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전정철 의원 발언
정철
전정철의장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3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먼저
먼저
,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 및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정철
전정철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셔서
나오셔서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전희주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3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제외하고는 금년도 마무리사업을 비롯한 현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농업분야와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적으로 배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형 주민숙원사업 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꼭 반영되어야만 하는 필수사업에 대해서만 계상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헤아려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보다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 예산총칙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3,151억8백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 3,021억68백여만원보다 129억4천여만원이 증액되어 4.2%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가 신장된 2,995억7천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 2,863억11백만원 대비 132억58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5억38백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 대비 3억18백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부분 총괄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서 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이 10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4억28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 지방교부세는 총 9억68백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통교부세가 4억46백만원,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5억원, 분권교부세가 22백여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14억7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 보조금 수입은 총 53억89백여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3억18백여만원이 감액계상 되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입에 4억42백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1억2천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3백여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는 기능별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32억58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는 제1회 추경대비 4.6%가 신장된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8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백여만원, 교육분야에 23백여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46억45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에 8억92백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 23억82백여만원, 보건분야에 89백여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18억55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 산업ㆍ중소기업분야에 5억41백여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18억37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3억55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예비비는 5억85백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기타는 인건비, 전출금,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9억23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 대비 2%가 감소되었으며 3억18백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환경보호분야에 2억76백여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억85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에 7억81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서 까지는 실과단소별 세출총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서 은 성질별 세출총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 중 보수비에 7억5백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6백여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에 3억63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에 3억5백여만원, 여비에 1천여만원, 의회비에 2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입니다. 재료비에 1억63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연구개발비에 1천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당초 예산보다 22억31백여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에 7천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66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포상금에 49백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 출연금에 11백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민간이전에 22억95백여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8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전출금에 1억7백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91억3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내역별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73억36백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3억44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3억1백여만원, 자산취득비에 2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85백여만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92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에 4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물건비는 8백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민간이전 등에 1억2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본지출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44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 융자 및 출자금에 9억81백여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내부 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에 6억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억61백여만원을 감액하였고 반환금 기타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47백여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 총액인건비 세출총괄로 제1회 추경 대비 6억97백여만원을 감액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철
전정철의장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담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 ○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