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손민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의안번호 제4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크게 질의 할 건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정도면 우리위원님들 같이 논의 해가지고 그냥 사실 질의종결하고 마쳐도 무방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명칭을 바꾸는 것이지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그러면 공인사고보고서 서식을 계속 민원봉사과장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이때까지.

그 부분이 지금 사고가 안나다 보니까 보고된 것도 없고 사실 저희들이 챙겨가지고, 이게 2005년 5월20일날 부서명이 바꼈는데 지금 8년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이번에 정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 가지고 이번 조례 일부개정 하면서 고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상정을 했습니다.

너무 좀 오래된 것 같고 해서 빨리 잡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크게 논의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공인을 비치할 수 있는 범위가 1, 2, 3 민원실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3민원실이 어디 어디입니까?

지금 1민원실은 민원여권과, 2민원실은 토지정보과, 3민원실은 세무1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이유가...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걸 처음 보기 때문에 한번 알고자 하는 의미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별표3에 보면 동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인 안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괄호가 들어가는 게 1, 2, 3 민원실이 있어서 알겠는데, 동에 괄호 들어가는 건 뭘 표기하기 위해서 괄호가 들어 갑니까?

우동 같으면 우 제1동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하나만 해도 되는데 반송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하나만 있으면 그냥 저희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한글자만 들어가는 걸로 이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괄호로 변경하게 되면 반송 제1동이든 제2동이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바꾸자는 겁니다.

동장인에다가 동그라미에 반송1동장, 반송2동장 이렇게 안 들어가고 괄호 안에 1 들어가고 제 반송동장 이렇게 들어갑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가기 위해서 괄호가 있는 겁니까?

지금 각 동별로 보면 저희들 행정동, 법정동 되어 있는데 앞에는 법정동 이름이 들어가고 제 다음에는 1, 2, 3, 4 숫자 동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성관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라외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46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과장님! 저희들이 이때까지 계속 3년을 하면서 두 번 동안 연임할 수 있는 9년에서 5년으로 해서 한번만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구청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좀 더 편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편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9년에서 10년으로 1년 더 연장되는 그런 것일 뿐이죠.

또 하시는 분들은 3년마다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3년만에 혹시 안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서 5년으로 늘어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점 때문에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하는 것은 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자체가. 사회복지사업법 그쪽에도 그걸 맞추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하면 13군데의 공립어린이집 주소 전체가 다 바뀌는 겁니까?

예. 전체가 다 바뀌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외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성의원 3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66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그럼 간단하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조례,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까?

예.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법보다는 각 지자체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편이고 부산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곳이 여성구청장님이 하고 계시는 사상구청이 대표적인 예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이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해운대도 우리 여성의원들도 많은 편이고 해서 여성친화적인 도시조성을 하는데 좀 필요하다 생각되어서 여성 네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운대에서 여성의원님 네 분이 계신데 이렇게 힘을 모아가지고, 제가 알기로 세미나 같이 하시고 이렇게 공동으로 조례를 발의하시고, 굉장히 모범적이라 판단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이 아니고 제가 오늘 다시 보니까 제1조(목적) 의원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여성발전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여성을 발전시키는 데 양성평등에 기여하기 위해서거든요. 결국 목적은. 그래서 이 부분을 ‘양성발전에 기여하여…’로 혹시 바꾸시는 게... 아닙니까?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원래 목적이 양성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하는 전체가 남녀가 다 들어가는 이야기거든요. 주민의 삶 하는 여기에. 여성을 우선으로, 여성발전을 모태로 해서 주민의 삶 질의 향상 하는 건, 주민이라는 건 남녀가 다 동등하게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 조례의 전체적인 원래 궁극적인 목적이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면 여자가 걸어다닐 수 있을 만큼 안전한 도시는 남녀노소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의원님.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조금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광모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1인, 라외순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67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전문위원 변충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부산광역시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내신 조례안 5조2항에 ‘구청장은 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어떤 가이드라인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 급여는 정해져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청장이 할 일이 따로 있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좀 해주세요.

일단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도 시조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조례 관련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조례를 한번 다 훑어 봤거든요. 다 훑어 보면 주로 나와 있는 게 사회복지사가 일반적인 공무원 보수에 있어가지고 85%내지는 80%가 안 되는 지자체도 있고요. 부산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사회복지사 호봉 보수체계가 현재 서술한 대로 가이드라인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접하게끔 부산시는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은 이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해 보셨을 때 보수수준에 도달 안 되는 데가 많습니까?

일단 쉽게 말하면...

제가 질문을 다시 바꿀게요. 지금 사회복지사 한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면 지급기준이 시간급으로 나가고 있죠?

예?

시간급으로. 월급개념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봉급도 나옵니다.

월급 개념으로 나오고요?

호봉수로 나옵니다.

지금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다 시간급으로 받아서 월급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 근무를 했으면 시간당 임금 얼마 곱하기 하루 근무시간 해가지고...

가이드라인 계산할 때 시간별로 계산하는 게 있고요, 월급별로 계산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실태를 조사해 보셨을 때 그게 가이드라인과 맞지 않게 아주 더 낮게 지급되는 현실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다 낮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일정도에 있어가지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라는 건 예를 들면 구청직원이 되겠죠. 구청직원 하고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근무자하고는 임금수준이 맞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급여가 100이라면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호봉에 따라 가지고 근접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가이드라인에 서술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그런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제가 알기로는 1%도 안 되고, 99% 이상이 일반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구청이라든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직으로 들어온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그 공무원의 임금수준에 좀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공무원들 임금은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금은 또 정해져 있고, 또 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다 시간급으로 정해져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기관,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차이를 갭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냐는 거죠. 법률상 정해져 있을 건데.

그 법률에 따라가지고 지자체 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보수수준에 대해서 갭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로 이야기 하게 되면 우리 복지시설에는 생활시설 하고 또 한 가지 시설, 두 가지의 시설이 있는데 보통 위탁을 받아 운영하시는 분이 호봉에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얼마까지 준다는 그 범위내에서 그대로 딱 주는 거고, 1호봉이 100원이라면 100원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자기 운영을 위해서 80원을 주는 운영하는 수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이드라인, 우리가 1호봉을 1,000원이라면 1,000원까지 줄 수 있다는 거지 꼭 1,000원을 주라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1,000원까지 주도록 해라, 지금 현재는 보면 보수규정에 따라서 운영자가 1,000원을 주게 되는 걸 800원도 줄 수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0원을 다 주도록 하자 이런 뜻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그거를 강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지기관에서...

이건 나중에 또 질의하죠.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고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지자체에서 임금수준에 있어가지고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자체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재정이 되는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게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뭐냐면 강제조항이 아니죠. 말그대로. 이렇게 좀 해라고 지침을 해가지고 권고사항이 되는 거죠.

제가 잠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랬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구청의 사회복지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공무원은 전국적으로 똑같죠.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라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별, 생활시설별, 그 다음에 시설별로 의료직이라든지 일반직, 관리직의 봉급기준이 다 틀리거든요. 다 틀리고 그 직무에 맞춰가지고 봉급을 책정을 해놨는데 그 기준하고 공무원하고 기준을 보수라인을 같이 만들어 달라 하는 것은 저도 생각하기에 무리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하죠. 이 부분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듯이 이 돈도,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원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지급되겠지만 기타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은 다 보건복지부에서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러니까 보건복지부가 국비 아닙니까? 국비로 다 나온단 말이죠. 거의 대다수가. 그렇기 때문에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없다고 봐지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발의하신 분들께서 연구를 좀 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복지사의 처우를 지금은 올려야 되는 건지 복지기관에 대해서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인데 복지기관에 대한 포상도 있거든요. 이게 또 복지사의 처우에 바로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겁니까? 15조를 보시면. 이게 참 추상적으로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공적이 탁월한 복지기관에 대해서 포상한다 했는데 이게 사실상 좀 더 구체적인 내용도 없을 뿐 아니고 결국은 또 나눠먹기가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 15조로 인해서 복지사에게 직접적으로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제도는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 사회복지사의 처우거든요. 복지기관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복지관에서는 복지사의 처우를 꼭 우리가 똑같이 다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처우개선에 좀 노력하는 기관에 대해서 포상을 준다면 이 기관이 복지사에 대해서 노력을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그런 뜻은 저도 미루어 짐작이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언지 될 수 있을지 부분은 조금 더 추가적인 조치가 있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나 봐지고, 그건 제 의견입니다. 14조2항을 보시면 14조의 제목은 인권 및 권리옹호거든요. 1항은 구청장은 복지사 등의 인권침해예방과 이렇게 해서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해서 14조의 취지에 맞는 것 같은데, 2항은 보니까 구청장이 다시 기관 등에 대해서 부당행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데 이게 옥상옥이 또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복지기관들이 전부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는데 또 다시 구청에서 이중으로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 채널도 예를 들면 복지사들이 만약 민원을 제기한다 했을 때 채널도 다양화 되어 버리고 건강보험협회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 좀 해결해달라 하면 될 것을 또 우리 구청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다시 구청과 보건복지부 간에 연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항이 오히려 옥상옥의 조항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미리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조례 수립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몇 달이 걸렸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일단은 부산시 사회복지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니고 사회복지사들의 권리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복지사협의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구하고 그 다음 전국적인 조례라든지 사례들 같은 것들, 그리고 공청회까지 거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각종 사회복지사협의회에 있는 분들과 공청회도 따로 가졌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는 지금 안계시고 주민복지과 과장님 계신데 이런말 하면 그렇지만 실제로 제가 생각했을 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굉장히 껄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 질문요지 하고 조금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공청회나 이런 걸 거쳐서 이건 아마 세운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 질문의 포인트는 다 좋은데 14조2항의 내용이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해서 구청에서 개입을 하는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구청에서 개입이 아니죠. 이건.

구청장한테 이런 역할을 부여해 놨다 아닙니까?

구청장한테가 아니죠. 다시 읽어 보십시오. 구청장이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보십시오. 2항을 보면 ‘구청장은 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게 결국은 사회복지사,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복지사한테 어떤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느냐 하는 그 현실적인 부분에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보건복지부에서, 예를 들어 민원을 제기했다고 봤을 때 그 결과로 인해서 기관장이 이사람 나가라, 보건복지부를 통해서도 충분히 차별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을 구청장한테 또 다시 이런 걸 하게 되면 이중적이거나 옥상옥이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다른 조례를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왔던 조례 중에서 전북에서 나온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게 토론회를 했을 때, 물론 이건 사실은 이명원 위원님 지적대로 아예 전면삭제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2항을요?

예. 그래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대신에 이걸 가지고 계속 주민복지과 하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걸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보통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 보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아동학대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영유아 학대라든지 내지는 잘못된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결국은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건 다 내부고발이거든요. 내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교사가 이러한 문제가 있다, 아동학대가 있다든지 이런 이유로 고발이 나온다 아닙니까? 장애인 학대가 있다든지.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그 사람은 앞으로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유사한 기관이라든지 단체에 취업을 하게 된다든지 이럴 때 신분상의 불이익이라든지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구청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건 구청조례안입니다. 해운대구의 조례잖아요.

이명원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김광모의원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문제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듯이 내부고발에 의해서 하게 되면 내가 이 사람을 고발했다면 고발한 내가 내부고발이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니가 암만 그렇지만 고발을 할 수 있나 이래가지고 내게 주는 피해를 잘 해 달라 이 이야기거든. 내부고발 하시는 분에 대해서도 피해를 준단 말입니다. 고발자는 잘못한 사람은 당연히 벌을 당하겠지만 내부고발자도 원장이 볼 때는 니가 같이 근무하면서 내부고발을 하느냐 이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니 사실 그랬으니까 다른 이유를 대서 그만두게 하는데 그런 것을 보호하자는 그런 뜻이 포함된 겁니다.

제가 100% 이해하고 있었고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아닙니까? 구청의 지자체에서 이렇게 개입하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도와는 줄 수 있겠으나 구청장에게 이런 역할을 해라 하는 이런 조항은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아니,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국비하고 시비, 인건비를 받지만 관리감독권은 우리 구청장거든요. 그래서 시설종사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넣어놨기 때문에 이건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모의원님, 라외순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충분히 뜻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제5조(구청장의 책무)에 보시면 2항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가 따르지 않느냐, 만약 복지사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구청장한테 집요하게 요구를 하면 들어줄 수도 있겠지만 또 예산사정이 안 되면 못할 사정이 많이 있는데,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같이 한다 이런 표현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굳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비교하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느냐, 뒤에 부분은 삭제가 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사회복지생활시설종사자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게 한다’ 이게 차라리 맞지 않겠느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명시하시는 것보다, 공무원 하고 그분들은 또 일반적인 사회 직장인이란 말입니다. 공무원은 아닌 신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의도는 충분히 압니다. 김광모 의원님 의도는 아는데 너무 또 현실적으로 직시를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좀 고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인 조례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정성철위원님 생각대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무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조례안이 나왔던 게 특히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올해 4명의 자살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보호라든지 그다음에 특히 근로조건 개선문제, 그다음에 인권보장이라는 게 굉장히 일을 하면서 특히 보시면 알겠지만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지 않습니까? 악성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일을 하는데 근무조건은 너무 열악하고 이렇게 되면서 최근에 나와 있는 조례는 대다수가 이렇게 좀 약간 강하게 서술을 했다라는 게 제가 이때까지 다른 타 지자체에서 본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방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넣었고요. 만약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보다 좀 더 유하게 서술했으면 좋겠다 하면 충분히 저는 수정을 할 수 있다 보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사회복지공무원 하고 복지시설에 있는 분들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 걸 너무 급격하게 당겨낼 수 있는 것도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재위탁하는 경우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고,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어디, 몇 조 몇 항?

제2조(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했는데 1항을 보겠습니다. 1항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서 ‘2조에 따라…’ 라는 게, 2조가 뭐죠?

상위법률을 말하는 겁니다.

상위법률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있고요, 그 법률 제2조에 의해서 정의내린 게 사회복지사라 돼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법률이 빠지니까 2조가 안보이거든요. 그리고 제9조(지원위원회 설치)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지원위원회를 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이런 조례나 여러 가지 집행부 하고 대화 할 때 혹시나 유사한 위원회가 없느냐는 말을 많이 묻습니다. 묻기도 하고 필요 없는 위원회가 아닌가 이런 자문을 우리 스스로도 집행부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유사위원회가 혹시 있는지 아니면 꼭 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될 사항인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관련 해가지고 사회복지사협의회 하고 이야기를 하고 사무소가 부산에 직접 찾아가서 사무국장 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련된 지원위원회를 두고 부산시 조례에 명시는 안 되어 있거든요. 명시는 안됐는데 지원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보수문제라든지 근로조건 개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협의체에서도 조례에서는 지원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지 실질적인 업무가 된다,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 할 때 1년에 2번 여는 위원회에 맡겨둬 버리면 이건 유명무실 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수시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위원회를 두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명무실하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김광모의원, 라외순의원님 참 수고 많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죠?

예.

그러면 제10조(위원회의 구성·운영)에 3항1조, 2조에 보면 1번이 사회복지기관의 직원이고 2조가 사회복지기관의 장입니다. 혹시 직원하고 사회기관의 장하고는 갑을관계입니까?

일종의 갑을관계가 많습니다. 기관에서 복지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가 을을 위한 조례입니까? 갑을 위한 조례입니까?

을을 위한 조례죠.

을을 위한 조례죠? 그러면 여기 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은 발언을 합니까? 안합니까?

위원회 들어오면 발언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발언을 하죠? 그러면 아까 이명원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내부고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될 일인지 안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적나라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과연 기관의 장과 직원이 같은 위원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 때 누구의 발언권이 세다고 보십니까?

위원으로 들어왔을 때는, 만약에 A복지관이 있으면 A복지관의 장과 A복지관의 직원이 두 사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복지관을 대표하는 장이 한 분 들어오고 복지사의 협회가 있습니다, 해운대구에도.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청회를 할 적에 복지사들이 강력하게 자기네들을 위한 조례라면 자기네들이 말을 할 수 있게끔 넣어달라는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넣었고, 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고...

의원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복지사가 있고, 위원으로 들어 갈 수 있죠? 복지기관의 장이 있고 또 5항에 보면 해운대구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협회에서도 또 사람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뭔가 하면 이 조례는 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니까 기관의 장이 들어와서는 안되는 겁니다, 여기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야기 하실 때 같은 직장의 장하고 직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아까 이야기 할 때 다 같은 복지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장들끼리 연락은 되고 또 불리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기관에 취직을 한다든지 다른 기관의 장한테도 연락이 간다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죠? 라외순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기관의 장이 들어와 있는데 직원이, 사회복지사가 와서 제대로 발언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청도 마찬가지로 복지사들 하고는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조례가 명실상부하게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조례가 되려고 하면 순수하게 사회복지사들만을 위한 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관의 장이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 생각으로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이 위원은 갑을관계가 아니고 대등한 관계로 봐야 되거든요. 같은 위원이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로 보는데 시설종사자로 본다면 사회복지기관의 직원하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다 같이 시설종사자가 됩니다. 그래서 대등한 관계이면서 이게 중복되는 그런 면도 있어요. 직원하고 기관의 장이 중복되는 게 있고, 그 뒤에 10조7항에 보면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에 사회복지사지명위원회는 사회복지기관의 장이 참석을 하고 실무위원회는 사회복지기관의 직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졸하고 장하고의 문제가 되어 버리는 거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니까 모든 방침이나 계획이나 운영에 대한 모든 것은 기관장이 들어와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기관장이 정하고, 그 정한 테두리 내에서 복지사들이 일을 해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아까 라외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청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임금부분에 대해서 100%를 예산을 했을 때 복지기관의 장이 기관의 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복지사들에게 임금이 책정되는 건 80%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위원회는 복지사들이 와서 자유스럽게 자기들의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구청에 그런 것을 요구를 할 수 있기 위한 위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관장은 필요가 없는 거에요. 이 조례상. 기관장이 와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관장이 필요한 것은 참고인으로서 출석을 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 위원회에서의 갑은 복지사들이 되어야 되죠. 기관장들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의 장도 시설종사자이기 때문에 직원의 봉급이 올라가면 사회복지기관의 장도 자기 봉급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여기는 사회복지기관을 위한 조례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기관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그런 기관들은 다 각 조례가 있죠? 복지관의 조례가 따로 따로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를 위한 조례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방금 박욱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각차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리고 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조7항에 ‘위원회는 실질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실무위원회의 인적구성, 몇 명이 실무위원이 되는지 또는 이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됐을 때 예산은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지금 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있는 각종 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회수당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에도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내에 사회복지사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럼 한 두명 가지고는 이 위원회가 되지도 않을 거고 상당히 많은 숫자의 실무위원회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분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구청에서 예산부분에 대해서 편성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의가 좀 되어야 이게 실질적으로 실무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건 규칙으로서 마련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충분히 실무위원회도 예를 들어 가지고 회의수당이라든지 받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회복지사협의체에서 일을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분들의 사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위원회를 두면 위원회가 보통 1년에 연2회 열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연2회가 열리면 두 번 열려가지고 거기서 한시간 정도 회의하면 소개하고 잠시하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진행이 안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 부산시에서 조례내용이 있냐 하니까 부산시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없되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한달에 한번씩이라든지 비정기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만나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구에서 조례를 만들 때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는 걸 두고 거기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경비같은 경우는 규칙으로 마련하면 되지 않나 하는 게 현실적이다라는 요청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업무는 어떤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로 가면 되겠는데 하나는 처우개선에 관련해 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1년에 두 번씩 열리는 통상적인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될거냐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특히 보수수준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마다 여러 가지 임금체계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급박하게 발생하는 일들, 예를 들어 가지고 업무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너무 악화됐다든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즉각즉각 회의를 통해 가지고 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해운대구 내에 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란 말이죠? 거기서 만든 실무위원회에, 그러면 이 실무위원회의 위상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운대구 사회복지사협회가 있습니다. 이런 실무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1년에 두 번 밖에 회의를 하지 않는 해운대구 내의 위원회가 만든 실무위원회보다는 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힘 있게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해운대구 사회복지사협회 하고 연계해서 이 실무업무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상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해운대구사회복지사협회에 실무위원회를 두면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2인이든 3인이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적인 여기서 또 공무원이 한 분 들어올 게 아닙니까? 해운대구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해운대구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대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상이 있으면 당연히 담당주사 공무원이 들어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한다 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는. 지금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앞서 이명원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계속해서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해봐야.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저는. 저희가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하고 8조(지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2항4번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이라 되어 있고, 8조에도 마찬가지로 신변안전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변안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구에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우리 복지사들이 수백명 되는데 이 신변안전을 어떻게 다 책임질 것이냐, 뒤에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무환경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신변안전보호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도 다른 조례를 일단은 참고했을 거 아닙니까? 다른 타 지자체 조례를 참고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해가지고 공청회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해 가지고 난폭하다든지 정신적으로 굉장히 정신장애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폭력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대상을 해가지고 만나러 간다든지 재가방문도 하지 않습니까? 재가방문 과정에서 혹시 폭력이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2인1조를 짜서 가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게 서술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도 사실 정성철위원님 질의했을 때 이게 좀 문구가 어색하다 하면 그건 사실 제외해도 무방하거든요. 핵심적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저도 그걸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것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시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 지도 사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경력관리 지도 사업이라는 건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죠?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와 있는 상위법 법률, 그러니까 상위 법률에 있어 가지고 처우개선 및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서술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특별한...

경력 지도 사업 해가지고 이러한 것이 경력 지도 사업이다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에 보면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이란 말입니다. 연구 사업이라는 건 뭐라 그럽니까? 노조를 결성해 준다 이런 게 해당되는 겁니까? 연구는 아닌 거 아닙니까? 좀 앞뒤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조사·연구라는 건 좀...

저희들 구청에서 용역을 줘서 복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위향상에 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실태조사는 있어요. 실태조사는 충분히 하는데 그에 대해서 실태조사 한 것 가지고 연구까지 다 해버리면 도대체 어떤 답을 얻으려는 건지 그런 의문점이 좀 들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전에 참고로 저는 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조례안을 만들면서 혹시라도 부족하다든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바로 잡는 것이 좋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질의니까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10조(위원회의 구성)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고 크게 1항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3항에 각 호를 보면 여기 인원이 좀 정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복지기관의 직원 1명, 복지기관의 장이 들어간다면 1명, 5급 이상 공무원 1명,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런 식으로 숫자가 명시되지 않으면 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10명이 들어와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서는 곤란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인원이 명시될 필요가 있는 것이, 각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직원하고 기관의 장 같은 경우, 또 복지사협회라는 건 결국 기관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아마 복지사 개개인을 대표하는 조직은 아닐거라 보거든요. 서로가 이해관계 상충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인원을 우리가 미리 픽스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7항을 보시면 방금 우리 박욱영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실무위원회도 인적구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3항 각 호처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인적구성실무위원회를 전부 다 사회복지기관 직원만 다 해 놓아 버리면 전부직원의 이해관계만 또 반영되다 보니까 현실성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적구성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몇 사람 몇 사람, 복지사협회에서 추천한 몇 사람, 또 누구 몇 사람 이렇게 넣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3항4호에 보면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13조2호를 보시면 위원의 위촉 해제에서 구의원과 단체의 대표자격으로 위촉됐다 했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10조4호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구의원이냐 아니면 구의원이 아닐 수도 있느냐 이렇는데 구의원이 대표자격으로 위촉됐다 했기 때문에 언어가 앞뒤가 조금 뉘앙스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해운대구의회 추천했을 때 구의원 한명도 추천할 수 있고 또 전문가 한명 추천했는데, 예를 들면 구의원은 구의회의 대표자격으로 갔기 때문에 만약 그 사람이 다음에 구의원이 안된다 했을 때는 해촉시키고, 또 다른 사람 구의회 추천한 사람이 전문가는 그 사람은 구의회의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살리고 하는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언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8조 아까 사업에 대해서 정성철위원님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8조1항에 1호 같은 경우는 신변안전보호는 경찰에다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6호 같은 경우는 구민복지축제 행사지원 있는데 우리가 축제 관련 해가지고 사실은 징크스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축제들이, 소모성 축제들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 해운대에서도 보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축제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지역복지박람회 등 구민복지축제 행사지원 이것도 제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저는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고 질의를 받아야죠.

정성철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보수수준을 구청장이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까지 도달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 제5조2항 내용 중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도록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정성철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정성철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안건으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진영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진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조례안 제10조3항 내용 중에 6호로 ‘실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고, 6호 ‘그 밖에 사회복지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7호로 변경하도록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명원위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조례안 제8조1항6호의 내용 ‘지역복지박람회 등 구민 복지축제 행사지원’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8조1항7호를 6호로 변경하도록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반갑습니다. 홍성운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1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70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복마을 만들기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9조(마을공동체사업)를 보면 ‘예산으로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거든요. 여태까지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조례는 없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조례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22조(수당 등)에 보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여비가 지원되는 조례가 있었는지 검토를 해서, 여태까지는 수당만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제25조(관리 및 운영)에 보면 2항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예산문제라든지 또 시청에서 하던 사업이 예산이 끊겼다라고 하는 것은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라는게 되는데 이런 사업들의 취지가 지원을 해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다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있어서 횟수제한이 필요한지 안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첫 번째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한 것은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행복마을센터의 경우 시에서 지원을 하다가 중단이 되면 구청에서 뭘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말이 많다 보니까 또 다른 광역쪽의 시에 확인을 해보니까 거기도 ‘하여야 한다’ 그래야 야만이 끊겼을 때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사업들도 다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조례의 형평성인데 앞에도 조례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제정을 했는데 거기도 ‘하여야 한다’로 되어야 되거든요. 홍의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이 사업만 특별하게 구청에서 그렇게 꼭 해야 된다 하는 의무사항으로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여비부분입니다.

수당하고 여비가 보통 기본 7만원씩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당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비라고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면 여비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25조에 횟수제한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몇 번이나 할 수 있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행복마을 만들 기 사업이 홍의원님 생각하실 때는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것처럼 3년이나 6년이나 하다가 지원을 끊어야되는 건지?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하기 때문에, 요즘 자원봉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머리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홍의원님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업성을, 그러니까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봉사라든지 이런 개념이 들어가면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시에서도 봉사단체가 하는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행복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사업을 우리가 계획을 해서 그 사업을 해서 수익성이 발생하는 사업이잖아요.

수익도 발생하지만 또 주민의 문화적인...

물론 그것은 아는데, 섞여서 개념이 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상 적자를 봐도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취지자체가 처음부터 안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조례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횟수를 제한해서 어느 일정부분까지 지원을 하고 그 뒤에는 독립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25군데 타 시도는 제한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에서 지원을 하다가 시에서 사업을 중단한 것 아닙니까? 지원하는 것을. 그걸 구청에서 떠안아서 예산을 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에서는 사업성이 없다고 중단해 버렸는데 구에서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거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사업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마을 만들기는 마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행정적인 명칭으로 사업이라고 표현을 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조금 있고요. 그런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일을 해보겠다라는 취지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시에서도 역시 무턱대고 계속 해줄 수 없는 이유가 이게 사업성이 있고 없고의 표현이 아니고 이런 공동체 형성을 여러 군데로 확대시키겠다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어떤 단체가 독립할 수 있는 건 최소한 시에서 3년 정도는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다음에는 구에서 회복성을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는 구에서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취지로 조례를 만들게 된거고요. 제반무지개행복마을을 했는데 3년째가 됐는데, 솔직히 1～2년은 주민들 스스로도 조금 혼란이 있고 공동체 회복과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받지 못했고, 대부분 관에서 주도하는 식을 받다가 공동체적인 교육을 받으니까 주민들도 굉장히 신선해 하세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어떤 사업도 해보겠다고 하는 여러 의견들도 많이 주시고 해서 구에서 지원이 끊겨서 아직 자립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만 계속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아마 공동체 회복에 굉장히 기여가 될 거라고 홍성운의원님이나 저희도 직접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 봤거든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고무적으로 되어야 되는 일들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자체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방금 김진영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니까 그런 취지로 시에서도 횟수제한을 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해운대구 조례도 그런 부분이필요한 거죠. 꼭 사업을 따지는게 아니고.

5년마다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걸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복마을이 뭡니까?

조례에 보시면 주민이 마을공동체 형성을 통한 살기좋은 마을환경 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행복마을 만들 기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원초적으로 발생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마 주민들이 외국의 사례를 가지고 와서 정부에서 마을공동체가 잘 활성화 되고 나면 선진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 뭐냐고 구체적으로 물으시면 딱 이거라고 이야기하기 참 힘들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식을, 문화의식이나 이런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선진시민이 되도록 할 수 있는게 아마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에 출발은 민간인들이 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이 자활 스스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영원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홍성운 부의장님이나 김진영의원이 의원발의하신 것은 지금 시조례에는 없습니다만 시에서 방침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우리구에는 행복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구조례를 만들어서 예산편성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초기적 단계가 아니겠나 이래서, 그래서 아까 박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는 안맞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지원을 해준다면 자활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는, 즉 말해서 일자리창출에 관계되는, 이거 일자리창출 조금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일자리창출부분은 일자리가 아니고요. 코디네이터가 4개 동을 돌면서 한동에 3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홍의원님 우리동네 간선도로가 도로가 패여서 비가 오면 물도 튀고 난리가 나는 데 도로포장 하는 것은 행복마을 사업에 들어갑니까? 안들어 갑니까?

그런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데, 행복에는 들어가죠.

그런데 행복마을이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을 근거로 그런 것은 행복마을 예산이나 이런데서 못쓰겠죠? 도시디자인과에서 소규모 수선사업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행복마을의 지속성이 앞으로도 문제가 되고, 최초 사업을 했던 시에서도 손을 털었고, 전문위원님...

손을 턴게 아니고 계속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하면 되니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시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원중단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후 우리구의 부담이 발생될 것이고, 그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조례안을 만든다 했다고 보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 초기에 행복마을 공모를 해서 된 동은 행복마을이라 해서 건물도 지어놓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예산이 투입될소지가 있는데 말입니다. 앞으로 행복마을 만들어야 될 곳은 예산이 없어서 행복마을을 추가로 못만들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이라서 시에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시에서는 이 사업을 손을 터는 과정이거든요.

터는 과정이 아니고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니까요.

전문위원 보고서에는 부산광역시에서 행복마을만들기사업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 일정기간 지원을, 추후 지원중단이 될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는데 신규는 시에서 계속하고 이미 기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추가지원을 안한다는 말이네요?

시에서 3년간 시간을 두고 자립을 하라고...

그러면 신규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네요?

계속 합니다.

매년 뽑고 있습니다. 반여동의 삼어마을도 작년에 지원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내년까지 3년동안 지원을 받고 독립을 하셔야 돼요. 거기도 이 근거조례가 마련되면, 아마 주민들이 아직 전문적이질 못하거든요.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으시면 3년으로도 자립이 가능한데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해주시면 충분히 자립의 여지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김진영의원님! 제반행복마을에 대해서 어떤 소기의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처음 행복마을만들기 1호 걸린데가 저희거든요. 그때 당시에 운좋게도 1등으로 당선이 되어서 금액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투자비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다행히 지역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어서 리모델링도 할 수 있었고, 그런 공간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무료영화도 관람할 수 있게 되었고 작은 공동체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걸 잘 모르셨는데 교육을 받으면서 의식전환이 더디지만 되고 있거든요. 주민들 스스로 자립을 하고자 사업을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때 저희끼리 논의된게 장난감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볼까 김치로 어떻게 해볼까 하다가 주민들에게 제일 호응이 좋았던게 김치였어요. 아마 삼어마을 같은 경우에는 된장이더라구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획기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던데 주민들이 근접하기 쉬운게 그런 부분이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3년이 딱 끝나고 나니까 조금만 행정적이라든지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데 다른 마을과 연계를 해준다거나 조금만 더 도움을 주시면 사업성이 탄력이 붙을 것 같은데 중단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해주시는게 사업을 본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도시를 다시 잘 살게 하는게 재건축재개발이라기보다는 다른 쪽으로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많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기본적인 생각에 마을공동체회복이 1순위인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깔려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앞으로도 아마 도시재생에 공동체의식 회복에 건물을 짓거나 보여주기식 보다는 의식을 바꾸는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으로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노파심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공동체사업에 사실은 부정적인 부분을 갖고 있었다가 지금 도대체 뭐하는데, 행복마을이 뭐하는지 도저히 아직도 실체를 모르겠어요. 우리 반여4동에도 행복마을을 만들어 놓고 있고 기존 동네에서 주도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효소나 효모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게 행복마을사업이라고 정의를 하자면 9조에 마을공동체사업을 보면 주거환경이나 공공시설개선이라든지 마을기업육성이라든지 마을환경보전 및 개선이라든지 10호까지 보니까 우리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을 총망라해서 다 넣어 놓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각 과에서 기존에 다 하고 있는 것을 다 넣어가지고 행복마을만들기라고 했는데 행복마을이 기존에 있는데는 행복마을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 해야 되니까 예산을 가지고 오겠지만 행복마을이 아직 안 만들어지고 지정이 안된 동네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이나 공공시설을 예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존과 달리 구에다가 예산을 신청해야 되고 지원근거도 없어서 신청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차별성은 없습니까? 있는데 하고 없는데 하고.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지역이굉장히 많다 그러면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게 반사경을 단다거나 무단투기를 하지 말라는 간판을 건다거나 심할 경우 CCTV 감시를 달 수 있지만 마을공동체회복이라는 것을 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그곳에 꽃밭을 만들었다 그러면 자연히 그쪽에 쓰레기를 안버리게 되시더라고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거든요. 물론 구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자발적으로 하자 그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건너 오기전에는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정부의 지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정말 민간차원에서 순수하게 진행된게 행복마을만들기더라고요. 이게 우리쪽으로 물건너 오면서 민간 혼자서 해내기가 어렵고 또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아직 안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관을 끼고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서는 색채가 좀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봐야 되겠는데 사실상 우리 동네에 있는 행복마을에 대해서도 개념잡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면 이런 데도 센터가 필요합니까?

센터는 행복마을센터에 위탁을 해서...

그러니까 그 센터가 필요합니까? 지원센터가.

쉽게 말해서 제반무지개마을 행복센터거든요. 그러면 해운대구에 3개...

그 센터에다가 위탁을 한다 이말입니까?

그렇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소위 마을에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모여 가지고 의논을 하시는데 대부분 장소가 마땅히 없어요. 식당에 가서 밥먹으면서 하고, 동사무소에서 하고 이런게 있거든요. 그런걸 면해주기 위해서 또 우리 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 마을마다의 문제점을 같이 모여서 할 수 있고 이런 연장의 차원에서 센터는 필요하다라고 봐서 저희가 조례로 명시를 한거죠.

센터가 공간개념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행복마을만들기라는 것은 제반도 있고 반송도 있고 반여동도 있으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간다면 행복마을만들기를 위한 전문가가 필요한 게 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전체를 이야기 해줄 수 있는 마을을 리드해줄 수 있는게 바로 지원센터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분이 그런 뜻으로 하셨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앞으로 계속 마을이 늘어나게 되면 그 사업을 이끌어갈 전문가가 필요하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전문가 역시도 주민이예요.

그러니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센터라고 생각을 하면서 센터도 필요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중이었는데... 자꾸 질의할 때마다...

아니요. 저쪽에서 답변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어느 정도 잘 아시니까 대신 답변을...

질의하는 사람도 알고 있는데 또 끼어든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센터가 필요한모양이죠? 라외순간사님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지원센터가 시에서 최초 공모해서 선정될 때 이미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3년간 지원을 하거든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지원 전문가들 하고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센터에 앞으로 일하게 될 전문가들 하고는 다릅니까?

예. 그 전문가들 하고는 다르죠. 주민, 마을활동가, 코디네이터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장소가 김진영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제반무지개나 삼어행복마을센터나...

홍의원님! 제가 보면 24조를 한번 보십시오. 24조를 보시면 지원센터의 기능을 6가지를 만들어 놨는데 1호, 2호, 3호를 한번 볼까요. 1호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입니다. 2호는 행복마을만들 기 기초조사 사업분석평가연구고, 3호는 행복마을만들기 사업계획수립 및 실행지원 이것은 이미 3년간 다 만들어진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에서 3년간 지원하고 더 이상 지원이 없을 때 다시 우리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만드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다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필요가 뭐 있으며 기초조사는 이미 끝났는데 또 할 필요가 뭐 있으며, 그때 그때 사업을 수립하고 실행할 필요는 있겠지만 안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지원센터가 뭐냐 하는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일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도 우리동네에도 보면 행복마을에 자원봉사자들이 생각보다 일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자원봉사를 포용하고 있는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각자가 역할을 다 하던 것을 통틀어서 세계시민사회센터를 만들어서 통합적인 역할을 하도록 우리구에서 과를 신설하면서까지 만든 센터도 있는데 또 이런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드네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원센터의 기능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사업은 사업초기에 다 정해진건데 다시 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계속 사업의 여건이라든지 마을마다 지향해야 되는 목적이 다 그 지역에 맞게 정해져 있거든요.

김진영의원님! 말씀은 맞는데, 24조2호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안맞죠.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제가 보충해도 되겠습니까? 여기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사업을 끝내고 한 사업만 끝을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원센터가 계속 유지되면 올해는 이 사업, 후반에는 어떤 사업을 다시 구상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별사업을 말씀하시네요.

예. 개별사업이지 전체적인 사업을 계속적으로 처음에 수립을 다 했는데 왜 또 수립하느냐, 사업은 이것만 끝나는게 아니고 다음 사업을 구상을 해야 되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지원이라 해도 프로그램별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센터만 내주시는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행복마을만의 지원센터를 따로 만들지 마시고 세계시민사회센터를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명원위원님 답변드리면 25조에 관리인 2명에 어떤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원안하면서 논의해 보는 방향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전제로 25조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위탁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아마 이 조례가...

위탁의 전제는 아닙니다.

안할 수도 있네요. 위탁을 할 수 있으면 조례를 만들꺼니까 위탁을 할 수 있다는 25조1항을 만들었으니까 위탁한다면 세계시민사회센터에다 위탁을 한다 넣으면 어떻습니까? 따로 제3의 기관에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하게 되는 이중적인 지출은 필요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시에 행복마을 지원센터가 수영에 있다고 하는데 그쪽도 저희가 가능하면 협의를 하면서 위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거기가 오리지널 전문가인데, 그죠?

그렇겠죠.

오리지널 전문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자문을 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제2의 우리만의 지원센터는 사실상 필요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조직으로서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현재 있는 조직으로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의견을 한번 드려 봤습니다. 거기다가 25조5항을 보면 이런 센터를 어떤 센터가 되든지 간에 필요할 경우에는 공무원까지 파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둬 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될 것이라 느낌이 오거든요.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