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자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더운 여름 날씨로 나라 전체가 심각한 전력난을 겪었고 다함께 에너지 절약에 참여한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옷깃을 여미게 되는 것을 보면 자연의 섭리는 정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가을을 알리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아무쪼록 풍성하고 즐거운 추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191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심사 안건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191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6일 북구청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네 건을 제출하여 2013년 8월 27일 의장께서 각 위원님에게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노길동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24호인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결과 개선 권고사항을 저희들한테 내려 보낸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반영하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2013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기준에 의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을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식품진흥기금의 심의 시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조례 내용으로는 제5조의2로써 제1항은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은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항으로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1항은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3항은 심의위원회 개최 이후에 발생되는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회계 관계공무원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금운용관을 주민생활지원국장에서 식품위생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분임기금운용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기준」 예규가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조치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3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특기사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길동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24호 부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길동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를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그런 심의위원회 이해당사자가 참여를 해왔던 것입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사례도 없을 뿐더러, 그런데 이런 것은 어찌 보면 구 단위에서는 상당히 별로 필요 없는 규정인데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적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각 자치단체별로 삽입하도록 그런 권고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보면 저희들 위원 중에서도, 위원이 7명이 있는데 4명은 공무원이고 3명이 외부인사인데 그 사람들도 이런 이해 관계될 소지는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이 3개항으로 되어 있는데 3개항 중에서 1항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 심의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사전에 적발된 사항이고 2항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본인은 자기 양심상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관계공무원이나 주변에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이 부분은 위원장님이 계시니까 위원장님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요. 3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모른 척하고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그때는 위원을 해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상에 보면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7명이지만 한두 명 정도 빠져도 충분히 가결은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 중에 공무원이 4명이고 일반인이 3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손연자 간사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중에서 외부인이 혹시 여기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하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식품 관련업에 종사하는 분을 세 분으로 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 식품 관련?

예.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을 위촉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심의를 할 때는 연관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 내용 자체는 본인이 직접적인 연관 있는 부분만 관여하는 부분이고 식품에 관한 전체적인 사항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참여를 하되 또 영업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되 예를 들어서 교수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업에 관계가 없으니까, 물론 자기 친인척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가지고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는데 이 내용을 제가 지금 보니까 물론 앞에 박흥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의위원들 간에 이해충돌 방지-오늘 이 목적이 그죠?-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들 간에 목적이 아니고요. 자기가 업을 하는데 들어와서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을 방지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하는 말은 심의위원들 간에 자기들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다 아닙니까? ‘나는 갑이다. 너는 을이다.’ 그죠?

예.

거기에서 여기에 관계하는 업종이라든지 관계에 연관성이 돼 있으면 이해충돌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건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네 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과반수를 차지합니다. 이 일반인 3명은 되도록이면 이런 분야에 전공을 가진 교수 또는 연구원 이런 분을 선정해서 하는 것이 어떻느냐 건의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적립이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영업정지 대신에 돈을 내는 것이 과징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목적은 뭐냐 하면 위생업소에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주도록 하는 것이 조례하고 기금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 업소에 혜택을 주려고 하면 그 업소에 종사하는 분들이 와서 자기 업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해 주면 좋겠다 그런 형태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조례에도 명시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대학교수도 오고 변호사도 와야 되고 하지만 일단 식품위생업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와야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식품관련업소 종사하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조례에 명시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내용을 찾을 동안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을 한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3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면 제1항, 2항, 3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손연자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안상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장도 볼 때는 1항과 2항이 또 2항과 3항이 중언부언(重言復言)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의위원이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했으면 제외될 이유도 없고 해촉 될 이유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시 그 위원이-아까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참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민원에 의해서 했을 때는 제외될 수 있다고 한다면 2항은 필요 없고 3항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굳이, 1항에서 모든 것을 함의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다시 2항을 넣는다는 것은, 2항은 없어도 되는 조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 준칙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내려 보낸 준칙인데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겠느냐 하면 2항 자체는-아까 제가 설명 드렸지만-서류상이라든지 사전에 파악됐을 때 우리가 ‘참석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파악을 못하고 회의하기 전에 본인이나 제3자가 어떤 이의를 제기했을 때, 심의위원회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상, 중, 하로 봐주시면 됩니다. 2항은 본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참석 못하겠다. 왜냐하면 1항은 사전에 인지가 된 부분이고, 2항은 본인이 하거나 중간에 제3자가 했을 때고, 3항은 뭐냐 하면 위원인 자기가 알면서도 위원회에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참석했을 경우에는 해촉을 시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 중, 하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대로-신설해서-보낸 것이라서 우리 사정에 맞도록 조율하거나 수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어차피 지자체별로 전부 다 조례 제·개정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바꿔도 관계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체가 상, 중, 하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전에 된 것, 중간에 된 것, 마지막에 된 것 그렇게 단계가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크게 토의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의 전문가시니까 그런 데 이조차 과장님께서도 개인적인 사항으로 별로 개의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방금 설명하신 것 상, 중, 하로 또 1항에 대해서 2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 1항, 2항, 3항은 뭔가 내용적 측면에서 조금 서로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위원이 몇 명이세요?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7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무원 4명이고,

공무원 말고는 누구누구 돼 있습니까?

지금 식품위생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인데,

총 7명 중에 공무원이 네 명이면 세 명밖에 차이가 없는데 그죠?

현재 전부 다 조례에 보면 식품관련업소에 종사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지금 현재 누가 돼 있습니까?

글로리뷔페 하는 정ㅇㅇ 씨, 그다음에 영남 방앗간 정ㅇㅇ 씨,

어디요?

영남 방앗간.

방앗간?

예. 음식업소 하나하고 방앗간 하시는 분 그다음에 제과점 하시는 분 이렇게 세 분을 넣어놨습니다.

식품이라고 하면 종류가 엄청나게 넓지 않습니까? 그럼 식당 하시는 분, 그다음에 제분업-원료를 만드시는 분-한 분하고 빵 쪽하고 세 분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꾸 중복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위원이 10명, 20명 되면 아까 1항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만약에 위원이 몇십 명 되면 우리 청에서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 때 복잡할 것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같으면 위원이 간단하다 말이죠. 7명 중에서 4명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은 관계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세 분밖에 안 계시면 제과점 한 분, 그다음에 음식점 한 분, 그다음에 원료 제조업체 한 분 하면 어떤 안건이 올라오더라도 이 사람은 빵에 관계되면 제과업소 회장은 빼면 될 것이고, 식당 관련하면 빼면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간단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원 숫자가 몇십 명 돼서 가리기 힘들다 하면 이렇게 재차 삼차 가려내야 되지만 1항만 하더라도 충분히, 심의위원 세 사람 뽑는데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2항, 3항이 우리가 볼 때는 굳이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세 명인데 그것을 왜 못 가려내겠습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자체가 전국적으로 모든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에 다 똑같은 내용을 보낸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 조례만 해도 기금이 6개거든요. 우리가 첫 번째입니다. 6개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올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조례도 우리가 끝나면 하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맞춰주셔야 될 부분이,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1억 있습니다. 실제로 할 것도 별로 없어요. 없는데 이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차피 하라는 권고사항이라서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1항만 있어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발맞춰서 가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감하게 1항만 해서 우리는 2항, 3항 필요없다 해서 하시든지,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도 북구 한 것 보니까 1항만 했더라, 우리도 2항, 3항 빼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해보시고 오히려 식품진흥기금은 이해관계보다는 향후 쓰이는 방식이 골고루 잘 쓰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공무원이 네 분이나 들어가시는데 무슨 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항은 사실상 사전에 파악된 부분이고 3항 같은 경우에는 사후에 적발됐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회의를 마치면서 환경위생과장님께 한 가지 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하면 타 지자체에 설령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례 문구를 많이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조례안을 보면 ‘한다’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수’자 글자 하나를 넣고 아님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기도 하는데요. 다른 데서 정해져서 내려오니까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북구에서 제대로 된 다른 의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우리 구에서 좋은 안을 가지고 한다면 북구청 조례안이 전범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그런 것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로써는 재난관리기금 운용관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기금운용관을 재난업무담당국장에서 재난업무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안 9조1항이 되겠습니다.-그다음에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기준」 예규가 되겠습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고 입법예고는 마쳤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 및 주민안전을 확보하고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나,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 안 4조가 되겠습니다.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위험도 평가시기와 평가내용, 현장조치 등, 위험도 평가결과보고서 제출 등, 다른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평가 관련 경비지원 및 운영세칙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써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고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조례안 5조에 저희들이 보면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자격과 관련해서 건축·토목의 해당분야의 특성상 실제 적용 시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남성의 비중이 많아 성별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음에 따라 평가단원 등록 부문을 개선하라는 검토의견이 우리 구 주관부서에서 있었습니다. 평가단원 등록에 있어 전문성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 조례안은 남녀 성별을 구분하는 특별한 문구가 없으므로 조례안을 수정하지 않고 평가단을 구성할 때 「부산광역시 북구 성평등 기본 조례」,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의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여성위원의 의무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뒷장에 별첨을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사유로써는 첫째 비용발생 요인으로써 지진발생시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 단원에게 평가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도 평가단원 평가활동 등에 따른 수당,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미첨부한 근거규정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고,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지진피해 정도에 따라 평가단원의 수 등도 달라짐에 따라 비용추계를 기술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서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25호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욱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위원 구성이 열 분으로 돼 있죠?

예.

열 분 맞죠?

숫자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조에 보시면 평가단원의 자격 돼 있고 숫자는 몇 명 한다고 구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지진피해 규모가 이 조례 자체는 1차적으로 지진피해가 났을 적에 그 옆에 건물이나 이런 것이 혹시나 넘어가서 2차 피해가 날까 싶어서 그 옆의 건물을 진단하는 이런 목적이기 때문에 적은 피해가 났을 적에는 예를 들어서 건축사라든지 여기에 정한 이런 사람들을 몇 명 할 것인지 그때그때 지역본부장이 판단해서 평가단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평가단 인력을 몇 분 선정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 이런 전문 인력이 충분합니까? 우리 구에만,

우리 구에 소재한, 지금 5조에 보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이고,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본데 정확하게 저희가 숫자를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보면 예외조항을 둬서, 우리 구에 이런 전문 인력이 부족할 시에는 타 지역에서도 선임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은 있던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우리 구에 꼭 거주하는 사람을 관리하는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적에는 만약에 지진피해라 하는 것이 부산시 전역을 커버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부산시 차원에서도 소위 말해서 5조6항에 보면 광역시 지역본부장이라고 하면 시장을 말합니다. 이런 분들이 인재풀로 해서 예를 들어서 평가단을 위촉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그분들을 위촉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구조적으로 지진 같은 경우는 광역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이런 것을 기초자치단체에 이렇게 위임하는 이 사무 자체가 맞는 건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구에 어차피 전문 인력도 없다, 그러면 타 구에…… 또 지진이라는 게 우리 북구에 특정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든다면 어느 지역에 광역적으로 더 넓게 발생할 수도 있을 진대 이런 업무를 굳이 이렇게 구에, 물론 이것도 어떤 모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이런 엄청나고 전문적인 일을 이렇게 말단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이런 사무가 맞는 건지? 인력도 우리 인력도 아니다, 또 그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도 지역본부장이 아니 될 수도 있잖아요. 부산시 전체가 지진이 날 수가 있는 것이지 북구만 딱 해서, 수해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달은 것이 만약에 지진피해가 사상구와 북구에,

그럼 누가 컨트롤할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지역본부장인 시장이,

자, 강서구도 났다-지진이-김해도 났다, 사상구도 났다, 사하구도 났다, 북구도 났다 그것 누가 어떻게 컨트롤할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조례 5조5항에 보면 이 조례가 만약에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되면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 신청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5조 위험도 평가단 별지 제1호 서식에 보면 위험도 평가단 등록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공포하고 난 뒤에는 이런 부분에 만약에 평가단원이 되고 싶다는 사람을 등록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힘들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사가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부산시에 그런 인력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는 우리 구청 앞에만 해도 엄청 많고, 그다음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 토목 이런 부분의 초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이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 조례 시행이 힘들다 이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이 조례가 공포하고 되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지진 피해가 없던 나라인데 이것이 공포되고 나면 우리 조례 제12조에 보면 여기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소위 말하는 평가 세부기준, 위원 구성 운영 이것은 다시 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해놨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뒤에 만약에 필요성이 있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베지진 사태 때, 제가 기업에 있을 때 하필이면 그날 출장을 가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가 나서 비행기를 안 탔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서 복구가 되고 가서 보니까 일본 고베지진에 민방위다 뭐다 이런 것은 지역별로 세분화돼서 훈련을 하는 것이겠지만 일본 정부에 재난안전국이라는 게 일사불란하게 와서 복구 지휘통제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 얼른 생각이 나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것은 더 큰 상위기관에서 지휘통솔을 하는 게 맞지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 지역에 맡겨서 그것을 재난복구 지휘를 하고 통제를 하는 이런 조례가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튼 좋아요. 상위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이런 조례를 모법에 의해서 제정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좀 데스크 행정이 아닌가. 어떻게 이런 것을 실제 지진이 났을 때 운용되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될 건가 하는 것은 좀 의구심이 든다. 이런 것일수록 우리 국토부나 중앙정부가 컨트롤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해서 딱 해야지. 우리 인력도 사실 건축사가 지진에 대해서 전문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모르긴 하지만.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 이것의 큰 모법이 「지진재해대책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진재해대책법」에는 중앙정부가 컨트롤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이것은 만약에 지진이 나면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에서 개입을 다 합니다. 1차 피해가 날 적에는 전부 정리를 하고,

예,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그런 의심이 들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감안해서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제외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연직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 열 분 중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위원장이 제외를 시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손연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목적을 보면 모든 전제가 지진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모법도 그렇고 조례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평가단을 구성해도 쉽게 말하면 지진이 발생을……, 뒤쪽에는 보면 목적에 지진이 발생한 경우라고 딱 해놨고 뒤에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에 보면 2차 여진 해놓고 중앙재해본부장이 평가 요구한 경우, 그래서 만약에 이런 모든 게 가장 목적의 전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평가단을 구성하더라도 쉽게 말하면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지진이 났을 적에.

그럼 지진이 났을 때?

예. 지진이 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이 무너졌다 하면 옆에 있는 한중병원이,

그때 긴급소집을 2차적으로 쉽게 말하면 어떤 피해가 있을지를 중앙에서도 그것을 조사하겠지만 지역에서 빨리 조사해서 올려라 이런 뜻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를 막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단을 만들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진이 안 나면 평생 한 번도 안 할 수 있겠네요?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예방적인 차원의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진이 날지 모르는데 대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진이 발생하면 이 사람들이 확 모여서 빨리 조사해서 중앙으로 올려달라 그런 뜻이죠? 지진이 안 나면 이것을 운영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죠?

예, 이 조례는 운영 안 되는 것이 좋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다른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라서 괜찮은데 이것은 제정조례안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다른 조례안을 보면 본부장은 아까 방금 말씀하시기를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시가 먼저 되고 그 부구청장이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이 지진피해 여기는 보면 5조에 보면 위험도 평가단 단장은 북구 지진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의 단장 자격요건은 우리로 치면 도시국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국장으로 정해놨습니다, 조례에서. 여기에는 부구청장님이 안 들어갑니다.

아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2조제2항에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어떻게 구성을 하냐고요. 본부장이 방금 구두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조례를 제정하면 성문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부구청장님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누가 됩니까?

구청장이죠.

구청장님요?

예. 구청장이라고 법에 돼 있습니다.

어느 법에 몇 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례에도 돼 있고,

그럼 여기 구청장이 된다 이런 것을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이것을 북구 지역본부장이라 해서,

‘본부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제 몇 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본부장이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 줘야 되지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이게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가 있고, 「부산광역시 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저희 구에 2005년도에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성 및 임무에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돼 있습니다. 법상에도 「재난안전대책법」,

그것은 그 조례에 명시된 부분이고요. 이것은 이 조례안에 우리 구청장이 본부장이 된다고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의 모법이 되는 「지진재해대책법」 제3조에 보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조항을 여기에 명시를 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은 제 몇 조에 의거 저 뒤에 아까 했던 것처럼 그렇게 명시를 해 주면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기본적으로 구청장이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법에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일괄 상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재환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제1항 지적재조사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문과 같은 규정 제8항 시·군·구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는 조문에 따라 2013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효율적이고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3조 및 제4조,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의 회의 및 의견청취 등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기능-제16조 및 17조-위촉위원 및 관계자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의안번호 122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흥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아까 설명하실 때 얼핏 한시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한시법이 맞습니까?

2030년까지 한시법으로 돼 있습니다.

2030년까지? 그러면 17년간 적용되는 법이면 한시법이라고 할 수도 없겠다, 그죠? 이 범위를 보면. 2030년까지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대적 상황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러한 토지에 관한 현황들이 페이퍼에서 이제 디지털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시법이면 저는 한 5, 6년이나 10년 이내인 줄 알았더니 2030년까지면 한시법이라도 그 개념 자체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가 이 심의위원이 열 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죠? 열 분 이내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 분 같으면, 일반 공무원들을 보면 아까 내가 이 한시법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연관지어서 생각이 나는 것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 같으면 때 되면 자꾸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지정보과의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들은 자꾸 순환보직을 한다든가 이러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어떻습니까?

순환보직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내부에서 순환보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토지정보과 직원이 다른 부서로 간다든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잖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도 발령에 의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 토지정보에 전혀 전문성이 없는 공무원이 새로 부임을 했다, 그런데 열 분 정도로 위원을 구성한다면 그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 드렸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님으로 돼 있고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이런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순환보직 되면 거기에 따른 전문지식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런 외부의 전문 인력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내부 공무원, 아까 팀장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공무원으로 돼 있잖습니까? 단장은 주관 과장이 겸직하고 팀장과 단원은 지적재조사측량검사 전문 자격을 갖춘 사업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이렇게 했거든요? 안 17조에서.

우리 지적직은 어디 가나 측량을 다 하기 때문에 순환보직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위원회가 3개지 않습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추진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전문용어기 때문에 지적재조사 부분 간략하게, 이 경계결정위원회는 어떤 부분을 주로 다룹니까?

경계결정위원회는 서로 경계결정에 대한 합의가 안 될 시에 저희들한테 의뢰를 신청하면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결정합니다.

측량을 새로 해서?

측량할 대상지의 경계를 설정해 주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9조5항에 ‘경계결정위원회 위원 중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제8조 각 호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보면 앞에 위원회라든지 쉽게 말하면 본인이 이해관계가 된다거나, 제척이유가 9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임원이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9조5항은 위원 중에서 토지 소유자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기는 경계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특별히 규정해 놓은 이유가 뭔가요? 제척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척해야 되는데 그 경계특별위원회 위원인데 이해당사자가 되는데-사람이-경계결정위원회에서 제척할 수 없다라고 표현해 놓은 것은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은 다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척해야 되는데. 우리 조례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준칙으로 내려온 조례입니까?

예, 준칙으로 내려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각 사업지구의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제척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토지 소유자가 그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그런 사유가 있더라도 제척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 자체가 이해당사자 아닙니까? 그 경계결정 하는 데 있어서 토지소유자가 있으면 그분 자체가 이해당사자가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긋기에 따라서 그 소유자의 토지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럼 그것이 일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것인데 모든 위원회라든가 여기에-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이-이해당사자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제척사유를 넣고 위원회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데, 사후에라도. 여기는 특별히 제척할 수 없다라고 넣어놓은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죠. 제척을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생각할 때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토지 소유이기 때문에 당사자라도 제척되는 사항은,

토지소유자이기 때문에 제척을 해야 되는 게, 앞에 토지 소유라는 게 9조에 보면 1호,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딱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이 경계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심의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청에서 행정적으로 결론을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제척을,

지금 현재 내 토지가 거기에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제척한다고 하면 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아서 그래서 주민참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위원회 말입니까?

예.

위원회에 여러 수백 명 뽑는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10명 뽑는데.

그 안의 토지소유자를 뽑기 때문에 소유자 중에서 위원회에 두기 때문에 주민참여를 하기 위해서,

경계결정위원회는 토지소유자만 뽑습니까?

아니죠, 토지소유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민참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든 것 같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제척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만약에 내 땅에 대해서 제척을 한다, 내 땅을 결정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과장님이 상위법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상식적으로 전혀 답변이 납득 안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상위법하고 뭔가, 조례가 잘못됐든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이 여러 수백 명도 아닌데 토지를 가졌든 안 가졌든 그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거기에 제척을 할 수 없는, 당사자가 만약에-경계결정을 하는데-그렇게 되면 주민참여율이 저조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주민참여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위원회에 들어오는 주민이,

북구에 토지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정된 구역을 설정하기 때문에 그 구역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가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럼 다른 위원회는 그 이해 당사자를 제척시키는데 이 경계위원회는 어떤 한 구역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을 집어넣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시비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위원회 안에서도 싸움이 날 건데 그러면. 객관적으로 제3자가 돼야 되지 이것은 그럼 9조1항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제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그런데 아마 거기에는 어떤 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를 참여 많이 시키자는 그런 내용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역 내 토지 소유자는 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심의하는데 어떻게 그 해당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를 넣어서 그 사람들을 방청객도 아니고 위원으로 넣는다는 것은 상식에 안 맞죠.

그 안의 소유자 중에서도 토지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고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더더욱 배제해야 되죠. 거기에 토지를 갖고 있거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으면 더더욱 배제해야 되는 것이 기본원칙 아니겠어요? 9조하고 정면으로 대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해석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모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위원장님, 담당자 분이 한번 답변하시도록,

알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경계위원회.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 협의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 그렇게 제척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조금, 취지는 있겠지만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는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민위원님의 질의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경계결정위원회는 지금 이 조례안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조례안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이상민위원님께서는 제9조1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대입하셨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입하셨거든요. 이것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이상민위원님께서 조금 이해가 더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럼 혹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저희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면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천위원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지적재조사위원회가 구성이 30명으로 돼 있죠? 제30조에.

1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31조에는 경계결정위원회가 11명 이내로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제32조에 보면 지적재조사기획단 구성 인원은 몇 명으로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우리 제16조 안에 보면 단장 1명, 팀장 1명, 단원 2명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4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하고는 1명 정도 차이가 된다, 그죠? 구성 인원이. 10명 이내, 11명 이내.

예, 그렇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금년에는 저희들이 한 명을 더 추가를, 지적재조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돼 있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이것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항입니까?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아마 경계결정위원회는 결정하기 위해서 홀수로 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적재조사추진단이 4명을 가지고도 충분히 일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아마 여러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총괄적인 사항은 지적기획단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 인원으로도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실은 지적재조사기획단의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32조 안에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에는 다 상위법에서 내려온 관계법령을 가지고 오늘 자료 제출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게 잘못 만든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개정조례안이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또 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걸로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해당 위원회니까 다음에 따로 과장을 불러서 이 내용을 다시 청취해서 부족하면 다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윤영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순영 주민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포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설명드릴 안건은 구포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입니다. 해제 예정인 구포6구역은 구포시장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면적은 3만 2876㎡이며,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등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포6구역의 해제사유는 2012년 2월 1일 신설된 도정법 16조2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1/2 이상 동의만 받으면 조합설립인가 등이 취소가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장기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조합원 과반 이상이 조합 해산에 동의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참고로 도정법 16조2 규정의 적용되는 유효기간은 2014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2007년 4월에 조합설립인가가 났습니다. 2008년 1월에 사업시행인가된 구역입니다. 2013년 3월 19일자 조합해산신청서가 우리 구에 접수되었습니다. 조합해산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 227명 중 51.5%인 117명이 조합 해산에 동의하여 조합 해산의 법적 요건인 과반수를 넘어 2013년 5월 28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공보에 고시하였습니다. 이후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2013년 7월 17일부터 1개월간 실시하였으나 정비구역 내 주민의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끝으로 구포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과반이 넘는 조합원의 뜻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용역업체인 (주)나우의 지ㅇㅇ 대표께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일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28호 구포6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포6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프레젠테이션을 통한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 청취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흥주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박대근의원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십몇 년 동안 부산시가 지정해서 조합 설립된 6년 동안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의 귀책사유가 조합에 있을 때라든가 시행사에 있을 때라든가 이런 것이 명확히 구분이 돼서 비용에 관한 민사적인 그런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귀책사유가 이 조합에 있는 겁니까?

박흥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민사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합 해산은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비법상 요건만 갖춰서 신청만 하면 저희들이 해산하는 게 맞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합 측에서 해산 신청하는 게 정석인데 비대위 측에서 했기 때문에 귀책사유는 일반적으로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아마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지금 시행이 안 된 것이 굳이 그 조합에 책임을 다 물을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민법상 당사자들끼리 계약에 의한 사항을 보시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지역구 의원님도 언급이 있었지만 조합원은 2백몇 분 되고 찬성하신 분은 117분인가 그렇던데 나머지 아직 찬성에 동의를 안 하신 분이 이 내용을 알고도 동의를 안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전혀 이런 조합 해제가 된다는 내용을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관련부서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어쨌든가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 잘 처리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입장이 난처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지역구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구포5구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조합 측과 어떤 합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매몰비용 이 부분도 건설사에서 다 책임을 지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조합이 아니고 비대위를 따로 구성해서 이 사람들이 해제 신청을 했다, 그죠? 법적 요건을 갖춰서. 그런 사항인가요?

이상민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으로 비대위가 아니고 조합측이 아닌 조합원 51 점 몇 퍼센트가 해제에 찬성해서 저희들한테 해제신청서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에서 주도한 게 아니다, 그죠?

조합에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죠. 지금 저희들이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 소를 9월 2일자 정도 제기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변호사 없이 자체적으로. 구(舊) 조합이죠, 지금은 해제됐으니까. 거기에서 소를 제기한 걸로 제가 기획실에서 들었습니다.

제기했다 하면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조합 측에서도-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사항은-자기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 이 지역이 위치적으로 상당히 북구에서 노른자위잖습니까? 지하철도 있는데 이것이 개발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개인 의견이라도 좋습니다만 이것이 주민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까?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가장 덕천상권 쪽에 가까운데.

제가 판단하기는 재개발구역 중에서 아마 북구 관내에서 첫 번째 내지 두 번째 정도 들어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막은 장기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아마 내부갈등도 조금은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복합돼서 주민들이 50% 이상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한시법이라는 것이 2014년도에 끝나는 한시법은 다시 환원이 되면 해제조건이 어떻게 까다로워집니까?

아까 제가 했습니다만 조합원 총회를 거쳐서 1/2 이상 참석, 그중에 1/2 이상 동의하면 해산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조합 측에서 직접 총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총회를 개최해서 50%의 조합원들이 참석해서, 그중에서 50%만 참석하면 된다?

예.

그럼 지금보다 더 완화되는 것 아닙니까?

조합 측에서 해산할 이유가 잘 없죠. 그리하고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쌍용은 42억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마는 부담한 것은 쌍용의 자금사정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주위에 교회 두 곳 들어간 사항을 합의해서 아마 매물 나오면 수십억의 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합 운영비는 자기들이 스스로 포기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6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내부 구성원들 간에 합의가 안 되고 복잡하게 끌면서 이것이 무산되고 조합이 주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일반 주민들의 불만에 의해서 법적요건을 갖춰서 지금 해제신청이 들어온 사항이다, 그죠?

예.

앞으로 이게 엄청난 폭탄이네, 가만히 보면.

아마 이것이 만약에 해제된다 해도 소규모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국토부나 시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월 31일자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올해 말쯤 또 다른 방안이 나올 겁니다. 그동안에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도출되기 때문에 또 다른 법령이나 연기나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몰비용 부분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대근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총 36억 중에서 용역비 빼고 실제로 조합에서 사용한 것이 10억이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통상적으로 그동안 흘러온 것을 보셨을 때 그 비용이 해제를 신청한 사람한테만 갑니까, 안 그러면 전체 조합원들한테 다 갑니까, 어떻습니까? 안 그러면 현재 조합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한테 갑니까? 안 그러면 혹시 36억이라는 돈을 전부 다 갚아야 됩니까?

그 사항은 시공사에서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조합 임원한테 가압류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고 싶었는데 해제하자고 했던 사람들이 ‘당신들이 책임져라’ 법적으로 그런 공방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법령상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이면 해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책임은 조합원이든 해제를 신청한 사람이든 다 같이 져야 된다 이렇게 돼 있겠네요, 결국은?

그것은 자기들끼리 민사적인 계약서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게 시공사하고 조합하고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어쨌든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