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황세영 의원 발언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용무로 불참하셔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가. 도시과 소관 나. 교통행정과 소관 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라. 공원녹지과 소관 마. 시설지원과 소관 바. 안전건설과 소관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건설도시국, 복지경제국 순으로 하고 건설도시국 안전건설과는 학성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시의회 현장방문으로 마지막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우리위원회에서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권태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도시국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국의 세입예산 총규모는 280억3,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16억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3억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253억6,400만원보다 26억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약사천 암거준설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 입화산참살이숲 야영장 시설사용료 1,000만원, 입화산산림공원 편의시설확충 특별교부금 5억5,000만원, 서덕출공원정비에 따른 시비보조금 1억4,000만원 등 9억원이 증액된 216억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편성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2억6,800만원이고 새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시비보조금 5억원입니다. 그래서 17억6,800만원이 증액된 63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국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27억2,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63억8,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6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393억9,800만원보다 33억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편성 내역은 약사천 암거준설사업 2억원, 성남동 190-4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 1억2,200만원, 학성배수장 시설개선사업 3억6,500만원, 척과천물놀이장조성사업이 5,000만원, 완충녹지정비공사가 5,000만원, 도시공원 시설물정비사업이 6,400만원 서덕출공원 정비사업이 2억원, 입화산산림공원 편의시설확충사업이 5억5,000만원 등으로써 15억5,700만원이 증액된 363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교체에 1억400만원, 강북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에 8,200만원, 예비비 5억7,200만원, 새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9억9,000만원 등 17억6,800만원이 증액된 63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도시국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국의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한 도시기반시설확충에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석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입니다. 평소 우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시고 언제나 변함없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오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51쪽 및 252쪽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과 태화저수지 경관개선사업 각각 500만원씩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 및 태화저수지 경관개선사업은 국비가 각각 5억원씩 교부가 되어 올1회 추경에 예산을 구비부담분을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착오로 인해서 5,500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5,000만원만 확보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병서 252쪽 척과천물놀이장조성 401-01 시설비 증액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척과천물놀이장조성사업은 거리상 동천물놀이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다운동, 태화동지역 거주 주민들의 여름철 여가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동아아파트 앞 척과천 둔치 일원에 올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9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면적 4,000㎡의 규모의 야외물놀이장을 건설하는 신규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5,000만원을 우선 편성한 사유는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나머지 사업비 9억원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올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사업 착공하여 6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위원
저는 이번에 구의원으로 승계 받은 추영환입니다. 도시국은 나름대로 중구에 대한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기안을 하고 상당히 고생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놀이조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9억5,000만원 중에서 혹시 주변에 설명회라든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이 안이 확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2억원 이상은 관계주민들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다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보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공청회가 아닌 여론조사나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던데 참고를 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서 1안하고 2안하고 똑같이 계획성이라든가 측량이라든가 하는 것인지 반대쪽에 2안을 한번 봤는데 물 건너에 했을 경우에 앞쪽 편은 시 부지인지 그것도 조사됐겠지만 차질 없이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황세영위원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온 도시과의 척과천물놀이장조성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투융자심사를 하는 사업은 시구군은 몇 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하죠?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10억원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
이 사업은 9억5,000만원을 희한하게 맞추어놨네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될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2회 추경에 이 사업을 올려서 사업을 하고 추가로 드는 비용은 추경을 통해서 하려는 계획인 것 같은데 본 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단 한번도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실무부서나 관련된 주민들에게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당초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예산이라고 하면 지난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때 구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에 보면 안전행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경상적경비나 축제성경비나 전시성경비를 줄여서 44억원이라는 세금을 만들어서 일자리나 또는 민생과 직결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회 추경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하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10억원 가까이 되는 이런 사업을 단 한번 이야기도 없이 2회 추경 때 실시설계용역 하겠다고 5,000만원 예산 올리는 경우가 외람되지만 현 구청장님이 집행하고 난 뒤부터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이런 큰 사업을 하려면 태화·다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사전에 거쳐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죠. 그런 거꾸로 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혼도 안하고 애를 낳습니까? 남녀가 만나지도 않고 출산을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 하나는 태화·다운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계층이 누구냐는 거죠. 초등학생 이하냐, 일반주민들이냐, 이런 실시설계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기 전에 관련부서에서는 태화․다운동에 있는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수가 나와야죠. 태화동에서 끝에서 이동하는 이동거리도 나와야죠, 그 주민들이 거기가 적합하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태화숯불단지 있는 운동장하고 끼고 있는 둔치 쪽을 원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그쪽으로 해 달라고 할 것인지, 입화산 내에 이런 시설을 해 달라고 할 것인지 여론수렴도 없고 연접된 지역에 수변공원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죠?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이 시설을 하는데 주차장을 100대 확보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아예 중구에서 어린이대공원을 만들어 버리죠,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보다 좋지만 4억원 정도 예산으로도 이런 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태화․다운․우정쪽에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그런 시설을 하려면 이용할 수 있는 수요와 위치의 적합도, 주민의견을 사전에 수렴해서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시행해야지 그나마 사업이 원만하게 실행되고 과업을 이룰 수 있지 계획도 없이 일만 벌려놓고 나중에 수습해나가는 형태를 왜 계속 반복하느냐는 겁니다. 의원으로서 이런 사업이 올라온 것이 화가 납니다. 제발 사전계획을 갖고 절차를 거쳐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규모에 맞는 시설을 하십시오. 지난번에 녹지공원과인가 태화동공원 쪽으로 조성해놓았다고 해서 현장견학을 간 경우도 있는데 위치라고 한다면 활용을 하거나 도심지내에 공원을 하거나 시민교회 건너편에 공원화 되어 있는 공원 내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곳에서 해야지, 물놀이장 무릎 밑에 있는 시설 이용한다고 100대 주차장 확보해서 이것이 나들이장 만드는 겁니까? 본 위원이 화가 나서 감정을 주체 못했는데 위치도 적합하지 않고 시설규모도 수요규모도 데이터도 없는 상태에서 주민여론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실시설계용역을 올리겠다는 예산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황세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체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서 그때 했습니다. 공교롭게 빠지신 분도 있고 그 뒤에 못챙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분위기는 참석하셨던 의원들께서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미처 모르고 못 챙기고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과오를 안 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답변에 말꼬리를 무는 것은 아니고 현업에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지레 짐작할 수 있고 과장님께 질책할 문제인지도 생각되어 지고 1차적으로 중구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부끄럽고 의회가 의회로써 제대로 기능을 역할을 했으면 이런 사업이 불쑥불쑥 올라온 것이 한두 번도 아니고 되겠느냐는 문제이고 세 번째는 며칠 전에 예산안에 대한 설명서를 제가 불참해서 못 들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일반적 업무 시에 필요하다는 의견개진이 전혀 된 바가 없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위원회에 불쑥불쑥 올라온다는 측면을 지적한 것이지, 사전설명회에 참석을 못해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근위원
도시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구비가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나 많이 당첨되어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황세영 위원님 이야기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바로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다운동 물놀이장 관련해서 2013년도 4월 달에 다운동수변공원 설명회 할 때 주민들하고 공감을 한 것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그 부분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처음에 계획한 것은 수변공원 안에 학교가 3개가 있는데 학생수가 2,400여명 정도 되는데 그 안에 하려고 무척 지역주민들을 순회설명회를 몇 번 거쳤습니다. 지역주민들 의견은 학교 있는 곳에 하는 것은 학습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장소, 동아아파트에 마련된 곳도 안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뒤에 검토해보니까 하천폭도 넓고 척과천 하천정비기본계획 상에도 체육시설이나 휴게공간으로 조성하도록 기본계획에도 부합해서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지근위원
처음에 물놀이장 아이디어가 나오고 구청에 접목하는 것은 다운동으로 접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수변공원 안에 장소나 학교부근이라서 주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장소를 척과천으로 하겠다고 설명회할 때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물놀이장할 수 있는 시기적 여건이 안됐기 때문에 동천강 쪽으로 물놀이장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동천강에 물놀이장 처음 할 때 9억 몇 천만원 예산을 잡아서 했는데 동천강 물놀이장이 추가로 예산을 7억원인가 8억원 다시 올렸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물놀이장을 하려면 예산이 그 정도 확보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을 9억 몇 천만원을 확보하다보니까 과장님께서도 동천강 물놀이장에 많이 가봤겠지만 물놀이장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예산부족으로 해서 그늘막이라든가 펜스라든지 규모라든지 그것이 표본이 되는데 태화강변에 했으면 좋겠지만 태화강변이 국가하천이라서 그런 시설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그것은 국토관리청의 승인사항이라서 안 된다고 봐집니다.
김지근위원
주민이 원하면 그 자리가 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주위에는 돈 한푼 안 들이고 주차장을 250면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포항 간 고속도로 다리 밑에 물놀이장 시설을 하면 주차공간은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타당한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도 내년 6월 달을 공기를 맞추다보니까 지금부터 해서 1월, 2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야 여름철 물놀이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동천강에 실패 아닌 실패를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큰 예산을 들여서 하면 주민도 만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물놀이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다시 열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화저수지 경관개선사업이 나와 있는데 위치가 참 좋은데 전국적으로 토지구획정리하고 농촌이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유명무실한 저수지가 굉장히 많은데 법률적으로 보면 그린벨트가 아닌 저수지는 문화회관이나 수련관이나 다 지을 수 있도록 개정이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내에 있는 저수지도 태화저수지같이 유명무실한 저수지는 앞으로 이런 수련관이나 지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에 계류 중으로 알고 있는데 주위가 도시화되어 있는데 100m 앞에 호반건설하고 아파트가 있는데 기왕이면 5억 몇 천만원 돈 들여서 경관사업을 하고 도시과에서 노력한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에 저수지가 농어촌지방공사 것이죠?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우리 구유지입니다.
김지근위원
더 잘됐네요, 시하고 협의하거나 해서 저수지 활용가치가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해보시고 주위전체를 도시공원화를 시켜서 전체저수지가 그대로 성안에 한 경관사업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토지형질변경이라고 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수지 폭을 줄이고 혁신도시에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한다든지 줄여서 주위는 공원화를 시켜서 경관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들고 나중에 그 땅이 그린 벨트지역은 시 예정지구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시에서 정밀화학연구단지 하고 개발이 해제되고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해제가 되는 쪽으로 만들어갔을 때 예산을 투입안하더라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방안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제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개인생각인데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m 앞에 호반건설하고 아파트밀집지역이 있기 때문에 공원화를 시켜서 그 주위에는 공원화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오종석도시과장
태화저수지 일원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광역시에서는 5년마다 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중구 도시계획과에 있을 때도 공원으로 하자고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 땅은 공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시에 담당부서 직원들의 판단은 좋은 땅을 공원으로 지정해놓으면 다음에 차기에 해제하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유보를 시켜놓고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지근위원
무지공원으로 지정하면 전체면적 20%밖에 시설이 안 되니까 공원으로 지정은 하지 마시고 규모를 못에 가보면 알겠지만 깨끗한 물이 아닙니다. 계속 썩어가고 있는데 정밀화학연구단지 하기 전에는 이쪽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깨끗했는데 우수관로해서 다운동 뒤쪽으로 다 빠지니까 유입되는 물이 없습니다.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백양사 뒤쪽에 숯못저수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왕이면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 혁신도시에 나오는 돌도 많이 있으니까 규모를 줄여서 경관을 만들자는 겁니다. 나무도 심고 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가 나중에 중구청사를 옮긴다든지 할 때는 그린벨트를 해제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지난번에 한 것 같이 강에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줄여서 공원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좋은 땅을 공원으로 지정하면 안 되죠.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육원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육원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육원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전문위원
교통행정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육원철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59쪽 일반회계 중 교통관제센터 운영비 120만원 삭감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제센터 운영비 120만원은 당초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옆에 교통관제센터용으로 구입한 구 건물을 문화의 거리 특색에 맞게 리모델링한 후 센터운영에 필요한 일반경비로 사용코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영화 ‘친구2’ 촬영을 위한 장소협조 요청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2014년 중구CCTV통합관제센터 설치계획으로 인해 교통관제센터만을 위한 별도의 센터설치가 필요 없어짐에 따라 리모델링이 지연되어 운영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현재는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리모델링안 검토 및 설계용역 준비 중이며,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323쪽 주차장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중 공영주차장 시설물교체 및 보수비 1억4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성남공영주차장 다음으로 큰 규모인 강북공영 및 반구공영주차장의 차량 진출입 시간단축으로 주차서비스와 구민의 편의를 제고코자 기존 바코드체계의 무형관제기를 자동차량번호 인식시스템으로 교체하기 위해 개소당 5,200만원씩 총1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성남공영주차장 차량번호인식시스템 교체비용은 1억원을 지난 8월 시에서 교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강북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설치비 8,2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공영주차장은 번영교 하부에 위치한 127면의 주차장으로 현재 둔치법면에 1인용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나 화장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화장실을 설치하여 주차장 및 둔치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9억8,4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 사업은 기 운영 중인 십리대밭먹거리단지 일원 4개소의 둔치주차장을 친환경생태주차장으로 정비코자 지난 1월에 시비보조금 5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태화강대공원 개장과 주변상가 활성화 및 차량증가로 주변주택가의 주차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주차장의 정비보다는 신규주차장 조성이 시급함에 따라 태화동 새터공원으로 사업지역을 변경하여 시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구비 4억9,000만원을 추가한 9억9,000만원을 편성하여 새터공원 지하에 32면 규모의 주차장을 연말까지 조성코자 합니다. 324쪽 교통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비 2,100만원 증액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태료 납부독려 및 징수강화를 위해 사전통지서, 독촉고지서, 체납고지서 등의 발송이 증가함에 따라 우편요금을 당초보다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답변하는 것을 잘 들었는데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새터주차장에 가봤습니까, 주위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철
육원철교통행정과장
둔치 조금 위에 먹거리단지 주차장 조성하는 바로 위에 인접되어 있고 새터공원 주변에는 …….
김지근위원
새터공원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원철
육원철교통행정과장
대공원 입구 쪽에서 올라가는 곳이 있습니다.
김지근위원
안 가봤죠?
원철
육원철교통행정과장
갔다 왔습니다.
김지근위원
요새 건축할 때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면 주차확보 면이 1.5면입니까?
원철
육원철교통행정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지근위원
공동주택 지으면 주차장 확보 면이 1.5면입니까, 1대는 넘죠? 주택 다 지으면 주차장 1대는 넘잖아요.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1대는 넘습니다.
김지근위원
새터공원에 주차장 하는 구역을 가보시면 주위에 주택이 있습니까? 주택이 한 채도 없고 전부 아파트죠? 20세대 이상 아파트이고 신설주택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에는 상가이고 동부아파트에서 쭉 내려오면 상가 아닙니까? 슈퍼 있고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장을 지어야 합니다. 우선주차제 해서 심각한 주차난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중구에서 현재 어디 쪽에 어떤 곳에 주차난이 심각한지 파악을 하셔야죠. 가보면 전부 아파트고 빌라이고 주차장이 필요없는 자리이고 다 개인주차장이 있어야 될 자리이고 상가이고 한 자리인데 주차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계획에서 나왔는지 제가 자전거타고 밤에도 가고 12시에도 가봤는데 왜 주차장을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강변에 가면 대공원 앞에 8차선 도로입니까? 거기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100m도 안 떨어졌잖아요. 주위에는 태화교회 있고 거기에서 20m도 안 떨어졌고 태화교회도 야간에 주차장 활용할 수 있고 강변에 사용할 수 있고 주위에 다 상가이고 빌라이고 아파트인데 그런 자리에 왜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곳 없습니까, 본 위원이 3대 의원할 때 그 자리입니다. 모 시의원이 예산 20억원을 갖고 오는 것, 우리 지역이지만 안하고 복산동으로 줬습니다. 복산2동에 내려가면 공원 밑에 지하주차장 만들어 놓은 곳에 줬습니다. 저도 지역구인데 하고 싶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최고 심각한 곳이 여기였기 때문에 시의원들에게 수모를 당하면서도 복산2동에 줘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우선주차제 해서 중구가 진짜 심각한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주차장할 곳을 정해야지, 아파트이고 아무것도 없고 태화교회 지하주차장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강변 8차선 도로에 왜 그런 자리에 주차장을 합니까? 주차장이 필요하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곳에 지하주차장을 공원주차장을 만들면 예산낭비이고 주차난도 심각하지 않고 주위에 주차장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에 지하주차장 하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시에서 5억원 갖고 오는 것도 거기에 하려고 갖고 온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 하면 예산낭비라고 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원철
육원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위치에 대한 문제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당초 십리대밭먹거리 단지에 친환경 4개소에 대해서 기존 주차장을 생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예산을 교부받았고 시에서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저도 그쪽에 나가봤습니다. 십리대밭먹기리 단지 내에 둔치 4개소 주차장이 있는데 공식적인 주차장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쓰는 것인데 그것을 정비하겠다고 4개소를 친환경생태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예산을 5억원 교부받았습니다. 구비까지 포함해서 10억원으로 4개소를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중구가 특히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기존 주차장 정비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주차장을 건립해보자, 그런 과정 중에 새터공원으로 장소가 확정된 것 같고 그런 절차를 시에 승인받아서 행정상으로는 그렇게 처리되어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을 설립할 때 분석이나 그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전체 순위에서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건립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을 건립할 때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예산 5억원이 시에서 왔죠? 그것을 태화강변에 기존에 있는 임시주차장, 허가난 주차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인데 임시적으로 쓰는 주차장 아닙니까? 국토관리청 지휘 하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할 때는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고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갖고 온 것이 아니고 시에 이성용 의원이 불고기단지에 데크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데크는 환경청이나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을 이제까지 데크를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주위에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해서 5억원을 갖고 온 것 아닙니까? 5억원을 가지고 그 지역에 남곡공원에 지하주차장을 하려고 설계를 다 뺐지 않습니까? 답변오기를 지하주차장을 파면 예산낭비라고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지하주차장 땅을 파면 예산을 낭비하기 때문에 땅을 사서 하면 낫기 때문에 못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해야죠,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죠, 그 돈으로 그쪽에 하면 예산낭비이고 이쪽에 하면 돈 버는 겁니까? 설명을 똑바로 하셔야죠, 주차장을 10몇 억원을 투입해서 만들면 담당자께서는 열 번이고 천 번이고 가봐야죠. 과연 이 자리에 주차장을 해야 하는지 충분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 완벽하게 해서 주차장을 올려야 되지, 살짝 가보고 난 뒤에 밑에서 돈 올리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 하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라고 하니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아닙니다. 주차난이 심각한지 안한지, 전국에 1.25배 주차장을 다 확보하고 있고 10m 옆에 태화교회 지하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강변에도 할 수 있는데 왜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이상입니다.
원철
육원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뜻 충분히 잘 알고 앞으로 주차장 계획을 수립할 때 제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것과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봄에 꽃축제 했죠? 1년에 행사가 몇 번 열리는지 모르죠?
원철
육원철교통행정과장
현황을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공영주차장을 짓게 되면 주․야로 다 쓰죠?
원철
육원철교통행정과장
주차장별로 여건이 다릅니다. 오후 8시까지 유료로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
추영환위원
제 말은 주야로 다 쓸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 싶은 겁니다.
원철
육원철교통행정과장
다 씁니다.
추영환위원
본 위원은 그 주변에 살고 있고 불고기 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도 자주 다니고 이용하고 식당을 이용하려고 하면 주변에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했습니까?
원철
육원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들 때문에 먹거리 단지 내에 둔치에 4개소도 하고 길 옆에도 주차장을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런데도 주차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도로 건너편에 있는 주택가 태화동쪽에 주민들이 둔치주차장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외부방문객들이 사용하다보니까 혜택을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했더라면 문제들을 보완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용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립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행사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모자란다고 하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위원
조금 전에 공동주택 법정대수가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었네요, 1.3대네요. 국장님께 외람되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도 물놀이장조성사업이 9억5,000만원이라고 하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10억원 이상 드는 사업이고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해야 될 사업이고 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수립되어 있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회 추경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업무적 양태가 비일비재한데, 이 사업도 이런 형태입니다. 이 사업비가 9억9,000만원이네요, 왜 집행과정에서 행정에서 다반사로 일어나죠? 사전에 수요예측을 하고 타당성검토를 하고 주변적 환경까지 해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잡혀서 일을 거꾸로 왜 이렇게 이루어져야 합니까, 지금이 전시상태입니까?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사업이 대행사업은 대체로 보면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규모가 작은 이런 사업들, 특히 우리중구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면 언제든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빨리 이 사업을 마무리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척과물놀이장 계획을 한 것도 동천에 물놀이장을 해보니까 호응도가 좋고 구민들이 편리하게 많은 구민들이 활용을 했습니다. 동쪽 편에 있는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했는데 태화나 다운 쪽에는 거리가 멀어서 영향을 안 미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고 호응이 좋기 때문에 다시 사업 발굴을 한 것이 다운동 쪽에도 서쪽 편에도 하나 만들어서 그쪽 주민들에게도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사업발굴을 했습니다. 사유지를 사다보면 돈이 많이 드니까 사유지 땅을 안 사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다보니까 척과천 둔치 하천부지가 되니까 돈 안주고 사도되거든요. 특히 거기는 울산～포항가는 고속도로, 주차장 하기가 좋습니다. 공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차도 많이 댈 수 있고 밑에는 마침 저희들도 몇 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잘못하면 홍수 있는 아래에 있으면 물이 올라와서 피해가 가니까 홍수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적합하다, 도로 건너편에 거론했는데 그쪽 편에는 접근성이 안 좋고 사유지도 걸리고 해서 가장 적정위치를 구했습니다. 이런 시설로 해놓으면 서쪽 편에 있는 중구민들은 대부분 이용을 합니다.
황세영위원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그쪽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떤 방향이든 하려는 취지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왜 사업이 이렇게 계획없이 절차를 무시하고 일어나는 거냐는 겁니다. 빨리 빨리 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문제가 덜 발생되죠. 지금 하는 사업을 보면 불쑥불쑥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낭비되는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고 10억원 들어가야 될 사업인지 5억원 들어가야 될 사업인지를 계획없이 예산만 올려서 말로 일반적, 추상적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예산을 승인받겠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이 사업을 완성을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쪽 물놀이장은 용역을 해서 내년에 적어도 1월, 2월에 발주해서 6월에 준공해야 시기를 맞출 수 없습니다. 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고 새터공원 지하주차장 부분도 물론 주차할 때는 많습니다. 그 밑에 먹거리단지 주변에 했으면 좋지만 그 주변에 할 때가 없습니다. 노외주차장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선을 그어서 하고 있고 둔치에 들어가면 국토청에 승인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관에서 정비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화교회 뒤편에 저도 거기에 저녁도 먹으러가고 그쪽으로 한번씩 갑니다. 저녁에 차댈 데가 만만치 않고 헤매고 했는데 빌라도 있지만 옛날 것도 있고 골목이 짧기 때문에 태화지구가 구획정리한 것이 오래 되어서 전부 6m, 8m도로입니다. 도로가 협소해서 필요합니다. 새터공원 뒤편에 지하로 해놓고 지하주차장 만들고 위에 공원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면 주차장도 하고 공원도 하고 좋지 않겠냐 해서 결정해 놓은 것이지, 시기적으로 다투는 사업이 많습니다. 대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기계획 투융자심사 다 받아서 하려면 시기를 못 맞추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세영위원
예를 들어서 내년 6월전에 새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객관적 수치데이터가 있습니까? 그래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는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일을 하려면 일에 대한 사전계획, 계량화 된 내용을 갖고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오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있어야지, 말로 추상적 의미를 이야기해서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1,000만원, 2,000만원 드는 돈이 아니고 10억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 될 텐데, 왜 이런 형태로 사업이 일어나는 거냐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이 답변이 어려우면 말씀하지 않으셔도 좋은데 저는 답변을 듣고 싶다는 겁니다.
용석
박용석건설도시국장
물놀이장은 시기를 다투는 사업이고 주차장은 물론 할 데가 많습니다. 더 급한 곳이 있는지 모르지만 많고 시비를 받으면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단독으로 협의 없이 하지 않습니다. 시에서도 인정을 해 주어야 되고 시하고 이 위치에 한다는 것도 의논도 합니다. 적정하다고 되어야 되는 것이고 공영주차장은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연차적으로 계속해나가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태화지구에도 주차난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해소해야 하고 태화지구 안에도 다른 지역에도 할 데가 많습니다.
황세영위원
이 사업만 해도 약 대당 2,500만원 이상 3,000만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해야 하는데 결국은 이중적 예산이 투입되는 건데 불요불급하게 필요한데 쓰여지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되는데 교통정책, 주차정책 특별회계까자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계기로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나 기존에 건축물 준공 전에 주차장 사용하겠다고 해놓고 준공이후에 타 용도로 사용하는 그런 것을 전반적 관련부서와 점검하고 장기적인 주차장갖기사업을 해서 이중적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업을 해도 다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에 과장님이 몇 년을 더 계실지 모르지만 그 기본적 틀을 만들면 그런 제도를 만들고 계획을 만들어서 교통정책에 일관되게 연속성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위원님들을 찾아서 충분한 보충설명을 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태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디자인건축과장
불법유동광고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올 2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참여대상을 만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제한하여 운영하였으나 그 실적이 미비하여 6월부터 참여대상을 20세 이상 전 구민으로 확대․시행함에 따라 참여인원 증가로 종량제봉투 지급양이 증가되고 있어 추가 예상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월까지 추진실적은 1,022명이 수거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144만장 정도를 수거하였으며, 종량제봉투 8,270여장이 교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석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석
김강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강석입니다. 평소 공원관리 및 도시녹화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써주시는 권태호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에 앞서 우리과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김강석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77쪽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 450만원과 완충녹지정비에 5,000만원 공원시설물정비에 6,400만원 편성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부서에서는 관리하는 공원이나 화장실은 총10개소이고 5개소는 청원경찰 등으로 상시 관리하고 있으나 나머지 5개소는 공원녹지 및 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를 이용하여 주1회, 2회 정도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동절기 화장실의 시설물의 동파와 청결문제 등이 우려되어 상시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고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5개소를 위탁관리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비용은 1개소 화장실에 관리비용으로 월30만원 정도, 3개월분으로 4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완충녹지정비공사 및 도시공원시설물정비공사 설명 드리면 54개소에 도시공원과 19개소의 녹지에 지속적으로 환경정비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공원과 녹지공간조성에 관심이 많아지고 환경정비와 운동기구 설치, 시설물 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금번에 완충녹지정비와 공원시설물 정비예산으로 1억2,4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완충녹지정비공사는 다운사거리에서 태화동 사택까지 완충녹지지역에 시설물정비, 수목식재, 전정 및 제초작업 등 실시할 것이며, 사업비가 5,000만원이며 도시공원시설물 정비공사는 도시공원 내 바닥정비, 수목식재, 운동기구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6,400만원이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78쪽 근린공원정비공사 2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덕출 공원은 복산동 주거지 내에 있는 근린공원으로 주요 시설물로 분수, 계류, 벽천 등 수경시설과 전망대, 조각품 등이 있으며 2007년도에 조성된 공원으로 현재 공원내부도로와 수경시설, 편의시설 등의 노후화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 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는 산책로와 놀이시설물, 바닥, 수경시설, 배수로를 정비하고 수목을 실 식재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279쪽 입화산산림공원 편의시설확충 5억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화산산림공원은 도심과 가장 가까운 속에서 가족단위로 산림욕과 야영, 숲체험 등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야영장, 네이처스포츠, 물놀이 체험공간, 치유의 길, 나무학습장, 편백림 등을 2012년도에 조성한 도심 숲의 힐링공간입니다. 그중에도 입화산 참살이숲야영장은 시민들이 가장 즐겨찾는 장소로 8월말까지 약4,600여명의 야영객을 포함하여 가족단위 나들이, 산책, 물놀이공간 이용 등을 목적으로 3만여명이 다양한 계층, 연령대의 시민과 외지인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야영장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야영장 주변 토지를 3,825㎡를 매입하였고 이에 시설비 5억5,000만원으로 오토캠핑장, 주차장, 샤워장, 보안등 등의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서 279쪽 노후캐비넷 교체 420만원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예산 시 사무실 환경개선과 많은 양의 문서를 보관하기 위하여 노후캐비넷 교체 42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올해 예산효율화 추진계획과 올 연말에 사무실 이전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무실여건에 맞는 비품을 구입하려고 42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위원
현재 공원녹지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강석
김강석공원녹지과장
11명입니다.
추영환위원
기간제가 15명이라고 했는데 이분들하고 광범위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분들이 11명하고 15명이 관리가 충분한지 어떻습니까?
강석
김강석공원녹지과장
충분합니다. 직원이 다소 업무량에 비해서 모자라는, 업무량이 많습니다.
추영환위원
기간제를 채용할 수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공원녹지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요즘에는 공원을 많이 이용하거나 공원 내에 운동시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환경부분이나 시설이나 입화산은 등산로나 관리가 잘 되는 것인지 관리가 되어야만 시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다면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위원
어린이공원도 관리하죠, 시설이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무 몇 개 심어놓고 놀이터 하고 그렇죠? 새로운 시설물을 할 수 있는 대안은 생각해본 것이 없습니까?
강석
김강석공원녹지과장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어린아이들이 노는 공원이라고 전제를 두셔야 하고 물론 어른들도 오지만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시설이 특별히 마땅한 것이 없더라고요.
김지근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린이놀이터라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개념이 안 바뀌고 놀이터에 나무 몇 개 있고 시소나 있는 그것이 끝인데, 세월이 많이 바뀌면 어린이놀이터를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법률도 개정이 됐잖아요, 알고 있습니까?
강석
김강석공원녹지과장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지근위원
어린이가 줄어들다보니까 어린이놀이터에도 체육시설, 철봉이나 설치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률이 바뀐 거 알고 있죠? 어린이놀이터가 시소 있고 미끄럼틀 이런 것을 탈피해서 주민들이 어린이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봐지고 공원녹지과 물론 고생하지만 시대가 그런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어린이공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당초예산도 남아 있고 하니까 예산편성 전까지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선진지 견학을 가든지 해서 어린이 놀이터가 변화할 수 있도록 관심과 생각을 가져서 변화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김강석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되어야 하고 벤치나 예전에 외국에서 파라솔이나 공원 내에 있어서 앉아서 탁자가 있고 의자가 있으면서 노트북을 들고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부분, 연인들이 공유하는 부분 도심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본적이 있습니다. 우리중구도 울산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공원이라는 것이 어린이놀이터나 나무 몇 가지를 심어놓은 것을 탈피해서 주민들이 안락하게 도심 속에 공원들이 정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좋은 의견이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수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안명수시설지원과장
시설지원과장 안명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안전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광수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설광수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설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주무관 소개)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설광수안전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답변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곧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에 대해서는 궁금하면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들어가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246쪽 학성배수장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오시기 전에 국장님과 논란이 있었는데 법률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수
설광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로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추영환위원
방금 자문위원으로부터 긴급도로보수공사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들어갔는데 긴급도로보수라는 것은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광수
설광수안전건설과장
우리관내에 총 도로연장이 36만m가 각 도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20년, 10년, 최근에 개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괄적으로 포장이 안 되고 부분적으로 파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한 노선이 기간적으로 5년이면 5년에 재포장을 해야 한다고 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지만 그 도로 밑에는 각종 지형토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언제 어느 시에 지하매설물이 나오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파손율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이 다량으로 나기 때문에 긴급도로 복구를 활용해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영환위원
도로포장도 포함이 됩니까?
광수
설광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영환위원
오늘 아침에 민원이 있어서 다운동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울산～포항간 고속도로까지를 차를 타고 가봤는데 지반이 많이 침하가 되어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부분포장이 됐든 재포장이 됐든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
광수
설광수안전건설과장
저희구청에서는 20m미만 도로만 재포장을 하고 있고 20m이상은 울산광역도로라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조사해서 종합건설본부에 조치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위원
245쪽에 재해사전예방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든지 산사태가 나는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됐다, 긴급사항예방대책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파트가 됐든 일반주택가가 됐든 사전점검을 했을 때 D등급까지 나오죠?
광수
설광수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추영환위원
검토했을 때 이 부분을 보수하라, 예방하라는 구청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사업주가 됐든 누가 됐든 시행을 안 했을 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어떤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광수
설광수안전건설과장
재해시설물은 저희관내에 500여개소가 있는데 특정 시설관리물 점검을 해서 D등급이 나오면 사람이 거주하는 데는 대피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아파트 주변에는 그런 곳이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존 사는데 잘 살았는데 그런 것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거주제한을 해서 거주를 못하도록 명령내리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아파트 관리주체로 하여금 보수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영환위원
만약에 안했을 때 처벌이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광수
설광수안전건설과장
울산시에서는 주거지역에 있다고 해서 주거제한을 했거나 철거명령을 했거나 그런 사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10시30분부터 복지경제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계획안 및 2013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