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8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기장군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추진에 따른 진상조사를 위한 증인·참고인 질의·답변의 건(위원장제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권명섭 반추위 사무국장님이 와 계시는데 제가 반추위에서 토요일날 갑자기 불렀을 때 갔을 때 그 인근 마을 주민이라든지 반추위에 계시는 분들이 원하면 방청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가지고 특위에서 분명히 그 사항을 결정을 해가지고 반추위에 통보를 해서 오시기로 돼 있었는데,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연락을 못 받았다는데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는 공문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따로 확인을 해줬으면 합니다. 그러고 나서 회의를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식사 도중에 나온 이야기기 때문에 확인조치를 했는데, 전승표씨! 공문수령자 확인이 됐나요? 반추위에 보낸 공문을 누가 수령했는지, 그거 아직 확인 안 됐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체국에 전화해서. 등기로 우송을 했다고 합니다. 등기로 우송했는데 수령을 하고 누가 연락을 안 취했는지 부분은 추가로 저희들이 밝혀지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문영 참고인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참고인으로 또 오셔갖고. 현황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 6월 11일자 그때 부군수님으로 계셨죠, 그죠?

박문영 예.

최종전결을 해서 향후 부산시 폐기물매립시설 관련 협조 요청 시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서 기장군수 명의로 해서 부산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계십니까?

박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제 군수하고 질의응답을 하고 확인을 했는데 부군수 전결사항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부군수님 이야기를 변명 아닌 변명을 계속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억나시는 대로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었는지? 부산시에 적극 협조한다는 게 관내에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을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어떤?

박문영 그 당시에 시하고 의논이 된 게 기억을 해보니까 오리산단 조성 할 때 그때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하는데 그 설치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걸로 그리 기억이 되고, 그때 주민들 민원해결이나 이런 거는 시에서 자기들이 해본다. 그리고 민원이 해결되고 난 전제로 해갖고 우리가 지원한다 하는 그런 뜻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예?

박문영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지금 저희 오늘 가서 부산시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부산시에 확인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오리산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6월 11일자는. 벌써 2월달에 오리산단이 70만평에서 20만평 축소하면서 오리산단 안 된다고 했거든요. 거기 산업폐기물처리시설장은 안 된다 해서 전혀 그거는 벌써 오리산단 쪽은 안 되는 거고 그걸 조건부승인해서 핵의·과학 단지에 하는데 핵의·과학 단지에 그 앞에 공문에 보면 있습니다. 2번에 핵의·과학 단지에 민원이 있어서 핵의·과학 단지에 설치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기장군에서 적극적으로 다른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 이야기거든요. 오리산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박문영 그게 오리산단이 3월달에 회의를 함 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그때 논의되기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기장군에 폐기물매립장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거기 만드는데 기장군에서 협조를 해주라. 그래 답변이 뭐라 했나 하면 우리는 민원이 있어서 못 한다.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오리산단 이야기 나왔거든, 거기서. 거기서 나와 가지고 그 연장선상으로 나는 그리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 부산시에 계장님하고도 만나보고 저희들 했을 때 전혀 오리산단하고 관계없고 자기들이 볼 때는 이 공문을 보고 기장군 관내 어디든지 가능하니까 산업폐기물시설 가능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하거든요. 부산시에서는.

박문영 즈그는 지금 그래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내가 보고를 받기로는 오리산단을 전제로 해가지고.

오리산단 벌써 2월달에 안 된다고 70만평에서 20만평으로 축소해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안 된다고 벌써 결론이 난 겁니다.

박문영 3월달에 회의할 때 오리산단을 갖다가 도시공사에서 한 번 더 해봐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럼요 2012년 6월 11일날 기획감사실에서 갔잖습니까. 가서 박인대 시의원하고 몇 분 회의했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

박문영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6월 20일입니까? 그 관계는 참석 안 하셨습니까, 그때? 부군수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박문영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럼 전결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입장이 그런 입장입니까? 전부 다 군수님하고 전부 다 말을 맞췄네요?

박문영 말 맞춘 게 아니고 그게 사실입니다. 앞에 거기 보면 그 앞에 먼저 그에 대해갖고 보고한 보고서가 있을 겁니다. 군수님 받을 때 장안…….

그 내부공문은 있죠. 내부공문은 오리산단.

박문영 오리산단에 설치할 계획이다 하는 그게 있을 겁니다.

부산시에는 그게 전혀 없는데 지금 기장군에만 내부보고서에 군수 사인을 해놨더라고. OK해가지고 사인을 해놓고 오리산단을 적극한다. 그거는 벌써 시간이 지난 겁니다. 시점이.

박문영 그 당시에 내가 (청취불능)받을 때 내가 또 보고를 받기는…….

시점이 지났는데 내부문건에는 기장군내부문건에만 그렇게 적시를 해놨거든요.

박문영 내부문건에 그래 해놨는데, 그 공문 작성 할 때 그 당시에 시하고 오리산단을 갖다가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됐다하는 그리 이야기를 받고 결재를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전혀 부산시하고 이야기가 틀리지 않습니까?

박문영 부산시에서 뭐라 하는데요? 시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했으면 싶은데요.

부산시 입장은요. (기획감사실장, 박문영 참고인에게 설명) 실장님, 그 내용 아닙니다. 오늘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제 그거는 이야기 다 됐지 않습니까. 실장님! 부산시 내용은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할 필요도 없고 그때 부군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팩트만 확인을 합니다. 제가.

박문영 내 입장은 그렇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충질문 좀.

예, 김대군 위원님.

그때 6월 11일날 저희들이 조건을 방사선의·과학단지 부산시로 공문을 보낼 때 그 전 단계로 이래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듯이 3월달에 부산시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오리산단 얘기가 나왔습니까?

박문영 그때 나왔습니다. 오리산단이.

그때 어느 정도까지 오리산단에 대해 설명이 됐습니까?

박문영 오리산단이 규모가 전에 70만평 하다가 축소가 됐다아닙니까. 축소되고 나서 그때 70만평 할 때는 폐기물매립장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게 축소되면서 아마 그게 없어졌는 모양입니다. 나는 1월 1일날 왔는데. 그래 거기서 그러면 오리산단을 지금 조성하고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 오리산단에 폐기물매립장을 하나 만드는 방법을 해봐라 하니까 도시공사에서는 경비가 많이 들어서 안 된다 하면서 그래 이야기를 하고, 우리한테 또 의견을 물었어요. 나는 집단민원 때문에 안 된다, 분명히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전붑니다. 그 회의할 때.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는 부군수님 이하 전 다 반대를 했다 이거죠. 오리산단에 대해서.

박문영 그렇습니다. 원칙이 우리 원칙을 정할 때도 폐기물매립장은 집단민원 땜에 안 된다. 시에서 민원을 해결하면 그때는 한번 보자. 이런 원칙이었습니다.

그럼 부산시에다가 이거 적극 지원하겠다. 매립장 부분에 6월 11일날 이 공문을 보낸 그 적극적이라는 그 의미는 무슨 의밉니까, 그게?

박문영 부산시에서 오리산단에 조성을 한다니까 그럼 조성하면 부산시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이러면 우리가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리산단 얘깁니까? 오리산단에다 폐기물처리장을 설치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게 기장군 관내 전체를 얘기하는.

박문영 오리산단 얘깁니다. 오리산단. 될 때 오리산단에서 도시공사에서 폐기물매립장 설치가 되면 민원 같은 거는 시에서 해결돼야 되겠죠. 시에서 설치권한이 다 있으니까.

그럼 이게 전 단계에서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붙은 그거는 전혀 오리산단하고는 관계가 없다. 분명히 입지과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리산단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또 오리산단은 전혀 아니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말씀이 앞뒤가 다르니까 우리 군하고 시하고.

박문영 지금 과장은 3월 7일날 회의에 참석 안 했습니다. 3월 7일날 회의주재한 과장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과장님이 앞의 계장님한테 말씀을 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계장이 그래 얘기를 하더라고.

박문영 계장이 그래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 보고서에도 내용이 나와 있을 건데요, 아마.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거는 쟁점은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우리 방사선의·과학단지 조건 붙은 거 안 있습니까. 적극 지원하겠다. 매립장 산업단지 산업폐기물처리단지를 만드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 이 내용하고, 그 다음에 NC부산 정관폐기물처리장 하는 산업단지 변경 신청한 그 부분하고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박문영 그거는 연관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당시는 NC부산 이전하는 이런 이야기는 한 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그 당시는.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시 산업입지과 얘기로는 별도로 추진하는 거고 전혀 별개의 사항이다 확실하게 그쪽에서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박문영 부군수에게 다시 한번 확인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정관폐기물처리장 이전부분 이전190번지 부분하고 우리 방사선의·과학단지 조건부 붙은 그 부분하고 그거는 부산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기장군에도 마찬가지로 별개다 이거죠, 그죠?

박문영 완전히 그때는 이전문제는 거론도 안 됐습니다. 그때는.

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35분 정도 되면 제가 면담 있어서 빨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1호차 배려를 해주셔가 갔다 오도록 하고, 지금 제가 우리 아까 전에 시에 갔을 때 6월 25일자 이 공문에 여기 와서 보니까 기장군 기획감사실 문서번호가 8708홉니다. 8708호에 보면 아까 시에서도 오리산단은 절대 안 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도시공사에서도. 보낸 거는 여기 있는데 제가 가져 있는 공문이 잘못된 공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제출한 공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참석일시 부산시청 대회의실하고 그 다음에 2012년 6월 19일 오후2시 참석자하고 시의원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오리산단이라는 말이 한 마디도 없는데, 아까 전에 저희들이 거기 갔을 때 우리 의회하고 시 관계자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게 우리 기장군에서는 오리산단을 했다, 이야기를 했다. 시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래했는데 이 공문을 봐서는 이 오리산단이 한마디도 안 나오는데 제가 공문이 빠졌으면은 공문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안 그러면 어제 그제 증인하신 분들이 잘못 말씀하셨거나 제가 서류를 잘못가지고 있거나 이거 확인 좀 해주십시오. 사실관계를. 지금 오리산단 3월 그때 보면은 70만평에서 줄여가 19만평으로 하게 되는데 그로인해가지고 시에서는 도시공사나 산업폐기물 들어오는 거를 입장불가로 했는데 기장군에서는 오리산단을 자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 이게 큰 쟁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예?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쩝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공동으로 확인한 내용이니까…….

그런데 여기와서 보니까 6월 25일자 여기보면…….

그 자료는 요청할게요. 만약에 군에서 부산시로 오리산단을 해야 한다는 핵의·과학단지 전제조건으로 그런 서류를 첨부한 게 있는지 있으면 언제든지 내 놓으세요.

아니, 그거는 그 나중에 확인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제가 시에서 회의록을 복사를 해가 다 돌리라 했는데 여기 기획실에서 시점이 중요합니다. 3월달까지는 오리산단이 의논이 됐죠?

박문영 예, 그렇습니다.

의논이 됐는데 기획실에서 6월 25일자 공문을 보면은 생산핸 걸 보면 여기에 오리산단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그제 여기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분들이 잘못 착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지 자기 어떤 주장이 맞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공문상, 제가 가지고 있는 공문상에 보면 2012년 6월 25일 그 제목이 그렇습니다.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보고에 보면은 어디에도 오리산단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이거를 사실관계를 확인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부군수님!

박문영 그러게 그때 자기들이 이야기를 안했다하니까 하는 소리라 안했다하니까 즈그가 다 이야기를 해 놔놓고…….

그 이야기는 핸건 맞습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3월 7일날 했습니다.

박문영 예.

부군수님께 묻는 거는 뭐냐면 6월 11날 부군수님께서 전결사항으로 결재를 해서 공문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죠?

박문영 예.

그 문제를 가지고 쟁점화 되고 아주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박문영 예.

그래서 3월 7일날 사업시행자 할 때 오리산단을 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죠?

박문영 예.

했는데 문제는 3월 27일날 지금 부군수님께서 뭐냐면 6월 10일 공문 보낼 때까지 오리산단으로 하는 줄 알고 있었고 예림리는 한번도 안나왔다는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박문영 예.

그런데 왜 잘못됐냐면은 3월 27일날, 한 20일 후에 오리산단 폐기물처리시설물 반영할 경우에 오리산단 사업추진재개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박문영 예.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3월 29일날 경제부시장 주재 해갖고 오리산단 말고 다른 장소 물색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5월 9일날 정관반대추진위원회에다가 오리산단 규모축소로 인해서 입지선정이 어렵다. 예? 그래서 예림리 산189번지로 하는 게 어떻겠노라고 했는데…….

박문영 2012년도에예?

12년도에예. 그걸 부군수님께서 파악을 못하고 6월 11일까지 예림리에 어떤 그것도 없었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박문영 그 내용은 내가 지금…….

그 내용을 몰랐다 하면 안 되죠. 지금. 지금 5월 9일부터 하고 5월 20일날 부산시에 반대추진위원회에서 부산시에서 약속한 이전요구반대 및 정관면 어떤 곳이든 이전반대표명까지 했는데 부군수님이 6월 10일날 공문을 보내면서 그걸 몰랐다하면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행정이.

박문영 그거는 내가 파악을 못…….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중요한 현안을 놓고 그걸 몰랐다. 어떤 부분에 해갖고는 우리가 인정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박문영 그거는 내가 회의에 참석을 안하고 보고를 못 받으면 중간이 되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데, 6월 11일날 공문 보낼 때는 앞에 그 내부방침을 하나 받은 게 있더라고요.

내부방침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기장군 내부방침이지 않습니까? 부산시의 방침이 아니고.

박문영 방침을 받아 놔 놓고 우리가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놓고 기안할 때 직원이 실수를 해갖고, 그라고 시하고도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 또.

그런데 부산시 입장은 6월 11일날 공문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온 거는 아까 산업입지계장님께서도 그 때 계셨던 분이 뭐냐면 부산시에서 오리산단에 안 되니까 기장군 어느 곳이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거든요? 이 공문 자체가. 그런데 자꾸 지금 부군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6월 11일날 보낸기 오리산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보낸 거는 아니다는 이야기죠. 팩트가 그 아니지 않습니까?

박문영 나는 인자 중간과정 그거는 내가…….

자꾸 제가 볼 때는 군수하고 부군수님하고 전부 다 말 맞춘 것 같아요.

박문영 아니, 그런데 중간과정 그거는 나는 지금 회의도 참석 안하고 모르겠는데 아까 이야기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앞에 그 우리 직원이 업무보고 해갖고 받은 그거 뭐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거보고 기안해왔기 때문에 시하고도 이야기가 됐다해서, 장안산단 설치계획임, 하면서 받은 게 있습니다. 그거 보고 내가 지금 그리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3월 7일날 회의를 해서 그 문제를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박문영 예.

참석을 해서 그 문제가 다루어졌으면 부군수님 입장에서는 3개월에 걸쳐서 주민들 입장, 민원 전부다 따져서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몰랐다. 그 정관 예림리에 가는 거 전혀 몰랐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죠. 그만큼 행정이 대처를 안했다는 거 아닙니까? 민원에 대해서.

박문영 그 관계는 내가 지금 진짜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아주 거짓말이고 이 시점이 6월 10일 시점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박문영 여기 와서 거짓말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없는데…….

박문영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없는데, 자꾸 지금 이야기 자체가 어제 군수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문영 그러니까 내가…….

자꾸 오리산단을 고집하는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박문영 내가 몰랐던 부분을 갖다가 내가 빼먹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자 우리 정 위원님께서는 거짓말같이 그래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실제로 중간과정은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내가 난주 한번 보고 내가 서류 회의에 참여했는냐 안 했느냐 그것도 내가 한번 봐야하겠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정종복 위원님.

예. 이래 안 만나야 되는데 서로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리산단 얘기가 처음에 내가 의·과학단지 신청할 때 있었습니다. 있었고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3월 29일날 안 된다는 결정이 나가지고 대안이 나왔습니다. 그 대안이 지금 예림리 189번지 일원입니다. 그 때는 189번지이고 지금 뒤에는 190번지로 나오는데 그라고 오리산단이 안 되니까 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하면서 김진수 위원장한테 이런 이야기를 보냈습니다. 또 시에서. 그라고 5월 21일자로 기장군에다가 부산시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쓰레기대란이 일어나겠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자. 이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라고 6월 11일날 내부결재에는 보면 그 박스 안에 기장군만 딱 나옵니다. 기장군 문서만 오리산단이 추진 중이라고 나오는데 이때 끝났는데 무슨 추진 중이냐 이 말이지. 공문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박문영 보고를 갖다가 잘못한기라 그기. 그 직원이.

그러니까 그때는 오리산단이 없어졌는데 왜 여기는 공문이 들어있냐 이 말이지.

박문영 그 중간과정은 실제로 아까 보면 정 위원은 내보고 거짓말한다고 하는데 중간…….

그라고 내부결재 안에는 박스 안에 오리산단 말이 나오는데 보내는 공문부터 인자 없습니다. 오리산단 말이.

박문영 그거는 우리 직원들이 담당이 그거를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와 그랬는고.

그리고 부산시 산업입지계획서 회의록에도 보면 교수들하고 회의 했는 내용은 오리산단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7월 3일자로 부산시에서 기장군에 승인됐다는 공문을 보낼 때도 오리산단 말은 없습니다. 기장군내에 동부산권 쓰레기폐기물처리장은 기장군내에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3, 4월달에 오리산단이 다 없어졌는기 왜 중간에 계속 나오는지 우리 기장군 공문에만 나온다니까. 그래 그거를 내부결재 이걸 하나들고 어제도 군수님 내 이 말만 하더라고.

박문영 내부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볼 사항…….

우리가 이거 우리도…….

박문영 저도 보고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동안에 현황 파악도 옳게 안됐다, 우리가 볼 적에는. 아니면 다 거짓말이다. 말을 맞췄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라 지금.

박문영 그런데 그런 게 있는데 말을 (청취불능).

그라고 여기 보면 여기 도시공사에서도 기장군에도 보내고 부산시에도 보내고 우리는 못한다, 공문을 보냈다고. 우리 부군수님은 진짜로 몰란겁니까? 말을 지금 바꾼 겁니까?

박문영 말을 갖다가 바꿀 필요도 없는 기고 아까 다 딱 그대로라예. 앞에 결재받은 그 박스에 들어있는 그거 보고, 그라고 내부적으로 이야기가 됐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뒤에 공문, 승인공문이고 보면 오리산단 말 하나도 아무데도 안나옵니다. 억지를 좀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골이 아프도록 공부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따질라 하면.

박문영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말을 맞출 필요도 없고 딱 그대롭니다. 내 기억에 작년도…….

그라고 오늘 가서 확인하니까 시에서도 전혀 그런 말 없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할게요. 오리산단말이 전혀 없었다고 부군수님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언제까지 NC부산이 오리산단으로 가는 부분이 전혀 말이 없었습니까? 그 시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대충 기억하기에?

박문영 오리산단은 말이 계속 있었는데…….

예.

박문영 그게 NC 이전한다는데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없었나요?

박문영 예.

여기보면요. 내나 2012년 2월 27일입니다. 부군수님, 이사장님 말씀하신 훨씬 이전부터 12년 2월 27일 산업입지과-1480 문서에 의하면 산업폐기물매립장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오리산단 이전을 위해서는 장안주민들의 민원해결과 기장군의 협조가 필요하고 사업주의 이전의향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가능하다. 이게 산업입지과의 의견이었습니다.

박문영 그러니까 내가 없었다고 하는 거는 그 이야기는 오리산단으로 한다고 하는 그거는 있었는데 아까 뭐 예림리 몇 번지라 했습니까?

아니, 예림리는 뒤에 문제고 아니 방금 오리산단 얘기 했잖아요.

박문영 그게 그 말이 없었다, 그 말이라요.

요 말이 있잖아요. 오리산단으로의.

박문영 오리산단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니, 그럼 없었다는 말이 예림리 190번지 산190번지 일원 그걸 말하시는 거지요?

박문영 그렇죠. 맞습니다.

아까는 오리산단이라 했잖아요.

박문영 오리산단 말은 계속 있었다고 내 이야기했지.

참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봅시다. 그 문서에 의하면 오리산단 내부검토가 있었을 때 기장군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나요?

박문영 그 이야기할 때 3월달에 회의할 때 집단민원이 있어갖고 우리는 안 된다. 그렇게 내가 답변했습니다.

오리산단은 안된다고 회신을 보냈죠?

박문영 네. 회신이 아니고 회의할 때 우리 의견을 갖다가 그래 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다가 보냈다 아닙니까, 안 된다고. 결론은 그래 기장군에서 오리산단 안 된다고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두 번째 두 번에 걸쳐서 반대를 했습니다.

박문영 그 부분…….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70만평 그때는 당연히 법상 입주 요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산단 자체를 기장군수님이 2010년도 7월 15일자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산됐습니다. 맞죠? 그 이후에 우여곡절을 겪다가 19만평으로 오리산단이 도시공사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2012년 2월 27일, 19만평의 오리산단을 추진할 때 보면 시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는데 6월 15일까지 시에서도 설왕설래 했습니다. 그죠? 하다가 보면 2월 27일자에 그런데 기장군에서 안 된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19만평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장군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맞죠?

박문영 그 몇 년돕니까?

12년 2월 27일 19만평으로 추진할 당십니다.

박문영 예.

맞죠? 기억 확실하죠, 팩트가?

박문영 그건 내가 지금 기억이…….

아니요. 여기 다 부군수님 여기 사인 다 돼있습니다. 군수님도 사인 다 돼 있고.

박문영 사인 다 돼 있으면 사인 돼 있으면 확실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다 총론하기 전에 부군수님이 결재핸 거는 전부다 의논을 해서 정책에 반영되는 거 아닌 가요?

박문영 어데…….

기장군의 정책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박문영 그렇죠. 내가 결정하면 반영될 수 있죠.

군수님 이하 모든 분들이 다 반영되는 거죠?

박문영 군수님한테까지 반영된다고는 이야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지금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박문영 무슨 여기와서 무슨 장난을 합니까?

부군수님!

박문영 예.

어떤 거는 군수님 결재 다 해놨는데 그러면 다른 사안도 있으면 부군수님만 결재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는 거예요?

박문영 뭔 이야기인고, 무슨 내용인가 한번…….

어떤 서류든지 간에 부군수님이 전결로 결정한 부분들 정책에 기장군 정책에 반영 안 됩니까?

박문영 반영되죠.

그 정책에 반영이 군수님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박문영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 중요한 산업폐기물정책을 다루는데 군수님이 직접 입장을 표명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수님께 보고 안하고 부군수님이 임의로 하신다 이 말입니까?

박문영 내용이 뭡니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용이 하도 많아서 다 일일이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박문영 일일이 다 그거를 갖다가 보고를 하고 그러지는 안하고 내가 판단…….

핵의·과학산업단지 내에 조건부 승인할 때 군수님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박문영 무슨 조건부 승인…….

핵의·과학단지승인 할 때 조건부승인 됐지 않습니까?

박문영 예.

그 당시에 군수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박문영 그런 걸 지금 물어보면 내가 그거를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거를 모르면 모른다 하셔야지 군수님이 안할 수도 있다는데 그게 안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박문영 뭘 안할 수 있는 사안…….

핵의·과학단지 조건부승인이 났잖아요.

박문영 그 승인은 시에서 났지요.

났는데 그걸 군수님이 모르고 할 수 있나요?

박문영 조건부승인난 거는 시에서 승인 내준 거지 우리 자체에 승인한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군수님이 모를 수 있냐고요?

박문영 그 보고를 받았겠지 그거는요.

이렇게 군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부군수가 전결사항이라서 내가 책임진다는 말도 아니고 부군수님 전결사항이었다고 이렇게 넘어가버리거든요? 그게 부군수님 전결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핵의·과학단지 승인조건인데, 가능합니까?

박문영 이 앞에 그 적극적인 뭐 지원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죠.

박문영 그거는 그 앞에 그래 군수님이 직원이 보고 해갖고 내부적인 그 받은 거 안 있습니까, 거기.

그러니까요. 부군수님 전결사항해가 넘어갈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제 맡은.

박문영 앞에 그…….

미리 그래 군수님이 미리 다 했잖아요. 다 모든 걸 지휘…….

박문영 오리산단에 설치계획이다 해갖고 직원들이 보고를 해갖고 받은 그 공문이 안 있습니까. 그 공문에 의해갖고 내가 결정한거지 그거는.

공문에 의해서 준해서 할게요. 그래 공문에 준했는데 부군수님이 결재한거 군수님도 다 알고 계시죠?

박문영 내가 결재한 거를 갖다가 군수님이 어째 다 압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 모르지. 중요한거는 보고를 드리지만은.

지금 부군수님! 지금 현직에 안 계신다고 그렇게…….

박문영 아니 내가 바로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렇게 발뺌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박문영 발뺌이 아니고.

아니, 산업폐기물시설에 관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에 관해서 부군수님이 결재했는데 군수님이 모를 수도 있다 이겁니까?

박문영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업무보고를 해갖고 군수님 방침이 나와 있잖습니까.

그래, 방침 나와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박문영 그 방침대로 내가 결재한기지…….

그래, 그래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박문영 안에 내용은 군수님이 모르지. 내용 그 세세하게 장안 오리산단이나 그런 거를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그거는 군수님이 모르지 그거는. 전체적인 방향설정은 되어 있…….

아, 모를 수 있나요?

박문영 있지, 그러면.

부군수는 군수님은 자기가 알았다는데요.

박문영 알았으면 우째 알았는가 그거는 모르지만 뒤에 알았겠지 뒤에.

그러면 지금 와서 부군수님 아니 이사장님은 군수님의 입장을 두둔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수님이 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다 했다고 하시는 건지, 핸 것도 안했다 하시는 건지. 이렇게 삼척동자도 알만한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박문영 아니, 그래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박문영 군수님이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 내가 확실히 다 모르는기고 알아도…….

부군수님은 군수님하고 협의 없이 합니까?

박문영 아니, 그 부분은 그래 앞에 내부결재 받은 그 내용이 안 있습니까?

예.

박문영 그에 의해갖고 내가 결재를 했는데 그 결재하는데 그 오리산단이…….

아니, 그 사항 말고라도요. 산업쓰레기처분시설정책과 관련되어 가지고 군수님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박문영 일일이 다 모를 수도 있죠. 전부 다.

일일이가 아니고 여기 다.

박문영 산업쓰레기정책이라 해서 군수님이 전부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결재 했으면 내가 책임지는 거고 그렇지. 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서가.

좋습니다. 이거 뭐 서류가. 부군수님! 모를 수도 있다 그러면 부군수님 책임지시는 거죠?

박문영 책임집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 책임 묻겠습니다.

박문영 예.

묻는데, 뒤에 서류에 보면 다 군수님이 다 아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기장군 관련기관에 근무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기장군에 손해가 끼친다든지 행정적인 어떤 난맥상을 초래한다고 생각할 때는 이사장님께 책임을 묻겠습니다. 책임지시겠죠?

박문영 하이소, 하이소. 책임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연 자격이 있는 분이 이사장으로 가셨는지 우리가 확실히 검증하겠습니다.

박문영 하이소, 나 안 해도 됩니다. 이사장.

이사장 안 해도 된다는 거는 개인적인 거지만 기장군의 주민들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기장군의 앞으로 정책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박문영 조사해갖고 그래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이사장님 너무 막무가내 식으로…….

박문영 참고인으로 왔는데 신문하는 식으로 하니까 내가 이래 대답을 한다 아입니까?

책임있는 자리 계셨잖아요?

박문영 내가 이야기하는 기 맞으면 맞는 기고 틀리면 공문에 의해 갖고 채택하면 되는 기고 그런긴데…….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참고해서, 부군수님 말대로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사실관계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핵의·과학단지 승인할 당시 6월 11일이죠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부군수님 아니 전 부군수님도 사인을 하셨고 우리 박지혜 실장님도 사인을 하셨고 임우택 팀장도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도 사인을 했습니다. 6월 15일까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오리산단의 문제가 거론된 게 예전부터 거론되어 왔었으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오리산단 한번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자에는 분명히 반영불가의견 통보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기장군에서는 6월 21일날 공문은 25일날 불가통보 완전히 완벽하게 왔고 그 전에 도시공사에서도 여러 차례 왔었고요. 6월 21일자에 보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면 이게 보면 교통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기업지원계장, 청소행정계장 다 되어있습니다. 다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일반산업단지 관련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6월 21일, 아 6월 19일 오후2시. 오후2시입니다. 거기에 박인대 시의원, 기획감사실장, 녹색과학팀장, 담당자, 시의 과장, 사무관, 담당자 다 이렇게 참석을 핸 걸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논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뭘 논의를 했는가하면 1안 환경영향평가 본안협의의견 이래 되어 있습니다. 협의의견입니다. 6월 1일자에 했습니다. 이거는 6월 1일자에. 이 건이 이 겁니다. 보겠습니다. 제1안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도시공사에서 추진계획인 오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일반 인근개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장군에서 적극 지원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다시 말해서 오리산단 내에 설치하는 방안. 그 다음에 2안은 본 사업착공 1년 이내 별도 용역을 실시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단지를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에서는 제1안을 채택을 했고, 부산시 심의위원회에 1안을 상정했고, 협의했고, 상정했고, 그래서 오리산단을 전제로 해서 조건부승인이 됐다 이것이 기장군 박지혜 실장님하고 기장군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전 부군수님도 똑같습니까?

박문영 오리산단을…….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건부가…….

박문영 그때 이야기대로…….

아니 기장군의 입장을 정한 게 1안이라고요. 오리산단에 설치하는 거. 그거 맞습니까?

박문영 예. 내가 공문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공문 보여주세요.

박문영 공문 있으면 그렇게 돼 있으면 안 맞겠습니까.

그런데요 협의를 시의원들하고 협의 다 했다 했거든요. 시의원 방에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협의했습니까? 자료를 그때 다 만들어 줬을 건데 자료가 있나요?

박문영 내가 협의를 했다고요?

전 부군수님은 안 가셨고. 기획감사실장, 임우택, 시의원 박인대 시의원, 시의 과장 계장 그렇게 참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박문영 나는 안 갔으니까 아까 그 내용은…….

그럼 보고만 받으셨다? 그죠? 갔다 왔다고?

박문영 보고를 받은 그것도 기억은 나도 안 합니다.

사인하셨어요. 사인, 사인. 사인이 돼 있어요. 보고받았다 했고…….

박문영 사인 돼 있으면 보고받은…….

알겠습니다. 군수님도 그래 답변하셨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군수님하고 박지혜 실장님만 그렇게 오리산단을 전제조건으로 했고 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통과됐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전혀 거론한 게 없습니다. 전혀 거론한 거 없고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했으면 근거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 하나도 없어요. 부산시에는 심의위원회도 없고 박인대 시의원 사무실에서 거론한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에서 만든 환경영향평가 본안 보완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이거는 기장군에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임우택 박지혜 박문영 우리 부군수님 사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리산단 내에 검토한다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박문영 그리 아까 내가 대답을…….

아니 이거는 보고받은 게 아니고 사전에 작성한 겁니다. 기장군에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

박문영 작성했는데 그 공문 작성한 모태가 앞에 보고한 그 박스 안에 있는 오리산단 설치계획이다 하는 그걸 믿고 그래 한 겁니다.

그거는 그래 사전에 해가지고 안 된다고 다 통보가 된 사항 아닙니까. 기장군에.

박문영 직원이 그걸 갖다가 작성해서 보고를 했으니.

안 된다고 했는데 그 공문도 어떻게 뒤에 만들어졌는지 그 당시에 만들어졌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조금 있다 확인해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의 진위여부는 우리는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불가능한데, 설령 그 당시에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그 공문 오리산단 내 검토한다고 하면 6월 1일자에 만든 이 환경영향평가 보완요청에 대한 검토보고 이 서류에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장군 자체에서 만든 보고서에는 들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행정의 기본원칙 아닌가요? 기장군에서 오리산단 내 검토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오리 오자도 없으면서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고 하고, 심의위원회 속기록 다 빼왔습니다. 오리 오자도 안 나옵니다. 거기. 거짓말이에요. 100%. 그러면서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 이 문서에 근거해서 오리산단 내를 검토하겠다, 계속 어제도 답변을 그래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래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핵의·과학 단지 승인조건이 오리산단을 지칭한다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만 주장 본인만. 부산시에는 전혀 협의도 안 해놓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고 우리한테도 의회와서도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시의회에 확인하니까 핵의·과학 단지 승인조건하고 NC부산 이전 건은 별개의 건입니다. 별개의 건이고 단지 통합관리차원에서 검토 중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승인조건 핵의·과학 단지 승인조건에 대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산190번지에 간다 하면 핵의·과학 단지 산업폐기물을 옮기고 안 옮기고의 문제는 누가 결정하는가 하면요 기장군수가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기장군내 설치하는 걸로 적극 협조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기장군수가 결정하면 핵의·과학 단지 폐기물 글로 가는 거예요. 안 되면 승인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장군에 두 개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정부의 입장은 국토해양부는 통합관리 하라는 게 지침으로 내려와 있답니다. 그래서 NC부산이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정책사항으로는 어느 정도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부군수님? 왜 거짓말 하세요? 물론 보고받은 당사자기 때문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박문영 참, 자꾸 거짓말, 거짓말하는데 그런, 나는 생각나는 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바로 얘기하는데 거짓말, 거짓말 하니까…….

아니 사실이 거짓말이잖아요. 서류가 하나도 없잖아요. 기장군에서 만든 서류에도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박문영 나는 서류를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아니 부군수님 그 당시에는 다 봤습니다. 사인 다 돼 있어요.

박문영 근데 사람이 1년 전에 거를 다 기억할 수 있습니까. 여러 서류가 많은데.

그럼 처음부터 잘 모르겠다고 하셔야지, 오리산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박문영 오리산단이 3월 7일날인가 그 회의할 때 그때…….

그때는 나왔죠. 그래 6월…….

박문영 나오고, 그 다음에 직원 보고할 때 박스에 오리산단을 전제로 한다고, 우리가 밑에 다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거는.

그러면 이 당시 시점은 모른다고 하셔야지 왜, 우리가 여기서 서류 밝혀내기 전까지는 계속 오리산단이라고 거짓말 하셨잖아요? 기억이 안 난다면 안 난다고 해야지 안 나는 걸 왜 맞다고 하십니까. 그걸.

박문영 맞다고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내가 이야기 한 거는 앞에 보고서 그거를 보고 오리산단…….

저희들이 물을 때 분명히 물었습니다. 핵의·과학 단지 승인조건 가지고 물은 거예요. 여기에 보면 6월 11일입니까. 15일입니까. 요까지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오리산단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이까지는. 그 전에 안 된다고 수차례 통보하다가 결국 또 낙동강유역환경청 의견에 따라서 한 번 더 이래 의견이 있다는 고지의 어떤 공문서가 갑니다. 하라 마라가 아니고. 이런 의견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보낸 게 있어요. 방금 담당계장님이 서류를 가져왔는데 보니까 있어요. 고지한 거는 있습니다.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런데 분명히 6월 25일자에는 안 된다고 딱 못을 박아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전에 안 된다고 협의가 된 거예요. 자, 부군수님! 현직에 고생하시다가 나가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인으로 와 주신 거는 고마운데 저희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는 행정이 내 시도 때도 없이 자기 편한 상황에 따라서 아닌 사실을 정말 거짓으로 이렇게 전하고 하면 안 되죠. 기억이 안 나는 거 하고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하는 거 그거는 거짓말이잖아요?

박문영 아니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공문, 내는 하나도 못 봤거든예.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박문영 내가 한 거는 이렇다 한 거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6월 11일날인가 그 공문보낼 때 앞에는 장안 오리산단 안 된다 했는데 그걸 오리산단 문구도 안 넣어놓고 왜 오리산단이라고 주장하나 이 말이거든요.

전혀 없어요.

박문영 나는 그 앞에 우리가 결재할 때 결재 올라오는 거 ‘어째됐노’ 하면서 보니까 ‘이래이래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시하고 오리산단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스 그거 결재받은 거 내놓으니까 ‘아 그런갑다’ 하면서, 또 안에 문구 또 일일이 다 읽어봅니까. 지금 문제가 되니까 오리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하지만 실지로는…….

그래 그럼 처음부터 그래 말씀하셔야지 왜 자꾸 오리산단 했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밝히니까 다른 말 하십니까.

박문영 그러니까 그때 볼 때는 오리산단하고 시하고 이래 이야기가 되고 시에서 오리산단 설치계획이다 하니까 우리는 그 직원 말 믿고.

자기 말 아니라니까요. 여기 안 된다고 공문을 보냈다니까요.

박문영 그래 그때 그 당시 결재할 때는 그랬다 그 말입니다.

결재할 당시도 안 맞다고요. 상황이. 협의를 전혀 한 거 없습니다. 지금 오리산단이라는 말은 뒤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뒤늦게 만든 공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문영 직원이 그걸 맞추기 위해서, 요새 직원들 안 합니다.

그럼 기장군 자체 서류라도 있어야죠. 서류가 없잖아요. 전혀. 보이소. 여기 기획감사실-7516. 6월 1일잡니다. 등록일자가 6월 1일입니다. 그럼 그 전부터 검토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 하루 만에 만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박문영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한번 찾아보고…….

적어도 5월달부터라도 한달 정도 걸릴 거 아닙니까.

박문영 기획감사실에 한번 찾아보고…….

찾아볼 거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받은 거예요 공문을. (녹색과학팀장, 위원장에게 개별설명) 가세요. 가세요. 자꾸 와서 다른 소리하지 말고. 가세요. 지금 뭐합니까. 설령 자체공문을 만들었다손 치더라도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 없어요. 그래 놓고 또 안 했으면서 했다고 거짓말 했어요. 협의 안 했잖아요? 협의했으면 협의한 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서류제출 한 게 없고, 그리고 심의위원회 상정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심의위원회 상정한 서류 빼지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기본적으로 믿죠?

박문영 그런데 박지혜 실장님이 그때 참석했다는데 그때 우째됐는지 이야기를 좀 해드리지.

잠시만요. 그건 이미 다 받았습니다. 진술을 받았고. 군수님도 이 자리에서 1안으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고, 제가 몇 번 물었습니다. 실장님하고 군수님한테 몇 번 팩트를 ‘협의했습니까?’ ‘협의했다’ ‘상정했습니까?’ ‘상정했다’ ‘상정한 결과 그 조건이 오리산단을 지칭하는 거 맞습니까?’ 이러니까 분명히 ‘오리산단이다’ 그래 말씀을 적어도 두세 번 여러 가지 반복해서 확인을 제가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기장군에서 군수님이 주장하시는 거 하고 뭐 기장군보에 오리 하는 것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고. 저희들이 오늘 가서 여러 가지 다 물었어요. 다 물으니까 국토해양부 통합관리차원에서 검토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정관 NC부산이 정관 내 이전하는 거나 똑같은 용량으로 넘어가지만 거기 평수가 넓기 때문에 그 여유있는 공간을 채우고 안 채우고는 기장군수가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왜? 핵의·과학 산업단지 승인조건에 기장군수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극협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오리산단 예림리 산190번지 한다고 번지만 지칭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적극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그 적극 지원한다는 의미를 시에서는 핵의·과학 단지 승인조건이라 했습니다. 이거는 결정하고 안 하고는 기장군수의 권한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림리 산190번지를 가게 되면 그 인근에 다시 말해서 핵의·과학 단지 폐기물은 그 쪽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별도의 산업폐기물장을 하나 더 만들든지 하는 거는 기장군수가 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사전에 협의가 그렇게 됐답니다. 이 내용 처음 듣는 내용입니까?

박문영 글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게 정답인지도 모르죠. 처음부터 그래하셔야지. 하지도 않은 오리산단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박문영 전 부군수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부군수하시던 분 앉혀 놓고 참고인 얘기하다가, 또 부산시에 가서 입지과장 앉혀 놓고 얘기하다가, 기획감사실장 또 앉혀 놓고 얘기하다가 이 내용이 각각 조금씩 차이가 나요. 확인을 할라 그러니까 자리에 없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혼동이 오고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 행정사무조사 방법부터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참에 할 때는 증인조사를 심문을 할 때는 한참에 하든지 개별로 하고 또 한참에 하고. 서로 상충부분은 대질심문을 통해서 확인을 확실히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하다보니까 많이 미비하다 부족하다 하는 걸 제가 느끼고 이런 말씀을 잠시 해봅니다. 전 부군수께서 공문을 이래 얘기를 하면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는데, 2012년도 6월 15일날 그러니까 2012년도 6월 11일날 우리 부산시에 적극지원 협조하겠다 이래 공문을 보냈죠, 그건 확실히 기억나죠?

박문영 봤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6월 15일날 부산시에서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왔는데 이걸 산업단지조성사업 사업계획승인 시 적극, 적극이 아니고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부산시에서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이게 보면 조금 전에 우리 특위 위원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부산도시공사에서 추진 계획인 오리일반산업단지조성 시 인근 개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기장군에서 적극 지원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그러니까 오리일반산업단지 조성 시 그러니까 오리산업단지 거기다 한번 검토를 해보라는 뜻이 아니냐.

박문영 맞습니다.

우리 기장군에서 부산시에다가 그렇게 어떤 그거를 (청취불능)줬기 때문에 이런 조건이 내려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본 사업 착공 1년 이내에 별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이거는 부산시에서 조건을 붙인 것 같아요.

박문영 예. 그런 것…….

우리 기장군에서 요구를 안 했는데 붙여 가지고 두 가지 조건으로 해가지고 방사선의·과학단지 승인조건으로 이래 내려왔죠. 그죠.

박문영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는 이렇게 공문이 부산시에서 내려올 때는 20만평으로 줄어진 상태 아닙니까. 그때.

박문영 예.

조건이 오리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요. 그리고 6월 15일 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못 하겠다, 채산성이 없어서. 20만평 밖에 안 되는데 거기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느냐. 이래 보면 공문이 앞에 공문 현실공문하고 20만평에 대한 공문하고 지금 현재 공문하고 앞뒤가 안 맞기는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게 산업단지 오리산업단지가 포함돼 있다는 그거가지고 논란으로 봤을 때는 기장군에서 어떻게 그 당시에, 이 부산시에서는 논의가 됐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기장군에서는 근거서류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타까운 거거든요. 부군수님 그때 결정권자로 계실 때 그때 회의내용이라도 우리가 오리산업단지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장을 반대는 있었지만 이거 방사선의·과학조성을 위해서 이 조건을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좀 했다 하는 그 내용만 좀 나오면 모든 게 앞뒤가 좀 맞아들어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근거서류가 있으면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어요. 6월 11일 전에 기장군에서 오리산업단지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장을 만들기로 이래 협의를, 의논을 했다, 사인을 했다, 회의를 했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제출해 주시면 이 문제가 모든 게 풀려지지 않느냐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박문영 그 당시에, 하여튼 기획실에다가 한번 찾아보라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폐기물처리장 설치 권한하고 허가는 시청에 다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소홀한 점이 좀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하기는 한 것 같아요.

박문영 그래 했는데, 여기서 허가하고 설치권한은 시에서 다 있기 땜에 여기서는 좀 소홀한 점이 있어, 시하고는 전화상으로 이야기는 됐어요. 내가 볼 때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 계시면 박문영 전 부군수님 고생했습니다. 저희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참석하신 전 부군수님께 결례를 했다면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반대추진위원회 권명섭 사무국장님, 죄송하지만 장시간 기다렸는데 자리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본인의 성함을 말씀해 주십시오.

권명섭 저는 정관면 폐기물처리시설 반대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권명섭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권명섭 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업무시간인데 불러서 하여튼 와주셔서 고맙고요. 고생 많습니다. 저희 진상조사 중에 있는데 폐기물반대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입장이 뭡니까, 전체적인 입장이?

권명섭 먼저 오늘 저희들이 공문받기로는 저희들은 오늘부터 진상조사가 시작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진상조사 방청한다 생각하고 지금 제가 왔는데 이게 참고인이었으면 저도 자료를 좀 준비해 오든지 했을 건데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 제가 아는 데까지만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저희들 산190번지에 부산시와 기장군에서는 이전이라든가 이런 말을 쓰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가설칩니다. 지금 현재 1100번지에 운영 중인 거를…….

190번지. 390이 아니고.

권명섭 산190번지입니다. 지금 이전하려는 예정부지가 산190번지입니다. 예림리 190번지가 아니고예. 예림리 산190번진데 제가 말이 빠르니까 390번지로 다 들으시던데 죄송합니다. 그건. 산190번진데. 1100번지에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거를 그대로 덮어 놓고예, 190번지에 6만평짜리를 새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주민입장에서는 절대 수용불갑니다. 지금 만평하는 것도 2012년 12월 31일부로 음식물쓰레기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동안 그냥 주민들이 참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이전은 안 했고 재가동승인신청이 월요일날 나갔고요, 그리고 1100번지는 현재 지상으로 쌓아 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15미터 정도 쌓아 올린 상태고 37미터까지 쌓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최근 조사하기로는 인근 지자체에서 쌓아올렸던 폐기물쓰레기가 폭발을 해가지고요, 왜 폭발했나 그러면 슬러지하고 기름때가 들어가다 보니까 안에서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폭발을 하는데 지금 현재 1100번지도 폭발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다 쌓아 올린 상태에서 폭발을 하면 화산분출처럼 무너진답니다. 그리고 그 쪽 지자체에서는 실제로 무너져가지고 인근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 부도처리가 됐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을 다시 투입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 현장견학을 다다음주 정도에 현장견학을, 추석 지나고 나면 현장견학을 가볼 생각입니다. 조사를 가볼 생각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37미터 야적 절대불가입니다. 두 번째가 그거 거요. 세 번째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도 작년 12월 31일부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 돼 있습니다. 현재 재가동승인이 기장군에서 나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주민들이 참아왔었습니다. 2008년부터 가동되고 있는 거 지금까지 참고 있었습니다. 이전한다 그랬기 때문에 참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전한다는 부지가 산190번지랍니다. 음식물쓰레기까지 함께 해결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정관신도시는 영유아보육료신청이 전국 최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평균연령이 지속적으로 젊어지고 있고 어린이집이 모자랄 정도로 영유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노란색 어린이 실은 버스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지나다닙니다. 그 사이를 음식물쓰레기 실은 차들과 산업폐기물 실은 차들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 큰 차들이 그 작은 차 한 대만 때려버리면 거기에 타고 있는 십여 명의 어린이들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한 상황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기장군도 부산시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부군수님이라고 오셨던데 그 분께서 기장군에 받아들이는 것까지 승인하셨다는 회의록까지 저희들이 봤습니다. 저는 부군수님 처음 ‘아 저 분이 부군수님이었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이렇게 잘못된 분, 한분 두분의 행정적인 실수 때문에요 4만 정관주민들이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 위험천만한 도로에서 폐기물 실은 차와 음식물쓰레기 실은 차를 같이 보면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죄송합니다. 이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럿이 하는 거보다 위원장님이 하시고 마이소.

예. 저희들 우리 참고인으로 오신 우리 권명섭 사무장님, 항상 정관면을 위해서 앞장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조사특위의 목적은 방법이나 목적은 일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한대로 저희들이 허가관계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산업폐기물처리시설 이전이든 설치든 그와 관련된 기장군의 어떤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장군이 할 수 있는 게 협조사항이고 부산시와 공문주고 받은 거, 그 협의한 내용, 그리고 주민 민원과 관련돼서 협의된 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제가 묻겠습니다.

권명섭 예.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기장군수님하고 대책위원님들 몇 분이 부산시장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할 당시에 그 정관면장도 같이 동승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 그 정관면장님이나 혹은 또 군수님도 그래 하셨다고 들었는데 현재 1100번지 시설은 거론을 안 하고 산, 예림리 산190번지만 반대를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권명섭 예, 저희들보고 부산시장 면담이 주선됐으니까 같이가자. 그래서 저하고 사무국장, 부위원장, 수석부위원장, 노인회장님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야적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서 그 문제까지 거론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 부분은 거론하지 말고, 그 부분을 자꾸 거론하면 산190번지로의 이전문제가 자꾸 불거지니까 그 부분은 일체 거론하지 말아달라는 이제 요청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반추위 저녁에 반추위 회의에서 그 부분도 저희 정관주민회에서 주민들이 해야 될 부분이니까 부산시장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은 부산시장에게 건의문을 그렇게 작성했고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 걸 작성했고, 그리고 전달을 했고, 제가 브리핑을 했는데 부산시장 앞에서, 부산시장에게 직접적으로 1100번지의 문제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이 군수님도 그래 하셨고 정관면장도 그래 했습니까?

권명섭 아니요. 군수님하고는 가기 전까지 못 만났었고요. 면장님이 저희들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뭐 기장군수님이 공식적으로 1100번지는 이전을 해야 된다든지 혹은 그 현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든지 어떤 입장표명이 있었습니까?

권명섭 공식적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기록하고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예.

권명섭 기장군수님은 1100번지가 2026년까지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쓰레기매립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마라. 그러니까 합법적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도 거론하지 마라는 형태의 얘기는 비공식적인 자리, 개인적으로서도 한 수차례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정재환 위원장하고 둘이서 군수실을 찾아가서 군수실에서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비공식적인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군수실에서 면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합법적으로 허가 나가지고 매립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도 저희들한테 저한테도 했습니다. 제가 1100번지 문제를 거론했더니 저한테 합법적으로 허가 받아있는 거를 무슨 수로 막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마라. 이런 형태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기 기장군에 가운데 계시는 분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 계장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시의회 갔고 그리고 시의원 면담했고 담당과장, 사무관 저희들이 면담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수님, 부군수님에 대해서 기장군 관계자들하고도 다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월요일날 보고서를 채택을 하고 12일 날 본회의를 통해서 최종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일 10시니까 저희들이 또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가지고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숙지를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오늘 갔다온 부분들 전부다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군의회에서 채택을 하고 대책위원회로 저희들 입장을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예, 오늘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권명섭 예, 감사합니다.

자, 의사봉 아직 안쳤습니다. 안친 거는 공문확인을 잠시 좀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 컴퓨터 앞에 좀 앉으시고. 본인 ID로 접속을 좀 해주십시오. 접속하셔가지고 기획감사실-8519. 이 전자결재 난 거죠, 이게? 전자결재죠 이게? 전자결재문서 아닌가요? 맞죠? 전자결재문서는 이게 조작이 가능합니까? 할 수는 있습니까? 한글로 내려받기 해서 다시 할 수 없나요? 전혀 불가능합니까? 할 수는 있습니까? (담당공무원, 위원장에게 설명) 그래는 가능한데 그 상태에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조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8519를 문서를 이게요 12년 6월 21일. (담당공무원 문서 찾음) 찾았습니까? (담당공무원 문서 찾음) 이왕오신 김에 실장님 잠시 앉으시지요. 아, 잠시 이거 열람하고요. (전자결재문서 확인) 쭉 내려보이소. 예, 맞네요. 부연서류가 있나요? 첨부서류가 있나요?

첨부는 없습니다.

전혀 없죠? 위에 좀 올려보이소. 전자결재가 군수님 나있죠? 첨부서류 전혀 없는 거 위원님들 확인하셨죠? 이거 띄워놓고요, 실장님 잠시 앉으십시오. 그냥 간단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제가.

저 실장 아닌데예.

예, 전 실장님. 그 당시에 입안하셨으니까. 저희들이 군수님께 물으니까 오리산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관계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올려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하셨고 다 하셨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 묻지 않고요. 그러면서 군수님 또 어떤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전혀 근거 없는,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제2안인 ‘또는 본 사업 착공 1년 이내 별도의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폐기물종합처리시설단지를 조성하는 방안'그것도 거론하셨거든요? 그것도 검토하시겠다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단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있나요?

예, 앞서 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아니요. 자꾸 번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만 드릴게…….

아니요. 실장님, 과장님. 자꾸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왜 자꾸 밝힌 부분을 자꾸 번복을 하십니까? 몇 차례 물은 거를 갖다가.

그러니까 이 사항이예…….

잠시만요 과장님.

1안, 2안 이기 뭐고 하면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이거를 갖다가 조건을 내걸었는 사항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2안은 시에서 용역을 하고 자기들 업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자기들 업무고 남의 업무고 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기장군에서 어떻게 하겠냐고 결정한 부분만 저희들이 따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만 하시고 자꾸 지나간 건 말씀하지 마세요. 자, 묻겠습니다. 제2안에서 거론된 그거는 기장군수님이 검토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폐기물종합처리시설단지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모릅니까?

예, 이 사항은 전체적인 거는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업무를 하는 거기서 해야 될 사항…….

지금 현재 실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부분인데…….

아니요. 그거도 실장이 답변을 할 사항은 아니고 이거는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시든지 우리 군하고 관련 있는 부서에서 답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당시 실장님이 그렇게 사인을 하셨거든요.

아니, 이거는 시에서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인데 그래 알고 있어요. 요구사항이 1안, 2안 중에…….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1안, 2안 중에서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군에서 1안을 채택을 했고…….

예.

이 채택가지고 자꾸 오리산단문제가 불거지니까 뒤에는 또 2안까지도 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하고 거론을 하셨거든요. 그라고 속기는 제가 정확하게 한다고 했는지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거론을 하신 거는 군수님이 거론을 했습니다, 이거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종합시설단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단지의 개념을 저한테 뭐 2안은 안한, 우리가 도저히 못한다. 그거는 시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몬한다 했고…….

아, 못한다 했습니까?

우리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의를 할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예, 알겠습니다.

오라 해가지고 가서 협의를 할 때 이 사항이었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계장님! 이 폐기물종합처리시설단지가 행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청취불능)

정부가 규정해놓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단지가 어떠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행정적인 것이 어떤 다른 조건사항이 있기 때문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제시한 의견에 해당되는…….

그거는 알고 아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십니까?

(청취불능)

정의가 아니고 시설단지에는 뭐뭐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종합시설단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단지를 조성하는 방안 이걸 갖다가 검토를 했는데 1안을 채택했지 않습니까? 검토할 당시에 그러면 폐기물종합처리시설단지에 어떠 어떤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토한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군수님 또 혼자 생각이신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속기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시설의 이 종합시설단지가 무엇을 규정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문서로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료를 선언합니다. 참고인들은 모두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후 행정사무조사특위 조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회의가 끝마치는 대로 정관면 폐기물처리시설현장과 핵의·과학단지, 산업단지 예정부지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9월 9일 10시에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