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신화 의원 발언

제23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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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에서 이미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건설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먼저 김점균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점균

김점균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점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동두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2013년 본예산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와 국시비의 추가지원에 따른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악한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부분만을 효율적으로 편성 검토한 후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으로 편성된 예산안은 신속히 집행하여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며 낮과 밤 일교차가 심한 요즘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랍니다. 이에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 순서는 도시건설국의 직제순에 의해 도시디자인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과장님 도시디자인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불법광고물 수거해 왔는 대상 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 업체가 대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종하

신종하위원

아, 예. 거기 보면은 불법광고물에 광고하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회사에서 하는게 아니고 이제 동네에 우리 할머니들이.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 내용이 아니고 불법광고전단지에 보면은 어느 회사에서 무슨 내용으로 광고했다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구상권이나 이런 걸 청구하는 게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따로 구상권을 하는 거는 없고 저희들이 그.

종하

신종하위원

벌금이나 뭐 과태료 등은 매기는 게 있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는 매기고 하는데 저거 참 사실 추적해 보면은 굉장히 그 또 뭐 영세한 업자들이 많고 추적이 실제적으로 힘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고 타구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만.

종하

신종하위원

광고물을, 광고물을 대단위로 그렇게 살포할 때는 그만한 여력이 있어서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보면 이제 뭐 이거 오히려.

종하

신종하위원

수거보상비를 주면서 원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카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은 제재를 가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니요. 광고전단지를 할머니들이 주워오면은 그 전단지 내용에 의해서 몇 매, 몇 매 그게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럼 매 당 얼마라든지 최소한 우리가 보상해 주는 이상은 그 뭐 과태료를 매기든지 해 가지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과태료를 저희들이 매기는 게 있습니다만 전수에 대해 가지고 뭐 대상은 전수를 대상을 합니다마는 그 수거하는 것만큼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태료 매기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받기가 어려운 겁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받기는 받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하고 하는 그런데는 저희들이 전화번호가 추적하고 이래 해 가지고 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수와 전체적인 뭐 100건 같으면 100건에 다를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그런.

종하

신종하위원

그 어려운 내용이 주로 뭐 때문에 어렵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이제 보면은 뭐 주로 금전관계 대차 뭐 이런거 해 가지고 대여한다 하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뿌리고 이런 업체는 해 보면 실질적으로 잘 또렷하게 그거 뭐 그것도 없고 잘 추적이 좀 곤란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그러면 뭐 저 무슨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거는 충분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겠네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나이트클럽하고 예, 뭐 그런 큰 업소, 장소가 딱 지정돼 있고 이런 거는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저 부연설명으로 과장님 그 여성가족부에서 성 관련된 불법광고물들 있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거에 관해서 광고물 안에 있는 전화번호 그걸 역추적해 가지고 정지를 시킨 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우리 행정적으로까지? 아직까지는 없나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아직까지는 그게 실적이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직까지는 이제 전달이 안 된 거 같은데 그거를 하고 있지는 않으시지요? 현재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거를 뭐 저희들이 그런 걸 떠나 가지고 하여튼 뭐 대상이 되든 안 되든 대상은 다 됩니다. 그 자체도 뭐 일단 불법광고물이니까 저희들이 특별히 다음부터는 할 때 혹시 성 관련 뭐 그런 거 나오는 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소영

박소영위원

예, 여성가족부에서는 전화번호까지 정지시키는 그런 정책을 편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걸맞게 우리도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간판 개소 당 소요비용은 얼마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동대구역 앞에?

종하

신종하위원

예, 예.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가로 간판은 한 200만원 되고 돌출 간판은 5, 60만원 정도 그래 잡혀 있다고.

종하

신종하위원

평균은 지금 한 200만원 나오는데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평균은 한 200만원 나오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하

신종하위원

돌출이, 돌출이 몇 개 정도 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세부내역은 한 번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돌출이 25개. (관계공무원석에서

가로간판이 29개?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64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39개, 25개. (관계공무원석에서

가로간판은 200만원. (관계공무원석에서

돌출간판은 5, 60만원. 55만원 잡으면 되겠네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뭐 궁금하시면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나와 있으니까......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우리 이거 뭐 추경에 이거를 얘기할 필요성은 없는데 사실 간판 개선사업은 무슨 뭐 행사 있을 때마다 이거 하는데 그러면 사후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예산 뭐 암만 국비가 내려 와가 한다 치더라도 사후관리가 돼야 되는데 간판 개선사업은 200만원 들여가 해 놨다.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또 변경시키고 이래 놨는 거 같으면 뒤에 그거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점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방촌하고 저쪽에 관리를 하고 했는데 이기 뭐 업소가 주인이 바뀐다거나 이래 되면 또 상호가 바뀌고 이래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또 드러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런 걸 압니다만 또 시단위로 자기들이 전체적인 각 구별로 이래 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 하는데 저희들이 그 뭐 우리는 안 할 랍니다 카고 이렇게 할 수는 또 없는 형편이고 그런.

대석

최대석위원

아, 글쎄 그래 되는 같으면 관에서 그래도 돈을 2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그래 해 주면 그거 참 깨끗하고 보기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되는 같으면은 그 관리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주인이 바뀌더라도 우리가 권고 뭐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잖아.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거는 없고 이제 상호가 바뀌므로 해가지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거 권장사항으로 이래 해 가지고 되도록이면 그 간판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제 뭐 그래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호가 바뀌고 뭐 이래 바뀌니까 또 이제 바뀌더라도 규격은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카는 그런 얘기인데 앞으로 우리가 돈 들여가 사업 이거만 계속 뭐 보고하는데 개선사업비, 무슨 행사하는데 이래 얘기하시지 말고 이거 다 이거 국민세금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사후 관리도 철저히 좀 해야 되겠다 카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먼저 그거 우리 간판 그거 했는 거 전부 다 안 바꼈습니까? 그렇지요? 돈을 예산을 그만치 들여가 했는데.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상호가 바뀌거나 주인이 또 바뀌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상인데 이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주인이 바뀌도 그러면 뭐 종류, 뭐 어떤 품목이 바뀌더라도 규격은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관리를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법적으로 강제로 저희들이 그래 할 수는 없고 이제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뭐 예산은 이미 투입됐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규격을 지켜 주십사 그래야 전체적인 조화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 다 예산 낭비 아닙니까? 자꾸 예산 낭비가 되는데 되도록이면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는 같으면은 권고사항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의장님 방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만약에 64곳인데 하나가 주인이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안 해서 뭐 우리 계속해서 설득을 시키고 하겠지만 그래도 안 한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그 강제로 저희들이 뭐 어떻게 그래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설득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맞춰주도록 그렇게.

소영

박소영위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근데 지금 에너지총회가 10월 13일부터잖아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때까지 다 할 수 있겠나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 전에 다.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 추경 성립 전에 집행을 하셨던데 다 하실 수 있어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신천4동이라서 제가 이제 관심이 가고 그 지역의 동하고 이렇게 알만한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동에서조차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도 1억여원이 들어가고 세계 에너지총회를 앞두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동에는 커녕 저희들도 전혀 몰랐거든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적어도 동에서만큼은 동에서 하는 사업을 알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 동하고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서 그 동의 동장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그래서 홍보도 하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도 뭐 공문을 보내고 해가 알기는 압니다마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업자들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하는 거는 구청에서 하니까 동에서는 보통 뭐 저도 동에 오래 있어 봤지만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는 동장들이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거 또 자기가 나서가 가서 카기도 또 곤란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구에서는 구청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알기는 저희들이 공문을 다 보내고 그래 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공문을 보내셨다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구나. 공문을 보내셨다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알고 있을 거라고요?

웃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협조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동네에 가서 뭐 동에서 하고 있는 거를 공문뿐만 아니라 한 번쯤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협조 구할 거 있으면 구하고 그렇지요? 주민들이 만약에 이렇게 뭐 설득이 안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되지만 동에 동장님이나 동에서는 더 알기 때문에 설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에너지총회를 대비해서 한전, 대구시에서는 보니까 한전 대구경북본부하고 WC지원단 발대식도 하고요. 자원봉사자 모집도 하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뭐 동구지만 이런 걸 통해서 또 이제 협조를 빨리 하고 10월 13일 이전에 안심하고 다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대곡지 에코갤러리 조성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 되셨다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는 뭐 대구에서 우리만 됐습니까?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대구에서는 우리만 됐어요? 선정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우리하고 달서구도.

소영

박소영위원

달서구하고 우리하고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먼저 축하드리고요. 이게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매칭비가 5,000만원 그래도 이제 추경치고는 상당히 큰 금액인데 5,000만원이죠?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10%, 90%......

소영

박소영위원

아! 5억에서 5억인데 우리 구비 매칭비가 10% 5,000만원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 구비만 해도 추경치고는 상당한 액수인데요. 이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에요? 에코갤러리라고 하면.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 지금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은 아주 자연 친화적인 어떤 그런 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변에 사람들도 왕건길하고 주변이고 이래 가지고 많이 다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하면은 아마. 지금 근데 지금은 자연 그대로 그런 상태로 그래 돼 있는데 데크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놓으면 모양이 좋은 아주 동구뿐만 아니고 대구시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못이 교수님들도 와 가지고 현장에 문광부에서 오고 다 왔습니다. 현장을 보고 답사를 하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해 놓고 나면 나중에 박위원님 가보시면 지금하고 사진은 저희들이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현재하고는 많이 달라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어디 벤치마킹도 한 번 해 보셨나요? 관련해서.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뭐 여러 따로 특별하게 가본 데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서면으로 저희들이 사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는 봤습니다만 하여튼 새로 또 업자를 저희들이 선정할 때에 설계를 하고 할 때에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하고 이래 몇 개 안 중에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구비매칭도 액수도 좀 되고 하니까 신경 쓰셔서 잘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과장님 조금 전에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서도 간판 개선사업에서 질문을 많이 드렸. 질의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조금 됐습니다마는 우리 동촌 삼거리서부터 용계동까지 간판 정비사업 하셨잖아 그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장

막대한 세금을 들여 가지고 15억 하는 세금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정비에 따라서 하는 사람은 하지마는 돌아서뿌면 아까 과장님 말씀따나 주인이 바뀌고 하면은 또 그 규격에 안 맞추고 보면은 크고 적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대구역도 현재 마찬가지지 싶어요, 돌아서면은. 그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앞으로 간판 업자들 어떤걸 설득을 해서 어떤 지역에는 참 뭐 그런 결정을 했을 때는 같이 해야 된다카는 그런 것을 권고사항으로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면은 아무래도 도시경관 미관이 더 안 좋아지겠나 그래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각 부서에서 업자들을 설정해서 이런 거를 이래 해야 된다 카는 것을 권고사항 해 가지고라가 해줄 것을 부탁 한 번 드릴게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광고물협회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그래 지금.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그래 한 번 조율해 가지고라가 그래 하는 쪽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그거 좋은 결과 나오지 싶습니다.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녹지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게 가로수 사후관리에 1,450만원이 삭감되면은 인원을 줄우습니까? 사후관리하는 인원을 우에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쓸 생각입니다. 지금은.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시기를 조정하는 같으면은 봄에 하는 거는 인건비가 틀리고 가을에 하는 거는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인건비는 그렇게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으면은 당초에 예산 내시된 걸로 이제 인원을 10명을 예를 들어 쓴다면은 이걸 한 250일 쓸 걸 예산이 삭감되면은 불요불급한 그 기간에는 다만 한 달이라도 좀 축소를 시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 관리하는 10명이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 10명이 그러면 지역적으로 나눠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가로수는 저희들이 파트를 2개 파트로 나눠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직원들이 물론 이제 민원 와서 저희들이 현장에 대처하는 부분도 있고 상시로 계속 순찰을 돕니다. 차 하나에 우리 직원이 한 사람 붙고 우리 관리인부들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수시로 순찰을 하고 이래 되는 같으면은 가로수가 고사될 위기에 놓여 있을 때는 순찰하면 그 가로수에 어떤 그거를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됩니까? 확인되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확연하게 뭐 고사될 직전에 있는 거는 눈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며칠 전에 매일신문에 났는 고사목 그거는 우리 알고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안에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거는 그러면은 순찰할 때 그거를 적발을 못 했습니까? 뭐 우예 가지고 지금 고사하도록 그래 두고 그래 놔뒀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조금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 사업구역 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가 다른 거 보다 조금 잘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거야 뭐 가로수는. 참 과장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이 예산을 들이 가지고 사후관리 인원을 두고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팀별로 나눠 가지고 순찰을 도는데 그 고사할라 카면은 그 시간적으로 몇 개월이 넘었을 긴데 그래 그거를 모르고 그래 넘어갔다카는 거는 우리 그거 순찰요원들의 책임 아닙니까? 책임 추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혁신도시 안에 보면 저희들이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뭐 보고는 우리가 사후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거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못 한다 카면은 우리 공무원들도 책임이 있고 우리 구청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면은 고사 직전에 나무가 이래 어느 상점 앞에 있는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소금을 갖다 붓는다든지 간장을 갖다 붓는다든지 일부러 고사를 시킬려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우리가 순찰하면서 저 나무가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은 거기에 집중해 가지고 그거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지요, 그거를.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원인을 지금 정확한 원인은 좀 더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감정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혁신도시를 조성하기 전에는 그 나무 옆으로 물이 지나가는 수로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폐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사한 것으로 아니냐 저희들은 육안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물이 없어가 고사됐다 이 말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물이 옆으로 지나가는 수로가 있었는데 그기 없어 가지고 이제 장기간.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얘기가 안 됩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그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여 저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저거는 그러면 고사 안하고 그냥 살고 있는데 수로 없앴다고 고사한다 카는 그 말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타당성이 없는 얘기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인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물도 좀 더 주고 했으면 됐는데 관리는 1차적으로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하여튼 그런 관리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거는 책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고 그래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신암동 쌈지공원 부지조성 내 아까 얼핏 잘못 들어 그런데 대체부지 조성하고 뭐 블럭건물 철거하고 이런데 그게 어디에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게 동은 신암2동입니다. 신암2동인데 동신초등학교 바로 후문에 딱 나가면은 왼쪽 끝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철로변하고.

신화

강신화위원

철로변 정비사업하면서 허름하게 집 한 채 있는 그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 지붕에 보면 루퍼로 막 덮어놓고 해 놨는 그 집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도로가죠? 안쪽이라면서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요. 전체 지금 청구로에서는 도로에서 좀 벗어났고 제가 도로변이라고 이야기 했는 거는 우리 땅, 교환 했는 우리 땅이 도로 옆에 인근에 붙어 있는 거고.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 땅은 인근에 붙어 있고 안쪽에는 주택이 있는데 서로 환지했다 말입니까? 교환했다 말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교환했. 근데 우리 땅은 바로 대로변은 아니고 보시면은 그 저 과거에 신암2동에 있는 우체국.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 땅은 나대지나 건물이 없을 텐데. 건물.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없는데 인근 건물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갈치꼬리 같이.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거를 저거가 환지해가 가져가면은 대체부지가 되나? 저거는 집이 그냥 저거는 집 팔고 그 땅을 소유하겠다 이 뜻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요. 그걸 해 가지고 기존 있는 땅하고 합쳐가 건물을 다시 올릴라 카는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러면 안에 있는 집도 있고 바깥에 있는 집도 2개 있는데 이거를 합체하고 이거는 뭐 우리를 준다 이 말? 그럼 우리는 그럼 우예 돼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땅을 바꿨는 거는 위치는 서로 다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인데 사고자 하는 우리한테 사 가지고 땅을 준 사람은 우리 구유지에 붙어있는 빌딩을 가지고 병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병원을 건물이 노후해가 새로 증축을 할려니까 우리 땅 그걸 사여가 하면 건물이 좀 더 낫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구유지 매입을 할 의사를 비췄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거 신천지역이지요? 그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신암동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신암동에는 병원이 없는데 거기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게 지금 병원 하는지.

신화

강신화위원

아직 건립은 하지는 안 했고 예정지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정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그래 말씀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내주는 땅은 몇 평이에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거는 10평 좀 안 됩니다. 9평 칠 합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거는 시가가 얼마 나왔는데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게.

신화

강신화위원

둘 다 계산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다 했습니다. 감정을 했습니다. 전체 우리 땅은 10평 조금 안 되는데 감정을 하니까 1억 정도 나왔습니다. 1억 정도 나왔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한 평에 1,000만원 넘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1,000만, 1억 200 나왔으니까 한 1,000만원 조금 넘죠.

신화

강신화위원

예, 예. 그라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받은 땅은 42평 세 합입니다. 삼합인데 이거는 감정을 하니까 1억 1,000만원 나왔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단순한 금액 대비만 하면.

신화

강신화위원

10평과 40평이 교환을 했는데 거의 똑같네. 가격이 비슷하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가격이 비슷하죠. 그거는 이제 안쪽에 있고 요거는 바깥쪽에 있으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안 쪽에 있고 바깥쪽이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땅 구유지는 사실 쓸모, 저희들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없지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42개 공원이 된다 이 말이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거 공원이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1,5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뭘 한다는 말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건물을 철거해야 됩니다. 지금.

신화

강신화위원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 내년에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을 조성할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올해는 그 추경에서는 철거만 하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우선은 이제 급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그냥 장기간 저렇게 폐공가로 놔두면은 범죄의 우려성도 있고 주변사람들의 민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이 부지조성만 하고 철거하겠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앞서 가는게 뭐냐하면 어차피 하는 거 예산 좀 올려보고 그래 좀 맞춰보지 왜 철거만 하냐 이 말이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 그거는예 공원은 저희들 올해는 왜냐하면 시비가 딸려니까 연말 되가 좀 어렵고예. 그래서 도시숲 조성이나 뭐 이런 걸로 해가 시비를 좀 확보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화

강신화위원

하여간 뭐 잘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양철교 명소화 사업 명칭공모 관심도 좋은데 최고 많이 나온 표가 많이 나온 사람한테는 의견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줘야 되지 이름은 하마 내 주관적으로 해 놓고 공모는 객관적으로 하고 그 사람들도 상주고 그거 좀 이상 안 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상......

신화

강신화위원

뭐 행정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이걸 1차적으로 공모를 해가 274건을 접수를 해 가지고 사실 이름을 개인 애들도 이름을 지으면 어디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전문가들한테 저희들이 자문을 한 번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역사성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친근감도 줄 수 있는 이런 이름이 없을까? 근데 뭐 270건을 사실 분류를 해 보면 대부분 비슷한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는 좀 선택하기가 조금 난감하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렇지만 아까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걸 274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무원들한테 또 이래 설문을 한 번 했거든요. 어느 것이 제일 좋을까? 그래서 그 중에 10개를 뽑았습니다. 10개를 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역을 나타내는 상징성이랄까, 역사성이랄까 이런게 좀 미흡하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채택을 못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못 했으면 못 했는 대로 넘어가야 되지 또 뭐 상은 왜 주고 상금은 왜 주며 또 전문가들한테 애당초 물어가 하지 그러면 왜 270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독단적으로 어느 공무원이나 청장이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카는 270건하고 내 주관 하나하고 맞물려서 결국에 내 주관이 우선이면 전문가한테 물어가 하지 뭐 할라고 270건이나 공고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행정이 장난치는 거도 아니고. 부족한 거 있으면 주민들한테 배우겠다는 뜻인지 뭐 배우면은, 또 배웠으면 그대로 이행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이행도 안 하고 돈은 돈대로 주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하고 내 주관은 다 개입시키고 좀 이상 안 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뭐 특정한 한두 사람의 얘기만 듣고 저희들이 할려니까 그기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게 다양한 의견이 270건이나 나왔잖아요? 그 중에 선택을 하든지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은 양해를 구해서 협조해 줘서 고맙다 이카고 돈은, 상금은 안 나가든지 이래야 되지 행정이 그렇게 하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당초에, 당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도 주민들한테 그 얘기를 할 때도 이제 물론 뭐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최우수 작품이 선정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선작은 없는 걸로 하고 우수 장려는 뽑을 수 있다는 그런 취지는 저희들이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 발상이 나는 너무 공무원들이 자기 주관이 독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이래 나가야 되지.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이해는 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장난을 치는 거 같잖아요, 기분이. 예, 알았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예, 과장님 이거 할 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셨다고요? 전문가한테는 따로 무료로 의뢰가 가능했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분은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접촉하는 과정에서 좀 사례랄까 이런 걸 얘기를 꺼내니까 내 이름이 만약에 우리들이 결론을 냈는 이 이름이 지역의 명칭이라도 사용해 주는 거만 해도 내가 고맙지 차라리 우리한테 사례를 한다거나 이런게 있으면은 차라리 지역에 없는 사람들 복지차원으로 이웃돕기라도 하라 이래서 저희들이 그냥 말로만 전하고 끝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럼 지금 계상하신 이 부분은 274건 중에 해당하는 거고 최우수 작품이 선정이 안 됐다고 하면 앞으로 또 하실 거 아니에요? 해야 될 거 아닌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요, 이름은 결정이 됐습니다.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아! 그 중에 정하는 게 아니라?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전문가 자문으로 받아서?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더 이상 여기에 관련해서는 예산은 들어갈게 없다.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단산지 뭐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근데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받아오는 거도 참 그럴 듯하고 다 좋은데 과거에 아양철교 명소화 사업 용역비 만들어 놓고 이월 시켜, 명시이월 시켜가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뭐냐하면 법률검토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법률검토가 안 되고 전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잡고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거기서 우리는 하겠다는 의지에 손을 들어줬는데 결국은 예산집행은 우리만 동료의원들 간에 이상한 의견충돌이 생기고 또 무능력한 의회가 돼버렸다 말입니다. 그리고 현수교가 농어촌 공사인데 거기하고 또 이해관계가 잘 타협이 됐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무리가 없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확인했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얘기를 여러 번 접촉을 하면서 얘기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 증거가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구두로 했기 때문에 증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신화

강신화위원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능한 의회에 의원간에 이해가 부족해서 충돌되는 그런 이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 승인은 우리 의회의 몫이기 때문에.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거의 행정절차라는게 제안하고 승낙하므로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데 간혹 보면은 집행부가 혼자 다 한다는 식으로 그런 의미가 많아서 결국은 우리 의회는 잘못 승인해 주고 욕만 먹고 공은 없는 그런 일이 더러 있거든요. 법률검토가 철저하게 하시고 이해관계도 타협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안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들은 뭐 수도권에 이렇게 가보면 출장이라든지 가보면 요즘 몇 년 전부터 중앙정부에서도 방향이 현 정부도 그렇습니다마는 SOC사업은 가급적이면 좀 적극 자제를 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주민들의 어떤 웰빙이라든가 뭐 어떤 힐링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사업을 조금 많이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가보면 이런 수십 억씩, 수백 억씩 국비를 받아다가 공원에 무슨 조성을 하고 친수공간을 만들고 이런 부분을 보면 속된 말로 저희들은 배도 좀 아프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이런 아이디어도 내봤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이 아이디어가 과장님 아이디어가 아닌 거 같은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요. 제가 제 아이디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신화

강신화위원

저번에 본예산에서 예산 올라왔을 때도 삭감된 부분이거든, 이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번에 과장님 여 뭐 오셔 가지고 보고하는 거는 내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누가, 누구 아이디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알고 계시는가 모르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한 말입니다. 그리고 용역비 5,000도 농어촌 공사에서 자기 물론 뭐 대지권, 지상권 있고 법정 뭐 그런 지상권도 존재 합니다마는 그래도 대지를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공사에서 이런 용역비를 대야 되지 우리가 주제넘게 댄다는 것도 좀 이해 안 되고, 또 열악한 재정환경에 그런 거를 우리가 꼭 해야 되나 카는 의문도 있고. 하는 거는 찬성인데 좀 더 노력해서 주체가 그러니까 땅에 대한 권리는 우리가 아닌데 우리가 왜 용역을 땅에 진단을 하느냐 이런 문제는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고민도 좀 많이 하고 또 중간에 여러 기관하고 뭐 이렇게 접촉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마찰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예, 과장님.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예, 현수교 설치나 수변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예산이 성립, 편성하기 전 이해관계 공사하고 먼저 합의가 돼야 되는기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구두로 뭐 약속을 했다 그러는데 저번에도 아양철교명소화 사업도 구두로는 약속이 됐습니다. 그 당시 임경국 국장이 부산지방국토청에 있을 때 구두로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9억 얼마나 올라왔는 거예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모든 일은 과정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결과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이 예산을 확실히 쓸 수 있다는 그런 신임을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이루어야 될 행위를 다 해 놓고 예산을 올려주면 이런 불협화음이 사실 안 날 수도 있거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농어촌 공사와 공문을 주고받고 난 뒤에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게 저희들은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농어촌 공사하고 협의를 할려면 구체적으로 여기를 뭘 할는지 어떤.

종하

신종하위원

일단 구체적으로 현수교를 설치한다는 건 나왔지 않습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렇지요. 현수교만 한다는 얘기지 공법을 어떤 걸 할는지 거기다가 또 뭐 어떤 밑그림을 좀 더 그릴는지 이런 걸 총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림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종하

신종하위원

아, 아직 거기에 대한 방안도 안 나오고 지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거는, 그거는 용역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여기에다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현수교를 설치하면 좋겠다. 근데 현수교는 위치는 어디에다 하면 좋겠다. 그 다음 이거는 공법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다. 이런 총괄적인 거를 저희들이 한 번 가지고 갈려고 그렇게 이제 그래야지만 예산 편성이라든가 아니면 타기관하고 협조라든가 이런게 원만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아 현수교 외에도 더 하실 생각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니요. 지금은 현수교만 합니다. 현수교만 하는데 용역과정에서 추가로 그 사람들이 이거 뭘 하면 좋겠다. 이런 걸 포괄적으로 저희들은 용업과업에 줄라 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허락이 안 되면 저희들이 못 하는 거고예. 중앙부처에 가 가지고 좀 그런 큰 밑그림을 가지고 현수교 이외에도 좀 더 좋은 게 있다면은 가지고 중앙부처에도 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좀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을려고 그래그래. 저희들이 우선 생각하는 거는 현수교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 용역을 해 가지고 갔을 때 농어촌 공사하고 합의됐나 물으시면은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지예.

종하

신종하위원

해야 됩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해야지요.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이 추정예산액이 15억인데 15억을 따오기 위해서 지금 5,000만원을 선투자 하는 그런 거네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근데 과정은 제가 볼 때 조금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지요? 농어촌 공사와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당신들이 협조해 준다는 그런 최소한 공문이라도 한 번 주고받고 난 뒤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더 좋았지 않겠나 카는 생각이 듭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위원님 걱정 충분히 이해 갑니다. 이해 가지만 저희들 잘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앞서가는데 의욕은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현수교 전적 반대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이거를 신규사업으로 이래 올라와 가지고 먼저 우리 도시건설에서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삭감을 시키고 이랬는데 그러면 과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참 안타깝게도 예산 삭감시키는 그 마음 자체도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이거를 예산을 올리는 것도 굳이 추경에 올려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뭐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지금 5,000만원 투입 해 가지고 15억 뭐 우리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00만원 이거 해 가지고 용역 주고 설계를 한다.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그러면 15억을 못 받아왔을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이 추경에 우리 과에 과장님이나 계장이 한 번 생각해 보라고예. 우리 동구청에 자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또 특히 추경에는 불요불급한데 사업을 하다가 모자란다 이래 해 가지고 추가를 이래 해 가지고 뭐 하고 하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린다 카는 거는 우리 과에서나 과장님이나 한 번 생각해 볼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기 우리 먼저 본예산에 와가 삭감이 안 되고 이런 같으면은 신규사업으로 한 번 올리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추경에 올린다 카는 거는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기나 똑같다 이 깁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제가 지난번 7월 1일자로 우리 안전녹지과에 와서 업무를 공부를 하면서 연초에 예산에서 삭감됐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부할 때. 아마 이번에 또 올라왔는 걸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기가 좀 불편하셨는 거 같은데 제가 거기까지 사실 헤아리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예. 어쨌든 뭐 저로서는 지금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큰마음으로 한 번 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일 하겠다는 그 답변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글쎄 우리 과장님이 좋은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거 전적으로 반대하는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그거를 잘 알아야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굳이 이거를 추경에 올릴 필요성이 있었겠느냐?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시킬 때는 이 수변, 저 단산지에 이래 시설 들어가는 것도 우리 봉무공원이라든지 그 뭡니까? 그 나비생태공원이가? 그래 있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한다카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이거를 우리가 추경에 통과시킨다. 그러면은 우리 본예산 다루기 전에 이 15억을 받아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받아올 자신이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희들 용역은 이렇게 올해 만약에 이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 예산은 내년 이제 2월까지 집행을 용역을 끝낼라 그럽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올해 예를 들자면 이 5,000만원 그거를 가지고 결과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라든가 중앙정부에 하면은 내년 본예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빨라도 내년에 추경 때 뭐 우리 따오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따가 오든지 이런 쪽으로 노력해야 되지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내년 추경에 따온다 생각을 하더라도 본예산에 올려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깁니다. 가능하고 그때 우리가 위원들이 얘기할 때 용역도 가설계가 나오는 거로 우리가 생각을 했다 말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림을 현수교 그림을 주더라고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자체에서 설계를 한 번 해 봐라. 용역을 주지말고 자체에서 설계를 한 번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그기 미비했을 때는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해 보도 안 하고 무조건 예산만 올리면은 뭐 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카는 거는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안일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는 아니고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계장하고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저도 공부하는, 공부하는 기분으로 많이 뭐 배운다는 느낌으로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제가 조금 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뭐 욕심으로 한 번 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좋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욕심으로 카는 거는 내가 좋다 이깁니다. 좋은데 이게 절차가 안 맞다 이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거를 우리가 도시에서 이번에 또 삭감을 시킨다면은 우리 동료 위원이 이거 어떻게 추진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위원들간에 이간시키는 거나 똑같다 이깁니다. 그러면은 과에서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같으면 원활하게 다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카는 거는 참 우리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조금 적합하지 않다 카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을게요. 단산지 그 제방둑이 튼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튼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단산지는 지금 저희들이 현수교를 설치하는 거는 제방 부분은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단산지 제방이 튼튼 안 합니다. 물이 새 가지고 밑에 농경지에 물이 흡수가 너무 많아서 건물을 못 지을 지경이고 그 진단에 따라서 최근 단산지 밑에 그 넓은 땅을 주차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교통과에서 계획하는 것도 제가 알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단산지 못에 주차장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빙 둘러가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단산지 못도 둑을 명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부실, 안전 이런 쪽에서 그거는 단산, 그거는 농어촌에서, 공사에서 할 몫이잖아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마음이 급하다고 늘 우리가 다 해버린다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행정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땅이 부실해지고 나대지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을 못하고 헐은 땅으로 토지 매입해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주차장 만들 지경이다. 용도가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다. 피해보상은 소음에 대해서 피해보상 입는데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염두를 둔다면 용역비를 농어촌에서 제방둑부터 쌓아라. 그리고 현수교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각종 피해를 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현수교를 너거가 만들어라. 용역비라도 너거가 만들어 가지고 해라. 그러면 우리가 다리를 만들었을 때 국비지원해서 만들었을 때 임대료를 너거가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이런 거를 구체화해서 계획해가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를 진단하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하고 말든지. 이거는요 안 맞다는 겁니다. 그냥 단산지카면 단산지 그거 제방둑은 농어촌거지 그거는 우리가 아니다. 뭐 이런 답을 얻으려고 제가 질문했는 거 아니에요, 단순하게. 항아리는 새고 있는데 그 항아리 두께 고민하는 거 외에 더 이상 어떤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항아리도 든든하고 쥐가 더 올건가 말건가 모양이 좋을 건가 어떻게 뚜껑을 덮을 건가 세련되게 할건가 뚜껑을, 보기 좋게 할건가 실용적으로 할건가 뭘 담을 건가 그걸 고민해야 되지 전체부터 농어촌하고 협상해가 올라와야 될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의견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글쎄요. 농어촌 공사 부분에서 둑을 지금 부실하게 관리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깊이 있게 생각 안 해 봤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조사를 했는 부분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거는 우리 주민들인데.

신화

강신화위원

그렇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우선적으로 어느 게 더 급선무인지 그걸 판단해서 아마 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신화

강신화위원

아파트 하나를 지어도 기반시설 진입 도로를 너거가 개발이익에서 내라 카고 선을 어느 선까지야 진입도로 없는데 공원 만들어라, 뭐 만들어라 캐놓고 그거를 법에 위배되는, 다 위배되더라고. 재산권 침해고. 그런데도 인허가 관계 가지고 그렇게 하더라니까. 근데 하물며 여기는 현수교를 만들었다. 임대료 내라 카면 그것도 어떻게 할거며 제방둑이 무너졌으면 또 우리가 고쳐야 되고. 또 밑에 그거는 보상은 또 우리가 또 보상해 줄 겁니까? 저항이 있었을 때 농어촌한테 고소고발 들어가고 우리는 주차장 하겠다고 토지 매입해가 도시계획 선 긋고 아니 이게 뭔가 복잡하잖아요. 점검을 다시 한번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체화해서 계획을 만들고 제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했고 어떻게 이해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진단하고 구체화 해 주길 바래요. 이상 저는 오늘 지적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좀 더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넓은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이라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망우당 기념관 보수 전액시비인데요. 시설 부대비로는 어디 용도가 뭐였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 부대비로는 사실상 포괄적으로 쓰입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 관리감독하는 공사감독이 며칠 감독하거나 출장을 간다면 최소한의 여비도 지급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주면은 용역을 주면 용역 이외에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 거기 가 가지고 활동하는 분야에 대해서 쓰일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비도 있을 수 있고 뭐 간단한 예를 들어가 잡비 정도의 도구를 산다거나 이런 정도의 쓰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곽재우 장군 동상 정비를 지금 마친 상태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추경성립 전이니까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액수가 얼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전체 1억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전체 1억이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1억 중에 곽재우 동상 정비 부분에는 얼마가 들어갔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딱 이제 일괄해서 저희들이 도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곽재우 장군 동상만 별도로 떼 가지고 이렇게 산정하기는.

소영

박소영위원

일괄 1억 중에 포함해서 대충 얼마 들었는지 궁금한데 그거는 뭐 결과물이 없나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도급을 완전히 주지는 않았거든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아직까지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도급을 준다거나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하지는 않았는데.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아마 하게 되면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싶은데.

소영

박소영위원

추경성립 전에는 그러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추경성립 전이라는 거는.

소영

박소영위원

집행을 얼만큼 하셨어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556만원만 지출됐는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현재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거는 사업비가 아니고 용역비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요? 집행 전이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직 청소상태나 그런 거는 좋지가 않던데 진행이 안 된 거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으로 곽재우 동상이나 망우당공원 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시비가 내려 왔지만 이거말고도 망우당공원에 다른거 좀 정비를 해야 될 게 과장님 있는데 수도 있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수도.

소영

박소영위원

그 위에 수도 아시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공원.

소영

박소영위원

거기에서 화요일, 토요일날 노숙자들한테 이렇게 무료급식하는 거 알고 계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한 5년 정도, 5년 이상 그렇게 해 왔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항상 제가 5대 때도 그랬고 6대 때도 그랬고 수도에서 많이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냥 손 씻는 용으로 사용을 하면은 그 정도는 안 되는데 엄청나게 이제 무료급식을 하고 수도를 많이 쓰다보니까 그 주변에 물이 그냥 망우당공원 산밑으로 막 흐르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주변 콘크리트가 다 부식돼 있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부식 좀 됐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알고 계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산책로 부분에 많이 부식돼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그래서 민원이 이제 그 쇄도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결론은 없어서 못 하고 말았는데 심지어는 거기서 수성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본인이 해 주겠다라고 까지 얘기한대요. 그 봉사자들한테. 근데 대표가 여기가 동구인데 왜 수성구에 받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동구에 건의 해 보겠다 해서 저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런 거는 즉각적으로 그 뭐 일개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아주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그거는 용도가 뭐 손 씻는 용도지 그게 용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원래.

소영

박소영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용도는 비록 그렇지만 지금 5년 넘게 이렇게 사용이 돼 가고 있는 것을 부정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산이 가능하다면 요 예산으로는 안 되겠지만 가능한 예산을 해서 그 주변 정비를 좀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저도.

소영

박소영위원

예, 시간이 되시면 한 번 가서 현장방문도 하시고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저도 뭐 공원에는 자주 나갑니다마는 음수대가 지금 뭐 콘크리트처럼 조그만하게 3개 해 놨는 그게 이제 다인데 조금 협소하다는 생각도 들고예. 그리고 산책로도 사실 많이 부식이 많이 돼가 많이 깨졌습니다. 깨졌고 그래서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거기서 물이 이제 그냥 평지에 흐르는 게 아니라.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사면을 타고.

소영

박소영위원

기울어진 경사면에 흐르기 때문에 산책하시는 분들 미끄러져 넘어질 수도 있어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신경 써서 보수 하는 거 빠른 시일 내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오물수거용 마대도 그렇고 유류대도 그렇고 유류대가 당초 예산 올릴 때하고 지금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인상폭이.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유류는 뭐 수시로 이래 변하다 보니까예 그 좀 올랐다가 내렸다 이렇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

예, 당초 예산대비?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이제 195만원 더 추가로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유류대가 올라서 이마이 증액이 되는 겁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잔디 깎기는 연차적으로 계속해 왔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지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그렇지요, 예.

종하

신종하위원

그러면 유류가 몇 리터가 필요하다카는 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근데 저도 이제 이걸 추경을 올릴 때 제가 직원보고 뭐라 캤습니다. 이런 거는 산출이 가능한데 왜 이렇게 당초에 예산 390만원 비하면 금액은 195만원이 크게 안 많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당초 예산의 약 반 가까이가 된다. 반이 넘는 금액이다. 왜 이렇게 됐냐 이러니까 이게 이제 부침이 좀 심한 게 저희들이 공공근로가 사업이 많으면은 공공근로 예산으로 마대도 사고 유류도 좀 쓰고 그거는 국비가 많으니까 우리 구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데.

종하

신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설명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현수교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이게 이제 본예산에 올라왔던 게 아니고요. 1차 추경 때 올라와서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인데 그때도 충분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납득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충분한 설명을 요구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이래저래 삭감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어떤 위원님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점이 많아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설치를 하거나 봉무공원 전체 어떤 시설에 관한 것은 반대를 하시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세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성못의 경우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주민들의 친수공간으로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비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절대부족이기 때문에 염려를 하시는 바인데 어떤 타당한 자료를 가지고요 아까 많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걸 가지고 논리적 설득력과 함께 말씀하신다면 근본적인 반대는 안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계수조정 전까지 과장님 많은 그런 노력이 있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웃음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호

조장호안전녹지과장

예, 충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녹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에 대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주시고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안 설명)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송라아파트 놀이시설 정비, 우방푸른타운, 우방푸른타운이 어디지요? 우방푸른타운. (관계공무원석에서

아! 신천에? 여기에 7,500만원, 가만있어 봐. 일, 십, 백, 천, 만 7,500 맞네. 이게 뭡니까? 체육시설입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어린이놀이터 보수하는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보수, 보수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게 왜 그래 많이 드가노? 한 아파트, 한 놀이터, 아파트놀이터에 이만큼, 2개인데 이만큼 들어갑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지금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그래 가지고 매년마다 이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를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그래 어린이놀이터가 여만 있는 게 아니고 20년 이상 아파트가 우리 동구에 엄청나게 많은데 이 두 군데만 7,500 이게 무리가, 무리 아니냐는 거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예. 제가 추가로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범 매년 6개, 5～6개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추가로 돈이 확보돼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조례로 구 조례가 이거 수리하게 돼 있지 교체하도록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들어가도 법적으로 무리가 없냐 이 말이라. 한 번 전례가 교체를 해 주면 계속해 줘야 되거든. 수리하도록 돼 있지 교체는 안 된다 말입니다. 왜? 자가 자가 출연한 아파트는 자기발전기금으로 해야 되지 수리는 우리가 해 줄 수 있다고 조례가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긴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위원님 이기 이 돈을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부담을 합니다.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 공사를.

신화

강신화위원

진작 얘기하시지요. 그래 있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나는 몰랐잖아요. 알았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

과장님.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

우방푸른타운하고 송라아파트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게 얼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 지금 2,500만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왜 그거를 7,500을 갖다 전부 다 거 들어간다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하십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저희들 7,500 그런 거는 저희들 자료는 없는데 7,500 아니고 2,500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러이 5,000만원은 우리가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이고 2,500은 특금에서 나왔는 거라는 거 맞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빨리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당초에 우리 5,000만원 있는 거는 한 번 보수를 했고 이쪽 이 아파트에 들어 가는게 아니고 이 아파트는 이번에 2,500만원이 증액되는 거 요것만 들어가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 죄송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고 심각한 발언인데 폐공가 정비사업 5,000 얼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게 폐공가 오늘 행복둥지 주거안전 디딤돌 해 가지고 신암1동, 2동 오늘 또 2호, 3호 지정됐어요.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됐는데 이거 한 집에 얼마씩 투자되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우리 폐공가 이거는 지금 우리가 시비하고 구비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는데 4개소인데예 총계 5,250만원 정도.

신화

강신화위원

4개가 한 군데 1,000 얼마씩 들어갑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아니 철거하고 이제는 저희들이 폐공가를 위해서 주차장 하는데 쌈지공원 하는데 돈이 남는 게 400만원씩 정도 지금 철거를 하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게 400만원 정도밖에 배당이 안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자요, 내 답답한 게 차를 타고 가는데 엑셀 밟고 브레이크 밟고 동시에 밟으면 차 부하 걸립니데이.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에요, 이게? 이게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지구 중에 포함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전혀 없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폐공가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공동주택 후적지 아니면은 폐공가가 안 나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 이제 저희들 공동 그 지역 외에도 지금 폐공가가 많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여 담당계장 누구에요? 이게 폐공가, 폐공가가 어디 어디 났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오늘 2호, 3호 신암 1, 2동이지요? 행복둥지?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해비다트, 그 오늘 났는데 폐공가가 예정구역 확정 270세대 내 놓고는 예정구역 없앨라고 또 설명회 해 버리잖아 그지요? 주민 협의해 가지고. 그렇듯이 공동주택 지을라 하는데 그러면 지금 계장님이 지적했는데는 공동주택 후적지 아닙니까? 개발지역 아니에요, 전혀?

동두

이동두위원장

계장님 거 앉아가 설명하이소. 거 앉으이소.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우예 가지고 폐공가가 나요?

나는 사유가 뭡디까?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네 군데가 왜 폐공가가 났냐는 거지요. 공동주택 아니면은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재건축한다고 해서 뭐 이제 입주자, 세입자 내보내고 어영부영 하다보면 폐공가 나요. 일반주택은 내가 수리해 가지고 내가 전세 주든지 월세 주든지 재산권 행위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왜 폐공가가 났냐는 거지. 그 사유를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급속도로 낡으면은 철거를 해야되지. 우리 주민들한테 다부로 그 뭐 임대아파트나 월세, 전세 지원을 해 주든지 저리로 하든지 이래야 되지 완전히 세도 안 나가는 집을 돈 들여 가지고 할 이유가 있어요?

아유 공동주택 후적지 아닌 다음에야 예정지 아닌 다음에야 일반주택에 무슨 폐가가 생긴다는 사유가 네 집이 있으면 왜 사유가 폐가 됐다는 거를 정도는 보고를 해 줘야 우리가 또 판단할 거 아닙니까?

예산은 지금 다루고 있는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위원님 이거는 폐공가가 네 곳인데 우리가 폐공가를 철거할 때는 건축주한테 다 동의를 다 받고 우리가 뭐를 이용, 사용하겠다. 그래가 지방세도 면제되고 그래 됩니다. 그래가 이거는 지금 폐공가를 완전히 철거를 다 해 놨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쌈지공원을 두 군데 만들고 주차장 두 군데 만들고 그래가 4개소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주인한테 합의를 내가 합의를 안 해 가지고 폐공가를 활용을 하고 그게 문제되고 그런 게 아니고 왜 폐공가 사연이 되는지 공동주택에서 폐공가를 하면 그만큼 또 문제점이 있고 또 공동주택 예정지 아닌데도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저희들 대구시내 다녀보면 안 사는 폐공가가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 동구에도 3, 400개 이상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집도 양호한데도 안 사는데가 있고 부서져 가지고 안 사는데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박소영 위원님.

소영

박소영위원

과장님 우리 1차 추경 때 시에서 폐교, 폐공가정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시에서 내려 왔는데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철거까지 했다고요? 철거까지 마쳤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마쳤고 전수조사는 다 하셨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네동 요거는 조사를 해 가지고.

소영

박소영위원

네동에 관한 거 말고 그 당시에 우리 동구 관내에 있는 폐공가를 전수조사를 다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했을 때 효목1동이 10건 있고 신천3동이 좀 많더라고요. 64건 있고 신천4동에 21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런데 지금 전수조사는 어디까지 왔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우리가 총계를 431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있는데서 조사를 저희들이 8월, 7월, 8월 걸쳐가 했는데 우리가 해 보니까네 23동인가는 그쪽에 사람이 살고 나머지 그러니까 410 몇 동은 사람이 살지 않는 집으로 지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든지 어떤 집은 좀 수리를 해 가지고 복지를 하든지 이제 정 반파돼가 못 쓰는 그런 집은 저희들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쌈지공원으로 이용하든지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지금 해 가지고 저희들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나누어서 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게스트하우스는 경제과에서 하고 복지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그래 가지고 교통은 교통 아니, 주차장은 교통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을 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할 계획이라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우리구 자체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그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으면 경제정책, 경제과에서 그 중에서도 어떤 거는 활용할 수 있을 거고 활용 못하는 거도 안 있겠습니까?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렇게 하고 지금 공문을 낼 겁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 내려온 거 제외하고 그럴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시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폐공가 정비를 해 가지고 폐공가 워낙 막 난립하니까 어떤데는 뭡니까? 공원도 하고, 주차장도 하고, 어떤데는 뭐 텃밭도 하고 여러 종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라고 1년에 한번씩 시비에서 해서 우리한테 부담을 하고 해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소는 주차장말고 뭘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쌈지공원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쌈지공원.

소영

박소영위원

쌈지공원이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아 쌈지공원이요? 공원으로 이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

그리고 아까 신암5동이 두 군데에요? 네 군데 중에?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신암5동 이번에 하는데 한 군데.

소영

박소영위원

한 군데고.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효목동이 두 군데.

소영

박소영위원

효목동이 아니고 효목2동 아니에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효목2동 아니에요?

알아보세요. 효목2동일 겁니다. 아마 효목2동하고 이제 뭐 네 군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시범사업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 는 이렇게 지역에 다녀 보니까 폐공가 때문에 주민들이 엄청 시달리고 있더라고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호소도 하고 계신데 200 열 몇 군데라고 하면 지금 네 군데 빼고는 다 폐공가 그 상태로 있는데 그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도 그러면 앞으로 뭐 신경을 쓰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

이거는 좀 적극적으로 신경 쓸 필요가 있는데 아까 강신화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염려되는 사항을 이제 다 해갈한 이후에 그 다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과장님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폐공가가 뉴타운사업 중에 신암1동만 40 몇 개 있잖아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라고 신암5동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또 있어요. 그거는 주거환경개선 현지, 한시개량법, 현시개량법이라 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한시법 묶아 놨는데 이게 사업이 여기 묶아 있다고 다른 개발 못 하다 보니 그런 쪽에 공동주택 예정지나 뭔가 이상한 곳에는 폐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리를 해 뿌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주민합의에 의해 가지고 동의를 얻어가 나가는데 무슨 도시계획 인도로킹 깔고 도시, 도시가스 깔고 폐가 만들고 수리해 주고 이러면 주민 합의가 안 이루어져요. 공동주택 진도가 추진이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2월 1일 일몰제가 되어 버리면은 충분한 기간 안 넘어가면은 푹쇄 된다 말이에요. 행정에서 맹점을 꼭 하나 잘못 찍음으로 해 가지고 엄청난 손해가 유발된다는 것을 내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폐가를 할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공동주택 예정지냐 예정구역이냐, 재건축사업지냐 이런 거를 철저하게 먼저 분석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라고 두 번째 재산권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가지고 있는 나대지 지역은 내가 재산가치가 폐가라도 재산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거를 그런데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사고 팔고도 되는데 그런데 구태여 재산가치가 있는 주택에 돈을 투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 지위를 높여 주고 그래 할 바에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에게 막바로 지원하는게 더 행정적으로 효율이 있기 때문에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애당초 예정구역인지 아닌지도 점검을 안하고 오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하냐 이 말입니다. 점검부터 하세요. 자료 자, 자료를 폐가에 예정지, 도심재생에 관련한 주거환경, 현지 개량 다 점검하세요. 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인지 그 다음에 아닌지 부터 체크해서 폐가 활용하는지 안하는지 그거 체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이거 추경 예산하고 좀 벗어나는 얘기인데 건축과니까 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건축허가를 낼라 카면은 자기 개인땅이라도 기부채납하고 건축허가를 받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도로를 내주고 건축허가를 못 받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러니까 혹시 도로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건축법상 대지는 도로 2m 이상 접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뭐 도로가 없기나 그 할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 도로 없을 때 자기 개인 땅 아닙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개인 땅인데 도로를 자기가 3m를 낸다든지 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날 수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나면은 그기 그거를 묻는 게 아니라 낼 때는 자기가 기부채납 해 놓고 건축허가를 냈잖아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내놓고 난 다음에 자기가 공장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적치물을 도로에 갖다 재 놓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민원을 이야기했을 때 내 땅인데 너그가 와 카노? 내가 그러면 길을 막아 뿌겠다. 이제 이래 나오는기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자기가 허가 내기 위해서 기부채납하고 도로에 내놨는 같으면은 자기권리도 없잖아요, 그거? 자기 개인 땅이라도.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근데 위원님 저희들이 도로 내고 하는 거는 우리 건축선 지정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기부채납 하라는 거는 안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 하는데 본인이 답답하니까. 땅은 사놓고 건축을 할라 카니까 기부채납 하면 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이 저희들한테 진정이 한 번씩 오면은 그거는 저희들 건축법상 도로거든예.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이 왜 이제 본 위원이 하는 말 괴전동에 이런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거기에 안에는 버스 주차장도 있고, 교회도 있고, 공장이 있는데 도로에 내놨는데 자기가 공장 안에 물건을 적재한다든지 이래야 될긴데 도로 내놓으니께네 도로에 내놓는다고 이의 제기를 하니까 전부 이거 내 땅인데 도로를 막겠다. 이제 이래 나온다 카는데 그거를 건축과 그거를 한 번 알아보세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LG 뭐 샤시인데 도시건설행정과에 담당자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성 누구더라? 거 물어보면 번지하고 알아 가지고 기부채납해 가지고 공장허가를 냈는긴지 그러면 어떻게 공장 허가가 났는긴지. 그리고 도로가 도시계획도 없고 이런데 공장허가는 우예 납니까?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그거를 한 번 알아 가지고 본 위원한테 한 번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장

예, 더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