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승호 의원 발언
김용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주 금요일 회의 시 처리하지 못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 기후환경본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먼저 처리한 후 서울대공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2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4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중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는 각 2일씩 실시하고, 서울대공원은 푸른도시국에서 분리하여 서울대공원 현장에서 감사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 하루는 감사기간 중 보충감사 사유가 발생 시 추가로 감사토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실시 중 현장감사가 필요할 경우 현장감사를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바 있으므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창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396호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개정안의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기후변화기금 일부에 대한 운용관리를 법인이나 단체,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건데요. 우리 기후변화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는 예컨대 어느어느 기관에 얼마만큼을 위탁한다 이렇게 안건이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그 내에서 세부적인 조항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후변화기금의 적정한 활용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금의 일부를 그냥 뚝 떼어서 예를 들면 예컨대 산업통상진흥원에 준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기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전혀 심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다만, 산업통상진흥원에 위탁한다라는 것만 심의를 할 뿐이지 실제로 그 기금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심의기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그렇지…….
조규영위원
그래서 저는 기금의 일부를 민간위탁을 줄 경우에 그것에 대한 통제 내지는 견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기후변화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기후변화기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심의하고요. 그 기금이 일단 심의가 되면 그 기금을 예산처럼 사용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단체에다 주어서 운영을 하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이 결정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여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녹색산업지원센터, SBA에서 관리하는 그쪽에다가 심의된 녹색산업 육성에 관련된 돈을 녹색산업지원센터에다가 주어서 거기서 운영을 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신 것이고요. 그 집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조례에다가 집어넣어서 이제까지는 민간위탁 할 경우에 금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 근거가 명확히 없어놓으니까 이것을 좀 보충하는 게 좋겠다는 게 법무팀의 충고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에 의하면 이미 의회 내지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집행의 기능만 위탁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어떤 예산이든 어떤 자금이든 다양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서는 그 돈이 그야말로 제대로 쓰이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조규영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회든, 아니면 심의위원회든 우리가 위탁을 준 예산에 대한 사전점검, 그리고 사후점검 이 기능들을 반드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SBA에서 쓴 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보고가 올라오면 그것을 또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그 녹색산업 지원에 대해서 얼마를 주었는데 어떻게 썼구나 하는 것들이 또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통제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지나가는 길에 잠깐 용어상의 해법을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제5조제3호와 같은 조 제4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그랬는데 ‘에너지기본법’과 ‘에너지법’이 분명히 차이가 있단 말이지요. 기본법하고 이 법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인데……. 에너지에 대한 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원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바꾸는가 이것을 자세히 누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주 적절한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그 법 명칭이 ‘에너지기본법’에서 ‘에너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결국 내용은 같다라는 이야기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형식이나 내용 면에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자,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이라 해서 그 해석을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공급된 전기 또는 열”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에 의해서 온 것처럼 했단 말이죠, 여기 보면 온실가스가?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그런데 제가 온실가스의 사전적인 용어를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온실가스를 해석해야 될지……. 여기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 인간이, 사람의 활동에 수반해서 발생해 나오는 온실가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온실가스라는 게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여섯 가지 기체 가운데 발생되는 거라 했단 말이죠. 즉 예를 들어서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탄 등 외에도 일산화이질소, 염화불화탄소, 이게 우리 몸에서 나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님, 그게 지구온난화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그 여섯 가지를 얘기해 놓은 겁니다. 가장 큰 원인이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CO2다 해가지고 그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 거고요. 그 여섯 가지를 발생시키는 활동이, 사람들이 활동을 하면서 직접 배출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또 배출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렇게 법령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신승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이창섭 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의안인데 기금의 용도에 한 가지만 좀 추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 시설 개ㆍ보수 및 신규 건설에도 우리 기금을 좀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요사이 상당히 예산사정이 어렵다보니까 마곡에 집단에너지시설을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의 자금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물론 기금이 많지는 않지만 좀 사용할 수 있게 길을 터놓는다면 좋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창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실가스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냉매가스와 수소염화불화탄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5조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대기환경보전법」제9조의3에 따른 공기조화기 냉매의 관리 및 처리 사업비 융자ㆍ지원, 냉매가스의 관리 및 처리사업에 대한 지원근거인 제5조 제1호의2가 이상과 같이 변경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안 제6조제1항제1호의2는 이를 삭제한다. 서울시 마곡지역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5조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집단에너지 공급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 시설 개ㆍ보수 및 신규건설, 기후변화기금의 운용ㆍ관리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안 제7조제5항 중 “기금의 운용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일부에 대한 운용ㆍ관리를”로 한다. 본 조례안을 이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이창섭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방금 진두생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진두생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진두생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진두생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창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432호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 시작 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바 있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맥을 짚어주세요.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녹색성장위가 최초에 언제 시작이 됐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009년에 구성되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2009년에 위원회가 생겨서,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몇 년간은 지속적으로 회의가 계속 개최됐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우리 본부장님 잘 모르시면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하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저희들이 2009년 10월에 창립총회를 했고, 2010년 2월에 정기회, 2011년에 7월과 12월, 그다음에 2012년 8월에 3회에 걸쳐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단 한 번도 같이 앉아서 토론형식을 거쳐본 적은 없고 계속적으로 서면으로만 하신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니, 2009년 창립총회하고 2010년 2월 정기회까지는 했는데 그 이후로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노원) 위원 서면으로 한 것은 대개 어떤 방식을 취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안건이 있을 때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사인을 받는,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노원) 위원 그래서 지금 3년간 회의가 전혀 없었다. 그러면 그 위원들은 우리 규정대로 계속 교체가 됐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위촉이 돼서 교체를 했습니다.
(노원) 위원 교체는 됐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교체는 된 상태에서 내용 자체를 가지고 서면질의를 해서 사인을 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서면질의한 횟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서면심의한 게 3회.
(노원) 위원 3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3년 동안에? 몇 년에 3번?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2011년하고 '12년 해가지고 3회 했습니다. 2011년에 두 번, 2012년에 한 번…….
(노원) 위원 그러니까 안건이 있기는 있었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 내용은 뭐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내용이 주로 녹색산업육성 계획, GT R&D사업 계획,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심의 이런 …….
(노원)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다 가결된 건가요, 아니면 부결된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가결된 겁니다.
(노원) 위원 다 가결됐어요. 그러면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이 녹색성장위원회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아무 특별한 회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두는 것은 어쨌든 기능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내용을 죽 검토해서 보고한 내용으로 보자면 다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됐을 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의해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녹색성장위원회가 우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랄지 원전하나줄이기추진시민위원회랄지 하고 기능이 굉장히 많이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지금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네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이의 없습니다.
(노원) 위원 그다음에 환경보전자문회의라고 아시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 자문회의도 그때 통폐합 차원에서 폐지를 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로 이관해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과 이것은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환경보전자문회의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역시 이것도 녹색서울시민위원회하고 중복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다른 시ㆍ도하고 다르게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굉장히 활동이 활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후환경에 관한 업무들은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약간 중복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전위원회는 같은 환경부에서 만든 그런 법령이었기 때문에 녹색서울시민위원회로 이관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녹색성장위원회는 이게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라는 그 법에 의해서 별도의 중앙조직까지 가지고 있으면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이게 저희들이 조례로 새로 이번에 설치를 한 것이거든요. 서울시정을 모두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보자 해가지고 관리도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 기능을 옮기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의 의견이신데 사실은 법적인 근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정말 앞으로 발전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차원에서 만든 위원회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가 있는 위원회를 법적인 근거가 없는 그런 위원회로 통폐합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관하는 것은 보류를 해 달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본부장님, 지금 이 기능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이관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노원) 위원 그런데 실상 그쪽에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어렵다. 아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느 일정기간 보류를 해 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 녹색성장위원회는 운용을 하지 않아도 만약에 그 필요한 기능은 오히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수행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정말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운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어쨌든 여기서 본 조례안대로 가결이 되고 나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여기에 따르는 기능의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승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록위원
지금 현재 중앙에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잖아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중앙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사실 전번 정부에서는 청와대 직속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오승록위원
지금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런데 이제 녹생성장에 대한 게 조금 후퇴해서 이번에는 총리실로 그 기구를 이관하는 것으로…….
오승록위원
이관해서 지금 운영은 되고 있어요? 회의나 그런 건 열리고 있습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아직 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승록위원
법이 폐지될 수 있다는 건가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해서…….
오승록위원
위원회 폐지는 이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3년간 회의도 개최하지 않고 서면심사는 형식적으로 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 운영한 거지요, 서울시도 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법령에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오승록위원
그래서 당연히 폐지하는 것은 맞는데, 어찌됐든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 때의 그 정신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이건 어찌됐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방점이 바뀌기도 하지만 그때 시대를 반영한, 지금 아마 기후환경본부의 입장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정신을 가장 잘 받아 안아야 될 그런 기구란 말이지요, 서울시에서는. 저는 기조실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녹색성장위원회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쪽의 사업과 이쪽 사업이 어떤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기후환경본부에서만큼은 녹색성장 당시에 제기했던 여러 가지 정신, 철학 이런 걸 어떤 방식으로든 위원회가 폐지되더라도 담아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그런데 결국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녹색서울시민위원회라든가 원전하나줄이기, 거의 제가 봐도 좀 중복됩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솔직히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말로는 담아낸다고 하는데, 이것을 좀 위원회를 폐지한 만큼 기후환경본부에서 그 이후를 도모할 그런 복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하여튼 그 녹색성장위원회에서 하던 많은 기능들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녹색성장위원회 만드는 것에서도 정책기획관을 할 때 검토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녹색성장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우리 맑은환경본부에서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만들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로 해서 상당히 지체가 됐습니다. 지체가 됐었는데 역시 법적으로 만든 기구여서 청와대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부득이하게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운용은 별로 활발하게 되지 않았다는 게 사실입니다.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생각하는 주안점을 두는 정책에 따라서 지자체까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걸 꼭 만들기를 강요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거의 운영은 안 하는 유명무실한, 이게 저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들 때 신중해야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지금 이것은 아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청와대에서 워낙에,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운영은 안 해 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아요, 앞으로? 앞으로 시대가 계속 이런 걸 요구할 텐데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사실은 진짜 지방이 중앙을 선도해 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봅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처럼 제대로 된 위원회를 중앙에서 ‘환경정책기본법’이라든지 그런 데 집어넣어서 운영을 한다면 다른 위원회들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인데…….
오승록위원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십시오. 뭐냐 하면 지금 박근혜 정부도 창조경제를 주장하잖아요. 창조경제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 건데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이런 녹색과 관련해서 만약에 법을 만들어서 또 이런 것을 만들라고 제안해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잘 검토하겠습니다만…….
오승록위원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소신 있게 해 주세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네.
오승록위원
기후환경본부가 무너져버리면 그런 걸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오승록위원
이상입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고맙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오승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은 법리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기능이관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의2는 이를 폐지한다. 녹색성장위원회가 폐지되면 조례상에 녹생성장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불필요하게 되므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안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를 삭제한다. 본 조례안을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내용에 대해서는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성위원장
방금 김광수(노원)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광수(노원)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만 김광수(노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광수(노원)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370호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대리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370호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에너지ㆍ자원 절약제품 구매를 좀 더 유도하고자 서울시가 기존에 설정한 녹색제품의 판단기준을 확대ㆍ강화하는 내용으로 “순환골재” 외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추가하고,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을 “저탄소인증제품”으로 변경하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품”,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습니다만 이것을 1등급제품으로 강화하고,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석수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안석수수석전문위원
안석수 전문위원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석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4쪽 제일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기후환경본부장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을 저탄소인증제품으로 변경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 대신 저탄소인증제품으로 바꾸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탄소 인증제품의 범위가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보다 넓습니다.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말씀을 안 했는데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은 환경성 정보를 표시하는 것이고 저탄소인증제품은 온실가스 배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니까 두 개를 다 집어넣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견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이해가 아직도 잘 안 되는데 과장님 직접 한번 나와서, 그러니까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에 방금 본부장님 말씀이 포괄적인 저탄소인증제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인근
이인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성적표지인증을 받은 제품군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틸팅열차라고 그거 하나 딱 있는데 반면에 온실가스에 포커스를 맞춘 인증제도인 저탄소인증제품에는 무려 한 230개 정도의 품목이 설정되어 있어서 저희의 당초 의도는 별로 무의미한 환경성적표지인증제는 빼고 저탄소인증제품군으로 바꾸는 게 저희 의도였는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가능하면 녹색제품 구매를 좀 더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다양한 제품군을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인데요. 거기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군이 많이 설정되도록 환경부와 같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요 여전히 궁금증이 해소가 되지 않는데, 우리가 조례에 동어 내지는 동기능을 반복해서 제안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과 저탄소인증제품이 별개입니까, 아니면 저탄소인증제품 안에…….
인근
이인근환경정책과장
별개입니다, 위원님. 아주 별개예요. 예를 들면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는 제품 원료의 친환경성, 그다음에 유통구조에서의 친환경성, 그다음에 폐기과정에서 모든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에서의 모든 환경성을 검토해서 인증을 주는 제도이고, 저탄소인증제품은 온실가스의 가치를 어느 정도 배출한다는 서로 간에 약간은 포커스가 다른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인증제도입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당초에 부서에서 안을 낼 때는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을 저탄소인증제품으로 변경하려고 했을 때는 그러면 기존에 지정되었던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은 제외하겠다는 의도였습니까?
인근
이인근환경정책과장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군이 너무 없어서 별 의미가 없더라 이런 판단을 했던 거죠.
조규영위원
아, 지금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군 안에 들어가는 게 현재로는 많이 없다.
인근
이인근환경정책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걸 그래서 제품군이 다양하게 되어있는 저탄소인증제품으로 바꾸려는 건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군을 많이 키워 주면 거기도 당연히 좋은 녹색제품이 많이 생길 텐데 좀 열어놓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입니다.
조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신승호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과장님.
인근
이인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신승호위원
여기 보면 순환골재가 나오는데요. 전문용어라서 생소해서, 이 조례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정확히 이해를 못하겠는데 한 예를 들어서 순환골재하고 재생골재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순환골재는 어떤 것이 있고 재생골재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 개념부터 똑바로 알아야 조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는데…….
인근
이인근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릴게요. 순환골재 쉽게 얘기하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순환골재하고 재생골재의 개념의 차이가 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순환골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폐기물이 나오면 파쇄해가지고 일정한 품질 이상의 재생골재를 만들어서 이것을 다시 건설공사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재생골재 또는 순환골재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순환골재와 재생골재의 개념적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법적인 용어로는 저희가 알기로는 순환골재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순환골재라는 것이 순수하게 한 가지 제품에서 뽑아 나온 것이 아니고 다른 제품과 믹스되어서 섞여서 된 제품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인근
이인근환경정책과장
제가 이해하기로는 순환골재는 말 그대로 자원의 선순환 차원에서 예를 들면 폐콘크리트를 분쇄하면 거기서 일정한 입도의 자갈, 그다음에 모래 이렇게 분류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한 골재를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동안은 녹색제품으로 순환골재만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양하게 순환골재를 이용한 부대제품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순환골재를 이용한 보도블록도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것들도 새로운 녹색제품군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스팔트 깔 때 그 밑에 자갈을 깐단 말이죠. 그것도…….
인근
이인근환경정책과장
그게 순환골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어떤 일정한 공사 규모에는 순환골재를 일정비율 이상 사용해야 되는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공사할 때 밑에 바닥골재로 순환골재를 일정비율 사용해야 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승호위원
거기에 순환골재가 들어간다?
인근
이인근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승호위원
좀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작 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기에 앞서 의견을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조규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와의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위원 간담회에서 신중한 의견조정을 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 이외에도 탄소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저탄소인증제품을 녹색구매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해 안 제8조 제3호 중 “저탄소인증제품”을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 또는 저탄소인증제품”으로 한다. 본 조례안을 위와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며 원안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자구조정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성위원장
방금 조규영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조규영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임옥기 기후환경본부장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기
임옥기기후환경본부장
없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러면 조규영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규영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전력대란으로 국민 모두가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있는 서울대공원은 더욱더 힘든 여름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전국 각지에서 농작물의 피해와 가축들의 폐사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서울대공원을 걱정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한여름을 큰 사고 없이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더위가 지나고 대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대공원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
11시 28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대공원 소관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영노 서울대공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존경하는 김용성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공원장 안영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저희 서울대공원에 보내 주신 애정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13년도 예산으로 더욱더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노후된 전시관람 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들이 행복한 공원을 만들고자 하니 더 아낌없는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에 대한 시민들의 사랑으로 지난 7월 제주도 앞바다에 돌려보내면서 동물권에 관련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야생동물 권리장전을 제정하기 위해서 전문가 워크숍, 직원 특별교육,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한 분석을 바탕으로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부터 준비 중인 것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토종동물인 백두산 호랑이숲 조성사업이 연말이면 공사는 완공되고 물을 좋아하는 호랑이의 특성을 고려해서 연못이나 폭포 등에서 물놀이를 가까이 보는 전시시설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 1일 백두산 호랑이숲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대공원 30주년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다각도의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백두산 호랑이숲 관련사업은 앞으로 서울대공원이 한국을 대표하는 고유종들, 토종동물지구를 만들려는 노력의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하고 응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9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40일 동안 추진하는 동물나라 가을대축제가 있습니다. 또 추석을 맞이하여 국화차 시음회나 가을음악회 등 서울대공원의 정취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으니 오셔서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서울대공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양현모, 동물원장 노정래) 그러면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위원장
안영노 서울대공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저희가 서울대공원 업무보고를 받을 때 혹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별로 시정이 안 되는 분야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서울대공원이 꼭 서울동물원 같습니다.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동물원 이외에 서울대공원의 기능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얻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동물원 중심으로 이렇게 항상 보고 및 자료들이 제출되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대공원의 주요한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서로 질의응답이 되고 내실이 기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이번에도 서울대공원이 아니고 서울동물원의 업무보고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번부터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해말씀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 조직으로 보면 관리부와 동물부가 나누어져 있고요. 서울대공원 전체 관내에서 직영을 하는 시설로서 유료입장객을 받는 공원으로서 동물원의 기능과 역할이 면적부터 직원의 투입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서울시내에 있는 여러 공원과 다른 특징도 역시 입장료를 받고 동물복지 관리를 해야 되는 시설로서 그 특징이 아주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시립동물원들이 벤치마킹을 하는 모델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이런 보고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그런 계획들을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서울대공원 안에 동물원, 그다음에 서울랜드를 비롯한 사용시설의 관리, 또 자연캠프장을 비롯한 녹지의 활용 이런 네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30주년을 준비하는 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분류가 돼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규영위원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아주 재미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눈에 띄는데요. 먼저 첫 번째, 동행기금 후원 프로그램, 그동안에 서울대공원에서 후원을 계속 받아왔었나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 시설이 직접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후원을 받을 수 없는 제약사항도 있었고요. 또 그간 그런 후원활동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수 있는 풍토도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임원장 시설인 작년도 12월에 기금을 모집하기 위한 아이디어들을 직원들이 냈고 그것을 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한들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하시고 모금이 되는 건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서울시는 거버넌스를 설치하는 것처럼 민간기관 중에 모금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서울대공원의 동물복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만들고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자연환경국민신탁이 그런 파트너입니다. 그 파트너들이 저희들을 위해서 지정기부를 받을 수 있는 모금행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후원금이 직접 대공원으로 여입이 된 것이 아니고 주관기관들에서 모금을 하고…….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자발적인 모금을 하는 겁니다.
조규영위원
주관기관에서 활용을 하는 그런 방식을 지금 취하는 거군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목표액이…….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올해 5,0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삼았는데요, 매년 증가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증가하기 위한 마케팅지원활동은 서울대공원도 할 수 있으나 역시 자연환경국민신탁이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혹은 별도의 이런 모금 마케팅을 할 의사가 있는 민간단체를 다시 모집해서 같이 워크숍을 하고 소통함으로써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조규영위원
지금 이런 모금주관기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후원하는 기관들의 반응은 어때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현재 후원하는 기관이라 하면 모금을 해 주는 기업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파트너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환경국민신탁 이런 데는 주관자고요, 그런 곳에다 후원하는 기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후원을 끌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게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 있고.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반응이 어떠냐고 말씀하셨죠?
조규영위원
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동물원이 전시하는 오락시설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현재까지는 많았고요, 동물복지를 위해서 동물사를 개선해야 된다든지, 서울시 재원으로만 그런 것을 할 수 없다는 것들을 들어서 이해해야 되는 식으로 현재로는 새로운 정보를 주고 새롭게 인식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사업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입니다. 관심은 크게 보면 동물사 자체를 개선하거나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해 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있고요, 특정한 동물들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후원을 하는 곳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센티브에 대한 제공은 무엇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것을 위해서 관리부 총무과가 굉장히 많은 스터디를 여름 내내 했는데요, 1차적인 것은 기업의 이미지에 해당되는 로고, 심벌, 트레이드마크 등 기업브랜드가 동물사라든지 관람객이 다니는 길목에 팻말이나 부착물 형태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1차적이고요. 또 하나…….
조규영위원
그러면 동물원에다 후원기업들의 로고를 부착을 해 주는 겁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런 것이 안으로 나왔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PAT는 코뿔소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PAT는 추가적인 제작비를 들여서 후원기금을 모금하는 2m 정도 되는 모금통을 코뿔소사 옆에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역할이 있고요, 저희들이 잡지를 출간할 정도의 재원이 있다면 잡지에서 알려줄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기업들의 구체적인 참여활동을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그 기업의 선의의 활동을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대공원 안에 후원기업들의 로고를 부착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은 아주 굉장히 큰 인센티브가 될 텐데 혹시 그런 것은 그렇게 되면 간접광고 아닙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저희들한테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시 재정사업단에서 자문을 해 주고 평가한 바로 입장료를 받는 유료시설 안에서는 옥외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유료로 사용하지 않는 공공장소인 광장 같은 데서는 서울시가 옥외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동물원 안에서는 기업들이 후원을 했기 때문에 후원의 대가로 기업들을 알리는 홍보판, 광고가 아니에요. 기업들이 그 돈을 우리한테 직접 줬으면 유료광고인데요 광고가 아니라 홍보판을 부착하는 것은 현재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확인은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조규영위원
저는 최근에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기업들도 사실 많은 사회공헌의 의지가 있고 또 그런 사회공헌을 잘하고 싶어하는 아이템들을 참 열심히 찾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아이템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공원이 지금 서울시의 산하시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 내지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원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준비와 법률적 자문, 이런 것들을 근거를 가지시고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검토를 안 했다면 아마 7월 중에 바로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을 텐데요 현재 준비작업을 하고 여전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잘 검토해서 다음에는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38번, 멸종위기 동물복원 증식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국비 미확보로 이 예산을 명시이월할 예정이시네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국비에 대한 어떤 정보가 없으셨습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이 예산을 확보했을 때 국비를 매칭을 해서만 쓸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조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국비 매칭이 되어야 이 예산을 쓸 수 있는데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지는 국비 확보에 대한 가내시 내지는 가제안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서울대공원에서 일단 먼저 예산을 잡아버리신 겁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2012년 12월에 예산 발의를 의원님께서 하셨고요, 그때는 이미 올해의 환경부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기에는 조금 타이밍상 힘든 상태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국비 미확보 상황에서 국비를 얻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부단한 노력을 서울시와 서울대공원이 했는데 확보를 못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중앙정부 예산이 먼저 수립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봐서 서울시 예산이 수립되는 거 아닙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멸종위기 동물복원 증식과 관련돼서 예산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로 수립할 생각도 없었는데 서울대공원에서 먼저 그것을 기대하고 예산을 수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사실은 그런 과정이 아니었고요. 민주당 박진형 의원이 예산 발의를 먼저 해 주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의원발의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종보전기구로 동물원이 동물전시기능에서 종을 보전하는 기능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종보전 연구를 하는 동물연구실의 활동을 좀 강화해 주면 환경부 못지않게 우리가 전국의 서식지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예산이 필요했는데 실제 의원이 예산 발의해 주실 때 고맙기는 했지만 환경부와 예산을 매칭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여건이 마련된 예산 발의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나중에 환경부를 찾아가서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니까 원장님께서는 야생동물 종보전 연구 이 부분의 예산이 확보되었으면 지금 우리 예산으로 확보가 되고 그래서 활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예산과목이 전혀 사전에 예고도, 국비 확보가 예고도 되지 않은 그리고 결국은 예산 확보가 되지 않은 그래서 집행이 되지 않은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불용으로 남을 그런 예산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네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의원의 예산 발의 상황에서 기멸종된 동물을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물 복원 예산을 마련해 준 것 자체는 저희들한테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공원 안에 있는 동물원이 한국에서는 위상이 굉장히 크고 환경부라든지 서울시의 지원이 있으면 진짜 서식지를 위한 활동을 굉장히 잘 전개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사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예산을 쉽게 설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년에 이런 예산 발의가 이루어진 것 자체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이 현재 없는 것이 저희들도 좀 난처한 상황이고 일단 2014년으로 명시이월을 하는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원장님, 너무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충분히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만 사실 예산을 의결하는 것은 저희 의원들의 몫입니다. 그렇지만 편성의 권한은 집행부 몫입니다. 그렇죠?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조규영위원
저희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하거나 할 때, 특히 증액할 때 집행부의 동의가 없으면 단 1원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편성의 권한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조규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의원발의로 돼서 저희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굉장히 무책임하신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죄송합니다.
조규영위원
하여튼 충분히 제가 상황은 이해됐고요. 다만 이 예산이 정말로 필요하셨기 때문에 동의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되어 있으시다 하시는데 내년도에는 국비가 확보되어서 정말로 멸종위기에 있는 동물들의 복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도 노력을 많이 기울여 주십시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4쪽 한번 봅시다. 지금 직거래장터를 밑에 사진에 보면 이렇게 농수산물 같은 거, 축산물 같은 거 갖다놓고 판매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우리 대공원 땅을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땅을 빌려주려면 사용료를 받고 줘야 될 텐데…….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점용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창수위원
점용료를 받았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지금 계획에서는 점용료를 받는 방법도 있고요 공익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면제를 해 주는 대신 직거래장터의 판매수익이나 일정부분을 그들이 특정한 동물사 개선에 후원할 수 있는 구조를 짜려고 애를 썼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원장은 지금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할 일이 아니고 어느 지자체에서 무료로 해 준다고 할 수도 있는데 기금을 받아서 운영한다는 뜻으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당연히 서울시 땅을 빌려가지고 직거래장터 한다는 것은 그것은 수익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수익사업을 하면 점용료를 당연히, 거기 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아야지. 그것은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어느 단체에다 기금을 한다고요? 동물복지기금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놨어요, 대공원에서? 지금 어느 기금 단체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감사에 지적될 문제예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저희들이 이 직거래 장터를 추진할 때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안이 점용료를 받고 후원금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금만 받는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는 점용료만 받는 방법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두 번째 기금만 받는 방법을 이야기해도 이 기금이 우리 서울대공원 조례로 설립된 기금입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김창수위원
어느 민간단체에다 줘서 기금을 한다는 거예요? 이 앞으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3쪽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신탁이라든지 뒤에 보니까 위에 재단 이런 쪽에서 지금 기금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동물복지 기금이 어느 단체 것이에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저희를 위해서 모금을 해 주는 방법을…….
김창수위원
우리가 땅을 빌려줘서 점용료를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야 할 판에 어디다가 기금을 줘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안에서도…….
김창수위원
그것은 어느 규정에 따라서 했어요, 그렇게? 지금 이 동물복지기금이 그러면 자연환경국민신탁이라는 이야기예요, 거기? 지금 4쪽에 있는 수익금란에 동물복지기금 이 말이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저희들이 지금 동행기금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고요.
김창수위원
아니, 내 이야기는 수익금에 동물복지기금이라고 써 있잖아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김창수위원
그 기금이 3쪽에 있는 자연환경국민신탁을 지칭하느냐 그거예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자연환경국민신탁은 어느 부 소관이에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환경부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김창수위원
환경부 소관으로 알고 있어요? 맞는 거예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환경부 소관입니다.
김창수위원
환경부 소관인데 거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시민들이 직접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정관에 따라서 보면 알겠지만 지금 서울대공원이 서울시 땅이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서울시 땅을 빌려주는데, 지금 수익사업 하잖아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김창수위원
수익사업에 따라서 당연히 점용료를 받아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될 텐데 잡지 않고 기금으로 다른 단체에 줬다. 그게 어느 법에 근거를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서울대공원장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법적근거가 뭐예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안에서 많이 고민하고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창수위원
아니, 고민하고 검토를 지금 묻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고민하는 것 묻는 거예요? 법에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이 법에 근거가 없으면 서울대공원은 책임지세요. 이 돈 전부 환급하세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자료를 정확하게 지금까지 서울대공원에서 농축산 직거래장터 추진, 들어온 돈에 대해서 점용료를 계산해서 어디로 갔는지 자료제출 해 주세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현재 지금 추진은 안 됐고요. 기획을 한 것을 바탕으로 9월 28일부터 추진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이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광장 등에서도 지자체 행사를 할 때 사용료나 점용료를 면제한 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려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행기금 후원 프로그램 강화와 우리 서울시 시설 땅에 점용을 하는 행사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점용료를 받음으로서 세입을 확충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됐어요. 다음에 다시 3쪽으로 와서 동행기금을 하면, 방금 아까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간접광고를 한다고 했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김창수위원
직접광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용료를 받아요, 안 받아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받아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광고수입에 따른 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서울대공원 안에다가 광고판을 세웠다. 예를 들어서 뭐뭐 기업체 광고판을 세우면 거기에 대한 광고판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광고수익을 계산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용료를. 만에 하나 이것이 동행기금으로 해서 간접광고가 된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따져볼 일이에요. 지금 생각이 가만히 보니까 어떤 재단에다가 기금을 줘서, 그렇게 쉽게 그냥 생각하시는데, 좋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와서 우리 서울대공원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건 인정을 하겠어요. 하긴 하는데 그 기금관리, 돈 관계에 대해서 광고료 수익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정리한 다음에 하세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이 잘못하다보면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다는 나중에 징계책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은 일하고 당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죽 넘어가서 예산을 한번 봅시다. 지금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야기하면 대공원 하면 동물원이야, 동물원. 좋아요. 그런데 관리 쪽에서 보면 장미원 유지관리에도 예산집행률이 30%야. 한번 봐봐요. 그리고 연번 19번 있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김창수위원
산림 내 이용시설 정비 및 관리 이것도 겨우 30%, 23번 꽃동산 조성 및 녹지조경시설물 유지관리는 40.8%, 죽 내려와서 33번 식물원 및 동물사 조경관리 29.3%, 35번 해양관 보수 공사 하반기, 동양관 보수 공사 하반기, 죽 곤충체험관 및 곤충생태관 운영 15.8%. 어떻게 관리측면에서는 전혀 예산집행이 안 되고 있고, 그것은 또 뭐예요? 왜 그래요? 지금 작성이 8월 30일 기준이에요. 3/4분기가 9월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1분기 남았어요, 1분기하고 한 달. 그런데 30%밖에 안 되는데 왜 관리측면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관과 동양관 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반기에 집행하더라도 공정상 문제는 없는데요. 특히 해양관 같은 경우는 제돌이를 비롯한 돌고래와 관련된 예민한 건강문제가 있어서 공사시기를 늦추었습니다. 그런 유의 배경이 있고, 문제는 하반기에 집행하더라도 공정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35번, 36번의 해양관과 동양관의 보수ㆍ보강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경시설을 통한 정비와 관리들이 보통 입장객들이 많이 드는 성수기에는 공사를 하는 것들이 좀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집행률이 저조한 경우도 있지만 8월말, 9월 중에 많은 그런 정비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이 11월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집행됐는지를 보면 우리 원장님의 답변이 맞는 것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에서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조경 이런 것은 12월에는 거의 못하잖아요, 추워지니까. 할 수 있는 시간이 9월하고 10월하고 그 정도 아니겠어요? 두세 달 정도 남았는데 늦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또 38번에 멸종위기 동물복원 증식이 있잖아요. 그것을 원장님이 답변은 그렇게 아까 하셨는데, 좋아요.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것 명시이월 할 것 없잖아요. 그냥 불용처분 해버리세요. 그것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이것 국비를 줘야 할 사업이잖아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국비 확보가 안 된다면 과감하게 불용처분 하세요. 해가지고 서울시 재정도 부족한데 15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 보세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괜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국비도 받지도 못하고 할 것 같아서, 내년에 명시이월 한다고 했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불용처분 하세요. 하면 해결될 일을 가지고 굳이 그렇게 억지로 하실 건 없다 이렇게 생각돼요. 그다음에 국비를 안 하고도 우리 지방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는 거예요, 복원사업은?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를 못해 봤고요. 우리 직원들과 그런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처음에 국비 확보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김창수위원
국비 확보 조건이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확보가 안 된다면 명시이월 하지 마시고 그냥 불용처분 하세요. 내년에도 못 받을 걸 가지고 있으면 뭐할 겁니까, 15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가지고. 꼭 명시이월 하셔서 내년에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여러모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내부적인 판단을 잘 하셔서 과감하게 정리하실 것은, 내년에 하시려면 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국비 확보가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해 봤더니 도저히 불가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런 조건이었다면 불용처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예산부분은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삼가고 간단히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휴시설물 활용계획에 대해서 이 활용계획이 올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예산이요?
신승호위원
네. 유휴시설물 활용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신승호위원
여기 보면 건물ㆍ토지상태 해서 종합안내소 같은 경우는 건물보수를 할 예산이 59억이 소요된다 그랬단 말이지요. 그다음에 복돌이동산 같은 경우는 38억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축업자들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정확히 견적서를 받아보고 이걸 한 겁니까, 아니면 대충 이야기 한 겁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받아본 것도 있고요. 저희들 안에서도 계산을 해 낸 겁니다.
신승호위원
그랬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올해 할 계획입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지금 저희들이 건물보수 비용을 여기 유휴시설에 들어오는 사용시설로 여기를 활용할 기업들, 그러니까 업체들이 이 건물보수를 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자 선정 공고하는 안을 1차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유휴시설물 활용계획이 원래 예산에 들어가지도 않은 추정치 가지고 한 거란 말이지요. 아무 계획도 없이 동물원 자체에서 할 계획을 짜놓고, 저 밑에 보면 올 10월에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한다 그랬어요. 11월에 제안서 접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한다 그랬어요, 12월에. 이게 뭐예요?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고, 다 엉터리지요, 이것?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건 예측을 하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신승호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엉터리 같아요. 왜냐하면 한 엉터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건물ㆍ토지상태가 종합안내소 같은 경우는 83년도 2월에 준공을 했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신승호위원
그러면 복돌이동산 같은 경우는 '85년도 10월에 준공을 했어요. 그러면 복돌이동산 같은 경우는 종합안내소보다 2년 늦게 준공을 했다는 거예요. 더 노후화가 적게 됐다, 사용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연면적이라고 쓴 것이 전부 건축면적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신승호위원
자, 그러면 복돌이동산도 연면적이 3만 6,300㎡인데 이것도 건물을 얘기하는 겁니까, 토지하고 같이 얘기한 거예요? 보수니까 건물을 얘기하는 거죠? 전면 개보수라고 했기 때문에…….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복돌이는 토지가 포함된 겁니다.
신승호위원
토지를 보수를 합니까? 뭔 보수를 합니까? 토지를 어떻게 뭔 보수를 해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저희들이 여기 보수하는 사항이 어떤 거냐면 보일러를 비롯한 전기보일러, 이런 것들이 큰돈이 들어갑니다.
신승호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종합안내소 같은 경우는 7,568㎡인데 이게 우리가 얼른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2,293평이 나와요, 건물이. 그런데 59억이 소요된다 그랬으면 지금 시중에서 새로 신축을 했을 때 집에 얼마 드는지 아십니까? 한 3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런데 평당 계산을 해 보니까 257만 원 들어가요, 신축 건물 다 들어가요. 어떻게 개보수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엉터리로 계산하고 엉터리로 견적서를 받았다 그거예요, 지금.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 자체에서 검토한 바로는 종합안내소 같은 경우에 지하로 내려가면 보일러시설이 커다란 게 있는데 그것이 30년간 노후한 상태의 보일러라 그런 것을 고쳐야 되는 비용입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요. 보일러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건축에 1층부터 10층을 짓는다하더라도 한 300만 원 정도면, 지금 저는 건축을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집 뒤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다세대를 물어봤어요. 250만 원, 비싼 게 300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보일러고 뭐고 다 들어가요,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는데. 제가 하는 말은 가정집을 신축하는 데 평당 비싸도 300만 원이면 완성되는데 어떻게 건물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수하는데 그것도 작은 평수도 아니고 2,000평이 넘는 평수에 평당 257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확히 견적서를 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또 복돌이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전면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38억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여기는 연면적이 3만 6,300㎡ 다시 말해서 1,100평, 평수가 종합안내소보다 다섯 배 정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평당 한 34만 5,000원 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제가 종합적인 보수계획이나 위탁운영계획을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원님들 대공원에 방문하실 때는 동물원이 아니라 이런 시설들의 상태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접근했는지를 보고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입찰시 보수조건으로 공고를 내려고 저희들이 했었고요 현재 건물 보수에 드는 비용은…….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없는 데서 어떻게 해서 보수를 한다고 그러고 올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사업자를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해서 예산에도 없는 것을 갖다가 한다, 집행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해에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에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기도 합니다. 보일러라든지 수도관의 교체라든지 이런 건물보수비용을 입찰시 사업자가 들어와서 그것을 보수를 해 주는 조건으로 사업기간을 주는 것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저희들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측을 하고 계산을 저희들이 스스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보수계획과 위탁운영계획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면 단가문제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계획이 10월에 사업자 선정 공고가 되어 있단 말이죠. 또 12월에는 우선협상대상자까지 선정이 돼요. 이런 사업도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전혀 예측도 안한 상황에서 예산도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안에, 그 해에 이것을 한다? 이거 특혜시비가 농후한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잘 알겠습니다.
신승호위원
왜냐하면 업자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도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도 없는 상태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제안서 심사하고,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비근한 예로 조금 불량기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유휴시설물 활용 계획에 대해서 관리부장님 앞으로 나와 보세요. 그게 관리부장 소관이죠?
현모
양현모관리부장
네, 관리부장입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나와보세요. 관리부장님께서는 7월 1일에 부임했네?
현모
양현모관리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현모
양현모관리부장
그전에는 도시철도공사 협력관으로 있었습니다.
김창수위원
또 그전에는?
현모
양현모관리부장
그전에는 식품안전과장으로 일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식품안전과장? 그러면 서울시에도 오래 있었잖아요?
현모
양현모관리부장
네.
김창수위원
이 계획을 부장님 소관에서 만든 거예요?
현모
양현모관리부장
네, 저희 소관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자에 같이 보고를 받으면서 이 사업은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서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건물보수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자체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또 견적도 받고 해서 판단을 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추후에 의문이 있으면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게 아니고, 다시 보고할 이유도 없고. 거기 대공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관리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조직으로서 세입하고 세출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이 건물보수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사업자 선정해서 사용기간은 또 어떻게 하려고? 무상사용기간을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관리부장
일단 우리가 이것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김창수위원
기부채납해가지고 사용기간을 줄 거 아닙니까?
현모
양현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추진한 직원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알아요, 사사건건이? 이런 문제는 정식으로 예산을 반영시키든지 노력을 하고 아니면 우리에게 의회에서 한번 일반적인 업무보고로 한 다음에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 시설을 사업자 선정하고 제안서 접수해서 사업수익허가를 운영하겠다 하게 된다면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이것은 독립채산제 아닌 수입과 지출의 일반회계를 운영하는 데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관리부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말씀 맞습니다만 저희들 현재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예산사정 어려운 것은 거기에서 지금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네. 그렇게 얘기할 성질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업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대공원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지금.
현모
양현모관리부장
하여튼 제가 판단이…….
김창수위원
잘했다 못했다기보다도 대공원을 위해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이 추진되고 나면 두고두고 불씨의 소지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그러면 방침을 지금 받아놨어요, 이거 이렇게 하겠다? 방침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방침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현모
양현모관리부장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사항이고 협의를…….
김창수위원
판단이 아니고 방침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겠다고. 지금 방침서를 어디까지 받아놨어요?
현모
양현모관리부장
이것은 우리가 푸른도시국하고 관련사항이 있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방침서를 내놓으세요.
현모
양현모관리부장
아직까지 그런 내부적인 방침서에 대해서는 아직…….
김창수위원
아니, 방침계획서도 안 받고 이것을 해요? 대공원장님, 정식으로 자료요청합니다. 유휴시설물 활용계획에 대한 방침서를 제출해 주세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 업무보고도 하고 정식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지 노력을 해 보는 게 문제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면 저희들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충분히 준비 안된 접근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조심스럽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음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동물원에 이거 말고 유휴시설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남은 잉여 유휴시설 몇 군데나 됩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잉여라고 하면 안 쓰고 있는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신승호위원
네, 지금 현재.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대공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승호위원
네. 많이 남아있습니까, 유휴시설이?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몇 개 더 있는데요. 독신자 숙소라고 예전에 교통이 안 좋던 몇십 년 전에 직원들이 잠자는 숙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시 예산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데 건축이 D등급 나올 정도로 안전이 위험해서 못쓰고 있다가 현재 공무직 전환해서…….
신승호위원
하여튼 이것 외에도 많이 있죠?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많습니다.
신승호위원
정확히 몇 평 정도 이런 것은 얼른 답변이 안 될지라도 많이 있다면 방금 우리 김창수 위원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차대로 하라 이거예요, 절차대로.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딱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딴 거는 다 지금 업무보고 하는 거 예산서가 들어와서 예산 몇% 쓰고 몇% 쓰고 뒤에 다 집행률이 나와 있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서 지금 제가 접근해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방금 우리 김창수 위원님께서 약간 멘트를 했습니다만 관리부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는 절차상 분명히 잘못돼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설령 사업계획서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우리한테 업무보고하기 전에 이런 좋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같이 얘기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셔야지 위원들 지금 잘못하면 바보 만드는 거예요, 업무보고 하는 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발견 안하고 접근 안했으면 바보 만든 거라니까요, 지금 이게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직원들도 업무계획을 짤 때는 정확하게, 말이 되는 상식이 통하는 그런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저희가 모자람이 많았습니다. 종합안내서와 복돌이동산은 세입 확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는 점이 하나 있었고요, 그동안 한 6~7년 동안 직원들이 이게 유휴시설로 있는 것을 아주 골치 아파하면서 모색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보수에만 93억 원이 든다는 이런 추정치로 갖고 있던 것이 이번에 계산을 해 보니까 진짜 실제 많은 돈이 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접근을 해서 세입을 증대하도록 기업들을 유치하는가를 이제 막 고민을 하는 시점임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차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런 부분은 원장님으로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 서울시민을 상대로 해서 무슨 이익을 창출한다 이것은 말이 안 맞지만 그래도 대공원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다시 말해서 56억이 투입됐다손 치더라도 560억을 창출할 수 있으면 그 길을 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좋은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정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신승호위원
그러니까 비록 이 두 가지 뿐만이 아니라 많은 유휴시설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그런 계획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서 이렇게 불미스럽게 낯붉히는 그런 업무보고가 없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유휴시설물 활용계획에 대한 방침서가 부장님께서 없다고 얼버무리고 내려가셨는데 만에 하나 내부 방침서도 없이 상임위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향후 일정까지 보고를 했다면 서울대공원 원장은 우리 위원들한테……. 바보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게 문제가 큰 거예요. 자체에서 원장이 최종 결재권자라든지, 아니면 부시장이든지 하지도 않고 향후 일정이 이미 다 이렇게, 사업자 선정 공고하고 위원들한테 상임위에서 정식으로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보고하고. 이것이 방침서도 없이 만들어서 보고하고 있다. 그 행위는 지탄을 면치 못할 일이에요.
「바보 만든 것이지」하는 위원 있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숙한 게 많습니다. 그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건 위원장님께서도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만에 하나 이렇게 방침서도 없이 보고를 했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성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짚으려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침서도 없이 지금 업무보고에다 냈습니다. 그다음에 이 업무보고 보면서 향후 일정 계획 좀 한번 보십시오.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이것을 보면 어떻게 이런 것을 갖고 여기를 왔어요? 2013년도 12월 제안서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그랬어. 그다음에 다시 1월로 내려가요? 이것 맞습니까? 2014년도가 아니라 2013년도예요. 그리고 전자에 내가 여기 상임위에서 얘기했지만 전반기처럼, 아까 관리부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전례 내지 관례를 깨십시오. 푸른도시국에 예속해 있던 것을 독립을 시켜줬잖아요. 오늘 문구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독립적으로 다니면서 이런 제안서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보고해야지. 이 서울대공원에서는 일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보고가 없어. 그냥 우리가 뉴스에서만 보는 거야, 동물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 그래서 아까 관리부장께서도 “푸른도시국하고 상의했습니다.” 이것 안 돼요. 개별적으로 와서 지금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업무방침 없이 그냥 생각대로, 지금 보면 일정도 틀려. 그냥 업무보고에 넣기 위한 하나의 책자 홍보물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것은 각자가, 특히 서울대공원 원장께서 이건 책임을 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해명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조치하도록 하세요. 아셨습니까?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알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합니다. 관례를 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조규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동물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예산도 보면 장미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김용성위원장
그다음에 거기 무수히 많은 용역이 들어와 있는 판매업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을 나누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독립돼 있어요, 독립. 푸른도시국에 보고할 일은 보고하고 위원님들하고 항상 모든 것을, 내용사항을 보고해 주시라고. 하다못해 내일 언론에 나갈 그 내용까지도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메일이라도 보내 주고 알게 하는 것이라고.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그리고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이 유휴시설물에 대한 계획서, 이건 책임을 지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영노
안영노서울대공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안영노 서울대공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10시에 광명자원회수시설과 푸른수목원 현장방문이 예정돼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CNG 충전소 앞 시의회 버스에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