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신정옥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추가하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28일에서 9월 2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에서도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 및 개정조례안은 심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8_1_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덕호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3년 8월 28일 신정옥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대상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추가하고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 확대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공기오염을 절감시켜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시 경쟁 제한적 요소를 제거하여 공정한 계약 업무를 도입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되는 안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적절한 안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8_1_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훈위원입니다. 중구 관내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몇 대나 되며 조례 개정으로 주차료를 감면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수 감소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2013년 8월말 현재 대구시 전체 하이브리드 차량 대수는 4,971대이고 중구에는 348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 전체 차량 등록 대수 101만65대의 0.47%인 아주 작은 수치로써 현재로는 하이브리드 차량 주차료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거의 없을 정도로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욱위원입니다. 조례안 제5조에 보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을 변경하였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게 되면 위탁 자격요건이 더 까다로워져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보완책은 있습니까?

현행 조례 제5조에 따르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 낙찰에 불리한 민원인들이 불만을 나타낼 여지가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명확히 규정하여 분란의 소지를 없게 함으로써 공정하게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어 민원인도 편리해지고 계약 담당 공무원도 능률적으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 되어 현재로서는 별다른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