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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곽재웅 의원 발언

제248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2013-09-09

곽재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노원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곡사업추진단은 첨단R&D단지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창조를 목표로 삼아 첨단융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올해 40% 분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면 현재 약 31%의 분양계약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남다른 각오로 노력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우선 처리하고 난 후에 마곡사업추진단의 주요현안에 대해 업무보고를 듣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그리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는 매년 정례회 회기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14일 이내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의결채택 후 본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 절차에 의거 오늘 동 감사계획서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11월 12일부터 11월 25일까지 14일간으로 우리 위원회 감사대상기관인 도시계획국, 주택정책실, 마곡사업추진단, SH공사에 대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사항, 감사요령 등 감사계획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마곡사업추진단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노원 단장께서 나오셔서 마곡사업추진단의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존경하는 장환진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마곡사업추진단장 서노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도 우리 서울시민들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은 마곡산업단지를 첨단R&D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기업유치마케팅을 통해 입주 수요를 발굴하고 현재 3차 일반분양을 진행하는 등 마곡산업단지 조기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곡중앙공원을 자연과 문화가 접목된 명소와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 등을 거쳐 공원조성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마곡사업추진단 전 직원은 마곡사업 업무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곡사업추진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곡사업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마곡사업담당관 이기완, 마곡조성담당관 하종현)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마곡사업추진단 주요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서노원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듣는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시간은 10분입니다. 필요시 별도의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민주당 소속의 영등포구 출신 김정태 위원입니다.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그린시티 마곡신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단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보냅니다. 분양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함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차 분양이 접수가 끝났습니다. 2차 접수한 결과를 보면 2차 분양대상지가 얼마였느냐 하면 6만 1,000㎡ 정도가 2차 분양접수 되었거든요. 신청을 받아봤더니 대우조선 등 17개 기업이 신청을 했고, 협의결과 14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3차 분양예정 자체는 2차보다 배 정도의 필지분량이 컸다는 말씀이거든요. 16만㎡ 51개 필지를 대상으로 했는데 15개 기업은 자기 명을 공개했고, 3개를 비공개로 해서 18개 기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8개 기업 중에 신청했다고 해서 다 선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또 한 번 협의선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협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우리 마곡단지가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첫 번째는 서울시의 마지막 남은 신도시 개발목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동안 마곡신도시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천문학적인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었는데 충분히 이 대지가 필지들이 분양이 되어서 재정수요를 충당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모든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2차 분양 때보다 3차 분양이 그리 성적이 좋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분양을 할 때 전반적인 목표를 올해 목표에 맞추어서 분양을 하는데 통상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1년에 4차례 정도 최대한 분양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 번 분양하면 사업계획서 접수기간까지 포함해서 한 3개월 이상 정도 절차가 소요가 되는데 저희가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 입주의향을 확보한 이후에 공고를 하게 되는데요 통상 내부 전략상 공고한 면적의 한 2배 정도를 공고합니다. 왜냐하면 입주의향기업이 혹시 중복이 되면 마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만 2순위까지 협의대상자로…….

김정태위원

단장님, 잠깐만.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현재 3차 분양공고 면적이 14만㎡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실은 14만㎡보다는 실수요액이 7만 정도 되는데 양을 늘려서 14만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통상 분양공고를 그렇게 합니다.

김정태위원

2차 때도 그렇게 됐나요? 제가 2차 분양공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는 아니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2차도 통상 저희가…….

김정태위원

통상 12만을 분양공고했다가 결과적으로 6만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50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그 이유는 언론이라든가 그동안 홍보과정에서 보면…….

김정태위원

우리끼리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합시다. 당초 그 충분한 물량이 분양이 다 되지 못할 것을 고려해서 사전에 예비적 조치, 선도예방조치를 한다든지 제가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이게 정책적인 문제가 옳으냐, 그르냐는 별도의 자리에서 별도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궁금했던 문제였고요. 두 번째 나가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2지구, 3지구가 분양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지구는 주거지역이란 말씀이거든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단지는 전에 SH공사가 담당한다라고 보고를 받아서 이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1지구는 어떻습니까? 1지구는 전액 분양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SH공사가 자체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1지구요?

김정태위원

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1지구는 아파트 분양인데 지금 현재 분양공고 중에 있어서 9월 말에 청약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양공고는 되어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9월 말에 청약접수 마감이 되는 겁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현재 보고 듣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파트 분양실적이 우리 시중에서는 그리 좋은 편은 못됩니다. 마곡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직접적으로 SH에서 전담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확인해 보는데 이번 주말에 처음으로 견본주택을 열었는데 아마 차량이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왔다는 보고는 제가 들었습니다.

김정태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지원시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시설이 있고 주거시설이 있고 업무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업무지원시설은 주로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 실은 산업공단만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고 편리한 업무지원시설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업무지원용 택지는 언제쯤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도 2지구에 말씀하신 대로 업무지원시설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산업단지내에 산업시설구역하고 업무지원시설구역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그 외에도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업무시설하고 상업시설이 있습니다. 이미 업무시설하고 상업시설은 저희 일정대로 분양을 하고 있고 산업단지내에 있는 지원시설용지는 지금까지 현재 분양공고를 안 하고 있는데 SH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저희가 10월부터 분양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물론 전략상 논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내에 일단 기업들이 어느 정도 입주한 다음에 산업지원시설 용지를 분양을 해야만 높은 가격의 경쟁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거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으니까 수요가 있는 단계에서 빨리 분양을 하는 것이 맞다 이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한 사전 입주수요의향조사를 통해서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단장님 제가 지금 착안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전체 마곡신도시 쪽에서 이미 주거는 시작이 됐고 산업용지가 지금 현재 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단지가, 이른바 IT를 비롯한 업무산업단지가 충분히 분양이 되고 입주를 한다치고 거기에 충분한 자족적 도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지원기능 자체가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양은 충분히 됐는지 한번 검토……. 물론 우리 옆에 김형식 위원이 정책위에도 참가를 하고 있고 충분히 노력했습니다만 충분히 그 시설 자체의 부지 자체는 확보가 됐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한번 점검하고 싶은데 제가 충분히 자료연구를 못해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 정도의 여지는 되어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는 편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마곡산업단지가 기존에 서울시에서 했던 상암DMC의 그것을 약간 반성에서부터 출발하는데요. 기존의 산업단지 말씀하신 대로 산업시설만 있어서는 충분치 못하다 해서 지원시설을 갖추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을 작년도에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쳐서 그 용도를 어떻게 규모를 가져갈 것인가를 작년 1년 동안에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해 놓은 사항이고요. 제가 올해 와서 인수해서 토지이용계획 확정된 단계에서 보는데 그 정도면 큰 지장이 없으리라 보고 있고요.

김정태위원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상업지역이 20만㎡가 맞나요? 제가 지금 계산한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 대략 그 정도 되는 게 맞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상업시설이요?

김정태위원

네, 상업지역이요. 21만인가 22만 이 정도 됩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순수한 상업은 지금 8만으로 저희가…….

김정태위원

제가 한번 그것을 가지고 계산을 따져봤어요. 8만이면 너무 적은 것 같고 20만 정도 되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용도지역별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간에 쫓기는데 옆에 존경하는 김형식 위원이 계시지만 마곡지역이 입지조건도 굉장히 좋단 말씀이거든요, 인천공항하고도 가깝고. 이 단지가 연구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외국인 숙소 이른바 호텔이 되는 것인데 호텔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김형식 위원이 계속 관심을 기울이신 레지던스 같은 것 이른바 숙식형, 생활형 호텔, 가족형 호텔 이런 것이 되는 것인데 실은 현재 지역 자체는 그 지역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상업지역밖에 안 된단 말씀이거든요. 그것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8만㎡ 정도의 용지에 충분히 자족도시기능뿐만 아니라 외부에 신규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라든가 호텔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수용화 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내부적 검토가 있다고 그러면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제 취지는 이렇습니다. 어차피 기존의 택지가 분양되고 확정이 된 순간 속에서는 도시계획용도변경이 전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점검단계일 텐데 지금 현재 그동안 1차, 2차, 3차 분양도 했고 아파트분양도 시작된 이래 마지막 이때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2013년도 하반기 이 기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리면 상업이 8만이지만 그쪽에 업무시설용지가 30만이 넘습니다.

김정태위원

제 질문은 상업지역에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업태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고려하자는 얘기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은행 금융기관이야 주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그것은 필요 없고 상업지역에만 들어가는 시설들 있잖아요. 그것을 고려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경부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재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위원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의 곽재웅 위원입니다. 9페이지 잠깐 볼까요. 9페이지에 보면 해외기업 유치마케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곽재웅위원

해외기업 유치마케팅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해외기업 유치마케팅이 저희가 어려운 분야인데요. 그래서 전문가 그룹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치명예대사로 해서 꾸준히 자문을 받고 있는데 저희의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는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 해외 같은 데는 코트라나 이런 데하고 밀접한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곽재웅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제주도 같은 경우에 5억 이상을 투자하면 영구귀화 혜택을 줘요.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곽재웅위원

중국인들이 대거 제주도 땅을 매입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지 않아도 중국투자기업은 그것을 물어는 보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접촉을 해 보니까요.

곽재웅위원

개발이 늦어지면 우리가 100년 전하고 100년 후하고가 차이를 놓치는 바람에 일본한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는데 개발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땅 안 팔아도 되거든요. 조금 늦게 개발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 개발을 해 놔서 중국의 마약과 인공장기 공급의 최대 살인단체인 두 대표가 지금 귀화해서 우리나라에서 2년간 활동을 했어요. 커다란 문제거든요. 정말 사회의 이슈를 낳을 수 있는 문제인데도 우리의 정보가 떨어져서 대표가 우리 쪽에 잠적해서 들어와서 2년간 활동을 했어요. 정보를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무역적인 관계에서도 보면 대일무역은 우리가 한 번도 흑자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곽재웅위원

대미무역에서 먹고 살았는데 정말 대일무역 만큼은 조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프랑스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프랑스도 프랑스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저희가 현지에 다녀왔는데 이 기업들이 한국에서 하는데, 이번 가을에 부산에서 대규모로 지경부하고 코트라 주관으로 하는데 거기에 들어오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접촉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무역관계에서도 우리가 이득을 취해야 되겠고 정보를 중심으로 문제점을 파악해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곽재웅위원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럴 때 국정원이 개입하고 도와줘야 되는데 쓸 데 없는 선거전만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정보기관과도 긴밀하게 접촉을 해서 중국과의 관계는 어떤가, 프랑스와의 관계는 어떤가, 일본과의 관계는 어떤가 그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 정말로 일류복지와 함께 상생하려고 하는 기업인가 그것 자료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지요. 우리에게 우선 남는 것 같아도 차라리 2등 기업이 오히려 우리나라와 상생관계를 할 수 있는 기업인가 아닌가를 봐야 돼요. 1등의 우선투자에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건을 준다 했다가 잘못 물리면 아니한만 못하단 말이지요. 첫 단추를 잘못 꿰면 아니 채운만 못하거든요. 클러스터를 보면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자율적으로 조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곽재웅위원

중국은 어땠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중국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번 가봤는데 거기도 인위적으로 많은 땅 같은 것을 조성하고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랬어요. 중국은 기획단계부터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했거든요. 우리가 보면 클러스터의 대표적인 모델이 IT하고 CT가 있지요. 인터넷사업을 주도하는 실리콘밸리하고 보스턴이 있는데 CT는 문화사업에서 부천 출판문화라든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 해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테헤란밸리라든지 대덕밸리를 벤치마킹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곽재웅위원

부천도 그렇고 춘천의 애니메이션 그런 데를 가봐서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 한 번 더 짚어보고 나가야 됩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곽재웅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곽재웅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곽재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조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위원

최조웅 위원입니다. 마곡산업단지 분양과 관련해서 지금 선도기업 우선분양공고를 내고 18개 기업과 계약체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이 마곡사업추진단에서 계약 체결한 것입니까, 아니면 SH공사까지 계약 체결이 끝난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입주계약은 절차상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입주계약이 현재 18개 기업이 끝났고요. 끝나면 분양계약을 SH에서 하는데 분양계약은 18개 기업 중에서 2개 기업이 아직 체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입주계약까지는 끝나 있고요.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분양계약 체결은 16개까지 했다는 얘기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지금 마곡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계약체결을 보니까 마곡산업단지정책심의추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심의를 하고 또 선정을 하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고 나서 입주계약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SH공사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나 또 서울시와 또 SH공사와 경제진흥실 이런 관계에서 지금 과연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업무를 어떻게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매우 약하다고 봐요. 업무용 토지라든지 상업용지는 SH공사에서 분양을 하고, 그리고 산업용지하고 여러 가지 산업단지와 관련된 것은 경제진흥실과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지요. 이와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데 가장 애로점이 무엇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게 산업단지에 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진흥실에서 했던 업무입니다. 저희 마곡의 관련업무도 거기서 했었고요. 그런데 다만 마곡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워낙 대규모이고 이게 서울에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기업유치를 특화된 조직에서 해보자 해서 저희 마곡사업추진단이 만들어져 있고요. 마곡과 관련된 업무는 경제진흥실에서 전혀 터치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법에 의해서 이 땅이 전부 사실 SH에서 보상해서 SH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에서 정한 절차 입주계약까지만 맺고 나서 분양계약은 SH에서 하는 협업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정동 미래형 업무단지도 당초에 9개 필지에서 33개로 쪼개고 계속 필지를 분할했어요. 그러고 나서 필요에 따라 다시 합병하고 이런 도시계획적 측면이 전혀 무시되면서 여러 가지 분양계약체결이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2012년 10월 24일 산업단지분양공고에서 35개 필지가 있었는데 9개로 분양공고를 내고 또한 2차 분양공고에서는 11개 필지를 3개로 해서 묶어내고 기준이 왜 이렇게 왔다갔다해서……. 입주업체의 요구에 따라 묶어서 분양공고를 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왔다갔다해서 기준 없이 분양공고를 내는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곡산업단지의 산업시설구역에 기업을 유치했을 때 기업의 유치가 저희가 사전에 접촉을 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한 땅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 계획에 났던 필지하고 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서 그 필지는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러니까 필지를 분할한 것은 도시계획 측면도 다 무시되고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땅을 단순히 팔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서 35개에서 9개로 묶어서 공고를 내고, 다시 11개 필지를 3개로 묶어서 공고를 내고, 8개 필지를 2개로 묶어서 내고 이렇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곡사업추진단장님, 이와 관련해서 홈페이지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추진단요?

최조웅위원

네. 어떤 식으로 들어가 봤어요? 본 위원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지금 홈페이지가 서울시하고 SH공사 두 군데 있는 것은 아시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최조웅위원

그 내용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내용차이가 어때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내용 차이는 같을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산업단지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SH는 같은 마곡지역이지만 주거하고 업무ㆍ상업시설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춥니다.

최조웅위원

그래서 마곡사업추진단으로 인터넷을 검색을 해본 결과 검색이 안 돼요. 그리고 SH공사는 마곡사업 추진해서 맨 밑 하단에 있고, 서울시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용도 여러 가지 부족한 내용들이 많고 또 다르고, 여러 가지 그런 홈페이지 관리를 마곡사업추진단에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이게 보통 통합적으로 관리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최조웅위원

검색만 하면 마곡사업 추진으로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은 갖추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정보화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마곡사업 홈페지에 들어가 보면 내용도 없어요. 위치라든지 공급조건, 업종 이런 분양을 받기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봤잖아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요, 들어가 봤는데 아마 그런 내용들이 어떤 데를 확인하셨는지 모르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정보는 다 올려…….

최조웅위원

분양공고부분만 나와 있지 여러 가지 그런 필수정보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국기업 유치마케팅을 여러 가지 많이 해 오고 용역도 주고 예산도 하고, 명예대사도 위촉하고 또한 용역도 체결하면서 죽 진행하는데 인터넷홈페이지도 외국인들이 검색하면 영어라든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외국인들이 검색해서 이러한 게 없어요. 영문학 전공하지 않았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 외국인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인터넷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유치 홍보하고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만약에 영문, 여러 외국어 홈페이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은 사실인데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직접적으로…….

최조웅위원

좋으나, 안 좋으나 이런 사항들은 기본사항 아닙니까? 다른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따라가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좋냐, 안 좋냐 따져서 할 문제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게 효율성을…….

최조웅위원

홈페이지 제작하는데 그런 부분이 얼마나 들어요? 예산만 하더라도 마곡국제컨퍼런스 개최라든지 이런 비용만 해도 8,000만 원 넘게 들어가고, 외국의 명예대사 위촉하고 이런 비용들이나 여러 가지를 따지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요 외국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업데이트 해 주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조웅위원

그리고 해외포털 검색어에서 마곡을 해봐도 여러 가지 이와 관련해서 검색되는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야후라든지 바이두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의 검색사이트에서 검색해도 검색되지를 않아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안 들어가 봤는데요. 저희 마곡은 마곡만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서울 전체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베스트(invest) 서울이라고 치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최조웅위원

그러한 검색도 되지 않을뿐더러 홈페이지도 영문이나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들이 너무나 부족해요. 그리고 외국기업과 프랑스 기업 지금 MOU만 체결되어 있는 상태고, 단장님, 이와 관련해서 표준계약서나 만들어 놓은 것이 한 가지라도 있는 것 봤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표준계약서요?

최조웅위원

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저희 표준계약서를 가지고 입주계약이나 분양계약을 다 합니다.

최조웅위원

아니, 영문으로 된 표준계약서를 봤냐 이것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 내부에서요?

최조웅위원

내부에서, 지금 최종계약은 SH공사로 하는 것 아닙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최조웅위원

SH공사에 일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계약서 만드는데 보통 이삼일 이상 걸려요. 외국기업과 계약하려면 여러 가지 그런 표준 영문으로 된 계약서라든지 이런 내용도 체크를 하고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약하면서 잘못 하면 법적소송문제도 휘말릴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들도 체크하고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여러 가지 지금 해외기업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그런 준비들이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단장님이 영문학도 전공하시고 여기 보니까 영문학 전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마곡사업추진단에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 노력은 저희가 하겠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통합홈페이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홈페이지의 영어홈페지에 들어가면 마곡만의 독자적인 것은 없지만 인베스트(invest) 서울해서 서울의 한 투자영역으로는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최조웅위원

서울시에 들어가서도 마곡홈페이지 찾아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찾아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도 어떻게 찾아들어갑니까? 그런 정보를 제한적으로밖에 그쪽을 아는 사람만이 찾아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저희가 내부 일이니까 이 말씀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그 노력을 관련 정보화부서하고 했는데 별도의 영문이라든가 그런 홈페이지를 마곡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약간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아마 독자적으로 안 한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정보화 관련부서하고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는 저희들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우리, 홈페이지도 그렇고 또 외국인들이 전용으로 볼 수 있는 영문홈페이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표준계약서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여러 가지 계약 체결하는 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미비되어 있습니다. 일반업무보고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말고 실제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잘 체크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최조웅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부위원장

최조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이경애 위원입니다. 어쨌든 막혀있던 마곡산업단지의 분양이 산업하고 또 일반분양으로 나눠지기는 하나 오늘아침 뉴스를 보면 일반분양부분에서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산업도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1차 분양공고, 2차 분양공고, 3차 분양공고가 계속 진행되었는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계약 체결된 면적하고 금액만 나와 있고 잔여면적이 나와 있지 않은데 현재 계약되고 나서 남아 있는 잔여면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잔여면적은 70%니까요. 지금 현재 계약이 안 이루어진 면적이 전체 우리가 공급하는 면적의 73만㎡ 정도 되는데 그것의 70%는 지금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자면 여기 보니까 산업용지의 30.9% 정도가 계약이 되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이경애위원

남아있는 것은 한참 되겠네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경애위원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이었는데 김정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산업단지 내에도 꼭 들어가야 될 산업단지 외에 상업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이 있는 곳에는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내용이 있을 터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적정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드리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조금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지면 계약면적에 조금 더 용이하게 계약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단지 내에는 이경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산업시설구역하고 지원시설구역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곡에는 지원시설구역을 충분히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는 분양을 않고 있는데요 그쪽도 지금 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분양이 활성화 되면 분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SH하고 협의는 10월 이후에 그쪽대로 입주 수요가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분양공고를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돈이 없으니 땅을 팔아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나 서울의 미래를 보자면 너무 서두르지는 말고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계획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는 9페이지에 보면 마곡산업단지 일본 글로벌기업 유치 활동, 마케팅 용역 체결을 하셨고 또 명예대사 위촉을 하셨더라고요. 사실 외자가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기는 하나 굉장히 예민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로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해외기업 유치 마케팅 분야는 워낙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정보라든가 이런 현지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쪽은 해당 전문가들 특히 명예유치대사 이런 사람들은 그쪽 일본 내에서 일본기업들이 해외로 가는데 상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예유치대사의 명예를 주고 그분들에게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현지 일본에 투자설명회를 갔을 때 도움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실제로 일본 나고야에 10월에 나가려고 하시는 거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하고 같이 해 보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경애위원

이분들은 일본에 계시는 분들이신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일본에 있고 한국사정도 밝기 때문에 많이 왔다갔다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래서 일본 유망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마케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본 유망기업에서 관심 있어 하는 데가 있던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일본기업들은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마곡하고 했었는데 실제로 성사된 경우는 현재로서는 없고요. 다만 관심기업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쪽 기업들을 꾸준히 접촉하는 것이 지금 단계로서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경애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내용은 외자가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어디든지 땅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외자가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국익이라든가 우리의 문화와 정서라든가 이것은 감안을 하면서 외자가 유치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이경애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쨌든 마곡산업단지가 70% 정도의 잔여분이 남아있고 그것은 우리 국내에서도 소화를 해야 되겠지만 외자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아까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홈페이지 정도는 외국어라든가 관심 있는 나라의 그런 언어가 표시되어서 그쪽에서 홍보가 되어져야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지적을 하거든요. 예산이 필요하고 내용적으로 한 번 걸러졌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면 신경을 써도 좋을 부분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미경 부위원장, 장환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장환진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곡산업단지 아무튼 우리가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자되는 거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우리가 예상하기로 총 예산투자가 얼마였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여기가 최종적으로 모든 저희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업무, 주거, 공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6조 6,000억 규모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금년 7월까지는 5조 2,990억 정도가 투자되었지요, 기 투자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제리위원

아무튼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가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 도시환경이 개선되고 또한 변화가 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난 업무보고에서 보면 마곡에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유비쿼터스 산업은 그때 당시 보고드린 대로 건축을 어떤 모양형태로 지을 것인가, 건축자문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지금 와있어서 9월 중으로 건축자문을 한 번 더 받고 다음 회기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혹시 디지털 노마드라는 말씀은 들어보셨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제리위원

우리가 1020세대들을 지칭해서 디지털 노마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도시는 미래의 도시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기 수년 전부터 전 지구적으로 유케어(U-Care) 시스템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유케어 시스템이 소방본부의 119 안심콜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한 5, 6년 전에 각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하다가 지금 진행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도시에서도 도입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디지털 노마드 세대들이 성인들이 됐을 경우에는 이게 어찌 보면 IT를 접목해서 또 다른 도시수출상품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러한 예상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가 유목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네트워크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디서나 우리 젊은이들이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이라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유비쿼터스 도시가 마곡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자면 마곡중앙공원 어찌 보면 도심에서 아주 필요한 게 공원이지요. 지역주민들이 요즈음 힐링이라는 단어가 대세입니다만 이런 자연공원보다 더 좋은 힐링 공원은 없거든요, 도심에서는 특히 회색도시에서는. 그런데 지금 50만㎡라고 그러는데 당초 우리가 마곡지구에다가 워터프론트를 조성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제리위원

그때는 70만㎡ 정도의 크기로 축구장이 110개 정도, 일산호수공원의 2배 크기를 하려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의해서 중단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 설계비용으로 어느 정도 매몰되었지요, 예산이?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2011년도 전임 시장님 시절에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당시는 매몰비용을 최종적으로 정산은 안 했지만 150억 가깝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곳에 당시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공원이 들어섭니다만 한 가지 의아한 것은 구로구 항동 푸른수목원이라는 게 개장된 것 알고 계시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몇 월에 개장되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4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얼마 안 되지요? 거기는 10만㎡ 정도의 크기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마곡중앙공원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거리상으로는 차량으로 2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그리 멀지 않은 거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도심에 식물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울에 남산식물원이 있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제리위원

남산르네상스, 남산제모습찾기 이 사업의 일환으로 인해서 본 위원 기억으로는 아마 2006년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산식물원이 참 젊은 청춘남녀들의 데이트장소로서는 그래도 꽤 유명세를 탔던 곳인데 식물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나름의 추억거리가 도심에서 사라졌습니다만 식물원이 다시 조성이 된다는 것은 나름의 가치는 있겠습니다만 가까운 거리에 그것도 적지 않은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 말씀은 저희가 중앙공원 할 때도 내부전문가들이 그것을 어떻게 항동에 있는 푸른수목원과 차별화를 시킬 것인가, 그런 것은 한번 논의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마곡중앙공원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제시된 내용이 워터프론트 계획을 변경하면서 전임 시장님 시절에 호수, 문화, 테마공원으로 간다 이렇게 결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호수는 그대로 살아있고요, 문화는 LG아트센터가 들어감으로써 보완이 되고 그 테마를 뭘로 잡을 건가 이것을 가지고 많은 고민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작년도부터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해서 제기된 게 서울 보태닉 가든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식물을 주제로 해서 이 공원을 꾸밀 것인가 해서 이 주제 자체가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 대로 호수와 식물이 기본적으로 주제가 되는 공원이 되는 겁니다.

김제리위원

주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업체 있지요? 이 공원을 조성하는 설계용역이라든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설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업무를 진행하는. 있겠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제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때 다시 한 번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수변경관도시 조성은 대세입니다. 우리 용산의 국제업무지구가 사실상 무산됨으로 인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마곡지구가 수변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이 마곡지구가 조성이 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서울의 명품도시를, 또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강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용위원

동작의 강희용 위원입니다. 마곡 되게 오랜 만에 제가 질의하는 것 같은데요. 8월 25일 현재 입주계약 체결이 계약면적으로 따지면 30.9%예요. 원래 계획은 몇 %였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올해 말까지 40%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가능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3차 분양접수를 받아봤는데 전체 면적의 사업계획서 제출한 것을 18개 기업이 제출해 놨는데 전체 면적기준으로 하면 12% 정도를 지금…….

강희용위원

추가로?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해 놨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연말 지나고 내년에 또 60%의, 내년까지 완공이 가능한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40%는 선도기업부터 해서 좋은 부지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이 나갈 것을 기대를 했는데 연말까지 겨우 40% 채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분양이 시작된 게 2012년, ’13년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2년 동안에 40% 달성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것은 물론 보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부지의 매력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산업단지를 일시적으로 분양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장래계획을 보고 할 것이냐 했을 때 제가 여기를 와보니까 마곡산업단지는 상암DMC도 마찬가지였지만 10년 계획으로 장기계획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10%에서 15% 정도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산업단지가 공동화가 안 되려면 최소 40% 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지론이고요. 바람직하다면 60%까지는 빨리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빨리 가고요. 나머지 유보면적을 얼마를 가져갈 것인가 이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30%가 적정하다, 어떤 분들은 40%가. 그 유보면적을 거론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영구기업으로 끌어오는 데보다 더 좋은 분야가 미래에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땅을 다 팔아버리면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유보면적을 30%를 놔둘 것인지, 40%를 놔둘 것인지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강희용위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일단 이것은 최근에 박원순 시장님이 전체 부채를 줄이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빨리 매각을 하겠다는 조급함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곡지구를 앞으로 미래의 활용가치라는 것들을 우리가 배제한 채 당장의 목표를 위해서 부지를 파는 것에 대해서 저도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말씀대로 일단 40%라면 최소한의 공동화는 방지할 수 있는 여건이…….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올해 연말까지 된다고 보이고요. 물론 매각할 때 일정하게 지역이 집중되겠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과정에서 최초에 우리가 여기도 써 있습니다만 정보통신, 에너지, 바이오, 유전공학 이렇게 크게 4개 정도의 클러스터가 되어 있고, 이 클러스터별로 일정하게 생각하고 계획을 갖고 계신 비율이 있습니까? 결국 전체 마곡산업부지 자체의 어떤 속성을 규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업종들이. 그래서 이것을 당장에, 비율을 맞추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것이 있는지 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것이 하다가 가령 에너지 쪽은 안 들어오고 정보통신 많이 들어왔다 해서 정보통신만 왕창 받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곤란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이 클러스터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는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하고 60%로 바람직한 목표를 가기 위해서는 그 비율을 정확히 그때까지는 규정을 내부적으로는 안 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유보비율 할 때는 그것을 많이 고려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일단 40%까지는 선착순 개념으로 해서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개 클러스터에 해당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것, 8월 25일 현재 집계된 것이랑 3차 분양공고해서 접수가 며칠 전에 끝났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것까지 해서 별도로 4개 클러스터별로 비율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이것 들어올 때 자기네 4개 클러스터에 내가 어디에 속한다고 표명을 하는 것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통상 그것을 표명을 하는데요 기존에 분양이 된 그쪽을, 자기 기본적인 사업영역은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클러스터에 속하는데 그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강희용위원

일단 서울시 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차 접수결과가 나왔을 텐데 미달이나 이런 개념은 아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초창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부지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가용토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입주의향 수요의 2배를 기본적으로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희용위원

그것도 하나 제출을 같이 해 주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4차, 5차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이것이 분양지가가 다운이 된다거나 올라간다거나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고정가격으로 가는 것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산업단지는 관련법에 의해서 조성원가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게 되겠습니다. 기존에 한 데도 나중에 최종 준공해서 정산한 조성원가로 서로 다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법에 의해서 일단 가격이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40% 넘고 60%로 가든 그 이후에 다양한 유치마케팅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요. 나와 있는 것이 국내기업, 해외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강희용위원

국내기업 유치마케팅을 총괄하는 혹시 대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국내기업은 상대적으로 저희가 접촉하는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대행하는 것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강희용위원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우리 마곡사업단에서 직접 수행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네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일단 업무협약 내지 MOU 맺은 것이 국내 총 몇 건이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국내하고 공식적으로 기업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로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산업은행하고 금융분야…….

강희용위원

마곡산업단지의 기업유치 관련해서 맺은 MOU 총 몇 건이에요? KDB랑 한 것 한 건?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국내는 KDB 산업은행하고 맺은 것이 한 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한 건?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왜 이러냐면 국내는 저희가 가장 효과적인 것이 기업들이 저희에게 관심을 가지면 저희에게 그리로 와서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은 영업비밀사항인지는 모르지만 가급적 밝히지 말아달라는 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바로 기업관계자에게 직접 방문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지금 3차 접수된 기업 중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사전에 브리핑을 거쳐서 들어온 업체가 있으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18개 기업 중에서 큰 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그 방식으로 저희가 밀착마케팅을 통해서 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3차만 따지면 18개 기업 중에서 11개 기업이 그런 밀착마케팅을 통해서 들어온 기업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전입주 수요조사를 했다는 것이 그런 것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밀착마케팅을 통해서 나온 사전입주 수요내용이 무엇인지 제출을 해 주시고요. 있겠지요? 그것이 분양공고에 반영될 것 아닙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분양공고도 일부 반영은 되지만 조건이 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산업단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어떤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서 설명을 해 주고…….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해외기업 마케팅, 이것 그만 끝낼게요. 마곡지구 일본 마케팅 및 유망기업 발굴을 위해서 마케팅 용역체결을 했어요. 누구랑 하신 것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일본 투자유치와 관련된 크리오코리아라는 데하고 지금…….

강희용위원

크리오코리아?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강희용위원

크리오코리아는 일본계 회사의 한국법인인가요?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기완

이기완마곡사업담당관

마곡사업과장입니다. 일본계 기업인데요. 그 일본계 기업에서 교포가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지사는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은 일본기업하고 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크리오코리아라고 이름이…….
기완

이기완마곡사업담당관

현지 한국회사가 크리오코리아이고요.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계약주체는 일본법인이라면서요?
기완

이기완마곡사업담당관

네, 맞습니다.
유성

김유성기업유치2팀장

계약주체는 일본법인인데요 저희가 지금 일본법인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한 크리오코리아하고 계약했습니다.

강희용위원

여기서 문제가 있지요. 용역계약 체결을 일본기업이랑 직접 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기완

이기완마곡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런데 일본기업하고 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완

이기완마곡사업담당관

제가 잠깐 착각을 했고요.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일본기업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

강희용위원

여기 크리오코리아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완

이기완마곡사업담당관

현지 직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몇 명이에요?
기완

이기완마곡사업담당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법적으로 왜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일본하고? 들어가세요, 과장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지요?
유성

김유성기업유치2팀장

기업유치2팀장 김유성입니다. 저희 서울시랑 조달계약시스템 상에 외국기업과 직접적으로 계약을 못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래서 이 크리오코리아는 급조된 것 아니에요?
유성

김유성기업유치2팀장

아닙니다. 원래 한국에 진출해 있는 회사입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크리오 일본 본사는 그랬을 것이고, 이 크리오코리아는 이 계약을 위해서…….
유성

김유성기업유치2팀장

아닙니다. 원래 있던 회사입니다.

강희용위원

만들어진 회사가 아니다?
유성

김유성기업유치2팀장

네, 원래 일본기업에서 한국에 진출…….

강희용위원

한 몇 명 정도 돼요, 팀장님이 아시기에는?
유성

김유성기업유치2팀장

정확한 직원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희용위원

들어가세요. 사연이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은 어쨌거나 해외기업 유치마케팅을 하면서 특히 일본 쪽에 전체적으로 역량을 두고 계시는데 그 기업과의 계약관계에서 물론 조달법상에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어서 외국기업과 직접 할 수 없는 한계는 존재하겠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러면 크리오코리아라는 회사랑, 그 회사가 사실상 대행을 하는 것인데 어느 정도 역량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앞에 앉아계신 분들이 모른다, 기본적으로 이런 마케팅회사는 인력이지요. 사람이 하는 데에요, 설비가 하는 데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몇 명이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몇 명이고 그중에 마케팅 전문인력이 몇 명이고 어떻게 구성되고 그들이 일본의 어떠한, 말씀대로라면 단지 크리오코리아라는 회사는 일본 본사의 일종의 이쪽 지사이고, 자기네가 여기서 나오는 업무 관련된 연락책만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애매해요. 그래서 일단 크리오코리아 관련해서 용역계약서하고 크리오코리아법인 속에 기본적으로……. 경쟁입찰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소액이기 때문에요.

강희용위원

계약금액하고 관련된 그쪽 재일동포라고 하셨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분, 하여튼 주실 수 있는 자료를 줘보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희용위원

저도 따로 파악을 해 볼 테니까 주실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여기 보면 Yoshiaki Kawakatsu하고 Shotaro Kobayashi 등 4명 이분들 프로필하고 그다음에 저것 주세요, 이분들이 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위촉이 되었는지.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강희용위원

그다음에 명예대사는 별도의 수수료가 들어가나요? 유치 성공했을 때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명예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고 자문을 한 건 하면 거기에 대해서 20만 원 정도 주는 것으로……. 저희가 이 건을…….

강희용위원

자문 받은 경우가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나고야 가는 게 주로 이분들을 통해서 지금 가는 겁니다, 하반기 때. 거기 가서 얼마나 일본기업들을 현지에 많이 모아줄 것인지는 저희들이…….

강희용위원

알겠고요. 4월에 위촉되셨고 지금 9월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자문내역하고 자문료 지급내역 그다음에 어떤 자료와 이런 것들을 제공받았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마케팅 용역 계약체결 아까 얘기했던 크리오코리아라는 데하고 맺은 계약서하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계약조건이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진위원장

정리해 주시지요.

강희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공원 있잖아요. 이것은 간단하게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서 전체 사업비 규모하고 그다음에 워터프론트에서 바뀌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실시 등 변경고시한 내용 이것도 주시고, 이게 사업자가 정해진 거지요? 이번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실시설계자는 아까 김제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워터프론트 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보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설계권을 가졌던 사람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희용위원

그 계약이 유효한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유효한 것으로 지금 보고하고 있고요 유효합니다.

강희용위원

유효한 것으로 보고하면 안 되고…….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유효하다고 저희들이 다 내부검토가 되어 있고요, 2011년도에.

강희용위원

검토자료, 워터프론트 사업자가 이것까지 유효하게 가게 되고 내부 검토자료 있을 것 아니에요. 있지요, 없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사업계약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효합니다.

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된 산업시설용지 30.9% 매각계약, 지금 대략 예상되는 한 40% 정도의 연말까지의 이 수치가 절대로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부동산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 속에서 이 정도 판매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저는 대단한 수고를 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들 많으셨다 이렇게 치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 말씀에서 나왔지만, 그리고 우리 단장님의 시각이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절대 판매에 목매실 시기는 이제 아닙니다. 어쨌든 마곡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훨씬 더 주력하셔야 될 때라고 봅니다. 혹시 마곡이 고도제한 해제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해당 지자체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검토해 봤더니 국토부 고시만 고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항공학적인 검토를 해도 119㎡까지는 항공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곳이고 실제 지금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있을 이유가 없는 데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계속 지자체를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것이 해소가 되면 마곡의 투자가치는 기본적으로 두 배 이상은 상승하는 것이겠지요. 적절한 유보면적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절한 유보면적. 다만 지금 우리 정책심의위원회나 아니면 마곡사업단에서도 자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유보면적을 꼭 블록별로 놔둘 수 있도록 계속 원칙을 가지고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동안에 노력해 오는 과정에서 마케팅 용역도 필요하겠지만 두 분야에 있어서 용역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는 진짜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을 담아서 마곡의 브랜드전략이랄까요 이것을 제대로 만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브랜드전략을 이제 만들 때라고 봅니다. 2009년도에 제 기억으로 한 번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마곡 R&D시티, R&D파크 그런 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미래도시로서의 마곡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상징화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내용을 갖춘 마곡만의 브랜드와 그 내용 이것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 것인지, 즉 마곡의 관리방안까지 포함한 이런 용역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그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어차피 올해까지 그게 되지만 내년도에는 아마 말씀하신 브랜드 전략을 포함해서 마곡의 관리방안은 당연히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한 번 시의회 상임위에 보고를 개략적으로 드린 바 있었는데 여러 가지 논의들은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기구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시의 한 부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사업시행자인 SH에 둘 것인지 아니면 산업단지 DMC를 실질적으로 위탁관리하고 있는 SBA에 할 것인지, 먼저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은 던져진 상태인데 어디에 포커스를 둬서 관리를 해 나갈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김형식위원

오래 걸리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형태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방식 형태가 있지요. 구체적인 사례들을 어떤 형태로 어느 단지가 어떻게 운영해 봤더니 어떻더라, 이런 것을 취합만 해 놓으면 시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쉽고 명분도 훨씬 뚜렷해지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있지만 그나마 국내에서는 가산디지털인가요 그런 것처럼 일관성 있게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바뀌더라도 나름의 방향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데가 성공하더라는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얘기들이 실제 맞는지도 한번 현실을 통해서 검증해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런 용역과 함께 마곡이 선도적으로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있고 거기서 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연구분야가 있고 공원도 들어왔고, 조만간 마곡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도 대개 다 나올 테고.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병합해서 내년 초에 하고 내년 중에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타임스케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형식위원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제가 처음 조례 만들 때 그렇게까지 검토를 안 했었던 사안인데 이번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하시잖아요? SH공사는 한 분 넣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땅주인이기도 하고 실제 구체적인 요청도 거기서 많이 받고 있고 일을 추진하다 보면 정책적으로 약간 유도리를 발휘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데인데, 물론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아닌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부위원 중에 하나 정도는 공사에 할당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가급적 검토하고 TO가 너무 빡빡하거나 어려움이 없으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와보니까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위원 중에 저희 마곡사업단 저도 아닙니다. 그리고 SH도 아닌데 그것을 한번 저희가……. 보통 위원회하면 소관 국장이 당연히 당연직위원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이지 않나 이렇게는 싶은데 한번 그것은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렇게 합시다. 이게 조례사항인가?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1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아니요 그 구체적인 직함까지도.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경제진흥실장 빼고 마곡사업추진단장 들어가시고 외부위원 중 하나를 공사로 하세요. 그게 맞을 거예요. 경제진흥실장님이 실제 마곡 마케팅과 관련해서 지금 하시는 일이 없는데, 물론 일반적으로 들어오시면야 도움이 되지만.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다는 것을 위에 보고를 하시고, 원래는 이게 과거체제에 마곡추진단에 있어서 여기는 조성과 이런 업무지만 실제 마케팅은 경제진흥실에 그 기능이 있었을 때의 조례예요. 그래서 경제진흥실장이 사실 여기 들어왔던 거거든요. 지금은 그 기능이 전부 다 마곡추진단으로 와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경제진흥실장 대신 마곡추진단장이 있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참고하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공원 업무는 소관이 어디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공원은 원칙적으로 푸른도시국 소관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마곡중앙공원을 조성하면서 푸른도시국하고 협의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푸른도시국하고는 당연히 협의하고요 저희 전문가 회의하면 당연히 다 옵니다. 그리고…….

김현기위원

잠깐만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어떻게 협의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 전문가 회의할 때마다 그쪽 부서에서 다 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앞서 김제리 위원도 언급이 있었는데 구로구 항동에 조성하는 푸른수목원하고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논의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김현기위원

답변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푸른도시국의 자료를 다 받아놨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답변을 드렸다시피 그쪽에 참여한 전문가도 일부가 이쪽에 와서 당연히 그 이야기를 했고요.

김현기위원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협의했다, 분명히 협의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그래요. 화목원과 수목원은 차이점이 뭡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화목원은 지금 현재 말씀드렸다시피 가칭으로 하는 것이고요 명칭…….

김현기위원

이봐요, 사업을 하면서 가칭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타이틀이 정해져야 사업의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용어는 나도 여태까지 사전을 찾아봤더니 없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공식적인 명칭은 마곡중앙공원입니다.

김현기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공원이면 당연히 푸른도시국에서 주도를 해야지 왜 마곡사업단에서 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SH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이 공원을 조성해서 서울시로 나중에 기부채납을…….

김현기위원

아무리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기부채납을 받으면 관리비용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서울시에도 공원이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공원이 중복투자된다든지 필요 이상의 경비가 투입된다든지 하면 푸른도시국에서는 그 효용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런 검토가 사전에 잘 이루어졌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당연히 지금까지 기본계획…….

김현기위원

안 됐어요, 제가 보니까 전혀 안 됐고 푸른도시국 측의 공무원들은 별로 협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 내부 검토회의 참가자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화목원과 수목원 개념의 정립이 대단히 모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성방향은 보태닉 파크(Botanic Park), 영문학 공부하셨다고 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보태닉 파크라는 영문 어휘가 있습디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보태닉하고 파크하고 결합된 개념입니다.

김현기위원

합성어겠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결국 보태닉은 식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과천대공원을 빼고 공원에 다 식물이 살지. 보태닉과 공원은 이중으로 나열했다, 그래서 억지춘향식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외국에서도 보태닉 파크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주로 많이 사용된 것은 보태니컬 가든(Botanical Garden)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식물원이 바로 보태니컬 가든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찾아봤어요. 서노원 단장이 영문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작명도 어법에 맞게 했겠거니 했더니 맞지 않지 않습니까? 차라리 보태니컬 가든으로 하세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이 식물원하고 호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태닉 파크로 한 것입니다.

김현기위원

되었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고 영어에 관한 표기는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이 산업단지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산업단지 내의 공원을 조성한 경우를 비교 분석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산업단지 내의 공원이요?

김현기위원

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이 지역은 산업단지 내에 있는 게 아니라 마곡지구 전체 내의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제가 질의할 때는 다 뒤에 물어볼 게 있어요. 그렇게 냉큼냉큼 답변하지 마시라고, 자가당착에 빠지니까. 바로 옆에 우장산공원이 있어요. 가 봤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우장산공원은 산이지요. 그것은 저희가 공원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김현기위원

아니, 지금 그 우장산공원 면적이 대단히 넓습니다. 35만㎡인데 대단히 큰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제를 합니다. 공원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공원이 시민이 이용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이 과밀화된 도시에 공원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원이 적절하게 서울시내 전역에 분포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용하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근에 35만㎡의 우장산공원이 있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곡중앙공원을 조성했다 하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2013년 3월에 마곡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지요? 마곡단장님 근무하고 있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2013년이니까 당연히…….

김현기위원

그때 시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곡 때문에 한이 맺힌 주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것 기억하십니까? 언론에 다 보도 나와 있는데.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언론보도사항은 어느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보도하느냐…….

김현기위원

아니, 포커스가 아니라 그런 발언을 한 것을 기억하느냐 이 말이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나는 그 시장 말씀에 공감하는 거예요.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곡지구가 시장이 바뀌면서 많은 정책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흔들리는 시민의 마음을 시장이 바로 잡아주는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한이 맺힌 주민이 없도록 하겠다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선심성 정책이 개입되면 이 마곡지구개발은 실패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선심성…….

김현기위원

저는 이 공원이 선심성이 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 지적을 해 주시면 설계과정에서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구로구 항동에 있는 푸른수목원과 마곡중앙공원은 개념이 일치한다. 따라서 중복 투자의 지적을 피해 갈 수 없다는 시민의 지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성을 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지금 엄청난 채무를 갖고 있으면서 특히 이 마곡을 개발하면서 토지 분양이 안 되어서 빚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이 필요하다는 전제는 했어요. 했지만 어쨌든 이 점에 대해서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작명도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마곡단지가 주거, 산업, 환경 이 세 박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중시한다고 해서 공원을 만드는 것이 환경을 중시한다는 등식은 맞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점에서 단장의 리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역대 시장치고 공원에 집착하지 않은 시장이 없어요. 조순 시장 여의도공원 만들었지요. 고건 시장 월드컵공원 만들었지요. 이명박 서울숲 만들었지요. 오세훈 드림랜드부지 사서 공원 만들었지요. 박 시장이라고 공원에 관심 없겠습니까? 정치인 시장 입장에서는 공원 조성 굉장히 파급효과가 큰 것입니다. 그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측면에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 주장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계획은 전임 시장시절부터 공원규모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용 자체가 뭐냐 이것이지요.

김현기위원

시장이 다 공원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지난번 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어요. 마곡산업단지와 경기도가 조성해서 대성공을 이루어낸 판교테크노밸리하고는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제가 질의한 적이 있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지금 마곡은 산업단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산집법, 산업집적 활성화 관련 기본법.

김현기위원

그다음에 판교테크노밸리는 무슨 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쪽은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김현기위원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요인이 무엇인지 벤치마킹하라고 얘기했어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거기하고 저희가 다른 것이 판교는 저희가 알아 봤는데 저희 DMC 그것을 그대로 갖다가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현기위원

상암DMC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상암DMC는 성공했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상담DMC는 제가 직접 과장시절에 처음으로 입안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성공했느냐 이 말이에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거기는 대다수는 원래 그렸던 조감도 모양이 많이 갔고요. 딱 하나 안 간 것은 초고층빌딩은 아직 안 가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상암DMC는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판교테크노밸리는 오늘 조간에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대한민국의 신산업, 판교가 심장이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이 있어요. 메이저신문에서 보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지사와 또 서울시장이 비교우위에 있는 서울시가 또 입지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고 잘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곡은 계획일정상 결코 부진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현기위원

최근에 토지분양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서노원 단장이 가셔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저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토지가 매각되었다고 해서 사업이 성공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은 좀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는 이 마곡지구의 토지를 전량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좀 남겨놓아야 됩니다. 조순 시장이 사실은 이 마곡사업을 폐지했던 시장이에요. 기억하시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현기위원

그런데 그 이후의 시장들이 또 들고 일어나서 지금 지지고 볶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용토지가 있다고 해서 전부 당대가 다 소비한다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토지매각에 너무 혈안이 되지 마시고 일부는 좀 남겨놓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곡산업단지 전반적으로 보면 해외기업 유치방향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일본기업의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해외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실은 전문성이 가장 떨어진 분야라서 저희가 원래 예산을 세울 때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일본, 중국하고 유럽, 미국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유럽하고 미국하고 용역은 도저히 그 정도 예산으로는 아무도 우리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기존에 있는 코트라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그쪽에서 해외마케팅 할 때 저희들이 같이 합류하는 형태로 하지 독자적으로는 못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제가 그 문제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그쪽은 너무 많은 예산을 요구합니다. 일본은 마침 아까 국내 일본 투자자문하는 회사가 진출한 데하고 연결이 되면서 용역계약을 하고 그 결과를 하반기 직접 일본에 오면 자기들이 일본기업을 어느 정도 모아주는지 그 성과를 한번 보고나서 하자고 해서 저희가 일단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용역 같은 경우에도 일본하고 하고, 설명회도 일본에 가서 하고, 모든 것이 다 일본을 포커스를 한다면 거기에 마곡단지 일대는 해외사례들은 거의 일본 쪽밖에 없지 해외라고 하기보다는 일본이다, 일본이 전체가 거의 와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니까 마곡 산업단지 해외기업 유치 명예대사 위촉하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 다 일본인들이에요. 그러면 그런 해외기업 같은 경우에는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가 다른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데는 일본이고요 유럽이나 미국은 코트라하고 해서 저희가 합류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모든 포커스를 용역부터 시작해서 기업, 명예대사든 모든 것이 다 일본 위주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실상 이번에 미국기업이 3차 분양에서 들어온 곳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동남아의 전진기지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곳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한 곳에 밀착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의도하는 바가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유럽하고 미국 쪽을 해서 저희도 전문그룹하고 마케팅용역을 체결하려고 추진해 봤는데요 저희가 편성된 예산으로는 어림…….

김미경위원

아니, 물론 무슨 말씀인지를 저도 충분히 이해해요. 예산적인 부분 말씀을 하시지만 그 예산을 굳이,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가 이미 그쪽에 망을 가지고 있는 코트라가 그쪽에 한국에 대해서 기업을 나가면 저희가 따라 나갑니다. 그래서 가을에 독일 하노버 쪽에 저희가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 워싱턴에 코트라에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물론 코트라도 있지만 외국의 큰 기업들이 동남아로 계속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중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만일 이쪽으로 진출하려면 교두보가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큰 회사들이 정보가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정보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을 물론 코트라도 있지만 해외지사라든가 이런 데 뭐라고 그럴까 그런 곳들이 많이 있고, 또 국내 큰 기업들하고 연결된 기업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기업들과 연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더 중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해외기업들이 만약에 왔을 경우에 국내기업하고 비교해서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저희 독자적으로는 추가 혜택은 없고 관련법에 외투기업들이 올 수 있는데 중앙정부 법령 차원에서 하는 것 정도지요. 저희 서울시에서 마곡을 외국계 기업을 특별히 끌어들이기 위해서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우리 기업들이 현재 다른 장소에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옮겨오는 거잖아요. 투자를 하고 옮겨오는 것이고 거기 규모를 늘려갈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실상은 외국기업들을 끌어들이는 게 오히려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울의 다른 곳, 다른 구에 있는 기업들을 그쪽에다 넣는다고 해서 과연 서울시의 부피가 커지느냐 이런 것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것은 외국 해외기업들을 더 유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기업들이 똑같은 조건인데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어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도 안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과연 오려고 할까요? 저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혜택이 있지 않고는 여기 오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강화를 해야 되고, 예산 예산 말씀하시지만 예산 이외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적은 인원으로 노력하시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으나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들이 실상 꼭 우리 국내기업만 거기다 유치해서 느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서울이 좀 더 커지고 좀 더 우리가 다양해지려고 하면 외국 기업들 본사라든가, 본사는 아니지만 외국의 기업들이 좀 더 들어와서 우리한테 투자하고 이런 방향으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 대상 투자설명회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업을 하이서울 브랜드라고 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아무래도 경제진흥실에서 하고 있는 하이서울 브랜드를 가지고 중소기업들을 창업하거나 이렇게 했던 기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업들 모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그 모임을 할 때 저희들에게 마곡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그러면 자기들이 R&D를 추구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한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 브랜드에 우리가 투자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까?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과거에 하이서울 브랜드 사업을 경제진흥실에서 했을 때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마곡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또 아까 김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염려하셨듯이 분양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기업들 또 해외라든가 이런 데에서 와서 투자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쪽을 보면 글로벌 영상 투자설명회(일본 12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투자설명회는 대행사가 있나요, 지금 현재 있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영상 투자설명회가 작년에 사업설명회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영상 투자설명회를 하면 분명히 비용이 절감됩니다, 직접 출장을 가지 않고 그쪽하고 하면. 그런데 문제는 투자설명회를 했을 때 사전에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영상으로 하려는 데가 현실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내용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좋았는데, 취지라든가. 저희가 그래서 지금 마케팅 용역 체결한 데하고 나고야 가가지고 사전에 접촉을 충분히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심층 진행할 사안들을 12월에 하자는 게 그쪽에서 제안이 와서 지금 영상 투자설명회를 12월에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준비 중인 대행사는 어디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별도로 투자설명회 영상은 대행사라기보다는 현지에서 얼마나 그 기업을 모아주고 우리 신청사에 있는 영상시스템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가 이것이거든요.

장환진위원장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 이 말이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나고야에 가는데 현재는 용역을 체결한 그 기관하고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아까 크리오코리아인가 그것 말하나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거기는 한국법인이고 일본에 가면 본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이번에 가서 이야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환진위원장

관련해서 2쪽을 보면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마곡산업단지 글로벌 영상 투자설명회 개최 4,200만 원 올해 예산인데 그것도 12월에 집행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관련해서 아무런 진척된 것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도 않고, 너무 느슨한 계획 아니었나요, 올해 예산을 12월에 집행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장님, 영상 투자설명회라고 사업이 별도로 분리가 됩니다. 해외 마케팅 예산하고 종합적으로 가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분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쓰지는 않았는데 해외투자설명회 하면 이 예산을 사업계획변경해가지고 사용도 하고 그다음에 12월에…….

장환진위원장

집행하는 데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코트라나 이런 데하고 해외투자설명회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장환진위원장

2페이지 바로 위에 마곡산업단지 글로벌기업 유치활동 추진 예산 1억이잖아요. 1억 중에 절반도 아직 8월 25일 현재 소진이 안 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우리 추진단에서 글로벌기업 유치활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매진했나 이렇게 의심이 들 정도의, 예산집행액만 보면.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주로 하반기에 코트라하고 계획들이 잡혀있기 때문에 아마 집행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영상 투자설명회는 그 취지라든가 이런 것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사업 집행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일부는 글로벌 투자설명회 할 때 모자라는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계획을 지금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장환진위원장

여하튼 차질 없이 잘 추진하기를 당부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러겠습니다.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단장님, 푸른도시국과 SH가 마곡중앙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협의한 서류일체 그리고 푸른도시국과 마곡사업단이 협의한 서류일체 그리고 참여한 전문가 명단, 또한 구로구 항동에 조성한 푸른수목원에 참여한 전문가 명단 그다음에 중앙공원의 사업계획서, 비용편익분석, 공원명 선정 배경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미리 요구하는 거예요.
노원

서노원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마곡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은 SH하고 중앙공원은 서로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회의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3자가 푸른도시국하고요.

장환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노원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