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장홍재 총무국장, 김남두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허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기획감사실장 김남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존경하는 운영총무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인력 확충 관련 2014년도 사회복지직 순증분 2명을 지자체 사회복지 인력 운영 개선 대책에 의거 정원에 반영하고, 2013년도 하반기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시험 합격자, 기능직공무원 퇴직자 발생에 따른 일반직 전환으로 일반직 정원의 증가와 기능직 공무원 감소에 따른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그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중 총 정원을 520명에서 52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508명에서 510명으로 하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총계란 520을 522로, 일반직 계 471을 476으로, 6급 이하 계 434를 439로, 기능직 계 45를 42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구 등에 관한 규정 제30호, 지방공무원법 제4조입니다. 기타사항으로는 2013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 인건비는 5,358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첨부된 비용추계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재정수반 요인은 2014년도 사회복지직 순증 2명, 일반직 증가에 따른 직급 상향으로 증가되는 인건비를 작성하였습니다. 2번 추계비용 전제는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2명이 호봉수당이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인건비 증감사항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의 필요가 없고 연도별 인건비 상승률은 현재로서는 예상이 불가하므로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의 안전행정부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른 상승비율 평균 3.7%를 반영하여 3번 비용추계의 결과와 같이 5차 연도까지 추가하였습니다. 정원조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남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5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기능직 정원 조정으로 인한 직급별 실제 정원 비율을 맞추기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안 제2조)

총수 : 520명 ⇒ 522명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운영총무위원회 이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4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정산, 안 제5조는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안 제6조에서 7조는 지도․감독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4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46호 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나.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정산 (안 제4조) 다.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안 제5조) 라. 지도 감독 및 예우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마.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경비 등 다. 기 타 : 입법예고(2013.7.24～8.13)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제정취지 본 조례는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상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검토내용

제정하더라도 한국자유총연맹 수영구지회와 각 동 분회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과 「수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 보조금 등 예산 지원시 조례 제정이 안된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 참조하여 세밀한 심의가 요구됨.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범위(안 제3조) 나.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정산 (안 제4조) 다.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안 제5조) 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구성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 및 예우(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 나. 예산조치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등 다. 기 타 : 입법예고(2013.7.24～8.13)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제정취지 본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수영구협의회 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검토내용

, 조례 제정 시 내용의 일부가 개별 법령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수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는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조례제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반영 등 세밀한 심의가 요구됨.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예, 허재규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조직의 육성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지나 조례에 명시된 내용의 일부가 상위법인 개별법령과 중복이 되며, 개별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있는 타 조직 및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우려가 되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보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허재규 위원의 보류 동의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허재규 위원님의 발의와 과반수 이상 위원님의 찬성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럼 허재규 위원님! 보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재규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조직의 육성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아지나 조례에 명시된 내용의 일부가 상위법인 개별법령과 중복이 되며, 개별법령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가 있는 타 조직 및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보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허재규 위원의 보류 동의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3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14분

총무과장 우일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순섭 운영총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948호 2013년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11월 3일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년 12월 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확정되었으나 건축부지 이전에 따른 건축연면적 및 사업비가 당초보다 30%를 초과함에 따라 2013년도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민락초등학교 내 건축부지 이전에 따라 당초 지상1층 필로티주차장이 지하 1층으로 변경되어 연면적이 1,800㎡에서 2,966㎡로 증가하고 사업비 또한 38억 6,600만원에서 50억 8,600만원으로 당초보다 전체 시설물의 면적 및 사업비가 30%를 초과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총괄표 서식에 따라 예산 금액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또한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국민체력 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 변경 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이유는 2012년 1월 9일 우리구가 국민체력 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 대상구로 선정이 되어, 2012년 10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국고보조금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취득재산 현황과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그간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건물 신축을 위하여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부터 2012년 11월 2일 민락초등학교 운동장 내 부지 사용 승낙을 받아 2012년 11월 6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의결되었으며, 2013년 3월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 및 2013년 7월 19일 부산광역시 건설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3년 9월 6일 현재 건축공사 입찰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공공청사 용지 위치도는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의 국민체력 증진 기반조성 시범사업은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문화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사업이며,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일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 제안이유 본 사업은 2012. 12. 5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되었으나 지하1층 주차장 확충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및 사업비가 30% 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수립, 수영구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재산 변경 현황 (단위 : 백만원) 나. 사업개요

연면적 2,966㎡(건물)

2012. 12월～2014. 4월

5,086백만원 3. 관계법규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 검토내용 ○ 2012. 1. 9.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민체력증진 기반 시범사업 대상구로 선정되어, 국민체력증진기반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지하1층 주차장 확충에 따른 건축물 연면적 및 사업비가 30% 초과 증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수립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김성택 재무과 재산관리담당 김성택입니다. 재무과장께서 부재중이므로 대신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번호 제95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전용 공간인 수영구 평생학습관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4조 재정 목적 및 기금의 설치 조성 용도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11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관계 규정 및 준용, 안 제13조는 기금의 존속 기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기금의 설치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조치사항으로 평생학습관 건립을 위하여 2023년까지 10년간 70억원의 관리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으며, 소요예산 70억 중 토지매입비 20억, 건축비 50억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재산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손민구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민구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평생학습관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을 위한 전용 공간인 수영구 평생학습관 건립에 소요되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기금의 설치․조성․용도 (안 제1조～ 안 제4조) 나.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사항 (안 제5조 ～ 안 제6조) 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해촉 등 (안 제7조 ～ 안 제10조) 라.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마. 관계규정의 준용 (안 제12조) 바. 기금의 존속기한 (안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특정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탄력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설치, 운영 -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 나. 예산조치 : 70억원(10년간 70억원 관리기금 조성) 다. 합 의 : 예산부서와 합의조치 라. 기 타 1)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등 : 붙임. 4. 검토내용 가. 제정취지 본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의 기회 제공을 위한 전용 공간인 수영구 평생학습관 건립에 소요되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 검토내용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수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목적 문화공간 건립을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하여 특정사업을 위하여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손민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