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 의원 발언

현재 보면 조례에 5년으로 되어있는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5년이내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5년으로 경직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되어 있는 대로 똑같이 하자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런 뜻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 수탁해서 하고 있는 곳에 기간만료는 5년 계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간만료는 언제입니까?

이달 말일입니다.

이달 말?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 2항에 따른 선정위원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갱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5년 만료가 끝나고 난 뒤에도 또 같은 기간에 갱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말의 뜻은?

예. 다 됩니다.

그러면 계약을 5년 해서 5년이 끝났는데 새로 계약을 시작해야 되는데 위탁기관에서 그 기관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인터넷 같은 곳에서 새로이 수탁자를 찾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수탁자를 다시 갱신해서 계속할 수 있어요? 다시 5년, 10년 이러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이 법은 다른 수탁자에게는 불리한 법이네요. 그죠? 기회가 없네요.

사실 수탁자를 바꿀 때는 기존의 인력을 다 가져와야 합니다. 그 사람들 고용 등을 책임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번잡한 것도 있고 특별한 하자가 없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다른 사회법인도 마찬가지지만 연장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같은 사회법인에서 똑같이 행정을 하고 있는데 빨리 바뀐다는 자체도 혜택 받는 사람들에게 그 기관에 가서 주민들이 혜택 받는 사람에게 좀 불편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이 법이 아이러니하게 다른 기다리고 있는 수탁자들에게는 불리한 법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상위법이 이렇게 되면 법대로 가야되지만 법이 안 바뀌는 한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상위법이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또 상위법을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쩔 수 없는 일 같고 또 위탁 계약기간이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탁기간이 만료가 돼서 안하겠다고 이렇게 돼서 다른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 이것을 그 쪽에서 3년, 4년을 하겠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네요? 5년 이내라는 것은?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재 5년이라고 되어있으면 딱 5년을 해야 되죠? 만들어진 법이 우리가 국회가 아니므로 바꿀 수는 없지만 법이 조금 다른 여러 수탁기관에 불공평한 법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달 말에 다시 원래 하던 그 수탁자에게 위탁을 하는데 대해서만 심의 하면 되는 거죠?

선정심사위원회를 곧 개최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으면 안줄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9월 30일에 만료가 됩니다.

아니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의 규정도 그게 맞는데 조례개정을 해서 하려다 보니 일정상의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기간을 못 지킨 것이 맞습니다.

공고기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13일 수탁기간 선정심사위원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연장하는 것으로 심사위원회에 안건을 올립니다.

연장하는 것을 심사위원회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물리적으로 공모는 어렵습니다. 30일되면 이미 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위탁자가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조례를 개정한 다음에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현 조례대로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기간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이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반성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지형 주민생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사태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취약지정을 심의하고 산사태로부터 남구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을 보호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산사태지정위원회의 목적,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제1항부터 제3조까지 주요내용은 산사태지역에 대한 토석류로 인한 우리구의 인명, 재산 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및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을 심의한 내용이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위원회의 개최 및 위원회의 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 개최시 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미리 통보하고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취약지역 지정과 관련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때 위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간사의 수당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외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지며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3년 7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허우열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순서입니다. 이철우 도시경관과장께서는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이철우 도시경관과장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과장님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 신설은 아마 2012년 2월 22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22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45조의 9는 방금 개정이 된 것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위원회를 둘 수 있는 것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설이 되었습니다.

네.

2월 22일입니다.

네. 방금 8월 22일 말씀하시는 것은, 법은 2월 22일에 신설이 되었고 시행령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월 22일 날 된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방금 지적하신 시기가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도 시행령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아도 시행령에 의한 것이고 이 조례는 단지 시행령을 다시 한 번 명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를 하고 정부합동평가에서도 반영이 된다 하여 각 구문별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안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발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제정을 하라고 권고를 하였습니다.

좀 전 제가 안해도 된다고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고 상위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발언이 되었다면 저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주민의 재산과 생명에 관련되는 사항을 비록 상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알아서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실무진이 당면한 업무를 하면서 타 구와의 형평성과 보조를 맞추느라 시기를 늦은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과장님께서 상위법 시행령이 8월 22일에 제정되어서 우리 구의 조례의 제정과 상관없이 시행하여야 될 법입니다. 그렇죠?

네.

조례에도 물론 우리 구에 맞게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령이 작년 8월 22일에 시행이 되었다면 우리 구에는 산이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미미하지만 태풍 매미 때 산사태 피해도 입은 상황이고 앞으로 날씨 변화가 워낙 극심하고, 어떠한 식으로 기후가 변화되며 태풍이 와서 산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시행령이 떨어지자마자 위원회를 구성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을 정하고 빨리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께서 도시경관과 과장으로 부임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담당자들이 알아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었고 지금이라도 이 조례안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한 법안이 우리 구의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게 앞으로 시행을 잘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위원회를 잘 구성하셔서 산사태취약지역을 정하셔서 우리 예산이 가능한 범위까지는 업무를 실시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법이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사실 조례가 있어도 행하지 않는 조례도 많지 않습니까? 이 조례만큼은 행해져야 될 조례라고 보기에 유념하셔서 업무를 잘 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능하면 산사태가 안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만 그것은 천재지변이니까.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상기후가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구에는 앞산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뿐 아니라 사후의 복구차원에서도 위원회의 기능은 법이나 조례에서 지정한대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도록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철우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신복균입니다. 평소 지적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숙 도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복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조례 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한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17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적재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내지 제32조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과 같이 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배경을 설명 드리면 지적재조사 사업이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1조 내지 제73조에 따른 지적공부등록사항을 조사측량 하여 기존 전 국토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함과 동시에 지적공부 등록 사항이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되고 소요예산은 약1조3,000억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재조사 사업지구는 현재 51개소에 1,725필지 약20만㎡에 대해서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계측지계의 변화는 우리 남구 전체 3만5,974필지 전역에 대해서 다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의 변환 사업은 현재 동경측지계,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때 토지 조사사업을 했는데 그리니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위치를 가져오는 측량 방법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하여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에 따라 국제표준 세계측지계, GRS 80 타원체라고 해서, 이것은 지구 질량 중심에서 직각으로 올라가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따른 좌표를 변환하는 사업이며 현재 사용 중인 우리 지역 좌표에는 2020년 12일 31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구성은 위원장 구청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심의 의결사항은 지적공부 정리 등 정지대상, 조정금의 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되겠습니다. 신청은 소유자의 3분의2와 면적 3분의2의 동의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현재 지적재조사사업의 최종 당사자는 소유자의 이익을 반영하고 사업지구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심의 의결업무는 자문업무보다는 지적재조사의 효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심의 의결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주요 심의 의결사항은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법 제4조 1항에 정한 특별행정심판의 일종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은 단장은 지적재조사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팀장 한 명과 단원으로 구성하고 사업실시계획 입안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주요업무로 하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및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 토지소비자의 동의절차 및 주민설명회 개최 등 각종 민원처리 등기 업무를 병행 추진하여야 하며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업무 분석, 법원의 공탁업무, 주민들의 합의 도출 업무 등에 관여하게 되겠습니다. 지적 불발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과 경계 분쟁 발생 해소를 위해 도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우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우열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1일에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우리 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및 조정금의 산정 등을 심의 의결하고,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을 10명 이내로 하며 경계결정위원회는 경계설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구성은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5조는 회의 개최 시 개최일 5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제7조, 제8조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및 해촉 사항으로 위원회의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하기 어려운 위원 등을 제척, 기피 할 수 있으며 기피할 사항은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사망 또는 질병으로 인한 직무수행 불가,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 등은 해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12조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구성은 추진단은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단장 1명과 팀장 1명을 둘 수 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2013년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기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상위법의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허우열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할 순서입니다. 신복균 지적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동료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요? 상위법은 2012년 3월 17일에 재조사특별법이…….

이것은 의원 입법 발의한 날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취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2011년 9월 16일에 법률 제정을 해서 시행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앞에서 2012년부터 예산마련이 되지 못했습니다. 돈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 국비가 지원이 안되면 사업을 착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 문제로 이렇게 됐는데 2013년도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12년 3월 17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복균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1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종합복지관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제시하고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3항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남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