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제2회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

의회사무과장 염권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호 의사담당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운영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총 4건에 1,9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동부권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 2백만원과 시설비로써 누수가 심한 의장 부속실과 1층 화장실, 현관 누수 정비하는 내용으로 1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 내 책상과 의자구입비로 2백만원을, 마지막으로 의원님 여덟 분 아이패드 사용료 3개월분으로 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아이패드는 8대를 임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이패드를 임대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에요?

현재 의장님과 똑같이 아이패드를 임대해서 기기는 무료로 받아서 사용하고 사용료만 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면 기기는 쓰고 나서 줘야 하잖아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아이패드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의장님 쓰시는 것처럼 임대해서 드릴 계획입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사무실 책상 및 의자 구입은 이후에 보고할 때 실과장이 앉아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보고시 설명할 때부터 앉아 있나요?

아닙니다. 보고는 서서하고 질의ㆍ응답시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컨셉에 맞게 하실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김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개선점을 보완하여 군정의 우수한 시책을 지방자치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담양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있어 담양군 시책에 따라 군과 의회간 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담양군수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의거 의회와 함께 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적용범위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또한 군정시책에 따라 담양군수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의한 군과 의회가 공무국외여행을 할시 담양군수가 의회의 공무국외여행 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도 군의회 의원의 1인당 공무국외여행 여비가 2백만원 한도액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군정 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의회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이 발생할 경우 담양군수가 여비를 지원하도록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담양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본 조례를 개정하여 군과 의회간 협력사업에 필요성이 있어 제안한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국요택입니다. 담양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담양군 시책추진에 따라서 담양군수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의거 군의회와 함께 공무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담양군의 우수 시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담양군수의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의하여 군 시책의 중요성을 감안, 군과 의회간 협력사업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군의회 의원님과 공무국외여행의 근거와 또한 여행에 따른 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조례로써 이러한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볼 때 본 조례안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도 몇 번 전문위원과 상의하고 검토도 했는데 일단 이 조례가 발의된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요?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군정도 변화되고 의회 의정활동도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보면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2백만원이라고 정한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이 앞장서고 있는 군청에서는 자유로운 개발, 해외에 대한 정보취득, 벤치마킹을 활발하게 진행해 오고 있는데 의원들은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의해서 군정시책에 같이 참여해서 느껴봐야지 거기에 대한 의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과 함께 여행을 할 때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2백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세워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신문물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실에 맞게 개정된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개정조례안의 원안을 보면 ″군정시책에 따라 담양군수 공무국외여행 계획에 의한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문구 자체는 집행부에서 조례가 있으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발의할 사항이지 의회에서 군정시책에 따라서 군수 공무여행을 계획한다는 것은 의회입장에서는 어설픈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군정시책에 따라 의원들이 해외여행을 같이 가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군정시책″이라는 문구가 부자연스럽고 의회의 발의성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것은 ″군정시책″이라는 말 대신에 ″담양군수가 공무국외여행계획에 의한 때 의회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같이 가는 것으로 명칭을 했으면 더 부드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오 위원께서 좋은 발언을 하셨네요. 전문위원, ″군정시책″이라는 부분 다시...

모든 것이 안행부에서 일정 금액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안건이 발생할 때는 집행부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안건은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야 맞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이라는 조례안이 없고 불가피하게 의원님들 조례에 있어서 이 사안을 집어넣어야 계획부터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그에 따라 여비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의원님 조례에 넣은 것인데 시책이라는 것을 넣은 것은 특별한 목적을 두고 추진하기 때문에 담양군수가 요청하면 간다, 그런 것은 사회통념상 해외여행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책 같은 것을 집어넣어야 포괄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시책 대신에 ″담양군수가 해외여행을 요청한 경우에 공무국외여행 계획을 한 경우″ 그렇게 넣으면 안 됩니까?

″군정시책″이라는 부분은 그렇게 하면 상관없겠는데요. 의회가 군정시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허수아비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합당한 의견이라고 보거든요. 군정시책이라는 부분만 삭제하고...

″군수가 해외여행을 요청한 경우에″ 어차피 같은 말인데 더 부드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넣었을 때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습니까?

담양군수가 요청한다는 것은 담양군수가 가자고 하면 가는 뜻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런 조례가 되었기 때문에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없을 경우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요.

그런 사항은 목적이 별로 없고 군정시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우리 현행 조례 제2조에 보면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3개 국가 이상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한 경우 자매결연 체결, 교류행사 관련 출장의 경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어차피 중복된 말이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 내용은 종합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일련의 여론도 있고 목적이 없이 군수가 요청해서 가는 것보다도 명분을 주기 위해서 특별한 시책이 있을 때 포함되는 것입니다.

아니, 제 말은 군정시책에 따라 군수가 공무국외여행을 가는 경우라면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물론 같이 가야지요. 그러나 또 우리가 견제나 통제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군정 시책에 따라″ 그 말이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드럽게 ″군수가 해외여행을 요청한 경우에″ 조례에 넣어두면 지금까지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공선법상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런 조례를 넣어두면 갈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해서 다시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모아 수정안을 만들어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군의회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9월 10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