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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의회 발언

채명희 의원 발언

제215회 제2차 본회의2013-09-06

채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명희

채명희의장

회의에 앞서 먼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노희용 동구청장님께서 오늘 제1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차 제2차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시게 되어서 양해 말씀과 함께 불참사유를 공문으로 보내오셨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황남진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황남진 입니다. 제2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문화수도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조기춘 의원, 간사에 김동헌 의원을 각각 선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9월 4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제212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어, 이번 임시회에 재상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그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하여 홍기월 기획총무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입니다. 9월 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보급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보급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광주광역시 동구 재단법인 동구행복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여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께서 본회의에 제출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중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의안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조기춘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명희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동헌 의원 발의) 4.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명희

채명희의장

황남진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기획총무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2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조기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 채명희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1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김동헌 의원의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4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한 의원과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고 법질서가 존중되는 행복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내 기관·단체 등이 상호협력 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에 대한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이 장기등 기증·이식의 생명나눔을 통한 이웃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등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화합과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도심으로 인한 기반시설 노후와 주거환경개선 및 재개발지역 지정으로 인해 공·폐가가 증가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구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방문 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지난 제21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제6조제1항을 신설하고 제9조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구문화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별표2 “문화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료”를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기하고 장기회원 및 복합프로그램 이용자의 우대할인 근거마련과 중복할인 적용 불가사항 등 일부내용을 정비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지적은 일제 강점기에 식민통치수단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로써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소유자간 분쟁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공정한 심의 의결을 위해 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위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내용중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버튼 누름」확인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 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버튼 누름」확인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6인, 반대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버튼 누름」확인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버튼 누름」확인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버튼 누름」확인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버튼 누름」확인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현사회도시위원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박대현 입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 김동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4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 의원 및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눈에 보이는 엘피가스 용기 보급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엘피가스 사용세대에 철제용기 대신 눈에 보이는 엘피 가스용기를 보급하여 가스안전관리 향상 및 거래의 투명성 확보,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 이였으나 막대한 소요예산에 대한 대책마련 등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0년 7월 1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으로 “재래시장”과 “시장활성화구역”의 용어가 “전통시장”과 “상권활성화구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개정 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채명희의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심사보고 내용중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대현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도 전자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찬성과 반대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버튼 누름」확인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 결과, 재석의원 7인중 찬성 7인 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광주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