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행정지원국 소관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평생교육과 소관 나. 세무과 소관 다. 민원지적과 소관 라. 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이현입니다. 평소 평생교육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최이현 평생교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규협 전문위원께서는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평교육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2페이지 성안실외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1,3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안실외체육시설 공사는 성안동 198-1번지 일원에 족구장 1면, 풋살구장 1면, 배구장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4억원의 예산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공사 실시설계 시 인가조건인 농지보전부담금 800만원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40만원과 전기사용 시설 표준부담금 120만원이 누락되었으며 추가로 시설안내 입간판 설치비 240만원 포함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2페이지 공공운영비 5,400만원 증액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동천야외물놀이장은 7월9일 개장하여 8월31일까지 운영한 결과 10만여 명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여 도심 속 피서지로 각광받게 되었습니다. 운영기간 2개월 수도사용량이 1만6,000여 톤으로 3,800만원의 요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전기요금은 2개월 사용액이 900만원이 부과될 예정으로 운영 종료 이후 CCTV 및 시설점검과 재해 시 복구 등을 고려하여 1,4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이현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이현 과장님, 직원 여러분. 올 여름 물놀이장 관련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추경에 관리비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생각하지 못한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리라 예상을 못했습니다.

시설은 해 놓았기 때문에 매년 이 비용은 들어가야 될 비용인데 이외에 또 전반적인 것이 보강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가 예산이 충분하게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서 시설을 하더라도 이런 비용이 발생된다면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까?

예, 사전에 심도 있게 고민해서 이런 시설을 해서 좋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구청장 생각은 물놀이장 개장식 때, 몇 군데 더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상치 못한 수도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다른 시설물도 만들어 나가고 주민들을 위해서 하더라도 이번 부분 깊이 있게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천 물놀이장 관련해서 동천 물놀이장 개장 후 운영관리를 위한 용역을 한 적이 있죠. 어떻게 운영하고 누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용역은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용역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운영한다는 위탁은 하면서 물놀이장을 하면서 위탁은 실질적으로 했지만 용역을 어느 정도해서 추산했다든지 이런 부분 어느 업체에 용역을 해서 용역비를 편성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낙찰가는 얼마였습니까?

입찰할 때는 1억1,300만원이었는데 낙찰가는 9,8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입찰한 부분에서는 기반시설이라든지 다 완벽하게 되었으면 저희들이 낙찰된 용역회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안 되다보니까 개장식을 했는데 시민 이용률이 많이 있는데 부득이 저희들 행정 쪽에서 방치할 수 없는 문제이고 질서라든지 저희 직원을 동원해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입찰한다는 것은 주변상황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이 정도 상황 같으면 운영해 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입찰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낙찰 받고 나면 책임을 져야지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저 같이 어리석은 사람도 사업을 해서 다 성공하지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낙찰되고 나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다시 보충해 주고 이런 방식은 맞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을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여름 두 달 동안 고생한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휴가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고생은 시키고 업체는 얼마나 이익을 남기는지 모르겠지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말씀드리기 외람되지만 구청장님께서 배려해서 전체적으로는 못하지만 체육시설팀은 배낭연수라도 포함시켜서 저희들 계획되어 있습니다.

11시까지 일시키고 그런 업체해서 입찰 참여할 것 같으면 아무나 돈 벌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은 방지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놀이장 운영에 정말 과장님, 평생교육과에 부임한지가 언제죠.

7월3일자입니다.

7월3일자로 오셔서 운영에만 참여해서 엄청난 고생을 다하고 거기 관련부서도 환경미화과에서도 쓰레기 수거한다고 과장님 직접 나와서 직접 하는데 공무원들의 노력이 엄청나게 많이 엿보였는데 1일 평균 이용객들이 평일 1,700명, 토․일요일 2,700명씩 와서 어떻게 보면 성황이라고 볼 수 있지만 행정적으로 낭비가 엄청 심한 결과를 낳았는데 우리 중구청이 부채가 있습니까?

현재 부채는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한 적도 없죠?

예.

이게 자긍심으로 삼고 어렵지만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왔는데 외상사업은 왜 그렇게 많이 합니까, 휀스 치고 안전시설하고 이렇게 하고 또 물 값 내고 전기세 추가로 내어야 되고 이게 다 외상 아닙니까, 다 실시한 것이 아닙니까, 외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돈 지급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까지 우리 중구에 부채 없이 지방채 한 번도 발행 안하고 있는데 외상은 그렇게 쉽게 하고 지하 신청사 공사도 외상 아닙니까? 우리 행정적인 신뢰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물놀이장 사업을 보면 입찰에서부터 17개 업체가 입찰해서 1번 업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펌프방식이 맞지 않아서 재입찰을 했어요. 재입찰에 그 펌프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꼴찌한 마지막 업체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업체에 가서 빌려 쓸 수밖에 없는 옵션이 걸려 있는데 그 펌프를 그냥 빌려줍니까? 거기에서 우리 입찰용역을 줄 때에 다 포함해서 줬지 않습니까, 물세, 전기세, 관리비, 운영비, 안전요원, 응급요원 다 포함해서 준 것이 아닙니까? 과업지시에는 몽땅 빼버리고 토털 금액만 해서 입찰 붙이는 그런 입찰이 시작되어 졌더라고요. 그런데서 시작해서 입찰을 받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남든 안 남든 다 끝이 내어져야 되는데 우리 행정의 요구에 의해서 입찰업체에다 할 수 없이 다 한 것입니다. 그 분들도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졌느냐 의회에서 심사 의결해 준대로 그 사업을 안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물놀이장을 하라고 했는데 수영장을 하다보니까 수영장에 필요한 시설이 필요했고 들어가는 유틸리티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금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문제들은 여기에 우리 행정이 의회하고 소통이나 아니면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이루어진 그 돈에서만 하면 된다. 그 돈에서만 하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 안에서 하구만 해서 수영장을 하든 물놀이장을 하든 그 돈 안에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한 것이 아닙니까? 했는데 결국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이런 돈이 발생되어 졌는데 이 돈을 실제로 안줄 수가 없는 돈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북구민이 많이 왔던 안 왔던 우리가 그만큼 효율성 높게 굉장히 선호도도 높아지고 좋아졌기 때문에 성과 면에서 좋다면 이런 비용지불은 행정에서 지시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손해를 보이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돈을 줘야 되는 과정을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절차를 사전에 운영비라든지 심도 있게 다해서 의회하고 소통을 거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상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득이 운영하다보니까 이런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초래되었고 의회하고 소통을 거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즉흥적으로 사업을 변경하거나 확대실시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뒤에 오는 결과까지도 다 감안해서 문제가 없을 때하는 것이지 뒤 문제는 발생하고 나면 그것은 어차피 된 것이니까 알아서 하겠지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주먹구구식 행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행정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과천에 또 한다고 하는데 철저한 분석, 결과까지도 예상되는 유무형 효과까지도 산출해서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저도 공감합니다. 운영해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점도 도출되어서 이게 다 되고 나서 사업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초래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되고 이런 부분 공감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어떤 결정이 잘못되어서 나온 문제인데 최이현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물놀이장 관리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32페이지 십리대밭 방문자센터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논란이 많았는데 축구장관리사무소 관련해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 의결 없이 집행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고 오늘까지 왔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녹색시민연대에서 마을기업으로 십리대밭 방문자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당초에 5,000만원 다음 연도에 3,000만원 8,000만원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국마을기업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평가 받은 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인근에 우리구에서 똑같은 내용의 방문센터를 운영하다보면 중복된 사업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할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십리대밭 방문자센터는 여울하고 성격은 물론 보면 태화강해서 성격이 같다면 같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십리대밭 방문자 센터에서는 숲 해설 센터자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십리대밭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내도하고 이런 부분 철저히 해서 여울하고는 서로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리대밭 방문자센터는 실질적으로 업무상으로 저희들이 축구장 관리사무소를 저희들이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 업무가 관리사무소인데 실질적으로 십리대밭 운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시에서도 보면 시 환경정책과에서 예산을 받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시 정책과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방문자센터를 운영하고 나면 저희들이 십리대밭 방문자 운영관계는 실질적으로 우리도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저희 주최는 십리대밭 축구장 관리사무소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3개월 마다 사업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러냐하면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잘해 보겠다. 그렇게 해 놓고 해서 회의 끝나고 나면 난 모르겠다는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계속 의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곳곳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사업성과 내역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천야외물놀이장입니다. 수영장이 아니고 수영장해 놓았는데 본 의회에서는 물놀이장으로 예산을 승인했지 수영장으로 예산을 승인한 바가 없습니다. 자꾸 얼렁뚱땅 수영장으로 명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휀스 설치 관련해서 6,000만원인데 휀스 설치 업체 선정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아직 휀스를 설치한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휀스를 설치하려고 지금 수백으로 다 해 놓고 전혀 휀스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할…….

예.

파란천막은 뭐죠.

수벽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식재된 그 곳에 시공자를 정해서 휀스를 치겠다는 것이죠?

예.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에서 절차든 업무든 하나하나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물놀이장을 자꾸 수영장으로 기재를 하는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분은 예산 부기 상으로 당초예산에 우리가 할 때는 내년 예산에 수정이 되는데 당초예산에 부기 상으로 야외수영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부기 수정이 안 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사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좋은데 지금은 변명으로 밖에 안 들립니다. 성안동에 전기세가 100만원 올라왔죠. 3개월 치인데 25만원씩…….

거기 보면 족구장하고 풋살구장이 있습니다. 야간경기를 저희들 저녁10시까지…….

풋살이든, 족구장이든 전기를 쓴다는 것을 당초부터 생각을 못했습니까?

저희들 전기 쓴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안체육시설 조성에 있어서 농지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업무숙지 미숙으로 사전에 실시설계 받을 때 이 금액을 산정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차상 문제 계획의 문제로 인해서 신청사 지을 때부터 해서 논란이 많이 있는데도 공직에 계시는 분들은 계획 자체를 자꾸 빠져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안 되어야 될 것도 그런 업무 미스가 자꾸 추경 때 온다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정리해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적검토라든지 충분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지만 추경을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성립전예산 몇 건 받았죠?

예.

몇 건 됩니까? 성립전예산이 동헌 내아 5,000만원, 성인문해, 평생학습 시비 다 받았죠?

예.

물론 성립전예산은 저희 의회에서 진행하고 나서 승인을 받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의회에 보고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없었죠.

없었습니다.

시․국비라고 해서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전부다 지원 다 하고 행사 다하고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문제 아닙니까, 평생교육과가 제일 많습니다. 성립전예산이 4건인데 성인문해 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 903만5,000원은 시비 공모사업에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403만5,000원하고 중구다문화지원센터에서 5,000만원해서 시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은 한글하고 더하기 뺄셈 곱하기 이런 부분 운영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 한국 교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정산을 저희들한테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당부 드리지만 성립전예산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사업 진행하면서 여기에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의회에 얘기를 하면 의회에서 돈도 대 드릴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거 의회 위원장실에 보고하러 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전혀 보고 안 합니다. 안하고 그냥 집행부에서 건당 필요한 부분만 임기응변식으로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은 올리지 마세요.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제11회 울산광역시 중구 종갓집 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갓집 체육대회 주관은 어디에서 하죠?

중구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내용, 예산 수립도 다 체육회에서 합니까, 체육대회 행사 계획 무슨 내용으로 행사를 할 건지와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계획을 체육회에서 합니까?

체육에서 운영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예산편성은 저희과에서 하고 체육회에서 올해 종갓집 체육대회를 올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합니다.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도 종갓집 체육대회 예산편성, 집행 부절적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고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 당초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5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동 지원금이 이미 900만원해서 동에다 홍보된 상태이고 실질적으로 종갓집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부분에 보면 저번에 설명할 때 산출내역이 나왔듯이 5,500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이 나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자부담 협찬 받아서 운영한다고 해서 3,0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운영비를 6,000만원을 올렸는데 3,0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서 5,500만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이 나오면 승인해 준다고 당초예산 올렸을 때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현재 동에 2012년 작년부터 900만원씩 동별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3,000만원 가지고는 대회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뭘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요?

동에서 하는 부분은 900만원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시상비라든지, 이벤트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품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으로 3,000만원 요구해서는 이벤트 하더라도 해도 실질적으로 3,000만원…….

조금 전에 동별 지원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약속한 동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위해서 2,500만원 증액 편성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동별 지원금은 그대로 900만원 편성되어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 체육대회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벤트 이런 부분에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업체에서 지원금을 받은 내역도 체육회에서 제대로 접수 안 되어 있고 회계장부에 잡혀 있지 않고 그런 부분 검토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일단 그때 내역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지금 산출내역을 대회운영비를 별도로 저희들이 뽑았습니다. 5,500만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회 운영하는 순수한 금액입니다. 협찬을 안 받고.

그동안 협찬 받은 불법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안 받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누가 착지를 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예산편성 기준에 정확하게 위원들이 알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법적으로 이번 기회에 워낙 집행부에서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넘어가고 적절하게 넘어가고 상황에 맞게 설명 그런 과정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청장님이 오랫동안 의원도 하고, 의장도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집행부가 절차나 위법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집행해도 대충 지적하고 넘어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5대에서는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정확하게 검토해 주시고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동지역 이동식 컨테이너 작은 도서관 신축공사 8,500만원 이 부분도 본 위원 기억에는 지난 예산 편성할 때 이런 안이 올라 온 적이 있는데 성안동, 병영1동 그 당시에 논의하면서 이동식 컨테이너 도서관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유 때문에 전액 삭감하고 다른 방식으로 작은 도서관이나 권역별도서관 하자. 그렇게 논의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는 이동식 컨테이너 입니까, 평가를 하셨는지, 당시에 각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작은 도서관도 물론 자료는 이용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평가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동식 도서관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삭감되었거든요. 다시 이동식이 올라 왔기 때문에 당시에 제기한 문제점이 해소가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없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동지역은 주간선도로인 북부순환도로하고 동천서로하고 중간지역에 위치해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병영2동 주민센터 도서관도 있고 옹달샘 작은 책마을도 옆에 있는데 그래도 그쪽은 지리상 여건상 이쪽으로 도로가 단절되어서 그 분들은 소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두강 파래스하고 현대강변 쪽은 실질적으로 건너와서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 작은 도서관을…….

정확하게 설치 위치는 어디입니까?

예상위치는 공원 옆쪽에 녹지 쪽이라든지 서동교회옆 부분하고 두강 파래스 앞 사유지 도로부지 등 이런 부분 현재는 확정 안 지었지만 그 부분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색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꼬투리 잡는다고 생각하지마시고 주먹구구식으로 의회 지적되어 오는 과정에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원에 놓으면 이런 설치가 가능한지 사유지 구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계획되고 거기에 필요한 규모의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고 설치하면 누가 운영합니까?

운영은 도서관 설치 후에 주민센터 작은 도서관 분관으로 등록하고 동장이 직접 운영할 예정이고…….

동장님이 문고 회원 등을…….

새마을문고 회원이라든지 자생단체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큰 도로가 있어서 짓는다. 큰 동네에 끝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동천 길 하다보면 책도 좀 갖다 놓아라. 여기 이동식 도서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중구에서 이렇게 이동식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하면 공원부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부지에도 중구청에서 넣고 도로부지 삼각지역에도 넣고 이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컨테이너 넣는 것이 가능합니까?

일반 도로부지 같은 곳은 자투리땅이 가능하고 실제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상 못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부지에 넣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꾸 편법을 만들거든요. 편법을 만들면서 까지 왜 하시는지 모르겠고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을 들여서 도서관을 거점화 시킬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만들든 그게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 올라왔는데 관리는 누가 할 것인지 관리비는 어떻게 할 건지 올라와서 예산 추경이라고 그렇게 급합니까? 2차 추경에 올라 온 내용들이 급합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입니까? 이동도서관을 했을 때, 중구청은 건축허가도 필요 없고 허가권인 중구청이 집행, 단속 다 해야 될 곳이라서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중구청에는 그런데 사회단체나 각종 자생단체에서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아도 불법이라고 해서 다 치우는데 이런 것은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법적으로 공원부지라든지 이런 부지 상으로 제한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문제이고 약숫골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약사동 주민센터 3, 4층이죠.

예.

그러면 3, 4층 도서관 운영 주최는 어디입니까? 도서관 운영 주체는 평생교육과죠.

예.

건물의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약사동 도서관입니까, 아니면 중구 동부권의 거점도서관입니까?

동부권의 거점도서관입니다.

동부권의 거점도서관을 약사동 주민센터에 위임 관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 성격이 같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주민센터에 이용객들이 6시에 마치고 직원들이 퇴근을 합니다. 그런데 약숫골 도서관은 향후에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이 퇴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것은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을 밤10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시까지 하는데 관리 주체는 주민센터라고 하면 주민센터는 10시까지 건물관리하기 위해서…….

자기 동에서는 새콤해서 퇴근하고 저희들은 분리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서관 이용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용하고 그쪽에서는 자기들은 도서관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3, 4층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일어나는 방화, 전기누전 모든 관리책임이 주민센터에 있다면서요. 있는데 왜 책임이 없습니까?

방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도서관은 저희들이 3, 4층 이용하고 있는데 전체 건물 자체는 도서관 3, 4층 이용하고 있지만 동에서 방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위탁 운영해서 전기도 안전관리공사에 위탁관리를 운영하고 방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게 10시까지 하는데 건물 책임의 주체는 주민센터에 있다고 하면서 사용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이원화되어서 따로 운영 주체가 틀리는데 그게 어떻게 같이 됩니까? 그리고 약숫골 도서관에 직원들이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무실도 없이 어제 제가 가 보니까 직원 전화 받는데 누가 독서하고 있고 책 빌리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환경이 안 만들어지는데 직원들 오픈된 공간에서 4, 5명 근무하면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만들었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도서구입비에서 하는 것입니까?

자산취득비 1억5,000만원 추경에 편성된 부분.

장난감 도서관을 하면 최고급 장난감을 구입해 놓았는데 지금 추경에 올린다고요?

1회 추경 때 자산취득비 1억5,000만원…….

그 부분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그것을 하면 임대기간이 일주일이죠.

예, 7일.

그러면 7일 만에 가지고 오면 세척해야 되죠.

예. 세척은 별도 공간을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응이 좋고 대박이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장난감 대여소인지, 장난감 도서관인지 모르겠지만 도서관하고 같이 운영을 한다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운영한다고 하면 떠들고 물건 가져와서 가져올라 가고 세척해서 또 건조시켜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그게 그 공간에 다하면서 관리 주체는 구분 안 되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그게 없어지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런 공간 확보도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약사도서관을 할 때 법적으로 도서관을 한다고 했는데 이름만 장난감 도서관으로 붙이고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기만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서관 벤치마킹해서 보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저희들도…….

좋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원하면 할 수 있는데 그 공간에 가보셨죠. 세척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데 우리 구민들의 도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장난감은 장난감대로 편리하게 가져 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이용한다든지 차라리 그 뒤에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독서하는데 도서관이면 도서관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구에 거점도서관이 되지 우리 중구에 공공도서관 사적도서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동차량이 있죠. 곳곳에 필요하면 책 다 가져다 줍니다. 이동식 컨테이너 도서관이 법적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올라오는 것은 예산을 승인하는 의회에서는 다 검토 대상에서 질의를 다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질의 드리는 부분은 그래서 계수조정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계수조정을 제외한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입에 보면 순세잉여금 증액 요인이 뭡니까?

지난해에 잉여금 세입금이 남은 잔액입니다.

세입금이 제2회 추경에 된 이유가 뭡니까?

결산추경에서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세출에 보면 세무과에서 정말 고생하고 노력하고 해서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아서 보통 보면 성립전예산으로 관례적으로 계속 써 왔는데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서 그 돈으로 타부서에 관련 부서에 있는 분들도 같이 해외연수도 가고 하는데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산취득 이런 것은 돈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총체적인 관리부서에서 세무과의 노력으로 물품구입하고 또 일부에 비용 충당하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은데 이런 것도 관리부서에서 브라인드라든지 필요한 자산취득 이런 것을 예산 요구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지 그것을 성립전예산이 내려온다고 해서 이 돈을 어디에 쓸까, 쓸 데가 없어서 고민을 해서 여기에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것은 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무과에 내려오는 성립전예산 칭찬만하고 그 돈으로 세무과 직원들이 노력한 것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 까지 득을 보고 있다고 칭찬해 왔지만 성립전예산이라고 해서 쓸 곳이 없어서 이렇게 한다. 차라리 한 사람이라도 더 연수를 보내는 것이 좋지 이런 부분은 관계부서에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그렇게 요구를 하고 집행하고 남는 것은 잉여금으로 반납한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을 포상 받아서 유공자 해외연수 8명이 갔다 왔네요. 세무직원들은 몇 명 갔다 왔습니까?

4명입니다. 타부서 4명입니다.

포상이 다 100% 지급해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포상이 나오면 100% 다 연수를 가더라고요. 80% 받아 가면 8명에서 10명갈 수 있고 50% 받아 가면 16명 갈 수 있는데 이렇게 연례적으로 100% 다 받아가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는데 타과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타과하고 형평성을 맞춘다는 얘기는 세무과는 100% 다 무조건 가야 한다는 것이네요?

배낭여행하고 우리과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편성했습니다.

의회 직원들은 공무차 가더라도 본인들이 부담해서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외연수가 많아 지다보니까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조금씩의 차이도 있고 동남아라든지, 유럽, 캐나다 각 국에 가는 비용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의회하고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예산부서하고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형평성 안 맞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해외연수를 가는데 기간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항공료인데 항공료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배낭연수 같은 경우도 미국, 캐나다는 개인 부담이 많고 유럽은 적고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연수라고 하시는데 연수의 개념하고 공무수행의 개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해서 집행부하고 의회 간에 직원들이 연수목적으로 가는 직원들은 없을 겁니다. 구청 전체로 해서 할 때는 연수목적으로 가지만 수행의 목적으로 갈 때는 실비를 다 지급할 수 있는 체제를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체 직원들이 부담이 안 되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세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2013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건강한 중구 만들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관심과 배려를 해 주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총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40억1,698만5,000원보다 218만1,000원이 증액된 40억1,916만6,000원으로 감염병 관리에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진단시약구매 예산 기금 및 시비 증액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안 85억2,183만5,000원보다 5,558만2,000원이 증액된 85억7,741만7,000원입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 소모품 구입 내용이 뭡니까?

경로식당에 저희들이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으로 해서 과일이나 유제품을 제공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지도 급식을 하면서 음식 조절하는데 거기에 가면 노인분들에게 가끔 당뇨검사를 해 드립니다. 오시는 분들에게 혈압․당뇨를 체크해 드리는데 거기에 필요한 혈당 체크하는 재료 소모품으로 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식단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혈압․당뇨 등 체크를 해 주는 소모품이라는 것이죠.

예. 식단은 저희들이 미리 구성을 해서 지금 보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보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음식재료들 그러니까 저지방 요거트나 저염식에 도움이 되는 저염식이기도 하지만 돼지다이어트라고 혈압을 조절하기에 좋은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몇 개 경로식당에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8개 경로식당에 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는?

경로식당이니까 무료 급식할 수 있는…….

296페이지 에이즈 환자 진료비하고 에이즈 환자 진단 시약구매가 있는데 에이즈 환자가 늘어난 추세입니까, 증액편성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에이즈환자는 24명이고 인구대비 하면 적은 것은 아닙니다. 환자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병원에 가서 진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국비가 인구대비로 나오기 때문에 좀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진료비 지급이 항상 부족된 부분이 1년에 한 200, 300만원씩 누적된 부분이 올해까지 좀 누적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제한적으로 내려오고 저희가 몇 년째 건의했는데 다 똑같이 내려오는 형편이라 저희들이 달리 방법이 없어서 이번에는 구비에서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24명 같으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몇 위정도 됩니까? 높은 수준입니까?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치료받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기 이것 때문에 비용이 소모가 됩니다.

울산 5개 구․군중에서는 남구가 제일 많겠네요?

숫자적으로 하자면 저희가 많은 편이 아닙니다.

신성봉위원입니다. 보건소 환경개선사업 마무리되었습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건강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공간 구성을 설명해 주세요?

1층은 일반 북카페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일반 북카페로 하지 않고 건강관련 전문도서나 건강관련도서를 주로 비치해서 건강관련 북카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진료실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다목적실이 있는데 다목적실에서는 금연클리닉이나 교육상담프로그램을 하고 거기에 조그마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는 안마의자 설치하고 지역주민이나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층에는 일단 저희 본 소에 있었던 고혈압․당뇨 관리센터가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미나실이 하나 있습니다. 세미나실은 저희들 여러 가지 보건교육에 활용하고 지역주민 보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3층은 방송실과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은 저희 보건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들이 그쪽으로 이전하고 그 쪽 자체 내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준공은 이미 되었고 내부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9월말에 개소식을 하고…….

준공검사는 끝났습니까?

예,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제외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신성봉 위원 요구 자료에 대한 추경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료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전통다전관광 자원화사업 관련 근거법규 그 다음에 중구투어 운영 방안보고 그 다음에 태화루 어울림 한마당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신성봉 위원께서 요구하신 전통다전 관광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 전략환경평가 협의회 신문 공고 사항에 대한 근거법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앞에 보면 전통다전 관광자원화사업 근거법규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환경영양평가 협의회 구성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와 제2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문 공고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에 도시관리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 공람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령사항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안은 전국 또는 지역일간 신문 2개 상 공고토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전국 및 지역 일간신문에 각각 1회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뒷면에 관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해당란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중구투어 운영 방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사전설명회 시에 중구투어차량 구입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투어 차량 구입은 우리구를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주고 체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원도심에 적합한 특색 있는 관광차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제작은 현재 제작안을 잡았습니다마는 중형버스 25인승이 되겠습니다. 25인승에 길이가 7m, 폭이 2m, 높이가 2.7m 정도 되겠습니다. 제작 수량은 1대이고 제작되면 우리가 제작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11인에서 15인 규모로 내외부 구조변경이 되겠습니다. 내부에는 개별모니터쇼와 관광명소안내의 시스템을 갖추고 외형은 래핑과 트랜스포머 기능 트랜스포머 개폐식으로 자동으로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구상하고 제작 절차에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차종선택보다 등록까지의 까다로운 절차가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대에 2억원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당초예산에 1억원이 편성되어서 2억원인데 부족분 1억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중구투어 운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투어버스 제작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운행반식은 도심형 순환형으로 하고 25인승 중형버스 1대가 되겠습니다. 타시․도 운영 사례를 보면 서울 강남시티투어가 국내 유일하게 8월9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자유롭게 승하차하는 순환형이 되겠습니다. 운영 대수는 2대로 1일 요금은 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투어 관광관련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광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식과 도심 순환방식으로 운행하는 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노선은 공영주차장과 연계 시가지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운행구간으로 원도심 접근성을 용이하게 구상을 했습니다. 대중교통 기능과 중복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구간은 지금 제작되고 차량모양이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이 제작 완료가 되면 구상안은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안입니다. 약4㎞ 구간으로 성남둔치에서 아울렛, 우정삼거리, 시계탑 소요시간은 1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운행구간이나 운행방식은 차량이 지금 디자인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을 다 피하고 어떤 식으로 되면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운행되겠습니다. 다음은 운영일수 및 시간은 개략적인 계획입니다마는 이 사항도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것 같습니다. 5번 운영방법 전문업체 민간위탁 이것은 실질적으로 운행자격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운행자격이 없습니다. 운행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4조에 의한 여행업 등록을 필한 자만이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허․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에 따라 직접운행은 불가합니다. 운영인력 및 소요예산은 기사1명 되고 소요예산은 1억원 정도 부과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초안이 잡히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추진계획들이 마련되겠습니다. 이번에 중구투어 차량제작비 불용예산 1억원을 2회 추경 시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이 통과면 관광버스 제작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다소 계획과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울산시 중구디자인 시안 큰 책자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디자인 안입니다. 울산중구 투어 디자인 1페이지 이것은 국도7호선부터 2, 3, 4, 5, 6, 7, 8, 9, 10, 11, 12, 13페이지 까지는 우리 원도심과 주요노선을 관찰하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어 코스의 특징은 우리 원도심은 원도심을 기능적,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다양성이 부여되어 있고 타지자체에 비해서 버스투어 코스로써는 손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역별로 스토리 라인 개발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레이칼라 이것은 회색칼라가 주도하는 원도심 특유의 색채감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국내외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당초에 2013년도 당초예산 8억원 요구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1억원을 살리고 7억원을 다음에 제작안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추가 편성해 주는 조건으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그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1월 달부터 이 1억원은 투어버스 제작할 수 있는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하고 이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투어버스 같으면 25인승 버스가 6,000만원 정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 1대 정도 사는 것 밖에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담당직원이라든지 저를 비롯한 직원들이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시작을 할까, 말까라는 고민을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16페이지 보면 프레임을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해운대라든지, 수원 화성구라든지, 제주도 견학을 갔다 오고 이런 부분 자료를 많이 발췌를 했습니다. 17페이지 서울 시티투어버스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2층 버스가 되겠는데 서울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되겠고 18페이지는 부산 시티투어라고 부산 해운대에서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참고로 이 차량은 거의 다 수입산 입니다. 1대당 7억, 8억원 정도 됩니다. 19페이지 이것도 어떤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삼성에서 행사시에 하는 것인데 이것도 해외에서 상당히 해외에서 각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있는 것은 미국 워싱턴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인데 이 부분을 모델로 해서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중구투어 버스 도로 특수성은 이 트랩과 대형버스는 실질적으로 도로가 좁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해운대나 서울이나 천편일률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안에 내부적인 구조도 주민편의라든지 탑승객 편의 이런 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개별 수요자를 배려한 시스템이 부재가 되었다. 23페이지 투어버스 외관디자인입니다. 우리가 디자인할 때 요구한 사항은 독특한 외관디자인을 요구했고 트랜스포머하고 오픈클로즈 기능을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트랜스포머 밑에 개폐식으로 한다든지 자동적으로 오픈클로즈 닫고 열고 하는 어떤 이런 식으로 제작을 연구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운행상 결과에 따르면 맞지 않다는 어떤 결론이 나왔고 사용자를 배려하는 내부시스템 개인용 모니터라든지 안내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야 될 것 같고 중구청 투어코스에 맞는 차량이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제작 및 운행 과정의 리스크를 위험요소를 배제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사업비로 구상했고 다음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뉴카운티 이 차량을 모델로 해서 바퀴위에 차량을 절단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7.1m, 전폭이 2m, 2.7m 28페이지 위에 디자인 클로즈 오픈하는 오토 식으로 디자인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자동차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비 면에서나 상당히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위에 완전절단하고 위에 개방을 하는 바를 놓고 이런 부분도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디자인 해 온 부분을 일단 참고로 해 주시고 다방면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34, 35, 36, 37, 38까지 25인승 차량 25인승 차바퀴 위까지 절단해서 통유리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후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워싱턴에 있는 버스를 바로 찍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표지모델로 어떤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43, 44, 25페이지는 실내부분에 대해서 좌석배치라든지 모니터 안내시스템에 대해서 포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외관부분은 래핑식으로 해서 마두희라든지, 울산병영성, 십리대밭이라든지 이 차만 지나가면 우리 중구라는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풍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실제로 모델로 보면 이와는 어떤 식으로 기본 틀은 비슷하지만 제작과정에서 조금 변형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48, 49, 50, 51페이지는 제작완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태화루 어울림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화루는 울산시민이라면 염원하는 오래된 역사적인 누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민을 포함해서 울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관광요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일단 행사일자는 11월2일정도로 계획하고 고 태화루 현장에서 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5,000만원, 구비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개략적으로 도표에 요약을 해서 했는데 시민화합공연과 체험부스 운영, 부대운영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자면 부울경 방문의해가 되다보니까 각종 행사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서 상당히 우리 울산지역이 타 지역에 우리 태화루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다음에 계획서 복원기념해서 태화루 기획안 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기본계획안은 일단은 시민참여를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태화루 복원과 연관성이 있는 체험 아이템을 구성하고 역사교육체험의 장을 마련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행사 음악회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에 보면 부대행사 계획을 앞에 요약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분야별로 사진과 함께 게재를 했습니다. 간단히 분야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부대행사 연출계획에 열기구 체험,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확보가 되고 하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추진사항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안 될 부분도 있고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애드벌룬, 나이트 글로우쇼를 계획하고 있고 체험행사로는 샌드애니메이션 모래로 하는 체험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샌드애니메이션 부분들이 밑에 불을 켜놓고 모래로써 우리가 연출하고 이미지 표현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에 부대행사 연출계획에 남사당패 놀이가 되겠습니다. 남사당놀이패는 부대행사로 줄타기, 남사당 접시돌리기, 남사당놀이 무동 3명이서 사람위에서 춤을 추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남사당놀이 풍물이 되겠습니다. 남사당놀이 피날레 마지막 전부분에 대해서 전 구민과 시민과 함께 뜻을 즐겁게 장식하는 그런 연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대행사 티셔츠 제작하는 부분 보편적이지만 캐리커처 우스꽝스럽게 그림 그리는 것, 페이스페인팅 얼굴에 그림 그리는 이런 부분, 전시체험과 그런 것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음악회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뒷부분은 어느 정도 대략적인 계획이 나왔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세하여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은 잘 들었는데 중구투어 차량 구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일단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우리가 직접 차량 운행을 할 수 없는 사업이죠?

예, 직접운영은 안됩니다. 위탁입니다.

이 차도 구조를 변경하면 법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법적인 문제를 다 피해서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결국 차를 구입해서 편법을 동원해서 차를 개조해서 또 직접 운영할 수 없는 편법을 통해서 차량을 또 운행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타구․군의 사례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구청에서 운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관광회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차량을…….

차량은 중구에서 제작해서 위탁 운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차량제작도 업체에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차량제작을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차량을 제작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해서 만들어 줘서 그것을 운행해서 적자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차라리 보조금을 주더라도 운송업자가 하는 것이 운송업자법이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도록 한 법이 뭐냐 하면 운송업자보호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리스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가 앞으로 얼마나 들지, 각종 사고 안전 이런 것들 등등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탁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자체를 통째로 위탁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그 부분이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 부분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송업체라든지 관광회사에 이런 특수차량 제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업에만 집중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라든지 시티투어차량 이 부분도 광역시에서 할 수 없으니까 광역시에서 구입해서 운송업체에 위탁주고 부산 해운대라든지 서울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게 어떤 식으로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공모를 해 보죠.

어울림한마당 이게 2014년도 3월 달에 건립 준공인데 11월이 되면 몇% 정도 공사가 완료됩니까?

지금 상태로는 65%, 70%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11월 되면 80% 된다고 하더라고 거기에 잔존하고 있는 안전이라든지 문제가 상당히 많을 건데 굳이 계획을 잡아야 될 급한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태화루를 저희가 방문했지만 기와 가림막이 벗어나고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위에 마루가 다 조성되고 그다음에 별채에 공사가 되고 있는데 마무리되려고 하면 준공은 내년 3월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사전에 하기 때문에 기와 가림막이 벗어나고 형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원에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뒤따르지만 이것을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점검을 해 보고 그 부분에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좀 어렵고 행사로서 부적절 하다는 것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장소라든지 계획을 해서…….

시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광역시 제1회 추경에 확보되어서 우리에게 내려 온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추가 자료요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의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