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애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무더웠던 이번 여름, 위원님 여러분! 다들 별다른 탈 없이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순환과장 김경중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교육훈련 지원 대상과 재정지원 대상이 협동조합 구성원 및 협동조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관심있는 주민 및 협동조합 관련 단체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제1항 중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를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강화와 관심있는 주민들 협동조합 이해를 위하여’로 변경하여 교육지원 대상에서 협동조합 구성원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주민들에 대하여도 협동조합 이해를 위한 교육훈련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9조제2항 ‘교육훈련은 협동조합 학교, 주민설명회 등에 참여한 사람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진지 견학활동 등을 포함한다’를 신설하여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선진지 견학활동 등을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제1항 중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의 자립을 위하여’를 ‘구청장은 협동조합 등의 자립 및 협동조합 설립 연구활동을 위하여’로 수정하여 재정 지원 목적을 협동조합 등에 자립해서 협동조합 설립 연구활동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원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협동조합을 육성 발전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재정지원사업 대상이 협동조합 구성원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일반주민 및 단체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되어지므로 광주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순환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협동조합을 설립 구성함에 있어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유도하여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지원 대상과 재정지원 대상을 협동조합 구성원 및 조합에 관심있는 주민 및 협동조합 관련 단체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교육훈련의 내용을 선진지 견학 등을 포함하고 또한 구청장의 재정지원 목적을 협동조합 등의 자립에서 설립 연구활동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협동조합 설립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교육지원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주민 및 단체를 명확히 하여 예산낭비가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

예, 그렇습니다.

견학 활동도 한 적 있습니까? ○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하반기에 있을 계획입니다.

제10조 같은 경우는 이미 하고 있죠? 지원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만든 거죠? (예) 하반기에 한번 할 계획입니까? ○

한번 할 겁니다.

? ○

지금 교육하고 있는 사람들 한 4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심화반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번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대상지나 이런 것은 선정 안됐고요? ○

예, 그것은 아직 선정 안했습니다.

일이니까 내실있게,..... ○

예, 알겠습니다.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사항이거든요? 제19조, 조례 의안번호 있지 않습니까? 나열되어 있죠? ○

제9조요? (예) 어디요?

제9조에서 제10조로 만들자고 하잖아요. 제19회다고....

제1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가져 왔어요? 거기 보면 의안번호 쭉 나열되어 있고 60,..... 71, 번호대로, 다 교육을 했단 말입니까? 뭘 했단 말입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교육을 했단 말입니까? ○

그게 아니고 이 안을 심의했다는 겁니다.

심의했다고요? 협동조합 성분하고는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은데? ○

그건 아니고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해도 됐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가결안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최민순 위원님, 이 내용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집행부에서 쭉 해가지고 수정의결했던 내용이고 뒤에 내용도 마찬가지로 성별영향평가도 다 마찬가지로 집행부 검토의견이니까 이것은 우리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요.

예, 그것 궁금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한문덕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2억 나와가지고 협동조합 선정해가지고 몇개 팀입니까? ○

지금 협동조합이 현재까지 29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20곳을 저희들이 1억5,0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1억5,000만원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이 남아서,..... ○

5,000만원이 저희들이 아까 말한 선진지를 간다든가 교육을 간다든가,.....

5,000만원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가겠다는 거죠? 그러면 올해는 어찌됐든가 그 돈으로 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예산에 더 편성을 하실 겁니까? ○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시에서 다행히 도와주면 좋은데 돈 한 2억 정도 된 돈인데 저희들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지금 한다는 말도 있고 안한다는 말도 있고,....

조금 전에 김애정 위원님이 염려했었던 부분들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올해는 어찌됐든 예산이 2억이 이렇게 나와서 1억5,000만원을 다 팀별로 나누어줬고 5,0000만원 가지고 지금 이 행사를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내년 예산 없으면 이것 무용지물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조례를 해놓으면 그런 예산부분이 확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남구에 과장님이 처음 업무보시고 나서 현재 협동조합이 몇 개 정도 돼요? ○

그때 저희가 올때는 10개 미만이었거든요? 지금 29개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개가 늘었습니까? 19개가 늘었는가요? ○

당초는 20개 목표로 했거든요? 그런데 상상외로 더 많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잘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

저희가 좀 붙여서 설명드리자면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이 세간에 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화 된다. 어쩐다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지금 5개 구청을 보더라도 제일 숫자가 적습니다. 처음부터 청장께도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수를 양적보다는 질적으로 해서 한 개라도 내실있는 협동조합을 만들어나가자는 그 취지였는데 또 상상외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청은 공모사업이네, 뭐네 해가지고 탈락시켜 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도와 줬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남구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은요, 자료로 제안 이유하고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의없으시죠?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검토보고도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이현 위원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00을 500으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실질적으로 특별한 이유는 우리 구 자체적인 이유는 없고요.

없는데, 이유없이 조례를,..... ○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규칙하고 조례하고 안맞는 부분하고, 또 우리 광주시 5개 구를 다 파악을 해보고 타 시ㆍ도 파악을 해보니까 대부분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 추세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타 추세에 맞춰서 했다고요? 그런데 300만원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없는데, 왜?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주민들 행정정보 범위를 축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적인 실수입니다마는 규칙하고 조례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

규칙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바꾸어야죠. 거꾸로 됐잖아요. 규칙을 바꿔야지, 조례에 따라 규칙이 있는데 규칙이 잘못됐으니까,..... ○

규칙을 바꾸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왕 하면서 타 자치단체와 봐서 형평에 맞게 하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좋은 것을, 주민들 알권리 차원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것은 우리 남구가 모범적으로, 전국 최초, 이런 구 아닙니까?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인용 위원님.

그 안에 보면 제5조에 제1항2호가 보면 구청장, 의회의장만 되어 있는데 이걸 구청장, 부구청장, 4급 이상 공무원과 의회의장으로 확대한다. 그말이죠? 앞에 제5조에 보면 청구인의 청구가 없었더라도 이를 정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1회는 규칙에다 넣어놨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규칙이 이번에 하나 올라온 게 있어요. 여기 규칙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남구의회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걸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양쪽에 의장은 겸해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죠? 여기에서 의장은 업무추진비, 그러면 뭘 말합니까? 업무추진비,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업무추진비,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의장 이름으로 나간 것은 다 한다 그말이에요, 어떤 것을 한다 그 말이에요? ○

의장님이 직접 사용하신 그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합니다.

의회 같은 경우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이것은 의장 것은 아니죠? 그러죠.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만 의장 것이 되죠? ○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규칙안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 이것 내용은 그쪽에 통보한 것 아니고 협의한 것 아니기 때문에, 우리 규칙안이기 때문에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것 보신 적이 있어요? 못 봤죠?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의정운영 공통경비,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상임위원장들까지 다 포함시켜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규칙안이. 그런데 여기에도 되어 있는데 또 의장을 여기에다가도 넣어놓고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이 들어지는데 구별로 보면 약간 차이가 있어요. 만약 이게 북구다 그러면 이게 의장하고 청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만약에 의회에서 의장 것이 업무추진비가 공개를 한다면 여기에다가 이중으로까지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우리 규칙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래서 정보공개와 관련해 가지고 보면 본청이나 서구, 북구 같은 데는 별도로 되어 있고 광산구나 동구는 하나에다가 넣어가지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들어가는 그런 양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은 선택하신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조례에다가 의장을 넣으면 우리 규칙에는 뺀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양쪽에다가 이렇게 넣어놓는다는 것은 안 맞지 않겠어요? ○

그래야 되겠네요. 한 군데만 넣어야지 어차피 적용을 다 받으니까요.

우리도 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오늘 오후에 이 규칙안이 어떻게 통과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몰라도 만약 통과가 된다면 여기에서는 의장을 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중에 일부개정안으로 내가지고 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예)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잖아요. 의장이 중복되어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

의회 규칙에도 규정을 하고 조례에도 규정을 하면 중복규정이 된다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장 이태호입니다. 평소 안전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강원호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남구 동민의 날,.....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 합시다.

예,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시죠? 지금까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남구 동민의 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인용 위원님.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동민의 날이라든가 혹시 읍, 면 관련해 가지고 이런 행사를 치르는데 필요한 조례라든가 무슨 규칙이라든가 있는 것이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

지금 현재 조례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나주시 한 군데 뿐입니다.

여기 보니까 수정할 것을 보내줬는데 내용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보면 이 예산으로 봐가지고 이게 액수를 정해가지고 넣어놨는데 비용추계서를 아마 넣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000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우 총 7,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경로위안잔치를 약간 변형된 유형으로 남구 동민의 날을 하자. 이런 취지로 바뀌어지고 있는데 이게 동민의 날은 별도고 지금까지 해왔었던 경로위안잔치는 또 별도입니까? ○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동민의 날을 제정하게 된 취지가 꼭 경로행사라든가 그런 데 주안점을 맞춘 것은 아니고 자료를 나누어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료 내용대로 동 단위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행사나 축제들, 이런 것을 좀 진일보 해가지고 자치역량 강화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했고 앞으로 각종 행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기인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꼭 우리가 경로행사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제4조에 보면 기념행사 해가지고 보면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증진 행사, 이게 결국은 경로위안잔치나 이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액수가 올해 같은 경우 8,000만원으로 추경에서 잡혔는데 이것 비용추계서는 원래 내야 되는 것이죠? ○

예,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우리 조례안 왔었을 때 참고사항으로 보면 관련 법규 해가지고 여기가 보면 지방자치법부터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영기준, 여기까지는 이 뒤를 보니까 이 관련된 것이 어디와 어떤 관계가 있어서 했는지는 몰라도 무슨 법들을 몽땅 여기에다가 넣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

각종 체육이라든가 이런 거 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그 맥락들하고 거의 맞아 떨어지는 부분으로 우리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여기 보면 제가 그 법을 갖고 왔는데 이것 하고는 관계도 없는 것이고 또 여기에다가 할려면 조항을 넣어주는 것이 나은데 그 조항이 또 없어요? 우리가 얼른 살펴보더라도 ‘아, 이것하고 이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되구나’. 그런데 이게 전국에 가서 하나도 없고 나주만 유일하게 하나 있는데 나주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전체에요. 6개 조문 있는 게,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무슨 대한민국에서 없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날도 많고, 무슨 사회복지사의 날, 경로의 날, 장애인의 날, 무슨 날 무슨 날 해가지고 구민의 날, 이렇게 몽땅 많은데 동민의 날 그러면 더 나아가서는 조금 있으면 내년에는 통민의 날도 아마 정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되어 가요. 그리고 저는 여기 면단위 같은 경우는 지역이 광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행사가 전통적인 행사가 있을 수 있는데 없는 행사를, 또 그 지역에서 별로 그렇게 필요치도 않는 것을 구태여 개발해가지고, 여기 4개 동인가는 있지도 않은 동이 있는데 이런 동은 이제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러 이 행사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도 웃기는 일이고 동에다가 이런 행사를 만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발상 자체가 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동민의 날이, 무슨 양림동 양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솜씨자랑하고 있는 것을 동민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

지금 동민의 날 행사라는 그런 개념으로 자료를 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동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사들이 이런 행사들이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런 범주 내에서 동에서 행사하는 것, 이런 유형들을 가지고 동민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행사를 치른다면 여기 제4조에 기념행사와 관련해가지고,..... ○

그걸 범주로 보시면 안 돼죠. 우리가 예를 들자면 좀 발전지향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할 때 동민의 날, 하게 되면 거기에 포함을 시키는 부분이죠. 예를 들자면 A라는 축제가 어느 동에 하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동민의 날 행사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 물어보길 뭘 물어봤냐면 이 동민의 날하고 경로위안잔치하고 관계를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무슨 동에다가, 동에 예산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줄만큼의 여건이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 보면 동민의 날 행사 운영 및 행ㆍ재정적 지원, 이렇게까지 나와 있어요. ○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각종 다른 행사 운영상, 예를 들자면 행사 개막식, 그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법으로도. 그런 부분 더 잘 아실텐데, 그리고 말씀드렸던 경로행사 건은 이왕이면 동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포함할 수 있는 범주를 거기에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누어드린 각종 행사라든가 동에서 조그마한 단체에서 추진하고 행사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축제를 갖다가 동민의 날 행사를 갖다가 모체로 삼는 것은 아니고 일부분으로 우리가 같이 끄집어 들여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이에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인용 위원님 정회할 수,..... 속기에 남기셔서,...

협의할 때 정회하게요. 지금은 계속 질의ㆍ답변을 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대한민국 전체를 들어도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조례를, 또 나주를 하나 예를 들어놨는데 나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조례입니까? 이런 것을 사례라 해가지고 거기에다 하나를 넣어놨는데 그렇게 행사를 줄이고 가능하면 축제같은 것도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고 있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비록 이 과에서 이런 생각을 해내가지고 한다는 것은 설령 이해가 가나 우리 현실에 봤을 때 이걸 갖다가 동민의 날 한다고 해가지고 추진위원회나 만들어가지고 이 추진 위원들이 우리 동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별로 행사도 치르지도 않고 있는 이런 곳에다가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꼭 필요한 것, 여기에서 16개 동 중에서도 꼭 필요한 행사, 동을 떠나서 누구나 가서 관람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행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나 동민의 날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까지 한다는 것은 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이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아까 신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분권 관련 법령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내년 7월1일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시행이 됩니다. 그 역할부분에서 그 부분이 강조되고 있어요.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 커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선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아까 지방분권, 지방행정체제개편 부분에다가 그것을 같이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특별법에 보면 2항1호에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이런 것을 주민자치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라 이렇게 했던 거지 행사를 치르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법은 보수적입니다. 이 법이 진보적이지 않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행사가 많이 만들어졌었을 때 이걸 어떻게 일괄적으로 통일시킬까 했을 때 이 조례를 만들든지, 법을 만드는 것이지 법을 미리 만들어놓고 무슨 유도하고 있는 것,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 성질이 이게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예방한다. 이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만드는 것이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

예방차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회 부분에 대해서 자치회 운영 임무가 있고 기능이 있어요. 주요 임무가 마을축제, 체육대회 등 읍ㆍ면ㆍ동 각종 행사, 마을신문 소식지 발간 등 또 새마을 협동조합 운영, 동호회 스포츠 활동, 자율방범대 안전 귀가활동, 등하교실, 쭉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은 여기에서 근간해가지고 최초에 검토했던 것이지 행사를 갖다가 어느 한날 행사를 별도로 하고, 또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 아니라 이왕이면 여러 개 흩어져 있는 행사들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취지였어요.

어쨌든 그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취지는 동감하나 날을 줄여가는 것이 가능하면 좋은데 날을 더 늘려가면서까지 전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이런 동민의 날 행사를 갖다가, 더군다나 남구 돌어봐야 금방 옆에 가면 볼 수 있는 건데 동에다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원까지 한다고 이런 조례를 만든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역행하고 있는 그런 조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이현 위원님.

하면 끝이 없고 하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여기에서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상위법에도 어긋나고 우리 조례에도 어긋나게 되어 있어요. 구청장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입법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별지1호 서식을 첨부해야 돼요. 만일 첨부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논의할 가치가 없고요, 이 조례의 타당성을 떠나서는 너무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한문덕 위원님.

조금 전에 신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5조 운영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이 조례를 안 만들어도 지원은 할 수 있죠? (예) 사실 이 취지는 이미 숙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부터 3대가 하는 손자, 부모님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가족이 함께 하는 한마당 축제로 해오자 해오자 해가지고 이런 취지들이 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도 저도 주민자치를 해봤지만 어떤 지원이 없으면 진짜 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예산을 안 주면 어떤 창조마을가꾸기라든가 자생단체라든가 봉사단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물론 좋겠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돈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원하는 면에서는 저는 좀 찬성하고요. 제도가 동민의 날을 제정하냐 안하냐, 이건 좀 저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다루어볼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누어준 것 보면 봉선2동이나, 월산4동, 백운1동, 백운2동이 지금 현재 행사를 안 하고 있는데 올해 할 계획은 있나요? ○

예, 제대로 알기로는 봉선2동이 10월달에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랍니까? ○

동민의 날 축제로 지금 요약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4동이나 백운1동, 백운2동은 아직 계획은 없고요? ○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봉선2동 같은 경우는 어떤 프로젝트를 못 따게 되면 동에 지원이 가능하나요? ○

그것은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좀 결부되지는 않지만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경로위안잔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8,000만원을 깎아서 기획실에다 일단 놔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당축제로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지원이 그 돈으로 안 되나요? ○

그 부분은 올해 지금 현재 우리가 제출해놓은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시행규칙 부분이 있어요. 이 조례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우리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몰라서 내년 7월에나 이 규칙을 만들려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경로행사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연계선상으로 해가지고 시행할 수는 없어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라고 해도.

축제로 해가지고 하니까 그것은 예산문제라 좀 결부되지 않지만 한번 여쭤봤고, 예, 선거법 때문에도,..... 그러면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제7조 시행규칙에 이게 내년 7월에 시행규칙을 첨가한다고 하는데 일단 저희 위원들끼리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애정 위원님.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저희들은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하면서 상위법 부분하고 연계선상으로 위임된 부분만 같이 검토를 하거든요?

좀 전에 이이현 위원님께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을 말씀하셨어요. ○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지금 세 분한테 자문을 다 넣었어요. 자문을 얻고, 지금 관련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추진하는 조례로 봤을 때는 위임이 안됐다 치더라도 추진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을 얻었습니다.

제출해야죠. ○

예?

별지서식 2호 서식에 따라서 제출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