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진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물론 우리 의원발의 조례인데 지금 현행 조례에서 좀 강화하자는 뜻의 이야기인데 강화를 해야 되는 어떤 목적이 지난번에 작은 사건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진짜 이것을 해야 되는 목적성이 있는 건지 어떤 취지에서 발의를 하게 된 겁니까? 김진영 의원한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가장 문제는 이거죠. 지금까지 여기에서 나왔다시피 임의조항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는 한데 도시계획 심의과정에서 보면 결정적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사실 도시계획위원들이죠. 이 사람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우리가 볼 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 왔던 거거든요. 이렇게 바꿔라, 저렇게 바꿔라 했던 내용인데 최근에 검토결과보고에 나왔듯이 이게 비리사건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임의조항 이 부분들은 굉장히 많이 적용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마침 그때 문수산이 터지면서 이것도 보면 입목본수도나 모든 게 전부다 기준치를 초과했던, 엄청나게 초과했던 이 부분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개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조례 운영현황도 보면 광주 같은 데는 경사도가 10%, 입목본수 50% 상당히 강하게 강화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광주나 전남이나 전북 같은 데는 평야지역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거의 없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데는 산이 없는 지역이고 강원도나 경북이나 이런 곳에서는 산이 많이 있는 곳에서 이것을 적용하게 될 것 같으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도 울산 같은 경우에도 울주군하고 북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별로 적용될 곳이 없습니다. 동구나 중구나 남구 이런 데 적용할 이만한 경사도 적용할 곳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울주군하고 북구 일부인데 그러면 효율성을 가지고 꼭 운영해야 될 부분도 여기에 전체를 다 묶어서 남구, 동구, 중구는 별로 필요도 없는 곳에 울주군을 묶으기 위해 강화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저는 그래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국장님한테 한 말씀 올릴 게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릴 때 조례법을 능가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사례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규정이나 법을 초과할 수 없죠.

초과할 수는 없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는 내용, 몇 %까지는 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의 내용이.

법령상으로는 그게 명확하게 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발의자가 도시계획위원회가 현행 우리 조례법보다 좀 더 강화된 법을 행사를 한다 이런 뜻에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또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묻고자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현 조례법보다 조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규제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는 건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일단 저희 개발행위 관련해서 저희 현행 조례에 개발행위 기준을 정해놓고 별도의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서 그 단서조항에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일부는 허가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영 의원님께서 이 부분은 도시계획위원회에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은 조금 과하기 때문에 일정한 권한은 주되 좀 권한을 축소시키자 그런 의견으로 지금 조례개정안을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상당히 법에 너무 단서조항의 범위가 확대되어 있으면 좀 곤란하다 하는 이제까지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으면 곤란하다는 다 동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남구지역이나 그다음 공단지역이나 필요없는 지역에서는 이 법에 적용을 제외시키고 그다음에 좀 우려스러운 데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렇는데 지금 우리 울산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도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죠,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울산광역시에서 검토보고서나 자료에서 보다시피 지금까지 현재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입목본수도 70%와 그다음 경사도 32.5% 때문에 문제된 건 없죠?

그것 때문에 특별히 사회적인 문제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동료위원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 물론 광역시 자체에 보면 아무래도 입목본수나 경사도가 좀 낮는데 지금 나머지 시·도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높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결국에는 비교를 해 보면 울주군이나 북구 같은 경우의 개발 이것 때문에 지금 조금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죽 허가나간 사항 중에서 문제가 되고 계속 했던 부분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위임조항 때문에 문제가 된거지 실질적으로 경사도에서는 큰문제가 안 되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다음 저희 김진영 의원께서 하신 라항에 보면 저희들 위원회 재적에 대해서 지금 김진영 의원이 제출한 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조금 상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계획 조례 제49조에 대한 개정안을 김진영 의원께서 내놓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과에도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지만 우리 법무통계담당관실에서 개정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해서는 상위법의 위임없이 조례대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의견을 줬고 그 자세한 내용으로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1조 1항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같은조 제6항에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해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하는 것은 법령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의견을 냈고요. 참고로 저희 건축위원회는 풀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풀제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 3항에 보시면 “지방건축위원회는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6항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등등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조례에 정하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심의등에 관한 기준 다항에 보시면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건축조례 제10조 2항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는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한다.”고 저희 법령과 조례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풀제가 가능하고 저희 국계법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없는 편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를 건축심의위원회처럼 풀제를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 개정없이는 이게 힘들다.

예, 그게 저희 의견이고 법무통계담당관실 의견이고 국토부의 법령을 관장하는 부서의 의견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건축심의위원회처럼 그렇게 완전한 풀제를 하려면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상위법에 의하면 25명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실제로 16명 같으면 과반수거든요. 16명 이상 19명으로 하자 이런 것은 그 법령 그 기준 내에서 하자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 11명이 공을 차는데 우리 선수가 없어 10명 차겠다 라고 하면 그 규정에 10명은 안 됩니다 라는 규정이 없는 것 같으면 10명 차도 되는 거거든요. 10명, 9명 차도 되는 것이고 자기가 지겠다고 생각하면, 그런데 그 하위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고 상위규정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30명 이하 25명 구성이라는데 25명과 35명 사이에서 과반수 참석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다 라고 보지 않고요. 건축법상에 만약에 한다 라면 건축위원회처럼 그렇게 30명 이상 50명을 구성해서 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위배되는 것이 맞는데 그 내에서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현재 최고 경사도가 63.3%가 난 데가 있고 입목본수도 최고가 175.4% 허가된 사업이 있다 했는데 이 부분도 단서조항에 따라서 허가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울주군에 만약에 16건 이때까지 초과된 부분이, 북구에 2건인데 이것을 다른 우리가 인근 경주나 양산 같은 경우에는 경주나 양산은 경남도, 경북의 기초단체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대다수 일어나는 초과하는 부분이 울주군에 치우쳐 있거든요. 우리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는 도시계획조례를 별도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한 개의 광역시에서 기준을 달리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중구나 남구나 동구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내에서도 대다수가 울주군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전체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일반적인 하는 것도 있지만 울주군에서 대다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광범위한 것을 왜 울산광역시 전체를 안고 가느냐 제 생각은, 울주군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 조정을 해서 기준을 마련해 놓으면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울주군 자체적으로 해결할 부분인데 제 생각은 너무 울산 전체를 해 가지고 가다보니까 한 지역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다, 그렇게 봐지고요. 현재 기준이 32.5%인데 63.3%까지 이렇게 초과해서 가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었죠? 또 그다음에 입목본수도도 70%인데 175%까지 초과해서 가는 이유는.

그 부분은 지금 허가권자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허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울주군에서 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위원회에서 당연히 했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 말이죠. 안에 내용이, 위원회 심의 받을 과정에 충분하게 논란이 있은 과정일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논란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장용지조성사업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발연 연구자료에 보면 삼동에 대창메탈공장 그다음 범서 굴화에 수필 2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과정이 어떻게 있었죠?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논란의 과정은 있었다고는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 위원회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참석 안 했습니까?

안 합니다. 구·군의 도시계획위원회는 저희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다보니까 이 기준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울주군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울주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조례 기준을 별도로 조정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우리가 경북으로 봤을 때 경주 우리 인근에 경남으로 봤을 때 양산 이런 기준을 자기 기초에서 안을 잡아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는데 유독 우리가 울산광역시 전체를 묶어서 제외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나 남구 같은 경우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울주군 자체에서 그러면 울주군에서 공장을 많이 하고 입지가 울주군에서 많이 치우치다보니까 울주군이나 북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기준을 마련하면 우리 울산 전체에서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논란이 있을 소지가 없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너무 단서조항의 범위를 위원회에만 의존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왔지 않나 이렇게 봐지고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기준을 명세하게 세밀하게 세부적인 기준을 두는 것도 물론 특징에 따라서 틀릴 수 있겠죠. 어떤 그런 입지적인 조건이라든지 개발행위조건이,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염려할 부분이 있다 라고 봐지고, 현재 우리 물론 울산에는 공장적인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급한 사항은 맞습니다. 맞고 그것도 수요처에 따라서 더욱 가중되거든요. 공단인근지역 특히 공단인근지역에서 한 30㎞ 이상 돼버리면 또 별 수요성은 못 따져요. 그렇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심사를 할 때 신중히 해야 된다. 이 기준은 우리가 시에서 마련하지만 실제적으로 군 안의 행위에 대해서는 군 자체에서 도시계획심의를 해 버리니까 우리 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큰 기준만 있지 실질적으로 행위하는 부서는 기초단체에서 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모순이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꼭 해봐야 될 부분 같다, 울산시 안에서도 울주군이나 북구에서 이런 기준을 세부적으로 울주군에는 더욱더 할 곳이 많다면 울주군 자체적으로도 더 상향을 시키든지 아니면 울산시 안에서도 울주군만 특별하게 지정을 하든지 그럴 필요가 있다 라고 봐 집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진영 의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우리 동료위원들 전부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목본수도라든가 경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시키는 것들이 현행 제20조 개발행위 허가부분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그냥 뒀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는 사항이잖아요. 이것을 늘리나 줄이나 똑같다 말이에요. 단지 단서조항을 줄였을 때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너무 조례로 막아놓으니까 융통성이 너무 없다, 그 지역의 상황을 봐서 조금 더 늘려주고 줄여주고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문제다 이런 말씀이죠, 과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런 것이 없다면 경사도부분에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다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장님 정회를 하셔가지고 동료의원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율할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제가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까 윤시철 위원님이 입목본수도하고 경사도가 지금 이것을 굳이 바꿀 이유가 있느냐 고민해 봐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안 바꿔도 된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하고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정회를 해서 조율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것은 그렇는데 지금 왜냐 하면 그것은 이야기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제가 주장했던 것은 30%하고 60% 이게 광역권만 비교했어요. 다른 기초단체는 비교하지 않았고 광역권을 볼 때는 실제로 울산이 최고 높은 상태고 그다음에 지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심의위원회의 단서조항도 보면 대전은 10%에 한해 서만 공익상 필요한 것을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부산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라는 것 이 부분하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그게 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풀제를 하자 법령이 허용되는 한해서는 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중에 의견들이 약간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목본수도 하고 경사도는 분명히 낮춰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윤시철 위원님은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 한번 들어 보고 했으면 좋겠다.

지역적인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이해를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 이야기를 보면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우리 인근에 있는 양산이나 경주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럼에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 광역시만 비교하니까 저희들 입목본수도에서는 70%가 거의 있어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부산도 있고 우리도 있고 이렇는데 이것은 광역시다보면 아무래도 경사도나 이런 것은 좀 완만할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 그러다 보니까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광역시 안에 들어와 있지만 양산이나 경주나 별 다름 없는 농촌이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현 조례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아니고 서두에 질의했던 내용들 자체가 입목본수도 내에 현재 32.5%와 70%안에 들어와서 문제된 것은 없었다는 거죠. 단지 예외조항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편으로 보면 또 한 때 저희들 울산광역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 2009년도입니까? 이 조례개정 당시에는 공장이나 역외유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좀 완화해서 해야 되지 않나 그 당시에도 이 조례개정할 때 분명한 타당성이 있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용역결과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외조항은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은 아까 이재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회시간에 저희들끼리 토론을 하고 마무리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풀제했을 때 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김일현 위원님 말씀대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50명, 100명 해 놓고 시가 원하는 사람 딱딱 뽑아서 20명 오라고 해서 그 사람들 땅땅 두드리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정해진 요원들이 정해진 안을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줘야지 풀제를 했을 때의 문제점 지금 건축조례 같은 경우는 풀제를 하지만 집단적으로 전문가그룹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을 심의할 때는 이쪽 전문가들이 25명 들어가고 이쪽 전문가들은 25명 들어가지 이쪽 전문가들은 이리로 못들어 간다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만은 그렇게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정회 잠깐 하시죠.

예.

한동영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406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0조(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20조(개발행위허가 기준) 영 제56조 별표 1의2 제1호가목(3)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허가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주거·상업·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허가권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으며, 공업지역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20% 범위 이내에서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다.’로 하고 ‘제49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 ②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6명～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 현행조례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발의하고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