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상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철희 의원, 이유경 의원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로부터 허시영 의원이 부위원장에서 사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조철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이성순 의원, 부위원장에 조홍철 의원이 호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201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원안 가결하고, 달서구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조철제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장순화 의원, 김해철 의원, 김주범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무원 여러분! 최근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마음의 상처를 입은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7일 1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우리 의회와 관련된 내용, 이러한 일들을 재발방지 차원에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발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비참한 꼴로 저한테 돌아온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게 많습니다만 지금 사법당국에서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만약 언론에 보도된 내용처럼 부도덕하고 인권 유린을 한 것 같으면 법적 정치적 책임 분명히 지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사태를 유발하게 된 몇몇 의원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음짐지갈(飮鴆止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1,000여 달서구 공무원 여러분! 40년 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올여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상인1·3동 출신 장순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달서구 관내 아파트 관리에 관해 입주민의 갈등에 대한 우리 구청이 보다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진 몇 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하나 같이 아파트관리방식을 두고 입주자대표회의, 주택관리업체 선정을 두고 주민들 간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으나, 자체 해결이 쉽지 않게 되는 오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은 오히려 더 심해지고, 소송비용을 둘러싼 또 다른 갈등도 생기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주민들은 법원까지 가서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관청을 찾아가 주민들 사이의 분열된 갈등에 대해 중재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오늘의 엄연한 현실인 것은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현행 주택법상 공동주택관리와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자치단체장은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조사권한이 있기 때문에 먼저 관청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대를 갖고 찾아온 관청에서 실망만 안고 되돌아가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관청에 대한 불만 역시 줄어들지 않는 것도 오늘의 현실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아 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리비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자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관련 주택법을 개정하여 예전부터 지자체장에게 공동주택관리 주체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었고,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관리 감독과 분쟁조정 권한을 더 강화시켰고, 특히 비리 신고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대구시에서도 9월부터는 구·군과 합의해 공동주택 민원발생에 대해 직접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기사에도 보듯이 그동안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는 담당 인력의 한계로 감사보다는 지도 위주에 그쳐 온 게 사실입니다. 우리 달서구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력의 문제 때문이라면 인력을 추가 배치하든지 아니면 업무분장을 새로이 해 이런 민원에 적극 대처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공동주택관리 기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상 법적 의무관리아파트단지는 이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적극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 따르면 2013년 3월말 현재 이 시스템에 등록된 비율이 대전이 99.2% 가장 높고, 대구시 경우에는 94.4%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만이라도 이 등록률을 높이는데 더 매진하는 것도 주민 고충을 덜어주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의 1차적 책임은 실제 관리비를 내는 주택소유자와 사용자이기에 관해 일일이 관여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는 점,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앞에서 본 수성구 기사처럼 우리 달서구 구민이라도 아파트관리비로 더 이상 입주민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1,000여 달서구 공무원들의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해철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로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 흡연 관련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초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발행하는 학회지에 18세 이하가 담배를 피우면 유전인자에 영구적인 변형이 생기게 되어 비록 담배를 끊어도 암 발생 위험도는 그대로 지속된다고 했습니다. 담배로 인한 암 발생의 위험은 담배를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피웠는가보다는 얼마나 일찍 피우기 시작했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인 흡연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흡연 시작 연령이 1세 빨라질수록 니코틴 중독에 빠질 확률이 10%씩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서울의 한 병원의 금연클리닉에서는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설문참여 학생들의 소변검사를 해본 결과 설문조사보다 더욱 많은 학생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변검사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설문자 중 고교 1학년생은 26.7%, 2학년은 38.0%, 3학년은 39.8%로 흡연율이 굉장히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심각한 흡연문제는 우리 달서구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여기 보이는 이 내용들은 구민의 소리난을 통해 올라온 민원들입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상인3동 어린이공원 여러 곳에서 청소년들의 흡연 단속을 부탁하는 구민의 목소리들입니다. 곽대훈 구청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들이 왜 이런 민원들을 행정기관에 제기 했겠습니까? 예전에는 공원이나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에게 훈계를 하면 잘못을 뉘우치곤 했는데 요즘의 청소년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담배 피우는 청소년들에게 훈계를 했다가 오히려 폭행을 당하지 않을까 무서워 모른 척 그냥 지나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병리 현상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겠습니까? 보다 철저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도 구민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동보건소 운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 금연교육 및 흡연예방 등의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상담사 등 인력요원 부족으로 그 실적은 구민의 기대치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집행부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흡연에 따른 생활터 중심 금연클리닉을 운영에서 우리 달서구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중·고등학교 14개소 242명이 금연교육의 전부입니다.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입니다. 곽대훈 구청장님! 관내 중·고등학교 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서포터즈팀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금연홍보활동은 물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 도서관, 공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간접 흡연피해 예방 및 금연 환경 정착을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활발한 캠페인활동을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물론 주어진 기본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서포터즈 전원에게는 구청장 명의의 수료증을, 또 우수한 활동을 펼친 팀에게는 소액의 장학금을 수여한다면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리라 봅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입니다.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위해 가정과 사회는 물론 집행부의 관계 부서에서는 부단한 노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요즘 한숨이 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속이 터져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앞에 보이는 사진은 우리나라 포털사이트 검색에 달서구의회를 치면 나오는 연관 검색어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서구의회 성추행’ ‘달서구의회 사무국 여성 직원’이 바로 주요 검색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달서구를 그동안 잘 몰랐던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제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 잘하는 의회가 아닌 사실 여부를 떠나 성추행을 했다는 언론에 배포된 보도 자료로 인해 성추행 의회로 인식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달서구의회가 포털사이트 검색에 얼굴을 붉힌 연관 검색어와 함께 나타난 것은 바로 달서구의회 의장이신 김철규 의장님과 운영위원장이신 서재령 의원님의 감정싸움 때문이라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장님의 자질이 어떻고 의회운영이 어떻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지난 1년간 겪어보셨으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후반기 의장단 선거에 짝짓기로 협력하고 달서구의회를 잘 이끌어가겠다는 두 의원 사이에 웃지 못 할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은 이제 서로 간의 감정싸움으로 인해 달서구민은 안중에도 없고, 달서구청 공무원도 안중에 없고, 달서구의회 동료 의원들도 안중에 없습니다. 그 두 사람에게는 서로 간에 자존심 밖에 없는 것이고, 달서구가 어디로 가든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습니다. 감정 섞인 자존심 싸움, 도토리 키 재기 싸움 본 의원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각종 언론에 우리 달서구의회가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 바로 여성 공무원의 성추행을 의원에게 당했다는 사실, 확인 없는 의장님의 언론에 배포된 보도 자료 때문입니다. 달서구가 출범한지 25년 동안 달서구만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공직자들과 달서구의회 선배 의원님들이 수많은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25년간의 그 많은 것들을 단 한 장의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자료 보도로 인해 막장, 성추행, 난타전, 막무가내 등 회복할 수 없는 달서구의회의 이미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또한, 달서구청 1,000여 명의 공무원들과 우리 달서구의회 사무국직원들은 어떻습니까? 달서구민들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는 달서구의원들을 위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속상하지만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들을 보좌해 준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족 같은 분들에게 도움은 주지 못할망정 두 사람의 감정싸움에 여성 공무원을 중심에 서게 했다는 것은 더욱더 분노할 일입니다. 만약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내 가족이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 눈치만 보며 내가 지지했던 의장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해결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마냥 지켜보시겠습니까? 내 가족도 못 지켜주는 이런 조직에 어느 공직자가 달서구의회 의원들과 함께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사태를 만들어온 의장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공인으로서 본인이 배포한 자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 공무원에게 크나큰 상처를 안겨준 것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벌써 사퇴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민 여러분과 달서구 공무원 여러분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은 달서구의회 의장의 각본과 연출에 다시 볼 수 없는 막장드라마를 보고 계십니다. 누가 보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요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막장드라마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고편도, 본방송도, 재방송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히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이 막장드라마를 조기 종료해 주십시오. 막장드라마의 종료는 바로 달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달서구민과 원치 않게 관련된 관계 공무원과 묵묵히 일해 온 1,000여 명의 공직자들에게, 달서구의회 의원들에게 응분의 사과와 함께 의장과 상임위원장의 자리를 사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의원 자리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법의 판단에 따라 다음 행보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 후 두 의원의 즉각 의장과 운영위원장의 자리를 사퇴하기 바랍니다. 만약 사퇴하지 않고 자리에 연연한다면 달서구민과 1,000여 명의 공무원,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진짜 막장드라마를 보실 것입니다. 이번 2차 본회의 시작 시 의장님이 하신 사과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언론에 배포한 것과 여성 직원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사과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달서구청장에게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달서구와 달서구의회가 이렇게 나락으로 실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달서구의회 소속에 한 공무원은 관련 여직원을 만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건의 무마를 위해 의원들에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접촉, 합의를 종용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인지 파악해서 즉각 인사 조치시키십시오. 어느 때보다 민감한 사항에 일개 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원을 종용하고 설득한다는 것은 달서구청의 기강이 어떤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털끝만큼이라도 마지막에 달서구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즉시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의장직, 운영위원장직을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법의 판단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하늘이 내려준 절대 권력이 아니라 주민이 잠시 맡겨놓은 위임권력일 뿐이다. 주민들은 그 권력을 가져가면 우리는 그냥 주민이 될 뿐이라는 한 정치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발 의원이라는 자리가 절대 권력의 자리가 아님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위임 권력의 자리가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각인하시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저는 의장님이 사퇴하지 않으면, 이 본회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의장님, 사퇴하십시오! (김주범 의원, 단상으로 올라와서 계속 큰소리로 말함) 의장님, 사퇴하십시오! 의장님, 사퇴하십시오!

(단상에서 큰소리로) 의장님, 사퇴하십시오!

(단상에서) 달서구민의 이름으로 사퇴하십시오.

(단상에서 큰소리로) 달서구민의 이름으로 사퇴하십시오.

(단상에서 큰소리로)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단상에서 큰소리로)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십시오! 달서구민 여러분에게 강력히 얘기합니다! 우리 달서구의회 이름을 멍들게 한 우리 김철규 의장은 사퇴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달서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바로 의장이 개인적인 사리 욕심 때문에 달서구의회를 망치고 있습니다! 의장님!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십시오! (장내소란) 사퇴하십시오!

(단상에서 큰소리로) 있습니다. 달서구의회를 이렇게 망쳐버렸는데 사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장내소란)

(단상에서 큰소리로) 사퇴하십시오! 사퇴하십시오! (장내소란)

(단상에서 큰소리로) 사퇴하십시오!

(의석에서 말함) 두 분이 책임지세요!

(단상에서 큰소리로) 사퇴하십시오!

(단상에서 큰소리로) 사퇴하십시오!

(단상에서 큰소리로) 의장직을 사퇴하십시오!

(단상에서 큰소리로) 의장직을 사퇴하십시오!

(단상에서 큰소리로) 그러면 누가 하라고 합니까?

(단상에서 큰소리로) 할 때 되는 데가 언제입니까?

(단상에서 큰소리로) 왜 임기 끝날 때 입니까? (장내소란)

(의석에서 큰소리로) 달서구의회가 이렇게 오게 된 것에 두 분이 책임지세요! (장내소란)

(단상에서 큰소리로) 사퇴하십시오. (장내소란)

(의석에서 큰소리로) 의장님 직권으로 그렇게 퇴장시키지 말고 두 분이 책임지고 내려오세요!

(의석에서 큰소리로) 내려오세요! 두 분이…….

(의석에서 큰소리로) 퇴장은 왜 제가 합니까! 두 분이 책임을 지셔야지요! 왜 달서구의회를 이렇게까지 오게 한 것입니까! 열심히 일하는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의석에서 큰소리로) 막장은 의원님이 하셨지요! 의장님이…….

(단상에서 큰소리로) 사퇴하십시오!

(의석에서 큰소리로) 막장은 의장님이 하셨잖아요! (장내소란)

(단상에서 큰소리로) 사퇴하십시오!

(의석에서 큰소리로) 성추행까지는 안 가셔야지요! 안 가셔야지요! 제가 거기까지 못하게끔 그만큼 의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부탁드렸잖아요! (장내소란)

(의석에서 큰소리로) 성추행까지는 못 가게끔 그만큼 말씀드렸는데…….

(단상에서 큰소리로) 그러면 법의 결론이 나면 사퇴하신다는 말입니까?

(의석에서 큰소리로) 아니, 의장의 직권으로 퇴장시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조홍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207회 임시회 동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외국인주민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던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지원조례의 통합운영을 지자체에 권고함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와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지원범위, 위원회에 관한 사항, 집중거주지역의 환경개선사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9조】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위원으로 전문분야 학계 관계자를 위촉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폭넓은 이해와 충분한 자문으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세부 수정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11년 5월 9일 성당1·2동이 통합됨에 따라 현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화로 주민의 불편이 제기되고 있는바,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으로는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42에 대지면적 825㎡, 건물 연면적 960㎡ 지상3층 규모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번에 제출된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새로운 부지를 선정, 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성순 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좌우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본회의장 밖에서는 의원과 사무국 직원 간에 고성이 오가고 그리고 본회의 중 많은 의원들이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만한 회의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전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 심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시영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전문 【1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은 작은 도서관이란 최소한의 일정 규모를 갖춘 공·사립 공공도서관으로서 지역공동체 문화 환경조성에 공헌토록 그 기능을 부여하고, 이를 위해 구청장으로 하여금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매년 사업추진계획 수립, 운영인력 직무교육 실시 및 도서 구입비와 기타 운영비 등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구가 설립·운영하는 공립은 물론 구에 등록된 사립 작은도서관 모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공립의 경우 별도예산을 책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있어서는 매년 운영평가 후 차등 지원을 하되 공정한 지원을 위해 현행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독서문화 환경의 개선을 위해 관내에 소규모 작은도서관의 지속적 확충과 이를 위한 구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현행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취지에도 부합 되는바 조례 제정 자체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실시내용이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어 조문을 정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회관 명칭변경 및 별관 개관으로 달서구출범 25주년의 새로운 가치창조와 문화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며, 새롭게 확충된 시설 사용료 책정 및 그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주요내용은 새로 조성된 야외 공연장을 대관 범위에 추가하고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시설 이용료 일부 감면규정 신설과 별관 개관, 야외공연장 조성으로 문화예술시설 및 부속설비 사용료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안건은 새로이 개관된 별관 및 현 수영장을 비롯한 제 부속시설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물가인상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는 한편, 장기기증자에 대한 별도의 이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아트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후속 조치로써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최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철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07회 임시회에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61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 지역소득 향상 및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운영과 구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도록 하고 가격안정을 위하여 착한가격업소에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결과, 대부분 영세한 업소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대한 규정을 정함으로써 가격인상 요인의 사전 차단으로 지역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관계공무원 간 협력증진을 통한 노사관계 안정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 당면한 지역의 고용 및 인력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및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 등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각 주체 역할을 정립하고, 이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조례의 제정으로 지역 내 노사민정 간 신뢰와 협력을 통해 노사가 안정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구분을 조정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 납기를 조정, 그 밖에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구분 및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행정재산관리 위탁기간의 갱신 관련 신설,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납기조정, 사용료, 변상금의 분할 납부 최소 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하고 공유재산 매각사유 변경 등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서구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달구벌대로 1314번지 이곡동 일원에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구역은 달구벌대로 1314번지 일대 3만9,656㎡며, 이곡동 주민센터 남측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2008년 1월 11일 이곡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12일 토지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추진위원회 해산을 요청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2013년 7월 2일 추진위원회가 취소되었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취소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구청장은 시장에게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충분히 심사한 결과 본 구역은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의 장기적인 표류로 많은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달서구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이니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성순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 8월 16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인 4,162억의 12.8%인 533억4,500만 원 증액한 4,695억4,5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4,087억 원의 12.9%인 52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별 세부 내용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무상 보육지원, 장기동 273번지선 도로건설 및 조정교부금사업인 송현동 중흥로 도로정비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4,087억 원에 12.9%인 52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용을 보면 인력운영비 등 경상예산이 737억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7%인 5억5,200만 원이 감소, 사업예산은 3,717억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14.5%인 469억6,200만 원이 증액, 예비비 등에서는 157억8,200만 원으로 64.6% 61억9,2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2억4,600만 원이 증액,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800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200만 원이 소액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5억1,300만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개 항목에 1,044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전환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류동 출신 조철제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의례적인 인사는 전에 의원님들이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방청석을 지켜주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강조하고 있는 4대 사회악 중 자치단체에서 실천하여야 할 사항 중에 범죄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부정 불량식품의 근절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추진과정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고 61만 구민에게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은 구정 질문의 내용이 정책적인 것보다 행정적으로 추진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이기에 부구청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태훈 부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현재 설치·운영 중인 CCTV가 도표에서 보듯이 경찰서 방범용, 교육청에서 아동 보호용, 시청 교통정보용, 구청 소관 불법주정차, 쓰레기 불법투기용 이렇게 각 기관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7년 5대 의원 때 각 기관별로 운영 중인 CCTV를 통합운영 할 것을 서면질문 한 바 있습니다. 방범, 재난, 환경, 교통, 학교어린이 보호용 등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통합 관리하므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단속 쓰레기투기 감시 CCTV를 야간에는 방범용으로 활용하거나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CCTV와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CCTV가 범죄 검거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지난 5월에 발생한 삼덕동 여대생 성폭행 후 살해하고 사체를 경주 저수지에 유기한 사건입니다. ‘허점투성이 대구여대생 살인사건 수사’ 매일신문 보도 내용입니다. ‘발생장소 CCTV샅샅이 훑어 기사 긴급 체포’, ‘여대생 살해 20대 피의자 검거’, ‘택시 세워 동석 원룸서 성폭행’ 매일신문 금년 5월 1일자 보도 내용입니다. 산격동 모텔에 끌고 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됨으로 인해서 CCTV 화면 장면을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였으면 본인이 부인을 하였으면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어 영원히 미제로 남을 사건을 물증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흉악범을 검거하므로 사범대학에 다니며, 교사의 꿈을 피워 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사망하신 한 여대생의 영혼에게라도 한을 풀어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CCTV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24시간 CCTV 철통 감시 범죄 꼼짝 마’ 대구일보 보도내용입니다. 칠곡군은 군청 본관 1층에 100평 규모의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므로 경북에서 최대 규모로 국비 7억 원 등 총 17억으로 구축하였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다음은 안동시 안동에 CCTV관제센터 안전한 도시 만들기 어린이 보호구역 등 CCTV 244대 설치, 다음은 인천 계양구 운영위원과 복지문화위원회에서 비교견학 한 인천 계양구에는 청사 부근 별관에 통합관제센터를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을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국가의 목적을 실천하기 위하여 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일 현안 중에 각종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도 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구청장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현재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사업비 확보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통합관제센터가 완공되면 구청에서 운영하는 불법쓰레기, 불법주정차, 하천감시 CCTV와 경찰에서 운영하는 방범용과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주위 어린이 보호용이 한 장소에서 운영하므로 기관과의 협조와 통합관리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면 현재 저화질 CCTV를 고화질로 교체하고, 특히 아동보호구역과 방범용은 교체가 시급하며, 교차로 등 중요지점에는 회전용 설치가 필요하고, 영상보존을 위한 백업장치 일명 내장메모리 장착과 특히 우리 구는 대구시 경계지점의 외곽에는 차량 번호판 인식이 가능한 카메라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구는 과거 상인동 가스폭발이라는 대형사고가 발생하고부터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안전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전국자치단체의 안전도시 경쟁에서 다소 소홀하고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 타시도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도 WHO(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하는 국제안전도시는 서울 송파구, 강북구, 과천시, 원주시, 제주시 등 5개 자치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는 국제적으로 공인되므로 관광객 유치 등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하므로 위상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며, 또한 5년마다 한번씩 점검하여 국제안전도시로 계속될 수도 있고 탈락될 수도 있으므로 평소에도 안전에 관하여 많은 행정력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금년 안전행정부에서 안전마을 공모에 수성구 고산2동이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과거 대형사고 발생 사례나 공단과 주거지역이 공존하는 도시로써 어느 자치단체보다 더 강조되어야 하는 안전도시로써 국제안전도시와 안심마을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신청하여 탈락하였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신청하지 않았으면 왜 하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고 정부의 4대 사회악 근절의 하나인 부정 불량식품의 근절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구청장 이태훈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김철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등과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주셨는데,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은 현재 방범용이라든가 어린이안전, 그리고 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에 활용되는 559대 CCTV와 관내 초등학교 53개에는 347대의 CCTV, 그리고 대구시 교통정보 수집용 23대 등 용도별로 분산되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은 총 929대입니다 이 시스템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구청사의 협소함으로 인해서 통합관제센터를 운용할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봄에 대구시 협조 아래 앞산네거리 지역의 대구지방보훈청 이전 후적지를 다른 구청과 더불어 사용토록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금년 4월에 안전행정부의 심의를 거친 결과 지난 6월 5일 CCTV통합관제센터 설치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를 통합하기 위해서 지난 8월 19일 대구시교육청에 관련 사항을 협의 요청한 상태입니다. 통합관제센터는 대구지방보훈청 2층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오는 12월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내년 4월말까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는 총 10억7,9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 중에 50%인 국비 5억3,950만 원과 교육청 분담금 1억6,500만 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나머지 구비 부담이 3억7,450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의회에 좀 전에 제출되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내년 1월경에 교육청과 경찰서와 운영에 대한 MOU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합관제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또한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전담팀을 신설해서 통합관제센터의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고 전문 관제요원과 경찰관이 365일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등,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조치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구민이 더욱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게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한 CCTV 559대 중에서 100만 화소 이하인 저화질 CCTV는 현재 160대입니다. 이는 2011년 이전에 설치한 것인데 그 이후에 설치한 모든 것은 399대는 이미 고화질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간 각종 강력사건을 계기로 해서 고화질 CCTV 설치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매년 한 70대 내지 80대 정도를 설치하고도 아직도 150여건의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신규 설치에 우선을 두고 있지만 향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남은 160대의 저화질 CCTV를 점차적으로 고화질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영상보존을 위해서 이미 모든 CCTV의 백업장치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향후 설치하는 모든 CCTV에도 백업장치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경에 설치 예정인 어린이 안전과 방범용 CCTV 34대는 교차로 등 취약장소를 고려해서 회전형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번호판 인식가능 카메라는 2011년 6월에 간선도로 주요지점 5개소 13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설치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국제안전도시 및 안심마을 공모사업에 신청여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1년 5월 안전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아가 2015년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연도로 하면서 연도별,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해서 실행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담부서인 안전도시과를 신설하였으며, 안전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구정의 5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분야별 76개의 안전과제를 선정해서 체계적이고 촘촘한 안전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원시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가 이미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았고, 또 몇몇 자치단체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11년 안전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에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인하는 안전도시는 사망, 부상 등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는 시책입니다. 그러나 각종 범죄라든가 그리고 환경오염, 교통안전, 식품안전, 자연재해 등 주민생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 구의 정책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기 위해서는 아시아지역 공인 대행 센터인 아주대학교 지역사회 안전증진 연구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스웨덴 스톡홀름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국제안전도시 협력센터로부터 현지 실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5년마다 재인증을 받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년 2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난 2011년 국제안전도시 공인 신청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안심마을 공모사업 신청 여부와 관련해서는 금년 6월에 안전행정부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31개 읍·면·동을 대상으로만 해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신청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 특성과 재정여건을 고려하며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이 높은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사항이 부정 불량식품 근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의 출범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 5월에 부정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대구지검 서부지청, 대구식약청 등 관계 기관과 더불어서 합동단속반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84회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총 28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행정적인 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실시한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허위·과대 광고행위, 무신고 제품 제조·판매 및 수입행위 등 95개 업소를 적발하여 과징금·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유통식품 138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부적합 통보 제품을 회수하는 등 위해식품 유통 방지를 위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테마별로 점검을 해서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집단급식소, 장례식장, 배달전문 음식점, 냉면·김밥·횟집 등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올해 여름에는 유독 고온 다습한 날씨로 인해서 2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쉽게 접하는 다소비 식품 572건을 수거·검사하는 등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위생지도를 실시하는 등 식중독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퇴폐 우려업소인 성인텍, 휴게텔, 전화방 등 위생 관련 유사업종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주변에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학부모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우수 판매업소를 확대 지정하는 등 학교주변을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경찰서·시청·교육청 등과 상설 및 합동단속에 따른 차출이 빈번해서 인력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은 식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구청장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12분 남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더하겠습니다. 첫째 고정식 불법 주차단속카메라 1대 가격이 얼마이며, 1대가 한 달에 단속하는 실적이 몇 건입니까? 또, CCTV 1대가 한 달에 과태료 수입 올리는 것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 CCTV는 1대당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1대당 평균 한 달 단속실적은 24건이며, 과태료 수입은 83만2,000원 정도입니다. 고정식 CCTV 설치는 단속 실적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 않게 그 구간에 불법주차를 줄임으로 해서 사고예방과 차량 소통력을 높이는데 일차적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속실적은 좀 낮다고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CCTV 1대 가격은 2,500만 원이고, 1대가 한 달에 단속실적은 24건이니까 과태료 수입을 한 건에 3만2,000원 계산해 보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수입으로 보면 2년 하면 1대 값은 건질 수 있네요.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그리고 두 번째 말하는 CCTV 화면에 나오지요. “말하는 CCTV 쓰레기 불법투기 녹화 중입니다.” 매일신문 금년 8월 6일자 보도내용입니다. 대구 서구는 이달 말 10대 도입해서 이동식 CCTV 설치한다고 합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두 번째, ‘서울 노원구 지능형 CCTV로 어린이 범죄를 잡는다.’ 연합뉴스 보도 내용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말하는 CCTV, 지능형 CCTV를 언제 설치하며, 이러한 CCTV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CCTV란 CCTV 근처에 사람이 다가가면 녹음된 음성이 송출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구시와 협의를 해서 불법쓰레기 투기 예방용 말하는 CCTV 일명 “클린 지킴이”라 하는 5대를 내년도 예산에 1,750만 원을 확보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능형 CCTV는 종래의 단순, 영상저장을 하던 방식에서 탈피해서 녹화 중인 영상을 분석하고 인식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해서 객체자동추적이라든가 얼굴 인식, 유실 및 출현물 감지기능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향후 설치하는 CCTV는 지능형으로 도입해서 안전한 도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한 10분 남았기 때문에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4대 사회악 중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정 불량식품 제조 유통과정의 단속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업무를 총괄하는 위생과에 공무원 수를 대폭 늘려 T/F팀을 구성하여 기획단속을 하고 언론에 보도하는 등의 정부시책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하여야 하는데도 오히려 지난번 인사 때 1명을, 기능직 운전자 1명을 타부서로 전출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서울 강남구 식당 56곳을 조사해 보니 절반서 불량 식재로’ 조선일보 금년 8월 13일 보도내용입니다. 부구청장님, 혹시 신고사건을 한번 처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행정고시로 사무관으로 바로 들어오니까 신고 출동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 조건이 안 되겠지요. 신고사건 처리는 저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신고사건 처리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자 인적사항 적고, 신고자하고 면담하는데 30분, 현장에 출동하는데 30분, 달서구 관내는 멀어서 한 시간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도 안 받고 현장에 나가서 신고대상업소도 조사하는데 30분, 또 신고자 대상업소 맞추어 주어야 되고 행정 조치하는데도 시간이 빠르면 30분 안 그러면 1시간, 신고사건 1건 처리하는데 보통 2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거대 달서구는 부구청장님 아까 답변대로 식품제조가공업소가 144개소, 유통판매업소 2,936개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집단급식소·공중위생업소 포함하면 우리 달서구는 1만2,500개 업소에 1일 신고사건이 인터넷 신고사건도 많지만 직접 전화신고, 구두신고 하는 것이 10건 이상입니다. 또, 1건 처리하는데 2시간 걸리면 하루에 10건 처리하려고 하면 20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위생과 담당직원 9명이 이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기에는 너무나 과중하지 않느냐,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6급 팀장이 한 주민센터에 세 사람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창구에 민원인에게 꼭 필요하고, 사회복지직은 필요하지만 그 외에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구청에서 전부 하기 때문에 민원 접수해서 연락해 주는 것밖에 없고, 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처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한번 인력진단을 해서 한가한 부서 근무하는 직원을 좀 위생과에 보충했으면 하는데 부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치단체의 인력은 우리 안전행정부에서 정한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근원적으로 인구대비 낮게 책정된 총액인건비로 말미암아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등 위생지도 뿐만 아니라 조직 전반에서 인력운용에 상당히 타이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2008년도부터 작은 정부를 지향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전 부서에 걸쳐서 인력 감축을 추진해 왔으며, 또한 2011년부터는 사회복지인력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력이 점진적으로 확충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최근 사회복지기능 강화와 관련해서 민원, 청소, 민방위 등 필수업무를 제외한 사무이관과 함께 일반행정 분야 인력이 이미 구 본청으로 재배치시켜 대주민 행정에 불편이 없는 최소한의 인력만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중앙부처에 지속적인 총액인건비 상향 조정 건의와 함께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세밀한 더욱더 정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위생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고민하면서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 7분 남았는데 지금 말하면 깁니다만 지루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운영하는 “깨친맛”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봐 주십시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달서구 “깨친맛” 이것은 멋이 아니고 맛입니다. ‘깨친맛운동 5주년 기념, 고객눈높이 컨설팅’ 매일신문 8월달 보도내용입니다. “깨친맛”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조례도 있고 잘 진행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깨친멋”하는 것도 창안해서 지금 “깨친멋”하는 동 주민센터에 가니까, 자치위원회에 가니까 홍보물 1면에 이것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홍보하고 있고, 또 곽대훈 구청장님 취임하고 “웃는얼굴 행복한 달서” 이것도 브랜드로 해서, 아트센터도 이번에 명칭도 “웃는얼굴 행복한 아트센터”로 명칭도 하고 이것이 한참 무드로 조성이 되는데, 이 “깨친맛”, “깨친멋”, “웃는얼굴 행복한 달서”, 혼동이 옵니다. 무엇이 달서구의 대표 브랜드인지, 61만 구민이 혼동이 안 되도록 부구청장님,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달서구의 구정지표는 즉, 구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61만 구민 누구나 늘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를 건설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민 모두가 항상 웃는 얼굴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밝고 멋진 달서인을 상징하는 “스마일링 달서”를 대표 브랜드로 상표 등록해서 도시마케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선 제5기 구정운영 방향은 깨끗하고 맑은, 친절하고 열린, 멋지고 신나는 매력도시 “깨친멋 달서”로 정하고, 또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안전도시 조성, 자원봉사 특별구, 으뜸교육도시, 다문화사회 조성 등 5대 핵심과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친맛”은 음식점에 요구되는 깨끗한 실내·외라든가 조리 환경, 친절한 서비스, 맛깔스러운 음식 등 3요소를 고루 갖춘 우리 구의 음식문화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특화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금년도 8월달 현재 25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또 깨친맛 음식점이 지정되는데 앞으로도 음식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해 나가겠습니다만 각기 많지만 각기 목표로 하는 대상이라든가 목표의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럽지만 이 이야기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해하겠습니까? 지금 푸른방송에서 녹화하고 있는데 푸른방송에 홍보를 좀 하려고 일부러 내가 푸른방송에 좀 해달라고 요청해서, 올 부구청장님 답변한 내용이 푸른방송에 나와 61만 구민들에게 보도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제가 좀 이해가 선뜻 안 되는데, 지금 5분 남아서 좀 더 하고 싶습니다만 오늘 부구청장님께 너무 질문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훈 부구청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존경하고 사랑하는 61만 구민 여러분! 국가가 하여야 할 최고의 덕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우리 구도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조직을 개편한 후 추진과정은 잘 되어 가고 있는지를 행정을 총괄하는 부구청장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CCTV를 24시간 철통 감시하여 범죄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부정 불량 식품의 제조와 유통과정을 감시하고 철저하게 단속하여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한 달서구, 꿈과 희망과 미래가 살아 움직이는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