을 건설과로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홈페이지 주민센터 홍보도 좋지만 북구신문에다 이러이러한 민원에 대해서는 건설과로 가달라는 그것을 한번 실어주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그겁니다. 실어주실 수 있죠?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 구청 홈페이지나 희망북구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의 회의 자료에도 반드시 넣도록, 이것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부분은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당연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