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김종태 의원 발언
종태
김종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복지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이영옥 복지생활국장님 간단한 인사말씀 있겠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영옥 입니다. 항상 복지생활국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복지산업위원회 김종태 위원장님, 김옥란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의하게될 복지생활국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세입예산이 2,132억원으로 88억원인 4.3%가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542억원으로 170억원인 7.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정부합동감사 결과 처분요구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납부금액으로 8억5,158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부서 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위원님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복지서비스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출석요구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국장님하고 다른 과장님은 본 업무에 임하시고. (장내 정리) 복지서비스 과장은 자리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 소관 추경안 설명)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에서 전체 국비, 시비가 5,000만원씩 해가 1억이 감액이 되었네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는 장비보강은 무슨 장비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사업명이 장비보강으로 되가 있지만 그 안나 노인요양원이나 뭐 SOS 프란체스카의 집, 갓바위 치매센터 이런데에 장비구입 및 시설보강 기능입니다. 이 신안 사랑마을에 자체 사업이 여러 가지 내부사정에 따라서 포기함에 따른 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포기했네요? 이제 사업을 이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뭐 무슨 변동, 그 뭐 국가에서 시책이 그런건 아니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그런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의순
황의순위원
그 시설 자체에서 포기했네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포기했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 이제 다른 자기들이 기능보강 사업을 다른거를 신청을 했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맞지 않아서 이런 포기를 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그 건은 시설에서도 우리 예산에 좌우되는 거는 좀 신중하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없습니다. 우리 예산은.
의순
황의순위원
예, 신중하게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국비, 시비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만약에 초장에 국비를 받는 사업인데 신중하게 그 받아들이도록 그래 부탁을 드립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미곡경로당 신축공사비는그라면 거 이거 미곡동에 5,000만원 들어가면은 이기 착공 언제 드가요? 그라면? 올 연말에 들어갑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착공?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연말에 그라면 그 들어가면 겨울에 그 노인네들 우야노? 봄에 공사를 해야되지 여름, 겨울에 하면은 노인네들 어디가요? 이 공사하는 거는 기간이 얼마 걸리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공......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 한 얼마 잡고 있어요? 저기 조립, 조립식으로 할 거예요? 벽돌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조립식 설계를 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벽돌로 할라카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 거.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설계 드가서 빨리 추진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오히려 해 가지고 봄에 하는게 안 나아요? 이거 예산 잡아가 저 뭐고 이월 시키 가지고. 그 1회 추경에 잡든지 이래가 빨리 서두르든지 이래야지 2회 추경 잡아가 그래 지금 현재 겨울 다 와 가는데 설계해가 하면은 뭐 설계하고 뭐 하는데 보통 뭐 한 달, 두 달 걸리뿌고 그러면 겨울 되뿌는데 겨울에 이래 해뿌면 노인네들 그 겨울이 가장 많이 모이가 쉬는데 여름 같으면 밖에 놀지만은 겨울에 경로당 놀아야 되는데 공사해뿌면은 안 되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일단 가능한 한 빨리 그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검토해 보.
종태
김종태위원장
관급공사, 관급공사가 그래 쉽게 되나? 안 되지. 빨리.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위원장님 말씀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를 잘 생각을 한번 해 보라고요. 왜냐 그러면은 이 겨울에 노인네들 노는데 주로 경로당에 많이 놀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노는데 그래 겨울에 있어야 되지 여름 같으면은 밖에 뭐 그늘 밑에 논다든지 이라는데 겨울에 이래 돼뿌면은 노인네들 놀 자리가 없다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설계하고 이라면 보통 그래 뭐 한두 달 걸리뿌잖아 보통 뭐 관급공사는. 예? 그래 공사하는데 그 뭐 조립도 아니고 일반 벽돌로 짓는다 카면은 보통 뭐 한 3, 4개월 걸리잖아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거를 검토 잘 해 보라고요. 해 가지고 어? 이거 그래 지금 특별교부금 하마 벌써 내려와 가지고 이거 대구시도 그런거야. 이거 자기들 다 내루면 되는데 상수도 보호구역 해 가지고 내루면 되는데 이래 딱 내라 가지고 말이야 이 생색은 자기들 다 내고 구에 돈 없는데 이거 가지고 지금 현재 억지로 해가 한번 맞차가 하는데 노인네들 그 편의를 잘 봐가 그래 착공 하이소. 한번 살펴보고.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우리 현장에 가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참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리고 과장! 거기 아까 그 세입에 강동어르신에 그 나오던데 지금 현재 그 600만원 우리가 그 세입 잡아놨잖아요? 위에 거기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동판매기 임대수입 카면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임대는 어디에 누구한테 놔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임대는 그 제가, 저희들이 그 공개로 이걸 해서 세경유통이라고 낙찰자가 공개경쟁에 입찰을 붙였습니다. 입찰을 붙여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개 놔요? 자동임대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총 6대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6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뭐 뭐 놓습니까? 그거 음료수하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음료수, 커피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커피.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섞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6개에 그러면 이게 연간이라요? 연 600만원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 예, 그렇지예. 근데 이제 입찰해서 총 낙찰금액이 사실은 저희들은 세입은 600만원을 잡아두었는데 그 세입분 보다 더 많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총 낙찰금액에 1,126만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근데 왜 600잡아놨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600을 잡았는데 감정가입니다. 감정가. 감정가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그라면은 이거 우리 낙찰하기 전에 이거 잡아 놨는거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렇지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600인데 1,100을 해놨다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사실 수입을 증대했는겁니다. 계상을. 세입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낙찰 언제 받았어요? 입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낙찰이 저희들 입찰을 7월 22일에서 7월 29일 8일간 붙여서요. 그 8월에, 8월에 낙찰이 되었고 사용은 9월 2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게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8월인데 우리 세입 이거 예산서 그 이거 뭐고 우리 다 하고 난 뒤에 이거 전인데?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8월 같으면은?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7월초에 입찰이 됐는 것 같으면 그래 이거 세입예산. (관계공무원석에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저희들이 요거 작업할 때는, 작업할 때는 그 낙찰되기 전에 감정가로 해서 했고.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산서 이거 올릴 때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산서 편성하기 전에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전에 했네? 그라고 우리 이거 수강생들 수입 있잖아요? 수강생 사용료.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는 무슨 수입입니까, 이기? 1,500만원 이거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세입부분에 말씀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세입부분에. 강동어르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세입부분에 그 수강료는 저희들이 지금 팔공노인복지관에 그 강좌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2시간에 걸쳐 가지고 만원씩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계산 수입분이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만원 받는데 여기 1,500만원 잡아 놨어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식사는 그러면 한 때 얼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식사는, 식사도 역시 팔공노인복지관하고 맞추어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한 때 얼마지요, 그래? 얼마 잡아놨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식사를 1,500원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1,500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우리 맹 직영하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직영하지요, 이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밑에 뭐 영유아교육비 보전 목적예비비 카는거 이거는 뭐라요? 이 수입에 이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
종태
김종태위원장
세입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세입에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어......
종태
김종태위원장
영유아보육료 보전목적 예비비 카는게 뭐라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아, 영유아보육료 부족분 중 지방부담액 보전 지급하는 목적예비비 사업 6,500만원 이거를 말씀하시는데 이 당초에 우리 영유아보육에 대한 지방비 매칭분을 그 해야 되는데 그때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예비비로 돼 있던걸 지금 추가로 충당한다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비비로 지금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거 세입인데 뭘 예비비? 세입부분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지방세 부족분을 정부에서 매꿔 준 보전금인 갑다. 이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지, 그거하고 다르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여기 영유아보육료 이거 같은건 전부 다 국시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시비 요번에 내려 왔는거요? 아니잖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
웃음
종태
김종태위원장
나중에 한번 요거 나중에 우리 담당자, 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담당계장 이거 나중에 자료 한번 가와 봐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리고 방금 말씀한 무슨 목적예비요? 이거 영유아?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영유아보육료 지원 있어서 그 326억3,8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이제 국비가 60%, 시비 28%, 구비 12%.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국고보조금 밑에 있잖아요. 세입에,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고보조금을 이야기하면 안 되지. 국고보조금 밑에 별도 있다니까 있는데 이게 이제 기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맨 우리 구비인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기타 그 외에 수입인데.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왜 수입이 이게 이제 4억6,000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라. 국고보조금 밑에 다 들었잖아요. 이거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국고보조금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이게 이제 그.
종태
김종태위원장
국고보조금 밑에 다 들었는거 아니에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우리 구비의 매칭분을 그러니까 전체 326억3,800만원 중에서 국비가 60%고 시비가 28%고 구비가 12%인데 당초 예산에 우리 구 예산을 전부 다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예산부족으로 그 투입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 4억6,500만원으로 매칭비율을 채웠는 겁니다. 채웠는 건데 목적예비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에 이제 구비를 채웠는 건 확실한데 목적예비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좀 설명하기가 좀.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목적예비비가 어디에 썼는지.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나중에 별도로 제가 그 기획계에 한번 예산파트에 질문을 한번 해 보고 위원장님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알았습니다. 황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입양비용 지원 있잖습니까?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는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저희들을.
의순
황의순위원
지원내용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요거는 그 관내에 아동시설에 입양아동이 있는데 그 총 전체 인원이 한 63명이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그 63명에 대해서 15,000원씩 12월에 걸쳐서 기관에 지급을 하게 되면은 그 기관에서 그 보조금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 그러면.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입양아동 그 시설에 저희들이.
의순
황의순위원
시설에서?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시설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라고 또 장애아동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라면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이제 이거 뭐 입양아동이 많이 줄어들었는 모양이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입양아동이 사실상으로 줄어드는 편이죠.
의순
황의순위원
예, 줄어들면 좋은 현상이지요? 그지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좋은 현상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신암4동 금오경로당이 9월 30일날 끝나겠습니까? 어때요?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신암4동 금오경로당에.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차질없이 진행되겠죠?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지금 거기는 저 운영이 무리없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꼭 뭐 전에 시설보다 좀 더 낫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저희들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희
이용희복지서비스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 답변 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지저동 이거 뭐 공용주차장 이거는 이제 시끄럽디 해결 다 되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여섯 분이 보상금을 수령해 갔고 나머지는 지금 저기 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아마 지금 수령하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수고했어요. 하여튼 여기 뭐 시끄럽디.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그 송라시장에 화장실문제 그 우예 돼 가는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화장실은 그 송라시장에는 상인교육관. 예. 그 짓는 내용인데 당초에 처음에 그 했는 위치가 지역에 있는 그 상인들 전부 다 80% 동의가 되어 가지고 규모가 너무 적다 이래가지고 그 좀 다른 장소로 변경을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변경된 건물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중소기업청에 보고도 해야되고 컨설팅도 받아야 되니까 요건에 맞는 양식을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식적인 서류절차에 의해 들어오면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는데 변경 돼 가지고 올라온 건물 자체가 지금 좀 노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안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건축관계 이런 전문가하고 가 보니까 너무 오래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 대체건물을 한번 찾아 봐달라 그렇게까지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무튼 뭐 상인들이 불만이 없도록 그지요? 마찰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그거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으며 과장 외의 답변 시에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연단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추경안 설명) 과장님!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우리 과장님 세입에,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세입을 우리가 이것 있지요? 그 외의 수익 카는거 이거 우리 폐기물 납부금액 일부 반환소송 요거 한번 설명해 보이소. 뭐 어떤 식으로 우리 하는 거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거는 특별회계인데 특별회계 부분에 가서 설명을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세입부터 먼저 해 보이소. 세입부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세입에 특별회계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예. 세입이 들어와야 세출이 나가지 세입부터 설명을 하고. 요기 8억5,000?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저, 이것이 뭐고 하면 저희들 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30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한 곳에 대해서 택지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짓도록 하거나 아니면 그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자치단체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 율하지구 1, 2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을 택지개발을 할 때 LH로부터 그 돈을 LH에서 그 지역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시설을 하는게 아니고 그 돈을 저희 구에서 납부를 받았습니다. 납부를 받을 때는 그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소각시설이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비용으로 받아들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그때 행정을 하는 과정에 주민편익사업비로 그 그러니까 설치비용 중에 건축부분에 한 10%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민편익비용으로 추가로 더 받아들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법 해석이나 우리 조례 해석을 하는 과정에 우리 뭐 직원들의 어떤 착오라기 보다는 그때 만약에 시설을 설치 했을 때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나 그 대신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10% 안 받아들여야 될 부분을 좀 더 받아들인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면은 그 율하단지 같으면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시아폴리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시아폴리스는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것도 산업단지에서 주택단지로 바뀌뿟잖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시아폴리스는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거기 대상이 되면 여기도 되면 되지 안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거도 주택단지인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거는 제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과장 설명대로 주택단지 같으면은 여기 그래 대형아파트 단지인데 지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30만 평방미터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30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단지일 때 이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이시아폴리스 여기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이래됐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요. 자, 이거 당초에 대구시에 산업단지로 해 가지고 자유경제청으로 묶었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현재는 현실에 안 맞다고. 현재는 주택단지로 바뀌뿟잖아. 대 아파트단지 아닙니까? 지금. 예? 아파트단지가 지금 거의요 그 자기들 계획이 원래 5차까지 해가 거의 4,800 이 정도 된다고. 그래 5차가 지금 현재 브레이크 걸려가 있는데 지금 내년 그 1월달 되면은 또 1,600세대가 들어옵니다. 예? 그럼 현재 들어왔는 여기 그 3차까지만 들어와도 하마 거의 3,000세대 가까이 돼요. 현재 과장이 이야기하는 그 평수 되지, 충분하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고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법을 한번 검토를 한번.
종태
김종태위원장
검토를 해 보시라니까, 그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서 내가 묻는데 거기에 반야월이 되는 것 같으면 여기도 충분히 되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래 이제 당초에는 이제 산업단지조성으로 요래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구시에 가 가지고 이거 너거 말이야 이거 산업단지로 해 놔 놓고 이거 주택단지 아니냐? 어? 이거 법에 적용 되나 안 되나 한번 살펴보고 한번 우리 칼거는 캐야돼요. 넘어갈게 아니고. 이런 법이 있다면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는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야 지 또 시에서 충당할 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그래 일단 산업단지라고 무조건 빼뿟는 모양인데 현실이 아니라 그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법을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저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실지로 1차, 2차, 3차, 4차까지 분양을 했잖아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의순
황의순위원
5차 또 하게되면은 30만 평방미터 이상 되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넘지.
의순
황의순위원
안그래요,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30만 평방미터가.
의순
황의순위원
일단 공동주택단지에 해당이 되니까 그지요? 산업단지라도 공동주택단지로 형성이 됐는 거는 그 이상 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산업단지에서 지금 주택단지 다 바까 줬잖아요. 그 현재 대구시에서.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거를 저희들이 면밀하게 뭐 거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끼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경제자유구청에서 하는 거고 요렇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도 그렇고 혁신도시도 차후로 또 대비를 해야되지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혁신도시는 보면 다 하마 조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제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순
황의순위원
예, 사전에 대비하고 있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래 인제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을 이제 개발사업자로 이제 돌려주기 위해서 다시 저희들 세입부분에 받아놓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그 이시아폴리스도 우리 검토 한번 해 보이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저거 산업단지로 해 가지고 목적은 산업단지로 해 가지고 뭐 섬유패션카고 해 놔 놓고 전부 주택단지로 다 바꿔줘가 말이야 이 포스코 완전 말이야 배불리는 거밖에 안 된다. 대구시에서.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관련법을 전부 다 면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러니까 주택으로 돼 가지고 이 법이 적용이 된다면은 그 이시아폴리스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이야기입니다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추가 질문.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요 30만 평방미터 이상 될 때 그 소각시설이라든가 음식물 그 처리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 지원을 받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거기서 발생하는 쓰레기 예상량을 처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주로 요번에 율하단지는 1, 2지구에서는 얼마정도 지원을 받아가 지금 요 추가로 받았는거 아닙니까? 편의 시설에 쓰도록 하는 금액 아닙니까? 요거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제 그거는 안 받아야 될 부분을 실지 인제 저희들이 납부를 받아야 될 금액은 건축비하고 그 시설물을 짓는 부지매입비 요 금액만 받아들라야 되는데 건축비 10%를 주민편익 지원사업으로 그거를 더 받아들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거를 더 받았는걸 납부하는 개발사업자에게 돌리주는 그 과정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처음 율하 1, 2지구에 총 우리가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이나 해야될 비용이 있잖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가 얼만지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율하 1하고 2가 저희들이 그 시설설치비로 받은 것이 이제 85억1,500만원이 되겠고.
의순
황의순위원
85억1,500만원이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부지매입.
의순
황의순위원
요 10%가 이제 요 금액이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렇지요. 그게 이제 8억5,100만원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는 이제 주민편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주민지원기금 캅니다. 주민지원기금이라고 하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편익사용 자금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주민들의 편의시설 설치나 요런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기금인데.
의순
황의순위원
전체 85억이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시설설치비가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그럼 이 과장. 이거 우리 구에는 아무 해당이 안 되네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어느 게 말씀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금액 자체가. 이게 현재 그 대구시에서 너무 많이 들라가 받아들라 가지고 지금 과장 말대로 과분하게 받아들라 가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니,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거 지금 이거 맹 거 저 뭐야 저 업자들한테 내 줘야될 돈 아니에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그 이제.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돈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8억5,100만원은 돌려줘야 될 부분인데.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돌리줘가 대구시에서 우리 구로 수입 잡아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니, 요 금액이 이제 어떻게 요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나하면 이제 시설물 설치를 쉽게 말해서 소각시설이나 음식물처리시설을 택지개발지역 안에 거기서 발생 됐는 시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을 그 안에 짓든지 아니면 그 금액만큼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하든지 이래 돼 있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에 우리 동구청으로 납부를 받는 걸로 그때 당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자, 그럼 혁신도시 내에 우리 동구청에서 받은 돈으로 저 율하지구에 쓰레기시설을 지었을 때 이게 과연 분양이나 옳게 되겠느냐? 또 이게 아직까지 그때 당시 혐오시설이나 뭐 이런게 있어 갖고 이런 그게 있었습니다. 있다보니까 그럼 이 돈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만 있는게 아니고 달성군, 북구 여러 군데 다 있습니다. 다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대구시에서 이제 우리 광역자치단체의 어떤 맹점이랄까 서로 뭐 시설이 못 들어오게 이래 하는 그게 안 있습니까? 있다보니까 대구시에서 그럼 짓고 대구시로 돈을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정책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그래가 이제 저기 서구에 그 상리동에 대규모 음식물처리시설을 지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저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대구시로 우리가 돈을 납부를 기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납부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10%를 더 받아서 납부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감사를 받다보니까 이거는 좀 과다하게 받은 부분이다 다시 개발사업자에게 돌리줘야 된다 이래가 그래가.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가)
종태
김종태위원장
자, 과장님 알겠는데 이제 중요한 건 묻고싶은 거는 우리가 지어야될 거를 못 짓고 대구시 우리가 쓰레기 그 우리 뭐고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글로 가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가기 때문에 대구시로 줬는거 아니에요. 지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국 우리가 이제 걷어들이는 부기가 너무 과다하게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를 이제 우리가 납부해 줘라 그래 대구시에서 그러면 이 돈을 지금 대구시에 다 줬잖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줬는데 이 돈을 이제 우리 동구청으로 다시 우리가 대구시에 받아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받아가 저 사람 주는 기잖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내가 그래 물었잖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결국은 이 세입은 우리 구에는 한 개도 해당이 안 된다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이 세입으로 우리 구에 쓰는 돈은 아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세입으로 받은 부분은 바로 또 지출 써야되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 역할밖에 안 되잖아? 지금. 맞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간단하게 설명을 하든지 하지 그래 뭐.
의순
황의순위원
그기 아니지요. 왜 그렇노 카면 10%에 대한 거는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없지. 못 쓰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10% 그 자체를 저희들이 잘못 받았다는 겁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잘못 받아가 내 준 돈이라니까. 과다하게 됐다 카는거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과다하게 받은 부분입니다. 안 받아야.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받아야 될 돈을 더 받았다는 이야기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안 받아야 될.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거는 맞는데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주민편익시설로 사용해라고 10%를 내라준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 시설을 지을 때는 다 지어갖고 이제 쉽게 말해서 뭐 음식물쓰레기는 소각 저 생활쓰레기가 들어가면 이 주민들이 싫어할 것 아닙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시설물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하는 돈이 바로 이 돈인데 우리 동구에는 시설설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의순
황의순위원
예,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안 했거든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지으면 이 돈은 받는데 안짓기 때문에 못 받잖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다 짓고 난 뒤에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돈은 쉽게 말해서.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면 다 짓고 나서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네요. 그지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는 못 짓지. 안 짓는다 카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동구에는 짓는.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짓고 대구시에 거를 쓰겠다 이 말이지.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대구시에 그거를 쓰니까 시로 줘 뿟는기라. 지금. 맞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이께 우리가 인자 책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했다. 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서 그게 대구에서 쉽게 말하면 과다한 요금을 도로 받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중간 역할하는 기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 세외수입은 우리하고 그런거는 없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그 10%는 상리동에서 쓰겠네요. 그라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아니, 아닙니다. 그거는 10%는 바로.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 업자지. LH?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개발사업자한테 돌리줘야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LH입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LH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장
LH로 돌려주는거 아입니까. 이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음...... 우리 그러면 전체금액은 얼마 받았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 율하에 전체 109억5,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받아가 109억 전체 다 대구시로 다 줬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줬는데 그 중에 이제 8억5,100만원은 받아서 저희들이 돌려줬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라면 대구시는 그 건물 지어도 그라면 상당히 득 많이 봤네. 그라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이 엄청난 사업비가 뭐 1～200억 드는 그게 아니고 그 제가 알기로도 그 한 700, 700에서 근.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그마이 들어가도 또 계속 또 우리가 또 그 음식물에 대한 돈도 주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맞아요.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요? 톤당 얼마 주잖아.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딴 데 보다 좀 싸다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동구에 우리 음식물 전량 절로 다 드가죠? 지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지금 거의 다 그쪽으로 넣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이제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시 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민간으로 안 주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민간에도 이제 일부 저기서 뭐 어떤 고장이라든가 뭐 이럴 때는 민간으로 가야되지만 거의 지금 우리 저희 동구는.
종태
김종태위원장
현재 그라면 민간에는 그라면 그 건물 잘 지어가 뭐 가지고 현재 유지해 나가요? 그러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민간에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량배출 사업장 안 있습니까? 큰 식당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데 안 있습니까?
종태
김종태위원장
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런데 거를 또 일부 저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처리보다 이제 처리해줘야 될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제 경산에 있는 명광E&F라고 거기에 지금. 명광E&F에 계약을 해서 하고있는데 저희 꼭 관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처리를 안 해도 일반 아까 말씀드린 대형식당이라든가 집단급식소 이런데서 나오는 쓰레기 처리를 해도 뭐 다 잘 못하는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가 대형음식점이라든지 이런데는 그 만약 우리 여기 동구로 뭐 좀 가오라카면 우리 안 가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어디?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 구에 음식물 지금 수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저희들 구에꺼 수거했는 거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수거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식당들은 안 가옵니까? 지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거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개인이 저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식당 이런데는 절로 일반 그 하면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개인 아까 뭐 농장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아지매 환경이라든가 이런데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아는데 내가 묻고 싶은거는 우리 구에서 그러면은 대형식당 이런데서는 우리가 수거를 안 합니까? 구에서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종태
김종태위원장
수거를 안 합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안 하고 저거는 저거대로 그러면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몇 평 이하입니까? 그 무슨 규제가 있을거 아이가?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300㎡이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300㎡이상은 우리 수거를 안 하고 개인으로 사업하든지 안 그라면은 짐승 주는데 주든지 이래하라 이거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게 딱 규제되어 있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음, 그러면 그 민간업자들은 그래 그런데서 전부 저거 하겠네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묻는 것은 식당 그런데도 이거 동구로 가라 카면은 거기하고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지금? 톤당?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많이 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럼 일로 올라카지 절로 가지 않을거 아닙니까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고게 기준이 있어야.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렇지. 황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청소차량 있잖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여기 구매하는 거는 음식물수거차량이네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전에 준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쓰레기 차량이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도 연한이 지난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현재로 전체로 보면 24대나 해당이 됩니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음식물 이외에 그런 포함해서 그래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제 단계적으로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럼 이제 두 대 우선하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금년 상반기에 안 그래도 우리 이제 상임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갖고 두 대를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또 지금 이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세 대를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두 대가 있고 뒤에 이제 천연가스 차량이 또 한 대 있습니다. 뒤쪽 부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금년에 이러면 당장 이제 다섯 대를 교체를 하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들도 내년이나 후 내년에도 좀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주시면 저희들도 뭐 교체하는데 좀 더 힘을 받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지금 현재로 그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7년 이상 되면 교체되어야 되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법적인거?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km수는 몇 km입니까? 몇 km이상 됐을 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km수가 어떻게 되지......
의순
황의순위원
몇 km이상, 몇 년 이상 되면은 교체를 해야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내구연한은 7년인데 km수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를 나중에 좀 한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그거를 따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알기로도 km 수가 있는거로 아는데 그지요? 그래 됐을 때 전체적으로 올해만 해도 이런데 내년되면 또 증가할거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또 증가하고 그만큼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지요? 이런데 사전에 계획적으로 그죠? 이래가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고 예산에 맞춰서 이래 추진을 하면 이런 차질이 안 없겠나 싶습니다.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래가 한 몫에 할라 그러면 우리 이거 자체비용으로 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대비를 미리 사전에 해 주길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고맙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 했는거 청소차량 있잖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거 계획표를 미리 그 어느 시점에 몇 대 바꾸고 몇 대 바꾸고 할 수 있는 그죠? 완벽하게 한다 카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계획서를 하나 만들어가 저희들한테 한 부 주면 좋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요거.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야 우리도 신년 예산이나 모든 예산에 참고자료가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덩치가 워낙 큰 금액이 되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어느 실지로 일반인이 차를 불법으로 그래 운전한다카면 고발할 것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죠? 관공서에서는 또 뭐 고발이 안 되고 있잖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요걸 어떤 식으로 해가 언제까지 완전 교체를 하겠다카는 계획서를 하나 잡아가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요거는 어차피 이제 계획이라도 저희들 청장님 방침까지 받아야 될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다 되면 한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다 되었을 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와 그런가 하면 24대를 언제까지 어떻게 교체하겠다 카는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하여튼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를 우리 여기 황의순 위원 이야기했는 대로 그 우리 그 뭡니까? 음식물 쓰레기차 아닙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 이기 지금 현재.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쓰레기차하고 다른 차량 또 맨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또 뭐 있어요?
의순
황의순위원
고압살수도 있고 뭐.
종태
김종태위원장
하여튼 청소과 소관에 되는 차량 그 연도 수 있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연도 수 그 몇 년도까지 이 차량이 운행할 수 있다카는 그 차량 연도 수 있잖아요? 고거를 우리가 좀 명시를 해 달라고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청소과에 이 차량이 언제까지 이거 교체해야 되겠다 시기를 알잖아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나중에 요게 방침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종태
김종태위원장
아니 방침은 방침대로 그거는 집행부에서 받는 거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우리가 알고싶은 거는 의회자료로 우리가 좀 참고로 알자는 이야기입니다. 방침은 뭐 거 집행부에 청장하고 방침 받아가지고 올라오면 되는건데 의회에서는 사전에 이 차량에 대한 그 연도기한이 언제 언제 되는지 한번 참고로 우리 의정자료에 알고싶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전에 저는 그지요? 단지 이제 이 기한이 넘었는 걸 언제까지 완벽하게 교체하겠다 카는 연차적으로 그지요? 그런 계획표라든가 그런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으로 황의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야 예산이 수반이 되는기고 예산에 따라 할 수 있는,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됩니까? 그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그거 우리가 받아보고 너무 많이 넘겼는거 같으면은 많이 지났는 같으면은 또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 방금 뭐 동료위원 말마따나 다른 차량은 연도 지나면은 벌금내고 난린데 행정에 말이야 차량이 노후 돼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른건 몰라도 이거 빨리 교체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또 권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종태
김종태위원장
예, 그래 좀 해 주시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