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성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제20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선길 위원님, 김순복 위원님, 주종화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신금철 위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8월 30일 화천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의석이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김순복) 맨위로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박선길 위원님이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원 장 인 사 )

김순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순옥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군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329억 5,576만 2천 원 대비 81억 9,566만 3천 원이 증액된 2,411억 5,142만 5천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2,191억 6,613만 1천 원대비 70억 5,186만 8천 원이 증액된 2,262억 1,799만 9천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37억 8,963만 1천 원대비 11억 4,379만 5천 원이 증액된 149억 3,342만 6천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3억 원이 증액된 81억 3,200만 원, 또 세외수입은 25억 1,051만 3천 원이 증액된 204억 3,135만 원이며, 세외수입의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5,953만 8천 원, 사용료수입이 980만 4천 원, 수수료수입이 2,002만 원, 사업수입 5억 5,393만 8천 원, 지방교부수입이 1,400만 원, 그리고 이자수입 2,934만 1천 원, 이월금 4억 3,375만 3천 원, 전입금 7억 6,768만 5천 원, 기타수입 5억 4,598만 6천 원, 그리고 지난년도수입 7,644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억 8,380만 3천 원 감액된 1,263억 4,657만 8천 원으로,주요 감액요인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가 24억 3,198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가 1억 3,700만 원, 분권교부세가 1,196만 1천 원, 부동산교부세가 3억 2,251만 6천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58억 7,515만 8천 원이 증액된 674억 5,807만 1천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35억 2,804만 3천 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16억 3,256만 5천 원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분야, 부문의 기능별로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05%인 159억 4,778만 6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0.70%인 15억 8,225만 원, 교육 분야에 1.26%인 28억 5,272만 8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6.25%인 367억 5,440만 1천 원, 환경보호 분야에 3.76%인 85억 44만 3천 원, 사회복지 분야에 13.04%인 294억 9,377만 6천 원, 보건 분야에 1.32%인 29억 5,000만 2천 원입니다. 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제일 많은 18.59%인 420억 5,942만 4천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1.64%인 37억 385만 5천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6.51%인 147억 2,987만 2천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4.17%인 320억 5,588만 2천 원, 예비비 분야에 0.26%인 5억 8,597만 1천 원, 그리고 기타 분야에 15.47%인 350억 160만 9천 원으로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총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11억 6,499만 5천 원이 증액된 84억 3,000만 8천 원으로, 사용료수입이 2억 4,755만 8천 원, 잉여금이 7억 5,537만 5천 원, 이월금 2,300만 9천 원, 지난년도수입 1억 3,390만 3천 원이 각각 증가 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2,12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2,120만 원이 감액된 65억 341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변경이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총5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는 8억 1,090만 8천 원이 증액된 69억 1,217만 6천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478만 9천 원이 증엑된 6억 9,795만 6천 원,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1억 3,905만 3천 원이 증가된 3억 7,02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사업계획변경으로 예산액 증감 없이 12억 7,756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억 5,904만 5천 원이 증액 돼서 43억 6,258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군정 주요사업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411억 5,142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 2,329억 5,576만 2천 원에 대비해서 81억 9,566만 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증가가 70억 5,186만 8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4,379만 5천 원입니다. 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먼저 세입액은 총 2,262억 1,79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 2,191억 6,613만 1천 원 대비 70억 5,186만 8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금액 중 지방세가 3억 원, 세외수입 25억 1,051만 3천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 5천만 원, 국도비보조금 58억 7,515만 8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20억 8,380만 3천 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액이 되겠습니다. 70억 5,186만 8천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48억 2,370만 4천 원이, 문화 및 관광분야에 12억 6,737만 7천 원이, 수송 및 교통분야에 9억 4,266만 8천 원, 사회복지분야에 5억 8,347만 7천 원, 일반공공행정 외 5개 분야에 17억 5,314만 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환경보호 외 2개 분야에 23억 1,849만 8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표3을 참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 149억 3,342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8,963만 1천 원 대비 11억 4,379만 5천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증가 금액 중 세외수입이 11억 6,499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2,1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1억 4,379만 5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환경보호분야에 9억 6,995만 3천 원, 사회복지분야에 3,306만 4천 원, 산업 중소기업 및 기타 분야에 1억 4,077만 8천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검토결론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총 81억 9,566만 3천 원으로, 그중 세외수입이 36억 7,550만 8천 원, 지방교부세 3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4억 5천만 원, 수해복구 사업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58억 5,395만 8천 원이이 증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지방교부세는 20억 8,380만 3천 원이 감소되었으나 주요원인은 국세세입의 감소로 기인된 것으로 파악 되었습니다. 세입상의 문제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세출예산은 수해복구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군정주요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항구적 수해복구 사업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문화 및 관광분야, 교통 및 수송분야 등에 중점 증액 편성된 것으로서 예산 편성 상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예산 사업내역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2,262억 1,799만 9천 원으로 기정세입예산보다 70억 5,186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는 81억 3,200만 원으로 기정세입예산보다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 토지분에 3,000만 원, 자동차세 주행세분에 1억 1,000만 원, 담배소비세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04억 3,135만 원으로 기정세입예산보다 25억 1,05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51억 433만 원으로 6억 8,66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는 관광정책과 외 2건에 5,953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는 3건에 98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사용료는 3건에 23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 기타수수료는 6건에 2,0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사내면 목공예품 생산수입에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업수입으로 관광정책과 산천어공방 수익금 19만 4천 원을, 다음 장의 산천어축제 체험프로그램 운영수익금 4억 9,174만 4천 원을, 쪽배축제 프로그램 운영수익금 5,000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민원봉사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 700만 원, 환경관리과 환경관련부담금 징수교부금 7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기획감사실 등 5개 부서에 2,93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53억 2,702만원으로 18억 2,3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5,61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7,761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은 다음 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기타회계전입금과 상하수도사업소 상수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7억 6,768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입입니다. 먼저 변상금 및 위약금입니다. 재무과 공사지연배상금 3,900만원, 보건의료원 지연배상금 93만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입니다. 민원봉사과 등 3개 부서에 2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와 화천읍에 464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외 수입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사용잔액 외 2건에 2,112만 4천 원을 추가 편성 하였고 다음 장의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등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2년 화천고등학교 기숙사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외3건에 4,29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재무과는 카드사용에 따른 적립금 등 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는 2012년도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보조금 이자수입 외 1건에 315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제9회 전국청소년 풍물대회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외 6건에 3,659만 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화재보험금 외 1건에 1억 5,035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건설방재과는 대법원 등기수입증지 매각 외 2건에 2,096만 7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은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예탁환급액 외 2건에 479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012년 쇠고기이력추적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외 4건에 2,634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천읍은 산약초단지 임산물 판매수입금 외 2건에 40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간동면은 이륜자동차 번호판 대금 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남면은 보험료 환급금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상서면은 2011년 1월분 교통보조비 환수금 외 1건에 5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내면은 가족수당 환수 외 2건에 4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기초생활보장비용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의 개발부담금 및 부동산실명위반과징금 6,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의 하천사용료도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경영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취급수수료 244만 8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263억 4,657만 8천 원으로 기정세입예산보다 20억 8,380만 3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 정산분 4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통교부세 일반분 28억 4,998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건설방재과에 1,3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 정산분 1,196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3억 2,25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28억 5,000만 원으로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 27사단 251포병대대 육교설치사업 2억 원 추가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에 소규모시설 마을환경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674억 5,807만 1천 원으로 기정세입예산보다 58억 7,515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561억 2,481만 원으로 42억 4,259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외 19개 사업에 1억 8,67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지역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운영 외 1개 사업에 1억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감성마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지역경제과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외 1개 사업에 1억 300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1,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장의 민통선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 5,300만 원은 전액 감 처리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는 7. 11~15일 기간 중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외 5개 사업에 22억 3,34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경영과는 산불방지대책 외 2개 사업에 4억 1.604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 외 6개 사업에 4억 1,09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 수해복구 4,165만 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광역,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건설방재과에 6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기금은 31억 17만 7천 원으로 6,45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관광정책과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배치 1,692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감성5일장 개최 보조 외 1개 사업에 4,71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의료원은 국가결핵사업에서 32만 4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에 83만 2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 113억 3,326만 1천 원으로 16억 3,25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에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 외 26개 사업에 8,066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농촌빈집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에 1,1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정책과는 말산업 저변확대사업 외 4개 사업에 7,507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체육과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7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오지교통 공영버스 지원사업 외 9개 사업에 4억 2,753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관리과는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외 1개 사업에 5,87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방재과는 7.11~15일 기간 중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외 5개 사업에 8억 3,291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림경영과는 산불방지대책 외 1개 사업에 6,9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원은 치매환자관리 외 2개 사업에 8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외 8개 사업에 4,80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는 하수도 수해복구 2,082만 7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세입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 감성 5일장 개최하는데 5,000만 원이 돼있는데 우리 감성마을 지난번에 행사가 끝나지 않았나요? 예산을 미리 쓴건가, 어떻게 된건가요? 문화체육과장님?

사전예산 편성한 겁니다.

사전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그래서 5일장은 끝났는데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계장님 마이크를 좀 바짝 대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박선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000만 원은 마사회 특별기금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보조가 돼서 사전예산 편성을 해서 축제 때 집행을 했고 지금 예산을 정리하는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편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사회...

마사회 특별기금 적립금이 호핀식으로 저희한테 보조 내시가 돼서 저희가 사전예산 편성에서 축제 때 집행을 했고 그게 이제 추경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서류상으로.

그때 사전 설명을 했었나요? 안했죠?

국비보조사업들은 시기적으로 추경하고 안 맞을 때 사전예산 편성을 자체 행정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음 추경예산이 있을 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의회에 특별하게 설명은 안 드렸고 오늘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간혹 그런 국비사업이 집행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행사는 끝났는데 예산이 들어오니까 좀...

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미리 설명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출장을 다녀오느라고 예산서를 미처 숙지를 하지 못해서 궁금한 것은 많지만 일단 세입예산 설명에 대해서 궁금증을 몇 가지만 질의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께서 민생에 당장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였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이 부서별로 추경으로 편성돼서 제출했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우선 지방교부세가 20억 원정도가 감소 됐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감소 이유를 간단하게 실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물론, 특별교부세, 보통교부세 24억 그 부분이 감소됐다는 내용에서 일부 증가됐다는 것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가 20억 정도가 줄어들었다면 상당히 우리 재정에도 부담이 됐었으리라, 따라서 이렇게 줄어든 이유를 가볍게 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앉아서요?

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지금 24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요 감액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번에 군수님께서 개회식 때 간단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중앙정부의 지난 해 회계년도 결산결과 국세수입이 2004년도 이후에 최초로 예산보다 3조 원 가까이 과소 수납되고 또 금년에도 5월까지의 국세수납 실적이 최소한 10조 원이상 세입결손이 발생한 것, 이런 것들이 전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보편적 복지세액 증가라던가 또 내수경기 침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런걸 감안해서 정부차원에서 교부세를 자치단체 별로 조정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지금 저희들이 1년 동안에 추경예산 지금 2회 추경인데 우리 화천군이 중앙정부나 관으로부터 혹시 포상비로 세입 들어온 것은 여기 잡혀 있지 않죠? 혹시 있었습니까?

포상금으로 예산이 계산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포상금 받은 것도 없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난 해거는 만약에 있으면 당초에 되고, 금년도에 만약에 실적이 우수해서 상사업비를 받게 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을 어찌됐든 중앙으로부터, 중앙과 도로부터 주로 수해복구 예산이 확보가 돼서 들어왔는데 우리 화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매각 수입이 너무 적거든요?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해서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재산이 있으면 매각을 해갖고 저희들이 예산으로 활용해서 써야하는데 예산수입이 너무 적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 좀 한번 피력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재산매각, 부동산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재산을 우리가 가지고 재산을 더 불리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해서 당장 우리 필요한 재원으로 쓰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는 아마 고민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불필요하고 우리가 행정예산으로 가지고 있어도 앞으로 이익이 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정예산을 매각을 하는 쪽이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건 재산부서에서 아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하면 어쨌든 추경예산은 기존 돼있던 예산 외에 특별히 만들어지는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으로서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불필요한 것을 정리해갖고 활용하는게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으로 이해를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익금이 지금 10억으로 돼있죠? 지방공공체 차익금이라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시는 것처럼 상서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공제 거기서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쓰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네. 상서면 주민자치센터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금연관계로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까? 1억 6,000만 원이면 한 5%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되는데 5% 채 안되지만.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금연운동, 또 지금 아시겠지만 담배피는 사람들이 담배필 장소가 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청도 보면 담배를 피려면 밖으로 일부러 나와야 되고 이런게 영향은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 때문에 세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했고요. 추계결과 지난해에 징수 된 34억 원은 무난히 징수될 것이다. 그리고 1억 6,000정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께 여쭙겠습니다. 예전에는 공사지연 배상금이라는 이런 내용이 없었던 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공사 감독을 강화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겨가지고 배상받은 겁니까? 이게 건수로는 1건입니까? 몇 건이 되죠? 설명 좀 해주시죠.

건수는 3건입니다. 저희 목재문화 체험장에서 나오는 지체된 공사지연 배상금입니다.

3건이면 예전에는 거의 건수가 없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강화시켜서 아마 확보된 예산으로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용에 따른 적립금이 대폭 늘어났죠? 1,000만 원에서 1억 3,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보고를 드리면 적립금 플러스 몇 가지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세세적으로 부기를 안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기는 안했지만 저희 반환기간 경과 세입세출외 현금 이게 1억 6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포함이 안돼서 그런걸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런건 이제 추경으로 됩니까, 당초에? 아니면 계상했을 때 조금 면밀하게 좀 상계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부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우리 과장님께 가볍게 질문하나만 던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행사보조금이라고 집행 잔액들이 나타났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집행 잔액들이 주로 나타나지 않더니 이제는 사용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나타났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기 때문에 반납금이 나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저희가 7건에 3,659만 3천 원 반납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산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거의 카드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보조금 집행 절차가 좀 강화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체육분야에 대해서 강도 높은 조치를 한다 이런 보도가 있듯이 앞으로 체육관련 부서 과장님으로서 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더 세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산림경영과 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약초 재배단지 임산물 판매 수익금이 화천읍하고 사내면이 들어온 거 아시죠?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네.

나머지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은 전혀 실적이 없지요?

아니요, 사내면은 들어왔습니다.

아니, 사내면 들어왔고...

하남면도 들어왔고요.

간동, 하남, 상서. 세군데는 없고? 지금 이 두군데 화천읍하고 사내면은 지금 산약초 재배단지 관리가 잘 안되죠?

잘 안되는게 아니고요, 지금 소득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지금 안나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재배해도 되고요, 지금 화천읍에서 나오는 것은 두릅이라든지 이런 거를 판매해서 그 수익을 세외수입에다가 잡은 겁니다.

어찌됐든 수익을 창출해 내면 다른데에 본보기가 되듯이 간동, 하남, 상서는 수익이 안나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는 예외를 시키더라도 화천읍과 사내면은 계속적으로 관리가 잘 돼서 판매수익금이 오를 수 있고 또 일자리도 변함없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제가 조금 정리를....

세출... 세출할 때 말씀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저희가 세입으로 7,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70%국비, 30%군비해서 1억 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 정도는 도서관을 안에 리모델링해서 짓고 천만 원은 자산취득비에서 집기나 컴퓨터 종류를 살 계획이고요, 천만 원은 도서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고 이 도서관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업체 결정되는 대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성마을 내에 도서관...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 겸 해갖고 제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워낙에 적기 때문에 이 예산심의를 대체적으로 하는데까지 오늘 거의 마칠수도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각 부서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병행해서 기금이고 이거를 포괄적으로 다 심의를 하시고 하는데까지. 그리고 각 부서별로 보면 지금 현재 사업을 물론 불여불급해서 만들었던지, 즉흥적으로 만들었던지 해서 사업추진 집행을 하고 났는데 예산도 다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으로 썼다 하더라도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온 부분만 별도로 혹시 각 부서별로 이유가 있으시면 그 이유를 가볍게 준비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심의할 때 더 이상 많은 의견이 나오지 않고 심의가 원활하고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될 거 같습니다. 제 의견에 동의를 해주시고 그렇게 빨리 진행해서 될 수 있으면 오늘 다 끝나면 내일 계수조정해서 정리 빨리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회의 좀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조웅희입니다. 2013년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96만 5천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일반운영비 부분에 의정홍보 광고료를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의록 작성 용역비로 1,08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회의록 작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거 회의가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금년도 제2차 정례회 18일 달은 회의 작성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신규로 편성해서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18개 시 군 중 속기사채용은 10개 시군이 되겠으며 홍천군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인건비지원 인건비 부분에 급여 2,476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능직이 청원으로 되면서 기능직 한명이 삭감되었고 박성희 씨가 수원으로 가면서 충원기간이 미충원 됐던 부분으로 예산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무영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규모는 당초 85억 4,829만 7천 원보다 10억 8,073만 3천 원이 감액이 된 74억 6,756만 4천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변경된 사업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1쪽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회원 자치단체가 10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5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경기도에 3개 파주, 김포, 연천, 인천광역시에 2개 강화, 웅진 이렇게 10개 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한국전쟁 참전국 보훈 방문행사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건 지난 5월 초에 군수님 모시고 에티오피아, 터키를 보훈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만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천 양구, 철원 그다음에 도청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양구는 필리핀, 호주 또 도청은 미국, 캐나다, 철원이 네덜란드, 프랑스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도비가 1억 5천, 시군비가 9,000 해가지고 군별로 3,000만 원씩 부담을 했는데 지금 아직 이게 부담금 예산안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G1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많이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거를 챙기지 못해서... 이미 사업은 했고 예산만 이번에 반영을 해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화천 커뮤니티 개발 국제 심포지엄 개최 행사 운영비에 2,000만 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11월부터 할 계획이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개최가 좀 힘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변경이 돼서 이번 추경에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3,300만 7,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이건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결과 21개 단체의 3억 9,363만 1천 원으로 결정이 돼서 예산편성 된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012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 반환금 4만천 원입니다. 사업비를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쪽 하단과 32쪽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감액을 했는데 이 내용은 수해복구비 등 추가경정 예산에 군비부담금 재원 마련을 위한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에 대해서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화천읍은 인건비에서 잔액을 감액 했습니다. 간동면도 인건비와 업무추진비에서 일부를 감액 했습니다. 기본경비 중에서 부서공통 공공 운영비에서 전화요금과 우편료를 소액 증액 했습니다. 149쪽입니다. 하남면도 인건비 중에 보수, 직급보조비를 부분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상서면입니다. 상서면도 마찬가지로 보수 중에서 급여, 정근수당 가산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읍면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감액 했습니다. 사내면입니다. 157쪽. 인건비 중에 보수를 감액 했고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를 일부 감액하고 증액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인건비를 821만 원을 감액 했습니다. 기본경비 중에 쓰레기 불법투기 CCTV통신료 114만 원을 증액 처리했습니다. 이거는 사창리와 광덕리 지역에 CCTV송신료가 되겠습니다. 읍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에서 감액을 했는데 이게 인건비 지급하는데 사실 문제가 없고 당초에 정원대비 기준으로 예산을 세우고 8~9개월 정도 연말까지 집행할 잔액을 남겨놓고 정리하는 차원으로 조정을 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 그다음에 읍면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실장님으로부터 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모든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나중에 보면 ‘아, 이거는 세웠어야 하는데, 꼭 필요한부분인데.’ 세우지 않은 부분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있더라고요. 본 의원 생각에는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꼭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하는 그런 사업은 우선적으로 세워야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아쉬운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기획실에서 잘 챙기셔갖고 우선적으로 삭감이 안되게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추경 예산편성이 끝난 이후에 소규모 시설사업이라던가 이런 거는 자체사업비로 변경을 하든가 정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하면 전월을 한다든가 법적제도 범위 안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다. 대신 읍면에 대해서 어쨌든 총괄설명을 실장님이 해주셨는데 화천군의 이미지가 꽃의 고장이다, 그래갖고 각 읍면에 보면 읍면 직원들하고 일부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노인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꽃길 조성을 이쁘게 해놨었는데 올해 들어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도 안되고 운영도 안되고 꽃길조성이 굉장히 불량합니다. 이거 지금 어찌됐든 간에 연말이 다가오지만 일부 읍면에다 특별예산 아니면 예전에 계상됐던게 혹시 누락이 돼있으면 예산을 좀 더 지원을 해줘갖고 꽃길 조성이 이쁘게 돼있도록 길거리에 꽃길조성이 안돼 있어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소리도 많이 들어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점검 좀 해주시고 예산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금 꽃길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 지난 2~3년 전, 지난해도 그랬을거 같습니다만, 길거리에 꽃길과 관련해서는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읍면에서 꽃묘를 자체생산해서 군부대도 주고 또 길거리에도 조성을 하고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걸 활용을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필요한, 읍면에서 이제 이런 꽃길조성과 관련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적절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2013년도 세출안 제2추경예산안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국 보훈방문행사 분담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 기획과 예산과 사업행사에 대해서 철저히 기획을 잘 세워서 예산이 들쑥날쑥하지 않는 이런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여기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앞으로 더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물론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 업무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시책을 추진하는 부서지만 이걸 다 설명하시지 마시고 대체적으로 국가에서 해라, 또 우리 화천군에서 필요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 하나는 설명해야 되겠다, 그런 것은 간추려서 한 두가지만 가볍게 하시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그냥 바로 질의하고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성일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경예산 저희 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 과는 국도비 내시에 대한 변경사항으로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총 293억 5,839만 3,000원에서 6억 3,347만 7,000원이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에 2억 3,796만 8,000원이 계상됐고 차상위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 구입비에 2억 2,567만 3,000원이 계상됐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투명광장조성 국내보조 인력 인부임에 6,276만 4,000원이 계상됐고 투명광장 운영전기요금이 1,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산천어축제 투명광장 조성에 2억 3,744만 원이 계상됐고 여기에는 중국기술자 항공료, 체류비, 통역료, 얼음조각 설치비 등이 다 포함된 상황입니다. 동남아 해외 홍보마케팅 홍보로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보건복지 사업에 1억이 계상됐는데요, 이건 도비 5억, 군비 5억해서 강원도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전달체계 운영계획에서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37쪽입니다. 37쪽은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일환으로 6,758만 3천 원이 계상됐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1억 7,1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에 25억 4,413만 3천 원이 계상됐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4억 8,681만 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39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급여에 1억 1,000만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구입비에 5,849만 5,000원, 사내종합문화센터 자동고장구분개폐기 교체에 308만 원이 계상됐고요. 사랑의 집 부지매입비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용답리.... 40쪽에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 주요사업에 3,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안정지원에 총 2,06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1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2억 369만 3천 원이 계상됐고 정부지원시설 교구비 지원에 490만 원, 민간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5,520만 원, 장기근속 근무 보육교사 지원은 768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건 도의회에서 예산안이 부결된 사항입니다.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에 이것도 3,70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42쪽에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4,4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2억 1,91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전액 도비입니다. 43쪽에 장애인 행정도우미에 9,256만 6천 원,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에 1억 105만 8천 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지원에 3,800만 원, 또 44쪽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지원에 3,2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에 2,896만 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1억 1,020만 원, 평화의 집 소방설비 설치비에 3,650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45쪽에 아동복지 시설운영에 4억 50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에 4,578만 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에 1,14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6쪽에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에 3,934만 6,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7쪽에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에 천만 원, 청소년 공부방 수련관 시설에 1,44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에 91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공운영비에 1,357만 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 수련관 행사운영비에 4,315만 원, 또 화천 청소년 오케스트라 악기구입에 천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48쪽에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500만 원이 계상됐고요,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지원에 9억 7,400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전담인력 부분에 3,600만 원이 계상했고요. 먼저 9억 7,400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49쪽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1,084만 7,000원, 노인돌보미 활동비 지급에 1,710만 원,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 인건비에 1억 845만 1,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운영에 947만 8,000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에 3억 2,943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50쪽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환경정화 활동 등에 1억 6,256만 원 계상됐고요, 한옥학교 진입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에 200만 원이 계상됐고, 저희 한옥학교 운영비 보조에 4억 3,813만 7,000원이 계상돼있습니다. 이상,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보면 해외마케팅 홍보...

네.

이게 뭔, 해외에 무슨 마케팅 홍보하는 거예요?

10월 18일부터 20일 동안에 타이페이에 국제여전이 열립니다. 여기에 저희가 MOU여행사, 관광공사, 현지사업 국제박람회거든요. 저희가 화천군 사계절 상품하고요, 산천어축제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에 39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현물 급여라고 있죠?

네.

그럼 이게 수급자가 늘은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 급여가 당초예산에 급여가 부족해서...

부족분을?

부족분에 집수리 한 200만 원 잡아서 5가구 정도에 1,000만 원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사랑의 집 부지매입비라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

그게 하천부지에 조금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지을 때 조금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 프로그램운영 인센티브 여기는 뭘 잘해서 주는 거예요?

자원봉사센터가 전국에서 말이죠, 와서 보니까 활동영역 여러 가지에서 상도 많이 받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도에서 1,500만 원 상금지원을 받아서요.

도에서 1,500만 원 도비 받고 그래서 우리 군비 1,500?

네, 군비도비 50대 50이라서 1,500~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걸 가지고 또 다른 사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시군 자원봉사센터 평가 시에 저희 센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저소득층 아동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이 있어요. 163만 원이 증액 됐는데 이 저소득층 아동이 늘어요?

43명 중에서 저희가 66명이 늘어났습니다.

60명으로 늘었다고요?

66명.

66명? 꽤 많은 인원이 늘었네요? 학생들이...

옛날서부터 가난한 집이...

애는 많이 난다고?

애는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47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 이게 어떤 종류의 도서를 어디서 구입하는 거예요?

도서구입비에 저희가 사내하고 상서 2군데인데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해서 저희 군내에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군내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도서 종류가 뭐예요?

도서종류는 지금 정해있지는 않고요, 앞으로 정해야죠.

그러니까 사내 공부방 거기에도...

네, 사내하고 봉오리 청소년 공부방이요.

양쪽에다 하신다고요?

네.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예산가지고 터무니없이 부족하지만 나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8쪽에 보면 경로당 운동기구지원사업 있잖아요?

네.

그게 어디 경로당에다가?

지금 아직 정해지지는 않고요. 2,000만 원에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우선 미확보된 경로당하고 농산촌지역을 우선시해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경로당 어디 결정이 난거 아니예요? 딴거 아닌데 이걸 이렇게 예산도 힘들고 그런데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사주겠다고 예산을 세워요?

당초에 연차적으로 경로당 운동시설을 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좀 빠졌었고 그래서... 금년 연말 추경에 조금씩 시작을 해놔야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해도 쉽고 그래서 아직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잘하셔야지 화천군 전체노인회에다 한 종류씩 사주려고 해도 몇 억 가지고 되겠어요? 또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이러면서 이 사업을 하면 모르지만...

저희 경로당이 74개 경로당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선정기준도 명확히 하고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50쪽에 보면 한옥학교 운영비보조 있잖아요?

네.

그게 국비로 하는거 같은데 이게 운영비에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주가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입니다.

그럼 인원이 늘었어요? 일하는 분이? 인건비라면.

이거는 전체적인게 늘지는 않고요, 공공요금이 좀 늘어났고 소목장비, 재료비, 운영비 조금 늘어났는데요. 이 금액은 자치행정과에 세워져 있던 당초예산이 저희한테 넘어온 겁니다.

아니, 저를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어렵게 살림살이를 잘 해보자고 이렇게 하는데 운영비 보조에다가 주고 그러면 거기에 뭐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이걸 하나 그렇게 느끼거든요.

자치행정과 편성 국비 내에서 우리 쪽으로 옮긴 상태고 운영비는 매년 계상이 돼있던 사항입니다.

그럼 자치행정과에선 삭감을 시키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로 부기가...

네, 부기죠.

넘겼다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금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과장님으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36페이지에 보면 보건복지 시범사업 해가지고 사업내용이 설명자료를 보면 기업복지 코디네이터 채용 3명. 그다음에 그 분들이 하시는 일이 읍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복지통합서비스를 연계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추진한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도형 보건복지 통합서비스가 태백하고 저희 두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돼서...

네. 그래서 도비 5,000만 원, 저희 군비 5,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말 그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사례 발굴 또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건망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이게 특히 한림대학교 자문위원이 위촉이 돼있고 또 통합사례... (마이크 미사용으로 녹취불능)

잘 아는 분이 설명을 하세요.

윤경한 희망복지지원담당 윤경한입니다. 보건복지 시범사업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에서 저희 화천군과 태백시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은 기존에 각 분야별로 추진되던 복지사업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서비스간 분열현상 내지는 복지의 비효율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고요. 주사업의 내용은 말씀하신 대로 통합사례관리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동복지, 노인복지 별개로 이루어진 사업을 통합적으로 이용을 해서 가구전체의 자활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복지 코디네이터라고 해가지고요, 읍면별로 1명씩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요. 지역보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그 지역에 발생되는 문제를 지역에 있는 사람들끼리 해결하고자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또, 한가지는 통합서비스 인터넷망을 구축을 해서 어떤 가구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서비스자원을 가진 담당자한테 연락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2,200만 원을 계상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요, 2013년 8월서부터 2014년 2월까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는 사업계획이 어떻게 전개됩니까?

윤경한 강원도 예산안이 사실은 2013년 말까지로 되어있긴 한데요, 저희가 이 사업이 늦어지는 관계로 저희가 늦은게 아니고 도에서 늦어지는 관계로 2014년 2월까지로 연장을 해놨고요. 이 연장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여기 사업성과를 봐서 도에서도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화천군 내에서도 만약에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위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계를 한다는 것은 이분들이 어려운 곳을 방문을 해서 그 어려운 사정을 들어서 그것을 해결해주는 방법이예요? 아니면 집행사업비가 안 들어가면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말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윤경한 지금 복지에 가장 큰 문제는 행정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회적 자원을 끌어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 새마을회 이런 데를 다 자원기관으로 연결을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망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또 읍면에 보건진료소도 적극 활용하고...

연관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 2014년 2월까지다. 그러면 화천군에서도 이게 잘되면 더 연계해서 할 수 있다?

우리 윤경한 계장이 보고 드렸듯이 이 사업이 끝나서 결과가 좋으면 저희도 의원님들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야죠.

추진계획에 보면 사례관리는 매월 회의를 하는데 그러면 읍면하고 그분들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윤경한 관리자, 관련된 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의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하면 참 좋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사회단체하고 연계해서 해법을 풀어나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좀 하시는. 이분들을 채용을 했는데 월급으로 나가요? 아니면 중앙에서부터 지원이 나와요? 처우개선은 어떻게 돼요?

윤경한 1억의 사업비 중에 44% 인건비로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 인력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기준과 맞춰서 지금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 내년 2월 이후에 그 3명에 대한 계속채용에 대한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네, 하여튼 지금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이게 잘 운영이 돼서 정말 여기 나온 사업추진대로, 사업계획대로 좋은 효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38쪽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이거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거급여는 100만 원, 1,000만 원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현물도 올랐고...

여기 감액된 내용은 8가구에 35명이 감이 됐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수요자가 몇 명 되죠? 화천군에.

화천군에요?

네.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지금 정부에서도 수급자 단속이 굉장히 심한거로 아는데 화천군은...

8가구의 35명이 줄었어요. 지금.

35명이?

8월 31일 현재 8가구에 35명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하죠?

네. 이게 국비가 80%고...

그러니까요. 그래도 저희 지역에 국고가 80%인데 우리 화천군에도 부정한 수급자들은 정리를 하더라도 또 새로 찾아서, 좀 어렵더라도 찾아서 수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슨말씀 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42쪽에 보면 장애인 주민자치행정도우미 이거는 작년에...

어디? 42쪽이요?

42쪽입니다. 43쪽 맨 위에 상단.

장애인 행정도우미.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서 7,200. 9,200 이렇게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네, 시각장애인으로다.

네. 일자리를 제공해서 읍면사무소 행정도우미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6명이고요. 간동면에 1명, 하남면에 2명, 보호사업장에 3명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 돼있나요?

지원액은 1인에 월 101만 6,000원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증감사유는 배정인 외 3명에 의해서 인건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2,000만원 지급할 때는 몇 명이었었죠? 그럼 꽤 많이 늘은 거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3명이었었죠. 3명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은요? 1명 늘어났다고요?

3명.

3명이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47쪽에 보면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 이거는 청소년 수련관에 저희가 도서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네, 아까.

사내 늘푸른 공부방하고.

사내면이요?

네. 상서 봉오리 청소년 공부방 두군데.

1,000만 원이요?

네.

. 500씩?

네.

그런데 이 책이 고가인데 이 예산 가지고 두군데 수요가 될까요? 구입이?

아주 필요한 부분만 하고요, 내년엔 당초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8,000원, 2만 몇천 원씩 막 이렇게 책들이 가는데 이왕 청소년 공부방이라 그러면 좀 신간으로 해서 좀 좋은 거로 볼 수 있게끔. 대도시에서 또 시골이 소외감 안받게끔 좀 신간으로 구입을 해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47쪽에 보면 화천 청소년오케스트라 하나 구입이 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는 거죠? 이거는 청소년수련관인가요?

네. 저희 청소년수련관에 초.중 애들한테 청소년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인기가 좋아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노후 된 악기도 교체하고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악기는 10년, 11년에 농어촌 희망재단 지원사업으로 1,6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를 구입했는데요. 현재 오케스트라 단원이 27명입니다.

네, 잘하더라고요.

이게 노후되고 그래서 조금 모자르지만 콘트라베이스고하고 신디사이저 등 구입하려고 합니다.

2개 악기요?

네.

그게 1,000만 원이면 돼요?

이게 가장 최소 단위로 한 게 콘트라베이스하고 신디사이저입니다.

저도 음악을 해봤지만 악기가 고가품이고...

청소년수련관은 금년서부터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건물에 여러 가지 노후된 부분이 많아서 내년 봄에 상당부분 리모델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악기뿐만이 아니고.

이왕 구입하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좋은 걸로 구입을 해서.

네, 이 두가지는 가격을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노인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보면 500만 원, 상반기는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도 없었던 예산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노인대학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있는 거죠?

도비 30%를 했는데요, 프로그램 내용이 치매예방체조, 치매검사 또 일일연수, 노인교통안전 교육 등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 상반기부터 했었잖아요? 노인대학교 쪽에 가보면 이거 계속 하던데 그전에는 예산지원을 안 해주셨나요?

계속 진행 중에 있었는데요, 도에서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반기에도 이런걸 노인대학에서 하시길래 ‘아, 지원이 되는 거였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신규로 이렇게 딱 들어와있어요. 지금.

도비 내시...

아, 도비내시 되는 바람에?

도비가 또 내시 됐고요.

저희가 350.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했듯이 한옥학교 운영비 보조 4,8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4,800만 원에 대한 거는 아까 과장님께선 인건비하고 공공비라고 그러셨는데 인건비라 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증액된 인원이 있나요?

인원이 늘어났냐고요?

네.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하고 공공비라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순복 위원님 질의하셨을 때 그렇게...

한옥학교 운영에 따른 4억 3,800만 원이 한옥학교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공공요금이 주가 되는 내용이죠.

이번 추경에 4,800만 원이 증액됐으니까.

국비가 자치행정과에 평생교육비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도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에서 왔으면 한번 거기 나가셔서 거기에 에로점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목하고 몇 군데가 늘은 거로 알고 있더라고요. 소목반원하고 몇 개 반이 늘은 거로...

아, 반원이요?

네. 반원이 하나인데...

알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투명광장 예산이 줄어들었죠? 더 이상 예산지원 안돼도 이 금액 가지고 완벽하게 됩니까?

네.

됩니까?

네. 이 금액을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론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사업이, 지금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일부 경로당 규모도 작은 운동기구 놓여져 있어가지고 활용도도 매우 떨어지고 그래서 방치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계획서 지원사업에 보면 기존 운동기구를 포함해서 자료를 조사하겠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요구해서 운동기구를 사달라 이렇게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문서로 여러 가지 들어온 것은 없고요.

없습니까? 그냥 말로?

74개 다니면 운동기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셔서 이 부분은 계상이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해서 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기구 방에다 놓는 건 별로 효용가치가 없으니까 경로당이 넓게 만들어진 곳이라면 조금 놓을 수는 있겠지만...

실내에도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실외 구분 잘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전수조사를 하시다가 방치하고 쓰지 않는 운동기구 있으면 그걸 우리 화천군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다른 경로당에서 혹시 그런걸 원하는 데가 있으면 전달해 주도록 예산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이 되면 노인일자리에 참여를 하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 네.

그런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를 하는데 그 대상자 중에 또 재산조회도 하나요?

노인일자리요?

네.

노인일자리는 안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령연금대상자만 되시면 무조건 다 하실 수 있습니까?

노령연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일자리는 할 수 있는거죠.

어떻게 보면 재산이... 네, 계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재산이 있으면 안된다는 얘기도 들은거 같아서요.

네.

6개월에 한번 합니까, 1년에 한번 합니까?

1년에 두 번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 하는거나 마찬가지네요.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허성일입니다. 저희과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순세계 잉여금의 1,378만 원이 과년도 이월잔액이 편성 됐고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1,990만 1천 원이 국고보조사용 잔액이 편성됐습니다. 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10만 8천 원이 편성이 됐고요. 168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행정운영비에 493만 7천 원이 편성 됐는데요, 이거는 의료급여증 발급용지, 케이스, 복사용지, 토너, 노트북 등 구입비입니다. 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4,024만 7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1명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6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990만 1천 원이 계상됐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310만 8천 원이 됐고요, 과오납금 등이 711만 8천 원이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동규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사업예산을 중점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 규모는 141억 7,629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7,833만 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열린 참여군정 실현입니다. 명예군민패 제작으로 금년 6월 5일자로 조례가 전면 전면 개정됨에 따라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지원 강화입니다.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에 300만 원과 신규 자율방범대 조끼지원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평통자문위원 해외연수비로 3,500만 원과 이장 정보통신기기 지원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기개발 및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을 추가로 5,000만 원과 공무원 및 무기계약 근무자를 포함한 3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직원 해외연수 비용으로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입니다. 상서면 마현리 27사단 251포병대대 육교설치 사업은 국방부예산과 도비재정지원보전금으로 2억 원을 포함한 4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육교설치 비용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5억 9,500만 원으로 이중 국방부예산 1억 9,500만 원은 화천군 세입세출액의 현금외 납부되어 예산이 집행됨에 따라 예산서상에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군관 유대강화로 통합방위 구성원 및 군부대 연말위문을 통한 통합방위협의회 협력사업에 3,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육성지원 사업입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공모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을 받아 화천어린이 영어아카데미 운영강사비,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여 기존사업의 확대 및 신규사업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입니다. 지역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국비 1억 원을 받아 우리 과에서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나머지 4,800만 원은 주민생활지원과 한옥학교 운영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국비가 연말까지 소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원래 군비로 포함한걸 감안하여 국비로 4,800만 원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지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 중 2012년도 친환경 무상급식지원 사업 반납금으로 1,46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대상학교의 급식일수 감소로 인해 2012년도에 2억 3,840만 5천 원 중 2억 2,375만 7천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평통 자문위원 해외연수 이게 몇 명 가려고 계획 있었습니까? 어디로 가려고?

연수국가는 베트남 또는 중국이고요, 1인당 소요경비를 120만 원으로 하고, 그런데 보조가 자부담 20%라서 보조 1인당 100만 원, 자부담 20만 원 해서 1인당 소요금액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명이 가는 겁니까?

지금 3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이고요, 군비는요.

이거는 지금 더군다나 2회 추경에 당초예산 편성목적도 부군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당장 민생에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현재 수해복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런 예산을 쓴다는 건 좀 적적치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더군다나 의장께서 민평통 회장으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해외연수 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예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먼저도 여기까지 오기 전에 회의실에서 받아놓으셨다가 안됐다고, 예산확보를 못했다 했는데 그 사연은 제가 모르고요. 아무튼 사기진작을 위해서 갔다 오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율방범대 조끼는 어디 자율방범대에다가 지급하는 거죠?

당초 자율방범대가 사실 간동에 24명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동 자율방범대로?

작년에 전부다 해서 저희가 4월 달에 전부다 조끼를 지급 했는데요, 간동에서 24분이 자기는 조끼를 안하고 모자를 하겠다, 자체로 자율방범대 복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24분이 모자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노후가 되니까 이제 와서 사실상 24벌을 더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신규 방범대가 18분이 되기 때문에 총 42벌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모든 읍면별로 자율방범대는 유니폼이나 지원했을 때 똑같은 걸 해야지 간동면 같은 데는 있으니까 모자를 해달라고 해놓고서 나중에 다시 조끼를 해달라는... 왜그러냐하면 이 관계도 지금 화천경찰서장이 새로 오셔가지고 자율방범대와 간담회를 하신 모양이예요, 다니면서, 내일같은 경우는 사내 이동경찰서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사안이 나온거거든요. 복장이 통일이 안돼고 그랬으니까 얘기를 해줘서 앞으로는 전부다 공통적으로 5개읍면이 맞추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명은 모자를 해줬는데 이번에 부득이하게 야광조끼로 해서 제작해서 지원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장기근속직원 아까 설명하실 때 30년 근속자, 그러면 2013년도 하반기에 30년 근속자 해외연수 갈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원래 대상은 30년 이상 되신 분이 22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이 10년 이상 된분은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품행관련해서 징계자 및 최근 2년 이내 해외연수자는 제외하고 공무원 15명, 그다음에 무기계약이 5명에다 인솔 2명을 해서 22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22명?

네.

그럼 여긴 주로 어디로 가요?

일단은 동남아권인데 이거는 협의를 해서 대상은 그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6쪽에 보면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운영, 토요학교에서 어떻게 학습을 운영하는 거죠?

하반기 어린이 영어아카데미가 저희 군에서는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화천에 60명, 사내 40명 해가지고 먼저 토요일에 개강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규사업을 공모를 해서 군비를 빼고 하는 사업으로 해서 국비 1,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원래 군비가지고 하던 것을 기존사업들 가지고 공모사업 응시를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네, 응시해가지고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군비하고 맞춰서 하시는 거군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원봉사과장 정관규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쪽으로 되어있는데요, 전체 부기된게 5건입니다. 그중에 4건은 감액편성이 5,000, 2건은 1,180만 원이 증액 편성해서 전체적으로 3,82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첫번째 기초생활수급자 자가주택 개.보수 사업 부담금인데요, 이건 당초에 20동을 대상으로 1억 2,000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2,400 저희 군비가 20% 부담이었습니다만 국토교통부에서 본시책을 금년에 시행을 안하는 관계로 인해서 국비 80%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도 자동적으로 삭감 조치하는 걸로 편성을 했고요. 두번째 농촌빈집정비 사업은 당초에 군비 7,000, 도비 800이 지원돼서 7,800으로다가 사업이 착수가 됐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도비 2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도비는 1,000만 원이 됐는데 저희가 이미 15동을 설계해서 착수를 하다보니까 2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200만 원 삭감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번째 지적경계 정비측량수수료인데 이게 1,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적재조사 관련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정도 지적측량 수수료가 예산이 1회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계정비측량수수료는 충분하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사업은 도비 980만 원 신규추가 지원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보조 인부임 그건 국비 재배정을 해주는 관계로 인해서 900만 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명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187억 4,60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2,577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난 7월 1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군 청사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흡연구역 3개소 설치예산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천 하수종말처리시설 준공에 따라 본청 및 읍사무소 미사용정화조 폐쇄공사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군청사 흡연구역 휴게실 설치한다는거 군청 내에다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청으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가지고요. 의회청사 앞에 보시면 경찰서 사이에 새로 지은거 있습니다.

정자 있는데?

네, 정자입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어서 저희가 우선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보시면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하나 설치를 하고요, 또 하나는 건설방재과 2층에 보시면 조그맣게 하나 준비해놨습니다.

거리는 초등학교하고 군청 경계에 있습니다. 군청 청사 인도 안쪽으로 있습니다. 저희 청사 안에 있는 겁니다. 건물로부터만 거리가 떨어져있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뒤에, 지금 현재도 흡연하는 데...

네, 그렇습니다. 설치를 한겁니다.

그럼 여기 정자있는 데는 더 보강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 구역만 막기 위해서 나무만 좀 더 보강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체불임금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라광배입니다.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김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175억 369만 9천 원보다 4억 5,621만 9천 원이 증액된 179억 5,991만 8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군비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연말연시 행사개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401만 7천 원을 감액을 해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01만 7천 원, 여비 200만 원으로 재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으로 해서 월하 이태극 문학관 운영을 위해서 544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관내 용선대회 레인 및 접안시설 설치를 위해서 500만 원, 전지훈련용 카누레인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레슬링 지도자 퇴직금으로 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뉴시스컵 보디빌딩 및 피트니스 대회 개최지원비로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대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요구사항이 선수만 2,500명에 관계자까지 해서 700명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그게 충족을 안하면 저희가 재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체육공원 공공운영비 전기료가 부족해서 1,200만 원, 새로 지어진 화천체육관 공공운영비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화천체육관 전지훈련실 조성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기획재정부 부지를 2010년도에 451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체육관 사업비로 먼저 썼는데 장소가 어디냐하면 화천대교 건너편에 테니스장 있던데하고 그 공원부지가 기획재정부 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육관 주차장 조성 때문에 그 땅을 샀는데 순수하게 군비로 땅을 사야 되는데 체육관 사업비로 2010년도에 미리 매입을 해서 저희가 결산을 해서 만약에 땅 산게 사업비에서 지출이 됐으면 국비나 도비부분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부대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확충사업을 마저 하겠습니다. 그런데 명칭만 저희가 전지훈련실 조성으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8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653만 3천 원했는데, 저희가 체육공원 관리하는데 무기계약근로자가 2명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휴일날 거의 쉬지 못하고 4~5개월 계속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해서 저희가 근무수당은 30시간 정도씩 추가로 해서 계상 안에서 지출을 하기 위해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쪽에 보면 아까 감성 5일장 행사개최 보조가 마사회 기금이라고 하셨죠?

네, 마사회 적립기금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면 5일장 행사를 한거는 어떤 돈으로 했죠?

기금이 미리 내려와서 저희가 사전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먼저 보조를 이외수 격외문헌에...

그러니까 마사회, 여기서는 기금이라고 하지만 그 돈으로 이 행사를 한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5일장 할 때 미니버스를 배치를 했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어떤 날, 한 대가 갈까 이 정도였었어요. 그것도 5명 미만, 2명 그것도 약간 정신이 이상한 애들 타라고 해가지고 갔다오고 그랬어요. 면사무소 앞에 차세워놓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도 어떤 한일 회사인가? 주유소 앞에 갖다놓고 한사람이 타도 출발해야 된다. ‘한사람이 탔는데 뭐하러 기름값 없애고 가냐’고 하니까 ‘한사람이 타도 무조건 차가 들어왔다 나가는 횟수를 측정을 하니까 우린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감성 5일장 이게 비록 우리 자체적인 돈은 충당이 안되더라도 그래도 이런 부분도 각별하나 관심을 가지고 아껴서 다른 각도로 사용을 해야지 거기 그냥 드나드는 걸로 해서 하는 거는 좀 제가 봐서는 아닌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올해 처음 경험을 했는데 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군에서 감독하기는 조금 1차적인 감독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군비가 좀 포함이 되어있으면 그런 단서조항을 달아서 보조금집행을 하는데 사실 직접 이외수 선생님이 마사회나 농림식품수산부나 이런 데서 직접 돈을 얻어오고 절차상에 저희 행정기관에 들어왔다 여기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다시 여기서 정산을 받아서 마사회 쪽이나 농림식품부 쪽에 정산을 하는데 실제로 다이렉트로 거래를 해서 예산을 갖고 오다보니까 저희가 감독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군비가 아니고 기금이고 이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약간 객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볼 수 있는데 일반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땐, 이거 군에서 한심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작년에도 그러더니 올해 또 이렇게 가고 있다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그 사람들은 기금 이런거 생각 안하고 돈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저렇게 해야돼나 이런 생각 때문에 안타까운 소리를 좀 많이 들어요.

절차상 이외수 문학관 쪽에서 저희 쪽에 정산서를 다 갖고 옵니다. 저희가 올해 좀 봐서 그런 부분은 의견충돌이 안 생기는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생활체육교실 지원인데 이게 무슨 체육종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체육에 관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 생활체육 교실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수영, 축구 그다음에 풋살, 게이트볼, 생활체조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비로 700만 원을...

그러니까 그 전체를 조금씩 지원하는 금액이예요?

네. 다 합쳐서 군비 500, 도비 700 갖고 1년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비로 지출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보면 화천체육관 지금 다 거의 완공됐죠? 준공은 언제죠?

잠정 지금 9월 30일 아니면 10월 1일, 이틀 중에 하루 할까 생각 중입니다.

10월 1일에 용화제잖아요?

2일 날이 본 대회고 1일 날이...

산신제.

그런 행사기 때문에 가능하면 1일 날 하는게 의미가 있지 않나... 날짜를 30일이나 1일 중에 잡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제가 잘못 들었는지 화천체육관 전지훈련실 조성 그 땅을 주차장 부지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지금 테니스장 있던데 거기하고 그 옆에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테니스장 부지는 주차장으로 들어갔고요. 대교 건너자마자 공원 일부부지가 기획재정부 땅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451평을 2010년도에 1억 2,000만 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로, 지목상은 도로인데 실제로 기획재정부 소유로 돼있었습니다.

옛날 헌병초소 있던 덴가요?

아닙니다. 그 앞에 부분, 길 건너...

앞에 어디있죠?

그 공원이...

먼저 우리 군민헌장, 화천헌장 있는데요?

네. 그 땅이 기획재정부 땅...

그게 화천 군유지 아니었어요?

기획재정부 소유로 되어있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했던 곳인데...

일부 도로부지는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어갖고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땅이 어느 정도 되죠?

451평. 저희가 1억 2,000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게 지금 가보니까 가운데 나무를 심고 조경사업을 하다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체육관을 개장했을 때, 행사를 했을 때 주차장이 좀 적지 않을까? 그런데 그걸 하고 그냥 거기는 주차장으로만 쫙 했으면 되는데 거기다 나무 조경을 하다보니까 들어가는 코스하고 굉장히 좁게 조경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네, 저도 문화체육과장 오고 봐서 좀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앞에 저희가 채 100대를 못 댑니다. 98대인가 97대? 그 정도 되는데, 부랴부랴 뒤에 사회복지관 들어가는 인도를 없애 버리고 같이 전체체육관 뒤에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200대 정도 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관 들어가는 주차장까지. 그래서 뒤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같이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정리했습니다.

같이 쓸 수가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주말에 대게 보면 저희가 전지행사를 주말에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말에 거기서 행사도 하고 결혼식, 환갑 여러 가지 하는거 보면 그 손님위한 주차장도 모자르거든요. 사회복지 쪽에도 결혼식이나 이런 환갑잔치 같은 라이온스 로타리 행사를 해도 차량이 카풀을 하지 않고 개인차를 끌고오다 보니까 혼자 타고 오시다 보니 굉장히 적은데 그것까지 연계시킨다는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차장을 더 완비해야 되지 않나? 주차장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보고 드린 땅 부지매입비 82페이지에 1억 2,000만 원이 추가로 서면 그게 120억 체육관 사업비인데 이 여유분만큼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천 내려가는 데가 있습니다.

네.

열차팬션 밑에... 그 쪽 내려가는 그 주변을 자갈을 깔던가 아니면 아스콘 포장을 일부해서 밑에다 한 100대 정도 댈 수 있게 예산잔액이 여유가 있으면 그거까지 정리를 할까 생각중입니다.

그쪽도 주차장 한다 그러면 진입로까지도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그 부분까지는 다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이분들은 아직까지 저희가 주지 않았었나요? 휴일 근무수당은?

일부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연 15시간, 휴일근무수당은 10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시간외 업무수당을 한 40시간, 휴일근무수당은 한 25일 이렇게 해서 현재보다 3분의 2정도를 증액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이 각종 행사체육부서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휴일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예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예우라고 하면 물적인, 경제적인게 아닌가.

경제적인 부분은 일부 좀...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사 부탁드리고... 네, 됐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페이지, 79페이지에 연말연시 행사개최 해가지고 3,000만 원이 증액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연말연시 행사 3건입니다. 저희가 증액한 건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편성을 안했고 시기적으로 이 추경에 해도 12월 31일, 내년 1월 1일 행사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지금 편성을 할 거 같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했고요. 이번 2회 추경에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연말에 노래자랑을 했는데 올해는 변경을 해서 식상한 노래자랑이 아니고 주민들이 편하게 볼 수 있는 연극프로그램을 하던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걸 서울 쪽에서 금액이 저렴하면 저희가 섭외를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경품도 주고, 연극도 관람할 수 있게. 가정적인 프로그램이나 부모와 자녀와 같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섭외해서 유치해볼까 생각중입니다.

네, 그리고 보디빌딩 처음에 과장님이 하시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건데 어느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까도 과장님 한 2,500명...

순수한 선수만 250명...

아, 선수는 250명. 그래서 그분들이 와야 큰 경기에... 얘기를 별로 안하는 것이 그분들도 자기 체중감량 그런거 때문에 식사에 대해서...

저희가 보통 하루 경기를 하는데 2박 3일 조건을 달았습니다. 2박 3일 해야 되고 선수만 250명, 그다음에 선수하고 같이 오는 준비해주는 분들이 500명 이상, 그래서 700명이 안오고 2박 3일 못하면 우리는 이 대회를 못하겠다. 이렇게 기본조건을 걸어놨기 때문에 충족을 안하면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대회유치 부분은... 250명 선수가 안 오면 대회를 포기하는 거로, 아니면 저희가 유치를 거부하는 거로 하든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선수만 250명.

네. 보통 서울에서 8월 13일인가 호텔에서 할 때 250명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원을 유치 인원으로 조건을 달야 될 거 같아요.

선수는 남녀가 다 오나요?

네, 종목이 보디빌딩이 있고 피트니스 대회라고 그래서 몸무게만 가지고 하는 대회가 있고 키하고 해서 하는데가 있고 또 요즘에 비키니 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치를 해놓고 종목을 알아가는 중인데 기존에 보디빌딩이 근육만 가지고 하는 대회를 벗어나서 건강미도 보고 체력적인 것도 보고 아름다운 美도 보고 이러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에 충족이 안 되면 이 대회를 다시 유치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태극 문학관 문화예술에서 큐레이터를 하나 두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태극 문학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학관 운영조례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돼있나요?

아직 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있죠? 다른 얘기는 제가 이런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태극 문학관에 관리운영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니까 활용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성화 방안이 잘 안 되고 있다, 이거는 군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라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올 연말까지 이태극 문학관에 대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활성화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을 만들어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다른 방안을 끄집어낸다던지 하는 방법으로다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봐주세요. 그냥 방치하고 놔두고 관람객들이 과연 몇 명이 오는지 이런거에 대한 통계도 정확히 만들어주시고, 늘 문이 열려있는지 이런 부분도 점검 좀 해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해소방안을 만들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정리를 해서 시간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세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관광정책과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1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WMU함께하는 힐더월드 예산이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함께 나눈다, 세상을 넘어서 그런 뜻으로 행사를 할 계획이고요, WMU세계대회가 캄보디아에서 12월 17일경에 있는데 한국에서 11월 20일서부터 12월 초까지 화천에 와서 걔네들이 같이 합숙훈련을 하는 그런 행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평화성지 순례단 화천투어 유치는 코레일 관광에서 서울지역, 수도권 지역에 있는 가톨릭 신자들하고 와서 성지순례 하는 그런 예산을 해서 같이 팬투어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산개발비로서 T-ICT융복합 스마트관광 앱 개발에 3,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의 명함을 하면 동영상이 촬영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스마트 폰하고 연결되는. 그래서 의원님들도 다 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홍보물에도 동영상 삽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말산업 저변확대사업으로 승마교실을 운영하는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간동면 소재 초중생 100명을 대상으로 승마교육을 시킬 계획이고요, 이게 여태까지 말공원 조성사업을 월남참전용사 만남의 장에다 유치하려다 세 번 다 안됐는데 이거를 계기로 내년에는 꼭 말산업 공원을 육성할 계획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세계평화위령탑 부지매입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평화의 댐 위에 상단에 박세준씨 땅이 1,100평이 있는데 이거를 매입해서 내년도에 40억을 투자해서 위령공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12억을 주고 도비하고 군비가 있고 그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한 15억 줘서 40억을 만들어 할 계획인데 이거를 땅을 매입해야지만 국가보훈처에서 준다고 그래서 급히 5,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맨 밑에 보면 바지크레인 제작에 1억을 추가계상 더했는데 4억입니다. 이거는 연 일식지를 개비한다든가 연근체취나 장마졌을 때 하천 부유물 제거하는 거, 축제 시 수상시설물 설치하는 수상포크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억 가지고는 안돼서 4억 정도 든다고 해서 핀란드산을 수입하면 14억이 드는데 거기에 준해서 만드는데 한국에서 4억 정도 소비된다 해서 1억을 더 계상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천어 공방 운영에 등 채색 강사료를 480만 원 계상했고요, 재료 구입비 1,0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천어 등 5,000개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소규모 열차팬션 수해복구 사업에 5,55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가 예전에 쓰레기 매립장이어서 그런지 열차팬션 중간이 매몰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따다가 수해복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덕계곡 관광지 정상상가 7호점 내부보수 공사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4쪽이 되겠습니다. 선박관리 운영비로서 민경호를 저희가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 유지관리비를 하기 위해서 유류비라던가 선체수리비, 검사비, 보험료 등으로 해서 2,3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이러다보니까 지금 인력을 하나 채용해야 될 거 같아서 9백 9,000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배는 여러 척이 있는데 정규직은 이용백 선장 한명이고, 신근식씨가 기능직이고 나머지는 일용직이 두명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배가 많아서 인력을 좀 충원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자치과와 협의할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축제 지원사업으로서 산천어축제 국제화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IFEA라고 축제도시 선정이 돼서 군수님이 9월 17일 날 가서 거기 선정된 패를 받아오시고요, 더불어서 또 SSCI라고 세계학술지에 산천어축제가 논문으로 개제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쪽배축제 운영지원으로 강원도 우수축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비가 1,500만 원이 내려온다고 했는데 500만 원을 더 줘서 거기에 따른 추가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로서 토종산천어 종복원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평 내수면연구소에 이환옥 박사하고 YTN도 같이 참여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연합통신 그런데에서 일본산 산천어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고성에 가면 검봉사라는 검봉천에 토종 산천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같이 연구해서 토종 산천어를 종복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2013선등거리 조성사업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중앙로 메인선등거리라든가 선등플라자, 세계전통 등 전시 하는거, 물레방아 공원에 겨울도시 광장을 하는거, 더불어서 또 내년도에는 세계겨울도시 시장회의도 우리 화천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많이 했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선등플라자 운영보조가 5,0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거는 선등플라자 밑에다가 아이스링크를 만들고 발레단을 초청해서 야간에 공연하는, 작년에 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에 무지개 마을인데, 이게 영월하고 저희 화천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천어축제장에 옹벽이 좀 보기 싫은데 하고 시설물 있는데, 기둥 같은 데에다가 설치, 수리라든가 축제장 벽화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KBS에서 취재를 하면서 재능기부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탤런트 김영호라든가 가수 솔비 걔네들이 같이 와서 이런 시설 같이 하는 것을 찍었다가 12월 중순서부터 말에 강원에서 한번, 전국에서 한번, 두 번 방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안들이고 축제장도 이쁘게 만들면서 홍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연꽃단지 조성을 위한 보상비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연꽃단지 주변에 산이 홍재원 식당하고 홍순영 땅이 있는데 이게 5만 2,000㎥가 되니까 16,000평 정도가 되는데 이걸 감정해보니까 1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건 사놓으면 괜찮을 거 같아서 빨리 사놓으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열차팬션 수해가 어느정도 입니까?

큰 기차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이 함몰이 좀 된건데 저희가 수해복구 안된다는 걸 양준석 주무관이 뛰어다니면서 실제정도는 이정도 피해는 아니지만 2,700을 따서 5,000 그걸로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피해액은 많은 양은 아닌데 우리 양준석 주무관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따온 겁니다.

열차 앞으로, 뚝 쪽으로 무너진 거예요?

2층이 있고 박물관 쪽에 긴 열차방안 그 앞이 함몰이 됐었습니다. 아마 예전에 쓰레기가 있었다보니까 다졌는데도 쓰레기가 빠져나가면서 장마에. 그래서 함몰된거 같습니다. 기차팬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마당 쪽이 그랬습니다. 잔디밭이.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쪽배축제 금년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레져스포츠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셨으면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도 완전히 여러 가지 기후탓도 있었지만 좀 많은 관광객도 온다고 그랬는데 사람도 많이 안왔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십니까?

저도 사실은 속은 기분이 들긴 들었어요. 거기서는 3,000명이 예약을 해놨다가 태안에서 해병대 거기서 학생들이 사고가 나는 바람에 학교 쪽에 다 캔슬을 놔서 그렇다고 하는데 하여튼 증빙자료도 저희를 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간 우리가 거기 돈 4억하고 우리 3억해서, 도비까지 해서 7억을 한 효과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형편이 없었지 않냐, 그래서 지금 거기에서 며칠 후에 다문화가족들 180명을 갖다가 2박 3일 캠프도 해줬고 또 10월에 DMZ걷기 행사도 우리 군비 없이 그쪽에서 와서 2,000명이 와서 한다는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섭섭함을 좀 표시했더니 거기에서도 계속해서 하는데 행사자체는 우리 쪽배축제가 없었으면 완전 쪽박차는 그런 행사가 될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좀 너무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짜 내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 한 번...

거기서 그래서 계속 우리하고 했으면 하는데 저희들은 대답 안했어요. 괜히 이렇게 해갖고 국고낭비나 예산낭비를 하는 그런 처사가 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시인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고요, 예산서와 관계없이 광덕계곡 장터를 앞 방향을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용역이 이번에 거의 끝나가고요, 그 위에 폐도 신청을 해서 하면... 그리고 좀 고무적인 거는 관광지 지원개발사업으로 내년도에 국비가 2억 5,000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 도비하고 매칭해서 5억을 가지고 어느정도 정비를 할 수 있으니까 아마 올해는 어렵지 모르지만 겨울철에는 다 정리를 해놓으려고 그래요. 그때, 두동을 더 짓고 4동이 남은 것은 거기 주민들한테 제비뽑기해서 나눠줄 계획입니다.

그럼 올해는 조금 힘들겠네요?

올 12월서부터 내년 1~2월 사이에 다 마무리 짓던가 하겠습니다.

아니, 장터에서 생업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돌려놔야...

네.

그 얘기를 과장께서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기대가 굉장히 큰데 그게 금방 안돼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올해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7개의 점포가 있잖아요? 이번에 1호점이 한사람이 책정이 됐죠?

7호점이 됐죠.

아, 7호점.

그게 5,800 얼마를 썼습니다.

그러면 그사람은 세를 엄청나게 비싸게 내고 있는거 아니예요?

아,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백 몇만 원으로 내려가는데, 거기가 장사가 안된다는게 아닌거 같습니다. 그정도를 투자해도 값어치가 되기 때문에 3년 전에는 한번 1,500만 원에 한적이 있었거든요, 그 건설업 하시는 분이 하는거. 그런데 이번에 저희도 깜짝 놀란게 5,800만 원 쓸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빨간모자던지, 내가 이름을 주로 빨간모자라고 거기서 얘길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내칠까봐 금액을 생각지도 못하는 금액을 쓴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지금 얘기한데로 상업이 좀 진가가 있고 부가가치 창출을 해낼수 있으면 모르는데 이게 또 그거 뺏길까봐 수단을 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사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부터는 7개가 정상적으로 백 몇만 원씩 내는거니까...

그냥?

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자기가 그걸 꼭 잡기 위해서 아마 수단을 강구한 거 같은데 저희도 한 2,000만 원 정도만 쓰면 되지 않았나 그생각을 하는데 5,800을 쓰는 바람에... 그런데 우리가 환불해 줄 수도 없는거고요.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참 잘해주셨는데요, 김진선 전 지사가 있을 때 본인이 월남전을 갔다 왔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184억을 투자한 아주 큰 프로젝트인데 그래서 사실 김진선 지사 있을 때까지만 해도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했는데도 예산지원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최문순 지사 체제가 되니까 거기는 아예 내버리는 그런게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1년에 3억 얼마씩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게 체험숙박해서 2,200~2,300 올해는 한 3,000만 원 된다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태부적인데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전체프로젝트를 해서 사실 군비 가지고는 하기 어려우니까 내년도에는 한번 국비를 따다가 하면서 영구적인 그런 걸 해야지 지금 하드웨어만 만들어 놓고 운영비가 너무 들어가니까 우리같이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이건 도하고, 중앙하고 협의를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정상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그렇게 매년, 올해 한 2억 정도 또 내년에 가선 3억 정도 그러다보면 10년 되면 또 그게 노후돼서 또 그거를 보수하고 또 하고 그러다보니까 근본적인 것을 도와 상의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했듯이 국비까지 해서라도 우리가 여러 캠프라든지 그린생활이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끔. 중앙에서 돈 많이 따오시는 과장님이니까 한번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게 120명 밖에 못자니까.

네, 숙박도 좀 적더라고요.

학생들이 200~300이 움직이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숙소를 더 지을 순 없으니까. 캠프촌을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캠프사이드가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참고 기다려보시면 정리 해보겠습니다.

화천시내처럼 팬션이나 모든게 완비 되면 괜찮은데 간동면만 해도 숙박시설이 그거 하나에 의존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도 괜찮다. 그다음에 바지크레인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다 설치하실 거죠? 화천 강에다 하실 건가요?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주 작업장이 연꽃단지에서 하다가 장마 때 쓰레기 떠내려 오면 이동해서 하고 또 쪽배축제 때는 쪽배축제장에 와서 시설물을 하고 그럴 겁니다.

이게 크레인이 오물 그런것도 들어가나요?

오물도 다 집게로 할 수 있고요, 또 연을 캐서 옮겨 심을 수도 있고 연도 캐서 가공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캐기 어려우니까.

그럼 주가 연꽃이죠?

그렇죠. 연꽃단지에 거의 있다가 다른 특수한 일이 있을 때만 이동해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3억에서 1억이 늘어서 4억인데 좀 크게 해서 먼저번에 작년인가 제작년에 환경수도과에다 사실 우리 화천군에 청정이라 그러면서 대이리부터 우리 화천~지촌~연꽃단지까지 하천 관리인데 거기에 보면 지금 잠수하시는 분들 보면 오물이 말도 못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물이나 폐그물 그런 걸로 해가지고 난 환경수도과에다 사실 한번 이 사업을 해봐라 그랬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 사업이 들어왔길래 연계해서 같이... 돈이 더 들더라도, 4억 가지고 모자라도 한번 긁어내는 것도 괜찮다. 대게 보면 타이어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이런 오물들이 잠수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가관이 아니예요. 그래서 과장님이 힘들더라도 이거를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크게 오물까지 치울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4쪽에 보면 “민경호” 저희가 매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매입을 했는데 지금 운영 합니까?

장날에 운영합니다.

장날이요?

네. 그래서 그게 손님도 없는데 장날만 운영하면 기름값이 많이 들어서 행정선 15명 타는 것을 유도선으로 하려고 신청해놨어요. 유도선이 되면 장날 같은 날은 조그만게 움직이면서 빨리, 기동력 있게, 유류절감도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엔진만 저희가 보조해줘서 거의 새것이지 나머지 위에는 다 노후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노후 된 것은 보수할 계획은 없는지... 선체 등.

우선 예산이 좀 그러니까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아요.

본 위원은 이거를 사실 매입해가지고 폐선처리 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그걸 행정선으로 장날, 동촌리 있는 분들 수송하는 걸로 됐었는데 이거는 사용하신다면 위에도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파로호 거기도 청정인데 그분들 갈 때 남들이 보더라도 유람선은 굉장히 좋은데 민간인이 타고 다니는 선박은 낡았다라는 소리 안 듣도록 손질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노다지 캐기 조성사업이 1억 8,000이나 줄어들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2회 추경예산 재원이 없다보니까 제살 깎아서 제살에다 써라, 그리고 내년에 다시 세워줄테니까. 지금 급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1억 8,000을 깎아가지고 아까 토지 매입하는 비 1억을 계상하고 그런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세워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 관특계정에 3억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국비가 3억, 도비가 1억 2,000 군비 1,800해서 6억 하고 여기 깎은 예산 세우면 우선 10억 갖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예 다깎지 그랬어요?

설계비가 있어서 다깎지는 못하고...

설계비만 빼놓고?

네.

설계비 얼마나 들어갔죠?

지금 설계비 5,000만 원정도.

5,000만 원 빼고 다 깎아버려서 다른 걸로 쓰시지 이렇게 많이...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상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비 절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억 3천 23만 9천 원이 증액된 208억 2,37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95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안전감시요원 배치를 위하여 15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월부터 적용된 최저임금제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고객확보 및 매출증대 사업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이번 추석맞이 경품 등의 마케팅 행사를 통해 매출증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가안정 및 일자리 창출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1억 1,371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도비 2차 추경분이 배정되어 군비 3,986만 원을 감하였으며 따라서 총 9,160만 5천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각종 특화자원을 이용하여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기존 마을기업 중 우수마을을 추천해서 도에서 심사한 결과 ‘파로호 느릅마을’이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의 대상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태양광 에너지활용 기계구입 등의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안전행정부에서 지정한 물가안정기여 업소인 ‘착한가격업소’에 전기설비 안정점검 및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211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홍보사업 지원 예산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공동 홍보물 제작으로서 시장 홍보활동 및 경쟁력 제고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강원푸드박람회 참가업체 지원사업 예산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매해 개최되고 있는 강원푸드박람회에 참가하는 우리군의 10개 업체에 부스 설치비 등의 부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 향토음식 및 식품기업 홍보효과가 기대됩니다. 89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분야는 당초예산 대비 9억 960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마을환경 개선사업은 화천읍 3건, 간동면 1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 각각 2건으로 마을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공공시설 정비를 통해 호우피해예방 및 농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화산 다목적광장 설치공사는 현 공정율 70%로 현재 외부건축물 기초 및 1층 골조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산천어축제에 지장이 없도록 11월 20일까지 건물 외부 및 슬라브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130억 원 중 현재까지 2회추경 예산 4억을 포함하면 121억 7천만 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에 부족 사업비 8억 3천만 원 확보에 만전을 기울여 2014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이번 호우로 인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비로 3억 1,5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20%로 신속한 수해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도시정비 분야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차량의 부족 보험금 부분으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분야의 시설비를 일부 감하였고, 차량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대중교통지원 분야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지도차량 유지비지원으로 50만원, 요금결제 시스템 지원비로 1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이번 하반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의된 택시요금 인상에 따라 택시미터기 교체비 지원 사업비로 9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지교통 공영버스 지원사업에 총 사업비 5,563만 원 중 도비 1,800만 원이 2차 추경분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로서 농공단지 조성 및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억 3,90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농공단지 부지분양 체납액 징수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원천농공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1억 3,905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기반시설이 노후되어 2011년 지방비로 우선 투자해서 상수도시설 중 송수관로 및 정수시설을 교체하였으나 아직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취수설비 및 배수관로 등의 보수공사를 2014년에 계획중입니다. 상수도관 교체 및 취수설비 보강공사 마무리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발전소 특별회계는 예산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차 추경 시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사업비 중에서 잔액 1억 8,069만 1천 원을 민간자본보조비로 과목경정 하였고, 댐 주변지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시설비 총 2,825만 원도 민간자본보조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현재 20건 중 10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진행 중인 사업을 2013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회추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푸드박람회 강원도 10개 업체가 나간다는데 10개 업체를 전부 아십니까? 접수 받아서 나가요? 푸드박람회 나갈만한 업체가 화천에 있어요? 우리가 제조업체가 얼마나 돼요?

이복희 기업지원담당 이복희입니다. 이미 사전에 업체에 보내서 신청을 받은 사항입니다. 10개 업체를.

10개 업체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불러주실수 있어요?

이복희 지금 생각이 갑자기 안나는데요.

10개 정도나 나갈 정도로 그렇게 신청자가 충족이 됩니까?

이복희 네. 작년에도 10개 업체 나갔던 거거든요.

성과를 거뒀습니까?

이복희 성과는 판매량이 좀 있습니다. 업체마다 틀린데요, 가시오가피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꽤 많았습니다.

음식 나간데도 있습니까?

이복희 음식으론 한과 신청해놓은 데 있습니다.

한과. 음식은 일절 없고?

이복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박선길 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가안정 모범업소 인센티브 지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걸 정합니까? 88페이지.

착한가격 업소라고 행안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지정이 되면 예산을 조금 세워서 전기안전 설비 점검을 해주고 칼이나 도마, 식기 등을 물품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비인데요, 그래서 313만 3천 원을 예산확보를 했는데요, 이건 행안부에서 착한업소로 지정이 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정할 때는 상가번영회 이런 데서 합니까?

아니요, 행안부에서 정하는 거죠.

아, 행안부에서. 그럼 우리 군에 어디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지? 그거 정할 때.

네, 다는 그렇지 않은데 배수로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마 농작물을 다 추수를 해야 사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만 해서 금년 안에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피해조사는 다 들어온게 있으니까, 이장님들 통해서. 그렇죠?

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박인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금액은 44억 7,900만 원으로 당초 대비 1억 1,9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큰 의미는 없고요. 95쪽에 먼저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으로 1,500만 원을 증액 했는데 작년에 여기 500만 원밖에 안나갔는데 지금 현재 고라니 270두, 돼지가 30두 해서 12월까지 운영을 하면 2,000만 원 ~ 3,000만 원 피해보상액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증액을 1,500만 원 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로 이건 도비운영비 추가교부 됐습니다. 570만 원 증액했고요, 민통선 돼지풀 제거 사업은 당초 국비보조에서 도비보조로 변경됐기 때문에 재원을 변경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당초 55동에서 73동으로 18동의 물량이 추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국비, 군비 추가를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은 전년도 대비 매립장 운영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4.4%가 인상됐고, 소각시설 민간위탁에 따라서 현재 종전에 1일 13시간 가동하던 것을 지금 24시간 가동하는 관계로 전기요금을 3,000만 원 추가 예상을 했습니다. 97쪽입니다. 재료비로 침출소 염화관계 그다음에 요소관계 이런 약품을 민간위탁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만큼 감했습니다. 하단에 소각시설 민간위탁을 당초 4억 8,000을 계상했었는데 이게 1월부터 7월까지 운영을 안하고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8월부터 시작하는 관계로 차액에 대해서 2억 6,000만 원을 감했습니다. 97쪽 하단에 시설비로 굴뚝장비 유속계 구입비 900만 원, 소각로 히팅코일 교체공사에서 사업비 잔액 700만 원을 감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시간 연속가동을 하다보니까 긴급설비 된 부분을 진단을 해봤는데 한 2억 6,000정도 들어가는데 금년에 우선은 부분적으로 긴급히 할게 5,300만 원 되기 때문에 소각로 설비, 보수 및 교체공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하단에 청소차량 구입이 당초 2.6톤을 계획했는데 5톤 압롤트럭으로 변경해서 증액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운반 및 상하차용 건설기계 구입비로 이것도 증액되는 부분 600만 원 추가 증액 했습니다. 98쪽에 국도비 보조금 상하는 생략을 하고요.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회 추경 세출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 이게 58동으로 되어있죠?

55동에서 73동으로 늘어났습니다.

73동으로?

네.

그러면 이거를 다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거예요? 슬레이트 일제 조사를 한번 했죠?

일제 조사를 하고 금년에 개량하겠다는 희망자를 접수를 해서 1차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부담이 몇 %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생활폐기물 소각장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위탁이 이행됐습니까?

네, 환경관리과장 박인석입니다. 지난 8월 초부터 보름간 같이 그쪽 업체하고 우리하고 공동으로 하다가 8월 18일부터 완전히 넘어가서 지금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업체밖에 들어온게 없다고 하더니 그업체가 계속?

그 후에 한 개 업체가 더 들어와서 두 개 업체를 해가지고 심사위원을 교수들하고 환경관련 박사들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8월 달부터 하는 겁니까?

네. 8월 2일부터 완전히 그쪽에서 24시간 철저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가 군에서 할 때는 하루에 13시간을 했는데 24시간 풀가동을 하다보니까 긴급히 수리해야 할 부분이 2억 6,300 이거를 같이 진단을 했는데 그러나 그거를 이번 추경에 재원 때문에 다 반영을 못하고 일단 5,300만 원만 해서 시급히 하고 나머지 금액은 의원님들께 내년 당초예산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생동물 피해가 지금 현재, 지난해하고...

지난해에는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을 440만 원밖에 집행을 못했어요. 잘 안 잡혀가지고, 또 어떻게 된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금년에는 고라니를 두당 4만 5천 원씩, 멧돼지는 2만 5천 원씩, 고라니 부분을 2만 원을 증액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라니 270두, 돼지 30두 해서 현재 나가야될 돈이 1,900만 원을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재원가지고 모자라서 3,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재원문제 때문에 일단 1,500만 원을 이번에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나중에 예비비나 이런데서 나가야 하는데, 현재 5개 읍면에서 보면 사내면은 고라니 피해 신고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거의 피해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여론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 철조망을 많이 해가지고 그런가보네요.

전기 목책기도 설치를 했는데 그 부분은 효과는 있는데 풀들이 자라가지고 목책에 닿으면 이게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풀을 깎아줘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요. 고라니 큰놈들은 뛰어오르면 목책를 뛰어 넘는답니다. 그래서 크게는 못하고 어쨌든간에 이것도 효과는 있지만 일단은 야생동물 협회에서 포획하고 사살하고 하는데 그게 좀 아직까지 효과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 잡으러 다는 사람들이, 포수들이라고 그러나?

네. 우리 협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나 있습니까?

18명입니다.

상당히 많네요. 고라니 한 마리 잡으면 4만 5천 원?

4만 5천 원. 돼지는 2만 5천원.

돼지는 왜 더싸요?

뒤로 챙기는게 있겠죠. 고기도 먹고 율도 어떻게 팔고 그러다보니까 그사람들도 인정을 하고있고요.

그것도 이상하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와 더불어 예산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구제단 활동보상금이 활동을 잘하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더 확보하려고 하려는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구제활동이 잘 된다 이거죠?

네.

감사드리고요, 우리 환경과에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가 있고 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구제조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관광정책과로 가면 야생동.식물 보호 등 사업육성 및 지원조례라는 거 관광정책과에 두고 있어요. 아십니까?

네.

이렇게 지금 이원화로 나눠져 있는 부분을 제가 이거는 질의보다는 앞으로 지휘부하고의 업무협의과정 때 이런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조례도 관광정책과 조례가 사실은 환경관리과로 와야된다, 제 말에 동의 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업무성격이 그쪽에는 멸종, 희귀종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차원이고 저희들은 농가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하는 이런 업무기 때문에 다소 그런 거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제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찌됐든간에 멸종위기 종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환경부에서 관련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수달연구센터에 대한 제반업무가 환경과에서 맡아서 해야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분장이나 내년도 업무편성 할 때 의견을 제시해서 소관업무는 소관과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업무특성을 보더라도 또는 효율적으로 보더라도 맞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 의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주종화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보면 민통선 일환에 돼지풀제거, 그런데 거기에도 작업이지만 화천 관내에도 그 풀이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안 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제거를 어떻게 하고 있죠?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각종 보면 화천 시내권에도 돼지풀이 굉장히 성장했는데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매년 잘라내야 하나요?

환경관리과장 박인석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민통선 돼지풀이랑 시내에 분포돼있는 거랑 환경부에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부처가 다릅니다. 환경부 내에. 민통선 돼지풀을 왜 강조하냐하면 이 돼지풀이 북한 쪽에서 하단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씨가 북한강 줄기를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하단에서 아무리 잡아도 민통선 거를 못 잡으면 이게 계속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민통선 국방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아까 걱정해주신 그 부분은 지금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가지고 우리 감시단도 인부임들이 25명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같지만...

아, 읍면으로 예산 내렸다고요?

네, 25명이...

그런데 시내 쪽에도 보면 빨리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산책로를 하시는 분들이 돼지풀로 인해서 피부에 부작용이 생기고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 저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하면 내년에는 별도로 잡아서 특별하게 신경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강변 쪽에도 정리를 했고요, 세심히 살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소각장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각장 인원이 먼저번에 위탁하신다고 그럴 때 12명이었나요? 11명.

11명.

네, 그런데 지금 몇 명이 근무하시죠?

11명이 맞습니다.

다 들어왔습니까?

네.

먼저번에 어디 상점에 갔더니 6명 정도밖에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다고... 저를 모르죠? ‘어디 근무하십니까?’ 그랬더니 거기 근무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몇 명 지금 근무하십니까?’ 그러니까 6명 근무하신다고 그러던데.

그 때는 이 친구들만 있고 지금은 채용을 해가지고 대부분 가급적이면 화천사람을 뽑아달라 해가지고 공고를 내서 정식으로 뽑아서 채용을 했습니다.

2개 업체 중에서 지금 있는 업체가 원래 뭐라그러죠? 저희 소각장에 일도 봐줬던 사람들 아닌가요?

그 업체에 상임이사가 사실은 매립장, 소각시설에 대한 진단을 할 때 일부분적으로 참여했던 환경에 대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잘 알고 우리 기계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하고 계시죠? 그럼 24시간 하시면 몇 톤 정도 소각하시죠?

지금 30톤을 계약했는데 현 장비 가지고는 30톤이 좀 안 되고 하루에 25톤 정도. 그래서 작년에 소각장에 불이나서 못 태웠던 부분, 먼저 의원님도 가셨지만 그 위에 있던 적체해놓은거 그거를 여분을 다 태우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시간 나는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군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8억 7,814만 1천 원이 증액 된 306억 8,097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용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이 국고보조금으로 교부 결정되어 00했는데 이 사업은 43선, 사내 205호, 27사단 신병교육대 들어가는 길입니다. 기존도로가 노후 및 노폭이 협소한 구간을 정비하여 주민도로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5일 간 관내 389mm 집중호우로 삼시타목 9,4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었으며 복구확정액으로 117억 9,2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화천군 발주사업분으로 44억 4,1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피해액 대비 복구액이 3.5배 예산을 더 확보한 사항입니다. 군도 수해복구 사업비로 1억 6,844만 2천 원과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비로 1억 836만 5천 원을 국도비사업비로 보조받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하남면 원천리 가마니골 정비사업으로 국비 5억 6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또, 수해복구 사업비로 사내면 도일천에 18개소 소하천 수해복구비로 7억 5,578만 9천 원을, 사내면 용답리 지촌천에 8개소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비에 25억 6,68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기에 착공하여 수해복구 사업을 완료토록 최대한 노력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물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37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는 물놀이안전 안내표지판, 레스큐 튜브, 거치대 있는 구조장비를 구비함으로서 주민안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해예방관리를 위해서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철 제설작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읍면에 대비하여 동절기에 주민교통 불편해소 위해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여기에 튜브나 플랜카드도 걸고 해놨는데 사람이 서는데도 있죠? 사람이 지키는...

네, 그거는 저희들이 관내에 물놀이 안전시설 위험요소가 20개소가 있습니다. 위험지역이 4개소, 관리지역이 16개 있는데 이거는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저희가 일거리창출이라던가 이래가지고 그 기간동안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아, 8월 말 해가지고 끝나가지고... 어쩐지 요즘 사람이 안서더라고요.

네, 물놀이 기간 동안, 여름동안만 설치합니다.

아, 여름동안만. 아니, 그거를 산양리에도 보면 다리앞에 있어요.

산양교 밑에 있습니다.

네. 우체국 앞에...

네.

그전에 애들 둘이 아마 익사당해가지고... 그런데 주민들도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튜브랑 갖다놓고 플랭카드까지 안내해놨는데 사람이 굳이 거기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도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말씀드렸지만 20개소가 있는데 4개소가 사람들이 빠져서 사망한데, 그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그 당시에도 사람이 있었으면 애들도 사망까지는 가지 않았을까 사전 예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하긴 우리 관내 웅덩이가 얼마나 많아. 위험지역이. 그런데 보니까 사고난 지점만 사람이 서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보기도 싫더라고요. 계속 그냥 앉아있어 가지고. 그사람도 지겹겠죠. 더운데 거기 앉아있으려니까. 그래서 다른 묘안이 없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랙터 제설기 본위원도 계속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5개 읍면에 3대씩은 됐네요?

네,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읍면에 트랙터 장착 패터판이 17대가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읍면에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6,000만 원을 해가지고 지금 읍면 당 3대씩 정도 해야되는데 예산이 더 돼서 가격이 되면 4대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350만 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거기 확보가 되면 예산범주 내에서 조금 더 읍면에 배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대면 너무 적은 것 같다, 면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현 예산서에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꺼먹다리 있는데 등선폭포 사업은 올해 안합니까? 등선폭포가 아니고 무슨 폭포죠? 구만리가는 다리 건너자마자 인공폭포.

인공폭포.

그사업은 취소 됐습니까?

지금 그사업은요, 당초에 예산할 적에 2억 5,000인가 세워놨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컷팅을 하고 당초설명할 적에는 10m이상 들어가 가지고 461지방도에 들어오는 시야확보라든가 이걸 했는데 예산확보가 설계하니까 15억 정도 나와서 도저히 안돼서 현재 FIP로 노후된 부분입니다. 다 망가졌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복구하는 거로 했습니다.

손 안대는게 좋겠다?

네, 노후된 FIP만 교체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업을 안해갖고 그 예산이 3억 정도 잡혔죠?

2억 5,000.

나중에 늘어나서 3억으로 되지 않았어요? 수정예산에서?

그거는 마지막 예산 때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건설지원과인가요?

건설방재과입니다.

아직도 방재과로 되어있어요? 저쪽으로 방재업무, 안전업무가 넘어갔더라도 그대로 방재는 섭니까?

네.

자전거도로 지금 도로계장님이 관장하세요? 관리? 못하시죠?

이대호 일부만하고 자전거 정책계가 있어가지고 그쪽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전담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도로가 훼손이 됐다면 혹시 사업비를 책정해서 하시더라도 일반업무를 못하겠죠?

이대호 그렇다하더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다 그러면 최소한에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를 살펴보면 사람이 지나가기도 불편할 정도로 잡초들이 많이 무성하게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더라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지금 직접적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홍보시책개발, 각종업무 이런 것을 취급하지 않으시니까 건설방재과에 관장되어 있는 화천군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 자체를 문화체육과로 이관을 시켜서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이 부서, 업무에 관장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자전거도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자전거도 이용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주종성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경영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에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세출예산은 132억 3,857만 5천 원으로 기정액에 130억 2,755만 7천 원 대비해서 2억 1,151만 8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민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메스 산물단의 확대운영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소나무 재송충 긴급방재단 운영, 수해복구 부담금이 증액되는 바람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큰나무 공익조림시설비로 부담금,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군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 907만 9천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총사업비는 29억 8,775만 2천 원으로 기정액 29억 8,253만원 보다 522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계상내용은 국비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군비는 4억 4,213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8쪽 되겠습니다. 정책 숲가꾸기 사업 또한 국도비 신청에 따라서, 보조 비율에 따라서 3억 4,603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9쪽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부터 15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피해발생에 따라서 피해긴급복구비 등 군비부담률을 7,7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상비율은 총복구비가 3억 1,121만 원중에서 국비가 1억 5,500만 원입니다. 도비가 7,700만 원, 군비 7,700만 원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산불방지대책 산불전문진화대 읍면별로 10명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당초에 사면국비지원이 저희가 1명을 추가해서 5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1명 증원분에 대한 인건비 14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 드린 대로 병충해방재 사업입니다. 소나무 제선충 발생이 양평하고 가평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 군도 여기에 따라서 감시초소 운영에 따른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되겠습니다. 110쪽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이거는 1억 53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소나무 제선충병이라는 것이 많이 번지고 있나본데 저희 관내에는 어느정도나...

저희 관내에는 발생된게 없습니다.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셔서 현장에 나가서 샘플을 검사해서 산림과학원에다 의뢰를 했습니다만 현재 제선충발생된 지역은 없고, 그리고 9월 4일 날 저희가 항공기를 이용해서 제선충발생에 대한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타난 건 없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데로 가평하고 양평이 확산됨에 따라서 초소를 운영해서 저희 쪽으로 제선충병이 걸린 소나무를 반출하는 것을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원형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보건의료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기정예산 65억 8,610만 5천 원보다 1,505만 4천 원이 증액된 65억 7,1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예산안 중 국도비 변경부분과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주요 증액변경 된 부분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의료원 관리 및 운영시설비입니다. 화천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부터 가동됨에 따라 보건의료원 정화조 폐쇄공사비 9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의료원 건물은 1층을 주차장과 주민이동로 확보를 위하여 필로티 구조로 건축한 건물입니다. 따라서 필로티 천장에 설치된 상하수도 배관이 동절기에 잦은 동파로 건물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동파방지 시설공사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초에 3회 정도 동파가 되어 상수도 온수공급에 문제가 생겨 입원환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부분의 노인무료진료비 지원에 700만 원을 증액한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의료기관 지원입니다. 응급실 전담요원 인건비 1.404만 8천 원을 감액하여 10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예정인 방사선사 인건비를 119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부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회계법인 감사수수료에 95만원을, 115쪽의 취약지역 응급의료인력 교육비에 26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 인력교육여비에 150만 원을, 응급환자 후송여비에 45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공공운영비 부분에 심야전기보일러를 사용하는 보건진료소에 난방용 전기요금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오음보건진료소와 용암보건진료소의 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비를 각각 400만 원씩 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의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최수종 시설지원사업비 1,87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공수정시설비 지원사업에 50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에 치매환자 치매용품 구입, 지원비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지원으로 보건진료소 진료 시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1,4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치매환자 치매용품이 뭐를 사주는 거죠?

치매환자가 현재 226명이 화천에 등록이 돼있습니다.

226명이요?

네. 그런데 치매환자들이 배회할 경우 실종될 염려가 있으니까 주소가 적힌 인식표를 만들어준다던가, 누워계신 분들한테는 팬티용 기저귀. 이런 소모성을 지원해주게 돼있습니다. 이건 도비가 120만 원 지원된 사업으로서 하반기부터 할 사업입니다.

그럼 치매환자를 위한 다시 정상적인 쪽은 안돼더라도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걸 사주는게 아니네요?

저희가 치료비는 월 3만 원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네.

그러면 226명 전체가 그 주소가 적힌 인식표를 부착을 하게 되고, 또 팬티나 기저귀를 소모품으로 지급해준다?

네, 누워계신 분에 한해서.

아, 두 번째거는 누워계신 분에 한해서?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이번 추경에 2,300만 원이 증액됐는데 난임부부가 지원 사업이 더 많습니까? 난임부부들이?

네. 계속 난임부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런데 난임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전화 문의도 오고, 또 방문해서 문의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된 금액은 상반기에 거의 다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거 소득에 비해가지고 지원돼나 보죠? 난임부부도 아무나 안돼고?

네.

1회 당 180만 원 범위내에서 4회 지원.

네. 4회까지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이게 기초수급자는 300만 원이고요, 사실 이게 시술에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네. 4회까지 해준답니다. 이게 병원마다 틀리고 또 고액이라서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참가율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인공수정을 하는 근거잖아요, 말하자면.

네. 하나는 체외수정이고 하나는 인공수정입니다.

인공수정은 따로네요?

네.

1회 50만 원 범위 내에.

150만 원입니다.

3회 지원하는데?

네. 작년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27% 정도 였습니다.

아직 미지급건도 6건이나 있네요?

네, 이게 너무 많이 증가해가지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12월 말까지 공기를 잡았습니다.

네.

농업정책과장 길상면입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5,234만 4천 원이 증액된 295억 7,508만 6천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40억 797만 원, 광특이 51억 4,650만 원, 기금이 2억 2,428만 2천 원, 도비가 17억 285만 9천 원, 군비가 184억 9,347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가경제 안정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광고 사업에 따른 청사, 정화조 폐쇄공사로 8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공동아동돌봄센터 운영지원이 봉오리 다솜어린이집이 2010년도 2월 달에 화천군하고 체결됨에 따라서 전액 국비로 보육교사 자기계발을 위한 교통비, 교구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이 계상된 1,370만 원, 농어촌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에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고교생 학자금 지원대상은 169명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인프라구축입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에 당초 1개소에서 3개소로 늘어나면서 1,980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 농촌마을 체험지도사, 마을해설자 양성 교육비에 당초 3명에서 6명으로 351만원이 증액된 70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공동브랜드 사용 포장재 지원에 1억 원이 증액된 4억 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수도권 학교급식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신규로 4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토고미학교에 대도시 학교급식 관계자를 초청해서 총 행사비를 지원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운영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구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농업의 농지로서 현재 경작되고 있는 농지에 대한 보전직불금으로 1억 1,841만 9천 원이 증액된 8억 6,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당 평균 10만 원정도가 정부지원금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126쪽부터 127쪽은 토속체험관, 종묘배양장, 산천어양어장 등 위탁관리 지원에 따라 목간 조정되는 사업비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으로 1,190만 3천 원이 증액된 1,9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저희 관내 10개 양식업체에 전년도 사료구입지원을 기준으로 해서 차등 지원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가축질병근절사업 외 1개 사업에 377만 1천 원이 증액된 4,73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2년 고능력 00개량사업 외 7개 사업에 대하여 550만 7천 원이 증액된 1,9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분야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신문에 나가지고 다 보셨겠지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논미리 산천어양식장이. 그래서 처음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기되겠지만 아까 신문 보니까 5만 마리 폐사됐다고 나왔는데 우리가 12만 마리 기른다고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7월 2일부터 3차에 걸쳐서 12만 마리를 입식을 했습니다.

아까 신문에 보니까 한 5만 마리정도가 그렇던데...

네, 그렇습니다.

신문에 난게 맞습니까?

폐사 마리 수는 맞습니다.

산천어가 죽은 이유가 뭐라고 판명이 납니까?

저희가 7월 2일부터 7월 25일, 8월 14일 3차에 걸쳐서 입식을 일정한 차등을 두고 저희가 시험 양식차원에서 나눠서 들여왔는데 8월 15일부터 수온이 20도 이상 상승이 되면서 항상 백정충이라는 거는 내수면에 항상 잠복을 하고 있는데 수온 상승에 따라서 급격하게 번식이 되면서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이 확대가 돼서 폐사가 일어난 사항입니다. 수온 상승에 따른...

수온상승?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그거 같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까 오전에 많은 걱정을 하셔가지고 저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사한지가, 시멘트가 얼마 안돼서 거기에서도 시멘트 독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러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원인을 잘 찾으셔야 할 거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질병관리사를 8월 24일하고 두 번에 걸쳐 불러서 처방을 받았는데 저희도 단순히 수온상승에 의해서 그런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현미경으로 와서 진찰을 한 결과 백정충에 의한 폐사로 판명이 됐고, 백정충이 아가미 뿐만이 아니라 표피까지 붙다보니까 호흡곤란 증상에 의해서 폐사되는 거로 처방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양식장에 시멘트 독이라든가 주변환경 수질관계라든가 전반적으로 시멘트독 관계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시작을 했고요, 다만 수질관계는 약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양식은 시작한 것은 사실입니다. 수온이 올라가면서 그전에 고기들이 이미 흙탕물이라든가 이런걸로 인해서 일차적인 데미지를 입은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수온이 상승하면서 이런 충의 활동이 증식이 되면서 이렇게 폐사가 난 걸로. 더욱 더 관찰을 해서 저희가 산천어 양식을 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기본적인 매뉴얼이라든가 정말 우리 화천 산천어를 키우는데 있어서 그런거를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하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관찰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없이 축산담당 여기 오셨죠? 한우농가 구조조정에 대해서 얘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보상을 어떻게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남 네, 축산담당 박미남입니다. 한우농가들 피해 보전하는 거는 2012년도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2012년도 3월 15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 거기에 20개월 이상 키우면서 도축된 소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거로, 여기서 보전 두당 13,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낳아서 판매한 거, 이거는 57,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본 농가 중에서 폐업을 희망할 경우 폐업신청을 받고 있는데 폐업은 번식우일 경우는 3년치를 보전해주는게 90만 원정도, 그리고 비육일 경우는 80만 원정도 이정도 지원하게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럼 암소가 90만 원, 수소가 80만 원이라고 하면 맞아요?

박미남 네.

폐업은 소 두수에 관계없이 내가 그만둔다 그러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박미남 아니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 공고한 게 5월 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5월 31일 기준 내가 15두 있었다 그러면 이력제 상에 15두 기준 한도 내에서 해주되 시행지침이 7월 17일에 내려왔습니다. 시행이 바뀌어가지고 7월 17일까지 소를 매입한 거에 대해서는 5월 30일 기준을 해서, 그 사이 두수 기준을 해서 17일까지 들어온 소까지 포함됩니다. 내가 5월 30일에 10두 있었는데 팔아가지고 8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다시 팔고 6월 달에 다시 2마리 사왔으면 7월 17일 이전에 들어온 그 두 마리도 보상이 돼서 10마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 화천군에서 이거를 신청하는 한우농가가 좀 많이 있어요?

박미남 지금은 소규모 농가들하고 의학자본, 한 62농가 접수해놓고 있습니다.

아~ 62농가가요? 그러면 어느정도 소를 많이 키우는 축산인들 빼고는 거의 정리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박미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에 요새 어려우니까 파는 농가도 있는데 소규모 농가들도 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농촌에 한두마리 키우면서 거름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폐업신청을 안하는 분도 있고요, 또 하시는 분들은 논농사도 많이 안짓고 연세가 많으셔서 어려운 분들이 주로 하는거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회추경 세출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박선길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산천어 양어장 운영이라고 근로자 보수가 있죠?

네.

이 보수 받는 사람이 기술자입니까? 양어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은 기간제로 기간제 보수가 책정이 돼있습니다.

기간제로 6명이 있다는 것으로 알았던거 같은데, 이거랑은 틀립니까?

토속어류 체험관에 있는 직원까지 지난주에 두명을 근무지 배치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존에 기간제로 2명이 있었고요. 4명에다가 지금 토속어류체험관에 기존에 두명 남아있던 분까지 해서 6명인데, 총괄적으로 6명이 전체적인 관리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토속어류도하고 산천어양어장도 병행해서 같이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교대하면서?

네.

따로 분류가 되어있는데 이보수가 과연 어떻게... 그러면 양어장 민간위탁 운영비는 이 예산을 누구한테 민간위탁을 한다는 거죠?

저희가 먼저번에 조례를 심의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 방법하고 직영운영방법 또 혼합운영방법 3가지 관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이 늦어지고 있는데 어떻게하든 운영체계가 지금 확정이 안돼고 있는데 저희가 빠른 시일내로 하게 되면 당초에는 저희가 이걸 6월부터 운영할 예산으로 잡았었는데 조금 지연이 됨에 따라서 그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고 저희가 직영현재 관리체제에 따르는 소요예산으로 밖에서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어찌됐든 오늘 신문에 보도됐듯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된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비가 필요하면 사업비라도 들어와야 될텐데 지금 12만 미가 들어왔는데 5만 미가 폐사했다고 나왔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산천어축제 내년 1월에 할 때 조금 지장이 되겠죠?

지금 저희가 3월 달에 내년도 산천어축제용으로 110만 미에 대해서 업체에다 계약을 하고 업체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용에는 이상이 없고 다만 이번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수온상승 현상이 있어서 일부 그런 증상들이 양식업체마다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용에는 현재까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양식이 안돼도 관계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7만 미가 축제에 사용 안해도 괜찮습니까? 나머지 7만 미 살아있다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수량이 부족해서 정수장으로 올라가는 물을 일부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하루 한 2,500톤 됩니까?

네, 하루 2,500톤입니다.

2,500톤이면 물량도 부족하죠?

네, 그 물량으론 부족합니다.

그러면 수질은 괜찮습니까?

네, 수질하고 수온은 다 좋습니다. 다만 그것은 저희가 보충수로 예비용으로 쓸 목적으로 했는데 2월 달부터 4월 초순까지 그때는 의외로 수온이 떨어집니다. 산천어를 키우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도 내외가 적당한데 6도, 7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성장에 약간 지장이 있을 거 같은데 저희는 그때는 축제기간이고 또 치어를 받아서 자어를 키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먼저번에 현장에 와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가 치어를 생산하는데 1급수 00만 더 확보한다면 수온 관계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멘트독에 문제가 있는 거는 발생 안됐습니까?

네. 수질검사도 했고 전문 질병관리사로부터 진단을 받았는데 시멘트독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긴급히 쓸 수 있는 정수장 가는 물이 아니더라도 거기 11m라고 했죠? 감정 들어온게?

네.

그 물 가지고 키우고 하는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수온은 10,000톤 정도는 예비로 추가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느데 관정을 뚫어서 확보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뚫기가 용이치 않을텐데. 결과적으로 강물이 유입되어야 하는거 아니예요?

강물이 유입되는게 가장 현재 여건상 가장 좋고요. 그래서 먼저번에 국토관리청에서 불가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모든 양식장이 조성된 상태에서 우리의 여건, 또 반드시 가야 되는거. 단순히 우리가 산천어를 축제용으로만 쓰는게 아니라 산천어 육성산업 또는 우리 토종 어종육성산업으로까지 접근을 해서 저희가 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이거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는 걸 어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추경장이 없죠?

산천어양식장을 보시기에는 저희가 고기를 키우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치어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추경까지 병행할 계획으로 양식장을 조성한겁니다.

추경이 매우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축제에 사용하려면. 언론에 저렇게 크게 보도되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왕왕 나올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예산서에서도 어딜 다녀왔기 때문에 못봤는데 예산서에 문제에 대한 개선, 그런 예산이 들어오지 않나 그랬더니 그돈이 없는데 혹시 괜찮습니까?

예산서...

예산서에 지금 현재 문제 발생된 거 있는데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왔으면 하는 기대를 했는데 안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질조사라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데로 국토관리청 협의 문제라든가 1차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어느정도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충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소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어쨌든 만들었으면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항상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뭇매를 맞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특단의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에코파라다이스 화천건설과 화천군 농업발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김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8쪽입니다. 저희 미래농업지원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 97억 2,574만 4천 원보다 1억 776만 9천 원이 증액된 98억 3,351만 3천 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절감예산 및 일반적으로 과목을 변경하나 사업명을 변경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대상 농경지 이행점검사항인 토양검사에 필요한 시약 및 자제구입비 69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발전에 선두적 역할을 담당할 농업인 양성을 위한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 자치단체부담금 88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화천군의 한우농가 하나, 인삼농가 둘, 토마토농가 넷, 사과농가 2명 등 총 9명이 강원대학교 마이스터 대학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화천군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비 46만 원을 계상하셨고 밭농업직불제 이행농가 보상금 1억 68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대설피해 누락농가 재해보상금 지원금 2,75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난 2월 달에 많은 눈이 와가지고 피해를 입해서 기타 다른 농가들은 다 지원이 됐는데 광덕사리 윤형준 농가가 현장에 가서 본인도 조사를 못할 만큼 눈이 많이 와서 못갔기 때문에 당초에 누락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수저온피해 복구지원비 4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4~5월 달 갑작스러운 저온현상으로 인해서 과수 꽃눈이 망가지는 등 피해를 본 6농가 2.7㏊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지원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1,080만 8,800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정보화지원사업에 있는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3쪽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2년도 도시민유치지원사업이 170만 5,400원을 지출하고 남은 돈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2012년도까지 3년간 사업이 순연되면서 누적된 금액입니다. 이걸 올해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설피해 누락농가가 광덕사리 윤형준 농가라고 했죠?

네.

그게 뭐가...

하우스입니다.

아, 하우스. 이게 조사가 안됐었나보죠?

그당시에 눈이 많이 와서 농가도 못올라보고 농가가 신고를 안하니까 면사무소도 올라가보질 못해가지고 나중에 발견이 돼서 추가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선정을 알아서 잘하셨네. 그다음에 과수농가가 6농가라고 했잖아요?

네.

그 6농가가 이 470만 원 가지고 어떤 복구의 지원이 되나요?

복구에 대한 지원비는 아니고요, 보상금입니다.

그냥 보상금으로? 그럼 똑같이 나눠서?

면적에 따라서...

글쎄,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사과가 뭐...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이게 시책했는데 그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피해를 보면서 또 이사업의 효과가 아주 힘들어하게 되면 참 우리 군에서도 보조해주고 이런 의미도 없고 그래서 좀더 그 사람들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꽃눈 망가졌다고 해서 몇 푼 되지도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수확할 때 보면 많은 양의 피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하우스는 안됩니다.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는데 연차적으로 작물에 대한 거는 작물 숫자가 늘어난거는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보기에는 재정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텐데 저희로서는 제일 중요한게 애호박하고 오이, 토마토기 때문에 그쪽에 지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2회추경 세출예산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원조성을 확대하려고 예산을 4,500을 세웠는데 확대할 부분이 없었나보죠?

과원조성비 4,500만 원 저희가 삭감하는 거는 지난해까지는 저희 자체예산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초예산에 도비지원사업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비로 전체를 했고 나머지는, 군비는 아껴서 반납을 한겁니다.

군비만 반납하면 도비도 내놓으라고 할텐데?

아닙니다. 군비를 별도로 세웠었어요.

아, 이거 매칭이 아니고?

조기사업에 관련된 그 사업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있었으면 하고자 했었는데 몇 번에 걸쳐서 사업신청을 하도록 권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겁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안들어왔지만 요리콘테스트가 관심도가 높아졌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포스터도 만들어서 부착을 했고 30팀 참가예정인데 상당히 관심 있고 생활개선 하는 계장님한테 계속적으로 전화도 오고 그래서 아마 저희 바람은 이번 요리대회를 통해서 우리 시장에서, 식당 등에서 화천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나 애호박을 가지고 요리를 선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꼭 됐으면 하는 희망이거든요. 식당을 하는 업주들팀 별도, 개인별도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됐으면 하고 지금 음식아카데미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주 내용들이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가지고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런 것들이 관내 식당에서 지속적으로 접목이 됐으면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접수받을 때 아주 단서조항으로 만약에 선정이 돼서 순위안에 들면 지역특산음식으로 아주 선정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팔 수 있게 하고...

그 레시피는 우리 화천군 거가 됩니다. 그래서 각 식당에다, 요식업회에다가 공급을 할거고요. 아카데미 하는 것도 요리들을 전부 책자를 만들거거든요. 만들어서 각식당이라든가 이런데 배포를 할 겁니다.

잘 돼서 지속적으로 지원계속보조도 해주고 그래갖고 아주 화천의 먹거리로다가 자리매김이 완벽하게 됐으면 기대하겠습니다.

그러한 희망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요즘 낭충봉합통인가 그걸로 해가지고 토종벌...

토종벌은 정책과 소관입니다.

아, 정책과인가? 그만하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포스터도 저희가 만들어서 음식업협회 공급을 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윤인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이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제6기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0억 2,69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877만 6천 원이 증액된 61억 567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화천 하수종말처리장 수해복구시설비입니다. 올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서 손괴된 시설물 복구비로 7,871만 3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직급업무추진비 소급분 6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로서 추경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입으로 2억 4,755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5억 6,335만 원을 증액하여 세외수입 8억 1,009만 8천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61억 180만 8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 1,090만 8천 원이 증액된 69억 1,271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 공공운영비입니다. 화천정수장 외 3개소 전기요금이 금년도 1월에 5%인상돼서 1,200만 원 및 사창상수도 시설확장 및 이전공사 시운전 전기요금에 1,8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로 응급복구비 시설비입니다. 상수도 누수율재고 및 겨울철 등 관파열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7억 3,135만 8천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환경관리과에서 기보고된 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과 같이 편성되어 있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만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총인 시설비입니다. 본예산은 환경부의 예산지원 재원별 비율이 국비 70%는 같고 기금 24%에서 21%로, 군비 6%에서 9%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총사업비 3억 3,700만 원중 기금 2,120만 원이 감액되어 군비로 2,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도 개량사업비입니다. 기존사용중인 공공하수도 시설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면서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누수 되는 시설 개량복구비로 방류하천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유촌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이 2009년도에 준공되어서 국고기금 및 보조금 반환금 2,271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여 반환하고자합니다. 본 반환금은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지적된 사항으로서 2009년에 준공된 이후에 펌프교체 및 개선공사를 해서 승인 후에 사용된 예산으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