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갑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복지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경제복지국(지역경제과,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축수산과, 여성가족과)

반갑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오세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54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서 108억3,7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과 주요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 50억6,000만원에서 6억5,900만원이 증가한 57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남가천공단 안내간판 설치비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공공근로사업비로 7,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2억8,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기정예산액 54억3,700만원에서 6억8,900만원이 증가한 61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3억2,300만원 증액 편성 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긴급복지지원금 9,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2012년도 국·시비 보고금 집행잔액반환금 3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589억2,500만원에서 13억2,900만원이 증가한 602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경로당 난방비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2억6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생계급여 1억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은 11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은 629억6,200만원에서 48억7,500만원이 증가한 678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사유는 만3,4세 보육료 지원예산 37억3,900만원 증액편성 하였고 출산장려금 지원예산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9,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280억원에서 26억8,200만원이 증액된 306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지원사업 2억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친환경사업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 1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은 수출지원품목에 팽이버섯이 추가되어 7,5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비 7억6,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비를 3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였습니다. 재난재해예방사업으로 온양 하발 동상 교량 재설치 사업에 10억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9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141억9,900만원에서 6억원이 증가한 147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말산업육성지원사업비 1억2,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양돈분뇨차량 지원사업비 1억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양식어장시설지원 사업비를 5,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012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으로 1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덕철 지역경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덕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특히 지역경제과 업무추진에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협조를 해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 봤을 때 고연공단이나 와지 마찬가지로 2,000만원으로 삼남 가천공단에 안내간판을 설치하지만, 고연공단이나 와지 쪽 하고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까?

고연공단하고 와지, 길천, 그 외 두서 전읍하고 각 공단 내에 간판이 그동안 빛바랬다든지 좀 퇴색된 부분들은 지난 번 예산주신 1억1,000만원 정도 있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일체 정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에 2,000만원 요구하게 된 부분은 지난번에, 기업체 협의회가 각 공단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군수님이 나가셔 가지고 건의사항도 청취하고, 다른 지역에는 그런 안내간판이라든지 잘되어 있는 데 자기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보충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게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산림공원과 소관 같으면 산에 표지석 관련, 일관성을 가지고 주문 제작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일관성이 있게 짜임새 있게 해야지, 이쪽에 설치할 때는 이 모델 저쪽에서 설치할 때는 저 모델, 어차피 하는 건데 할 것 같으면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딱 표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쪽 지역 저쪽 지역 모델이 틀려요. 디자인을 할 때도 심플하게 객관적으로 통일성 있게, 누가 보더라도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뉴얼을 만들든지 일관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좀 짜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좋은 안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8페이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육성에 투자기업모집 홍보비 420만원이 신규로 잡혀 있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에 조례가 제정되어가지고, 위원회 참석 수당입니까 이것 뭡니까?

지난번에 중소기업육성지원 조례를 승인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각종 홍보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월말까지 공고를 해 놨습니다. 9월1일부터 10월말까지 두 달 동안 모집해 보고 업체가 들어오면 그 업체에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서 맞는지 안 맞는지 심사를 합니다. 그 비용이, 올해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으면 올해 심사를 해서 예산을 확정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기간이 짧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0페이지 고용활성화 및 안정추진에 재선정마을기업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재선정마을기업이 현재 두동에 옻밭체험마을하고 (주)나눔식품 범서구영에 여기 하는데, (주)나눔식품 범서 구영에는 2년차 지원해서 사업이 지금 종료됐고요 옻밭체험마을도 재선정과정에서 탈락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이 없어져 버렸고,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해서,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들이기 때문에 현재 삼동 민속손두부마을이 올해 재선정됐습니다.

그럼 그 위에 신규마을기업에는……

신규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시비 보조사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밑에 것은 심의에 탈락되니까 삭감을 해 놨고 위에 신규마을기업은 새롭게……

새로 선정이 되고 또 소호 산촌협동조합이 신규로 들어와 있습니다. 9월달에 들어와서 시에 올려놨는데 아마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확정된 부분들 하고 없어지는 부분들에 예산 조정하는 면도 있고 국·시비 보조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사업들, 그래서 예산 부기도 조정하고 예산도 확정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시에서 전체 선정을 합니까?

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럼 탈락도 시에서 선정을 하고 재선정 하는 것도 시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만 저희들이 선정해서 올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만 주면 시에서 다 모든걸 다 해결하네요?

예, 선정은 시에서 다 합니다. 시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50%가량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원래 국·시비 지원사업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적에 이 정도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방금 소호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도 선정을 해 가지고 올라가는데 혹시 우리 군에서 잘 못해가지고 삭감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이 안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정해지지가 않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조정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상입니다.

151페이지를 보면 재무활동 관련해서 국고보조반환금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2억3,3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 사회적기업육성지원 2억800만원이 반환됩니다. 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부분에 이만큼 집중적으로 반환금이 발생하지요?

국가에서는 아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많이 발굴도 하고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홍보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개인들이 관심을 가져서 내가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사업을 좀 하니까 국가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만큼 예산을 확보해서 그만큼 시행을 하려고 홍보도 하고 모으기도 하고 다각도로 했는데 익년 전에 계획을 하던 부분들을 다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마무리 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해서 사업적기업을 육성을 많이 하면 일자리도 창출되고 거기에 따른 우리 지역경제에도 활성화 되는데 그게 작년의 돈이기 때문에 일을 많이 못한 부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왜 그걸 지적하느냐면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 집행을 못해서 반환하는 것은 기 알고 있는 거고, 울주군 전체 예산을 봤을 때 이 국고보조반환금과 또 시·도 국비보조금 반환금 비율을 봤을 때 엄청납니다. 엄청난 이 비율 중에서도 특히 우리 경제복지국을 보면, 지역경제과만 해도 2억3,300만원, 생활지원과 3억2,200만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11억800만원 또 여성가족과 5,980만원, 농업정책과 2억3,300만원, 축수산과 1억8,400만원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경제복지만 봤을 때, 국비를 따고 시비를 따고 해서 제대로 된 예산활용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애써 따가지고, 물론 집행잔액도 있고 다 압니다. 알지만 사업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이런 국비 애써 따고 시비 애써 협의해서 따가지고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고 반환금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앞에 6개 과를 다 불러줬잖아요. 이 국고반환금 관련해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예산의 효율성 있는 집행을 위해서, 계산을 해 봅시다. 이게 다 얼마입니까? 다른 한 부서의 예산과도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은 울주군 전체를 보더라도 사업의 효율성을 가져야 되겠다, 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이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은 대부분 다 사업성이 아니고 국·시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복지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집행하고 남은 돈이니까, 이게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아닙니다. 대부분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인건비,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을 찾아서 해야 되지만 그 대상자가 없거나, 그런 부분에 대부분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국장님 그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제 기능을 하려고 하면 사전에 많이 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것 충분히 공감하는데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엄청나다는 거지요. 이런 것을 예산확보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실·과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온누리상품권, 140만원 추가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추석, 설 이때만 활용하지, 홍보부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추가편성한 이유는 뭐 있습니까?

온누리상품권은 물론 당초예산에 480만원을 주셨는데 140만원 편성한 부분들은 2012년도에 지방공공요금 및 안전관리 인센티브 사업비 특별교부세 1,600만원이 교부됐습니다. 이게 집행하고 남은 게 140만원인데 국가예산을 반납을 하려고 하니까 국가에서 반납하지 말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납을 안 하고 추경에 넣어서 우리 군에 다시 쓰는 쪽으로, 그래서 불용처리 되다가 우리 군비로 편성 됐는데, 이건 반납하는 예산을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쓰자 이래서 다시 추경에 올려가지고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이 있지요. 시·군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7,340만원, 무슨 재료비입니까?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인건비가 70% 쓰도록 되어 있고 자재비 30%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시비가 추경에 좀 더 내려 왔습니다.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64명 정도를 더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시비 보조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을 더 주면 우리 지역에 환경이 좀 지저분하니까 환경도 정비하고,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 일자리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 지역공동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재료비, 이것도 추가로 편성됐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런 맥락입니다. 사업비를 더 증액시키고 국·시비 받아온 사업들이기 때문에 일을 좀더 늘리는, 일자리 창출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서 사업비를 더 받아왔습니다.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 인원에 따라 가지고 재료비나 이런 것,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합니까? 예를 들어서 길거리 꽃 심기라든가 하면 꽃씨를 산다든가 이런 것 주로 사가지고 공공근로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주로 읍·면에다 예산을 배정하고 소진시킵니다. 읍·면에 어느 정도 할당을 좀 줘서 저소득층들과 차상위계층 이하, 노인분, 다문화가정, 이런 쪽에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효과는 많이 없고 환경정비 쪽으로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읍·면에 골고루 편성이 돼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집행 해 버리면 읍·면에서 문제성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온누리상품권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아까 반납하는 부분을 갖다가 도로 상품권을 산다 했는데,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60개 업소 정도 해 가지고, 모범업소라든지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60개 업소를 기정예산에 했는데 돈이 남았으니까 온누리상품권 구입해서 10개 업소를 더 늘려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니 사용방법을 어떻게 하는데요? 그냥 업소에 줍니까?

그냥 주는게 아니고 건전하게 하는 모범업소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것은 상품권을, 원래 이거 소비자들이 상품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온누리상품권을 사서 그 업소에 지급하는 겁니다. 재래시장 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이거든요. 그걸 사서 모범업소에다가 앞으로 계속 착한 업소를 운영하라는 그런 맥락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설명이 그래 버리면 안 맞고, 예를 든다면 저소득층에 줘가지고 저소득층이 재래시장에 가서 그 상품권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업체에 준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가 관련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장면집이 가격을 계속 그대로 받는다든지 이런 모범업소 60개 업소를 정해서 줬는데 추가적으로 10개 업소를 더 선정해서 주자는 취지에 해당이 됩니다.

상품권을 왜 그 업소에 줍니까? 내가 하는 말은 예를 들어서 직원들한테 준다거나 저소득층한테 준다거나 하면 그 상품을 가지고 재래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제도가 이 상품권이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 업소에 주면 그 사람들은 그걸 바로 현찰로 바꿔서 써버리면 의미가 있나요? 온누리상품권이 그런 상품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정예산에 480만원 주셔가지고 620만원이 되는데 온누리상품권 지원 부분도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여섯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물가조사를 해서 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장면집이 저렴한 가격에 계속 모범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상품권 2만원 정도, 많이도 주지도 안하고, 그래서 분기별로 주고 있었거든요.

모니터 요원들한테 준다 이 말입니까?

아니요, 업소에다가 줍니다. 모범업소에다가, 조그마한 인센티브가 됩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하는가 몰라도 그 온누리상품권을 그렇게 사용하는 취지가 아닌 것 같은데, 아까 내가 이야기한 쉽게 이야기해서 일반사람들이 물건을 사러갈 때 그 상품권을 주고……

들고 가서 사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업소에 왜 줍니까? 업소에는 차라리 아까 이야기하는 앞치마라든가 필요한 걸 해 주고 상품권은 오히려 경제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끔 하면, 예를 들어서 3만원이나 4만원이나 샀을 때 상품권 한 2만원 갖고 가면 물건을 하나라도 더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잡화가게 같으면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물가조사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이미용, 목욕업, 이런 물가조사 나가는 업소들을 다녀보면 그 업소가 계속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 업소에다가, 분기별로 데이터를 내기 때문에, 분기별로 2만원 정도의 상품권을 기정 480만원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돈이 남았기 때문에 120만원 구입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모범업소를 더 정해서 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상품권 받아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데요?

그 시장에 소진이 되겠지요. 자기가 이미용하는 것 같으면 채소를 구입한다든지 하면 그 시장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겠지요. 그런 사항들입니다.

모범업소에 주면 그 사람들은 다른 데 이용해 가지고……

물론 현금으로 바로 바꿔버리면 안 되느냐는 이야기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고기판매원 같으면 쌀 사러 시장에 가서 쌀을 산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장애인복지관 건축물 안전 진단비,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서 600만원을 신규편성했는데 장애인 복지관을 어떻게 증축할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7월에 장애인 아카데미교실에서 건의가 나왔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재활치료를 위해서, 3층에 일부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탁구교실하고, 당초에는 비닐하우스로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안전사고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면 3층에 공간이 있습니다. 150㎡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해서 증축을 할 수 있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증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안전진단을, 행정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아카데미를 하다보니까 공간이 부족해서 한층만 더 올리는 겁니까?

층이 아니고 옥상에 가면 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탁구장을, 한쪽은 탱크하고 있어서 불가능하고 한 쪽은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탁구장을 비닐하우스로 지어달라는데, 비닐하우스 하다가 사람 떨어지고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해서 절차를 밟아서 증축해 드리겠다, 증축해 드리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168페이지 공단경상전출금 관련해서 서부노인복지관 남부노인복지관, 시비 군비 1,080만원 또 남부도 마찬가지로 1,080만원 시비 삭감하고 군비로 증액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다른 복지회관 종사자들은 처우개선비로 매달 15만원씩 줍니다. 같은 복지회관에 근무하면서 노인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못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의 이야기는 운영비로 내려간 예산에서 초과근무로 대체해서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지회관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시비를 못 주니까 초과근무수당을 시비로 주고, 처우개선수당을 군비로 주겠다, 15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서로 근무를 안 하려는 경향도 있고, 공단의 건의사항도 있고 본인의 애로사항으로 저희들한테 몇 번 와서 이야기 하고, 처우개선수당을 주기 위해서, 시비는 못 주니까 군비로 주고, 시비는 초과수당으로 주겠다, 재원변경하는 겁니다.

왜 시에서 못 주도록 합니까?

예산을 받을 때 어떤 용도로 쓰겠다고, 자기들도 우리에게 시비를 줄 때 명시를 하거든요. 목을 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비 가지고 처우개선수당을 줘도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건 줄 수 없는 항목이기 때문에 못 준다, 그러면 초과근무수당을 그걸로 주고 군비로 편성해서……

처우개선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은 아닌데 자기들은 복지관에 줄 수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처우개선수당을 주고 안 주고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판단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운영비만 주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해석은 자기들 유권해석이 맞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목을 바꾸어서 주겠다.

타 구에도 다 그렇게 적용하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반환금, 사회복지과는 국·시비 사업이 주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인원에 따라서 증가될 수 있고 빠지는 것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는데, 시도보조반환금이 9억400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특히 노인의료복지시설 등급외자 지원 6억2,300만원인데 왜 그렇죠?

당초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등급외자가 93명이었습니다. 국비 신청할 때, 그 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생활이 나아져서 1·2·3등급 판정을 못 받아서, 소득범위를 넘어서든지 재산범위를 넘어서서 기준에 미달되니까, 그 부분에 40명이 발생했습니다. 93명에서 40명이 감소되다 보니까 당초에는 14억6,000만원 정도 예산편성했는데 지출을 8억5,000만원 하고 나니까 6억2,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사망자와 등급 재판정으로 인한 인원감소입니다.

장수수당도 처음에는 1500명 예상했다가 17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1,2백명도 아니고 2,3백명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좀 있고, 국·시비 반환금이 많은 것도 있는데, 국·시비 이런 부분들은 맥시멈으로 편성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필요하니까 100만원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민국 전체 인원을 환산해서 울주군이 얼마다 했을 때 자기들도 돈을 소진해야 되기 때문에 정원에 대한 인원을 다 내려줍니다. 우리는 그 돈을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없고 받았다가 현원대로 소진하고, 사업비 같으면 증축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복지비이기 때문에, 인건비 부식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쓸 수가 없습니다.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것이고, 장수수당은 사망자까지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너무 많이 잡는다고 해서 올해 줄였는데 돌아가신 분이 적고 오래 사시고 해서……

5,900만원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인원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정한 기준이 있거든요, 매년 해 오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장수수당은 85세 이상이죠?

예.

앞으로 더 늘어날건데 출생연도를 보면 쭉 나옵니다. 이런 걸 짜임새 있게, 몇 년도 출생 이런 걸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기준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총무과 담당자하고 연계해서 사망자 예측인원과 85세 도달 인원과 전입되는 부분을 추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근접한 인원수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잘 활용하시고, 추가편성을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문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에 범서 분회 2,000만원 예산절감인데 이렇게 해도 문제없습니까?

경로당을 올해 5개를 지었는데 고장 난 부분하고 10개 정도에 비품 이런 걸 했었습니다. 추경에 범서분회 2,000만원하고, 범서 분회 2,000만원은 다 소진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경로당 올린 5곳을 지었는데 혹시 수리할 부분이나 저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한 것이고, 목표한 것은 다 해 줬습니다. 집행잔액도 있고 경로당 10개에 대해서 다 해 줘야 될 부분에 덜 쓰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해도 상관없습니다.

166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건축물 안전진단비는 어디입니까?

울주 장애인복지관입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까 정광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위에 탁구장을 짓기 위해서 증축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165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16명에서 25명으로 늘어났거든요, 국·시비인데, 장애인 인원에 따라서 도우미 몇 명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자기들 예산사정에 따라서, 장애인과면 그 과에서 계획했던 부분이 당초에 16명 정도 계획으로 내려줬는데 예산이 남는가 봅니다. 그래서 추가로 9명분을……

우리가 인원을 임의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더 모집해서 읍·면에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보통 장애인 업무를 읍·면에 가서 돕도록 하는데 장애인들이 오면 안내도 해 주고 장애인을 위한, 소통을 잘 할 수 있도록 읍·면에 배치해서 하고……

읍·면에 다 있습니까?

예, 복지관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시비 군비가 나오는데, 울주군에 보호시설로 등록된 곳이 몇 개죠?

주간보호시설은 3개고 전체 복지시설 다 따지면 60개 정도 됩니다.

60개는 복지시설 전체가 그렇죠?

예.

지역별로 주간보호센터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상에도 마중물이라는 보호센터가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고 서생에도 2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등록기준도 있을 것이고 절차도 있을 것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을 건데,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그 판단은 시에서 합니다. 시의 방침은 개설해서 2년 정도는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도록, 2년 정도를 지켜보고 점검을 합니다. 잘 운영된다고 판단되면 예산사정을 판단해서 보호시설로 지정해서, 지정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시에서 하지만 운영비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는 것도 시에서 판단합니다.

2년마다 운영하는 걸 알아요, 점검하고 평가해서 시에서 선정하는 과정을 압니다.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지원을 받아서, 자체운영은 한계가 있으니까 하소연 내지는 문의를 하고 어려움을 토로하는데, 2년 넘게 해도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어디까지 접근되고 있습니까?

등록하고 허가를 받고 안 받고는 요건이 되면 해 주지만, 정부지원이나 시비지원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판단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 운영하는지 시설장이나 재단에서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 판단은 시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군에서 같이 분기에 한번 정도 나가서 점검을 계속합니다. 해서 잘 운영이 된다고 판단되면 자기들도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해 주고, 오래 못갈 것 같다고 판단되면, 그런 약간의 정치적 판단도 고려된다고 봅니다.

센터는 지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해도 지역에 선정이 되어 있으면 요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이 같이 조사, 평가, 점검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복지시설이 60개가 되지만 특히 장애인 쪽에는 시비 군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것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기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농업인과 농업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8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에 민간자원보조 2억이 전체 삭감 된다고, 과장님 설명에 사업신청자가 없어서 삭감을 했다고 했는데 벼 육묘장이 남부에도 있고 서부에도 있는데 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2억이나 감했지요?

벼 육묘장은 두동농협에서 하고 있고 웅촌에도 하고 있는데.

삼평에도 하고요.

예, 두북농협 같은 경우에는 기존 하고 있고 남부 쪽에도 두 농가가 하고 있는 데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럼 벼 육묘장 설치는 새롭게 만드는 데만 지원이 됩니까? 그런데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까?

이게 신규로 하는 데 지원하는 겁니다.

목이 신규로 하는 데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신규로 시설하는 데만.

잠깐만요, 기존하는 데 두부농협인가 지원을 안 해 줬습니까?

그것은 맨 처음부터 육묘장 할 때 칸이 다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육묘 하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군에서 지원을 안 했습니까? 중간에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오래 되어서 거기까지는, 두북농협 규모가 좀 크고 나머지는 웅촌하고 언양하고 온산하고 세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목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대상이 신규로 하는 육묘장 설치사업이라서 개보수 관련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에 저온시설 신축 및 개보수, 이게 애초에 2억 잡혀있는데 1억4,000만원이나 감 해 가지고 6,000만원으로 개보수 한다 했는데 왜 70%나 감했지요?

이것은 지금 웅촌에 울주군 머쉬랜드 영농조합 법인이 있는데 처음에 자기들이 시설비하고, 신축하고 개보수하고 같이 신청을 했는데 자금 사정이 안 좋아서 신축을 안 하고 개보수만 한다 해서 사업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것은 신축하고 개보수 예산이 같이 되어 있었는데 신축을 안 하다보니까, 국·시비가 저절로 내려오지 않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개보수만 하게 되니까 금액을 6,000만원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나머지는 감액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4페이지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관리에 시설비, 저수지 정밀점검 및 전기비저항 탐사용역 6,000만원인데 이것은 뭐하는 겁니까?

올해 초에 경주 쪽 저수지가 하나 붕괴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 전체 240개소 저수지를 정밀검사 해 보니까 정밀점검을 요하는 곳하고 8개소가 정비대상이 되어 가지고, 정밀점검이 1개소고 나머지 전기비저항탐사가 7개소 이래 가지고 8개소인데 그것 하는 용역비입니다.

저수지가 안전한가 안 한가 하는……

240개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8개소 문제되는 것을 용역을 주고 나면 내년도에 어디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시설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겁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그 밑에 웅촌 대대마을 관정설치공사, 위에 두서 구량 옥동마을 관정설치 공사, 똑같은 관정설치공사인데 한 개는 왜 6,000만원이고 한 개는 7,000만원 입니까?

전기시설이 가까이 있다든가 관로 매설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안 잡습니까?

당초에 6,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거의 다 소진이 됐거든요. 한밭뿐 아니고 계속 양수장비나 관정 이런 보수나 교체해야 되는……

양수장은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건데 당초예산에 6,000만원 같으면 1년에 보수가 가능하다고 6,000만원 올렸을건데 갑자기 2회 추경에 1억이나 더 올라오니까……

내역을 보면 웅촌이나 삼남하고 이런 데 노후 된 관 교체, 용수로, 해 줘도 계속 민원이 생기거든요. 이번에 서생에 용리 그 쪽도 계속 민원이 생겨서 지금은 지난번에 비가 어느 정도 와서 해소가 됐는데, 가뭄에 따른 읍·면 별 장비임차나 양수기 대여 이런걸 급하게 임대료를 지원도 했습니다마는 민원사항들을 해소하려면 상반기에 벌써 이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곤란하고, 지금부터는 많이 필요 없어요, 5월달부터 8월달까지가 필요하지, 양수장비가, 그 농사짓는 사람한테 말입니다.

표현을 그렇게 해 놨는데……

1년 동안 계속 양수장비 보수를 하려면 내년 예산을 지금 파악하고 있을 건데 모자라는 것 같으면, 이것은 풀성 비슷하니까 애초에 좀 올려야지, 애초에 6,000만원 해 가지고 추경에 1억을 올린다는 것은, 이게 다른 목도 아니고 긴급보수인데, 이게 잘못 됐다는 그런 뜻입니다.

5,000만원 되어 있는 데서 5,000만원 증액하는 겁니다.

6,000만원인데 1억을 증액해 가지고 지금 1억6,000만원인데요. 194페이지 당초예산에 6,000만원인데 1억을 더 내라는 뜻입니다. 1억6,000만원 가지고 양수장비……

지금 와서 1억을 더 얹어 가지고, 물이 그 만큼 더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이름은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로 되어 있는데 양수장비만 하는 게 아니고 구거보수가 있고 농로보수 또 용수로 관로하고 이런 농업기반시설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목이 한밭 대비 양수장비 긴급보수란 말입니다. 이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쓸 수 있습니까 못쓰지, 담당계장님 설명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양수장비는 미리 점검을 한다 아닙니까? 이른 봄 되니까 이장을 통해서 다 하는 것 같던데.

예, 합니다.

확인해 가지고 고장 난 것은 미리 미리 올리고, 관정 안 있습니까? 웅촌 대대마을하고 두서 구량 옥동마을하고, 논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관정을 7,000만원 들여서 파가지고 물 올라오는 양은 얼마나 올라옵니까?

대대마을 관정설치공사는 부추 단지에 관정이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부추?

예, 웅촌에 부추 작목반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이동군수실 할 때 부추 작목반 시설하우스에 관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작목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웅촌에 부추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 전체에 다 사용이 됩니까?

예, 전체 다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옥동마을은?

옥동마을 이것은 한해 대비해서……

본인이 돈을 이만큼 들여서 하라 그러면 안 한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해 주니까 자꾸 부탁해서, 자기 돈 안 드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실효성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관정은 앞으로 지양을 하십시오. 내가 볼 때는 관정을 해 주는게 안 맞습니다. 양수장은 물 퍼는 양이 많고 물 양만 많으면 퍼 올려서 되지만, 지하 관정 이것 몇 미터 해 가지고 농사 지어서, 많은 예산 을……

그런데 가뭄이 이번에 와보니까요. 관정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물 양이 충분한 데는 상당히 좀 도움을 많이 받더라고요. 양수장비가 조금 잘 되어 있는 지역은 가뭄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한발피해가 거의 없었던 지역이 많거든요. 조금 효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수장비 및 농업기반시설 관리인데 아까 전기비저항탐사용역 있지요? 이걸 함으로 해서 향후 못의 안정성 문제 또 수리를 해야 될 문제, 이런 걸 다 이끌어내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7곳이면 7곳, 10곳이면 10곳, 이렇게 나오는데 금액도 당초보다 배가 되어서 2차 추경에 올라온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면 탐사용역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언양 대곡양수장 증설공사에 4개소 있는데, 좀 있다 이 4개소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4개소 이것도 탐사용역을 했을 때 진단을 받아봐야 되겠다, 그 정도 시점이 됐기 때문에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4곳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양수장 하는 곳 하고 정밀진단 저수지하고 다릅니다. 다른데……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 안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포함되는 것 아닙니다. 저수지는 말 그대로 못을 이야기 하는 거고 양수장 이것은……

아까 탐사용역에 전반적으로 못 관리나 앞으로 향후 해야 될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길래.

이것은 아니고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저수지만……

저수지 안에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예, 저수지 안에 물이 새거나 문제되는 것을 이야기 한 거고 양수장은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언양 대곡 외 4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그 위에……

이것 맞습니까?

예, 위에 대곡양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에 4개……

다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 안 하겠습니다. 이것 이렇게 편성하지 마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한밭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긴급보수작업인데. 그리고 188페이지 친환경쌀 저온저장 시설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보니까 추가편성을 1억이나 했습니다. 당초에 2억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두동농협 RPC에 지원하는 건데요, 두북농협 RPC에 가보면 저장 탱크가 적어가지고 가을에 수매철이 되면 노지에 보관하고 미질도 떨어지고 문제가 상당히 좀, 야적하는 기간도 길고 이러다 보니까 수매도 지연되고, 그래서 추가로 2기를 증설하고 건조기도 하나 더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탱크용량이 적기 때문에 신설해서 한다 이 말이지요?

예, 현재 1일 2000 t인데 이걸 하고 나면 1일 2800t 정도로 저장능력이 높아집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쭉 봅시다. 193페이지인데, 이 농업기반시설은 어쨌든 확충을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백번 공감을 하면서, 그런데 20개 사업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범서부터 상북 등억까지 12개 읍·면 골고루 올라온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반시설의 확충의 우선순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집중적으로 몰린 데도 있을 거고, 읍·면마다, 그렇지만 안배를 잘 좀 하십시오. 급한 데는 있지만 지역마다 농사짓고 있기 때문에 안배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자기들한테 물으면 다 급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배를 좀 잘 주시고, 그다음에 194페이지 서부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하고 6개 지역하고 남부 농업기반시설확충사헙 6개 지역, 기정액보다 100% 올렸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포괄사업비 개념으로 잡고 있는 것 같던데 이 부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당초예산에 서부 6개 지역 5,000만원 남부 6개 지역 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상반기 지나면서 예산이 다 소진이 됐거든요. 민원이나 건의사항 이런게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농로나 구거정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크게 재난은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기상이변이 있거나 어떤 변화가 있으면 예산이 다 소진되고 없으면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서부 6개 지역 남부 6개 지역 정확하게 어디 어디입니까?

읍·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무조건 6개 지역 해 놨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서부 6개 남부 6개 지역, 권역별도 아니고, 표기 좀 잘하시고, 범서 포함해서 6개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서부 6개……

아니 남부지역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부지역은 범서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도 표기 잘 하십시오. 이게 서부지역인지 남부지역인지 중부지역인지, 늘 남부, 중부 권역별 이렇게 이야기 해 놓고 여기는 남부에 갖다 넣어놓고, 잘 표기하시고, 혼선이 안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하려고 하면 적어도, 물론 발 빠르게 기반시설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 되어 있어야 되겠지만, 이걸 당초에 더 올리지 왜 이때 이렇게 합니까? 충분히 감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서부지역에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 집행내역에 보면 상북 지내에 석축하는……

소진 돼 버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용수로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보수하는 경비들이 읍·면 별로 조금씩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소진된 게 4,800만원이 서부지역에 나갔고 남부지역도 5,000만원 있었던게 4,900만원이 소진됐거든요. 하반기에도 용수로라든가 노후관 교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급하게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모두에 이야기 했는데 바로 바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반이 무너져서는 안 되고 바로 바로 대처하려고 하면 당초에 좀 확보를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표기 잘하십시오. 권역별도 아니고, 온당치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체험마을1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사무장 지원사업 4명, 그 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도 민간보조에 시비 군비, 그다음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도 국·시비, 다 시비 군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 사무장 지원사업, 이건 뭡니까?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개략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체험마을이 삼동 금곡하고 두동에 옻밭마을, 상북에 행정, 상북에 소호 이렇게 4명이거든요. 120만원씩 12개월 계산해서……

토탈 46개월이네. 4명하니까 그렇지요?

예, 자부담이 없어짐으로 해서 시·군비 부담이 좀 늘어나서 시비와 군비는 증액되고 국비는 감 되는 식으로 증액편성 된 겁니다.

농작물 보험료도 시·군비지요?

예, 시·군비입니다.

그다음에 녹비작물 이것도 다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부추명품마을 육성사업 있지요. 이것도 시·군비인데 명품화육성사업 5종이라고 했는데 이건 뭡니까?

5종이라는 것은 포장지지원사업하고 시설 현대화사업하고 토양개량, 맞춤형퇴비지원, 관정개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추작목반이 선바위 작목반, 태화강 작목반, 웅촌 작목반 이렇게 3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런 관정부분도, 웅촌이지요? 거기 부추작목반에서 했는데 세 개 작목반 중에 이런 쪽에 요구 없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기존 관정이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특산물홍보행사지원 관련해가지고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산품목 포장박스 지원사업 있지요?

예.

지역특산품목 어디 어디 포장박스란 말씀입니까?

지역특화품목으로 되어 있는 게 단감하고 파프리카, 화훼, 사과가 지역특화품목 농산물브랜드 박스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장박스 부분은 계속 지원을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다른 품목도 다 해주고 있지요?

예, 하고 있는데 여기 추가로 하는 게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단감 같은 경우 3만5000매 지원하고 있는데 물량에 비해서 박스가 상당히 부족해가지고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193페이지 웅촌 고연 와지마을 용수로보수공사 1,500만원, 당초예산에 5,000만원으로 설치공사한 부분에 보수하는 겁니까? 같은 사업이 당초하고 추경에 편성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정에 용수공급 하는 기존 관로가 부식되어서 누수가 일어나 가지고 관로를 매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00m정도 1,500만원.

당초에 용수로 설치 한 건 뭡니까? 당초예산서 343페이지 보면 당초예산에 이것과 똑같은 사업지구에 설치공사 5,000만원이 있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재난재해예방사업에 온양 하대마을 교량재설치사업이 있거든요. 특별교부세 5억 받고 우리가 10억 들여서 하는 모양인데 국장님, 이게 농산과뿐만 아니고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는 결재 라인이 어디까지 됩니까?

성립전예산은 군수님 결재 받아서.

군수님 결재 받아서 쓰는 겁니까?

예.

그러면 성립전 쓸 때는 지역의원님들한테는 무슨 공사하는 건지 성립전으로 쓴다고 사전에, 조금 귀찮고 하더라도 과장님이 아니면 그래도 담당계장님 정도는 한번 쯤 지역의원님들한테 이야기는 해 주십시오. 오늘 오전에도 서재갑 위원님이 경로당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지역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 이런 성립전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했고 이러면서도 지역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사업이 허다합니다.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우선 급하니까 의회에 심사하기 전에 꼭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통 성립전예산은 교부세가 내려 왔을 때, 뭐뭐 하라는 용도로 내려 왔기 때문에 그 용도 외에는 못씁니다. 그 용도로 내려 왔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 목에 맞는 성립전예산인데 앞으로는……

용도가 정해져 내려오더라도 지역사업 하는 것은 지역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돈이 10억입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 같은 것도 성립전으로 사용한 것 아닙니까? 540만원.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심성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시고 평소 축산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권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억8,000만원으로 한 대를 구입합니까?

예, 23.5t입니다.

운행을 군에서 합니까?

한돈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운행하기는 그렇고 차량만 사가지고 주면 거기에서 집집마다 돌아서 한돈협회에서 폐수를 수거해서 온산바이오가스에……

차량만 사주면 기타 경비는 양돈협회에서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까?

예.

199페이지 말산업육성 지원에 신규로 기금 6,000만원 지원하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삼남 교동에 있는 JK호스트레이닝공원이라고 있는데 당초에 기금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3월에 1회 추경하고 난 뒤에 예산이 저희들에게 배정되었습니다. JK호스트레이닝공원에 실내 마장에 비가림 시설, 1500m 정도 비가 오니까 비가림 시설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말이 비 안 맞게 텐트처럼 친다 말입니까?

예.

어디한다고요?

203페이지 어업정보교류 및 어업활성화 지원에 양식어장 시설 지원사업 신규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양식어장은 미역하고 다시마양식어장입니다. 올 1월 2월에 파랑주의보, 겨울에도 파고가 세다 보니까 양식 로프가 파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로프를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어촌정주어항 연안관리에 수산시설유지보수 애초에 8,000만원인데 4,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모자라서 올렸습니까?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확보해서 하다보니까 1월에 진하 나사 모래 준설하는데 1,500만원 썼고 강양 활어구입판매장 배수로가 안 되어서 1,700만원 사용했고, 신리항에 배 끌어올리는 인양기 보수하는데 570만원 썼고 관광센터 해수펌프 수리하는데 1,800만원하고, 하다 보니까 7,500만원 써 버리고 지금 500만원도 안 남아서, 앞으로 반 정도는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000만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동물보호 관련해서 동물 등록제 관련 물품구입 1,120만원입니다. 2400두를 기준했는데 무슨 물품입니까?

동물등록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입니다. 3개월 이상 사육하는 개를 대상으로 하는데 동물등록을 하면 인식칩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당초에는 동물등록수가 3500마리쯤 되었는데 7월말까지 1300마리, 원래는 올 7월까지 등록이 완료 되어야 되는데 등록실적이 미미해서 올 연말하고 내년까지도 계획해서, 칩 구입하는데 2400두 정도로, 등록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실시했죠?

작년부터인가 등록을 하는 것으로, 원래는 올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저조합니다.

군비거든요, 이런 제도들은 국가에서 지침이 내려오거나 시비나, 우리 울주군만해서 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지침이 있을거라고 보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물등록법에 의해서 등록만 하라고 지시가 있었지 않나 싶은데 우리 군민에게 등록을 빨리하고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칩……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동물보호 측면에서 계속 두수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사업 예산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차원에서의 예산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런 걸 할 때는 분명히 정부차원에서 하는게 있을 겁니다. 동물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인식칩 관련해서 예산편성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가축방역재료구입 1,500만원입니다. 무슨 재료를 구입합니까?

구제역 백신 접종하는 물품구입하고, 살인진드기가 올해 상당히 시끄러웠습니다. 진드기가 소에 붙어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약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하반기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사전에 소진이 되어 버려서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살처분 사체처리 수수료 900만원 잡혀 있는데 살처분 사체처리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고민입니다. 살처분 된 것이 소 결핵하고, 브루셀라는 조금 적습니다. 브루셀라는 올해 3마리만 발생했고 소결핵이 29마리 발생했습니다. 일반소는 발생이 잘 안 되는데 젖소가 발견되어서, 젖소는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이걸 묻어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장소에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줘서 할 것이냐, 한 집에 19마리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북구도 매몰이 아니고 양산에 있는 처리업체에 위탁을 주면 그 소를 가지고 가서 기름을 짜버립니다.

울산에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소결핵이 29두라고 했는데.

이번에 생긴 것이 그렇고, 처리보다는 매몰했는데 묻고 보니까 인가 쪽에 묻으면 축산농가는 그러려니 하는데 사육 안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래도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 여건이 되면 처리 업체에, 아주 많을 경우에는 불가피 하겠지만 일부 몇 마리 경우는 그렇게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도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안 나오라는 보장도 없고, 어떤 병이 어떻게 돌 지 모릅니다. 여러 바이러스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양산에 처리의뢰할 겁니까?

우리 지역 안에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한 부분도 계속관리하고 있듯이 이런 부분도 매몰하다가 결국은 환경보호 측면에서 사체 처리 수수료를 잡았는데, 앞으로 계속 발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당초예산에 잡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매몰하고 어떤 때는 처리해서는 안 되고 울주군 관내 정확한 사육두수를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살처분 사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01페이지 공수의 예산은 전액 삭감 해도 문제없습니까? 여비 800만원, 사무관리비 600만원.

상해보험 가입 비용하고 이런 부분인데 금액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1인당 40만원 기준했는데 수의사는 32만8,000원이고 방역사는 24만원, 현장요원은 28만원입니다. 당초에 40만원을 계산해서 전체 9명을 가입대상으로 잡았는데 가입도 한 두 사람 적게 되고 해서……

아니, 사무관리비 공무원 교육여비 다 삭감해도 관계 없느냐는 겁니다.

우리 과에 공중방역수의사가 있었는데 제대하고 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못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1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흥식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비품구입 및 개소식에 3,500만원 잡혀있는데 3,000만원을 플러스 해서 6,500만원인데, 7월25일에 개소했는데 이건 뭡니까?

7월초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개소 했습니다. 그 당시 계획할 때는 1층과 3층만 사용하기로 했는데, 2층에는 남부복지관에서 조리실로 사용하고 있고 4층이 비어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비품구입비가 책정 안되어 있었습니다. 집기라든지 다 넣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비용입니다.

개소식은 했기 때문에 빼야 되고, 한층을 더 하니까 그 안에 비품을 사기 위해서 3,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목에 비품 구입 및 개소식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목명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 드림스타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심리치료 언어놀이 미술 등 국비인데 국비 1,600만원에서 700만원 감되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1회 추경에 증을 시켰는데 왜 감되었죠?

아동심리치료비가 처음에 생활지원과에 있었습니다. 추가모집 했지만 심리치료하는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아동심리치료하는 대상자가 줄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175페이지 어린이집 보수공사, 난방시설 교체공사 6,000만원인데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웅촌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비로 지었는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전기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과부하 걸리면 누전되고 화재의 우려도 있고, 원생들이 80명 정도 되는데, 도시가스 인입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식당에도 도시가스 연결해서 그걸로 조리하고 있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닥 전체를 도시가스보일러로 할 겁니다.

당초예산에 올리지 왜 이제 올렸습니까? 화재관련 때문에 교체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를 받느라 수고하신 경제복지국장님,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의과정에서 현장실정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나 시정 의견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해서 업무추진 시에 반영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9월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