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미래비전단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제2차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미래비전단(평생교육과, 생태환경과, 안전위생과, 미래시설과, 해양정책과) 나.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래비전단장 이차호입니다. 유례가 없던 폭염 속에서도 자연의 섭리인 계절의 변화를 실감하는 좋은 계절에 9월 임시회 의정활동과 언제나 우리 울주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최인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괄설명에 앞서 미래비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미래비전단 소관 일반회계 편성 총액은 983억4,267만1,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830억920만8,000원에서 153억3,346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편성 총액은 140억1,059만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1억193만7,000원에서 9억86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255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135억1,554만3,000원에서 2억7,125만1,000원이 증가된 137억8,679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3년 평생학습특성화사업 1,600만원과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사업 35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개인정보역량평가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울주선바위도서관 가구 및 집기구입비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확정교부에 따른 군립도서관 도서구입비 1,000만원과 자료구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생태환경과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129억9,808만9,000원에서 3,969만3,000원이 감소한 129억5,83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온실가스 감축사업인 LED등 교체사업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가축분뇨 저장조 침전슬러지 수집운반비 집행잔액 589만2,000원을 온산바이오 가축분뇨처리비로 경정 편성하였고, 263페이지 가축분뇨 수집운반수수료 원가산정용역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문전수거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1,632만7,000원을 증액하였고 온산국가공단 환경정비 인건비 시비보조금 감액교부로 2,723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단체 매각대금 3,600만원과 장려금 1,080만원을 감액하였고 영농폐기물 수거량 증가에 따른 수거장려금 부족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산양삼포장박스구입비 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산양삼 종묘구입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예산 증감이 없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안전위생과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7억3,217만2,000원에서 1,368만6,000원이 감소한 7억1,84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3년 예산효율화 추진계획에 의한 5% 이상 의무 절감사업에 대하여 1,368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미래시설과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510억8,130만4,000원에서 151억341만원이 증가한 661억8,47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컬러프린트기 등 신설부서에 필요한 사무실 비품구입비 800만원과 언양읍성 남문복원 준공식 행사비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시설공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설계 및 제도프로그램 구입비 1,600만원과 울주선바위도서관 조형물 설치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인공암벽장조성 공사비는 18억 증가된 33억원, 영남알프스복합웰컴센터 건립공사비는 미교부된 시비 10억원을 감액편성하고 67억8,000만원과 울주종합체육공원 부지매입비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울주군 국민체육센터 시설비는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교부된 2억원을 증액한 24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신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30억 증액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해양정책과 일반회계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46억8,210만원에서 1,218만1,000원이 증가되어 46억9,42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올해 9월에 준공되는 수변공원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 270만원을 편성하였고, 282페이지 올해 말에 간절곶소망길 스토리텔링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주민홍보를 위한 간절곶소망길 이야기간판 설치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간절곶드라마세트장 사용료 수입 등 2억6,515만9,000원이 신규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등 6억4,149만6,000원이 신규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울산화력 기본지원금 2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376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간절곶에서 나사마을 해안도로 정비사업비 11억원을 계획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고 서생 진하마을 건물취득비 집행잔액 1억1,500만원을 서생 진하마을 경로당 개보수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우리 군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원자력융합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4,000만원과 영화 친구2 제작발표회 행사지원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온산읍·청량면 주민지원사업비 1억8,8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단 추경예산안은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과 추가보조금 확정사업 그리고 새로운 수요 발생에 따른 신규사업 등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각각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위원 여러분, 주민 행복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공감,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비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고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평생교육과 담당 입실)

평생교육과장 박무실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애쓰시는 최인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미래비전단 소관 총괄예산안 및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미래비전단 총괄 및 평생교육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과장님, 255페이지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평생학습 확산사업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평생학습특성화사업과 소외계층 평생교육지원사업이 있는데 두 개 다 신규사업이지요? 전액시비고.

이것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하나는 저희 과에서 선정된 거고 소외계층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신규시책을 마련해서 공모를 한 것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두 업무가 다 선정이 되어서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고 모두 시비에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네.

예, 시비 교부를 받아서, 이미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축하해야 될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신규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이런 사업이 많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선바위도서관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억이 추경에 편성됐네, 그지요?

예.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8억2,7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또 2회,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예산이 계속 편성되어야 됩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1회 추경에 모두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성이 있는, 지금 시기상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라고 해서 겨우 저희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 과에서 요구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빠졌는데 이번에 시간이 지나고 인테리어부분하고 전체를 종합적으로 협의를 하다가 기본 골격이 살려졌습니다. 이것은 인테리어고, 아니고 정리를 하다보니까 가구부분에 역시 우리가 1회 추경에 요구했던 부분은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내년 개관에 맞춰서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고 지금 현재 1회 추경때는 2억7,7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실 안내데스크라든가 벽면 서가라든가 모빌랙부분을 우리가 검토했고 이번에 하는 부분은 책상, 의자 이런 부분의 예산을 지금 우리가 해야 3월 개관에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8억2,000만원이지요?

전체 8억2,000만원을 보면 서버보안장비구입이 1억5,000만원 정도 되고 가구는 2억7,000만원입니다.

가구가 2억7,000만원이라고요?

예, 나머지는 전산장비자동화시스템이고요.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추경 때마다, 이 사업이 당초에 급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사업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인데 추경 때마다 이렇게 가구비, 자산취득비로 올라온다 것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충분히 생각합니다. 1회 추경 때 반영하려다 못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때 예산부서에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러면 2회 추경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부득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1월에 바로 발주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벌써 2회 추경이 발생된다고 예측을 했었네요.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공교롭게 저희들로 봐서는 2회 추경이 있는 바람에 여유를 돌리면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억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책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책상, 의자 및 가구.

예, 그렇습니다. 보면 어린이자료실, 유아자료실, 나눔자료실 등등에 필요한, 사실은 우리 선바위도서관이 화장실만 해도 65개입니다. 그 정도로 규모가 큰 편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업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올리면 다 완벽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올라온다는 것은 사전에 전혀 확실한 검토가 없었다는 반증이거든요.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가 잘되지 않았다 하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규모가 크고 또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신규팀도 안 들어온 상태고 해서 분석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사전에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숙 위원님.

과장님, 공공도서관 운영부분에 상호대차서비스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예산이 조금 조정된 것 같거든요. 시범운영차량 임차비를 180만원 줄이고 우체국택배비를 240만원 증액하셨는데 운영방법에 변경이 좀 있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는 상호대차서비스를, 차량을 임차를 해서 우리가 직접 하려고 했는데 이걸 저희들이 상호대차서비스를 구축하고 난 뒤에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인근에 하고 있는 시·도 벤치마킹도 했고, 처음에는 차량임차하고 유류비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상호대차서비스를 처음 시범운영하다보니까 운영이 어떻게 될지도 좀 그렇고 또 차량을 임차하면 운전수가 필요합니다. 인건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전체를 놓고 어떤 것이 타당하냐, 일단 시범 운영은 인근 양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양산에 몇 번 갔습니다. 양산에는 우체국택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과연 차량을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 택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제시가 있었고, 저희들도 벤치마킹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 왜냐 하면 우체국택배를 하면 한꺼번에 갈 수 있는데 차량을 임차하면 그 차 한 대가 돌아오는 시간도 있고 해서 방향을 굉장히 고민한 끝에 저희들이 이번 시범운영은 우체국택배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시책을 좀 바꾼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차서비스 양은 얼마 정도 돼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아직까지 예측이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것이 활성화됐으면 될 것 같은데 처음 시범운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될지는 우리가 파악하기 상당히 어려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소요되는 예산을 택배비를 4,000원 잡았을 때, 12개소가 다 하는 것으로, 다 이용되는 것으로 하고 25일 하는 것으로 해서 해보니까 240만원 정도가……

지금 2개월 잡은 이유가 뭐예요?

시범기간이 11월, 12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고 많으면 우리가 내년 당초예산에는 차를 임차할 거냐, 그런데 현재 양산이 작은도서관이 좀 활성화된 편인데 차량 임차보다는 우체국택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고 저희들이 가서 같이 협의를 해 보니까 현재로 봐서는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범운영을 한번 잘 해보시고 효과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옹기종기도서관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준비중이시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미 공모를 거쳐서 옹기종기도서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입법……

입법예고기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시행시기를 2014년1월1일로 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여론도 수렴을 했고 조례도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시기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다가 그 지역민들이, 선바위도서관이 내년 3월에 개관이 되고 또 이 지역명칭이 바뀌는 시점이 내년 1월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요.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조례개정하는 이 부분도 생각해보고 그래서, 왜냐 하면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준비기간도 있고, 심지어 군립도서관 앞에 큰 돌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잘 몰라서 돌 전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 전체를 바꾸려면 그런 돌을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몇 군데 자문을 하니까 돌을 안 바꾸고 글자만 바꿀 수 있는 기법이 요즈음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그런 기간 등등해서 내년 1월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통합도서관,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는 굉장히 잘되어 있대요. 작은도서관까지 해서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잘되어 있고, 이게 이제 명칭만 바뀌면 통합관리하기 좀 수월할 것 같고 또 바꾸시면서 네비게이션 거기도 꼭 연락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면 다른 도서관의 예지만, 우리 공공도서관에는 일반 기업체나 단체에서 책이 기증 들어오면 그 기증된 책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군립도서관밖에 운영을 안했고 군립도서관에도 기증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책을 1만권 받아서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20% 정도밖에 활용이 안 됩니다. 그래도 그 고마움을 항상 표시하고 있고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 도서관같은 경우는, 우리 통합도서관에도 들어있지만 특정 후원단체에서 받은 그 책만 따로 운영하는 코너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가 전체 바코드작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상호대차서비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사서직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도서관 벤치마킹을 가 보면 그 도서관 자체를 기업체에서 후원받아서 짓는 데도 있고 책만 후원 받기도 하는데 그 후원 받은 것을 어느 한쪽에 명시를 하는 벽체를 만들어서 표시만 해두고 책은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기사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지금 어디에서 받은 책을 한 코너를 만들어서 그것을 따로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군립도서관 받을 때 제가, 한 2년 전입니다. 저것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데를 가보면 기증자를 판넬처럼 만들어서 쭉 입구에 해놓았는데 그것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증하신 분들의 뜻을 기려야 되기 때문에 앞에 ‘기증자’ 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고, 하여튼 그래서 기증문화가 좀 활발히 되도록 선바위도서관 개관과 더불어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특정 거기에 너무 편중하지 마시고 책은 통합관리하시고 표시는 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또 우리도 그런 분들의 기증방법을 책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하나의 PR수단도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그 건물에 기증자의 이름을 적어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우연재입니다. 21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고 생태환경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생태환경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생태환경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가축분뇨를 지금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무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번에 온산바이오시설로 옮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자기들이 직접 수송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의 경우에 우리 관에서 운반해 줄 때 그때는 수수료 금액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해서 운반비 수수료를 지불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정확한 숫자는, 조금 변동은 있지만, 가장 최근 집계로는 이게 제일 확실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용량이 50t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량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돈조합에서도 처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온산바이오에서 하고, 두 군데서 연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양돈조합에서 다 처리하던 것을 이쪽에서 하기 때문에 부담은……

아니오, 사업주 자기가 직접 할 때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수수료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처럼 계속 자기가 직접 운반해버리면 이게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될 긴급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할 때 근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예, 이렇게 해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쓰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신문보도로만 접했는데 최근에 준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낮습니다.

예.

음식물 쓰레기가 100t.

예,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위생과장 한동욱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고 계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저희 안전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안전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안전위생과 예산은 이번 2차 추경에 큰 변동은 없고요 식품위생관리 행사운영비에 지금 2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270페이지입니다.

예.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이 주로 식중독예방 홍보관 운영에 대한 사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장에 행사가 있을 때 가면 홍보관을 쉽게 말해서 몽골텐트 한 칸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 행사주체와 협의를 해서 몽골텐트 하나를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순수한 홍보물 제작 이런 것만 하니까 예산이 사실상 절감된 부분입니다. 이 200만원을 삭감해도 향후에 집행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횟수가 줄어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안전위생과 예산은 전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여름 전체적인 사무비 절감이나 예산절감을 많이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올해처럼 더운 여름에 식품위생이나 식중독 관리한다고 현장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미래시설과장 이진동입니다. 울주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미래시설과 소속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이어서 미래시설과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미래시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아직까지 조감도가 나온 것이 없고요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른 도서관도 몇 군데 방문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어떻든 공모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접수를 하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도서관이나 시설물에 조형물 설치한 비용을 쭉 파악해 보면 거의 4억, 5억, 3억 이 정도 소요해야만 조형물다운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범서도서관에 정말 랜드마크적인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3억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도서관건립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잘 지어놓고 거기에 상징성 있는 이런 조형물 하나 없다면 건축물 자체가 사실은 뒤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저희들이 도서관이나 복합문화센터에 보면 조형물을 대부분 다 설치를 합니다. 이 조형물을 설치해서 도서관을 찾는 군민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친밀감도 높이고 울주군의 위상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전에 있었던 사항들이고 제가 왔을 때는 벌써 골조공사 자체가 다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하여튼 저희들이 기본이나 실시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감안이 되어서 설계가 됐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이 부지 자체가 암반에 산을 절개해서 도서관을 배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태화강 쪽으로 경관이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었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절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도서관에서 태화강변을 전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기본설계·실시설계할 때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했다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반영되어서 설계가 됐을 텐데 당초 설계하고 지금 현재의 목적이 조금 달라져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예.

저희들이 8월말에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조형물이 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공모를 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갔다 온 사진……

알겠습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내년도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2차 추경 전체재원이 600억도 안 됩니다. 적은 재원 중에 지금 부지매입비로 105억이라는, 600억 추경재원에 우리 자체재원은 또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체사업비별로 보면 이게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큰 금액에 비해서 이 사업자체가 지금까지 상당히 타당성이 있었다든지 또 여론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히 조성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울주군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물론 일부 찬성하는 의원님도 계시고 또 상당히 우려하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과장님, 최근에 행안부 감사라든지 울산광역시 감사부서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대한민국 감사원 감사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던 내용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도 보내고 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내용별 또 갖가지 종류별로 상당히 세밀하게 지적이 됐는데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종합체육공원 부지가 105만㎡쯤 되지요?

전체 부지가 그렇습니다.

시설면적이 그지요?

예.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생활체육공원은 사업비 20억원, 국비 10억원 정도 규모의 사업으로써 생활체육공원 조성 모델에 따라 시·구·군별로 한 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기관인 체육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 부지면적 30만㎡ 이상의 종합체육공원……’, 우리는 지금 105만㎡입니다.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광역시급 이상의 대도시나 도단위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지요?

예.

30만㎡ 이상되는 것 같으면 대도시 또 도급 단위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기초단체에서 105만㎡입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을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 체육공원 사업부지가 최초 선정될 때는 2006년도인데 이때는 우리 울주군에 체육공원이 2개였습니다. ‘온산운동장하고 서생에, 이 당시 2개일 때는 추가 운동장시설에 대한 타당성이나 명분이 어느 정도 충분히 있었다, 이후 2011년까지 무려 9개의 운동장을 추가로 조성하여 2013년도 6월 현재 11개의 운동장과 13면의 축구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귀 관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의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고 그 면적도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에서 최고 많은 운동장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이용률이라도 높으면, 투자한 만큼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면 충분히 목적에 맞겠지만 이용률이 27.8%입니다. 그래서 이 체육공원 부지로 운영하면서 최근에 연간 3∼4억 적자를 보고 있다. 지금 3개년간 3∼4억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하고 있고, 또 특히 이 부지에는 토목공사, 또 산지의 경사면이 있어서 토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지요?

예.

토공량도 많고 또 대규모 지형 훼손이 예상되므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사업은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산지개발에 대한 대규모 자연훼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니까 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요한다.’ 이런 것이 감사원의 내용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런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있고 여타 앞서 지적했듯이 그런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2차 추경에 105억이라는 사업부지 매입비가 책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부지매입은 어떻게 지주들이나 그런 부분에 별 하자는 없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2차 추경에서 부지매입비가 책정이 되면 지금 바로 매수가 가능합니까?

지금 부지매입비 105억을 편성요구한 부분은 전체 체육공원 부지 면적이 70필지 정도, 30만㎡됩니다. 그 중에 5필지가 울산향교 땅입니다. 그 부분이 20만㎡정도 됩니다. 그게 소요액이 가감정을 해봤을 때 ㎡당 5만5,000원에서 10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5억 편성 요구한 부분은 울산향교 측하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편성요구하게 되면 자기들도 감정해서 수용에 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영어마을부지도 부지매입만 해놓고 지금 아무 계획도 못 세우고 있고 계속 예산낭비만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부분도 아까 과장님께서도 향교부지 외에 사유지에 대한 협의가 없었고, 또 단지 향교 그 부지만 팔겠다해서 105억 정도만으로 샀을 때 그 이후에 부지매입이 여의치 않다든지, 또 중앙부서에서 이런 지적사항이 있는데 과연 쉽게 종합체육공원 사업자체가 추진이 되겠느냐, 그러면 105억 또한 부지매입한 이후에 사업진척이 더뎌졌을 때 상당한 예산낭비가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군수님이나 과장님, 단장님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심사하면서 이런 부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체 2차 추경예산이 588억입니까? 600억도 안 되는 예산 중에, 그것도 국·시비 빼면 우리 자체재원은 3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억에서 105억 30% 이상, 이 부지매입하는데 2차 추경에,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것을 사겠다는 건지, 또 이런 장애요소가 충분히, 험난한 사업이 예상되는데도 부지매입을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다른 대안이라든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다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이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하는 부분은,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2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도에 부지가 최종적으로 확정됐고 그 이후부터 계속 실시설계와 동시에 각종 공원조성계획 심의라든지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 본안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지 선정,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오면서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부분들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삼남이나 언양주민들이 지역에 생활체육공원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고 이 부분을 하지 않으면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문제가, 갈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지금 105억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향교 재단부지입니다. 전체 5필지 중에 66%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지가 매입되고 나면 나머지 사유지 부분은 그 사람들도 감안하고 있지 않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 어느 정도 매수가 된다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40몇% 차지하는 사유지 지주들하고 협의한 내용 있습니까?

아직까지 협의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협의도 안 해보고 쉽게 향교부지 그런 부분만 가지고 105억 들여서 전체부지 내에 60% 정도 부지를 매입했다고 치더라도 여기는 평지가 아닙니다. 일반지가 아니고 산지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선 60% 매입하고 난 이후에 공사를 시작하더라도 경사지고 산지기 때문에 인근에 사유지와 연관이 안 되고는 공사가 안 되는 그런 지형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40% 매입할 때까지 공사 자체가 과연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40% 살 때까지 상당히 지체될 수도 있고.

(현황판을 들어 보이며) 아까 105만㎡는 전체를 이야기하신 거고 저희들이 울주종합체육근린공원을 하는 부분은 노란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그게 30만㎡ 조금 넘지요?

예, 그중에 노랗게 표시된 부분은 향교 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105억을 요구해 놓은 부분이고 나머지 잔류부지는 좌측에 생활체육시설 들어가는 부지라든지 주차장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외에는 전부 다 향교 땅입니다. 그래서 향교 땅을 우선 매입하게 되면 기 사유지도 매수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지주들 심리가 사유지같은 경우에는 옆에 땅을 샀고 벌써 사업을 관청이나 기관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면 더 안 팔려고 하는 것이 지주들 심정입니다.

보상이라든지, 결국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의보상하다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수용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기간이나 이런 부분도 예상되는 부분이고 지체되는 그런 사항인데……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군수님 공약 사항이고, 또 삼남면 언양읍 일대에 있는 운동장 수요자들의 상당한 필요성에 의해서 충분히 그런 목적은 있지만 최근래에 와서 감사원에 대한 이런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 같으면 의회에서도 지금 와서 새삼 이렇게 지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까지 31억 정도 용역비가 들어가서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다시 지적하는 그런 사항이고, 감사원에 지적된 이후에, 바로 일주일 후에 답변을 문화관광과에서 올렸습니다. 그 답변 내용도 여기 있는데, 이 답변서가 과연 감사원에서 설득력 있게 인정이 되겠느냐, 또 안 된다고 봤을 때 감사원에서 강도가 강한 또 다른 그런 지적이 있지 않을까. 과장님, 감사원 아시지요? 저분들은 일반 안행부나 광역시 그런 부분하고는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타 권한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수님이나 아니면 단장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의논을 해보십시오. 군수님 공약사업이지만, 지금 4대강 대통령 공약사업도, 물론 4대강 이후에 감사원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만 감사원의 힘이 그 정도로 있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재차 거론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울주군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이번에 2억이 반영됐지요?

예.

구영리에 지금까지 우리가 구영체육공원이라고 불러왔던 이름이 울주군국민체육센터라고 지금 정확하게 개명이 된 상태입니까?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금년 4월에 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체육진흥기금을 저희들이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으로 계속 불려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군민센터라고 이야기했는데 정확한 명칭은 아직까지 저희들도, 최종적으로는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사업명은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늘 구영체육공원이라 하다가 지금 이번 예산서에 처음으로 이런 이름이 올라와서 좀 생소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또 여기 관련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협의를 발 빠르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왔지요?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 중순경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시설과가 신설되면서 협의부서 따로 실행부서 따로 이래서 우리 위원들도 파트별로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제가 작년 10월에 군정질문 드린 내용 중에 범서지역에 청소년 전용공간이 없다,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렇고 청소년진흥법에도 그렇고 울주군 관내에 4개 이상의 청소년전용 집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군수님 답변 중에도 우리 구영리에 구영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 거기에 주민들과 잘 수렴해서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미래시설과가 이번 이것을 신축하면서, 여기는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은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청소년전용 시설도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설계하시는 과정에 담당부서와 반영하셔서 이 부분이 첨부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정책과장 우하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해양정책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예산서 377페이지 위탁수수료 지원, 그 다음에 원전관련 행사지원 민간이전 이 부분에서 영화 친구2 제작발표회 8,0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됐는데 배경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구2 제작이 5월6일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마무리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과정은 실내촬영이 거의 30%이고 실외촬영이 70%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울산광역시내에 사진 촬영지를 보면 전체의 70% 중에 20%가 우리 간절곶을 비롯한 하늘공원, 언양 시가지 8개소에 촬영을 한 사실입니다. 제작발표회를 현재까지 영화사에서 많은 영화를 촬영했지만 아직까지 실외에서, 또 지방에서 한 사례가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기회에 제작발표회를 울주군에서 지원해서 한다면 제작발표회도 중요하지만 제작발표회 이후에 울주군의 홍보가 될 것으로 보고, 제작발표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중앙기자 라든가 아니면 많이 아는 연예인들이 울산을 찾기 때문에 그로 인해 우리 울주가, 또 간절곶이, 또 서생이 많은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미래를 보고 이번에 발표회 지원을 검토하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그래요, 울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앞에 보면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방어진하고 간절곶을 주 무대로 해서 ‘욕망의 불꽃’이라든지 그 외에 한 편이 더 있는데, 그래서 울산 울주가 많이 홍보는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하계 섬머페스티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행사장에 외부인사가 와서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울주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까지도 고정관념으로 완전히 박히어 있더라고, 그지요?

예.

울주를 울진이라고 했다가 다른 데, 진해라고 했습니까? 얄궂은 말을 쓰고 울주를 무색하게 만드는 이런 자리가……

진해라고 해버리고, 울주 진하해수욕장을 알리기 위해가지고 세계적인 윈드서핑이라든지 비치발리볼이라든지 여름에 주로 하는 행사를 울주군을 배경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방영이 되고 전 세계로 방영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사에 찾아오신 내빈들이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울진이니 진하를 진해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인지 홍보에 미흡한 부분인지 그런 부분은 아직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친구같은 이런 좋은 영화를, 친구1편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대히트를 쳤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친구2도 거기에 버금가는 영화라고 보는데, 이번에 예산 8,000만원을 저희 군에서 들여서 함으로 인해서 울주군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종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여자비치발리볼대회를 할 때 서울에 계신 분들이 울주를 울진이라고 표기도 하고 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고, 저희들 군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발표회 제작과정도 그렇겠지만 오시는 분들이 거의다가 서울에 있는 중앙 기자분들이라든가 연예인들, 기타 등등의 분들이 많이 오시면 이런 기회에 동북아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간절곶이나 해양스포츠의 메카가 되고 있는 진하가 더 좋은 기회로 알려지면 우리 울주도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촬영의 70%를 실외에서 하면서 20% 가까이 울주군 전역을 배경으로 한다니까 이번 기회에 아마 울주군을 홍보할 수 있는 최적기가 아니냐 싶은데, 아무튼 그 부분에 담당과장으로서 최대한 신경을 써가지고 울주가 많이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그 역할이 남아있겠지요, 그지요?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울주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해당 기획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8,000만원 이상의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377페이지 울산화력 기본지원 공공시설사업 자산취득비에 보면 온산·청량 경로당 비품비 2,000만원이 신규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뭡니까? 지금 비품비가 경로당 쪽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추가로 어디 어디에서 지원이 들어왔습니까?

현재 이 돈은 기본지원금도 아니고 특별지원금도 아닌 연지전료발전설비 추가설치에 따라 한 해에 200만원만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지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구역이 주 반경 5㎞ 범위 내에 온산 학남의 거남하고 청량 신촌입니다. 그것은 기본지원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냉장고하고 선풍기를 실질적으로 여름에 사달라고 많이 요구를 했지만 추경도 없었고 예산이 부족해서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덕신1리·3리 쪽의, 덕신1리의 경로당에다가 냉장고 1대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덕신과 신촌지역에 저희들이 선풍기 5대를 사서 지급할 예정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은 큰돈이 아니니까. 지금 경로당에 보면 에어컨이 다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풍기를 요구하는 데가 간혹 있지요, 그지요?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에어컨 안 틀고 선풍기를 틀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길 바라고. 이어서 울산화력 특별지원 공공시설 사업 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온산하고 청량주민 지원사업에 1억8,800만원이 1회 추경에 올라왔다가 2회 추경에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데 그 배경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당초에 화력지원특별지원금 1억8,800만원을 1회 추경 때 주민숙원사업으로 저희들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전체 화력지원 특별지원금 예상되는 금액을 14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는 배정될 가망이 거의 없고, 1억8,800만원이 있기 때문에 특별지원금의 형태를 체계적으로 육영사업이나,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주민소득사업이나 14억의 규모에 걸맞은 사업을 구상해서 주민들과 의회와 행정이 협의해가지고 체계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전액 1억8,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돈을 표가 나지 않는 도로포장이라든지 여기에 요구한다고 해서 찔끔찔끔 모사떡 가르듯이 이렇게 해서는 표가 안 나니까 어떤 특정지역을 해서라도 원전특별지원금을 받았다, 그래서 특별히 표가 나는 곳에 쓰기 위해서 이 예산을 삭감했다 이 소리입니까?

예, 이것은 원전특별지원금이 아니고요 화력지원 특별지원금 14억입니다. 체계적으로 학교라든가 육영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도 표시가 나게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비효율적인 것 보다는 특별하게 쓸 수 있는 쪽으로 내년에 주민들과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해서 쓰려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원전특별지원이 아니고 화력 특별지원이다,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 화력특별지원금 중에서도 육영사업에 쓰는 몫이 있지요?

한 30% 범위 내에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지역이니까 지역을 한번 거명하겠습니다. 삼정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쌍용하나빌리지가 1800세대인데 지금 현재 학생 수가 600명 700명 가까이, 아, 500명 600명 되겠네. 시내의 대단지 학교에 버금가는 그런 곳인데 청량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인구가 5000명이 넘는데, 그래서 학부모들의 요구도 있고 학교측의 요구도 있는데 거기 잔여부지에 족구라든지 농구 이런 걸 현장에 가보니까 임시로 자기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손을 조금 대어가지고 주변 환경개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챙겨가지고 다른 지역에 잘 돼 있는 이걸, 온산하고 청량이 반경 5㎞ 내에 드니까, 학교에 지금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데도 N/1로 나누어서 모사떡 가르듯이 그렇게 주기보다는 어떤 지역이 열악한 부분에 요구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좀 해 주시고.

예,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기가 테니스입니다. 테니스장이 옛날 재래식으로 해서 마사를 깔아가지고 석회석을 뿌리는 이런 구장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누차 거기에 대한 사진도 찍어오고 환경을 현대식으로 개선해달라는 요청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금 한번 해보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테니스장 구장이 1면인데 그 구장자체의 규모가 정규 공식규격이 안 되더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뒤쪽에 보니까 청량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텃밭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일정부분 있더라고요. 그 부분만 할애가 된다면 테니스장을 편입해서 하면 정규규격이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지금까지 한 20년 넘게 교기를 테니스로 이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면 우리 육영사업에 준해가지고 그걸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전특별지원이 향후 내년에 내려올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14억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하게 어느 정도 됩니까?

화력지원금은 14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원전특별지원금은 내년에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액을 다 집행 완료했고, 예상이지만 내년도에 확정될 돈은 우리가 5, 6호기 유치가 된다면 1,150억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내년사업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2015년도 정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계획은 1,150억에 대한 용역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쓰기 위한 용역수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화력발전지원금 이 부분도 이번에 1억8,8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아마 표가 나게 쓰기 위해서 삭감한 부분으로 저희들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는데, 내년에 내려올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다 묶어가지고 표가 나는 곳에 쓸 수 있도록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중간 중간에 내용을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해 주시고, 지역에 그런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감내하는 부분은 위로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수시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에 377페이지 207 연구개발비 원자력융합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인데, 우리 2013년도 당초예산에 1,50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까?

산단 조성 말씀입니까?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용역비는 계상이 됐지만 산단 용역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나온 것 아닙니까? 융합연구소 이것은.

예, 신규입니다.

전문위원님, 이것은 뭡니까? 1,500만원.

아, 스토리텔링.

아, 이 부분은 아니네. 과장님, 그러면 1,500만원은 다른 용역비고 스토리텔링 용역비 같은데 지금 1억4,000만원 그지요?

예.

이게 몇 십만평 됩니까? 60㎡입니까?

1억4,000만원으로 용역계획이 된 것은 현재 20만평으로 계상을 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몇 ㎡요?

그러니까 이 사업만 60만 정도.

60만㎡, 지금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위치는 신암리 일대입니다. 신암운동장 우측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타당성 연구용역비입니까?

예.

타당성이 있다, 없다 가부를 물어보는 용역인데.

예, 가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당초계획은 이 지역에 말 그대로 특성화 산업단지 그지요? 원전관련해서.

예, 10만평.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원전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원전단지를 만들겠다, 그러면 지금 그런 계획을 용역이 물론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인근의 울산광역시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광역시에서 지금 산단이 조성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조성 후에도 단지 분양이 안돼서 상당히 난감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서생 진하지역이나 온양 내광 그 부분하고 또 우봉산업단지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또 온양주민들이 지금 한 달 넘었지요? 현장에서 민원 때문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데모도 하고 있는데, 과연 단지조성에 수요가 적정하게 타이밍상 잘 맞아지겠느냐, 과잉공급이 될 우려라든지, 또 이게 용역도, 용역결과는 물론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해당 과에서 우리 군에서 시행주체가, 시공까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사업부서에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가지고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규모자체는 저희들이 현재 20만평으로 60만㎡를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니까 융합단지도 중요하지만 연구기관이라든가 일반산단 규모도 좀 포함했으면 좋겠고 30만평으로 하면 어떻겠나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의원도 계셨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분양관계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저희들도 우려를 다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생의 위치가, 또 원전이 앞으로 2기가 들어서면 10기 정도 쓰는 그런 단지가 조성이 돼 있고, 현재 연구단지나 기술원 쪽에는 일단 타 지역 타 장소에 있는 것보다 원전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 기술적인 측면이나 납품이라든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융합산단은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용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시행을 한다고 하면 개발방식이나 그런 부분은 우리 울주군하고 다른 개별업체라든지, 물론 도시공사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그 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지만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 직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니면 울산광역시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반반 부담을 해서, 아니면 민자하고 우리 공영개발하고 하는 게 좋을 것인지를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그것까지 포함해서 용역결과를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직접 한다든가 아니면 민자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봉산업단지라든지 지금 광역시에 수차례 산업단지 신청을 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지, 그지요?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원자력관련 단지지만 과연 수요자가 그만큼 있겠느냐 그지요? 또 개인업체가 대기업에서 한 것 같으면 분양이 빨리 안 돼도, 물론 그 사람들 부담이 되고 책임이 되겠지만 우리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분양이 빨리 안 됐을 때 우리 행정에서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도 상당합니다. 그지요? 그런 부분을 일단 염려는 하고 있겠지만 용역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

저희들 재정부담은 계획이지만 국비를 600억 정도, 군비를 600억 정도, 민자를 600억 정도로 해서 1,800억으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군비는 원자력 특별지원금으로 투입을 했다가 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게 소모성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늦게 분양이 되더라도 별무리가 따르지 않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핵융합산단은 딱 원자력 기자재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는 조선업이라든가 전자라든가 IT라든가 등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 그대로 복합적인 단지로 조성을 하면 충분히 분양 가능성도 있고, 또 공기업에서 운영을 하면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입주하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00% 원전관련 업체는 아니더라도 복합적으로.

예, 해양, 조선, IT, 전자 여러 가지 분야로 이렇게 구분해서.

입주희망업체는 거기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친구2, 이게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조심스럽지요?

조심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런 기회에 우리 군을 알릴 수 있고 앞으로, 오늘도 신문을 접해 보셨을 텐데 미국의 모 작가가 현재 사명대사 일대기를 영화로 찍고 있는데 그 일부분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 암각화에서 촬영하겠다는 이런 많은 영화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로 해서 발표회 때 타 감독, 다른 연예인들, 언론사가 오면 그런 기회에 우리 울주군의 영상산업도 많은 발전이 오지 않겠느냐 싶어서 큰 기대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화제작발표회를 우리 울주군청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해당 영화사에서 우리 군에 요청을 한 겁니까?

제일 먼저는 주민들이 이런 제작발표를 한다고, 친구2를 제작하고 있는 중에 그 여론에 의해 주민들이 우선 이것은 울주군에서 유치를 해보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먼저 제의를 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 촬영지가, 주요 촬영지가 울산 중구입니다. 옥교동 일대로 해서, 물론 영화의 내용을 화면으로 보지 못했지만 영화화면 내에 중구의 특정간판이 나올 것이고 거리 에 특정한 장면이 예상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서 주 촬영이 되고,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8커트가 우리 울주군 장소에서 촬영이 됐다고 하는데, 8커트지만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어떤 화면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울주군의 홍보 효과가 있고 없고 그 차이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님, 그러면 이것도 아직 못 봤지요? 화면 봤습니까?

제가 화면을 보지는 않았고요, 그 줄거리의 50%는 제가 담당하는 PD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실지로 화면을 봐서는 울주군인지 남구인지는 표가 잘 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제작발표회하는, 영화를 찍었다는 것도 의미를 두지만 제작발표회를 한다는 자체에 의미를 두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 아시겠지만 영화를 보는데 그 내용은 울주에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인터넷에 보시면 친구2의 한 장면 중에서 모 보스가 사망을 하고 하늘공원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사건이 일어나는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인터넷 줄거리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 걸 보면 앞으로 친구2가 성황리에 상영이 된다면……

영화화면의 자막에 삼동이 어떻고 하늘공원이 어떻고 그런 표기는 안 나오지요.

예, 인터넷에 현재 그런 사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봤을 때 울주군이라는 게 이미지가 안 생기겠나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기본자료 준 이 내용이 무슨 근거로 해가지고, 과장님 주관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영화사에서 받아가지고 저한테 준 겁니까?

자료를 받은 겁니다. 영화사가 자기들 100%는 아니지만……

이것은 아무 표기도 없노, 영화사에서 뭐 어떤, 제가 봤을 때는 순전히 과장님 주관적으로, 물론 유선으로 했거나 알아보고 정리를 했겠지만 ‘특히 영화내용 중에 온산공단대로, 서울산보람병원, 하늘공원 등은 삼대 하이라이트이다’ 과연 영화를 봤을 때 3대 하이라이트가……

저희들 영화를 직접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얘기만……

그런 내용 같으면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제출하지 말아야지, 순전히 과장님 주관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밑의 박스 것은 저희들 군에서 표기한 방법이고 위의 것은 관계자한테 저희들이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다 적은 것이고, 밑의 내용은 저희들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위의 것은 공식적인 문서는 아니지만 관계자하고 협의를 한 내용을 저희들이 표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회계가 8,000만원이고, 한수원 7,500만원은 어떤 형태로 줍니까? 한수원 예산.

한수원 예산도 영화사에다가 직접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나 지역지원 발전기금이나 아무 관계없이 한수원이 이것 때문에 7,500만원 별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7,500만원에 대한 근거는요?

금액은 전체 예산을 자기들이 표기를 할 때 2억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부담할 수 있는 것은 4,5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러면 5,500만원을 어떻게 부담을 할 것인가 이렇게 협의를 했을 때 저희 군에서 8,000만원을 계상하고……

그러면 우리 예산은 8,000만원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7,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한수원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지원금이나 아니면 특별회계나 관계없이?

제가 알기로 현재 주민한테 지원되는 금액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는 협의가 된 겁니까? 한수원 측하고.

제가 알기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백에 하나 만약 한수원에서 지급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 집행을 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이 내용도 아까 과장님이 영화사에서 제작발표회를 울주군에서 하고 싶다 해서 울주군수 앞으로 공문이 왔다고 했지요, 그지요? 울주군에서 하고 싶다.

예.

그렇게 해서 왔는데 공문이 온 게 8월13일입니다. 그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8월13일에 왔는데 모든 발표회 계획을 다 작성해가지고 계획을 한 가운데 하루 후인 14일에 모든 결재가 난 이후에 바로 통보를 보냈고, 과연 제의가 와서, 우리가 여타 저타 준비한 게 아니고 함부래 그 자체를 같이 준비를 한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 늦어진 이유가, 바로 계획이 된 이유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한수원하고 협의관계, 또 한수원에서도 우리 군에서 줄 수, 주민들도 군에서 돈을 주는 이런 조율관계는 그전에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게 13일에 오고 14일에 우리가 바로 답변을 했고, 그러면 그 하루사이에 우리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대를 가졌었나 그런 내용입니다.

그전에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찾아와가지고 저희들 과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또 윗분하고 말씀을 나눴고 또 한수원하고 접촉도 좀 했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25일로 잠정적으로 잡고 있는데 그전에 사전 홍보 화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최소한 부산, 울산관계 중앙지에라도 홍보를 하겠다라는, 당초 우리 계획은 1억5,500만원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자기들도 확정대답을 하지 않고 저희들도 줄지 안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행사하라고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발표회를 간절곶에서 한다고 하는데, 물론 연예부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조중동이라든지 일반 TV에서도촬영을 할 건데 그 뒤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간절곶이나 우리 울주군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되겠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시사회나 발표회를 할 때 주인공이나 주요한 분들이……

주로 화면이 주인공이나 감독이나 또 중간에 주요한 영화장면 이런 건데 간절곶의 배경이라든지 영화발표회하면서 그런 것은 안 나옵니다. 나는 그런 것 한 번도 못 봤는데.

자기들 영화장면 안에는 지역이 어디라고 표기를 할 수 없고 제작발표회를 할 때 제작발표회 오는 주요 인사들의 사진을 포토존에다가 울주군마크를 표기하고, 또 특설무대에다가 명품 울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기해 주겠다 그런 약속은 사전에 조율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당초 할 때 물론 과장님도 감안을 했겠지만 친구2가 나와서 관객이 600만 명이나 500만 명이나 이렇게 됐을 때 일반관객들, 전국에 있는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 우리가 포맷을 맞춰야지, 울주군에 대한 홍보를. 그러면 200명이 오는데 일반 손님들하고 기자들이라든지 중앙의 영화관계자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위한 홍보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화면에 울주군에 대한 그런 게 나와야 되고, 또 제작발표회할 때 울주군에 대한 그런 게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 멘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멘트는 그때 200명 오는 사람들한테만 어필되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연예가 중계에 촬영한 분들의 인터뷰를 할 때 그런 형태로 가고, 또 백보드 자체가 울주군이라는 표기가 되기 때문에 연예가중계라든가 뉴스에도 그런 표기가 나오면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여하튼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부분은 울주군에서 처음이고 그지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걸 가지고 심의를 처음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자칫 돈은 1억5,000만원 정도 들여서 별 효과를 못 올렸을 때 그런 걱정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내일모레 13일에 우리 예산이 결정되겠지만 결정되기 전이라도 화면을 맛보기라도 보십시오. 얼마나 울주군에 대한 효과가, 장면이 나오는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375페이지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에 보면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사용료수입이 1억2,000만원 있거든요. 우리 쪽에 세입으로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있어요?

한 달이 아니고요 조례상에 3년 치를 계약하고, 전년도 2012년도가 1년차고 올해가 2년차입니다. 계약기간은 매년 계약을 하는데 3년하고 금액의 납부는 사용기간이 1년 단위가 아니고, 1년 단위인데 날짜가 당해연도 9월14일부터 다음연도 9월14일까지가 1년 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세입이 잡히지 않고 추경에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전체 연간으로 따지면 얼마 나오는가요?

연간 1억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3년 하면 3억6,000만원이네.

예,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3년간 사용료에 대한 계약을 할 때 일시불로 3억6,000만원을 먼저 징수합니까?

아닙니다.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원 꼴인데.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상당한 금액인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적자나겠는데, 보증금 없어요?

보증금은 없고, 저희들도 그 3억6,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쓰지를 않습니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그 돈이 10억이나 되면 드라마하우스 사용료를 가지고 뭘 했다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현재도 전년도처럼 올해 하고 2억4,000만원을 별도의 통장에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증금이 없어도 안전한 게 1년 치를 선납으로 받아버리니까 보증금이 필요 없네.

예, 선납을 받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홍식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군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소개) 다음은 2013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당초예산 103억4,732만원보다 1,514만원이 증액된 103억6,2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운영 지소진료 시 약품구입비 감소로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6,4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과별 세부 예산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과장 김재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길영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박성용입니다. 계속하여 2013년 남부통합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내무전문위원 신정성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우리 관내 남부통합보건지소나 아니면 본 보건소를 제외하고 읍·면에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지금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입니까?

진료소가 9개 있습니다.

9군데입니까, 진료소는요?

지소 6개고요, 진료소가 9개소입니다.

진료소가 몇 개요?

9개소요.

지금 소장님도 계시고, 진료소에 가면 소장님도 다 계시는데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3년, 올해, 또 작년에, 재작년이라든지 이용객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지요?

예, 나옵니다.

어느 지역의 어느 지소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무슨 원인에 의해가지고 이용객 수가 줄어드는 그런 지소나 진료소도 있을 것이고 그지요? 그런 부분을 전체 보건소에서는 적정하게 원인이라든지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최고 늘어난 지소는……

삼동이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줄어든 데는?

줄어든 데는 서생이 좀, 한방은 잘 되는데 일반진료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게 일시적으로 아니면 1년 단위로든지 짧은 기간 내에 늘어난 지역도 있고 또 몇 년에 걸쳐가지고 계속 감소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말 군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최대한 잘하고 있지만 또 주위에 사설병원이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인해가지고 이용객 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지요? 감소를 하면 감소하는 원인이나 대책도 있어야 되고, 또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력충원이라든지 여타 그런 지원 관계가 늘어나야 될 것이고, 적정하게 저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88페이지 307 민간이전부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여기 에 1억2,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2차 추경인데 아직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정도 남은 기간에서 2차 추경 현시점에서 1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을 때는, 물론 이유가 약품구입비라든지 진료 이런 게 감소됨으로 인해가지고 감액을 시켰는데, 그러면 이 원인이 뭡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이용객 수가 줄어들었는지.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보건진료소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해서 기금에서 운영을 해서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입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의로 계약하고 이렇게 자체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으니까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저희가 약을 전체 단가 입찰을 받습니다. 입찰을 봐서 올해 한 18%가 절감이 됐습니다. 전체 9개 진료소까지 해서.

입찰을 봄으로 해가지고 입찰비율에……

예, 최저 단가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입니까?

예, 18% 정도 예산을 절감했고요, 그리고 일반진료소는 작년이나 올해나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지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생은 조금 줄고 다소, 지소 세 군데가 지금 삼동·두동·두서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처방이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줄어서 그렇습니다.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이용객이 감소하거나 아니면 행정서비스가 조금 미흡해서 우리 군민들이 적게 찾아온 그런 원인이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약품구입……

약품은 단가입찰해서 최대한 많이 줄였습니다.

입찰률에 따른 여유잔액이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3억6,000만원인데 지금 1억2,000만원 감액하면 앞으로 4개월쯤 남았는데 거의 반 정도……

35% 감액합니다. 절반이 아니고요.

지금 4개월 남은 것 감안해서 돈을 감액시킨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리고 진료소같은 데는 작년에 일부 구입해놓은 약품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입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올해 예산이 약간 과다한 부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또 단가입찰해서 많이 절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감액원인이 이용객 수가 줄었다든지 그런 문제로 인한 것은 아니네 그지요?

그것은 크게 좌우 안 한 것 같고 입찰에서 사실 이번에 낙찰이 많이 낮게 나서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비인후과인데도 일반진료를 다 합니다.

서생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처음부터 크게……

한방진료는 인기가 많은데 일반진료는 크게, 하루에 한두 명 이렇게 있었거든요. 계속 상주할 때도요.

공중보건의사선생님이 또 줄어가지고요 적게 배출이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모자랍니다.

2015년 이후 되어야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초에 3억6,630만원인데 1억2,000만원을 감액하고 2억4,630만원으로 돼 있는데 사전에 이걸 실질적으로 예측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기존적으로 해오던 부분에서 약국 이용객이 감소할 것이라는 부분을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조금 과다예산을 책정했는데, 그지요?

예, 저희가 연초에 사실 자료를 다 받거든요, 소요량을 다 파악해가지고 하거든요. 약품도 오리지널 좋은 걸로 해가지고 단가를 산정해서 했는데……

아니 그래도 기초자료는 백데이터를 받겠지만 그게 신뢰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대충 자기마을의 이장들이 올리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올리겠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병원을 선호하다보니까 인근의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있다 치더라도 거기를 이용 안 하고 자식 된 마음에서 다 큰 병원을 가는 게 현 상황이거든요,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요는 당초예산에 좀 과다반영을 해가지고 한 부분을 인정합니까?

예,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추경에서 미리미리 이런 식으로 감을 해서 다른 사업비에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안하고 끝까지 가서 연말에 불용액이 생겨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하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사전에 이렇게 미리 자진 납부하는 게 맞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보건진료 지원 및 관리운영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보건소 청사 석면조사에 33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돼 있는데 보건진료소 천정이 아직까지도 석면으로 이어진 집들이 있습니까?

보건소 청사인데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일정면적, 500㎡ 이상 건물은 2014년 4월까지 석면조사를 필해야 됩니다. 저희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2998㎡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돼서 지금 예산편성해서 조사를 올해 안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내년 4월까지 일단 다 해야 되니까 올해 합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이 그렇게 적용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아무튼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가 지금 배출이 좀 적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자원하는 공중보건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의약전문대학원이 생기다보니까요 다 군필한 사람들이 대학원에 가서 의사로 배출되고 이러다보니까 군 복무하는 사람들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아, 복무자가 줄었다.

예, 줄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보건소에 나오면 몇 년입니까, 5년입니까?

3년 합니다.

3년입니까. 그러면 군대보다는 1년이 길긴 한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행해 오던 제도를, 우리가 군대를 가고 싶다고 갑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차출되어서 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전 국민에 대한 의료혜택이 감소되는 부분은 법적으로 가기 싫어도 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맞지요?

예.

이런 부분은 한 번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보다도 2015년부터는 의약전문대학원이 줄어들고요, 한두 개 학교만 남고 없어지고 다 의대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세금 관계되는 부분에도 저는 부탁을 합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기재부에다가 건의를 해라, 세금의 어떤 부분을 개선하고 지금 거래가 활성화 안 되고 하는 부분은 양도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해소를 시킬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으라고 건의를 자꾸 넣어라’ 위에서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밑에서 아무 말 없이 그냥 있는데 뭐가 답답해서 해 주겠어요. 이런 부분도 밑에서 메카니즘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적재적소에 하고 해서 아우성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쭉 많이 만들어놓고 보건의가 없어가지고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도 건의를 좀 올리고 행동 방향을 좀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