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종오 의원 5분자유발언
최종오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익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영희
김영희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익산시 발전을 위해 수고 하시는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서민경제의 일환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생활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에 따라 지역경제마저 침체기를 겪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생의 핵심과제는 지역에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지역내의 경제흐름이 지역경제 자생력을 키우는 것으로 지역선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익산의 자금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왔던 익산 전통시장을 살펴보면 조선말기 근대화로 시장의 역할이 커져가던 1900년경부터 형성되어 지역의 중심 상권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여 왔습니다. 익산의 북쪽에 위치한 함열시장과 황등시장, 중앙시장, 매일시장, 남부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5대 시장 중 성남 모란시장 다음으로 큰 시장이 북부시장입니다. 넉넉한 인심과 재미가 있는 곳, 싱싱한 농·수산물과 다양한 식품이 만날 수 있는 곳, 소박한 삶의 현장, 진솔한 이야기와 오랜 전통을 간직한 시장은 익산 관내 대형마트들의 개점으로 인하여 만성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익산시 3개의 대형마트 판매액 현황을 알아본 결과 2010년 1,836억 원, 2011년 1,957억 원, 2012년 2,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매출액은 익산시 1년 예산에 맞먹는 20%에 이르며, 이중 80%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이 익산 지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익산의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민들의 삶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전통시장은 익산의 어제와 오늘 바로 익산시의 역사를 대변합니다. 정부는 전통시장의 침체가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직결된다는 판단에 따라 2004년 법률로 전통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익산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만 기대했던 성과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보와 서비스 향상 측면의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주차장 확장과 현재 설치된 주차장 진입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하며, 둘째,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의 상권과 경쟁하기 위해선 적당한 위치에 배송센터를 확보하여 배달해주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부들이 많아 질 것입니다. 셋째, 시의 각종행사시 경품으로 온누리 상품권 활용 및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이용한 온누리 상품권 구입과 가맹점 확대, 넷째, 상인교육을 통한 친절서비스, 카드결재 도입, 지속적인 이벤트를 통한 반짝 세일도 전통시장 활성화의 필수요건일 것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최근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상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올가을 풍성한 결실 거두시고 다가오는 한가위에 가족 친지들과 뜻 깊게 보내시길 기원하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부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공지사항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홍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을 사임함에 따라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시에 부위원장에 김충영 의원님이 선출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위원회별 의안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맨위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공지 드린 바와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변경에 따라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1조 제4항에 따라 김충영 의원님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김연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의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정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안전조직개편 지침에 따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 특정위원회에 집중되는 소관부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업무에 연관성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간 직무소관 부서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상하수도사업단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부의장
김연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의회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4.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5.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6. 익산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문선의원외8인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8.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9.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익산시장제출) 10. 익산시 자녀출산 장려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종규,박종열외13인발의) 11.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충영의원외7인발의) 12.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종오의원외6인발의) 13.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4.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5. 재활용품 수집·운반,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6.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17.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주개최 도시 신청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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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재활용품 수집·운반,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정신보건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주개최 도시 신청 동의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 김충영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식품기부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자녀출산장려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장기 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생활용품 수집·운반,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익산시 정신보건 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 제99회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주개최 도시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19.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병원의원외15인발의) 20.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황호열의원외8인발의) 21. 익산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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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8분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익산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1건씩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익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익산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한국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 인하 건의안 채택의 건(성신용의원외9인발의)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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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의사일정 제22항 한국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 인하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성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신용 의원입니다. 2013년 여름은 유난히도 무더운 한해였습니다. 최고기온의 더위와 최장기간의 열대야는 사람을 지치게 하였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 인하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노동력 부족 등 농지 소유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경하기 어려운 농업의 농지나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업농에게 임대하여 효율적인 농지이용 및 농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임차인의 소득증대와 영농규모화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05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하여 자경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안정적 소득 보장과 동시에 휴경농지 감소로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을 보장받을 수 있어 시행 이후 임대 또는 임차를 원하는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수수료가 과다 책정되어 수탁농가와 임차인 모두에게 부담이 크고, 농지임대차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수료를 살펴보면 공사는 임차인에게 임대차료를 납부 받아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수탁농가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농지임대수탁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 농지의 임대 등의 수탁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8 수탁업무 수수료에 근거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 사업지침에 따라 농지 규모별로 8%에서 최고 12%까지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여론은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수익위조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과도한 수수료 부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농업인이 떠안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자로 확정된 은퇴 농업인이 농지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 농지임대차사업에 선정되면 10년치 임대료를 수수료 없이 지급받을 수 있지만,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대부분의 은퇴 농업인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위탁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임대료를 지급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고령의 은퇴 농업인에게 이중 부담을 주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많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습니다. 지금 농촌은 한미 FTA로 인하여 날로 어려운 실정이며, 더욱이 한중 FTA까지 예정되어 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 농업인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음에도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농민들에게 8%에서 12%의 수수료 부과는 너무 과도하며, 이는 공공성을 우선하여야 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역할과도 거리가 멀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농민들의 영농의지고취 및 부담 완화를 위해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및 고령의 은퇴 농업인에 대한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농지임대차 수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농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에서 높게 책정된 수수료를 인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의 은퇴 농업인이 안정적 소득보장으로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도록 농지임대수탁사업에 위탁하더라도 농지임대차사업처럼 수수료 부과를 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 드린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오부의장
성신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한국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수탁사업 수수료 인하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라북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이사장, 이춘석 전정희 국회의원 에게 송부하겠습니다. 23.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박종열의원외16인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1분
의사일정 제23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의원
존경하는 31만 익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종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산동·영등1동 출신 박종열 의원입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거론함으로써 지방 죽이기를 시도하고 있는 등 국가균형발전정책에 크게 역행하고 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결의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의 인구과밀 해소와 지방으로써의 인구와 자본의 분산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확충 등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민이 공감하는 긍정적인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4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 그리고 산업대학의 이전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 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잠정 보류된 상태입니다. 또한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경기도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며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검토될 전망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지난 정부를 돌이켜보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어 일자리가 많이 생긴다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를 풀어줬지만 기업투자가 늘거나 일자리 확대를 통한 청년실업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반면, 대기업의 공장 신설과 증설로만 이어졌고, 기업들의 지방이전을 더욱 꺼리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일부 기업들은 지방이전을 약속해 놓고도 수도권 규제완화 심리로 이전계획을 전면 취소하는 사례도 있었고 또 다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몇 달 만에 스스로 설정하여 천명한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이라는 국정과제를 거스르는 발상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일방적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및 전 국민의 삶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지방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적극 환영하나 이를 빌미로 포화상태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서 기업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는 그 어떤 정책도 중단하기를 촉구하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31만 익산시민과 익산시의회는 국가경쟁력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며, 수도권에만 중복투자되어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중단과 지역균형발전이 촉구될 수 있도록 배부해드린 결의안의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오부의장
박종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및 지역균형발전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안전행정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새누리당 대표, 민주당 대표에게 송부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회기동안 조례안 심의 및 현장 방문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주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산물 애용과 전통시장을 이용하여 주시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훈훈한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