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판남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두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신정일 의원님, 신하균 의원님, 이영실 의원님, 조희종 의원님, 황판남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신정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정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19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조희종 위원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황판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황판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황판남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판남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황판남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 위원장직무대행, 황판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희종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약간의 책임을 느낍니다. 물론 우리 특별위원회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올라왔겠지만 특별위원회인 만큼 저희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그동안 꼼꼼히 살펴보고 또 황판남 위원장님을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경록 구의회사무국 전경록입니다. 지난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최동근입니다. 존경하는 황판남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총 121억 4,000여 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초과징수분 22억 9,400만 원, ’12년도 결산 국・시비 보조 이월금 20억 4,700만 원, 묵1구역 재건축 재산매각 수익 57억 2,000만 원, ’13년도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액 2억 1,500만 원, 세외수입 인센티브 사업비 재정보전금 1,500만 원, 총 102억 9,1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년도 순세계잉여금 초과징수분 5,300만 원, 국・시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4,600만 원을 포함한 총 9,9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년도 순세계잉여금 초과징수분 15억 8,000만 원, 시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1억 7,000만 원을 포함한 총 17억 5,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관련 예산입니다. 영유아 보육지원 구비 부담금 17억 4,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구비 부담금 7억 500만 원, 영아간식비 지원 1억 9,5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구비 부담금 6,900만 원 등 16개 사업에 30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대상자 감소 등으로 인하여 2개 사업에 2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예산으로 학교교육경비 보조금 4억 원,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2억 700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구축에 5,000만 원 등 4개 사업에 6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건설교통 분야의 예산입니다. 공릉로 18길 보도 확장 및 정비에 8억 원, 어린이공원 정비에 4억 원, 중화・상봉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비 1억 8,700만 원 등 9개 사업에 26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림병해충 방재비 국・시비 감액교부로 인하여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 및 환경 관련 예산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비 10억 2,900만 원,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비 2,200만 원 등 7개 사업에 총 13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사업 추진 국・시비 감액교부 등으로 인하여 2개 사업에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행정 분야 예산입니다. 동 주민센터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4억 100만 원, 정년퇴임직원 퇴임식 경비 부족분 6,800만 원 등 6개 사업에 5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난 3월 영유아 전면 무상보육 정책시행으로 인하여 직원자녀 보육료 3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102억 9,100만 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사업 등 세출예산에 101억 4,400만 원을 편성하고 남은 예산 1억 4,700만 원을 일반회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2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5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예비비로 총 17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판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만한 심의와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종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쪽을 보면 후생복지에서 정년퇴임 공무원 퇴임식 개최 해서 퇴임식 행사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예산 부족인데 명예퇴직 공무원이 늘어나서 예산이 편성된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손호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퇴임식을 할 때는 퇴임자, 지금 저희들은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공로연수가 끝난 시점에서 퇴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님 같은 경우는 1년 이후에 퇴임식을 개최하게 되고 또 과장 이하는 6개월 이후에 퇴임식을 개최하게 되는데 거의 참석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부터 공로연수 들어가는 시점으로 해서 퇴임식을 하다 보니까, 작년 퇴임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원래 본예산에 그것을 감안하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 12월 달에 퇴임식 할 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좀 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 원래 퇴임자는 15명인데 올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분까지 하니까 20명이 더 되어서 35명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퇴임식 하실 때 보면 거의 참석을 안 하시는데 그래서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가 예산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났다는 얘기인가요?

원래 작년까지는 공로연수가 끝나야 공무원이 퇴임을 하는 퇴임일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퇴임자들의 참석률이 거의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공로연수 들어가는 시점에 이임식겸 그런 행사를 치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올해는 퇴임자하고 이임자하고 다 중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퇴임하실 때 퇴임식을 하는 게 아니고 공로연수 들어갈 때에 행사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로연수가 국장님은 1년인데 공로연수 들어가신 분들이 퇴임자가 금년에 몇 분이나 되시지요?

금년 퇴임자는 15명이고 공로연수자는 20명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자는 20명, 퇴임자는 15명, 총 35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45쪽 동주민센터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지급, 이게 2013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추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병진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먼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센터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자치행정과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 시간외 수당은 총무과에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 동주민센터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11억 38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편성된 예산으로 제가 7월 달분까지 지급한 금액이 8억 5,022만 3,000원이고 또 8월 이후에 지급해야 될 소요예산이 6억 5,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행을 이대로 하다 보면 한 4억 137만 3,000원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시간외 근무수당을 100% 반영을 못하고 75%만 반영을 하다 보니까 우선 25%에 해당되는 예산 부족분이 생기고 또 그동안 직원들의 변동에 의해서 약간의 초과근무수당 인상이 반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연말까지는 4억 100만 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25%를 줄여가지고 75%를 예산에 편성하셨습니까?

저희 예산 형편상 일괄적으로 구, 동 똑같이 75%만 반영을 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49쪽에 기부자 문태식 아주그룹 명예회장 흉상 제작 설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기부자 흉상제작 해서 2,700만 원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상봉동에서 시작을 해서 사업을 성공하신 문태식 회장님께서 지금 연세가 86세인데 중랑구를 위해서 중랑 발전과 장학기금 거기에 400억 원 상당의 개인소유 토지를 기부하셨습니다. 5월3일 날 기부를 해서 저희가 구에서 공유재산심의를 5월15일 날 마치고 중랑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5월29일 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5월30일 날 전부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기부문화 확산, 지금 저희 구 예산 형편도 어렵고 해서 기부자의 소중한 뜻을 널리 좀 알리고 그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의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저희 구청 광장 일정한 공간, 저희가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교통행정과 쪽의 광장에 흉상을 설치 제작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어디다 지금 흉상을 놓으신다고요?

저희 구청 중앙광장 밖에서 보면 오른쪽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쪽입니다. 국기계양대는 좌측에 있고 우측에 할 예정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원래 기부라는 것이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을 위해서 돈이나 물건 따위를 사실은 대가없이 내놓은 것이 기부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기부문화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세금혜택을 준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사실 정부에서 세제혜택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사실 반대를 하거든요. 기부를 하시는 분이 정말 대가없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실은 개인 목적으로 기부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 의도가 어떻든 간에 그것의 가치보다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보상을 받고 도움을 받는 부분들이 그 가치가 크기 때문에 사실 기부문화나 기부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진짜 충분히 해 드려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부에 대한 예우가 가시적인 보상도 있고 가치적인 보상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가시적인 보상이라 할 때는 상패, 기념품 지금 말씀하신 흉상 이런 부분도 있긴 할텐데 특히 가시적인 보상을 할 때는 사실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을 무엇을 두고 잡으셔서 흉상 제작을 의도를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랑구 개청이 ’88년입니다. 개청 한 지가 한 25년 됐습니다. 25년에 지금 400억 원 상당의 기부자는 처음 지금 이런 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무슨 기준에 의해서 금액에 따라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는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강북인가 통일교육원이 있습니다, 수유리에. 거기 부지를 예를 들어서 한 22억 몇 천 만 원인데 그 부지를 기부채납 한 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통일원 장관 제안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흉상을 제작해서 설치한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에 군위군에 대해서 30억 원의 장학기금을 기부하신 분에 대해서 군수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침사항으로 해서 흉상을 제작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무슨 근거를 토대로 해서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한 근거도 없고 사례도 저희 구에서는 여태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다가 물론 약정식 할 때 명예구민증서도 드리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중랑구민 홍보차원에서라도 구청 광장에 흉상을 제작해서 널리 홍보해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물론 기부문화 확산 좋습니다. 지금 다 좋은데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실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국민의 세금으로 살림을 하시는 분들인데 살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매뉴얼이나 근거 없이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10원 하나라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있습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례나 규칙, 지침이나 규범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따르고 거기에 없는 규제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주민한테 불편을 주거나 그런 경우에는 내부방침으로 그 사안에 따라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과장 전결사항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400억 원 상당의 공원녹지와 골목길을 포함한 그런 부분들을 기부를 하셨습니다. 아주 큰 돈입니다. 그런데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70억 정도 보상비가 되는 것 외에는 공원녹지와 골목길입니다. 그렇습니다. 큰 돈입니다. 그렇다면 면목동에서 좌판을 벌여서 사글세방을 사시는데 평생을 모은 1억을 우리 구청에 기부하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그럼 그 할머니한테는 우리가 뭘 해드려야 될까요? 방송이나 이런 데에 보도가 될 때 그 분이 보도가 되겠습니까 아주그룹 문태식 회장이 보도가 되겠습니까? 그 분의 1억의 가치는 흉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동상을 해야 되겠습니까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가운데 1억, 많은 가운데 수 백 억 그것을 기준을 어느 쪽에 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400억 원 상당의 개인재산을 기부하면서 보상비 70억 원 정도가 장학기금으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 산림에 대해서는, 임야에 대해서는 공원조성을 하도록 지금 기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예를 들어서 기부자끼리 비교를 하거나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흉상을 세우셔도 좋고 뭘 세워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회의 때도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추경예산은 사실 작습니다. 120억밖에 안 되는 이 돈에서 굳이 2,700만 원을 그러니까 부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집행부에서 원칙이 구민의 지금 복지나 이런 부분, 아주 급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 먼저 기준으로 해서 추경을 예산했다고 하는데 2개월 후면 본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는 그리고 5월30일 날 일정 되어서 이제 2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분께서 해외로 바로 가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지병이 있으셔서 오늘내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급하게 아무 기준 없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저희가 5월 초에 기부약정식을 해서 물론 문태식 회장님께서는 연로하고 병환에 있으셔서 참석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 전부 참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여러 관련 직원, 과장, 국장, 직원들 앞에서 구두로라도 물론 문서화 되지는 않았는데 그분들하고 구두적으로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시기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기부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 본예산을 반영해서 한다, 물론 예산 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올해 기부 받은 자에 대한 예우는 가급적이면 올해 예우를 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럼 매년마다 이런 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실 겁니까? 그러면 기부를 이분 한 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부문화가 확산되어서 계속 여러 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아무 계획 없이 그것을 이번에 하셨으면 한 달 안에 해 줘야 되고 한 달 안에 해 주기로 구청장이 약속했으면 바로 또 추경해서 해줘야 되고 이건 무슨 원칙입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부는 저희 중랑구 개청 이래 처음 상당금액을 기부 받은 것입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저희가 기부 받게 됐고 그 사안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에 따라서 내년에도 이렇게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11기부운동도 지금 하고 있지만 1억, 2억까지 지금 받고 5,000만 원 이런식으로는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111기부운동은 장학금에 대해서 받은 것이고 이 사항은 복합적인 것입니다. 개인소유의 임야를 400억 상당의 임야를 기부하시면서 일부는 장학기금, 일부는 공원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기부를 하셔서 저희 입장에서 주관 과도 저희가 장학금이면 교육지원과, 공원이면 공원녹지과 이렇게 단일권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주관을 해서 저희 과에서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반드시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면목동의 평생을 모으신 1억을 하신 할머니와 그다음에 지금 당장 현금 50억을 갖고 오신 아저씨가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했을 때 기부자 예우에 대한 최소한의 프로그램 정도는 만들어 놓고 조례가 아니더라도 해당 과에서 프로그램 정도는 만들어놓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매뉴얼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을 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원활하게 순조롭게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부문화가 지금 최근들어서 많이 확산이 되고 그러는데 그 이전까지는 별로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사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저희도 일단은 무슨 근거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어차피 이 기부라는 것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기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약을 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베푸는 입장에서 그 사안에 따라서 물론 그때그때 방침사항으로 지금 정하는 건데 앞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매뉴얼이나 그게 필요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적용된 건 없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사실 이런 구청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서울특별시에도 기부자 예우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아니더라도 그냥 하다 못해 서울대학교 뭐 조그마한 복지센터 이런 데도 기부자 예우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에 기인해서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뭐 주고 기념품 주고 1만 원 하신 분들은 무슨 상장 하나 주고 어떤 감사의 뜻을 전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개 작은 기관에서 조차도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이건 앞으로도 증가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앞으로 필요는 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을 안 하셨다는 것은 주무부처 과장님으로서 조금, 살림을 하시는 분으로서 구민의 세금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말씀 다른 개인단체나 학교나 이런 부분에도 있는데 구는 없다. 일전에 저희 교육지원과에서 111장학금 기부운동을 하면서 그런 방침을 많이 만들었어요. 만들고 예산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어떤 사유로 삭감은 됐었는데 그것은 단일 예를 들어서 장학금에 대해서만 아마 그렇게 해서 동판제작 해서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정해서 하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진행을 하다가 지금 도중에 중단된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은 하겠죠. 물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항은 못한 사항이고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올린 사항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딱 규정이 몇 백 만 원 이상이면 흉상을 해 줘라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데 저희 생각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물론 전부 검토를 하고 방침을 받고 다 하기 때문에 지금 400억 원 상당의 개인 재산을 기부하면서 물론 금액을 따져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2,700여 만 원 정도의 흉상을 세워서 물론 개인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죠. 그걸 보고 주민들이 아, 기부문화를 확산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될 것입니다, 중랑구를 내방하시는 주민들께서.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저희가 흉상제작을 설치 검토 한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포인트가 빗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흉상을 세우지 말자는 게 아니라 기부자 예우 프로그램이나 매뉴얼 적어도 그것이나 아니면 조례를 만들어서, 기준을 만들어서 본예산 때 반영을 하자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고액의 기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그만 금액의 기부도 저는 그에 못지않게 생각을 하고요,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의 어떤 값진 기부 그게 많은 돈을 낸 사람들의 어떤 그런 표현으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 맞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구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집행부로서 그리고 소수의 작은 돈에서부터 큰 금액을 기부하시는 많은 기부자들의 예우를 위해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거나 아니면 최소한의 매뉴얼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누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예우를 해드렸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제반적인 조건을 마련해 놓은 연후에 본예산 때 반영해도 늦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물론 이영실 위원님께서 매뉴얼을 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자, 어떻게 보면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기부 받은 사항을 저희가,

잠시만요, 과장님 이영실 위원입니다. 저희 입장이라 그러면 입장이 누구의 입장을 말하는 겁니까? 구민의 입장입니까 과장님의 입장입니까 구청장의 입장입니까?

전부 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구청장님의 입장이라는 얘기죠. 지금 분명히 매뉴얼을 만들어서, 제가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2개월 후에 본예산 때 반영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2개월 후에 본예산 때 반영했을 때 그게 큰 문제가 될 이유가 무엇인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자꾸 되풀이 되는 답변이겠습니다만 기부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도 최선을 다해서 예우를 해 주자 하고 말씀하셨듯이 기부의 시기가 있고 저희가 예우의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매뉴얼이 없는데 꼭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렇게 예우를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약을 하는 법은 조례나 규칙으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주민을 위해서는 제약을 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베푸는 입장에서 꼭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서 베풀자, 기존에 있는 것이면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예우의 시기라는 게 두 달 후에 흉상을 만들어드리면 예의에 어긋나는 겁니까? 예우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꼭 지금 만들어주지 않으면 그 돈 회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물론 두 달 후다 이런 시기적으로 말씀하시면 딱 짚어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받았는데 그분도 연로하시로 병원에 계셔서 오시지도 못했는데 예를 들어서 살아계실 때 이렇게 예우를 해 드리는 게 저희가 최대의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그건 기부자의 개인적인 사생활인데 연로하시고 아프셔서 오시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분들과 상의를 해서 그것도 기부자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가족들과 다 상의하고 한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의 예우를 좀 해 드리고자 물론 올해 하고 내년 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상당히 좀 지금 병환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해 드릴 거면 금년 안에 해 드리자 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긴급 발의 있습니다. 과장님, 이 답변이요 아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을 과장님이 이렇게 오래 끌고 오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영실 위원님의 본질은 왜 이렇게 급히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쪽으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입장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대답하신 대답이 명확합니다. 지금 이런 이런 사정에 의해서 그분이 병에 계시기 때문에 이분을 그래서 가족하고 상의를 해서 혹시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만 올해 돌아가실 수도 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간략하게 대답해서 이렇게 해서 서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이영실 위원님이 쉽게 납득을 하실 겁니다. 그 차이에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생활을 말씀드리기기 곤란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기부자께서 시한부이신가 아니면 내일 모레 외국을 가시든가 제가 그거 처음에 질의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중에 다 돌고 돌다 대답하시다가 병원에 계시고 병약하셔서 올해 내로 해야 되겠다, 지금 결론은 그겁니까?

그 사유의 일부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병환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의회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래서 답변을 그때 안 드렸던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리고 흉상을 제작하더라도 흉상의 놓는 위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하고 검토를 하고 하셔야지 구청 광장에 그것을 떡 하니 놓는다고 지금 망우리에 계신 우리 독립지사분들도 기념관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판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중앙 광장에 놓는다고 그것을 누가 결정을 한 것입니까?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예정으로 저희가 몇 개 안을 만들어 봤어요. 만들었는데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고 가족들과도 상의를 해서 확정 결정할 것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이게 바로 주먹구구식 행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부자에 대한 흉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흉상을 제작하기 전에 어떻게 놓고 어디다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흉상 제작한다고 추경에다 반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요, 명예의 전당을 만들던가 그렇게 기부자가 이분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분 계시고 지금 111기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얼마 전에 2억 하신 분도 계시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그분 흉상 하나 딸랑 놓인 것 보고 그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구청에 작은 공간, 조그만 것 하나라도 방 하나에다 명예의 전당을 만들어서 흉상을 놓으시고 그다음에 다른 분들 했던 분들 이름을 쭉 표시해서 걸어놓으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분들이 들어오셔서 보셨을 때 ‘아,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고 대우를 해 주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명예의 전당을 조그맣게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고요, 뜬금없이 갑자기 구청 광장에 세운다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셔서 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대답해 주십시오.

기획홍보과장 안준모입니다. 지금 구청 광장을 확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안 중에 하나로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명예의 전당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과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가 제일 많이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관련 과와 상의를 해서 추진할 때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당장이라도 기부자 예우에 대한 프로그램 매뉴얼 그다음에 어차피 조례도 제정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을 마련해 놓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국・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액인데 4,986만 5,000원인데 왜 반환금이 발생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012년도 우리 국・시비를 받은 것이 1억4,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중에 집행이 9,100만 원하고 나머지 4,900만 원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올 때는 꼭 사용목적에 맞아야 되는데 주로 사용은 감정평가라든가 수수료, 인쇄비, 피복비 또 무단점유 미관리재산 발굴, 대부재산 확인 이런 데 쓰는데 다 쓰고도 국비가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반납된 겁니다. 과다 배부된 겁니다, 시에서.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1억 4,100만 원을 받아서 9,100만 원을 쓰고 국비 사용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해서 반환금이 발생했다, 이건가요?

네, 그렇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동원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재무과장님이 설명도 드렸지만 저희도 집행비 잔액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당초에 저희는 모두 4개 시장에 대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요, 우리 세 개 시장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세 개 시장에다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동원골목시장도 나머지 두 개 시장과 마찬가지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사업비 잔액이 되는 겁니다, 사업비 잔액입니다

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 시・도비 보조반환금에서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기질비료라면 농사짓는 데 쓰는 그런 비료를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해당사항이 있는 지역이 있는가요?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농가가 많습니다. 농민만 해도 한 3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재개발, 재개발을 하면서 농민들이 인근지역으로 나가셨고 주소지는 여기에 두고 계신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 내에서 농사짓는 분들도 29세대가 있고요, 저희가 도시농업도 마찬가지지만 농가지원 차원에서 유기질비료가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저희하고 매칭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동원시장을 보면, 현대화사업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동원시장을 보면 현재 반쪽시장이 돼 있습니다, 현재. 물론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지금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영영 못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반쪽이라는 것은 과거에 정보 같은데요, 과거에 1/2을 했다가 나머지 1/2 아케이트사업을 다 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집행잔액이 사업하고 나서 입찰하면서 낙찰차액하고 이자하고 관련된 것들이 지금 반환금이 되는 겁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물론 반환금인데, 사업하고 나머지 반환금인데 지금 아마 예산이 없었으면 해요, 사실은. 지금 현재 동원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반쪽만 현대화사업이 돼 있고 반쪽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그걸 제가 한번 지적드렸던 부분입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반쪽이라는 부분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혹시 동원시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제가 시장환경개선사업 초기 때 개장을 했었기 때문에요, 시장 내용은 다 아는데 동원시장 입구에서 서쪽에서 동쪽까지 아케이트사업은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고, 나머지 이면도로 쪽에, 이면도로 쪽은 거기는 아케이트사업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거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제가 다시,

동원시장 골목시장에 지금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반쪽만 돼 있고 반쪽은 주민들이 반대를, 반대의견이 있어가지고 못 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면목동길 초입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동원시장 그 부분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동원시장을 의견이 다 일치가 안돼가지고 원래 동원 본시장 부분에서 위쪽만 하고 밑에 반이 남아 있는데요, 그 부분은 향후에 의견일치가 되면 중기청이나 위쪽에 예산을 받아가지고 의견 보는 대로 해가지고 향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맞습니다. 조희종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라도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반쪽만 현대화사업이 돼 있고 반쪽은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해야 될 게아닌가 싶어서, 아마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 건지 그것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이환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이 면목동길 초입에 있는 대형 상가건물이 있는 부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쪽에는 건설주인들이 지금도 계속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거기는 계속,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금액은 75만 원인데 세외수입관리에서 세외수입 세입증대 업무추진비인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1과장 전충환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75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돼 있는 것은 저희가 2012년 회계연도를 가지고 시 세외수입 실적평가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인센티브비용으로 1,500만 원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1,500만 원을 받아갖고 온 것 중에서 5%를, 지금 시에서 공문이나 이런 거 전체가 내려오면서 5%를 격려금으로 사실은 편성을 하라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75만 원을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했습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012년도 실적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이 돼서 거기서 인센티브를 받아다가 시상이라든지 격려금에서 부족해서 75만 원을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받아온 인센티브비용은 이번에 세입편성이 돼있고요, 그중에서 75만 원 세출로 저희가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 받아온 것을 세입으로 하고 세출 75만 원 편성했다라는 얘기지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