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임시회 제3차 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 서울시민의 소중한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면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서울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매진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성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에서 발주한 대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사고 당사자와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큰 불행을 안겨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시민의 안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늘 재난에 대비하고 시설안전점검에 충실하여 현장에서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을 갖고 사고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조성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제248회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들어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우리 본부에서는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 헌릉로 연결도로공사 등을 적기에 완공하여 시민편익을 도모하였고, 글로벌센터 빌딩 건립공사, 강북시립미술관 건립공사,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 건립공사 등 사회인프라 사업을 차질 없이 완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시설물 건설 이외에도 건설현장 근로자, 장비ㆍ자재업자 등 사회적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금e바로 시스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본부 현안사항이었던 우이~신설 경전철사업에 타인자본이 위원님들의 진정어린 도움 덕분에 9월 3일에 드디어 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방화대교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위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우리 본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TF를 구성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매진할 것이며 이를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더욱 효율적인 조직을 통한 공사현장 안전 강화와 도시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공사 완료로 기능이 축소된 공공시설부를 폐지하고 과중한 업무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토목부의 일부 업무와 본부 내 산재되어 있는 방재안전기능을 통합 방재안전시설부를 신설해 방재안전 및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풍수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본부가 그동안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모든 사안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국장 이광세, 도시철도국장 신한철, 건설총괄부장 이비오, 토목부장 박종웅, 건축부장 안재혁, 설비부장 박기형, 공공시설부장 이정휴, 도시철도설계부장 박상돈, 경전철추진반장 노우성, 도시철도공무부장 이은상, 도시철도토목부장 우남직, 도시철도건축부장 김명식, 도시철도설비부장 정득모)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수 위원장, 정용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가 하겠습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서울도시철도의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생각과 의원으로서 지역구를 대변해서 추진했던 경위 그리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 사실 도시교통본부 소관입니다만 어차피 시행부서가 우리 도시철도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본회의장 아니고는 말씀드릴 기회가 지극히 없어서 제가 확인하면서 궁금한 사안을 좀 묻겠습니다. 저는 제8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지역주민과 딱 한 가지 공약을 합니다. 제 명함에도 “홍대입구에서 화곡역까지 12㎞의 지하철을 건설하겠습니다.” 딱 이거 하나였습니다. 이후 당선이 되어서 오세훈 전 시장께 이 문제를 거론했고 이어서 박원순 시장께 두 번 그다음에 국회에서 공청회를 통해서 기조발제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지역 구민에게 알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전문과 또 언론 할 것 없이 이 지하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건설을 제안했던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부권의 지하철 노선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대로 구성이 안 되어서 서대문, 은평, 마포 주민이 또는 강서, 양천 주민이 서로 오가는데 2호선 당산역에 와서 환승해야 되는 불편함으로 인해서 30분이면 오고갈 수 있는 거리를 1시간 이상 소요하게 되고 그에 따른 시간적 낭비는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손실, 또 그 지역의 불균형 관계 이런 등등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이를 개선키 위해서 서북권 지하철 건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지난 7월 24일 아침 8시에 부시장 주재로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날 본 위원도 초청이 되어서 감개가 무량할 정도로 기쁨을 가득 안고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확정노선은 되지 못했지만 그 노선이 후보노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유 때문에 후보노선이 된 것이 아니고 경제성 B/C가 좀 떨어져서 확정노선을 못하고 후보노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후보노선은 향후 기일에 관계없이 B/C 등 용역결과에 따라서 확정노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정노선이나 다름없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MBC 저녁 8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렇게 같이 공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발표가 난 이후에 약 1,000여 분의 지역주민께서 문자나 직접 전화로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확정이 되고 이 노선이 착공이 되어야 될 것인데 기본적인 사안의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서울 10개년 도시철도 계획은 5년마다 정책이 수립이 되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여부를 검토 내지는 재검토, 확정하는 그런 절차와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가 그 5년 단위의 계획을 수립하는 해였고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기존의 경전철 7개 노선을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했고 그다음에 추가노선 3개를 확정했고 후보노선 3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개년 도시철도 계획이 5년마다 있는 것이 결정이 됐는데, 그래서 만약 이 계획에 못 들어가면 결국에는 5년 뒤에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인데 이 계획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타당성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포구청이나 강서구청장도 고무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 예산에 B/C 확보를 위한 용역을 추진해야 되겠다. 서울시에서도 하겠지만 자치구에서도 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마포구에서는 내년 예산에 1억을 용역비로 지금 계획이 서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컨소시엄으로 강서구청과 함께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7월 24일에 발표한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다는 사실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언론이나 일부에서 이거 전시성이지 않느냐, 물론 홍대에서 화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박원순 시장이 뭐 경제성도 떨어지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것을 내년 선거를 위한 선거전략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일부 시민들이 그런 편향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그동안에 제 지역구 노선을 제안하고 추진하는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수 없이 집행부나 서울시장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 왔던 본인으로서 어느 누구보다도 집행부 공무원보다도 더 앞장서 온 사람으로서 그런 당치도 않은 이런 선거전략상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은 국론분열을 가져오고 이와 따라서 서울시행정을 제대로 펴나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제가 상임위원회 소관에서 얘기하지만 이런 불필요한 생각을 시민들이 제발 안 해 주었으면 좋겠고 또 언론에서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드리고 진정성 있는 검토와 과정이었다. 그래서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앞으로 도시철도가 이렇게 10개년 계획이 진행이 되어서 추진되게 될 텐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있으면서 조성일 본부장께서는 그러한 일부 보도나 서울시 추진계획상의 앞으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서울시 고위직 간부로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전철에 대해서 이렇게 말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으신 것이지요?

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교통본부 소관이고 해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바람이라면 이렇게 계획했던 것들이 절대 나중에 재검토 되고 수정되는 일이 없이 신중을 기해서 추진이 잘 되어서 서울시민의 발이 되고 선진서울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고 박원순 시장께서도 그러한 오해와 불신을 가져오지 않는 길은 타당성 있게 일을 잘 추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결과가 되어서 나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얼마나 썼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또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끝나고 차후에 다른 건으로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택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전철 추진에 대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상당히 좋아하다가 나중에 매스컴이나 일부 반대 내지는 의아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서 자금조달 문제라든가 경제성 문제라든가 또 정치적인 복선이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과거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 말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도 없는 점이 있어요. 저번에도 하다가 중단하려고 했고, 그리고 저희 지역 같으면 9호선이다, 10호선이다 하다가 선거 때만 되면 시추기 갖다가 댔다가 뗐다가 옛날에 4선 의원님인가 그분이 한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되는 것이냐고. 그런데 지금 조성일 본부장께서 대답을 시원스럽게 안 하셨어요. 이해를 하고, 그래서 김기덕 위원님 질문에서도 답변이 될 것이고 제가 재차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스컴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 반대 의아하게 바라보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의 다른 세력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B/C가 제대로 되는 것이냐, 자금조달 능력이 있느냐, 정말로 정책추진을 할 것이냐, 말로만 하다가 마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직접 주관부서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고위층들끼리 회의도 하실 거고, 말씀해 보세요.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본부랑 시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는 시행부서가 되어서 현재 저희가 협상을 재개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교통본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는 하여간 그 계획에 따라서 시행에 완벽을 기하도록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말하는 의문점에 대해서 본인이 주관적으로 생각하실 때, 객관화시키지…….

언론에서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전혀…….

할 것 같습니까?

네.

저희도 그것을 알아야 주민들하고 대화할 때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언론에서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의문을 갖다가 무조건 아니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런 것으로 확신하고요. 저희 지역으로 가면 면목선인데 지금 신림선, 동북선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업자선정까지 됐지만 저희들은 사업제안서 받고 2점 차인가 뭐로 해서 포스코가 선정이 못 되고 그런 상태에서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면목선이.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언제쯤 할 수 있을지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우이경전철도 포스코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한 번 우이경전철 그 문제를 얘기하면서 포스코 사람들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업을 자기네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면목선도, 그런 의사를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저희가 접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언제쯤 착공할 것 같냐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물어요, 저도 또 의문이 있고.

그것을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딱 말씀드리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제3자 공고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가 언제쯤 나갈 것 같습니까?

저희가 아마 이게 내년 정도가 되어야…….

내년 하반기냐, 상반기냐?

6~7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전에 국토해양부의 승인 받는 절차 없어요?

상세한 절차는 제가 위원님한테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박 시장이 발표한 노선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승인 받는 절차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

기본계획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변경사항이니까 도시교통본부에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중에 요금을 1,050원씩 하고 차액은 시에서 재정으로 밀어준다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1,500원에도 안 맞는다고 할 정도거든요, 환승이라든가 경로우대라든가. 그러면 1,550원이면 500원을 물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정말로 치밀하게 검토된 것인가요? 500원 이상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글쎄요, 제가 도시교통본부의 검토과정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이번에 도시교통본부가 서울연구원과 같이 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따진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오히려 저희 생각에도 저희가 우이~신설 팀한테도 그런 식으로 저번에 협상을 할 때 얘기를 한 적 있습니다만 동일요금제가 되어서 요금이 1,500원이 아니고 1,050원 정도로 동일요금이 되면 이용승객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하여간 사업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지원비가 그쪽으로 옮겨올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로 겸재교가 저희 지역 옆에 있는데 용마터널 관련입니다. 용마터널 내년 말에 암사대교와 전농로터리 쪽으로 개통되는 것 확실합니까? 시기상의 변동 없습니까?

이광세 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겸재교는 2014년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다 해결이 되어서 예산만 투입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사가정길하고는 거기는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가정길은 별도의 지금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확장계획에 의해서.

지난 6~7월에 확장도면 나왔잖아요. 못 보셨나요? 19억 정도 늘어나는 것.

지금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나왔던데, 제가 봤는데. 그런데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그것을 동시에 개통을, 완전히 넓게는 안 돼도 내년에 6차선 정도는 하는 것으로 말은 되어있는데 그것이 확실하게 내년 연말에 완공이 되어서 개통이 되겠느냐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용마터널은 그렇게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세입자 철거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민원 때문에 늦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거기도 현재 공사하는 데 지장 없고요.

연말이라면 12월 초 정도 되나요? 좀 더 늦어지면 공사진행을 못하잖아요.

암사대교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겸재교와 동시에 개통을 해야 분산효과가 있어서 이쪽 전농로터리 사가정로에 차가 밀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밀리는데.

일부 효과는 그렇게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겸재교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분산시키기 위해서?

네.

가령 딱 건너와서 우측으로 가면 이문동 쪽이고 좌측으로 가면 뚝방길로 해서 군자교 쪽으로, 그런데 내년에 한다면서 겸재교에 전혀 지금 공사비를 투입 안 한다는 거예요? 15억밖에, 원래 내년에 한다면 150억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 모양이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겸재교 없어도 내년 말에 개통이 확실히 된다면 교통지체현상이 안 일어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소간의 교통분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 어차피 동대문으로 넘어가도 다시 모이는 데가 병목현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큰 효과는 기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들도 전혀 현장에 대해서 감각이 없이 그냥, 생각도 없으시군요. 겸재교라는 것은 전농로터리까지 오는 것이 아니라 중랑교 건너자마자 노원구 내지 이문동 쪽으로 분산시키고 하나는 군자교 쪽으로 분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농동 쪽으로 가는……. 혹시 배봉사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 할 필요 없이 미리 분산시키자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그것을 안 해 놓으면 이쪽으로 다 몰려서 전농로터리는 아니라도 배봉사거리에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 동시에 개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온 것 같은데 갑자기 예산을 없애 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가정길이 전 구간이 확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원활한 분산이 되는데 현재 사가정길이 제대로 확장이 다 동시에 안 되거든요.

연말까지 하기로 해결된 것 아니에요? 79억만 하면 가각전제하고 가변차선 없애고, 그래서 내년에는 6차선으로 되는 것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 배봉사거리는 7차선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예산 79억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관계는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은 나중에 상황을 봐서 다시 예산을 잡고 계획을 해서 하겠노라고, 80억 정도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연말에 사가정길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농로터리까지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를 봐서 나중 수년 후에는 7차선이 되든지 하고.

글쎄 그것이 공사가 된다면 모르겠는데 현재 설계 중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설계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 봤는데?

아직 완료된 게 아닙니다.

옛날에 했던 것인데 무슨 사연으로 해서 좀 늦어졌다가 6~7월에 끝난 것으로 제가 도면을 봤는데. 그래서 좌회전을 배봉사거리 그때까지는 못 기다린다, 연말까지 해 달라, 그래서 좌회전이나 일단 가변차선을 없애고 5차선 범위 내에서 하기로 한 거예요. 한번 다시 알아보시고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중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이명영 위원입니다. 사실 경전철이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답변하기는 그런데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이경전철이 시에서 지원하는 게 몇 %죠?

46%입니다.

지원 재원이 46%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 시장이 발표한 9개 노선 이것은 몇 %죠?

50 대 50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로 하고 있죠?

네.

그러면 먼저보다 4% 늘은 거네요?

네.

사실 우리 일반 서울시민들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경전철이 이번에 처음이 아니거든요.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 계획은 아니지만 여기 나왔기 때문에 얘기인데 이것이 처음 발표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시민들이 과연 이것이 실행가능성이 있느냐, 재원조달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사실적으로 실행가능성은 옛날보다 높은 것이 50%를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보면 다들 실행가능성이 있느냐 하는데 그것은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 의아는 하지만 각 구마다 경전철 발표한 뒤로 다 플래카드 걸고 사람들이 사실은 다 좋아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 경전철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좋죠. 그런데 일부에서 그 효력에 대해서 격하시키려고 하는 세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많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누가 그러한 민원을 제기해서 가능하냐 하면 옛날보다 지원이 늘었다, 50% 지원하기 때문에 민자가 옛날 같지 않고 충분히 늘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은 다 좋아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혹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꼭 참고하십시오. 목동선이 있습니다, 목동선. 목동선이 공수부대사거리 신월동에서 서부트럭터미널까지 남부순환도로 타고 죽 오다가 서부트럭터미널에서 신트리로 넘어서 오목교까지 가고, 오목교에서 다시 당산역까지 이렇게 가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목동선이지만 목동을 지나는 선은 5분의 1도 안 됩니다. 거의 다 신월동, 신정동을 지나는 선이에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양천구는 모든 것이 목동 중심이다. 완전히 양극화가 아주 심하거든요. 목동지역은 아주 학교진학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높고, 모든 시설도 좋고, 또 경전철 명칭마저 목동선이라고 하니까 신월동 사람들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칭을 신월선으로……. 목동은 빼고 신월동에서 출발해서 당산역까지 가니까 신월당산선이라든가 해서 신월동을 부각을 시켜줘야 어느 정도 상계가 되지 않느냐 사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 삼으셨다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 하여간 교통본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설은 우리가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이 명칭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 위원입니다. 올여름에 날씨도 더웠고 비도 많이 왔는데 또 이렇게 공사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현장 사고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해 봤더니,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봤습니다. 우리 발주청의 설계사 편법 선정, 감독소홀, 안전 불감증 이런 측면이 있었고, 또 사고를 미리 예방할 기회가 있었는데 놓친 점이 있고, 그다음에 사고램프와 동일하게 설계된 반대쪽 램프 A1이 지금 미시공 되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 사고에서 사망사고 1명과 부상 1명이었죠?

2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장례절차는 다 잘 마무리 되었습니까?

네.

그리고 사고원인은 조사 진행 중이죠?

사고원인은 지금 국토부 조사위원회에서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램프D 원설계 했던 것이 아니라 공사 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추가된 게 맞죠?

네, 맞습니다.

2005년 10월 공사 착공 전에 원설계에 대한 보완설계가 있었고, 2004년 12월 23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실시가 되었는데 최초 원설계자는 누구였죠?

청석엔지니어링입니다.

그다음에 보완설계는 다산컨설턴트였고?

그렇습니다.

다산컨설턴트는 보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2005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면서 전면책임감리자를 선정했는데 이때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청석엔지니어링이 선정이 되었고, 이때 감리금액이 24억 3,300만 원이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청석엔지니어링이 부도가 나고 지금은 삼보기술단에서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책임감리자인 청석엔지니어링이 부도 나기 전에 2009년 5월에 터널을 2차로에서 3차로로 확장하고 이에 따라 접속램프의 확폭을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하게 되었고, 설계변경을 위한 설계 선정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때 설계사 선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어느 회사에?

청석…….

청석에 했는데 청석에서 설계비가 11억 7,000만 원인데 그때 이것을 입찰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줬더라고요.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설계변경을 감리에다가 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된 것이 이게 서울~광명 간 도로가 국토교통부에서 저희가 공사 중에 있는데 자기네들이 이 도로를 그쪽에다가 연결할 계획이니까 일단 공사를 중단해라. 그 설계를 서울시에다 하라고 협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선을 1차선씩 늘려야 되는 그런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터널도 그때 공사가 끝난 것을 다시 1차선을 확장하는 것으로 했고 교량도 지금 이 떨어진 교량을 1차선을 추가로 더 옆에다 붙여야 되는 그런 설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계획이 결정되기까지 1년 이상 2년 가까이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다 이렇게 계획이 확정되었으니까 공사를 조기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것을 만약에 당시 원설계자인 다산, 중간에 설계를 한 다산이랑 하게 되면 그거는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에 감리회사인 청석엔지니어링도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계변경으로 설계업무를 해라, 또 현장 여건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청석엔지니어링이 아닌 제3자가 설계변경을 했다면 설계과정에서 공사현장 감리자인 청석엔지니어링이 도기본과 함께 제3자의 설계변경안을 검토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이는 향후 설계변경 결과가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는 입장에 서있는 현장감리자가 진행 중인 설계변경에 전혀 관여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현장을 반영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야 할 우리 청석엔지니어링에게 설계변경을 추가 과업으로 수의계약 함에 따라서 이러한 기회를 상실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공사에 대해서 발주부서의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도기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고가 발생한 램프D의 설계과정에서와 시공과정에서 발주부서가 참여하는 공정회의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다만 설계과정에서는 설계자문회의를 4회 시행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램프D의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발주부서가 참여하는 공정회의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른 공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청석이 아닌 감리자가 아닌 다른 설계자가 만약에 설계를 했으면 이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효과가 있지 않았었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도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이게 공사를 많이 진행한 상태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인데 기존의 구조물을 확공을 해야 되는, 터널도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기존의 시공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 설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는 점도 있었다고 그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ㆍ단점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경우와 기존의 시공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감리단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그 장ㆍ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딱히 저희가 어떤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하여간 사고가 났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도 합니다. 두 번째는 공정회의인데 사실은 공정관리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한테 있습니다. 공정관리에 대한 책임이 시공사한테 있고 그것을 검토 확인하는 것을 감리단에서 하는데 대체로 발주자가 현장에 나가서 공정회의를 참여하는 것은 발주자의 몫이 무엇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보상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발주자의 책임 부분, 그 부분이 공정에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을 사실 듣고 나가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공정회의를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정회의를 통해서 발주자가 주도해서 공정회의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요즘에 감리가 시행된 다음부터는 잘 안 하고 있는, 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여튼 사고원인이 전면 책임감리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자의 책임이라고 그런 언론기사를 제가 봤는데 내가 발주한 공사가 제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감리회사에 맡겼는데 그 감리회사가 제대로 감리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감독은 누가 해야 되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은 저희가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감리한테 책임을 미루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공정관리 공정회의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린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감리자를 지도도 해야 되고 감독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모자랐던 것은…….

앞으로는 제 생각에 전면책임 감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전면책임 감리제를 감독하는 사람은 어차피 발주기관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맡겼으면 감리회사가 제대로 감리를 하고 있는지 감독은 우리 서울시 발주기관의 몫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감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동안에는 전혀 없거나 거기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는 책임감리제를, 여기 보면 2억 돈을 주고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감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다시 감독하는 사람은 우리 발주기관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법적 설계감리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감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원인을 보면 설계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고, 제 생각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잘못된 그런 부분을 감리를 통해서 제대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그 점이 지금 지나고 보니 상당히 좀 아쉽다고 생각이 되는 점인데 아마 그때 당시에 설계감리를 하지 못했던 것은 설계감리 제도가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었고 그런 실무적인 저기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가 오랫동안 중지되었다가 이것을 감리사에다 설계를 맡길 정도로 다시 빨리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때 감리에다가 설계를 맡기고 설계감리를 별도로 발주한다면 그것은 별도발주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시간도 안 맞고 아마 그래서 설계감리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봐서는 그게 아쉬운 점입니다.

제 생각에는 감리회사가 설계변경을 했으면 설계변경을 하는 것을 더 세심하게 할 수 있었던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리하는 사람이 현장여건이라든지 제일 잘 아는데 그런 장점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추가과업을 줬다고 그러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을 놓쳤기 때문에 제가 아쉬워합니다. 제가 요즘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 옛날에는 자전거를 타면서 땅만 보고 다녔어요. 그리고 옛날에 구리암사대교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할 때 배를 타고 지나가다가 상판에 있는 그런 것을 무심코 찍었는데 제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여러분들 꼭 명심하셔야 돼요. 모든 스틸박스, 그거 거더라고 그러죠? 그것은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하나도 못 봤습니다. 옛날에 스틸박스로 하기 전에 시멘트로 한 것도 가로보하고 옆하고 연결이 다 되어 있어요.

거더와 거더 사이가 연결이 되는…….

100%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뗏목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거 타고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자꾸 뒤집힐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추가로 나무 긴 것을 대고 자꾸 엮어서 나갑니다. 그래야 전도가 덜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기본 상식인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곡선램프만 나타난다든지 다리 밑에만 보면 천장을 보고 다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방화대교 있는 데도 가보면 100% 거더와 거더가 두 개 나란히 지나가면 100% 하단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고 난 부분은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저도 그 부분을 봤었는데…….

제 얘기 다 끝나면 하십시오. 두 번째 모든 상판은 다 일체형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어디 다리는 곡선구간에서 별도로 지나가는 게 있더라고요. 직선구간에서는 중앙 말고 따로 떨어진 것을 봤는데 모든 상판은 다 위로 가면 밑에 거더가 2개 지나간다 하더라도 거더 위에 따로따로 분리되어서 상판을 한 것이 아니고 거더와 거더를 다 연결시켜서 일체형상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방화대교 남단이 스틸박스가 넘어졌는데 그 스틸박스를 거더와 거더를 연결하고, 스틸박스를 연결하고 지상만 상판을 일체형으로 했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상판을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스틸박스를 하나를 더 놨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감리자라면 기존에 있는 상판을 한 30전을 기계로 다 까내십시오. 그다음에 배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상판하고 다시 연결한 스틸박스하고 배근을 같이 해서 위에다가 시멘트로 일체형만 했으면 이게 전도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이 공사의 진행과정에서 생긴 특이한 점이고 아쉬운 점인데요. 우선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상부 거더를 그렇게 나란히 놓을 경우에 연결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것이 기본상식이지 않습니까? 제가 뗏목 얘기 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가 이미 가운데 것은 끝난 상태에서 추가가 하나 더 되다 보니까 이것을 제작 당시부터 그것을 계획해서 연결하게 되면 현장에서 접속하는 부분을 두 거더를 이어 붙이는 부분을 용접을 공장에서 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이미 설치된 데에다가 용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장에서 용접하면 거더가 상당히 손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설계자가 그것을 피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두 개의 거더가 가운데에 있는 거더는 3연속경간인가 연속경간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단경간인데 2개가 종방향 거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온도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늘고 주는 신축량이 다르기 때문에 2개를 이어 붙여 두면 그 접속부위에서 손상이 생깁니다. 이것을 설계할 때 우리가 검토했더라고요. 이어 붙일 것이냐 떨어뜨릴 것이냐를 갖다가 놓고 그러한 불리한 점들이 있으니까 설계자가 부반력에 의해서 떨어뜨려 놨을 때 이런 사고가 날 것이냐를 갖다가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서 실수를 한 거죠. 그 부분에서 판단미스를 한 것이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공사를 한 것은 아니고 이어 붙였을 때 불리한 점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추가로, 동시에 만들었으면 그렇게 붙였을 텐데 따로 떨어뜨려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설계 시에는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쉬운 점입니다.

램프가 곡선 부분이지 않습니까? 곡선 부분은 당연히 원심력에 의해서 뒤틀려서 전도가 더 잘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고현장 구간에는 교각과 교각 사이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유심히 봤는데 대부분 곡선 부분의 거더는 굉장히 길게 곡선 부분에 해 놨어요. 짧은 게 없습니다. 교각과 교각에 하나짜리 거더는 없었어요. 저는 신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씩 놓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유심히 봤더니 보통 3개 교각 정도, 4개 정도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하나는 지상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중간에 떨어져서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곡선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뒤틀림이 크기 때문에 전도 가능성이 높아서 이것을 교각과 교각 사이에 하나짜리 스틸박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곡선 부분은 뒤틀림이 심하기 때문에 길게 해야 전도가 덜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곡선 부분에는 교각 사이에 딱 하나만 올려놓으면서도 당연히 더 전도가 잘 되고 뒤틀림 현상이 일어날 텐데도 불구하고…….

그게 검토를 했는데 보통 단경간교는 저희가 부를 때 심플교라고 해서 아주 단순경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개선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쉽다는 뜻인데, 어떤 설계자가 경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반력, 그러니까 전도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설계결과를 보면 전도가 안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구조개선상 나타나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번에 조사결과에서 어떻게 지적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전도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가 되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구도를 만들어 놨고, 그 부분이 하여간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야, 적어도 우리가……. 감리회사도 나는 참 원망스럽습니다. 왜 현장에서 감리하는 사람이 이 정도 상식은, 저는 인문계 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데 딱 보면서 저는 지하에 거더만, 스틸박스를 연결하고 또 상부에 시멘트로 상판만 연결해 줘도 전도는 안 될 것은 분명한데…….

전도는 안 됐을 텐데 그때 설계 당시에 검토한 것은 상부를 연결하면, 그 연결하는 것을 검토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연결부위가 계속 손상이 되는, 두 구조물이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온도가 여름과 겨울에 구조물 길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늘었다 줄었다 하는 과정에 접속부위가 계속 깨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보통 스틸박스가 곡선구간인 경우에는 약간 곡선 되게 해서 교각 두세 개까지 있는데 하나 붙인다고 그게 얼마나, 물론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웠다는 것입니다.

온도 팽창에 의해서 구조물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교량길이가 45m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만 온도변화가 생겨도 그것을 억제를 시키면 상당한 힘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스틸거더가 짧고 붙이는 게 크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스틸거더가 기존에 3개 교각 정도에 올려있는데 하나 갖다 붙이는데 그것 문제가 생기나요?

그것이 줄어드는 것과 이것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똑같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접속부위에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추정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의 감리하는 사람이 정말 최고의 실력가들이, 현장감각이 있는 분들이 입찰에 의해서 20여 억 원이나 주고 했는데, 제가 뗏목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식인데 그러면 그것을 보고 설계가 잘못됐다면 우리 발주기관에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던 부분이 정말 아쉽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설계감리를 통해서 혹시라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서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앞으로는 설계감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저희가 재발방지대책에 설계감리는 규정 이상으로 엄격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교훈삼아서 상식 이하의 설계가 되는 것도 우리가 못 잡아낸다면 정말 전문가도 아니죠. 그리고 또 우리 발주부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기술사, 기사 엄청나게 많이 있고 자격수당도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맡기지 말고 자기 눈에 뛴다든지 보면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캐치를 해야 자격수당을 받고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자격은 많이 갖고 있는데 다 관심 없고 거기에 맡겼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원망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설계감리를 철저히 해 주시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은편 램프도 공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철저하게 잘 설계를 하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 하여간 방화대교 쪽뿐만 아니고 전체 곡선교를 비롯해서 교량구조물 12개에 대해서 제가 직접 주관이 되어서 외부 자문위원들을 일곱 분 정도 모시고 구조전문가와 시공전문가를 모시고 계속 설계를 감리단과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간 또 다른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제가 스틸박스를 보면서 이렇게 역삼각형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밑에 교좌장치는 좁고 위는 넓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실은 교좌장치가 넓으면 더 전도가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구조적으로 나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교좌장치는 좁고 위는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구조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설계라든지 구조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겠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방화대교와 같은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희석입니다. 암사대교 하시는데 서원마을인가 수림대 조성하기로 되어 있죠?

네.

그것이 기재부에서 예산증액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희는 그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쪽을 대체녹지로 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네.

그러면 서울시 예산도 못 하겠죠?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그린벨트 비용으로 뭔가 땅은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좋은 데가 다른 쪽에 여러 군데 나누어서 사는 것보다는 바로 그 부분을 사서 주민민원을 동시에 해결하자 하는 차원에서 서원마을 쪽으로 건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괜찮다고 하는데 기재부 쪽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 잡아서 할 의향은 아직 없는 거죠? 37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이 37억을 써야 되는데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년에 쓸 수 있냐 이거죠.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신지 아니면 기재부에서 돈을 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도로계획과와 따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 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얘기 중에 틀린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주찬식 위원님이 감리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 총인처리시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일단은 그 감리단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행감 때 제가 집중적으로 봐볼 건데 GS건설에서 얘기하는 것에 앵무새 역할만 해요, 앵무새. 대화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A업체는 190억이고 B업체는 140억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금액이 다르냐, 비슷한 공법이고 이미 4대강 유역에 전부 다 공사를 했던 것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 그랬더니 감리단장님하고 우리 박 부장님하고는 지금 계속 검토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 중이니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었더니 GS 소장님과 감리단장님과 우리 박 부장님하고 세 분이 제 사무실로 왔어요.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느냐 그랬더니 GS 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A업체의 190억은 공통시설비용이 포함된 것이고 B업체 140억은 공통시설의 견적금액이 빠져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감리단장님한테 이 말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또 우리 박 부장님한테 이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맞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 않고 그냥 알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했어요. 제 이야기 속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글쎄 저는 잘 못 찾아내겠는데요.

그러니까 도기본이 문제 아니에요? 본부장님도 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시는데. 견적을 낼 때 어떻게 내요? 견적조건을 A업체는 이렇게 주고 B업체는 이렇게 줘서 견적을 받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뒤에 다 공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이 50억의 행방을 찾아보려고 해요.

제가 아직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시다시피 요즘에 다른 것 때문에 저기해서 구체적으로 보고 못 받았는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즉에 말씀드리려다가 방화대교 건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다시 챙겨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미있지 않아요? GS 소장님이 저한테 와서 자신 있게 한 말입니다. 그 50억이 어디 갔는지 제가 한번 따져보려고 해요.

50억의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가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의원이 잘 모른다고 해서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감리단장 어떻게 해야 돼요? 감리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감리교체를 건의합니다.

하여간 내용을 직접 국장과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요. 아무리 사람을 가지고 놀아도 그렇게 놀면 안 되죠. 이광세 국장님, 그런 견적 있어요?

글쎄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아까 주찬식 위원께서도 책임감리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책적으로 제안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200억 이상 공사를 앞으로 직접 감독할 수 있는 책임감리제, 지금 이것이 언론보도에 지난 7월 15일 노량진배수지 매몰사고 이후 거론이 되고 있죠?

언론에서 그렇게 추정보도를 한 것으로,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전혀라기 보다는 그런 계획을 확정한 바가 없고 내부적으로 일부 논의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마치 전면 시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면 논의가 되고 있으면 논의가 되는 그 상황에서만 얘기를 하십시다.

지금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재발방지대책을 확정을 지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국토부 조사위원회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확정을 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시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때 다시 한 번 보고는 해주시되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지금 책임감리제로 가고 또 개선방안 중에 외부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관리감독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안도 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중이 되는 얘기인데 이는 책임감리원 별도로 발주처 소속으로 두겠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저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서요. 다만 외부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별도 얘기고요, 저희가 진행 중인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그때그때 전문가분들을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개선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상시적으로 네다섯 분 정도를 계약직으로 모셔서 그냥 상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는, 점검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얘기를 좀 길게 해야 되는데, 시공계획서라든지 시공상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에 되어 있는 제33조 또는 제34조에…….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재발방지대책을 나름대로…….

알아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나는 어느 정도 많이 진전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면 이와 관련해서 이것이 됐을 때는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런 중복성을 가짐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또 국토해양부의 지침, 규정을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앞으로 조사위원회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은 서울시의 생각과 전혀 달리 보도가 됐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것은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혹시 집행부의 업무 차질, 위원이 말을 해서 제대로 된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여기에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하겠습니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찬식 위원님이나 김기덕 위원님이 방화대교의 사고원인과 대책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참 어처구니없는 그런 사업관리라고 해야 되나 공사관리라고 해야 되나, 누가 과장해서 비판한다면 완전히 엉터리 발주, 엉터리 공사, 엉터리 감리의 총체적 집합인 것 같아요. 아까 주찬식 위원님 말씀에도 이게 상식적으로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저는 건축기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그날 가봤더니 기자회견을 박종웅 부장이나, 일단은 알더라도 기자들한테는 차후에 조사해서 발표하겠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겠지요. 딱 돌아다니다 보니까 스틸거더가 뒤집어졌어, 그런데 저게 왜 뒤집어졌을까, 엎어졌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편심 얘기 많이 하던데 편심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중심이 치우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편하중으로 인해서 한쪽으로 치우친 하중이 있기 때문에 중심에서 평균적으로 실려야 되는데, 그러면 편하중이 걸리면 편심이 걸리고 편심이 심각하다 보면 엎어지는 것인데 전복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설계검토 해 봤다면서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설계가 잘못됐다. 그런데 감리도 그것을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 검토를 했는데 그게 검토가 제대로 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전에 나는 행정적으로 잘못이 없는 줄 알았더니 행정도 완전히 엉터리 아니에요. 어떻게 같은 업자한테 두 가지를 시켰습니까? 법에 그게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까 어디 부도 나니까 청석 감리한테 너희가 현장을 더 잘 아니까 설계도 하라 그랬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어디 법적규정에 있나요?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규정사항으로는 그것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행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니까…….

가능하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면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전제가 깔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을 왜 행정이 전혀 제대로 못 했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설계자가 안전한 설계를, 아직까지 저희가 발표를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저희가 추정으로만 대답하기가 그렇습니다. 설계가 잘못됐다라고 아직까지 사고 조사 결과가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추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확실하게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한 마디로 저것이 무엇 때문에 저런 사고가 났는가에 대해서 본인 주관적인 생각은 뭡니까?

제가 여기에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본인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은 자리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편하중에 의한 편심에 의해서 전도가 된 것은 맞는데 그 편심하중을 일으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지금 추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만…….

생각 중에, 이게 비밀은 아니에요. 자꾸 서로가 공유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이지 이게 무슨 비밀입니까?

그거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밝히고 저희도 대한토목학회에다가 맡긴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종합해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철저히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가 밝힌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00% 정확하다는 보장도 없고 일단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아까 그 말씀은 다 공감하는데 설계가 잘못됐는데 또 감리도 그것을 짚어내지 못했다고 제가 처음부터 주장했더니 이제 와 보니까 한 업체가 한 것은 제가 몰랐네요. 우선 한 업체에 준 사람들이 잘못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한 업체에 줄 때는 금지규정이 없더라도 금지규정이 없는 취지를 감안해서 안전성이 보장된다는 어떤 판이 깔려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거 보니까 22억…….

그런데 그거를 저기하기 위해서 보통은 법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를 한 차례 정도 하면 그거를 만족하는데 당시에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4회씩이나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잡아낸 것이 아쉬운 것인데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구조개선서를 저도 나중에 사고 난 뒤에 봤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부반력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오니까 아마 그것을 그냥 통과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국토부에서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설계측면에서 충분히 시공 중에 있을 수 있는 오차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까 설계하면서 그것을 충분히 검토했다고 그랬는데 아까 뭐예요, 위에 상판에 연결시키면 크랙이 간다 그 말씀 아니에요?

크랙이 갈 수가 있고 교량이 깨질 수도 있죠, 상판이.

신축성 뭐 이런 거, 양쪽의 팽창성이 다르기 때문에…….

균열만 가는 정도가 아니고 자칫하면 깨질 수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나가나요? 그러면 다른 보완대책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밑에서 스틸거더와 스틸거더 박스 사이를 연결하는 거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해서 혹시 알라고 이메일까지 보냈고 그 이튿날인가 그 저녁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그게 눈에 띄는 거예요. 이거를 연결을 안 한 거요. 연결은 안 하고 또 휘어진 것에다가 편하중을 걸었어. 거기다가 다이크인지 뭔지 그 거푸집 없이 치는 그 기계까지, 그러니까 편하중이 다 저 끝에서부터 이미 다 걸리고 나서 그것도 현장 타설로, 그러니까 무엇보다 무겁겠죠. PC조립물 갖다가 얹혀 놓은 것보다 훨씬 더 무거워. 그리고 또 휘었어. 그러면 걸어놓고 마지막에 가서 엎어질 수밖에 없지. 그런데 거기다가 교각조차도 중간에 있었으면 좀 더 안전할 수 있는데 본래 신축성을 고려해서 교좌장치를 평소에는 그런 기능을 위해서 한 것인데 거기서는 오히려 약간 전도되기 시작할 때 돌아가는 휨이라고 하나? 용어는 지금 생각 안 나는데 가운데가 받치고 있으니까 들떠 있으니까 완전히 엎어지는데…….

토션.

그런 역할을 해서 차라리 옆에가 있었으면 하나를 더 하든가 그런데 세밀하게 설계해서 옆에가 있었으면 이게 깨져서 파괴가 되면 몰라도 그냥 있는 애가 엎어질 리가 없단 말이에요.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러면 교각이 차라리 파괴가 되지, 그런데 약간 휘어지면서 획하면서 약간 귀퉁이만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교각의 강도나 이런 버티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안 된다고 하면 떼어 놓을 수 있는 것이고 위에다가 신축성 있는 자재를 충분히 끼워 넣을 수 있는 거 요즘 많이 개발됐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말이 안 되고 밑에서 하더라도 얼마든지 신축성을 고려해서 밑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상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익스펜션조인트, 신축…….

그렇죠. 바로 내가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난 거야.

신축이음으로 해서 연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주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통 이런 경우에 슬래브를 아예 철근까지도 기존 것과 연결해서 완전히 일체구조물로 만드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도…….

교량 사이에 익스펜션조인트니까 철판이 많이 있잖아요.

익스펜션조인트로 되는 것은 이렇게 전도되는 힘을 막아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니 밑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원인이 어디 있냐, 한 업자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요. 한 업자에게 줬기 때문에 22억을 가지고, 돈 적게 들이고 견제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설계는 난 책임 안 지려고 이것을 다 했다 이거야. 그런데 감리는 왜 안 했냐, 그냥 하자, 그러면 서로가 버티다 보면 서로 책임 안 지려고 안 할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그 원흉이 발주자한테 있는 거예요. 나는 사실 몰랐는데 오늘 말씀하는 거 보니까 동일업자한테 설계와 감리를 맡긴 것, 핑계는 그 현장을 잘 알고 시간이 시급하니까 그랬는데 그러면 다른 것이 안전하다는 전제이지 무슨 설계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혹시 감리가 설계할 권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감리는 감리하지 설계능력이 없을 거 아니야.

지금은 이제 청석이 망했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때 당시에 설계업체 중에서 우리나라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설계업체였거든요.

감리와 설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지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현재 입법예고 되어서 내년 6월인가부터 시행되는 것은 설계와 감리의 장벽을 아예 없애는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면허가 2개가 따로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그렇게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로 봐서는 설계를 맡겼던 회사가 완전히 부실한 업체 입장은 아니었고 그때 당시 조사로 봐서는 한 10위권 이내에 들어가는 상당히 나름대로 실력을 갖춘 업체라고 봐서 그쪽에다 맡긴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자문회의를 4번씩이나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못 잡혀졌고…….

자문회의에 공무원이 안 들어갔어요, 혹시 발주자가? 자문회의에 발주자 대표가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책임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인명, 물질적 손해배상 수백억이 될지 수천억이 될지도 모르…….

저희도 책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고요.

아니 금전적 배상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시공에 대해서 원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설계감리라면 것은 청석에서 물어내요?

이게 누구한테 나중에 가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책임이 있느냐 때문에 말이 조심스러워서 제가 지금 말씀을 삼가고 있는 거거든요. 누구 책임, 설계책임이다, 시공책임이다 이런 것을…….

그러면 누구 책임이다라는 것을 떠나서 시공자도 물론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장 소장이 제대로 했으면 사실 넘어가기 전에 펄쩍 뛰어 넘으면 벌써 우지직 소리부터 금방 그렇게 큰 구조물이 순식간에 번개 치듯 넘어지는 전도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인명피해 정도는 충분히 건너뛰면 되니까 가능한데 그런 부분, 그리고 시공하기 전에 한 번 검토할 때 그거에 대해 이의제기 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설계감리자인 청석이 설계한테 미룰 뭣도 없네요, 자기들이 했으니까. 그러면 청석이 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들이 금전적으로 배상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또 형사책임은 어떻게 돼요?

그래서 경찰조사 결과랑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피하지 마시고 잘못한 게…….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결과를 가정하고……. 가정도 현실성이 있는 가정입니다. 가령 청석에 책임이 있잖아요.

만약에 설계 잘못으로 나온다면 설계자가 책임을 상당 부분 져야 될 것이고 시공 잘못이라고 나오면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시공사는 제가 볼 때 큰 잘못은 아닐 것 같은데…….

아니면 두 개가 같이 섞여 있으면 두 군데가 다 같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설계감리가 총체적으로 한 80~90% 책임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가정할 때…….

결과가 나와야지만 저희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금전배상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배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다시 시공하는데 현재 이것까지만 해 가지고는 한 5~6억 정도로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이거를 다시 올려서 하는데 5~6억밖에 안 돼요?

네.

금간 것 뭐……. 5~6억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될 것 같고, 된다 안 된다…….

저희가 사고 나자마자 복구비, 철거해 가지고 철거해 내고 다시 놓는데 공사비를 따져봤을 때 제가 기억하는데 5억 5,000으로 들었는데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석에 다 물린다면 50~60억이든 뭐든 물어내라고 할 보증서나 뭘 징구하고 있냐는 것이지.

5억 내지 6억입니다.

아까 완전 부도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국토부에서 다 해야지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던 것이니까 조금만 합시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남았어요.

지금 말이 옆으로 가시는데 가령 청석에서 물어줘야 된다면, 액수가 많으면 청석이 의도적으로 부도낼 수도 있고, 청석에서 물어내야 되는 것이지요?

삼보가 물어야지요. 청석이 부도가 나고 삼보가 그 하자책임까지 이어 받았으니까 삼보가 해야 되겠지요.

삼보가 물어줄 능력을 확보하는데 보증서를 받았냐, 만약에 액수가 많을 때 고의적으로 부도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징구대책이 되어 있느냐.

저희가 감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과 해서 하여간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빨리 좀 조치하세요. 그 사람들의 재산에 대해서 미리 가압류를 한다든지요. 또 이것이 5~6억이 아니라 최소한 몇십 억은 할 텐데,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조치나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하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개인들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양벌제 비슷하게…….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니, 제도상에 있느냐 이거예요. 가령 설계를 잘못했다, 감리를 잘못했다…….

형사벌도 지우고 행정벌도 지우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추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는데 결론적으로 해서 그것이 세밀하게 아까 말한 공무원이 책임자가 발주를 동일 부서에 설계감리를 줬다는 문제가 책임문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검토도 안 했다 혹은 자문회의에 참석했다 이런 과정에 총체적으로 책임문제가 거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경중은 있겠지만. 그리고 대책을 TF팀을 구성해서 할 때 사람이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할 수는 없으니까 시스템적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이 체크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 삽입되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정신 안 차리면 내가 감옥 가고 이 직책에서 날아가고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적당히 그냥 말로 죄송합니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무겁게, 공공시설 중에도 인명피해라든가 상당히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것을 미리 제도개선 할 때 이것을 꼭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대로 각성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대책을 추상적으로 세우지 말고 이것을 바짝 신경 써서 섬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응봉교 확장의 주된 지연요인은 그동안에 주민의 민원도 있었지만 예산투입이 적기에 투입이 덜 됐다는 게 있겠습니다.

주변의 소음, 진동, 방음벽, 방음벽도 터널형으로 만들어 달라고 민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도에 내년예산으로 전량을 다 투입하는 것으로…….

철거공법은 대부분이 그냥 톱날을 이용해서 절단을 하는데요, 톱날절단공법이 좀 더 개량된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지금 상태 같으면 공기단축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기단축을 위해서 나누어서 해야 될 것을 한꺼번에 잘라 내거나 이러다가 또 안전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보다 면밀히 더 검토를 하고요. 가능한 한 주민들이 원하는 공기단축을 위해서 최선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구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설계는 해 놨고, 지금 본청에서 하는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몇 번 올렸는데 거기다 터널형은 아니다 해서 부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경기도, 서울 외곽도 터널형이 굉장히 많은데 왜 서울이라고 그것을 못 하느냐, 납득이 안 간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디자인심의에 다시 한 번 올릴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주민들 동향이 터널형방음벽 아니면 상당히 민원이 더욱 더 드세질 것 같습니다.

그것은 뽑아봐야 알겠는데요, 현재 예산은 도로계획과와 협의해서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임시가교요?

네.

네, 현장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네.

네, 알고 있습니다.

방화대교요?

응봉교는 한신공영입니다.

감리는 주식회사 건화입니다.

네, 지금 공정이 현재 83%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잔여예산이 139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확보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하고 일반안전진단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인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요. 저희 현장에서는 계측기를 붙여 놓고 일상 계측을 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일반적인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별 이상이 없었고요.

계측은 수시로 합니다.

네.

정밀안전진단과 그냥 일반안전진단 그다음에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