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홍천군수가 제출하여 9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4,844억 7,11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518억 6,949만 4,000원보다 326억 161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4,233억 3,77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960억 68만 6,000원보다 273억 3,708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사업을 포함한 611억 3,33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58억 6,880만 8,000원 보다 52억 6,45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불요불급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되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각종 사업의 예산수립 시 사전 철저한 사업계획에 의하여 분석과 예측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용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사례가 있어 강하게 지적을 하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예산의 집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형기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상위법령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신영재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복한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행복한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과적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시키며 위원회 위원의 수당에 관한 두 조항을 한 조항으로 정비하여 제18조 제1항 위원회 구성을 20명 내외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지방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제23조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제29조 실비보상 조항에 포함하여 정비하고, 제24조 제2항 제9호의 ‘범국민’을 ‘범군민’ 으로 수정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종합발전추진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303호로 제출된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은 2004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군 직영체제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복지관을 사회복지 전문기관·단체에 위탁운영함으로써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합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5층의 연면적 5,100㎡이며, 지상 3층까지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4층은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5층은 여성회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위탁개요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용도의 공간 3,569㎡입니다. 위탁내용은 종합사회복지관을 활용한 복지사업운영과 시설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03호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관리 동의안은「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고「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에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2004년부터 홍천군에서 직영하고 있고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을 청소년문화의집과 여성회관을 제외한 지하에서 3층까지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업무 범위는 시설을 활용한 복지사업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이며, 현재 강원도에는 강릉시 종합사회복지관 등 13개 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 중에 있고 우리 군 등 4개 지역에서 직영하고 있어,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운영함에 따라 운영의 내실화 및 주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명완입니다. 의안번호 제2304호로 상정된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매몰된 토지와 파손된 건축물의 재산세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피해현황 및 감면 예상액이 되겠습니다. 645명에 804필지로 피해면적은 339,85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면액은 217만 4,180원이며 건축물은 12명에 12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피해면적은 1,381㎡이나 건축물은 침수로 인해서 감면액이 없습니다. 지방세 감면액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유실 및 매몰된 토지 중 피해면적을 전액 감면하며 건물은 반파 미만은 50%, 반파 이상은 100% 감면을 하며 감면세액은 2013년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방법은 토지는 9월 정기분 과세 시 감면후에 부과하겠으며,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추가 감면자료 확인 또는 신청 시 현지확인 후 수시 감면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감면대상자 내역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04호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은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5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우리 군 지역에 유실 ․ 매몰된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며 피해면적 339,855㎡에 따른 감면금액은 217만 4,000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 되어 금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 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 황환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305호로 상정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7조,「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3차)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홍천군 소유의 일반재산으로써 북방면 하화계리 98-6번지 외 10필지 16,971㎡이며, 대장가액은 14억 3,167만 2,100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유입니다. 북방면 하화계리 98-6번지 일원에 성장잠재력이 유망한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용도지역에 부합한 용도로 직접 활성화하고 군의 산업기반 인프라를 구축함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부지로 적합한 군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위치도, 지적도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305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의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우거나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기준은 공유재산의 처분인 경우 2,000㎡ 이상이 해당됩니다. 본 건은 북방면 하화계리에 위치한 98-6번지 등 군유지 11필지 16,971㎡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 금천구에 본사를 두고 있는 텔레비전 제조업체인 (주)스카이미디어에 매각하여 본 지역에 공장을 신축·운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군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3차)의 건은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