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정윤석 의원 발언

제142회 제274차 본회의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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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의방법에 있어 기금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홍성욱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주민의 복리증진과 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수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금 개요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운용방침 및 기금현황은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은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자금 분야의 자활근로사업이 변경, 종료됨에 따른 수익금이 발생하므로 수입계획은 사회복지기금에서 6억 434만8,000원의 기타수입이 발생되어 기금수입계획을 34억1,335만4,000원으로 변경하겠으며, 지출계획은 사회복지기금에서 추가 발생된 수입금 6억434만8,000원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여 지출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조성규모 또한 사회복지기금 2013년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부분의 6억434만8,000원을 증액한 15억7,059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 기금운용의 방향은 종전과 같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2년 말 조성액이 5억9,205만8,000원이었으나 이번 기초생활보장자금 분야의 자활근로사업단이 창업, 유형변경,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해체됨에 따라 6억434만8,000원의 수익금을 포함한 6억 6,473만9,000원의 수입과 향후 지출예정 금액 1억1,475만 원을 감안하여 2013년도 말 기금조성액을 11억4,204만7,000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은 사유로 발생된 수익금 6억434만8,000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입계획을 변경하겠으며, 지출계획은 전액 예치금으로 편성하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수선부의장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공영옥전문위원

공영옥입니다. 의안번호 제275호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수선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

자활근로사업단이 해체하면서 생긴 수익으로 사회복지기금에 수입으로 잡혀서 예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자활근로사업단의 해체수익이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차범

이차범복지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반찬아울렛 등 4개 사업단이 새로운 기업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중단돼서 적립된 금액이 금년 4월30일 날 수익으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기금으로 세입조치해서 예치금으로 예치하기 위해서 기금변경을 했습니다.

강진희의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생긴 수입일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생긴 수입인데, 그러면 사업단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해체수익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차범

이차범복지지원과장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이 새로 개별적으로 창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지원을 하지요.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간을 2,3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진입형으로 사업할 때는 2년간 사업을 해 보고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 서비스업에서 시장사업으로 변경을 하고 다시 또 사업을 하게 됩니다. 반찬아울렛 같은 경우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까지 하고 기간이 종료된다든지 다른 사업으로 변경되면 그때까지 있었던 수익금을 예치금으로 세입을 잡고 별도로 예치금으로 해서 정기적금을 하고 또 다른 사업을 하도록 기간을 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 화이트클린청소사업단 같은 경우 처음에 할 때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사업을 하기로 반을 구성해서 합니다. 하면서 그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시장진입형으로 해서 형을 바꾸어서 조금 더 향상된 급여와 업무를 하게 해서 그 기간까지는 그 수입금에 대해서는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이 4월30일 날 발생된 금액이 4억343만8,000원입니다.

강진희의원

이 돈이 정말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특히 자활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하는데, 6억 원이란 돈의 쓰임이 어쨌든 법에 의해서 되는 것 같은데요. 사업단을 종료하고 창업한다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은 본인들이 일해서 번 돈이 일정금액은 적립하게 돼 있고, 창업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른 데로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범

이차범복지지원과장

일단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창업지원금도 주고, 또 격려차원에서 수당 등 그런 곳에 쓰려고 일단 예치합니다.

강진희의원

그러면 이 돈을 사회복지기금에 전액 쓰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까?

차범

이차범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다 그분들한테 쓸 돈입니다. 우선 쓸 수 있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예치금으로 수입을 잡아서 기금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강진희의원

이분들이 일해서 번 돈인데 그분들한테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범

이차범복지지원과장

예. 그분들한테 다 쓸 돈입니다.

이수선부의장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