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신현자 의원 발언
김원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18차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일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7월10일자 직제가 개편된 기획조정실 소속 정보통신담당관 업무와 기획조정실과 시설관리공단의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일은 안전행정국 소속 직제개편 부서와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겠으며 수요일에는 북한이주민지원센터와 성서소방서 건립예정지에 대한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5분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정보통신담당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 및 기획조정실의 현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채홍호입니다. 기획조정실 현안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원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 대선공약사업 추진상황, 주요 현안 순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정보통신담당관이 현재 공석이며 박상무 정보기획담당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구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이동희 위원입니다. 올 여름 유난히 더워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지요. 냉방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실제로 내가 보니까 26도가 훨씬 넘더라고, 거의 30도에 육박하고 30도까지 되는데도 선풍기 하나에 의존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제 좀 시원해져서 일할 만하다.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고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정보화담당관을 개방직으로 공모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언제부터 공모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공모를 못했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 직제개편하면서 정보산업담당관실이 신기술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신기술국에는 IT산업과를 분리해서 정보화담당관실과 소프트웨어산업과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공모를 할 때는 IT산업과장으로 공모를 했는데 정보통신담당관하고는 업무성격이 맞지 않아서 1차 공모하면서 저희들이 뽑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정보통신담당관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셔서 직제개편을 할 것을 대비해서 거기에 맞는 개방직 선출을 준비하셨어야 되지. 이렇게 행정이, 참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아마…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니까 로드맵이 딱 결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사실은 당시 IT산업과장이 그만두는 그 시점이 저희들이 아직 최종적으로 조직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그만 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보화담당관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구의 모든 정보분야를 총괄하는 자리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공석으로 이렇게 계속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총괄할 수 있는 담당관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빨리 보직을 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사이버 침해와 관련해서 방어실적이 약 4,000건이 되는데, 뚫린 실적은 없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저희가 뚫린 실적은 없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1건도 없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장담하십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래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만큼 우리 대구가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이 철저하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이 잘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청와대나 다른 부서에 비해서 중요성이 좀 덜해서 공격이 덜했다는 의미도 될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별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침해가 없었고, 공격이 없었을 지도 모릅니다. 방어벽이 더 철저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는 답변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희
이동희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대구가 특별히 더 방어가 철저하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국가기관 전산망보다 우리가 더 철저하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방어실적에 비해서 뚫린 실적이 1건도 없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본 위원이 필요하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사이버 테러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보가 우리 대구시의 미래, 장래, 또 현재를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화 부분에 각별히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리고 지금 부서 중에서도 1개 부서가 다른 쪽으로 가 있지요? 당초에 이쪽으로 기구이전을 할 때 다 안 오고 토지정보 쪽에 1개 부서가 가 있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 부서와의 관련에 있어서 혹시나 칸막이가 작용이 되지 않도록 정보를 공유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혹시나 인력이동하고 부서이동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연속성이 차단되고 서로 연계가 안 되지 않을까 해서, 혹시나 염려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K-2 이전에 우리 대구시가 수년 전부터 준비를 해 왔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가시화되었는데, K-2 이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군부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항공의 소음피해가 제일 큰 문제가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도심 군부대 이전 이런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도심 군부대 이전 문제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구시에서는 2군사령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2군사령부 부지가 대구에 유일하게 도심에 거대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군부대지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2군사령부 이전에 대해서는 거론한 바가 없었습니다. 본 위원이 오늘 최초로 거론을 하겠습니다. 도심에 군부대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지, 대구와 같이 군 사령부가 꼭 도심에 있어야 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구시 차원에서 한번쯤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기획조정실장님이 한번쯤 검토해 보시고 생각해 본 일이 있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제가 해당부서한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 직접적인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우리 대구시 전체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거론하는 것입니다. 과연 꼭 있어야 될 기관시설이고, 도심에 꼭 있어야 되는 부대인지? 아니면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더 효과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 또 전체로 봤을 때 수성구 일대의 상당한 부분에 광대한 과잉토지를 지금 2군사령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의 이용이나 효율성 문제를 따졌을 때 전반적으로 국방부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지금부터 적극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도 지금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챙겨 나가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각별히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언론보도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볼 때 우리 시에서 상당히 지금 국비확보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만큼 성과가 좀 제대로 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정보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 드리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인터넷중독예방상담에 대해서 사업비 2억 1,9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해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대상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인터넷중독예방교육은 유·아동교육과 청소년, 학부모, 성인 전 계층에 걸쳐서 저희들이 인터넷중독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도 인터넷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자녀들을 잘 지도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전 연령층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식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면서도 일단 그렇더라도 주로 청소년, 학생들이 주 대상이 되겠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이런 경우에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예방상담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하고 있는 것으로?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인터넷중독예방에 관한 사항은 우리 안전행정부 소관에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중독예방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중복되어서 해도 동일한 효과를 낼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겠지요.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또 함께 공조도 할 수 있겠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실장님, 이것이 인터넷중독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 건의하시든지, 아니면 직접 챙기시든지 하셔서 교육청과의 연계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14페이지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대구광역권 철도망 구축사업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대선공약사항입니다.
김의식위원
대선공약사업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서도 수년 전부터 이것을 하겠다고 계속 추진되어 오던 사업인데, 그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현재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현재 구미, 대구, 경산 간에 유휴선입니다. KTX가 전용선이 완료가 되고 나면 2014년부터 현재 새마을이나 무궁화가 다니는 그 선이 유휴선이 됩니다. 그 선을 이용해서 구미, 대구, 경산 간 광역철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그 사업아이디어 하나고,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를 만든다는 그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광역철사업에 관해서는 우리 대구가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250만의 경제규모로는 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구미의 40만 내지 50만, 경산의 한 20만 정도를 합치면 거의 320~330만 정도의 경제권이 되어서 좀 더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권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있고, 중앙부처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타대상사업으로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될 것으로 거의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될 것으로?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국가산단 연결 광역철도사업은 당초에 복선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이 B/C가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단선으로 하는 형태로 해서 예타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현재 해 놨습니다. 그러면 한 6,4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그렇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국가산단이 조성된 그 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도시철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특히 서부지역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 산업물동량, 산업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 B/C문제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좀 더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보입니다.
김의식위원
아직 결정 난 것은 없지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상사업으로 현재 신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의식위원
대상사업을 신청하면서도 이것이 오래 전부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앞에 구미, 대구, 경산은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사업으로 되어 있고.
김의식위원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망, 국가산단사업이 아직은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현재는 당초 복선에서 단선으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아마 예타신청을 하면 그 결과가 잘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우리가 지금 달성군 구지에 국가산단이 들어섭니다.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꼭 서구를 떠나서 서쪽 방향으로 우리 대구 전체의 제조업들의 한 80% 이상이 배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광역권 철도망도 중요하지만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도시철도망사업도 그 이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의식위원
첨단의료복합사업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국비사업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큰 복안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기존 역 5개는 어디 어디며, 신설 역 4개소는 어디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기존역이 지금 경산까지를 말씀드리면 구미, 왜관, 대구, 동대구, 경산 이렇게 5개입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신설 역은?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신설을 사곡역하고 왜관공단역, 서대구역, 원대역 그렇게 4개역을 좀 더 신설하고자 합니다.
김의식위원
원대역은 지금 서대구역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거리가 가깝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원대역은 저희들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도시철도3호선하고 겹쳐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대역은 대구광역권철도망하고 환승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역입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면 서대구역은 원래는 상리역이라고 해서 방천동 쓰레기매립장 근처에 갖다 놨던 것을 화물 역사를 없애면서 아마 이쪽으로 옮긴 것 같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러다 보니 구간이 좀 짧아졌습니다. 사곡역 같으면 어느 쪽을 이야기하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구미4공단쯤…
김의식위원
그러면 이쪽에 동대구 쪽에도 역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필요성을 저희들이 못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4개 역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고 이 비용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국토부, 코레일하고 협의해서 신설 역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비용을 좀 부담하는 것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더라도 동쪽에도 보면 이시아폴리스라든가, 혁신도시, 첨복단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활성화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국가하고 협의를 하기는 “가능하면 돈을 좀 적게 들이고 하자.” 국가에는 예산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김의식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기존의 유휴선을 활용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1,100억원 정도. 전체적인 총액수가 1,100억원이고 저희들이 대구시와 경북도가 또 상당 부분 분담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면서 대구시의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은 형태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김의식위원
현재 계획된 바도 그렇고 물론 그렇게 해 나가고 계시는데, 유휴선을 하더라도 아마 충분히 신설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말씀하신 이시아폴리스나 저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별도의 노선을 또 놓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김의식위원
굳이 꺾어서 가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 부근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지점 정도를…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경부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김의식위원
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느 시점 정도를 맞출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요. 거리상으로. 꼭 굽어가라는 것은 아니고.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김의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위원
방금 우리 김의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여기 4쪽에 보니까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해서 시·국비가 4억 6,500만원 드는데 이 교육하는 단체는 몇 개 정도 됩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현재 교육기관을 장애인하고 고령층, 결혼이민자 이 세 계층을 저희들이 정보취약계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경우에는 현재 7개 기관에서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장애인복지관, 청곡종합복지관, 대구시각장애인복지관 이런 7개 기관이 되겠고요. 고령층의 정보화교육은 학산종합사회복지관, 대구경북원로방 등 3개 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데는 2개 기관인데 성서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데입니다.
이윤원위원
이것이 거기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지역에 대구경북정보화교육센터인가 KWTC라고 하나 있어요. 노인층들이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전체 지금 회원 수가 지금까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등록된 것이 8,000명인가 이렇게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래에 와서 우리가 PC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다른 시·도보다 대구가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적다는 것입니다. 매우 불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저를 만나도 이야기하고 우리 국회의원을 만나면 늘 지원을 요청하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교육할 장소가 없어서 그 동네 마을금고에서 지하를 빌려줬어요, 무상으로 임대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가면 전부 시·도가 교육장소를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해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어차피 다른 시·도하고 한번 보고 다른 시·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다른 시·도가 어떻게 지원하는가를 보고 우리도 거기에 걸맞은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요. 늘 보면 “대구는 지원 안 한다. 적다.” 이런 소리를 하는 데가 많거든요, 단체가.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런 것은 이 뿐 아니라 다른 단체도 보고 거기 수준에 맞게 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원위원
교육하는 분들이 좀 편하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대선공약에 K-2 이전의 내용을 보니까 기간, 예산 해서 2013년 이후 10년간 3조원 정도 했는데 이 10년간이라는 것은 10년간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소리는 아니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이것이 보통 시작을 하면 저희들이 유치이전건의서를 금년 말 또는 내년 초 정도에 국방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법안이 발효되는 것이 10월8일부터입니다. 그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시행령이 아직 최종안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10월 초에 시행령이 마련되고 법안이 발효가 되면 저희들이 유치신청건의서를, 이전건의서를 작성해서 금년 말 또는 내년 초에 신청하고 나면 국방부에서 검토해서 이전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0년이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최대 기간이 10년이고.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윤원위원
10년이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윤원위원
더 걸릴 수도 있는데 최대 기간이 10년이라고?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이윤원위원
10년 안에 그러면 옮겨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10년 정도 걸린다는 뜻, 이전하는데.
이윤원위원
그러면 이전하는 장소를 우리 대구시가 이전 요청하는 우리 기관에서 찾아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전을 해 주라고 건의를 하면 국방부에서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국방부에서. 그러면 대구시는 건의만 하면 끝난다는 이야기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래서는 안 될 것인데.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윤원위원
그래서 언제 이전하겠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우리 대구시가 어느 장소가 적합한지에 관한,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국가비행단이 어디로 옮겨가는 문제를 대구시가 판단해서 어디로 옮겨가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국방부하고 저희들이, 아마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국방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왜 그런가 하면 동구에 가면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보통 보면 이제 겨우 법 제정이 되었다고 전부 이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홍보되고 하니까, 얼마 전에 보면 거기 부동산 가치가 뛰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 보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잖아요, 사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잘못 생각하면 다른 어떤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 큰 민원이 또 발생할 수 있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마 2003년도 정도에 법이 제정되었고 그 작업이 지금 아직까지도 덜 되어 있고 이것이 한 2020년 이상 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 기지 이전하는 문제는 상당히 장기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윤원위원
21쪽에 정부3.0 대구시 세부이행과제 목록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앞에 3대전략 10대 중점과제가 있는데 세부이행계획 27개는 우리 대구시 것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대구시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3.0에 관한 사항들은 금년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과제들을 좀 묶어서 3대 전략과 10대 중점과제는 정부에서 사실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나와 있는 내용에 저희들이 세부이행과제를 짜깁기해서 넣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하는 문제는 내년 이후, 지금부터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신규를 좀 더 발굴하고, 현재 하고 있는 기존의 사업들을 짜깁기를 좀 해서 넣어놓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원위원
내가 보기에는 3대 전략이나 10대 중점과제에 그렇게 덜 만든 것도 많은 것 같은데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규로 정부3.0이라는 사업이 시행되면서 지자체에서 속도를 충분히 따라가기에도 사실은 애로사항이 좀 있고, 또 국가적으로 아직 법이라든가 제도가 정비가 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공데이터 민간 활용에 관한 법률안도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법률안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률안이 제정되고 국가정책이 확정된 이후에 확정될 과제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이윤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취득세 문제를 보니까 세율 인하로 세수 감소되는 것이 1,260억원 정도인데, 전국은 2조 4,000억원인가 이렇고. 그리고 우리 취득세가 현재 지방세 목표 되어 있는 것 보면 5,797억원이네요.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그 중에서 1,260억원이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런데 우리 대구시의 부동산이 전부 대략 6억원 이하 아닙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취득세 영구인하할 때 6억원 이하, 6~9억원, 9억원 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6억원 이하가 대구시 같으면 거의 98~99%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6억원 이하는 2%에서 1%로 많이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러면 5,797억원이 6억원 이하라고 봤을 경우에, 왜 1,260억원이 감소됩니까? 더 되는 것 아닙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취득세는 그것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윤원위원
다른 상가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다는 말이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주택은 약 2,626억원 정도고요.
이윤원위원
주택은 2,626억원?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토지, 건물, 차량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보화교육기관에 꼭 한번 실태를 파악하셔서 지원 가능하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우리 KWTC에는 민간경상보조로 약 40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윤원위원
예. 1년에 그 많은 교육생들이 있는데, 400만원이라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잖아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첫째는 교육기관이 없어서 그래요. 사실상 우리 시 공무원들도 근무할 건물이 없기는 없습니다마는, 이것까지 우리가 편의를 봐 준다는 것은 어려운데, 한번 다른 어떤 기관하고도 해서 그것이 되는지, KT 같은 데하고도 가능한지, 다른 시·도에도 한번 알아보시고 협조를 좀 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세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보충질문 잠시만.
김원구위원장
예. 이동희 위원님.
동희
이동희위원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하고 이윤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광역철도망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광역철도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미하고 대구, 경산 간의 인적교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람의 왕래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동희
이동희위원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주목적이면, 이용을 많이 하도록 만드는 것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광역철도망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면서 가장 근접하게 자기가 요구하는 지역의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렇게 본다면, 물론 우리 대구에 2개 역이 더 생긴다면 서대구와 원대역이 더 생기는데, 서대구와 원대 쪽은 충분히 유동인구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동구 쪽에 유동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된다는 말입니다. 동대구역 지나면 바로 경산역입니다. 그렇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지금 신서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도시가 형성되고 있고, 도시철도3호선이 또 원대역에서만 환승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는 종점이 범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시철도본부에서 혁신도시로 연장하는 안을 예타 준비를 하고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그러면 당연히 혁신도시와 도시철도3호선과 연계되는 부분에 혁신도시 부분에는 역이 당연히 하나 생겨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거든요. 또, 역사와 역사 간 거리를 보더라도 당연히 혁신도시쯤에 역이 하나 있어야 동대구와 경산 중간에 환승할 수 있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리 우리가 사전에 준비한다는 차원에서도 도시철도3호선의 노선 연장과 광역철도망의 역사 신설을 같이 병행해서 도시철도본부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동희
이동희위원
반드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윤성아위원
정보통신담당관 지금 공모 중인데, 그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IT산업과장을 공모할 때는 IT산업분야 진흥 이런 조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정보화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 관해서는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면 물론 좋지만 그 개방직에 대한 보수라든지, 지원 문제에서 많이 부족해서 그 인력들이 안 들어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서 이왕 뽑는 것, 늦어졌지만 좀 확실한 분을 모시고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개방직의 경우에는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대부분 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구시의 다른 개방직과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월등히 보수를 많이 주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또 하나 지난번하고 성격이 좀 달라진 것은 IT산업과장의 경우에는 대구시의 전반적인 내부 정보화, 사실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은 대구시의 내부 정보화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정보화기본계획,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 드렸던 이런 내부적인 내용이고, 지난번 IT산업과장의 경우에는 정보산업분야에 초점을 굉장히 많이 맞추었고 이번에는 내부 정보화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하고는 조금 성격이 달라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인력도 성격이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성아위원
정부3.0 계획이 바뀌면서 이 내용을 보면 정보화 기능이 더 강화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SNS, 모바일을 통한 소통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서가 개편되면서 정부의 기본 계획안도 바뀌게 되는 시점에서 처음에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칸막이를 없애고 부서 간의 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시의 제일 큰 문제가 부서 간의 협업이 전혀 안 됩니다. 다른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대구시가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서로 책임만 상대한테 떠넘기는 행정을 늘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무엇인가 진짜 대구시 내부에서 공무원들도 혁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시민들도 시민에게 다가오는 행정이라고 몸소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서로 협업을 좀 잘 하셔서 보다 효과를 극대화시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부서 간 칸막이 문제 해소가 사실은 정부3.0의 굉장히 큰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큰 과제로 뽑아놓은 것도 사실 그 3대 전략, 10대 방향은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정한 것입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칸막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동정원 3% 정도를 별도로 빼서 협업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든가, 인사교류 이런 문제들도 아마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거의 안이 다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이 마련되면 저희들 부서에 잘 적용하도록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칸막이 없애는 데 좀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리고 제3정부 전산센터가 대구에 들어오는 것은 확정된 사실인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행안부에서 입지를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관리 타당성 검증 용역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현재 제1센터, 제2센터가 있는데 제3센터라는 것이 필요한가의 여부에 관한 것을 안행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을 한다는 의미는 아마 필요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용역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용역이 필요하다고 나오면 도대체 어느 입지가 적정하냐? 그 입지는 보통 통합센터는 산 속에 주로 들어가거나 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 보안시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입지가 적절하다는 조건이 정해지면 전국에 그런 입지를 갖고 있는 곳은 한번 공모를 해 봐라.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공모에 응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은 금년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이 문제를 인수위원회 때부터 사실은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보다는 한 발짝 앞서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성아위원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에도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되자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난 번 새누리당 현장최고위원회를 우리 신서혁신도시 첨복단지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이 내용을 건의사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대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희들이 건의사항에 넣은 것이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꼭 유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관련 지원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도 얼마 전에 11월이 되면 재정이 다 바닥난다, 그래서 예비비를 써야 된다고 보도된 적이 있는데, 우리 대구시가 그렇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대구시의 경우에는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반영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반영된 결과에 따라서 각 시·도에서 시·도비의 일정 분을 반영할 의사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국가 예산을 내려 줬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내려 줬고, 연말까지는 조금은 부족합니다마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저희들의 계산으로는 39억원을 결산추경 때 반영을 하면 대구시는 영유아보육료와 관련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도 이미 다 받았습니다. 9월말이니, 10월초니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국비지원을 받기 전의 이야기였고 현재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신현자위원
지금 취득세율 관계 때문에 장애인하고 노인양로시설을, 국가보조사업을 환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장애인·정신·노인양로시설을 현재 시·도에서 있는 그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이것이 국가사업이었는데 지방사업으로 사무를 이관했습니다. 이관하면서 당초에 있는 시설에 관해서는 분권교부세를 통해서 시설비를 예산 지원을 해 줬었는데, 이 분권교부세의 규모가 성장하는 속도보다 장애인·정신·노인양로시설이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높은 것이지요. 그러다보니까 분권교부세는 매년 받는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 시설의 규모는 더 늘어나고, 특히 대도시의 경우에는 이것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들어서고, 또 양로, 요양시설이 오히려 대도시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의 부족분은 전부 지방재정으로 부담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재정에 부담이 많으니 당초 국비로 이 사업을 해 왔던 것을, 국가에서 지방으로 내려준 것을 국가가 다시 가져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하고는 논의가 상당히 많이 진척되고 있고요.
신현자위원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확정된 상태는 아니고, 현재 취득세율 인하와 연계해서 우리 안행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이 중에 아마 장애인·정신 시설까지는 아마 넘어가고 양로시설은 세부적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 10월 정도 되면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신현자위원
지금 보면 노인요양시설 같은 이런 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문제입니다.
신현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방정부가 감당하기에는 앞으로 수반되는 예산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환원되는 것이 확실하게 되는 확정시점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지금 취득세율하고 이런 것 보면 앞으로 지방정부에 큰 짐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복지 쪽에 시설이 늘어나면서 누수 되는 금액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 취득세율을 영구적 인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함께 논의되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 법안을 제출하고 논의할 때 함께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조정실에 담당관이 계속 담당부서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담당관이 몇 담당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6 담당관입니다.
신현자위원
정책기획관하고 예산담당관, 평가담당관, 세정담당관, 법무담당관은 규제개혁하고…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규제개혁하고 송무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그리고 교육협력하고.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정보화담당, 7개입니다.
신현자위원
7개네요. 지금 업무보고할 때 이 부분을 좀 보고를 해 주셔야 우리가 감을 잡고 하는데, 이 분야가 계속 늘어나고 한 번씩 부서 바뀔 때마다 우리도 계가 몇 개가 있는지도 구별을 못하겠어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정보화담당관실이 이번에 분리가 되면서 가능하면 저희 기획조정실의 업무부담이 좀 많아서 다른 데로 보내려고 애도 많이 썼습니다마는 다른 데로 보내지는 못하고 저희들이 끌어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업무 범위가 넓은 것은 사실입니다.
신현자위원
7개 부서가 너무 크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이 나와 있는데 스마트문화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스마트문화학교는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인초등학교와 영남중학교 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자위원
초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 하나하고?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신현자위원
운영되는 것은 가정방문 상담도 있고 한데, 인터넷 중독 쪽에 이것이 운영되는 추진상황을 한번.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잘 모르니까. 사업비가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집행이 되는데,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신현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정보담당관 안 계시니까, 정보기획계장님이 대신하고 계시지요?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발언대에 좀 나오셔서, 특수분야이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에 기획실장님하고 아무 분이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없어서 애 많이 잡수시고 계십니다. 좋은 분을 하루속히 모셔 오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의 정보담당부서에 눈앞에 보이는 문제점들 큰 것 몇 가지만 나열해 보세요.
그 외에 정리되지 않은 기종들 이런 문제도 가지고 있지요?
이것이 앞으로 5년간 우리 시가 해야 될 계획이지요?
이것 돈 1억 1,000만원 주고 용역 해야 돼요?
계획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것 아닙니까? 법적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화해야 되는데 대구시 전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돈 1억원 이상 줘 가면서 계획 세워서, 지지난 달에 박성태 의원 주관 세미나에서도 그랬지만 우리 정보화율이 계획대비 3%쯤 되지요?
3%라는 것은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계획 세우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런 계획을 무엇 하러 세우겠습니까?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안 눈앞에 있는 것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을 돈 1억 1,000만원 주고 용역 하는 것은 계획도 남의 손에 맡겨서 하고, 그다음에 실행 잘 하는가 평가 하는 것 6,000만원 이것도 용역 줄 것이지요? 이것은 직접 합니까?
이것은 용역 안 주는 것입니까?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정보고속도로라고 해서 또 3억원 용역 주지요?
그래요? 우리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내 신발 안에 어디가 배기는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지금 정보고속도로 속도에 문제가 없지요?
3억원 들여서 용역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쓸모 있는지도 모르고 용역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5개년 계획이 법적 사항이라니까 안 할 수 없으면 최소화하더라도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축소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용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안행부에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정보화 관련 분야가 워낙 속도가 빨라서 사실은 정보화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또, 공무원들이 한번 들어오셨다가 정보화 속도가 느리다고 금방 다른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데, 주로 안행부도 그렇고 다른 부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일이 용역 관리하는 일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업무 중의 하나고, “정보화 관련되는 용역은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마는 굉장히 쉽지 않은…
김원구위원장
계획도 용역 주고, 평가도 용역 주면 정보통신담당관은 무엇을 할까요? 용역이 남발되고 있는데. 이야기가 조금 빗나갑니다마는 용역 2건 설명서 보셨습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정보계획용역에 책임연구원 한 달 용역비가 42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고속화 용역에는 책임연구원 한 달 용역비가 2,500만원입니다. 한 달에 한 사람에게 2,500만원 주고 용역합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하여튼 그 액수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얼마나 조급하게, 용역 줘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으면 수석컨설턴트 2,500만원, 책임컨설턴트 2,000만원, 이런 용역도 있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이것을 안 보시고 3억원짜리 용역을 심의에 올린 것입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잘 아시는 것처럼 용역사전심의회를 하면 약간 부풀려 놓은 측면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김원구위원장
용역사업비 미확보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시의회 구축 필요성 제기 시 대응전략 미흡입니다. 뭐 이런 것을 용역 확보 안 되었을 때의 문제점이라고, 이런 것을 문장이라고 써 놓았겠습니까? 3억원짜리 용역 올리는데 담당실장이 읽어보지도 않고 올렸겠습니까? 민간부분과 경쟁하는데 민간저항 예상, 저항이 예상되는 것을 용역을 3억원씩이나 줘서 어쩌겠습니까? 하드웨어 이야기 좀 할게요. 하드웨어 사면 복잡한 교환기니, 백본이니 하는데, 외부에서 거르는 심의를 합니까? 전산실에서 요구하는 것은 다 삽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 사전심의회를 개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구위원장
계장님, 백본스위치 이중화 구성, 노후장비 내년도에 사기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계장님 위에는 전산에 대해서 아는 분이 한 분도 없잖아요? 어떻게 검토하거나 이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 하드웨어 장비 사는 데는 어떤 검증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하드웨어, 백업장비 3억 3,000만원, 암호화장비 4억 7,900만원, 서버보안강화를 위한 접근제어시스템 2억 2,000만원, 이것 기획실 내에서 우리 계장님 말고 아는 분 계세요?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 금액이 적정한지?
어디서요?
하드웨어를 사는데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고, 더 황당한 것은 시스템이라는 것, 나는 시스템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 시스템 사는 데 자체적으로 걸러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몇 년째 지켜봐도. 그것은 의회도 솔직히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실장님께 건의 드리는 것은 용어를 전산구입비심의위원회라고 하든지 무엇을 하나 외부 인사들로 구성을 하셔서, 사업자를 배제하고 주로 학계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분들한테서 객관적인 심의를 좀 받고, 모르면 외부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을 3억원짜리, 수석연구원 2,500만원 주는 용역이 필요한지도 좀 물어봐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전산실에서 예산 하는 것은 아무 데서도 걸러지지 않습니다.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홍호
채홍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가는 것도, 행정망 인터넷망 분리 이런 것 5억원 든다는 것도 납득이 되는 것 같지만 금액이 5억원인지 아닌지는 상상도 안 가고 가늠도 안 되는데, 기획실 내에서 다른 분이라도, 전산실 외에서 걸러질 수 있는 기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서버가 117개 있는데 모델명은 다 치우고 메이커는 몇 개나 됩니까?
한 서버가 두 웹 이상을 감당하는 멀티태스킹을 하는 서버가 몇 개나 됩니까?
다른 서버들은 용량이 모자라서 안 하는 것입니까?
저는 잘 모르는 전산에도 어떤 한 웹이 들어와도 웬만한 기계는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가 알고 있는 여기 전산서버도 상당한, 놀고 있는, 웹사이트 몇 개 정도를 감당해도 문제가 없는데 웹사이트 하나만 오면 하드웨어 하나씩 삽니다. 그것도 조달입찰이라는 이유로 별의별 기종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5년 계획에 이것을 줄여나가고 관리 용역하는 것, 서버 하드웨어비용 절감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무료 홈페이지 중소기업에서 만들고 중소상공인 모바일 홈페이지 지원한다는 것이 기획실 전산담당 본연의 소관입니까?
어디의 본연의 업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홈페이지 만들어 주는 우리 시의 업무를 본연의 업무로 한다면 어느 국이 적당하겠습니까? 중소기업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니까, 경제통상국…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산실에 인력이 남아돌지 않는 다음에야, ‘전’ 자 들었다고 전부다 우리 전산실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 우리 기획실에서는 우리 시의 전산을 최적화하는 데도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 경제통상국의 일들은 적절한 업무조정으로 피해 나가시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제3정부통합전산센터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백업하는 것입니까?
운용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인력개발, 유지·보수, 운영이 다 되는 서버들이 들어오는 것이구만요?
그러면 굳이 자연재해 또는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그런 개념은 아니구만요.
그런 것은 백업 장소만…
이 정도의 질의를 드리겠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산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우리 시가 나서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은데 전산실 문턱을 벗어나는 순간 아무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쳐다보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드렸습니다. 모르겠으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거기에서 사업자는 반드시 빠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구성된 위원회를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시설관리공단 소관
11시19분
의사일정 제1항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지난 8월29일 발생한 농수산물도매시장 화재와 관련한 현황과 대책을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진근입니다. 존경하는 김원구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8월29일 발생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상가 화재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화재를 미연에 방지 못한 점에 대해서 피해상인과 대구시민,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로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고하신 분들에게 깊이 사과드리고, 또 우리 시의회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피해상인들에 대한 영업활동 보장과 조속한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나누어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상가 A동 화재관련 사항 및 대책 보고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원구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김의식위원
이사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관련 상가 이번에 화재가 크게 났었지요? 그렇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화재가 나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화재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그 관련 상가 자체가 너무 무질서하게 서로 구분도 없이 섞여 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상당히 영세상인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가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좀 물론 노후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건물의 평수에 봐서는 상당히 좀 비좁게 상인들이 상가를 형성하고 있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상인들 자체에서 상당히 불안한 그런 입장에서 영업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화재 전에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 세 번쯤 제가 가봤는데 사실 그런 면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인들께서도 아무래도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갖다놓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늘 그것 때문에 주의를 하고 상가연합회를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지를 시키는데, 그것이 사실은 영업하는 분들이고 해서 100% 먹혀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의식위원
100% 먹혀들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화재가 생겼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저희들로서는 규정에 따라서 계속 전기라든가 소방점검, 또 가스점검은 실시를 했는데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김의식위원
했는데 왜, 또 이런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어떻게 된 것인가는 과학수사연구소에서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김의식위원
아직까지 확실한 것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문제는 나중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이것이 도매상가입니다. 그렇지요? 여기에 관련 상가가 들어섰다는 자체도, 도매상가는 준공을 언제 했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김의식위원
시장이 형성된 것은?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같이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같이 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같이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관련 상가는 아마 입주상인들이 먼저 짓지 않았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러다가 기부채납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아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로 넘어갔다가 우리한테 넘어왔지요.
김의식위원
그렇지요? 이 도매상가하고 이 관련 상가하고는 엄밀히 따지면 서로 간에 업종 자체가 연결은 되지만 도매상가 안에 관련 상가를 짓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 아니었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까지는 제가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우리 실무진 이야기는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보완적인 그런 물품을 취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의식위원
잘 모르는 것…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가 사실은 죄송한데 그것이 오래된, 제가 온지는 얼마 안 되니까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것만 알지, 왜 그것이 거기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도매상가에 관련 상가를 지었다는 것은 그 당시 상황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로 지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만, 무엇인가 틀이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둘째는 도매상가는 지금 시에서 또 어쨌든 관리운영을 하고 있고.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김의식위원
또 관련 상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시의 정책에 따라서…
김의식위원
시 정책이지만 결국 어떤 의미에서는 화재가 났으니까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또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무엇인가 관리의 일괄성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 동안 관리해 온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련 상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점검은 사실 저희들은 기준에 맞게 하고 또 계속 상인들에게 협조요청도 했습니다.
김의식위원
했지만 어쨌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이 관련 상가의 상인들조차도 언젠가는 큰 사고가 한번 나지 싶다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B동도 옆에 있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왜 설치되어 있는가는 제가 잘 몰랐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계속 그 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하고,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주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매상가하고 어차피 관련 상가가 들어설 이유가 없는데 아마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아마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들어왔으면 한 섹터로 봐야 됩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이 대구시면 시,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주체가 한 곳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물론 잘 되어 왔으면 모르지만 이런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본 위원이 해 봅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의식위원
연구해 보시고. 이것이 나중에 리모델링하고 또 새로 건물을 짓게 되겠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짓는 것은 아니고요.
김의식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강공사.
김의식위원
보강공사를 하면서 좀 더 안전에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런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의식위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리의 주체를 한번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위원
그런 부분도 좀 해 주시고. 다른 말씀은 화재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김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윤성아위원
처음에 상가를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이것을 화재가 날 줄 알았더라면 시 상가연합회에서 계속 운영을 했었더라면 더 낫지 않았나 라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법에 의해서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윤성아위원
문제는 이로 인해서 대구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불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느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또 이 화재의 요인이 거의 전기누전 쪽으로 가지 않나요? 나와 봐야 알겠지만 방화 아닌 다음에야 그 노후시설의 전기누전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보수한다고 하지만 그 근본적인 전기시설을 다 지금 개·보수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한다면.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기는 다 해야 됩니다.
윤성아위원
그래서 그 주변의 다른 상가들도 맨 노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점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니까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화재가 나기 전에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도 강화했어야 됐다는 것이고. 그때 문제가 진단이 되었으면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것이…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우리가 규정에 따라서 진단하고 했는데 그때 진단할 때 용역도 주고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으면 조치를 했지요. 문제가 있을 때는 늘 조치를 합니다. 하는데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아위원
그 부분이 제일 안타깝고.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화재 나서, 제가 변명을 아무리 해 봤자,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윤성아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는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상을 받는 것입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물이 지금 A동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보수보강공사 설계하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43억원 정도 드는데 그 금액을 다 보상을 받는 것입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 풀로 받는다면 우리가 54억원의 화재보험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나올지는 설계하고 해 보면 알겠습니다.
윤성아위원
그 상인들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분이 거의 없어서…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인들은 한 10% 정도.
윤성아위원
그러면 손실금액은 본인 자부담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 드릴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시라든가 의회에서 어떤 정책방침을 세워 주시면 저희 공단에서 그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좀 좋은 방향으로 하실 수는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준공될 때까지 1월 될 때까지, 몽골텐트에서 장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네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보수공사를 하면서 다 될 때까지 모든 상인들을 밖의 몽골텐트에 두는 것이 아니라 부분준공을 해가면서 빨리 되는 데는 마감이 되면, 불의 피해가 별로 없는 데는 빨리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계속 빨리 빨리 해서.
윤성아위원
그래서 그 민원들도 아마 굉장히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유의하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그 부분을 특별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천막을 빨리 처리하고 좀 적은 부분들은 또 겨울에 춥기 전에…
윤성아위원
그렇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때는 숫자가 적으면 저희들이 조치해 드리기가 쉬우니까…
윤성아위원
최대한 우리 시에서 책임이 없다고는 말 못하기 때문에 좀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시나 시설공단에 책임이 없다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이니까 저희들은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성아위원
이와 같이 거론되는 이야기가 도매시장 이전문제가 거론이 되는데…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시 경제국에서 정책결정을 해야…
윤성아위원
불난 김에 이것을 딴 데 옮겨 짓자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럴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윤성아 부위원장님, 우리 것은 사실 도매시장의 아주 일부거든요. 전체 도매시장을 옮기는 계획이 시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는 시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을 관리하는 쪽입니다. 시에서 시설을 만들면 그에 따라서 시가 위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윤성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이윤원위원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원위원
관리 잘 해야 되는데 못했는 모양이네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지금…
이윤원위원
어떻든 간에 우리 관이 관리하는데 화재가 났다는 것은 시민들한테 보기가 안 좋은 것은 맞다, 그렇지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죄송합니다.
이윤원위원
아시고. 다 물었으니까 딴 것은 없고, 거기에 지금 식당하고 약국도 있지요? 그것은 허가업소 아닙니까, 그렇지요? 허가업소인데 몽골텐트에서 할 수 있습니까? 괜찮아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시설관리처장입니다.
홍태
김홍태시설관리처장
시설관리처장 김홍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북구청 위생과하고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지금 하천변에 요구를 하는 것은 위생상 안 맞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당은 옥상에 배수구하고 급수시설이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놨습니다.
이윤원위원
그러면 약국은?
홍태
김홍태시설관리처장
약국은 1층에 그대로 점포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런…
이윤원위원
아, 그대로 설치를…
홍태
김홍태시설관리처장
거기는 제조는, 크게 약 제조는 안 합니다. 병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판매만 합니다.
이윤원위원
판매만 해도 그렇잖아요?
홍태
김홍태시설관리처장
그것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제가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윤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원구위원장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언론에 의하면 이번 화재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됐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도 사실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국과수에서 하니까, 그것도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로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었다고 생각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정밀감식이 끝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스프링클러 작동에 대한 책임은 소방본부에만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도 관리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우리가 계약상에서는 관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책임을 지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도 책임이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지요.
김원구위원장
스프링클러 관리하는 회사에 용역을 주고 있는…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점검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그 검점하는 회사가 최종 언제 점검했는지, 또 소방본부가 최종…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1년에 한번 점검하는데 작년 10월에… 한 달에 아, 그런…
김원구위원장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또 소방본부에서도 일정기간마다 스프링클러 작동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종 언제 했는지?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걱정이 보험 보상하는데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된 우리 시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귀책사유가 있어서 보험금이 깎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금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스프링클러 작동이 안 됨으로 해서 보험금에 대해 불이익이 있는지도…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그런 것은 감식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한번 파악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김원구위원장
보험조항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이진근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원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