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두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신정일 의원님, 신하균 의원님, 이영실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황판남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신정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조희종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황판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판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황판남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판남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판남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위원장직무대행, 황판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정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위원장 제의)

조희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정일 위원님께서 조희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조희종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조희종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약간의 책임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올라왔겠지만 특별위원회인 만큼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그동안 꼼꼼히 살펴보고 또 황판남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경록 구의회사무국 전경록입니다. 지난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조희종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신정일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신하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이영실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황판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살림살이의 씀씀이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의 시각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랑구청장 제출)

행정국장 최동근입니다. 존경하는 황판남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총 121억 4,000여 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초과징수분 22억 9,400만 원, ’12년도 결산 국・시비 보조 이월금 20억 4,700만 원, 묵1구역 재건축 재산매각 수익 57억 2,000만 원, ’13년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2억 1,500만 원, 세외수입 인센티브 사업비 재정보전금 1,500만 원, 총 102억 9,1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년도 순세계잉여금 초과징수분 5,300만 원, 국・시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600만 원을 포함한 총 9,9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년도 순세계잉여금 초과징수분 15억 8,000만 원, 시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총 17억 5,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련 예산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 구비 부담금 17억 4,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구비 부담금 7억 500만 원, 영아간식비 지원 1억 9,5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구비 부담금 6,9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30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하여 2개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예산으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4억 원,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2억 700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에 5,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건설교통 분야의 예산입니다. 공릉로 18길 보도 확장 및 정비에 8억 원, 어린이공원 정비에 4억 원, 중화・상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1억 8,700만 원 등 9개 사업에 2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재비 국・시비 감액교부로 인하여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 및 환경 관련 예산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 2,900만 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비 2,200만 원 등 7개 사업에 총 13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사업 추진 국・시비 감액교부 등으로 인하여 2개 사업에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행정 분야 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4억 100만 원, 정년퇴임직원 퇴임식 경비 부족분 6,800만 원 등 6개 사업에 5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3월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정책시행으로 인하여 직원자녀 보육료 3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2억 9,1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사업 등 세출예산에 101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남은 예산 1억 4,700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5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예비비로 총 1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판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만한 심의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컴퓨터 자료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쪽을 보면 후생복지에서 정년퇴임 공무원 퇴임식 개최 해서 퇴임식 행사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인데 명예퇴직 공무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편성된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퇴임식을 할 때는 퇴임자, 지금 저희들은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로연수가 끝난 시점에서 퇴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같은 경우는 1년 이후에 퇴임식을 개최하게 되고 또 과장 이하는 6개월 이후에 퇴임식을 개최하게 되는데 거의 참석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부터 공로연수 들어가는 시점으로 해서 퇴임식을 하다 보니까, 작년 퇴임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원래 본예산에 그것을 감안하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퇴임식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좀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 원래 퇴임자는 15명인데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까지 하니까 20명이 더 되어서 35명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임식 하실 때 보면 거의 참석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가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인가요?

원래 작년까지는 공로연수가 끝나야 공무원이 퇴임을 하는 퇴임일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퇴임자들의 참석률이 거의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로연수 들어가는 시점에 이임식겸 그런 행사를 치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올해는 퇴임자하고 이임자하고 다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임하실 때 퇴임식을 하는 게 아니고 공로연수 들어갈 때에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로연수가 국장님은 1년인데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이 퇴임자가 금년에 몇 분이나 되시지요?

금년 퇴임자는 15명이고 공로연수자는 20명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자는 20명, 퇴임자는 15명, 총 35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5쪽부터 46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동주민센터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지급, 이게 2013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추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먼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센터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 시간외 수당은 총무과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11억 3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된 예산으로 제가 7월 달분까지 지급한 금액이 8억 5,022만 3,000원이고 또 8월 이후에 지급해야 될 소요예산이 6억 5,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을 이대로 하다 보면 한 4억 137만 3,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시간외 근무수당을 100% 반영을 못하고 75%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우선 25%에 해당되는 예산 부족분이 생기고 또 그동안 직원들의 변동에 의해서 약간의 초과근무수당 인상이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연말까지는 4억 100만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25%를 줄여가지고 75%를 예산에 편성하셨습니까?

저희 예산 형편상 일괄적으로 구, 동 똑같이 75%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홍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4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발의 있습니다. 과장님, 이 답변이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이렇게 오래 끌고 오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영실 위원님의 본질은 왜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쪽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입장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대답하신 대답이 명확합니다. 지금 이런 이런 사정에 의해서 그분이 병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그래서 가족하고 상의를 해서 혹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만 올해 돌아가실 수도 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간략하게 대답해서 이렇게 해서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이영실 위원님이 쉽게 납득을 하실 겁니다. 그 차이에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생활을 말씀드리기기 곤란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인데 4,986만 5,000원인데 왜 반환금이 발생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도 우리 국・시비를 받은 것이 1억4,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중에 집행이 9,100만 원하고 나머지 4,900만 원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올 때는 꼭 사용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주로 사용은 감정평가라든가 수수료, 인쇄비, 피복비 또 무단점유 미관리재산 발굴, 대부재산 확인 이런 데 쓰는데 다 쓰고도 국비가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납된 겁니다. 과다 배부된 겁니다, 시에서.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1억 4,100만 원을 받아서 9,100만 원을 쓰고 국비 사용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해서 반환금이 발생했다, 이건가요?

네, 그렇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동원시장을 보면, 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동원시장을 보면 현재 반쪽시장이 돼 있습니다, 현재. 물론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영영 못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반쪽이라는 것은 과거에 정보 같은데요, 과거에 1/2을 했다가 나머지 1/2 아케이트사업을 다 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집행잔액이 사업하고 나서 입찰하면서 낙찰차액하고 이자하고 관련된 것들이 지금 반환금이 되는 겁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반환금인데, 사업하고 나머지 반환금인데 지금 아마 예산이 없었으면 해요, 사실은. 지금 현재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반쪽만 현대화사업이 돼 있고 반쪽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그걸 제가 한번 지적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반쪽이라는 부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원시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제가 시장환경개선사업 초기 때 개장을 했었기 때문에요, 시장 내용은 다 아는데 동원시장 입구에서 서쪽에서 동쪽까지 아케이트사업은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고, 나머지 이면도로 쪽에, 이면도로 쪽은 거기는 아케이트사업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제가 다시,

동원시장 골목시장에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반쪽만 돼 있고 반쪽은 주민들이 반대를, 반대의견이 있어가지고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면목동길 초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동원시장 그 부분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동원시장을 의견이 다 일치가 안돼가지고 원래 동원 본시장 부분에서 위쪽만 하고 밑에 반이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향후에 의견일치가 되면 중기청이나 위쪽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의견 보는 대로 해가지고 향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종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라도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반쪽만 현대화사업이 돼 있고 반쪽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해야 될 게아닌가 싶어서, 아마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면목동길 초입에 있는 대형 상가건물이 있는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건설주인들이 지금도 계속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거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67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금액은 75만 원인데 세외수입관리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업무추진비인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5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는 것은 저희가 2012년 회계연도를 가지고 시 세외수입 실적평가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인센티브비용으로 1,500만 원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1,500만 원을 받아갖고 온 것 중에서 5%를, 지금 시에서 공문이나 이런 거 전체가 내려오면서 5%를 격려금으로 사실은 편성을 하라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75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012년도 실적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아다가 시상이라든지 격려금에서 부족해서 75만 원을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받아온 인센티브비용은 이번에 세입편성이 돼있고요, 그중에서 75만 원 세출로 저희가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받아온 것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 75만 원 편성했다라는 얘기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