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손일성입니다. 임시회 첫날인 오늘은 제20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회의록 서명의원선출, 군수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과 추경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1. 제20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기획실장 이왕근입니다. 제202회 곡성군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 결정된 보조금과 순세계 잉여금 등 변경된 세입재원을 정리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세출예산 변경조정과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보조사업의 군비부담금을 일부 해소하면서 석곡생활체육공원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지원경비 등 시급히 시행해야 할 군정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보다 4.1%인 114억 5,000만원이 증가한 2,875억8,0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10억1,900만원이 증가한 2,725억8,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3,800만원이 증가한 149억9,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도 부동산교부세와 재정보전금, 순세계 잉여금 등 70억원이 증가하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9,300만원을 감액하여 총69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경로당 난방비와 냉방비 등 당초 특별교부세로 편성한 사업이 도비로 교부되어 1억2,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봉도로확포장공사 6억1,000만원 등 21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노인생활시설운영비 5억3,000만원 등 20억3,300만원이 증가하여 보조금 규모는 전체적으로 42억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활용 3억500만원, 소공원 및 충의공원 관리 5,000만원 등 3억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건비는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6,700만원, 산림바이오매스 작업도구 구입비 2,200만원 등 3억2,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900만원, 2012년산 소득보전 직불금 2억5,000만원, 지역의료기관 응급실운영지원 1억5,000만원 등 13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아산미술관 건립 5억8,500만원이 감소되고 친환경농업 광역단지조성 24억200만원, 친환경유기질비료 지원 6억400만원, 서봉도로 확포장 공사 6억1,000만원, 축분원료 보관창고 증설공사 5억원 등 91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상수도특별회계 7,800만원이 증가하고 의료급여 특별회계 7,400만원이 감소하는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1억6,300만원을 감 조정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은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은 84억9,0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입면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등 37억6,000만원은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과 이월금 등 세입을 정리하고 변경 교부결정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총4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8,800만원을 증액하고 개인급수전 설치공사 대행사업비 9,300만원과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 조정하여 전체적으로 8,300만원이 감소하였고 기차마을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이 감소하여 4,600만원의 경상경비를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는 미집행 계획시설 보상금 2,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미부담액을 최소화하고 군민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 군정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세출 수요에 가용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군정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수 부의장입니다. 곡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조례는 주거밀집지역의 한계가 모호함으로써 조례운영에 대한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어 가구간의 거리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현행 제2조제3호를 ‘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가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 이내로 하며, 사람이 상시 거주하지 않는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심종선입니다.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의 최 일선에 있는 이장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지원으로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대상, 방법,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지 않아 실질적으로 군 예산을 지원할 경우 행위와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지원의 종류, 범위, 한계를 규정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제6조를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이장의 임무와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제출한 서류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 양홍석입니다.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섬진강기차마을 내에 추가된 4계절 스케이트장 및 로즈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시설이용료 및 사용료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3 호 및 제14호로 4계절 스케이트장 및 로즈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 및 제5항과 관련하여 별표 1의 시설이용료 입장료에 4계절 스케이트장 이용료를 별표3의 시설사용료에 로즈홀 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2008년 12월 1일부터 섬진강기차마을 공공시설물인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구곡성역을 비롯한 침곡역 및 가정역을 코레일 관광개발(주)에서 현재까지 민간위탁관리하고 있으나 2013년 11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련법규에 따른 적법절차를 걸쳐 관리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섬진강 기차마을 시설물의 운영 및 시설관리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운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및 제안서 평가를 통해 뛰어난 운영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곡성 섬진강기차마을 위ㆍ수탁 운영 협약조건 및 민간위탁 운영자 선정 등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 사무의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배부해드린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신대섭입니다. 곡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2011년도 서울시 강남구 우면산 산사태 이후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사방댐을 비롯한 산사태 예방사업이 확대됨으로써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산림청으로부터 2012년 산림보호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곡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곡성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 9에 근거하며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위원회 임기 회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위원회 운영, 개최, 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의견 청취 및 현지 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조례안과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산사태예방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과장 김인수입니다. 곡성군 농업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미생물 배양실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농업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영농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저비용 고소득 친환경농업 조기 추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치와 기능, 관리운영의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배양실에서 생산된 미생물은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공급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급받는 자가 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토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모든 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고 토착미생물 배양실 장비를 이용할 경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토착미생물 배양장비이용료와 미생물가격은 곡성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실장 이금노입니다. 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군 직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민간위탁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행정절차 등 준비기간을 거쳐 가능한 금년 11월부터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늦어도 연말 안으로 군 직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1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준수하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곡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관리 및 운영전반으로 하고 현재 곡성군 다문화가족센터에는 1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사업비예산규모는 2013년 기준 센터 전반의 운영비와 아이돌봄사업비를 포함하여 총5억3,7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대상사업과 위탁조건, 참고사항 그리고 부침운영계획안 등은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요구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신진용입니다. 한우전자경매시장 주차장부지 무상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우전자경매시장 이용객 주차편의제공, 통행 불편 해소와 관내에서 생산된 우수한 혈통송아지를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로 축산농가의 수익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무상승인 하고자 하는 재산은 삼기면 의암리 22-1번지 외 8필지로서 6,768㎡입니다. 이상으로 한우전자경매장 주차장 부지 무상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