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 의원 발언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인력육성팀에서.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없습니다.

농업경영인들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 보니까 몇 가지 이번 기회에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프로세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이후에 관련부서에서 업무협조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을 못하셔서 개정 시기가 늦어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 말씀처럼 장학금 내용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도록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도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검토를 잘 해 보시고, 그리고 이 내용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장학기금은 창구만 일원화되어서 형식적인 것을 만들었을 뿐이지 실제 내부적으로 장학금은 구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통합 관리되어도 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내용에 따라서 통합관리를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소기업 자녀들 지원하듯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혹시 미비한 점이 없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전 10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용모입니다. 평소 도시철도 건설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 덕분으로 도시철도 3호선 및 1호선 서편연장 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완벽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본부 전 직원은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물출자안은 지난해 9월19일 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경산연장 구간 건설로 형성된 자산을 2012년12월31일 기준으로 운영주체인 대구도시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회 현물출자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물출자자산 총액은 3,011억원으로 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구간 건설사업에 집행된 건설비 총액을 적산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산하여 결정하였으며, 상법 제422조의 규정에 의거 전문회계법인을 통해 2013년4월25일부터 6월3일까지 27일간에 걸쳐 철저한 회계검증을 실시한 후 자산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구간 건설 사업에 직접 투자하기 위하여 발생한 부채는 총 111억원으로 안전행정부 채무관리지침에 의하여 금회 출자 시에는 도시철도공사에 인계하지 아니하고 우리 시에서 직접 상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대구도시철도공사에 대한 현물출자는 금회를 포함하여 5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금회 출자 후 금회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총 현물출자 자산 및 인계된 부채는 현물출자자산이 4조 3,375억원이고 부채인계는 1조 5,327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조 8,048억원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자본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현물출자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가 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구간 건설로 형성된 자산에 대해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자본금으로 현물출자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전문위원 윤상화입니다.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해 9월19일 도시철도2호선 경산연장 구간이 개통됨에 따라 경산연장구간 건설로 형성된 자산을 2012년12월31일 기준으로 운영 주체인 대구도시철도공사에 현금출자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할 자산과 금액은 대구시 수성구 사월동부터 경북 경산시 대동까지 도시철도 2호선이 연장됨에 따라 형성된 자산으로 건설비 총액 3,010억원과 2006년 6월 2호선 출자시 누락된 미출자 토지 1억원을 포함해서 총 3,011억원입니다. 세부내역은 4쪽 표와 같습니다. 이번 출자는 안전행정부 재무관리 지침에 따라 2호선 연장건설 차입 재원인 도시철도 채권은 공사로 인계하지 않았습니다. 대구광역시가 대구도시철도공사에 출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에 출자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출자 후 총 출자자산 및 부채인계 현황은 출자액 4조 364억원과 금회출자액 3,011억원으로 총 출자자산 총액은 4조 337억원이며 금회부채액 111억원은 인계되지 아니하며 총 부채인계액은 1조 5,327억원으로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자본금은 2조 8,048억원입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번 동의안은 도시철도 2호선 경산구간 연장에 따른 자산을 운영 주체인 대구도시철도공사에 현물출자하는 내용에 대한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전행정부의 채무관리지침과 대구도시철도공사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현물출자 시에는 부채를 인계하지 아니한 만큼 공사가 경영내실화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건설사업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