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 직고용 관련 추진 상황, 홍명고 이설 추진 상황, 교육부의 일반고 역량강화안 발표에 따른 교육청의 기본계획 등 3건의 사안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가. 교육감 직고용 관련 추진 상황 보고 나. 홍명고 이설 추진 상황 보고 다. 교육부의 일반고 역량강화안 발표에 따른 교육청의 기본계획 보고

행정국장 김상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하시고 지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시행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교육감 직고용 관련 추진 상황 보고 - 홍명고 이설 추진 상황 보고 (별첨에 실음)

김상본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박흥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찬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함께 걱정하시고 지도 격려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의 일반고 교육역량강화방안 발표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기본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 - 교육부의 일반고 역량강화안 발표에 따른 교육청의 기본계획 보고 (별첨에 실음)

박흥수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3건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매듭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편한 대로 병행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진로직업교육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일반고가 지금 교육부에서 시안만 발표되고 구체적인 안이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각계의 의견수렴 중에 있는데 저희들은 일반고 육성을 위해서 자유학기제와 연동해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지금 개소해서 자유학기제와 연동을 시켜서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일반고의 진로직업 부분은 현재 학교에 보면 보통 인문계와 자연계 두 개의 과정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 진로직업에 좀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새로운 교육과정을 그러니까 진로직업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든지 또는 예체능계의 신설, 예체능계에 희망하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신설하자는 의미로서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예, 아직까지는 교육부의 본안이 발표가 되고난 후에 저희들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제가 아는 경우에는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지금 현장을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어떤 그러한 준비단계보다 운영이 진행될 때 추진단계에서 제일 문제인 게 지원체제하고 외부 연계협력강화가 중요한 라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한 예를 보면 지자체하고 자치구와 협력돼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그러한 구축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교육과정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이러한 진로직업체험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다보니까 지자체와 연계해서 MOU체제와 더불어 실제적인 직장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려면 그런 구축적인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모든 근원지 그런 센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 없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이미 저희 교육청에 개소를 했습니다. 해서 각 지자체와 지금 연결하는 매칭시스템을 거기에 인원이 4명 발족을 해서 열심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조는 어때요?

지금 각 상공회의소나 시청이나 각 지역 유관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고 육성뿐만 아니라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연암이나 언양중학교에도 진로직업에 관련된 내용이 매우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미래인재과에서 개소가 되어서 아마 계속해서 많은 직업처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운영하시다가 미래인재교육과로 진로가 교육업무가 이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월말까지 그걸 평가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아마 이런 것도 간단하게 교육가지고 되는 게 아닌데 교육국장님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과정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일반계고등학교와 연관 지어서 자유학기제가 더 화두입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로 인해서 진로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500군데 정도로 해서 열심히 MOU체결 등등해서 이달부터 해나가고 사전에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정말 힘든 게 담당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지자체하고 공공기관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그걸 설득해 나가고 그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적극적인 지원, 운영을 잘하셔서 우리 울산이 진로체험에 필요한 이러한 사업을 전국에서 최상위권 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혜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명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명고등학교 이전계획이 나오고 뒤에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해서 자료가 나오는데 교육역량강화방안 해서 나왔는데 지금 고등학교 현황이 총 53개 학교이고 일반고등학교 35개인데, 35개 고등학교 중에 공립은 몇 개이고 사립은 몇 개입니까?

53개 중에 12개가 사립인데 조금 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53개 중에서 12개가 사립인데 일반고는 몇 개까지인지 제가…….

일반고 중에서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주시고 특수목적고에도 사립이 있습니까?

특수목적고보다는 저희들이 아는 것처럼 자율형사립고가 있습니다. 예술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고등학교 사립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공립 일반계고 가운데서 공립이 40개가 있고 사립이 13개 학교인데 그중에서 특목고는 예술고가 사립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고 중에서 공립은 몇 개이고 사립은 몇 개입니까, 35개 중에서?

35개 중에서 9개가 사립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나머지 26개가 공립이고요?

예.

그러면 특성화고 중에는?

특성화고 중에서는 현대공고가 사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정보고도 사립으로 되어 있고.

지금 일반고 중에서도 사립이 있고 특수목적고 중에서도, 이것은 특수목적고는 말 그대로 분야가 다르니까 그렇고, 특성화고 중에서도 옛날 말하면 공고나 실업계고등학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립이 있고 일반고 중에서 주요 대학에 들어가는 것하고 수능성적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런 말씀 올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울산시내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 보면 사립고등학교가 나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명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보면 잘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바깥에서도 피켓 들고 시위하고 계시고 천상 주변에 계시는 학부모들이 반대를 한다고 이러는데 반대하는 주 이유가 뭡니까? 홍명고등학교가 이전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주 이유가?

지금 공립학교를 설립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공립을 요구하는데 그 지역에 공립대신 홍명고가 이전하는데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천상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홍명고가 과거에 비리사학이라는 그런 어떤 오명 때문에 아마 천상고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리사학이고 또 다른 이유는요?

지금 현재로서는 비리사학이니까 비리사학이 오지 말고 공립 고등학교를 신설해 달라 이런 요구입니다.

그럼 이전계획에도 추진경과나 일반적인 것 말고도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실은 여기 보고를 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에 방청도 하고 계시고 바깥에도 계시는데 문제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우리 교육청하고 또 그분들하고 이런 간담회나 대화의 자리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인 그런 행사는 없었고 지난번에 한번 우리 교육청에 찾아오셔서 교육감님 면담을 요구했는데 교육감님과의 면담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신 우리 행정국장님하고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면담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면 반대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교육청 입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하는 의견 차이를 여러 차례 간담회 자리를 하든 어떤 형식을 취하든 공식적인 자리를 해서 의견차가 있을 수도 있고 시각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해소를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한 것이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해소방안이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들은 홍명고 이전을 지금 와서 철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행정적으로 벌써 홍명고 이전에 대해서 지금 매각허가까지 나있는 상태고 내일은 아마 매각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까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홍명고가 과거에 비리사학이라는 오명이 있기 때문에 홍명고 자체에서, 제일 먼저 법인 측에서 나름대로 자정노력을 해서 우리 울산시민이나 특히 천상 주민들에게 홍명고가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거듭날 수 있는 자정노력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홍명고가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항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홍명고가 건전한 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한 이전에 관한 갈등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하는 횟수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점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홍명고가 사실상 지금 보면 물론 법인자체는 조금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지만 학교자체는 정말로 교육적인 면이나 안에 여러 가지 학교성적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보다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 보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선정한 학습효과우수학교로 지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입학 때 들어온 아이들의 성적과 졸업할 때의 성적을 비교했을 때 전국에서 20개 학교를 선정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학교성적에서 우수한 학교로 선정이 되었고 지금 2013년에도 보면 서울대학교, 연대, 고대 전국 주요 대학에도 보면 40여명이 진학했습니다. 또 학교폭력도 지금 보면 가장 우려되는 것이 학교폭력인데 작년에는 한 건, 올해는 아직까지 한 건도 발생 안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학교선생님들이 학생지도나 생활지도 면에서 특히 잘하고 있는 그러한 우수한 학교라고 봐집니다. 단지 문제는 홍명고등학교의 태화학원에 대한 비리사학 이런 문제라든지 이사장의 학사개입이라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 에 이전한다면 우리 주민들과 교육청이 정말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노력을 해서 정말 명문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력을 총동원할 생각입니다.

일단 오늘 보고받는 자리니까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다보니까 각계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행정을 함에 있어서는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갈등도 해소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한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대화의 시간이 부족했던 것에 좀 아쉬움을 느끼고 일단 제 질의는 그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은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대체로 질의를 했는데 좀 더 섬세한 답변이 필요로 한 듯합니다. 홍명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것은 쟁점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사학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사장 내지는 이사회가 학사개입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금 수업권과 또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이르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시 요약되어 가면 동료위원의 질의 속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제기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 폭발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게 지금 두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표현이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이 뭐냐는 것은 대증요법으로 안 된다. 지금 단순히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에 가면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은 홍명고등학교를 폐교하든가 폐교에 관한 것은 법으로 따져서 할 일이지만 폐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일들 그것이 행정력을 계속해서 투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사회에서 이러다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 것도 없겠다 라고 하면 또 다른 방식이 나올 거라는 주장이에요. 정서적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행정국장, 행정과장의 말씀으로는 특별감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 감사 이후에는 앞에서 두 가지 문제, 비리사학과 학사개입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데 그런 양쪽 주민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에 홍명고등학교가 가더라도 홍명고등학교에 학생을 진학시켜야 될 모든 학부형은 다 문제를 제기할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부터 답을 해야 됩니다. 곤혹스러울 것이라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곤혹스러움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아까 행정의 세련되지 못함이거나 아니면 행정의 세련되지 못함이 또 다르게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또는 이해력을 돋우는 그런 작업들이 부족했다 이래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그렇다 말이에요. 천상에 고등학교가 생기는 것은 좋답니다. 누가 천상에 고등학교 생기지 말라는 얘기는 아무도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천상에 공립고등학교를 세우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상고등학교 그것 생기면 남구에 있던 통학의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이 천상에 가기 때문에 해결될 것이라는데 해결 안 됩니다.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미 그래 놓았잖아요. 울산 전체는 단일학군 배정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일단 모든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맨 먼저 배정되고 나면 다음에는 강제배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20%, 20%, 40%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것이냐, 본 위원이 제안하면 혹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런 거예요. 홍명고등학교를 폐교의 수준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적 지도를 해서 홍명고등학교를 두 가지 관점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길 하나, 두 번째는 그걸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 이렇게 여기까지 진행된 곳에서는 어떻게 뒤로 이렇게 피드백 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놔두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제가 보기로는 천상에다가 공립고등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학생수가 24학급이 아닌 것 같으면 6학급해서 18학급 세우면 되잖아요. 세우면 되는 거예요. 세우고 그러면 홍명고등학교가 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홍명고등학교가 자구적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구적 노력을 했을 때 이제 행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걸 그렇게 고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원점부터 다시 하시라는 거예요. 그것 아니고는 방법이 없을 듯합니다. 지금은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교육감이 직접 천상에는 공립고를 세우겠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구 구민 절대로 이야기안합니다. 천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다음에 남은 것이 홍명고등학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홍명고등학교 이설이에요. 이설, 홍명고등학교 이설에 관한 부분은 두 가지가 감독권에다가 재정의 독립이 어렵다 말이에요. 여기 지금 보고한 대로 보면 체육관과 급식시설 전혀 없잖아요. 국가가 다 투입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표준건축비 외에는 부족분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워지고 난 뒤에도 전부다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가는 모르겠는데 지도할 수 있는 사람과 지도를 받아야 할 사람과의 관계라고 보는 것 같으면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그리고 더 합리적인 생각들을 내놓는데 그 합리적인 것 내놓는 것은 다른 데는 아무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홍명고등학교가 직접 하는 거예요. 홍명고등학교가 직접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한 쪽에 가고 나면 남구 구민들 더 일어나면, 아니 지금은 천상에 갔는데 천상도 더 결합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 속속들이 이것이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면 훨씬 더 폭발적으로 더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진퇴양난이에요. 그러니 빨리 천상에는 공립고등학교를 설립한다. 단 18학급으로 간다. 24학급으로 안 간다. 그런데 왜? 수용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면 건축비와 지금 현재 그 장소에 이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다시 고민할 일이 있습니다. 학생 수용에 관한 이야기가 더 되면 24학급에 관한 이야기까지를 지금부터 의회의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정책팀에서 정책을 딱 만들어서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걸 떼야 되는 겁니다. 이걸 붙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붙여서 안 된다는 얘기를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온산고등학교 설립할 때, 온산고등학교 설립, 본 위원은 수용계획이 전혀 안 맞습니다. 온산고등학교 똑 입장 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언양고등학교 지금 나 있지 않습니까? 수용계획에 충분히 그것 흡인요인이 있을 것이다 또 좋은 시설에, 또 이것이 앞으로 자공 내지는 자율학교로 갈 가능성에 관한 부분들을 생각을 했다 말이에요. 법적 자공이 아니라 자율로, 교육과정이 자율로 가면 학생들이 선호할 것이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러한 사례를 봤으면 행정국장이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교육국장과 함께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일반고 역량강화와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만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옳고 그름도 없는 거예요. 대증요법은 아니다. 근본적인 머리를 해결해야 된다. 그렇다면 어디에 가야 되느냐, 아까 그것 본 위원은 제안이 그겁니다.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다시 다른 이론을 더 내놓겠습니다. 천상에 18학급 정도의 공립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 그래서 우리 재정배정을 하고 실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홍명고등학교 따로 떼어서 홍명고등학교 그러면 어떨 것이냐 홍명고등학교 또다시 이제 이렇잖아, 교육감의 권한 영역에 속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필요로 하고 국가권익위원회 지금 계속해서 금과옥조처럼 4개의 기관이 이렇게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라는데 합의할 때 어땠느냐 하면 전혀 현장의 의견들이 수렴이 안 된 듯도 하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폭발된 것 아니에요. 전혀 안 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런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므로 나중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 안하면 해결 없습니다. 천상에 18학급 학교 세우고 나머지 홍명고등학교 떼어서 하고 홍명고등학교를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은 어디를 가도 지금은 이런 상태로 되어 있으면 홍명고등학교 어디를 가도 다 이 문제 또다시 논의됩니다. 아무 데도 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상에 이미 재사를 했지 않습니까? 공립고등학교가 아니면 공립고등학교 늦어도 좋으니 학생수요가 충분히 될 때까지 우리 기다리겠습니다까지 말을 한 거예요. 그때까지 통학의 불편도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또 감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근거들을 시장에 이런 데 나가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아기 어머니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서로 ‘당신 언제 이사 갈 거예요?’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면 본질적인 것 다 드러난 겁니다. 그렇게 지금 권합니다. 권하니까 빨리 정책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한 가지만 하고 나중에 교육국장님 일반고 역량 있죠. 이것 내놓았는데 지금 여기 8쪽에 내놓은 일반고 역량강화 시안은 교육부에 우리가 제출한 거예요? 아니면 교육부가 이런 시안을 내놓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자체적으로 수행할 만한 내용들을 받아서 자기들이 또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7쪽에 나와 있는 2013년 9월 2일에 교육부에 이렇게 정책제안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정책제안의 시안이 8쪽이란 말이에요?

예.

맞아요? 맞습니까? 아까 그것은 교육부라고, 교육부 시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교육부 시안에 맞추어서 우리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교육부가 이러한 관점에서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각 시․도의 역량강화 대책들을 내놓으시오 해서 이렇게 우리는 올려줬다 말이죠. 그 올려준 근거를 적어도 여기 의회에 보고할 때는 2013년 4월 19일 실태 전수조사 하셨죠? 전수조사 이때도 우리한테 설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일반계고등학교 솔직히 말해서 일반계고등학교를 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도 방법이 별로 없어요. 여기도 없습니다. 아까 그건 딱 두 가지에요. 선생님들이 신나야 하고 학생들이 배울 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만 두 가지만 해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 본질이에요. 교육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교육과정 안에 ‘무엇을 어떻게’ 말고는 더 있어요? 없잖아요. 지금까지 아무리 Pedagogy가 잘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난 것 이것 안 해본 것 솔직히 말해서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로는 거의 다 해봤어요. 그러면 어떨 것이냐, 이것을 하면 이렇게 아무리 해놓아도 현장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육국장님 직접 현장에 가서 수업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장이 직접 가서 이제 수업 하셔야 됩니다. 어처구니 없잖아요. 아니 아주 낮은 수준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눈높이가 맞아지고 거기에 대한 것 또 해야 됩니다. 교육감이 직접 와서 특별한 수업 그런 것 해가지고 소용이 없습니다. 한 시간에 갔을 때 이미 다 세뇌시켜 놓았잖아요. 세뇌 내지는 사전교육을 다 합니다. 교육감이 와 오늘 질의수위를 조절하고 내용까지…….

이선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추가질의 시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안보다도 더 섬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본질적으로 일반계고등학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 그래도 좀 납득이 되는 것으로 정리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홍명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 보면 천상고 학교설립기본계획 수립을 2011년 4월 27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이때는 홍명고와 통폐합의 계획이 아니고 공립고등학교 계획을 세웠죠?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때도 공립고만…….

그때는 공립고 계획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2011년 7월 11일 조건부 중앙투융자심의 통과될 때 이전에 홍명고 학부모 6055명 서명이 들어왔죠?

예.

그러면 홍명고하고는 조건부 심의하기 전에 협의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통폐합한다는 게, 그렇죠?

합의는 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서명이 들어왔는데 협의가 됐죠?

저희들은 그것은 받았죠. 그 사람들의 의견은 받았습니다.

간접 의견은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왜 천상주민들한테는 이런 설명회를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까?

그때는 지금 천상 지역에는 1안이 공립이고 2안이 홍명고 통폐합 및 이전이었습니다.

이전인데 홍명고와 통폐합을 할 경우에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는지 이런 의견을 수렴해볼 필요를 못 느꼈습니까? 설명회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통폐합이 뭐냐 하면 그 당시에 부실사학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06년 연말까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하면 해산했을 때 기본재산의 30%를 보상하는 이런 방안이 있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에 국회에 제출되어서 법안연장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통폐합을 한다면 이것은 뭐냐 하면 홍명고는 폐지하고 공립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잠깐만요. 그러면 그때 부실사학정리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홍명고를 매각하고 이쪽을 공립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명고가 30% 정도의 출연재산을 받고 나갈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가 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실사학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정리하면 시작은 사학이지만 끝은 공립이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국회에서 계류가 되어서 법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그렇게 생각하다보니까 좀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 말이죠. 천상 지역에 단독 공립고등학교는 불가했다하는데 이것도 설명이 석연치 않거든요. 온산고등학교는 지금 몇 년 안 됐는데 설립허가가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하고 조금 틀리는 게 그 당시에는 교육부에서 되도록이면 신설을 좀 억제하면서 뭐냐 하면 지역마다 한 쪽은 인구가 줄고 대규모 이동을 해서 개발지역으로 가면 상당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니까 한 쪽에는 학생인구가 줄어드니까 그 학교를 느는 쪽으로 이전배치를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야 예산이 절약되고 맞죠.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부 통과될 때 교육부로부터 확보된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181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4쪽에 보면 교사건축비, 건축설계비, 토목공사비 낙찰금액 기준 해놓았는데 이것 지금 낙찰이 됐습니까?

아직 안 그렇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낙찰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홍명에서 저희들한테 이 자금 확보계획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학교설립을 하면 지금 통상 우리 입찰을 했을 때 낙찰률을 적용해가지고 이 정도 하면 낙찰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치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도 낙찰예정금액기준 해야 되지 낙찰금액기준 하니까 이미 낙찰된 것처럼 보인다 말이죠. 그래서 행정절차상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데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쪽에도 거기 매각대금이 140억 64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정금액 아닙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공개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두 번이나 유찰되었습니다.

지금 감정가격이 159억 원 안 나왔습니까?

예, 159억 원인데 거기 이제 수익용 기본재산이 19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까지 감정을 한 겁니까?

예,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매각할 때 지금 1차 유찰 됐죠?

예, 그렇습니다.

내일이 그럼 2차입니까?

아닙니다. 2차까지 유찰되고 이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럼 수의계약 할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감정가격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홍명고 부지가 수의계약에도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매각이 안 될 경우에 천상고와 그다음에 홍명고의 이전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때까지 추진해 온 것은 사실 행정행위상 더 진척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만약에 천상지역에 공립학교의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교육부에 한번 요청을 해보겠는데 그렇게 되면 중투위나 이런 것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항이 있지 싶습니다.

전에도 용도변경 신청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저희들이 변경신청을 하면 승인의 것은 저희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감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물론이지.

교육부에서 중투위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홍명고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상고는 2011년 4월 그 계획대로 다시 돌아가서 공립고 추진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천상에 공립고를 설립하면 자연적으로 홍명고에 학생배정 인원수가 줄어든다 말입니다. 줄어들고, 울산으로 봐서는 가장 편한 길이 천상에 공립고 짓고 홍명고를 폐교하고 아까 부실사학 정리법에 의해서 30%의 최초 출연재산을 받아 가면 서로가 다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갑갑한 것이 그 법이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법만 가동되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가동되도록 지금 우리 행정과에서도 노력을 하고 우리 위원들도 국회에 아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런 법 가동이 현실적으로 울산에는 꼭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할 테니까 정말 골치 아픈 이런 사학 어디로 옮겨도 아까 동료위원 지적했다시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말이죠. 천상지역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데 가도 홍명고를 환영할 데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꼭 지금 아까 말씀이 보니까 홍명고를 천상지역에 이전하는 계획을 중단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방법을, 길을 찾으면 충분히 좋은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쪽 길로 보지 마시고 다른 쪽의 길도 모색을 하시고 교육청이 이제까지 추진하면서 큰 실수가 뭐였느냐 하면 천상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설명이라도 초창기에 했으면 ‘아 이 일은 안 되겠구나’ 해서 다른 길을 찾았을 건데 설명도 하지 않고 천상 주민들의 의견도 모른 채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어려운 길에 봉착이 되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서 좀 가장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50분에…….

할 것 다하고 마치는 게 안 낫습니까?

속기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질의내용도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질의가 없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권명호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3개의 안건을 가지고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는데 사실은 홍명고 이설추진상황과 교육부의 일반고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받고 있는 발단 중에 교육전문가가 아니라서 제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서는 사실은 학교평준화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생각이 드는 것 보면 제가 사실은 ’76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할 시점 같으면 울산에 고등학교가 남자고등학교가 학성고등학교, 울산고등학교, 우석고등학교, 울산공고 그리고 울산여고, 울산여상 이렇게 해서 울산시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찌 됐든 간에 자기의 성적에 따라서도 그렇고 아니면 학교선호도에 따라서 어떤 다양한 이유로 해서 학교를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 평준화 이후에는 또 다른 특목고라든지 또 자율고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생겨나면서 또 이제 일반고에 가는 학생들은 강제배정을 받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다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고 선택 당하는 이런 시점에 와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홍명고가 지금 이제 다들 이야기들이 기피하는 학교다 이렇게 하면 그전에는 선택을 해서 가든 안 가든 자기가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가 있음으로서 강제배정이 되니까 학부모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서 발단이 됐다 그러는데, 이제 와서 옛날의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뭐 바꾸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앞으로 우리 교육정책이나 시의 교육정책에 있어서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반계고 입지가 약화된다든지 또 학교가 우리 인근에 오니까 이런 학교는 안 왔으면 좋겠다하는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서 발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울산시 관내 말고 울주군 심지어는 경주까지도 선택을 해서 간 거예요. 그때는 학생들이 불만이 없었거든요. 내 취향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형편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사항 중에 두 가지 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명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영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선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신분증 발급에 있어서 예산의 문제라면 그렇게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행정적 수고로움이 필요로 하다면 그건 또 다시 이야기할 문제지만 신분증 이것하나 발급하는 것이 실제로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면 채택하셔야죠 라는 주장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저희들 한 번 협의를 할 때…….

공방할 일이 아니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신분증을 발급하는데 발급의 주최가 누구이고 다음에 그 발급주최의 관리에 관한 부분을 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 비정규직의 근무여건을 높이는 일이에요. 본질적인 문제는 그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적절한 예산에 관한 부분을 생각하시고 행정의 어려움도 극복하셔야죠 라는 거예요.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게 안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했잖아요.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십시오’ 라는 주장인데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데 더 어려움이야 또 안 있겠습니까?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극복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사위원회에 포함되었는데, 아니 지금 학교장에게 위임해 놓은 것에다가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학교장의 영향력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거수기역할만 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봐왔습니다. 현재 교원인사위원회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라도 좀 더 담보해 줄 수 있는 방식 중의 하나가 가장 이해당사자인 사람들이, 비정규직이, 그것도 비정규직의 의견을 수합하여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터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사위원회에 포함시키자는데 왜 그걸 못 포함시킨다 말입니까? 만약 인사위원회 일곱 명 같으면 한 명이고요. 아홉 명 같으면 그것도 한두 명 밖에 더 되겠습니까? 적어도 다섯 명 내지 일곱 명, 아홉 명 그것 밖에 얘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세 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듯하고요. 그러면 다섯 명, 일곱 명, 아홉 명인데 홀수로 가는데 딱 아니에요. 어느 하나를 다 채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음에 가장 지금 골치 아픈 것이 이거예요. 교육부와 우리 교육청이 바라보는 한시직종하고 위원회와 비정규직이 바라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관한 시각차이란 말이에요.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이에요. 본 위원회에서 바라보기에는 이것,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이 바라보기에는 한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한시가 아니다, 이건 당연히 상시적이고 지속적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에 대한 예측을 세우십시오’ 라는 거예요. 갑자기 다 안 되니까 그것을 ‘단계별로 적용해 주십시오’ 라는 것인데 이것을 계속했는데 계속 의회에 보고할 때는 똑같은 얘기를 되풀이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이렇습니다. 조례에 위반되는 규칙을 만들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미 조례에 위반되는 규칙이 있음을 의견제시 했다 말이에요.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똑같은 법률가끼리 보다 더 전문가들이 함께 이야기를 해서 녹여낼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하라는 거예요. 어째서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조례에 위반되는 규칙이 있는 듯합니다. 본 위원이 읽었던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다 말이에요. 자료도, 그런데 그 자료 다 읽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두 가지에요. 하나는 위원들이 자료를 읽는 독해력이 낮거나 아니면 집행부가 자료를 읽는 독해력이 낮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은 공방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위원회가 집행부의 견제라면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이 그 부분이에요. 그것 계속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인데 이걸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데 계속해서, 제가 보기에도 답답한 답변만, 이미 다 했던 답변이거나 그걸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이렇게 해결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을 적에 그걸 보다 더 섬세하게 더 짚어서 ‘이것은 어느 정도에 가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고 역량강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일반고가 왜 이렇게 사회에서 지금 슬럼화 되었다거나 수업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그 원인진단을 하셨는가요?

원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지난 정부에서 자사고라든지 특목고를 너무 편중해서 실시하다보니까 그런 원인이 되었다고 그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가지인데 그러면 본 위원이 정리를 해 볼게요. 동료위원도 질의를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대한민국의 교육철학이에요. 사회가 그렇게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못하는 교육부가 있으면 뭐해 요? 평준화에요. 평준화하다가 평준화에 대한 보완으로 수월성교육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일렬로 좍 설명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의회에 와서도 한 쪽 것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가 나온다 말이에요. 이렇게 수월성을 하다보니까 학교의 다양화를 하면 수월성을 포용하겠다 라는 뜻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가 좍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더니 본래의 학교다양화가 가져오는 이점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일반계고등학교가 거의 아무 것도 안 되잖아요? 수업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육국장도 그 자리에 왔을 적에 거기까지는 사실은 시민들이 알면 학교의 존립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조심을 하기는 하지만 ‘맞습니다’ 라는데, 아니 교육감들이 이야기할 때란 말이에요. ‘학교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 안 되면 어쩌느냐, 학교가 다 책임지지 못하니까 사회, 지방자치단체가 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 사회, 안 붙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아까 얘기를 하는데 성적우수자들 다 해 가지고 성적우수자들이 했을 적에 그때의 기준은 어떠냐? 서울대학 중심으로 SKY대학에 몇 명 가느냐에서 학교가 서열 되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없애고 평준화가 되고 난 뒤에 훨씬 더 울산지역에 많은 사람이 왔던 건 통계적으로 보여줬죠?

예.

모 연구소에 내서 발표를 다했습니다. 자료까지 다 넘겨드렸습니다. 그런데 교육과정운영과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일이 그건데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평준화, 보완은 해야 될 것이지만 평준화에 대한 물고 뜯음에 대한 것은 우리의 교육철학이 그러니까 라고 설파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왜 이야기 안 하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수월성교육, 하잖아요? 지금 수월성교육 많이 합니다. 울산에는 여기에다가 더 많이 하는 것이, 이게 지금 공방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크게 본 위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적우수자를 독점하는 학교, 이것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인력풀은 딱 정해 져 있잖아요. 거기 가버리고 나면 나머지 학교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슬럼화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인지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교육국장은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성적우수자가 어느 한 학교에 너무나 많이 몰리기 때문에 다른 학교 한 번도 안 되었다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럼 그걸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몇 학교에 전체적으로 다 몰려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요. 몇 학교, 그게 아까 여기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학교이름, 너무나 빤한 이야기를 다르게 이야기해서 자율고, 외고, 과학고, 예술고, 마이스터고에요. 특성화고는 빼놓고요. 특성화고는 성적우수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특성화고가 갖고 있는 매력들이 또 나온다 말이에요. 그게 스포츠과학고등학교에요. 우수인재가 또 거기로 빨려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일반계고등학교가 슬럼화 됩니다. 울산시내에 몇 몇 학교들이 선배들이 계속해서 그 학교를 키우려고 해도 클 수가 없습니다. 키우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논의부터 빨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지금 전부다 마찬가지에요. 거기까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이겁니다. 평준화의 장점을 극대히 살리면서 할 수 있는 방식 그걸 교육부에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일반고 나온 역량은 교과부에서 내놓은 역량 그거에요. 일반계고는 그걸 다 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일반사회에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줄이는 흉내만 내지 절대로 안 줄일 것 같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제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꿀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울산에는 또 여기에다가 중점학교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가 주최하는 심포지엄, 연구회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에 꼭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상세한 과학적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이 용역을 줘서 그만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 있으면 어쩌느냐? 적어도 수학․과학 중점학교 조차도 사실은 일반계고등학교가 조금 더 역량강화가 필요로 한 요소 중의 하나가 거기에 또 나갔다 말이에요. 왜? 울산이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좁은 지역에다 뭣까지 결합되었느냐 하면 특성화고등학교의 진학률 때문에 더 그렇다 말이에요. 울산은 특성화고등학교의 진학률 왜 더 높이, 계속 더 낮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학비 거의 공짜라고 이야기하는, 대놓고 돈의, 만문의 후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크게 두 가지, 평준화를 더 강화하십시오. 그중에 하나가 배정이에요. 아까 자꾸 강제배정이라고 하는데 강제배정이 아니에요, 그런 설명들도 안 해 주니까 의회가 자꾸 강제배정, 그게 강제배정이에요? 근거리배정이지, 용어를 달리하는 것 같으면 뜻이 확 달라진다니까요. 지금 홍명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문제도 그대로 들어 있다 말이에요.

강제배정이라는 용어를 저희들이 쓴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원거리억제배정입니다. 근거리배정도 아니고 원거리 가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배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통념상 저희들이 배정하기 때문에 강제로 배정한다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그러면 제가 자료만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걸 내놓은 것을 보고 쳐다보고 안 해본 게 있느냐, 해 봤는데 이것 실제로 되느냐 라는 거예요. 맨 끝에 기대효과만 한번 봅시다. 이것만 하루 종일 해야 돼요. 아니 교육청이,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이것만 계속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할 필요 없습니다. 울산시내, 시장, 모든 학부형들이 다 여기에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맨 끝에 한번 보십시오. 행․재정적 지원 확대, 행정지원과 재정확대가 어디에 기준을 하느냐는 거예요. 전에 비하는 것 같으면, 일반계고등학교가 슬럼화 되기 이전에 보다는 재정적 확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쓰여질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하는 게 그렇다 말이에요. 논술특성화, 서울에서 그리 했다가 금방 접었어요. 울산에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방학 때 되면 1등급에 드는 학생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학교가 자율적으로 해 내되 그 거점으로, 자율적으로 가는 것은 괜찮아요. 교육청이 끌어와서 견인을 해 내기 때문에 수업이 그렇게 형편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오고난 뒤에 여러 차례 아니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의 역량은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데 교사의 역량은 어디에다 비교하느냐 하면 서울 사설학원이 갖고 있는 그것을 비교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이 선생님, 이 선생님이 어떻느냐고, 그걸 판단할 기준이 없다, 그것은 개연성에 관한 이야기이고 어떤 내용으로 가느냐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직접 나서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교수․학습환경, 교수․학습환경은 뭘 지칭하는 것이죠? 앞에 여기에 나와 있는 5개 영역, 세부적인 영역을 12개 가까이 나와 있잖아요. 추진사업들이 죽 붙어있어요. 여기에서 이것이 교수․학습환경에 더 바꾸는 것 안 한 게 뭐 있는가요? 그런데도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로․직업교육 확대하는데 자유학기제는 지금 중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고등학교도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학진로센터하고 자유학기제하고 또 연결하는데 일단은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 어디에서 이것을 체험하고 실습할 것인가에 관한 것은 따로 다른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섞어서 이야기하니까 위원회에서 쓸데없는 논란들과 실제로는 그것이 지금 이렇게 전부다 하는 것이 일반고역량에 전혀 배치되는 일이지 일반고 역량화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주도학습 능력신장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방법은 두 가지죠. ‘교실수업에서 개별화수업을 더 하십시오’ 자기주도학습능력을 배양하는 가장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수․학습환경 이것 하는 것 ‘이것은 선언적 의미이지 그 안에 섬세한 의미는 다른 데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죠? 세 번째는 거기에 있습니다. 시설여건개선 여러 차례 말하는데 시설여건개선, 학교가 평준화가 되었는데 시설여건개선은 제1번입니다. 시설여건개선이 평준화의 제1번이죠?

예.

이 철학이, 평준화의 제1번 철학이, 교육철학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른 데 다 다르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솔직하게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미 설립 학교가 오래 된 것은 새로 신설학교에 비해서 학교시설에 관한 부분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우리 교육청이 지도하고 감독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기준을 갖고 있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렇다면 결국 가서는 뭐냐, 본 위원이 바라보기에는 일반계고등학교의 역량강화가 교육부가 나오는 것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담당하는 국장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을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거기 앉아서 하지 마라, 만들면 만들수록 일반계고등학교가 더 엉망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라고 해서 잘 못 알아듣는 듯해서 제가 또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교육부 없애라고 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어렵긴 한데’ 라고 말씀하셨다 말이에요. 그게 어디까지 와야 되느냐, 지금 교육청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다 자율로 완전히 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맨 마지막에는 일반고의 역량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과 학생들을 바꾸어내는 일들을 맨 먼저 하시라는 거예요. 행․재정적 지원 아무리 해 줘도 되지 않습니다. 현장 안 바뀌는데 어쩌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여러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업무를 줄이십시오’ ‘선생님들에게 여유를 주십시오’ ‘전문성을 기를 수 있는 것을 해 주십시오’ 전문성은 뒤에 많이 붙이지 않습니까? ‘연수를 강화시켜 주십시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가 갔는 거예요. 그렇게 가주시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어떤 이유건 교육국은 없애야 되겠다. 교육청에 교육국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일반계고등학교를 퇴행화 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아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바뀌어져가지고, 아니 이것은 전혀 아닌 듯합니다. 제가 교육부가 내놓은 것도 전혀 아닙니다. 저 기준을 쳐다보고 난 뒤에는 기준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니까 이 걱정들을 잘 녹여내서 적어도 우리 교육청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뭐냐? 교육감이에요. 교육감이 바뀌셔야 됩니다. 교육감을 마치 이념을 다루듯이 다루는 것 아니에요. 현장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적어도 국장들은 현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입장과 교육적인 입장의 갈등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그 정도는 알고 있으니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제가 당부를 드리는데 혹시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있으면 하시고 공방에 관한 일은 다르게 합시다. 토론에 관한 얘기도 다르게 하시고 제가 했던 이야기에 관한 부분만 조금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이선철 위원님 말씀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고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안 되는 부분은 다음에 토론을 한번 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 몇 차례 토론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번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장이 만들었으니 직접 개입하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토론장에 한번이라도 왔으면 그때 이야기하잖아요. 일반계고등학교 슬럼화라고 그렇게 왔을 적에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은 그 보고서에 ‘이건 의견이 다릅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라는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걸 의회에 와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도 그렇게 말했는데 교육전문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전문가와 교육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구성원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 다 발생입니다. 특히 하드웨어는 행정이 갖지만 소프트웨어는 교육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속해서 뒤섞인 이야기만 다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위원회에 와서 이야기했던 것하고 개별 위원에 가서 설명했던 것하고 영 엉터리로 해 가지고 또 다시 꼬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데요? 그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집행부에 확인을 하면 ‘전혀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하는데 위원은 들었다고 하고 우리는 어디 가서 이야기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제발 개별 위원에게 가서도 교육적인 것만 이해시키고 정보를 공유하고 설득하고 그래야 되지 비교육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자꾸 하지 마세요. 제발 좀. 이상입니다.

이선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영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