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봉자
홍봉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과정의 변경사항에 대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국제협력통상과장님이 출장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전략산업과장님께서 대리 답변토록 하겠으며,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산림공원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교육 과정 중으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해양정책과장님께서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특별한 사항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특별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 302쪽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석유사업법 위반해서 5,000만 원 세입예산 명세에 올라왔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이게 관내 천곡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경유하고, 휘발유를 판매를 하는데 이 차량에다가 할 때에는 적재함이 두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 호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경유를 예를 들어서 앞에 배달을 했다가 그 다음에 등유를 만약에 배달을 하게되면 같은 호스를 쓰다보면 잘못하면 혼유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는 밀어내면서 하면 혼유가 안 생기는데 어쨌든 그 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적발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서 과징금을 저희가 5,000만 원을 부과한 게 지금 납입이 된 상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시에서 직접 점검한게 아니고 석유관리원에서……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석유관리원에서 통보가 되어서 저희가 그걸 행정처분권이 저희 동해시한테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올해 언제 몇 월 정도에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금년초에 적발이 되었는데 현재 1심은 시가 행정처분사항이 승소를 했는데 이분이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7월 9일 항소심 접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진행 중이네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러나 과징금은 납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걸 이런 석유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혹시 저유소 이런 것도 경제녹색정책과에서 지금 관리가 가능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저희가 통계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업통상부에 있으니까요.
성모
정성모위원
네, 그러면 현재 동해시 관내 지금 저유소가 있는데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곳을 혹시 알고 있는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저유소가 사용되지 않는 곳이요?
성모
정성모위원
네, 시설만 지금 있는 곳이……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SK하고 GS칼텍스가 있는데 거기서 실태는 저희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파악 못하고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부곡동 구 역전 그 방면의 저유소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곳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항내에 있는 것은 묵호항 재개발사업……
성모
정성모위원
항내에 있는게 아니고, 항 밖이잖아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항 밖이요?
성모
정성모위원
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항 밖에 저유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저장시설, 저유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저유시설은 지금 산업단지 내에만 있는 것으로 ……
성모
정성모위원
저 고기 만드는 창고……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런 것은 저유소에 분류가 안되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건 안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게 분류가 왜 안됩니까? 되는 것 같은데……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저유소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지 시설 기준에 미달이 되는 사항입니다. 개인 냉동 창고에 있는 그런 시설들은… …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냉동창고 작은 시설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공단 안에 있는 것처럼 큰 시설에 거기에 있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어디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그 부곡동 뒤에 담당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곡동에 있는 것 몰라요?
항 아니고 철도의 시설로 있다가 철도에도 시설이 있고, 지금 시드니 그 점포를 지나가서 사거리쯤에 대교 들어가기 전 입구에 있잖습니까?
그 저유소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모든 시민들이 지나다니고 다 보고 다 아는데 그걸 왜……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담당님 저유소 맞아요, 아니에요?
맞지요. 그래서 그 큰 시설인데 거기 지금 현재 사용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큰 시설이 지금 사용을 안한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어느 부서에 내가 모처럼 석유 얘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나중에 다른 시간에 하려고 했지만 오늘 미리 한번 여쭤보는 상태이고 그렇게 큰 시설이 사용 안되고 방치된 상태인데 어떻게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부분 실태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파악을 해보시고 나중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거 하나 여쭙고 우선 이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관계 여기보니까 305쪽인데, 조금 약간 벗어나요. 그 재래시장 송정에 보면 국장님도 잘 들으셔서 과장님하고 송정시장 현장에 가보세요. 역 앞에 우리시 부지이고, 건물도 아마 우리시 부지일겁니다. 그걸 철거를 해서 주차장이 좁아서 거기다가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국장님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가보셔가지고 현장을 보시고 그걸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송정시장 안에 번영회 회장한테 내가 얘기를 해 놓을테니까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봐요. 그 벌써부터 얘기를 했는데 자꾸만 과가 바뀌다보니까 얘기하면 뭐 내년에 가면 또 바뀌고 그러니 우리 정동영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에서……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는 발전소 발전기금 관계를 말씀드리겠는데 전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확실하게 부서가 틀리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복지여성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 발전기금 예산에서 노인정, 경로당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감사 때 말씀을 하셨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이번 기회에 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은 시니까 10개동이니까 묵호동도 될 수가 있고, 물론 4개동인데 묵호는 안되겠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은 참 어렵겠다. 참 그게 문제는 문제다. 그래서 그 발전기금 보면 노인정이 몇 군데 할 때가 있거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얼마가 드는지 1년에 하나씩 두 개씩하면 한 2년이면 끝나는데 앞으로 STX가 들어오면 그 특별지원금이 또 나오니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꼭 복지여성과에 말씀드렸어요. 정동영 과장님 한번 같이 만나서 부서는 틀리지만 자꾸만 그런 얘기는 하시지 말고, 만나서 될 수 있게 하시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복지여성과하고 해당 동하고 협의를 해서 체크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동장님 말씀 드렸어요. 북평동하고, 천곡동하고 무슨 말인지 아실거예요. 하여튼 그런 곳을 도와주십시오. 노인네들이 참 어려워서 못가고 다른 방에서 하고 그런게 많더라고, 자세한 것은 복지여성과하고 얘기를 드리겠지만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랬으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305쪽에 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비가 2억 8,494만 8천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밑으로는 다 이제 특화거리 조성사업이나 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비가 2억 6,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이런 것에 대한 이유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우선 총체적으로 금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하고 경영개선사업에 대한 것을 당초 계획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든지 또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계획변경 조치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 심의를 거쳤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동해시의회 의견청취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전체 금액은 보시다시피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세부사업 내역에 대해서 조금 변동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 정비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 상권활성화 사업이 동쪽바다중앙시장에 관한 사업들이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모든 사업비가 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고 어려움도 있는데 하여튼 뭐 좀 협의를 잘 거쳐가지고 매끄럽게 잘될 수 있도록 진행을 좀 그렇게 해주면 바라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그 뒤쪽 306쪽에 보면 태양광발전사업이 쭉 있고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LED 조명교체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나라 전체가 에너지문제 때문에 굉장히 위태로운 때도 있었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런 현실에서 태양광발전이라든가, LED조명사업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을 사업비가 거의보면 또 감액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어도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맨 위에 그린홈 보급사업은 이것은 사업선정기준이 법정동 기준에서 10가구 이상이 신청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가 우리 관내에 이런 사업대상지를 발굴하려고 문서도 시행을 했습니다만 신청지역이 없어서 그래서 이 그린홈 보급사업은 결국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전액……
혜숙
김혜숙위원
신청이 없는 까닭은……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왜냐면 법정동이라면 마을단위에서 10가구 이상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9가구가 신청을 해도 안되니까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을 못하고 7,500만 원을 반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린홈 개별주택 보급은 저희가 사업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나머지 동해시의회 태양광발전시설, 북평동주민센터 등 그 밑으로 쭉쭉 있는 것은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다 반납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나머지 그 삭감된 것은 반납액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LED 조명교체가 앞으로 그 교체사업이 어떻게 확대가……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교체사업이 저희가 본청하고, 주민자치센터, 사업소, 의회 이런데 거의 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만 이걸 별도로 하면 사업이 완료가 되고 정부에서도 2015년부터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내년도까지 마무리 하는데는 이게 더 확대를 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우리가 지금하고 있은 게 공공기관만 하기 때문에 내년에 100% 끝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 다른 쪽도 우리 국비말고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발굴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쪽바다중앙시장에 총 예산이 2013년까지 투자한 예산이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현재 확정된 총 예산은 83억 원입니다. 그중에 집행금액은 정확하게 산출해 놓지는 않았는데 2012년도 사업한 것이 시장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토지 3필지하고 건물 3동 매입한 부분들하고, 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하고 건물 매입한 부분들 그 부분들이 대체로 해서 한 작년도 한 것이 총 약 20억 원 정도 집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 금년도에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고 있는 것이 주차장 추가확충을 하기 위해서 한 17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변 가로등, 보안등 정비하기 위해서 한 3억 원 정도 발주를 내놨고, 그 다음에 시장내 CCTV 설치가 한 1억 5천만 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핵점포라고 해서 수산물 판매하는 곳 정비 등 금년도에 집행액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 집행이 거진 마무리가 되어 가잖습니까? 우리가 2차 추경을 하면 그래서 지금보면 연차적으로 국비나 도비나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어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그동안 많이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소외가 되어서 정부라든가, 시라든가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데 투자가 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쪽 상권이 전체적으로 활성화 된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도 우선 지표상으로도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빈 점포가 한 20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개 점포정도 밖에 없습니다. 17개 점포가 찼고, 그 다음에 매출액이 상인회에서 나름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신문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5%에서 10%이상 상가별로 평균 매출액이 증가되었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 내에도 그 디스플레이를 지난 번에 할 때에는 가판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하고, 지저분하고, 색상도 어둡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꾸만 옆집에서 정비를 하고 깨끗하니까 그것이 전파가 되어 가지고 전에 하고는 틀리게, 저희가 가서 느껴도 시장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깨끗해졌다는 그리고 또 상품을 디스플레이하는 것도 아주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가고 있고 또 상인대학을 운영을 하면서 의식개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많이 성숙이 되었다고 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다루는데 이 부분을 왜서 질의를 했냐면 지금보면 그동안은 많이 낙후가 되어서 시설면에서는 상당하게 획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상당하게 진척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나마 동쪽바다중앙시장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정말 생소하잖습니까? 거기서 공모를 해서 지어서 제가 말씀은 안드리겠는데 또 동쪽바다중앙시장이라면 동해중앙시장이면 그래도 시민들이 알아보고 있는데 동쪽바다가 다른 사람이 동쪽바다가 어디에 있는지 동해에 있는지, 삼척에 있는지, 울진에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하셨으니까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304쪽입니다. 지금 북평민속5일장이 특성화사업에서 올해에 1억 1,774만 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214만 5천 원이 삭감이 되가지고 전체적으로 1억 1,159만 5천 원이 예산입니다. 그러면 지금보면 올해 2013년도에 북평5일장에 투자한 부분하고 사업한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금년도에 시설 투자한 것은 없고요. 다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장이 끝나고 나면 수산시장 쪽에 청소용역비 이런 것을 집행하고 했는데 그 예산이 서있는 것이 용역비가 한 5천만 원이 서있습니다. 그것은 인정시장을 등록해서 중소기업청에다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놨는데 그 이전에 인정시장을 등록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구역 내에 상인회를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토지주, 건물주, 상인들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상인회 구성요건을 지금 저희가 북평동하고 협의를 해서 명단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인정시장을 등록을 하고, 등록권자는 동해시장이니까 별 요건만 갖추면 문제될 것이 없고, 그래서 그 갖춘 다음에 바로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초에 중소기업청에다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공모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보면 해마다 북평 5일장에다가 투자를 해 달라고 누누이 우리 8명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도 지금까지 눈에 띄게 특별하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일상적인 생활 단,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5천만 원을 들여서 전체적으로 용역시행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는 그나마 어떻게 끝났다고 보시지만 또 자투리 예산이 있다면 지나가는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알게끔 크게 전통시장이라는 아치를 좀 만들던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늘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시장사업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목적이 원래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시비를 가지고 하기 어려우니까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아치같은 경우도 저희가 문화관광형 시장이 등록이 되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제대로 된 북평민속장의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는 조형물 정도로 구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그것이 되어서 북평5일장이 전국명소에 걸맞게 시설도 확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울러서 그 들어가는 다리에 지금보면 삼척에서 들어오면 철길이 있어가지고 그렇고 그래서 다리쪽에다 아치를 만들어 놓으면 상당하게 멀리에서도 요즘 에너지 절약을 하지만 그래도 성수기라든가, 여름철이나, 봄철에 행사가 있을 때에는 거기 아치에다가 조명을 같이 넣어서 해주면 상당한 볼거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아울러 그 다음에 지금보면 북평시장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5일에 한번씩 상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시설이라든가 지금 전천옆에 공원다운 공원이 없습니다. 좀 알차게 꾸며가지고 북평동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12쪽입니다. 405-01 주민복지시설 물품 구입비에서 1,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사용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나안경로당이 지난번에 화재가 있어가지고 집기가 다 소실이 되고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하려고 1,0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홍순만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발전소 지원기금이 그 보면 혜택이 가는 지역은 가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도 다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안마기라든가 일부에서는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허락되면 전체적으로 없는 지역에는 소외가 안받도록 그런 예산을 가지고 A라는 지역은 돈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B라는 지역은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그 경로당 대한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해당동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어차피 또 지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이니까 심의의결 거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정성모 위원입니다. 뒤에 국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동해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동해시를 위해서 애정을 많이 가져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시택
장시택전략산업국장
고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하면서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2013년 예산을 사용하면서 2회 추경의 모든 예산을 보니까 기분이 꼭 정리추경하는 기분이 듭니다. 왜그런가하면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인데 모든 것이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다면서 반납하는 이 모든 금액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직 2회 예산이 반영이 되기 전까지는 4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정리추경도 아직 남아 있는데 지금 사업이 너무 빨리 마무리 되는 느낌을 받고 또 너무 이 돈이 끝자리 천원까지 왜 다 이렇게 속속들이 반납을 하는지를 참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시원스런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택
장시택전략산업국장
정성모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지금 금액이 크지 않은 집행잔액은 정리추경에서 담아가지고 내년도에 잉여재원으로 활용하는게 바람직한데 지금 문제는 시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예상보다 줄어들어서 가용재원이 부족하니까 불가피하게 알뜰하게 추경을 위해서 재원을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 그런 부분은 손을 댄 것은 아닙니다. 사업이 종료가 되었고, 그리고 경상적인 예산은 절감 목표액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재원을 모으고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시의 재정이 풍족해서 이런 형태의 추경이 지양이 되고 이런 부분은 정리추경에서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불가피한 재정 형편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시원합니다. 재원이 모자라서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정리하는 식으로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도 16개 소관업무를 예산심의를 했고 오늘도 현재 이렇게 하다보니 이게 진행상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알뜰살뜰하게 지급잔액을 정리하는 그 기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한편으로는 서글픕니다. 지금 우리가 8개월 지나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재원을 이렇게 부족해서 이렇게 해야되나 싶은 게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좀 공유를 하고자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잠깐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304쪽에 착한가격업소 홍보지원이 도비가 지원이 되어서 336만 2천 원이 추가로 재원확보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착한가격업소가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13개 업소가 있었는데 금년에 7개 추가해서 20개 업소입니다. 그런데 관리는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전체 똑같이 일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개인서비스업 그 다음에 외식업 다 합쳐가지고 1%이내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이런데 다 하면 2,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1%니까 20개 정도있는데, 도비가 336만 2천 원 내려오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수령을 했습니다만 도비 매칭부분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시비가 또 들어간다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시비는 이미 저희가 들어가 있고……
봉자
홍봉자위원장
시비는 이미 들어가 있고……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봉자
홍봉자위원장
어떻게 홍보를 하는 건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여기는 홍보지원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홍보비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동안에 진행하고 인센티브가 쓰레기봉투라든지,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월별로 착한가격업소에다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거나 그러면 시설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시설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네,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우리 동해시에 그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305쪽입니다. 지금 상권활성화사업 하고 계시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언제 끝납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2014년도까지 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014년도 몇 월에 끝이 납니까? 12월입니까? 6월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12월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12월입니까? 1년 정도 더 남았네요. 몇% 진행이 되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지금 완공된 것까지 하면 50%가 안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하면 70∼80 %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올해까지 하면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 사업은 몇 년 사업 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원래 계획은 3년 사업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내년에 마지막 사업 끝나면 또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 자체내로는 예산이 된다면 별도 우리 계획을 세워서 할 수도 있지만 국‧도비 사업 같으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중소기업청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상권활성화사업이 무엇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옛날 지식경제부 요즘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국에 있는 재래시장들이 영세한 업체가 되다보니까 자금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 마케팅 능력도 약하고 해서 시장이 더군다나 새로운 신흥 마케팅 업체들이 이마트라든지, 대규모 점포들이 각 지역으로 생겨나고 하다보니까 어려운 재래시장들을 좀 더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상권활성화사업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상권활성화사업 구역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우리는 지금 묵호초등학교 앞쪽에 있는 굴다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한동에 있는 묵호역 앞에 굴다리, 묵호동 어판장 가는쪽으로 해서 묵호동 경계 이렇게 해서 한 삼각형으로 되는데 약 한 5만평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래서 맨 처음에 상권활성화사업을 시작할 때 전반적인 묵호시내가 변해야지만 결국 재래시장 중앙시장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바뀌었지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동쪽바다중앙시장.
상화
심상화위원
동쪽바다중앙시장이 활성화된다. 그렇게 큰 틀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아주 작은 안쪽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최선을 다했는데 잘 되었습니까, 잘 안되었습니까? 과장님, 의견만 내세요.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저희가 하여튼 마지막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 있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한 83억 원이나 되는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네, 83억 원이 들어가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도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시비도 또 들어가잖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지금 상권활성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럴까요? 예전보다 관광객들이나 시장을 보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빈 점포가 한 20개 정도 되던 것이 지금 현재는 3개 밖에 없고, 또 전체적으로 매출액도 한 10%정도 상승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안의 내부환경이나, 분위기도 저희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상인들이 스스로 자기 상가에 대한 가판대라든지, 디스플레이 하는 것들도 상당히 더 발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또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83억 원이라는 예산만큼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이 안올까요? 주차장이 부족해서 안옵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그것은 종합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종합적인 게 가장 중요한……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소비자들의 소비패턴도 그렇고 시설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총체적인 문제, 하여튼 지금 하고 계시는데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우리 의원들 중에 위원도 계시지만 이런 사업이 큰 대형사업을 하시게 되면 중간 중간 의회에 그런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이사회가 있을 때 사안을 봐서 별도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검토를 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하시겠다는 겁니까?
동영
정동영경제녹색정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녹색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녹색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투자유치지원과장 홍효기입니다.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과장님 정성모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321쪽에 민간경상보조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신규마을기업해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것은 올해 2단계 마을기업공모를 강원도에서 6월에 했는데 이 신흥마을기업이 6월에 공모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추경에 이번에 5,000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고요. 주요 사업내용은 메주를 가지고 된장 만드는 장류 만드는 것 하고 절임류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6월에 공모된 사업이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6월에 공모가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시에서 마을기업에 공모한 곳이 총 몇 군데가 되나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저희시의 마을기업은 총 3개소입니다. 동쪽바다중앙시장이 1호이고, 2호가 봉정마을영농조합, 3호가 이제 신흥마을기업인데 동쪽바다중앙시장은 이제 지원사업은 종결이 되었고요. 봉정마을 하고 신흥마을하고 이 2개 기업이 지금 지원대상 기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여기 현재 기정액 3,000만 원은 봉정마을 연꽃 그 사업이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것은 연꽃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지금 신흥마을에 아까 메주라든가, 절임류에 대해서 이게 올해 공모해서 지정이 되어서 5,000만 원을 받은……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이것은 올해 지원되어야 할 사업비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현재 이런 마을기업의 육성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 께서는 현재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좋은 결과가……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일단 저희시 같은 경우는 사업규모가 소규모인데 이렇게 소규모로 끌고 가면서 노하우를 쌓아서 발전 시켜가면 마을기업이 크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건 좀 별개의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참좋은마을 만들기 사업도 그런 사업들이 매년 공모해서 마을별로 2,000만 원씩 마을별로 지원을 해줬는데 그 사례로 본다면 묵호등대 쪽에 벽화사업 일환으로 그 사 업비가 일부 지원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발판이 되어서 점점 커지고 있는데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조금 조금씩 지원을 해주셔서 이 자력으로 해서 가꿔 가면 나중에 어느 정도 유망한 마을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까지 총괄 현재 동해시 총 몇 군데를 했었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총 3군데. 신흥마을까지, 신흥마을은 아직 시작은 안했지만……
성모
정성모위원
이 3개뿐이에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3개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지금 현재 참살기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지금 그것은 몇 군데에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참좋은마을가꾸기 사업은 2∼3년 전에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종결되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만우같은 경우, 초구 이런 것……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게 4년차인가 5년차까지 매년 4∼5개 마을을 지정해서 지원을 해주다가……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마을기업육성사업은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마을기업은 공모에 선정이 되면……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기간이 몇 년이에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공모를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매년, 그럼 이것은 좀 더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마을을 참여시킬 수는 없나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그 부분이 저희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인데 문제는 리더가 조금 부족합니다. 마을에서 이걸 전적으로……
성모
정성모위원
마을단위사업 리더가……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에는 리더양성교육정도는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부터 강원도에서 이 마을기업을 신청하기 전에 2박3일씩 2회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도 차원에서 그 교육을 받으시고 돌아가셔서 하는데 제가 봐서는 그 리더교육이 더 많아야 되고 더 길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네, 가뜩이나 지금 경제가 어렵고 경기도 안좋잖습니까? 그래서 어찌보면 우리 동해시의 우리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런 마을단위의 리더교육을 아까 말씀하셨고, 그 사전에 교육을 해서 육성을 해서 마을단위사업을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램이 지금 있는데 마침 우리 투자유치지원과에서 또 하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서 그렇게 해 보세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똑똑한 이 사업을 통해서 요즘 매스컴에 빈번히 나오잖아요? 특히 보조금 유용하는거 이런 사례가 또 없게끔 해주시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특히나 이게 이 좋은 차원에서 하다보면 또 죄송스럽게 일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런 걸 관리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있게끔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과장님 세입부분에서요. 316쪽에 수도권이전기업 환수보조금이 경인기술공사로부터 환수가 되었네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환수가 되어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반납을 하고 우리시비……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시비는 그냥 시세입으로 잡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수입이……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기타수입 그외수입에……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이지요, 2,600만 원.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2,664만 원.
혜숙
김혜숙위원
그 정도 수입을 받았고 앞으로 더 환수조치를 해야 될 기업들이 남아있나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 충만산업이 절차가 진행 중인데 충만산업도……
혜숙
김혜숙위원
충만산업으로부터 환수되어야 될 보조금이 얼마정도 되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보상금액은 4억 4,200만 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억 4,200만 원요. 이게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글쎄 이게 경매로 낙찰이 되면 금액이 작기 때문에 저희가 환수할 금액이 거의 희박하고 일반업체가 참여를 해서 그냥 인수를 하게 되면 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진행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 뚜렷하게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없고, 지금 저희가……
혜숙
김혜숙위원
경매진행도 안되고 있고……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지금 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다면 시에서 이런 물건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또 다른 기업들에게 좀 홍보나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런 부분의 문제는 부지필요성 때문에 저희들한테 찾아오시는 기업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장 입주가 가능하고 공장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액이면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알려주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나머지는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틈나면 다 알려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죠,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개입을 하셔서 국‧도비 반환금을 또 시비도 받아 드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318쪽에 보면 강원푸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비 1,000만 원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지금까지 참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뭐 효과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강원도에서 주최하는 푸드박람회 행사에 참가를 했는데, 금년도 강원도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사업계획 자체가……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래서 삭감을 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사업이 없어진 것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이제 강원도에서는 아마 제3의 어떤 기관이든지 할 계획이 있으니까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리고 320쪽에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지원비가 2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국비도 확보를 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받나요. 어떤 쪽으로 됩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지금현재 저희가 연초에 보면 공공근로 한 150명, 그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 150명, 한 300명 정도 계획을 잡고 가는데 가다보면 처음에 국‧도비가 증액이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분은 저희가 미리 확보를 해놓고 국‧도비가 지원되면 그 부분만큼 시비를 다시 감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의 문제는 우리시 재정형편이 허락을 한다면 금액이 좀 늘어나면 몇 분이라고 더……
혜숙
김혜숙위원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가능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한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런데 1인당 120만 원 정도 보면……
혜숙
김혜숙위원
2억 원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꽤 많이 한 20명 아니 200명.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게 보통 3개월, 2개월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러니까 금액이 200명 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혜숙
김혜숙위원
한 100여명 정도는 더 혜택을 받을 수 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점수로 계산해서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앞선 선발자가 참가하지 않았을 때 후순위자가 들어가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섭섭한 사람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321쪽에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사항인데요. 신흥마을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통장님이신데요. 곽형규 통장님은 아니시고, 진종수 통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진통장님께서 지금 이 마을기업을 하시겠다고 그럼 이 지금 예산이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 할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철저한 검증 같은 것을 거쳐서 잘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1쪽에 아까 정성모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흥마을이 5,000만 원이 신규마을 기업으로 지정이 되었잖습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아까 통장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셨지요?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진종수 통장님.
기하
김기하위원
그분은 지금 사퇴를 하셨어요. 사퇴를 했으니까 하여튼 예산이 집행이 안되었다니까 그 부분을 삼화동 동장님하고 마을의 대표자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 과장님이 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드릴께요. 여기 321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라고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마을기업은 3개가 있습니다. 동쪽바다중앙시장 마을기업이 하나있고, 봉정마을영농조합 마을기업이 하나있고,이번 신흥마을기업은 금년도 6월에 도 공모에서 새로 선정된 기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신규마을이 봉정동……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봉정마을은 작년도에 선정된 기업이고, 신흥마을이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순만
홍순만위원
조금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얘기하던 그것입니까?
효기
홍효기투자유치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김시하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326쪽에 묵호항재개발 1단계 사업추진비인데요.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까지 할 수 있으며 지금 현재 진행된 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묵호항재개발은 지금 현재 1단계 사업구간에 대해 가지고 지난 8월 19일에 사업계획안을 해양수산부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상업지역 전면정비 이런 게 몇 가지 이슈가 되었던 부분들 중에서 저희 부분정비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내는 것으로 되었고,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여객선이 4,600톤짜리인데, 그 과연 4,600톤이 중앙부두에 왔을 때 어선에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인가 이게 이슈가 되어서 해양수산부에서 이번 9월부터 아마 시뮬레이션을 들어갈 겁니다. 이게 3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 같고, 그 시뮬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중앙부두 배후지를 어떤 활용도로 쓸거냐는 협의가 진행될 겁니다. 여하튼 저희가 맡은 구역은 상업지역 정비인데 다행히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지난 1회 추경에 5억 원을 증액시켜 주시는 바람에 총액이 10억 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가 상업지역 정비 첫 번째 구간 항만입구지역에 경락물건이 나와가지고……
혜숙
김혜숙위원
소비자왕마트 자리.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이건 지난 9월 2일 경락을 받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 경락을 받았습니까? 얼마에 받으셨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7억 3,200만 원. 그래서 9월 9일 결정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그 지역이 부지 면적이 상업지역 저희 계획 면적에 한 60% 정도를 차지해서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명분도 쌓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묵호항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런 여론도 있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제가 시정 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처음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단계별로 하다보면 언젠가는 또 좋은 결과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중앙부두로 여객터미널이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대로 하더라도 그 옆에 문어연승 어업인들 하고의 관계는 좀 접촉을 해 보셨는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일단은 시뮬레이션 첫 번째 사유가 어민들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라도 수협이라든가, 어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왜냐면 그 중앙부두에 여객선이 오는 게 단순히 그 주변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어민들한테도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걸 이해를 시켜서 진짜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 가지 중에 조금 손해를 보고 하더라도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또 그런 쪽으로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켜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그쪽하고도 접촉하셔 가지고 합의점을 좀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과장님 건강도 안좋으신데 답변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하고요. 저는 326쪽에 무릉헬스토피아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다른 민원사항이라든가 지금까지 지역업체 참여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시작할 때부터 늘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작지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거기에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시작 때부터 주민설명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 시작하기 전에 삼화에 가서 주민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해서 설명회를 했고, 그 과정에 지역에서 주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지역주민들 고용을 하고 그 지역업체 장비를 쓰도록 하고 또 큰 그런 것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지금 우리 동해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시의 사업 중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다른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서 또한 사업완공까지 다 못가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잖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또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고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시공사 업체가 부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피해가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그런부분들은 체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그렇게하고 또 그런 시설들이 우리 관광지에 진짜 걸맞게 관광 인프라로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많은 기획을 해서 모델을 잘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그리고 우리가 항만 해운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묵호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전략산업과에서 총체적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 진짜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송정같이 이런 부분도 그 재개발은 아니지만 배후단지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이렇게 우리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그런 환경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는데 그런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을 때 송정지역을 반드시 처음에는 배척을 시키려고 하던 것을 이제 이렇게 되는 과정에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런게 거기에 녹아 있습니다. 전체 넣는 부분은 평가위원들한테 이주문제가 부각되다 보니까 그 그림을 보시면 1단계, 2단계로 이렇게 해서 항만인접해서 그려져 있을 겁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러면 거기를 도대체 투자수요를 어디서 만들것이냐 그래서 제가 기억에 우리 동해항내 항만물류협회가 있는데 그 분들이 공간만 이렇게 지정해 주면 상옥시설에는 투자할 요량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의 송정지역의 그림을 보시면 아마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가장 공해가 심한 지역이고, 그래서 경제자유구역 쪽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끌고 나가고 있었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그 지역이 계속해서 있는 동안은 아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항구적인 대책들이 그런 방법론이 있다면 고려해서 잘 추진되기를 또 좀 더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준
김도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도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326쪽입니다. 지금 무릉헬스토피아사업하고 계시잖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오. 국비는 총 얼마인데 얼마 확보했고, 도비, 시비 부담분은 언제, 지금 공정률은 몇%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사업비가 100억 원 사업비로 진행을 하는데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지방비 50억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금년도에 확보된 것이 국비 10억 원, 그 다음에 도비 2억 원, 나머지 시비 6억 원, 이렇게 18억 원을 가지고 금년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8억 원을 가지고 5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목표는 기초터파기부터 시작을 해서 본관동 기초공사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업비 수요는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금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정이 공사공정은 한 13% 정도.
상화
심상화위원
그럼 내년에 40억 원이 확보가 됩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그 준공목표가 2015년 6월인데 중요한 것은 내년에 공사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지 않으면 2015년은 별로 사업비가 투자될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 금년에도 접촉을 하고 워크샵 때 만나고 할 때마다 내년에 될 수 있으면 국비를 전액 지원을 해 달라고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 우리 도에도 이번에 국장님 오셔서 도하고 네트워크도 있고 해서 도비도 지금 도에서는 동계올림픽을 핑계를 대서 될 수 있으면 도비지원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도비 부분도 당초 약속대로 최대한 보통 도비부담을 9, 10% 씩 밖에 지원을 안하고 있어요. 저희가 최대한 25%, 지방비 50%중에 25% 부담을 요구하면서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무릉헬스토피아 비용으로 도비 가내시도 안되었다는 겁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도비는 금년에 2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2억 원,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에 도비가 몇%……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래서 내년에 될 수 있으면 도비를 50%를 도에서 낸다면 우리 25%, 도 25% 요구를 저희가 내년에 하면 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벌써 된 건 아니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건 아니지요? 예산이라는 게 원래 투쟁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떤 수단, 어떤 인적동원을 해서라도 저희 목표는 25억 원을 가지고 도전할 것이고 해서 최대한 받아내는 방향으로…… 그게 앞으로 저희 과제입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아직 결정이 안되었으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저희 지역현안으로 계속 부각시켜야 되고 도에 지사가 내려오시든, 어떻게 하시든 이게 우리 지역의 현안이다. 동계올림픽의 도 재정수요를 얘기한다면 우리는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에 우리 지방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부담, 그러니까 수요는 똑같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동해시만 잘되자고 하는 게 절대 아니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동계올림픽에다가 예산투자 때문에 우리시에 투자를 못하겠다는 이런 논리로 저희들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을 저희시에 계시는 분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논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야 되지 않을까 ……
상화
심상화위원
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지금 시작을 하면서 STX에서는 우리 받는 비용 중에 17억 원을 무릉헬스토피아로 가서 사용을 하잖습니까? 지금 결정만 그렇게 났지 돈이 과로 넘어온 것은 아니지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직접 STX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0억 원 플러스알파, 17억 원 입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117억 원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도비를 우리가 50억 원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준다는 보장이 없잖습니까? 지금 2억 원 내려왔는데 나머지 23억 원을 받는다고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도에 관계되는 도의원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부터 확보 노력을 더 하셔야지만 내년에 사업이 됩니다. 내년에 어렵다고해서 우리가 또 어렵다고 다른데로 예산이 도에서 편성이 되면 우리 돈이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50억 원, 그럼 예전에 우리가 사업을 했던 취지하고 틀리거든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무릉헬스토피아 가지고 올 때 도에서 언급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 도의원한테도 9월, 이번 달이면 도에서 예산작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어요.
상화
심상화위원
25억 원 받을 수 있겠어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제가 여기서 지금 제가 편성을 한다면 가부를 하겠습니다만 예산이라는 게 원래 투쟁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25억 원을 잡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리로 계속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상화
심상화위원
네, 하여튼 고생해 주시고요. 올해를 보게 되면 예산이 얼마 안되니까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본예산 심사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기가 우리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지금 하던 사업인데 안 할 수도 없잖습니까?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됩니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하고 다른데 가세요.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 저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의원님이 굉장히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 나름대로 이런 고민도 해봤어요. 도비를 아니 국비를 국비가 지금현재 전국에 10개 지자체에서 하는 중에 집행이 안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국비는 서있고, 그래서 저걸 우리가 어떻게 명분을 대서 국비라도 미리 선금으로 땡겨와서 지방비야 나중에 정산때 이렇게 25%를 가지고 반을 우리가 대면되니까 국비라도 미리 받아서 내년으로 넘겨서 사업을 해 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되면 금년이라도 국비 선금으로 한 몇십 억, 몇 억이라도 가지고 오게되면 지방비 부담을 내년에 좀 덜게 되겠지요.
상화
심상화위원
하여튼 도비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시오.
시하
김시하전략산업과장
네.
상화
심상화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대리로 참석하시는 것이지요?
시하
김시하국제협력통상과장 직무대리
네.
봉자
홍봉자위원장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대리로 하시는데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시하
김시하국제협력통상과장 직무대리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333쪽에 크루즈 잘보십시오.
시하
김시하국제협력통상과장 직무대리
네.
순만
홍순만위원
크루즈 예산이 삭감된 것도 있겠고, 증액은 없고 삭감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우리가 5년을 계약해서 3년은 적자가 나지 않으면 안받기로 5대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여기에 그런 말이 없지만 컨테이너 같은 경우도 지금 30억 원이 적자가 났는데, 이걸 이 사람들이 나는 우리가 개인사업을 시에서 계속해서 보조를 해주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해서도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따라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 아시는대로 답변해봐요. 실무자가 아니니까?
봉자
홍봉자위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박태옥 담당님이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 세웠잖아요? 크루즈훼리지원, 안전, 활성화 추진 여기 많잖아요?
또요. 우리가 이렇게 안해도 충분히 걸어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올해 몇 년째입니까, 3년 넘었지요?
횟수로 4년, 만 4년.
그래 그러니까 3년 까지 하고 분명히 얘기한 것 제가 서류를 안가지고 왔는데 있거든요.
협약은 5년 했는데 그 안에 적자가 안나고 그때 당시 쉽게 말해 그만그만하면 안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게 어떻게 계속 적자만 한다고 하시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그 사람들 말 다 듣고 하시다 보면 우리 시에서 언제까지 계속 줍니까? 담당님, 실무자로 계셨으니까 이게 뭐 어딘가 많이 잘못되고 있어요?
1항차, 2항차 있잖아요? 얼마라는 게 아주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시가 자꾸만 예산을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드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려고 하는 이유. 도비는 얼마 안되고 시비가 많잖아요. 삭감된 것은 몇 푼 되지도 않고, 다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참, 내 돈 같으면 이렇게는 안할텐데 담당님이 기업을 안해보셔서 그러는데 이런 일도 말하면 구조조정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계속 돈만 언제까지 할 겁니까? 언제까지 계속 지원을 해 줄 거예요.
끝나면 지원을 안할거지요?
6월이면 끝났잖아요.
이건 뭐예요.
지금 2차 예산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아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하나 딱 잘라서 얘기를 못하니까 하여튼 알았고 6월에 이 모든 계약상의 것이 끝이 났다는 것이지요. 계약상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상반기 때 못드리고 쉽게 말해서 하반기 추경예산에서 먼저 메꾼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왜 못했습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안되었습니까?
내년에 하면 또 헷갈리잖아요? 벌써 지났는데 지금 얘기한 것을 또 똑같이 이런 얘기할 텐데 내년에 가면……
아, 글쎄 지급을 안하더라도 결산이라면 금방 나오지요. 크루즈회사도 그 회계연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나오나요?
지금 시로 말하면 일 회계연도로 해서 끝나는데 올 6월까지 해서 내년에 가서 나온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렇게 받아주면 돼요?
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심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오신 분 계세요? 도대체 보니까 추경하면서 올해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전 실과가 똑같이 이렇게 좋게 말하면 예산 절감을 하는 것인지 하여튼 마이너스 예산을 한 것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왜그러냐면 일단 국제협력통상과 예산을 심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많은 예산도 아닙니다. 국제협력통상과 예산 많지 않아요? 돈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다른과에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도 아직 회계연도가 3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다 전액 예산절감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절감을 지시를 하셨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사업이 아직 3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한다면 본예산에 다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어느 것을 보면 한 70%, 어떤 것은 거의 뭐 아예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이, 공무원들 일 안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정의출 : 금번 2회 추경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 분야하고 사업취소분야, 그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화
심상화위원
그러면 어느과에서 집중적으로 한 사업만 다음연도에 가서 이 사업을 해야겠다 이래서 한 사업을 포기하고 다음연도에 해야지 이 계속사업을 거의 다 지금 감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제협력통상과는 이제 사업안합니까? 주무담당님이 어느 분이세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님 보기에는 이게 일부입니까?
이게 이 사업이 일부입니까?
어떻게 사업이 일부에요? 10개가 넘잖습니까? 10개를 모든 사업에 지금 감액 예산서가 올라왔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332쪽에 301-12 기타보상금 국제교류도시 연수공무원 현장연수 사업비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2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설명해 주세요.
잠시만요, 절감이 아니라 그러면 사업을 안한거잖아요?
네, 그러면 예산에 대해 이해가 좀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심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니 우리 담당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협에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방업체를 될 수 있으면 제가 만났을 때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지요? 앞으로 안하실겁니까? 지방업체를 왜이렇게 안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그래도 뭔가는 세상은 거짓이 없어요.
그렇게 행정기관에서 안하니까 그렇지 그 업자들이 왜 안넣고 싶어 하겠습니까? 제가 동서남북 쭉 다니면서 물어봤어요. 물론 서울하고 여기하고 차이가 있지요. 보통 이마트, A마트 같은데 차 가격이 있어요. 또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그것은 이해를 하나 그래도 어지간하면 지방업체 지방농산물을 모든 것을 써줘야지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서 조금 싼데다가 물론 업자가 그 분들이 인‧허가가 다 있지요. 인‧허가가 있어서 납품하는 거지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을 먹습니까?
난 이해가 안간다고요. 왜 동해시가 안할 리가 없는데……
그 무슨 서류를 상당히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히 허가과정을 어렵게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담당님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맺고 끊고를 잘하시리라고 보는데……
네?
그러게 말이에요.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고요. 지방업체를 살려줘야지요. 납품업체를 살려줘야지……
업체가 없는 것이 왜 없냐고 뭐가 틀려요. 술이고 다 있는데 대한민국 여기 동해시가 다른 시입니까? 그리고 먹는 것도 어지간히 대한민국 사람 다 똑같잖아요? 물론 외국분도 계시고 하지만 그걸 유도를 해서 해주는 쪽으로 해서 해야지 자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평택이 그렇다고해서 평택은 평택이고, 동해시는 동해시라니까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쓰고, 동해오면 동해법을 써야 되는 게 아닙니까? 여기 동해시는 식중독으로 돌아가신 분이 없잖아요?
하여튼 담당님, 여기서 이러면 말장난 밖에 안되는데 좀 아이디어를 써서 우리시를 좀 이 업자들이 우리시에 세금을 다 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불구하고 안해주는지 저도 이렇게 나가면 얘기도 많이하고 많이 듣거든요. 왜 지방업체를 안해주고 왜 우리시에서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왜 업자를 안해주냐 그리고 또 특히 바로 앞에 있는 송정동 같은데도 물론 몇 사람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비싸다고 그러고 쉽게 말해 못살게 굴고 그런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천곡동에 납품하는데가 한 군데있지요?
네, 있지요, 그 분은 뭘 납품하는지, 무슨 허가기준이 있잖아요?
그것은 무슨 허가기준입니까?
하여튼 인‧허가가 대한민국은 어지간히 비슷한데 우리시가 민원의 얘기를 그 분들도 사업이지만,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는데 이상하다고 본다고 다 똑같은 업인데 어떻게 외지에서만 가지고 오느냐 우리는 단순하게 볼 수도 있겠지요. 우리가 납품을 안해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지금 암까마귀인지 숫까마귀인지 알 수가 있나?
시하
김시하국제협력통상과장 직무대리
의원님, 이렇게 하시지요. 그 선수품 때문에 그러시는거 아니에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 납품, 지방의 모든 물건을 팔아줘야 되는데……
시하
김시하국제협력통상과장 직무대리
그 해썹(HACCP)이라고 기준이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해썹(HACCP)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전체를 다 보고……
시하
김시하국제협력통상과장 직무대리
차리리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농산물도 다 똑같잖아요.
시하
김시하국제협력통상과장 직무대리
글쎄요, 시민들이 기준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다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업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가 300명, 400명가면 2박3일이에요. 러시아까지 가면 많다고……
시하
김시하국제협력통상과장 직무대리
그 분들한테 그 시설기준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설명도 좀 드리고 장기적으로는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해 가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순만
홍순만위원
안하고 계시잖아, 오늘 이 얘기가 초창기부터 제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방업자 한다고 해서 그리고 5년 계약에 3년까지 하고 흑자가 나든가 아까도 얘기 했지만 그만그만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런 크루즈회사 상무가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런 얘기도 많이 했다고, 여기서 얘기는 다 못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지원을 해주니 딱하다는 얘기에요. 나도 내가 무슨 싫은소리 해가면서 예산을 주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지방의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독기관이니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 사람주면 나도 어디가서 밥그릇 얻어먹을 수 있고 술 한 잔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해보니까 그래서 지방업체를 왜 안해주느냐 의원들한테 얘기가 많이 하시더라고……
시하
김시하국제협력통상과장 직무대리
네, 민원이 들어오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시잖아요? 동장도 하시고 해서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과장이 안계시고 담당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행정기관에서 같이 도모해서 하셔야 된다고, 같이 어울려서 해야지 그 업자들 제가 여기에서 직선적으로 얘기하지는 못하나……
쌀은, 농협은……
봉자
홍봉자위원장
답변 잘 들었고요.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협력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없으시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건설방재과 오신지 얼마 되셨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지금 1개월 되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안되셨겠네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파악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42쪽입니다. 01에 보면 시설비가 재해위험지구에서 묵호14, 게구석하고 총 시비가 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쪽에 사업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묵호 14지구하고 게구석 이렇게 2개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시비가 5억 원이 선 것은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입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7억 8,000만 원을 올렸는데 2억 8,000만 원은 아직 확보를 못하고 지금 5억 원만 국비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 반영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2억 8,000만 원은 부담금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아직 시비 부담이 부족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에 다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입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보면 묵호지역이나, 게구석이나 또 다른 위험지구도 천곡동도 몇 군데가 있잖습니까? 천곡도 일부 아파트 지역에 사유림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땅 소유자가 승인을 안 해주다 보니까 그 위험지구라도 공사를 할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에 예산확보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위험지구가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생태하천조성사업이 또 마찬가지로 5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로 전천에서부터 삼화무릉계곡까지 생태하천으로 조성을 하고 있잖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이 5억 원 사업을 어느 정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지금 2013년 사업이 설운골입구에서 쌍용 무릉 컨베어벨트 지나가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기하
김기하위원
담당님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
하천담당
김형일 : 하천담당 김형일입니다. 저희들이 전천생태하천조성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설운골 입구에서 쌍용자원입구 쌍용 연수원 거기에 보면 컨베어벨트 지나가는 무릉계 입구까지 산책로 조성을 올해 지금하고 있고 이 5억 원 가지고 그 산책로 구간에 가로등 추가적으로 할 부분하고 나머지 구간이 전체 사업이 전체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괄계획이 되어있고, 그 부분에서 남아있는 부분, 북평동 쪽 둔치 쪽에 산책로 일부하고 그 다음에 총 사업에 남아 있는 부분은 전천하구 돈사철거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앞으로 내년 정도 되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2014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 아닙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맞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1단계로 이제 삼화 컨베어벨트까지 산책로 마무리가 올해 12월안에 이 5억 원이면 마무리가 됩니까?
담당
하천담당
김형일 : 네, 마무리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래서 지금보면 전천하구에서부터 무릉계곡까지 생태하천을 만드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지금보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나 그 쪽에 시에서 많이 투자를 해서 볼거리도 있고, 산책로도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에 무릉계곡까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님하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없어요.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드리려고 그러니 그렇게 아시고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실겁니다. 담당이나, 국장님은 아시는데 2009년도에 기채를 150억 원을 빌려서 북평중학교간 그 다음 고속터미널, 다 되었지만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고, 터미널 그것은 다 됐다고 봐도 됩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뭔지 건설경영국장님은 잘 아실 것인데 예산을 보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도 없어요. 예산담당님 잘 들으세요. 왜 이 건설파트에는 이렇게 일을 하려는데 이게 뭐예요? 온 사방에 돈을 빌려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뭔지 돈을 왜서 그렇게 건설파트에는 안해줍니까?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매번 돈 없다 그러지 말고, 누가 잘못해 놓고 돈이 없다고 합니까? 그리고 보니까 다 말 안했습니다. 341쪽에 보니까 제설장비를 임대차를 했는데 작년에도 눈이 많이오고, 재작년에도 눈이 많이와서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시를 위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기계가 해년마다 이렇게 사는 겁니까?
봉자
홍봉자위원장
몇 쪽에……
순만
홍순만위원
341쪽에 임차를 했는데, 여러 대를 작년 재작년에도 샀잖아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산 게 아니고 임차……
순만
홍순만위원
계속 임차를 해왔다고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임차료도 상당히 많잖아, 3억 원 이상이 되네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3억 5,000만 원인데 지금 2억 5,000만 원이 기 선 것은 올 1월∼3월 중에 사용한 것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본예산에 또 올릴 것 아니에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1억 원은 금년에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차를……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하던 게 들어가는데 물가상승을 해도 1억이 넘어갈 겁니다. 벌써 5년 전에 한 것인데, 국장님, 담당님 잘 들으세요. 과장님은 얼마 안되지만 물론 기술파트의 과장님이시지만 이게 이래서 됩니까? 제가 본질문은 아니지만 제가 위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걸 지금 얘기를 안하면 본예산에 가서 얘기를 또 해야 한다고 그러면 3개월 동안 90일 공백이 생겨요. 그럼 그 북평중학교간 도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저대로 놔 둘 겁니까? 선공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안하고 해서 다음에 돈을 들인다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선우담당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선우담당 설명 한번 해보실래요? 이건 너무한 것 같아요. 이 3개월 동안 또 학생들 어떻게 하려고 학생들을 찔끔찔끔 무슨 공사를 이렇게 해요? 2009년도에 기채를 빌려서 한 게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낮에 식사를 하고 첫 시간인데 좀 섭섭하게 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변전소인가 전기회사 매일 지중화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어가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게 아닙니까?
여기 터미널 회사처럼 또 같은 삼척회사가 아닙니까?
삼척회사가 지금 그 정도 할 재력이 없어요.
원래 관급자재는 그렇지요.
하여튼 좋아요. 안한다는 것은 할 수 없고, 수십 번씩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이걸 설득을 시켜서 하는 방법을 해야지 이 관 공사는 누구나 다 하려고해요. 다른 개인회사는 안해도 관 공사는 몇 개월 있어도, 공사를 하고도 돈을 외상공사를 한다고 그런데 이런 것은 불과 얼마 안됐는데 또 하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또 90일 동안은 또 허송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저게 본예산에 돼야지 내년에 가는데 내년에 가면 또 공사가 됩니까? 내년 본예산 5월, 또 3월이면 겨울이라서 추워서 또 정지명령을 내릴 것 아닙니까? 3월이면 그러면 60일이에요. 국장님 얘기하시려고요.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건설경영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북평변전소∼북평중학교 구간 도로는 지금 STX 전력구 관련되어서 전력구 공사를 지금 착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착공한다는 게 언제부터……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그래서 그 구간은 올해 착공이 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웃기는 웃는데……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우선 그 부분이 되어야지 도로가 됩니다. 그리고……
순만
홍순만위원
이 하던 도로라도 제대로 빨리 마무리를 해야지……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그리고 한중대 쪽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기층재인지 뭔지 하지도 안하고 찔금찔금 하니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완종
심완종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는 알잖아요. 지중화도 그렇고, STX도 그렇고 들어서 아는데 거기를 놔두더라도 A가 먼저 했으면 A 구간을 빨리 끝나고 학생들이 다니게 해야 줘야지 60일하고 또 30일 하면 겨울방학 끝나면 또 3월, 4월이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소도로,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 몰라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학생들 자전거 타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 딱하잖아요?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담당님하고 가보시라고 현장에 가보라고 그 8m 도로가 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안해 준다고 난리 났는데 그러면 한쪽이라도 해주던가 해서 학생들이 다니게 해야지 과장님이나 담당님 자제분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 있으면 다니면 자전거 타고 다니면 불편하잖아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또 내년에 가면 또 만 5년이야, 이 하나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질금거리면 어떻게해요. 우리도 5대 그때 당시 동의를 해 드렸다고요. 금방 된다고 해놓고 되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질질끌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충고로 잘 받으세요. 물가가 안오른다면 몰라도 분명히 1억 가까이 오를 겁니다. 저거 다 하려면 1억 원 가까이 오른다니까요. 1억 원 계산해 보세요. 안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선우담당 답변해 봐요.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갔는지, 부지매입하고 총계가 얼마 들어갔어요? 우리가 한 40억 원 정도 해준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터미널 얘기해 봐요.
55억 원이 들어갔다고요?
나머지는 50억 남았네.
34억 원.
34억 원이면 변전소에서 북평중학교 갈 수도 있고, 한중대에서 나올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이번 본예산에 안되면 어떻게해요. 돈도 없을텐데, 안되면 또 내년 4월에 추경으로 들어가요?
제가 기술직 건설파트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팀도 문제라고 예산을 안 세워주고 말이야 질금질금하게 하고 제가 조목조목 얘기를 다 안해서 그렇지 예산담당님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고요. 이것 언제까지 끌고 갈거예요.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내년 6월이면 끝나는데 6월까지 되지도 않잖아요. 뭐를 해드렸으면 그걸 계속까지 해줘야 되는데 국장님 섭섭하게 듣지 말고 국장님도 문제가 있어요. 국장님, 왜 예산을 빨리 얘기해가지고 참모회의할 때 지휘부에다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이게 이렇다, 모든 게 펑크 난 것은 시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돼, 지휘부는 책임이 다 있는거라고, 무슨 동해시가 상반기 공사는 하는 게…… 참 할 말은 많은데 여기서 떠들어봐야 어느 개가 짖나 하겠지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이렇게 좀 하세요. 국장님, 지휘부에도 몇 명이 됩니까? 그렇게해서 그 예산을 하던 것이나 마무리를 빨리 마무리 짓자고 해서 우선 예산을 빨리 좀 달라고 해가지고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얘기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이 그렇게 권위가 좋은가 이런거 하다가 중단을 하게하고, 하여튼 이것 가지고 만 5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90억 원 상당히 많이드네요.
보상이 얼마 들어갔어요?
35억 원이요. 그러면 한 가지만 물을게요. 시간 혼자만 할 수가 없으니까 지중화 그것은 한전하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지중화 관계는……
순만
홍순만위원
한전에서 해준답니까, 안 해준답니까? 도와준대요, 안도와준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지중화 관계는 우선 관을 묻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구간 있잖아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 구간 154 거기서부터 북평중학교 도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좀 첫 시간에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변전소 한 번 찾아가서 빨리 얘기를 해서 올해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되잖아요. 올해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는 예산이 있데요? 그것도 내년까지 가요? 벌써 3년 전부터 지중화 얘기를 했는데, 선우담당 3년 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왜 지끔까지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예산이 완전 지중화로하면 별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우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다 해달라는 말은 안했잖아요? 얼마 구간까지 해준다고 했으면 언제까지 해줄 것인지 답을 듣고 그 다음부터 우리시 돈으로 추진을 하면 되는데 그 세월아 네월아 걸려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3년전 이 얘기를 똑같이 말씀을 드렸다고, 그때 건설경영국장님 과장님으로 계실 때 얘기한 겁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제가 와보니까 그 관계로 해서 공문도 수없이 보내고 협의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이번에 최종적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질문이 없는 것을 위원장님한테 얻어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게는 안하겠습니다. 이것만 마무리 짓고 하여튼 될 수 있는대로 빨리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 이번 본예산에 지휘부하고 얘기를 해서 아주 꼭 좀 하도록 해 주십시오. 너무 오래 걸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쪽에 노점상 단속 일시사역인부로 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1,976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단속하는 근로자가 몇 명이며, 또 단속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기간은 또 언제까지이고 말씀해 주십시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단속인원은 2명이고 실적으로 지금까지 2명이 한 것을 보면 고정식 노점상 철거를 6건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6건 하셨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천곡동 대학로 있는 쪽입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거기도 3개소를 했고, 묵호 어판장에 1건하고 부곡 썬사인 앞에 2개소를 철거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더 해야 될 부분들을 계획 잡아 놓은 게 있습니까? 몇 건 정도 됩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여기는 이분들은 이동식 노점상이고, 뭐하여튼 적치물 철거 이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니까 그걸 계속 단속하고 또 저희들 불법중기단속도 같이 과업을 줬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참 어려움도 많을 것 같아요. 이게 그분들은 또 생계가 달린 사람들이고, 또 막상 부딪혀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지혜롭게 잘 할 수 있도록 좀 관리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불용지 도로보상으로 2,0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3억 4,400만 원으로 지금 집행을 할 것이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디를 보상할 것인지, 어느 도로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총 대상필지가 788필지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실지 2억 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6필지를 보상을 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2,000만 원이 서가지고 저희들이 1필지나 많아야 2필지 정도 밖에 보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항상 민원이 끊이지 않는 일이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이게 민원이 길게는 한 몇 년까지 길게 민원이 있습니까? 도로미불용지에 관해서요. 한 수십 년 되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해서 하고 있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은 민원 접수순으로……
혜숙
김혜숙위원
접수순으로 합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접수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2억 원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2,000만 원 더 증액된 것이 1/10밖에 안되잖아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걸 가지고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아까 6필지 중에서 2필지도 할까 말까입니까, 아니면 2필지가 완전 보상이 다되는 겁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우선 면적이 적은 금액에 맞게 저희들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 2억 원 할 때에는 6필지를 순위로 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을 주려고 했는데 2,000만 원.
혜숙
김혜숙위원
민원인들하고 얘기가 또 됐을 것 아닙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렇지요.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상해 주겠다고……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343쪽에 보면 재해대비해서 하천유지관리 보수비가 시비가 3,5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이게 어디어디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잡혀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전에 지금 우리 동해시에 마상천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런 소하천들이 있지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몇 군데가 됩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소하천이 29개소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29개소 관리를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맞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부족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도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가까운 평릉천 같은 경우는 지금 병원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내려오는 오‧폐수 이런 것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그것은 하수도를 통해 가지고……
혜숙
김혜숙위원
하수관로로 갑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단순히 이제 우수 이런겁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우수,
혜숙
김혜숙위원
네, 지금 거기가 최근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주변에 악취라든가 벌레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우선 이 계획이 어디에 잡혀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마상천 하류를 준설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상천에다가 이 예산을 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3,500만 원.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습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예산이 추경에 서면 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을 추경에 세우면 마상천만 할 겁니까?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3,500만 원 이것은 마상천이고, 기존에 1억 5,500만 원은 소하천 정비에 활용이 되었고 말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 예산 가운데서도 평릉천도 포함시켜 가지고 지금 한 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저희들 의원님들 식사하고 들어오면서도 봤는데 거기가 많이 준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수풀도 많이 쌓여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평릉천에 대해서는 제초작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난 8월에 한 보름 전에……
혜숙
김혜숙위원
제초말고 준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준설은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확인해보고……
혜숙
김혜숙위원
한번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필요하다싶으면 좀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범위 안에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게 해주셔서 재해에 앞으로 태풍이 올라올 것 같은데 그 전에라도 정비가 될 수 있으면 정비를 해서 그런 위험한 곳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간
박승간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이어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최석인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도시경관과도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예산이 다 삭감예산인데 여기도 보면 거의 다 삭감인데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일하시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사업비 삭감되는 부분은요. 대부분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 된 집행잔액을……
혜숙
김혜숙위원
거의 다 그런 겁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그런 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혜숙
김혜숙위원
사업하는데 별 지장은 없으시네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금년사업은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금년사업은 그렇습니까? 지금보면 유일하게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만 지금 증액이 되었네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가로등, 보안등에 관한 것만 나머지는 다 삭감예산인데, 지금 여기 349쪽에 부곡동 해안도로 삼정2차 아파트간 도로개설 이것은 다 마무리가 되었잖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5,000만 원은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잔액을……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잔액.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여기서 삭감되면 다른 곳으로 가지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지금 큰 도로에서 올라가는 구간이 경사가 굉장히 급하잖아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 안전시설 좀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 없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거기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재료를 콘크리트로 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컷팅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눈이 많이 올 때에는 조금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지형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를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시설이 더 필요하다면 좀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게구석∼산지골간 연결도로개설비가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1억 2,000만 원이게 토지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여기는 현재 공유자 지분으로 토지들이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자가 23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쩌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지적이 10m 정도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적공사에서 분할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지적 불부합지가 되는 건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성과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적공사 자체에도 10m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답을 못주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다면 이 사업 자체가 좀 검토를 많이 해봐야할 필요가 있겠네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을 나올 동안에는 아마도 금년 말까지는 이 예산을 소진할 곳이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못 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보니까 예산이 거의 잔액부분이고 그러네요. 하여튼 공사나 이런 것 마무리를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고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선 다 삭감했는데 질문할 것도 없네요. 우리 신규가 2014년에 있다면 합니까? 민원이지만 여러 가지 우리 동해시 예산 3,000억 원이라도 모자라지요. 지방도로 8m, 6m 도로……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잡아보면 돈이 모자랄 거예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군데라도 할 의사가 있습니까?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좀 애로사항인데요. 보상을 추진하다가 금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이 아직도 10곳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곳이면 얼마정도 예산이 잡혀야 되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전체까지 하면 뭐 100억 원 이상 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 신규사업을 결정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진행하던 것을 우선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한 새로운 민원이라든가 어떤 욕구가 있기 때문에 솔직한 얘기로 지금 걱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걱정 많으실 거예요? 다른과보다 도시경관과가 제일 부서가 많고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가 도시경관과 부서라고…… 그래서 제가 물은 것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북삼동 4통, 도로를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전 신통장님 하시다가 지금 다른 통장님이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자전거로 다녀요. 길도 아닌데 다니는데 좁아가지고 엎어지고 사고도 많이나고, 그 4통 김진각씨인가 그 분이 통장을 하실 때 벌써 몇 년이 되었나 4∼5년이 되었네요. 그 북삼동 거기를 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최담당이 아시지요. 먼저 들렸지요? 북삼동 홍순녀, 그건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 민원을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안하니 자꾸 저한테 전화를 하게합니까?
그 집 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 집만 또 다른데는 없잖아요. 그 집밖에는 없잖아요.
대지가 돈이 많이 들어요.
어느 정도 되는데요.
아니, 대강 있잖아요? 그 분도 참 자기집이 들어가도 얘기를 하잖아요. 이의를 제기안하겠다고……
아니, 그러니까 신청을 하고 어떻게 해 준다는 얘기는 안하고……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자꾸만 전화오게 만들고, 내가 담당소개로 해서 만나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도시경관과장님는 동장하시다가 오셨고, 전에 도시계획 출신이시니까 잘아시겠지만 이 시가 돈만 많으면 얘기할 께 뭐가 있겠어요. 순서대로 지금 하시는 거지요?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순서대로 하시고 북평쪽도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은데……
석인
최석인도시경관과장
지금 사실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전 지역이 고르게……
순만
홍순만위원
들어온다고 해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봐서…… 있을때도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이제 돈이 바닥이 나고 하려고 하니 과장님 더 힘들지요. 맞잖아요? 이담당님 디자인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요? 디자인 여러 군데 하던데 예산이 됩니까? 지금 다리 밑 묵호 쪽에는 다해가던데요. 또 다른데도 있잖아요? 지금 다녀보면 흐려가지고 새로 해야 되겠던데요. 있는 것은 놔두고, 그런 걸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몇 군데 있지요? 흐려서 안보여요.
그 예산이 많이 들어요?
하여튼 신규로 하시지 말고 있는거라도 깨끗하게 해 놓으세요? 지저분하고 보기 싫더라고 내가 봐도 보기 싫은데 다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이담당 수고해 주시고요. 하여튼 과장님, 수고를 해 주십시오. 시가 부자만 괜찮은데 시가 부자가 아니라서 뭐 17% 밖에 안되는 자립도가 되어서 어렵지요. 국장님, 어려울수록 이 건설파트는 뭉쳐서 잘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 여름철에 아무 탈없이 직원들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밑에보면 401-01에 보면 관광지 망상, 추암내 편입토지 보상금해서 15억 원이었는데 지금 7억 원이 삭감이 되어서 8억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 원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추암에 이 돈을 가지고 추암지역을 금년에 보상을 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러는 중에 지금 주민들과의 주민설명은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서 기본계획은 확정을 해서 금년 9월 이번 달 중에 도에다가 기본계획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신청을 하면서 절차는 진행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본 계획이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보상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보상이 진행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 상당히 힘들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보상협의를 진행하면서 진행 정도에 따라서 있는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정리추경때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전부다 집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지금보면 10년 동안 흉물로 지금 방치가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을 정말 상업지역으로 해서 용적률도 70%에 건물을 짓게끔 편의도 상당히 많이 봐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 하실 때 과장님이 올해 2013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사업을 하다보면 또 착오도 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봐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나머지 필지 예산을 봤을 때 얼마 정도가……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금 나머지 부분이 한 50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 중에 지금 현재에 8억이 잔여예산이 남기 때문에 42억 원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지내에 상가를 지어야 할 부지가 한 1,700여 평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STX에다가 저희들이 땅을 다시 파는 그렇게 되게되면 한 17억 원 정도가 결론적으로 저희들 시에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가 필요한 부분이 한 25억 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8억 원이면 몇 집이나 보상할 수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집 규모에 따라서 틀리는데 한집이 10억 원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조금 작은 것은 7∼8,000만 원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큰 것은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보면 예산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여튼 상가도 중요하지만 뒤에 주택부터 매입을 하고 나머지부분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3차 추가경정때 보상협의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에 추암이 1번지다운 관광지로 변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01-01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무릉계곡 환상철굴개발비에 대해서 4,1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환상철굴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관람을 못하게끔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 들어간 부분하고 4,100만 원이 투입이 되었을 때 시민들이 관람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시가 환상철굴개발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국‧도비지원신청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0년도부터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오다가 2011년도 마무리를 했어요. 중간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왜냐면 이 부분은 무릉계곡에 건강체험단지라고 해서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11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4,100만 원은 뭐냐면 2011년도에 저희들이 6억 원을 가지고 국비 3억 원, 지방비 시비하고 도비 합쳐서 총 6억 원을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주차매표소에서부터 무릉계곡 호암소 건너가는 다리까지 양쪽 도로 옆으로 길을 갈 수 있도록 데크 만들어 놓은 것 있잖습니까?
기하
김기하위원
네.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걸 그때 당시에 했는데 여기에 6억 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국‧도비 집행잔액이 한 2,7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다보니까 이걸 집행을 안하다보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이 문제를 반납하기 보다는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지만 우리시에 보탬이 되는 어떤 써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국‧도비 2,700만 원 포함해서 시비까지 포함해서 4,100만 원을 가지고 금년에 이번 추경에 정리가 되면 우리 호암소 앞쪽에……
기하
김기하위원
좌측 편에 말입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무릉계곡 올라가면서 지금 그러니까 데크 중심으로 해서 호암소가 있는데 호암소 전설이 있으니까 전설을 이용해서 포토존을 조그마하게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호랑이와 도사님. 좋은 발상을 하셨는데요, 볼거리가 좀 있게끔 예산은 많지 않지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헬스토피아 앞에 보면 철골 있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건 어떻게 추진되어 갑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철골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골을 조금 진행을 시켰습니다만 그 안 내부자체는 일부는 정비를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서 사람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체류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지금은 폐쇄를 해서 지금 사람이 못들어가게끔 그렇게 차단을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니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안전도 문제가 있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오염, 공기 대기질이 사람이 오랫동안 체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헬스토피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그 시설 일부 참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복안으로 활용을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때 정밀진단을 해 본 결과 공기 대기질 자체에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나서 그래서 헬스토피아 할 때 사업범주에서도 제외시켰던 그런 부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헬스토피아가 무릉계곡이 명소가 될 수 있게끔 하여튼 부서는 다르지만 어차피 관광진흥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같이 연계해서 이번에 호랑이와 도사님의 전설을 좋은 작품을 만들려고 하시니까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관광진흥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홍순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간단하게 주차관계 때문에 물어보려고 제가 먼저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지만 민원이 우리 지금 주차 공짜, 야영장 공짜 실지는 돈 받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 어느 단체에서 주차장 관계, 작년에 망상해수욕장번영회에서 얘기를 했을거예요. 모든 게 다 공짜잖아요? 거기에다 우리 시 조례에다가 되어 있다고 의원들 욕을 막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다 공짜로 하게 만들었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보면 부시장님이 한 5억 원 정도가 펑크가 났다고 그래요. 5억 원 정도 벌어야 하는데 이거 다 공짜로 하는 바람에 못 벌었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시 뿐만 아니라 해수욕장을 운영하는 영동 시군이 경북 울진까지 해서 주차장을 유료화 시켜서 받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돈을 유료화 시킬 어떤 명분을 지금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은 명분을 만들기가 곤란하지만 야영장 같은 경우는 일부 손을 좀 봐서 데크를 좀 만들어서 유료화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 한 5억 원이라는 걸 못 벌어드리잖아요? 우리시에서 나는 것도 없는데 관광수입을 잡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르바이트가 몇 명이 들어가요? 1년에 한 100명 이상 썼지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르바이트는 28명, 28명해서 총 56명 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이렇게 적어졌나? 아,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바람에……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운영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뭐 교통통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핸드폰만 가지고 장난하고 업무하는데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는 안쓰고 일단 좀 기간제 인력을 일부 썼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 4∼50일 하면……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벌어들이는 돈이 없는데 우리 예산에서 나가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딱한 일이 아닙니까? 벌어도 시원찮은데 번 돈에서 나가니……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일단 수입도 수입이지만 지역의 나름대로의……
순만
홍순만위원
200만 명이 왔다는데 200만 명이 오는데 뭘 뿌렸는지 뭐에 썼는지 모르겠어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하여튼 그거야 관광객들이 옴으로 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200명이 왔는지, 150명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참 말하는 것은 다 좋은데 이게 뭐 풀리는 게 없잖아요.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다 산으로 갔지 바다로 크게 왔나, 올해 번영회 장사가 잘되었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나름대로 장사는……
순만
홍순만위원
벌었다고 그래요. 벌었다고 합디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사람의 욕심이 한정이 있겠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은 잘된다는 말은 한사람도 안해요. 내가 물어보면 안됐다고 해요. 그래도 과장님한테는 됐다고 했나보죠? 하여튼 좋습니다. 공짜도 다 좋은데 너무 공짜로 해서 우리시가 벌어야 되는데 있는 돈을 까먹으니 딱한 일이라서 한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민원이 들어왔고, 어떤 통장님이 우리 의원을 보고 욕하는 거야, 조례가 그렇게되어 있다고 그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결국은 의원들 8명이 다 욕먹잖아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물론 수입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망상이라는 인지도를 넓혀서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 해서 우리 동해시의 관광이미지를 높인다는 그런……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는 홍보를 망상해수욕장 덜 해도 되요? 워낙 대한민국에 많이 퍼졌다고, 서울 청량리 같은데도 터미널 다 망상이라고 다 있다고, 요즘 터미널에 붙여놓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붙여놨어요. 못 봤는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붙여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강남터미널에 붙여놨다고……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 동서울 다 붙여놨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붙여놨다고 한 번도 못 봤는데……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어서 1년 내내 못 붙이고 몇 개월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그런……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질문하다 다른데 새나가서 그런데 참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안보이던데 보였다고 그러니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홍보는 어지간히 되었는데 우리시민들이 질을 찾아야지 좀 벌어들여야지 이제는 시가 벌어들여야 되잖습니까?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벌어들일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세요.
종문
김종문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멋있는 답변하셨네, 고맙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그럼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364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비로 7,000만 원이 삭감된 것이 이게 다 쓰고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인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당초에 16개 단지를 보조금을 배정을 했거든요. 그중에서 4개단지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개단지에서 포기한 것이 7,000만 원이라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다른 것들은 다 시행이 되고 있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364쪽에 지금도 주거환경개선 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다 끝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끝났어요, 여기 올라와 있는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삭감 목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서……
순만
홍순만위원
주거환경개선에 어린이 체육공원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있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가 말하자면 말씀드린 민간자원보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기존에 설치된 것을 다시 고치는 것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면 다른데 새로 신규는 안되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신규는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파트나 동에……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동에는 안됩니다. 아파트 단지만 가능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파트 단지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도 370쪽에 북부권 공동주택 유치관리 출장여비가 있는데요. 2명이서 10회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지금 과장님하고 출장가실 때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두 분이 가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보통 저하고 담당하고 담당자 3명이 갑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가시는 데는 LH본사.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본사하고 강원지역 본부도 가고 사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앞으로 갈 예정이 10번 정도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거기에도 가고 이게 예산 목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건축관리과 특별융자금 징수도 가야되고 여러 가지로 가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도 가야되고, 춘천도 가야되고 그런 여비를 세운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올해가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좀 어떻게 서광이 비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지만 저희들이 대충 정황은 파악이 되었고……
혜숙
김혜숙위원
감을 좀 잡으셨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10월쯤 되어서 한 만약에 계획을 바꾼다면 우리가 보고를 드리고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보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LH공사 사장님이 교체가 되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교체가 되었고 오늘 확인을 했는데 지난번 주에 LH공사 본사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저희 이 문제를 가지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신규사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68개 지역인가 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니까 어느 자치단체를 선정을 한다면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 방침을 정하는 게 아마 내년사업부터 공모 쪽으로 한다. 이런 취지로 하니까 실질적으로 저로 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목적하고 시차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번 10월말이든가 의회에 보고 드리고 사업계획을 추진방향을 어떻게 변경을 하든가 다른 방법을 하려고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신 결과가 좋은 것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철동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없으시면 질의응답으로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시외터미널 옮기고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지요?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376쪽입니다. 401-01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해서 2013년도 브랜드택시 활성화사업에서 이제 357대에서 2억 600만 원, 도비가 1억 300만 원, 시비가 1억 300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255대에 대해서 법인택시에 대해서 한 예가 있습니다. 그 금액에 맞춰서 법인택시 중에서 동호대원운수 차량하고 개인택시 311대하고 이래서 이 차량이 357대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를 이 돈을 가지고 지급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이 사업이 한 4억 8,800만 원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시비를 조금 보조해주는 차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는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내년에 2014년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전부다 유선 콜 다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업이 필요가 없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올해 2013년도에 357대만 마무리하면 다 된다는 말씀입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다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하실 때에 옛날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보완을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 가지만 드릴게요. 376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가 3,000만 원인데 그때 제가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린 게 거기 포함이 되려는가 경포아파트 앞에 의자……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이게 최소한 돈을 더 요구를 했었는데 시비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지금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남호초교로 내려오는 버스승강장 한 네 군데 하고요. 민원이 들어와 있는 곳은 해소하는 데는 민원 건은 좀 해소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큰일났네, 그 해준다고 그랬는데 얼마되지 않는데 맞춰보지요. 큰일났잖아, 증액할 돈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4쪽 세입부분에서 공영버스터미널 상가임대료가 5,600만 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지금 상가가 다 분양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분양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상가 분양할 것이 1층에 이번에 입찰을 해서 1개가 덜 나가고 다 나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1층에 누수되고 그런 것은 개선이 다 되었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방수처리를 조금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문제없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아마도 터미널 전체적으로 물이 스며서 벽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조금 공간을 두고 밑으로 흐르게 했기 때문에 다음에 비가 많이 온다고 보면 다시 한 번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시고 내년 당초예산에 그 부분을 예산을 좀 확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376쪽에 보면 운수업체 유류비 보조금 지원이 3억 8,645만 원 정도가 지금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발생요인이 뭡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국토교통부로부터 2013년도 유류세 연동보조금 안분액이 국토교통부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 통보되는 금액하고 작년도에 쓰고 남은 금액을 합치다보니까 이 금액이 좀 늘어나다보니까 그 금액만큼은 증액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운수업체에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 같은 것은 좀 어떻습니까?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버스가 지난번에 직원들하고 전부다 승차를 시켜서 검토를 한 번 했는데 대다수의 문제는 여름철이다 보니까 길이 막히고 그래서 처음 출발해서 종점에 갈 때에는 한 5분정도 늦어지는 게 그러다 보니까 버스시간이 정한 시간에 오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이 조금 있는데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민원 같은 것은 어차피 교통행정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직원들이 직접 체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개선할 점을 더 개선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동
박철동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기 때문에 해양정책과장님이 대신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모
양형모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해양정책과장 양형모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모
양형모산림공원과장 직무대리
특별히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해양정책과장님이 잘 모르실겁니다. 담당님들이 답변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지금 제가 이번 시정질문에 넣었는데 사문재에서부터 만우쪽가는데 그 나무 이름이 뭡니까?
네?
이름이 참 이상하네. 메타…… 그걸 자료를 주시고 그 시정질문했는데 자료를 줄 생각도 안하고 말이야……
어디 누구한테 줬어요?
시정질문 넣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올 여름 더운데 풀 제초작업 등등 많은데 아주머니들이 그 분들 앞으로 대우를 좀 잘해주세요. 그분들 대우를 잘해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다는게 어떻게 알어, 하여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올해 같은 경우 얼마나 더웠어요. 35도 되는데, 정말 땀 흘리고 참 미안하고 부끄러운 점도 없지 않아 많던데 물론 일당을 받는다 해도 올해는 아시잖아요? 특히 얼마나 더웠어요. 공무원부터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그런 분들 좀 중간에서 좋은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우 잘해주시고, 자료를 어디다 드렸다는 것인지, 내가 신청을 할까요? 시정질문을 넣었는데 자료, 담당님은 지금 무슨 담당입니까?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그 자료는 요구자료가 답변자료에 다 들어가 있는 그거 말고 또 요구하시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사문재 시정질문 했는데 지금 자료를 줬다고 하니까 못 받았는데 왔다고 하니까?
봉자
홍봉자위원장
시정질문 답변서에 다 있잖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보고 알려드릴게요.
봉자
홍봉자위원장
보시고 추가로 요구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좀 그럴 것 같고요. 산림바이오매스담당이 누굽니까? 담당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387쪽에 수집단 인건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고 이 바이오매스와 관련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 수집을 해서 그 다음에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무슨 양이 많아가지고 동서화력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활용방안이 연구가 되나하고 이렇게 말씀드려봤는데 그냥 그렇게 부산물이 많지가 않네요?
양이 못되네요. 물량이 그렇게 안된다는 얘기시지요.
아까 그 말씀 중에 이제 좀 괜찮은 것들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에게 지원해 주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따로 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긴 시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해양정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9쪽입니다. 횟집명소거리 및 대진관광지 유지보수비에서 2,5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5,48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동안 조성해 놨던 각종 시설물들이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가 되고, 노후가 되면서 파손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돼서 교체가 되어야 할 부분들 수리해야할 부분들 이런데 투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느 특정한 사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난간 휀스가 부식돼서 탈락이 되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보수를 하고, 또 의자가 노후돼서 못쓰게 되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개인의 시설이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횟집명소 거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간판에 시비투입을 해서 한 부분에 또 혹시 투자하는 게 아닌가?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건 아니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추경이 상당히 예산편성이 안되었잖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많지 않지만 정말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난간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그냥 옆에 일부 무릉계곡 같은 경우는 일부 이렇게 하다가 낙상을 해서 다친 사례도 있으니까 각별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완벽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해양정책과 질문인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갯목에 내려가다 보면 공사하는데 있지요? 가보셨습니까? STX 지중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현수막 플래카드 뭐라고 붙여놨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 가보셨잖아요. 거기하고 STX하고 지중화하는데 횟집이 연관이 있습니까?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쪽하고는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그 플래카드를 붙여놨으니, 그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분이니까, 아니 주민들이 과장님 중간 역할에서 빨리……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알지요, 포장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중화하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데 그걸 못하게 하면 뱃사람들 말 안 들으면……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STX하고어업인들하고 빨리……
순만
홍순만위원
할 것 하면 말 안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은 할 이유가 없어요.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STX 쪽에다가 계속……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즉 말해서 달라고 그러면 달라는 대로 해가지고 빨리 해야지 저게 한 달 여름에 더운데 일하고, 요즘은 좋은날인데 일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리려고 그랬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랬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해로 들으시지 말고, 중간역할을 좀 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모
양형모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준민입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준민
최준민의회사무과장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운영비하고 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한 예산이고, 관내여비가 부족분은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봉자
홍봉자위원장
과장님의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이 있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됩니다. 제4차 회의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 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