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정현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국치일 등 국기의 조기게양 조례」안, 홍인화ㆍ이춘문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안, 송경종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정책실명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풍수해 보험료 지원 조례」안,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한 지방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취득세율 인하정책 철회 촉구 결의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일반안건이 8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행정국, 소방안전본부, 기획조정실, 체육U대회지원국 소관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국치일 등 조기게양 조례안(정현애 의원 외 5인 발의)

정현애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국치일 등 조기게양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우익정부와 단체 및 인사들의 과거사에 대한 망언과 침략의 역사왜곡 및 제국주의적 야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치일, 8월 29일을 되새기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환으로 국치일에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치일인 8월 29일을 전후하여 학계 및 문화예술계와 국가보훈단체인 광복회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행사와 함께 국기 조기게양이 이미 실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시민적 관심과 언론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제도화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국기의 조기게양일을 대한민국 국치일인 매년 8월 29일과 현충일 및 국가장 기간을 비롯하여 광주광역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시장과 교육감은 국기의 조기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 시장은 공공기관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있는 건물주 사업자에게 국기의 조기게양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광주광역시 국치일 등 조기게양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마음속으로 걱정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봅니다. 본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 시장의 책무와 교육감의 책무가 나와 있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국기게양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관심을 갖지 국경일에도 국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국치일이나 현충일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경축일에 국기를 게양해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소홀하고 시민들, 국민들 사이에서 그런 것을 의무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의 책무라든가 교육감의 책무가 조금 더 확실하고 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가 국기 게양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이 해줄 것인지 그런 우려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가실 겁니까?

본 위원이 이 조례 이전에 「광주광역시 역사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안해서 통과한 예가 있고 교육청에도 똑같은 조례가 되어있어서 광주의 정체성이나 국가관을 보다 더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한 시민교육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활성화 시키는 조례안이 있습니다. 다만 그 조례안에는 이런 조의를 표하는 국기의 게양 방법이 나와 있지 않고 「국기사랑게양 조례」안에도 이런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빠진 부분만을 규정한 내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국치일에 대한 것은 모르겠지만 국경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기를 게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관심을 잘 두지 않고 있는 실정이 현재의 여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정이 되고 나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런 뜻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 좀 더 확실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촉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보태서 해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성 위원님.

국가적으로 국치일에 국기게양을 해야 한다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지금 그런 노력을 전개해 갈 예정입니다. 광주시 광복회 지부를 비롯해서 전국적인 모임인 광복회에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는 지난 8월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29일에는 처음으로 게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부터 이런 내용들이 확실하게 실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의견있으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우리나라 「국기법」에 국기 게양하는 날을 자치단체 조례로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술 국치일 조기 게양일로 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위반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금년 8월 5일 이 경술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 시 「국치일 조기게양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국치일 등 국기 조기 게양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인화 위원장, 서정성 간사와 사회교대) 2.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홍인화ㆍ이춘문 의원 외 4인 발의)

홍인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지역의 미래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교육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우리 시가 나름대로 교육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 규정 등이 미비하고 우선순위 선정 등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절차와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지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의 책무로써 지역내 학교 등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장은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매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시장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증진사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인재양성사업,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직업교육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직접 보조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해당 교육지원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분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청 및 자치구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교육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요건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 이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심의를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와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므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역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차원에서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종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없어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좀 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그 동안 선출직의 단체장들이 하나의 선심성 예산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 같은 경우도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느끼셨을 거예요. ‘시민과의 대화의 시간’에 어떻게 보면 즉흥적으로, 즉흥적인 것은 아니지만 만나서 의회 절차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과의 대화’에서 시장님께서 결정해버리는 것이죠. 훨씬 더 열악한 주민센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근거나 좀 더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김민종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교육지원조례」안을 만들지 않았어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하고 있는 부분을 체계화시켜서, 특히 일곱 번째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한 것들 속에서 체계적으로, 선ㆍ후,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될 것, 또 우선시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명문화 시키는 부분으로 이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16조에 민간위탁부문에, ― 제 의견입니다. ― 어떻게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인데 여기에 저는 좀 더 명확하게, 조례 제2항 정도에 “광주광역시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준용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도 구체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홍인화 위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만 마련해놓는 것보다좀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서 9개 시ㆍ도가 기 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체계적으로 각종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로써 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동의 있습니다.

제16조 사무위탁 조항에 2항을 신설해서 “위탁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추가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곤 안전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홍인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안전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의 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계획으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중요재산은 기후변화대응센터 청사건립 등 취득 4건과 처분 1건, 변경 1건 등 총 6건입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대응센터 청사건립 계획은 시민과 함께 하는 실효적인 탄소저감전략의 싱크탱크 건립으로 기후변화에 강한 탄소중립도시 광주를 실현하고자 서구 유촌동 일원 7,600㎡ 부지에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지상 2층 건축연면적 1,000㎡의 규모로 1층은 기후변화 체험 교육시설, 2층은 사무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12월 공사 착공,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광주 새야구장 건립 계획입니다. 건립된 지 48년이 경과한 노후 야구장을 대체하여 기존 무등경기장 부지에 총 사업비 994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5층, 건축연면적 5만 4,626㎡의 규모로 2만 2천여석을 갖춘 야구장 1면과 실내연습장 등 선수관련 시설, 경기운영관리시설, 언론·보도시설 등을 2013년 12월말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종합체육회관 건립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부족한 실내경기종목 훈련장 확충을 통한 체육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서구 염주운동장 내에 총 사업비 270억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335㎡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태권도, 레슬링, 스쿼시 등의 실내 훈련장, 다목적 체육관, 선수 휴게실, 사무공간 등이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체육센터 건립 계획입니다. 민주·인권·평화도시 광주가 장애인 인권신장 및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통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서구 염주운동장 내에 총 사업비 60억원 규모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456㎡ 규모로 다목적체육관, 운동처방실 등의 체육시설과 장애인체육회 등의 사무공간이 들어설 예정이며, 내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등경기장 내 시설물 철거 계획입니다. 노후야구장을 대체할 새 야구장 건립을 위해 기존 축구장 등 노후운동시설과 기능중복시설을 철거하는 사항으로 축구장, 야구연습장, 다목적체육관 등 총 2만 2,975㎡입니다. 기존 경기장이 철거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시설로 축구장은 월드컵 경기장 및 보조경기장 등을 활용하고 야구연습장 및 다목적체육관 내 운동시설은 건설 중인 광주 새 야구장과 염주동 종합체육회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 합동청사 건립 안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산하사업소 중 노후가 심한 시설관리소 청사 건립을 위해 작년 12월에 의결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으로 시설관리소와 청사환경이 열악한 동부사업소가 함께 사용할 합동 청사로 건립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54억원을 투입하여 동구 소태동 소재 지원정수장 내의 유휴부지에 건축연면적 2,000㎡ 지상 4층 규모의 녹색 건축물로 2015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추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합동청사부분은 사전에 좀 더 철저한 분석과 검토가 되어서 변경까지 안 오고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물론 의회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겠죠. 이 예산을 2011년, 12년, 13년 관련예산을 의결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해줬단 말입니다. 변경이 의결 이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법령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기후변화대응센터 외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법령을 어긴 걸로 되어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사전에, 의회 의결 과정이 누락되지 않도록 자주 안내를 하고 공문으로 통보도 하고 또 운영기준을 통보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요구가 있을 때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 앞으로 추가적인 교육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스러운 게 위법한 사항인데 의회에서 아무 문제 삼지 않고 의결해주는 자체가 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의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난 번 예결위 때도…….

의결을 안 해줄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이 가져오셔가지고…….

지난 번 예결위 때도 문제가 되어서 금년도에 더 철저히 각 부서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하고 통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순기를 앞두고 사전 절차를 이행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 요청을 올릴 테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의회에서 매번 지적을 해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종종 일어나요. 이와 같이 여러분도 모르고 의회의원들도 모르고 넘어가면, 법을 어긴 사항이거든요. 위법한 사항인데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행정이 집행되고 예산도 집행이 되어서 흘러가고, 이와 같이 위법한 사항이 발생한 상황인데도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의결을 해주면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했다 의원이 지적했으니까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그래도 또 발생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의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 이 부서에 대한, 관련부서에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의회에 다시 의결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앞으로 직원업무연찬과 교육을 더 철저히 해서 그런 절차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씀만 하셔서, 본위원은 문제가 되지 않은 기후변화대응센터만 의결을 해 드리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의회에 올 때까지도, 최소한 국장님의 제안설명에서 이와 같은 사항이 잘못되었다, 여러분이 먼저 자진신고하고 그랬다면 좀 다를 것 같아요. 제안설명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러한 위법사항이 있었고 이러한 부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위원들이 지적하지 않고 검토보고는 검토보고대로 끝나면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금년도 예산순기를 앞두고 올린 것이니까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철저히 주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있는 부분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 법으로 정확히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께서 이건 절차만 바뀌었을 뿐이지 특별히 위반한 사항이 아니다. 그러한 불감증,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과정에서 혹독하게 치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을 어긴 것이에요. 따지고 보면 의회의 의결권을 완전히 무시해버린 것이거든요.

위원님, 앞으로는 사업예산 요구 시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도 의회동의여부를 철저히 확인토록 예산실에 협조요청도 하고 그런 절차가 이행된 사업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의를 더 철저히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믿겠습니다. 본위원도 국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번 이 안은 동의해드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위원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와 같은 사안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해당부서장이 됐든 누가 됐든 책임을 묻고 나서 의결해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애 위원님.

정현애 위원입니다. 방금 김민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에요. 저도 쭉 살펴봤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소 합동청사 건립문제를 보면 당초 예산이 2층으로 지을 때 20억이죠?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최상윤입니다.

그런데 2층을 더 올려서 4층으로 증축하는 데 증가된 예산이 53억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시설관리소가 열악하기 때문에 시설관리소를 남구에 있는 송하배수지로 옮기려고…….

그 과정은 아니까요. 상식적으로 판단해볼 때 기초공사를 하면서 올리는 비용이 20억이라면 거기에 바로 4층으로 올려서 동부사업소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더 많은 예산인 33억이 소요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왜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기초공사를 해서 2층으로 올리는 비용이 20억 밖에 안 드는데 이미 되어있는 곳에다가 3ㆍ4층을 올리는 데 33억 정도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주시라는 겁니다.

첫째는 지상 2층 건물에서 지상 4층으로 가는데 건물 규모가 좀 커졌고요.

건물 규모가 커졌어요?

예. 좀 커지고, 최근 물가상승률도 반영이 되었고, 일반건축물에 비해서 녹색건축물로 하는데 20~40% 정도 추가예산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20% 정도 녹색건축물로 하다보니까 8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총 53억원으로, 20억원에서 53억원 정도로 사업비가 증가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규모를 얼마 정도 늘리는 데 비용이 얼마만큼 증가됐고 물가상승률을 적용해가지고 얼마정도 늘어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십시오. 녹색건축물로 하는 데는 8억 5,0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ㆍ4층을 규모로 늘리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죠?

당초에 1,320㎡에서…….

당초 20억에서 53억으로 증액되면서 증액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라는 겁니다.

건축면적이 1,320에서 2,000㎡로 올라갔고요. 규모가 커졌고, 4층으로 되니까요.

규모가 늘어나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로 계산하셨나요? 이 계획안을 보면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돼요.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아무리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하더라도 늘어난 규모에 비해서 예산액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로 해서 제출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녹색 건축물로 하기 위해서 비용이 8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런 액수는 어디에서 확인해 가지고 증액을 시킨 겁니까?

녹색건축물 전문가한테 자료를 받아서, 자문을 구해서 산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라면 개인에게 자문을 했다는 거죠?

명지대학교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자문도 좀 더 공신력있는,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녹색 종류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에서, 국가기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증액이 33억, 3ㆍ4층 올린다고 해 가지고 증액된 33억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증액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종천 위원님.

나종천 위원입니다. 검토보고하고 김민종 위원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은 다 놔두고요. 신축하고자 하는 5개의 건물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기후변화대응센터 청사건립문제하고 마지막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 합동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고 받는 것이 맞고 절차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새 야구장 건립에 대한 것이라든지 종합체육관 건립에 대한 것,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것은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특히 새 야구장 건립에 대한 것은 곧 준공이 될 즈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진즉 보고 했으리라고 생각했지 이제야 보고 하리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냥 빼버리고 놔뒀더라면 보고한 줄 알았을 텐데 여기에 넣어놓으니까 어안이 벙벙해요. 이런 것들을 놔뒀다가 이제야 보고하게 된 것은 우리가 몰랐던 부분도 책임이 있다고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줬다는 것이 너무 심하지 않았는가 생각되는데, 이건 너무 했죠? 새 야구장 건립에 대한 것은 낼모레 곧 준공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하고 예산 다 세워가지고 건립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지 이제야 우리한테 건립계획을 보고하고 있는 시점에서 준공까지 와버렸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절차 이행에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너무 심했어. 이런 정도는 빼버려도 되지 않겠소?

하여튼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했습니다. 정말로 너무했어. 무등경기장 시설 철거에 대한 내용, 이것은 어떻습니까? 예산이 보이지 않는데 이건 건립과 관계된 건가요? 다섯 번째에 있는 무등경기장 시설 철거.

처분으로 봐야 될 겁니다, 철거되어서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같이…….

아니, 철거는 하는데 철거하는 데 대한 예산이 같이 투자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산 없이 철거할 수 있어요?

건립 비용에 포함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명시를 해줘야지. 건립한 사람이 철거까지 같이 해준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준영입니다.

새 야구장 건립해준 사람이 무등경기장 시설에 대한 철거까지 일체 책임을 진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명시를 해줘야지 명시를 안 해주고, 이렇게 덜렁 제목만…….

철거하고 폐기물 비용이 9억 9,200만원인 모양입니다. 28쪽, 거기 사업비 994억원, 괄호에 “철거 및 폐기물 처리 9억 9,200만원 포함”,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그렇게 넣어놓으면 우리가 알겠어요? 여기다 표시를 해줘야지, 예산이 안 보여서. 그러니까 돈 안 들여도 건립 신축 비용에 묶여서 간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추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경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수해보험은 시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 피해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 관리제도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자연재난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 발생시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에서 지원계획을 수립으로 시장은 풍수해로 인한 피해상황을 조사·분석하여 풍수해를 입은 시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 보험료 지원으로 시장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시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지원되는 국·시·구비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으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임업용 목적의 온실소유주 등에 대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6조에서 지원한도로 보험료 지원금액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제5조 제1호와 제2호의 주택은 10만원이내, 제5조 제3호의 온실은 20만원 이내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7조~안 제8조까지에서 보험료 신청 및 환수 조치로 본인부담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9조에서 권한의 위임으로 시장은 제4조 및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시민이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룡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해룡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님.

조례안 제4조에 보면 “국·시·구비를 제외한 본인부담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또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시민은 직접 보험회사에 가입하거나 보험회사에서 정한 가입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처럼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본인부담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부담은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죠.

그런 보험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제5조를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또 농업ㆍ어업용 목적의 온실 소유주로 되어있어서…….

그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많든 적든 간에 투자를 하고 혜택을 봐야 하는 것이 보험이지 국ㆍ시ㆍ구비가 있고 그걸 제외한 부담액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꼭 다 하란 말은 아닌데, 그런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나머지 부분이 많든 적든 다 지원해버린다면 개인이 무상으로 그저 혜택을 받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잔액의 2분의 1이라든지 50%라든지 이렇게 기본을 정해줘야지 보험료에 대한 인식도 될 뿐만 아니라 자기도 투자를 했으니까 뭔가 받는 것 같이, 아무리 기초생활수급권자이고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일반사람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사람들만 보험료를 다 지급해주고 국가가 다 해준다면 그 사람들은 아무 것도 자신이 시행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존하는 여건도 생길 뿐만 아니라 보험료의 성격상 합당하지 않겠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은 이야기는 그렇지만 적어도 50%를 감면한다든지 이런 수준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전 조사를 해보니까 곡성군 같은 경우 사업예산이 600만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하고 상의를 해보니까 우리 광주시같은 경우 이 사업시행을 하게 되어서 전액 지원할 경우에는 연 3,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는가 보이고요. 그리고 강제규정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 2분의 1이든지 3분의 1이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만, 저도 이번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려서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매년 피해를 보는 사람은 계속 보고 있고, 특히 폭설이 내리면 하우스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 민도가 농업보험이나 이런 보험을 들어서 한다는데 아직은 굉장히 낮습니다. 거기다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차상위계층이나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민도가 낮은데다가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 가입을 유도할 수 있는 건 그런 대로라고 봐주시면 좋겠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수정하신다면 그것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이다, 생각보다는 예산이 많이 관련되지는 않는다.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정리해보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피해를 안 보도록 본인들도 많이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자연재해에. 그런데 이 조례가 정해지고 그대로 시행해줄 수 있는 용의가 국가기관에서 일어난다면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정한 사람들은 손 안 쓰고 가만 놔둬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피해만 보면 무조건 혜택이 돌아오게 되어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투자하면서 그런 여건에 대비한다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 하우스를 치는데 있어서 하우스 비닐을 어느 규격 이상을 써야 한다든지 파이프도 어느 규격 이상을 써서 단단히 준비를 하고 가야 하는데 적당히 했다가 피해 보면 보상 다 해주니까 이렇게 의존하는 과정이 생길 뿐만 아니라 합당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반이나 30%를 보전하는 것으로 하고 본인도 조금이라도 투자하는 것 같아야 시설에 대해서나 재해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그렇지 않고는 국가에 완전히 의존해 버립니다. 그런 상태로 저는 보고 있고, 우리 지역 대촌도 이런 보험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보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시설에 맞추려면 돈이 꽤 들어가니까 잘 못하고 시설에 안 맞추다 보면 피해가 오고 피해가 와 버렸어도 시설에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달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이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지자체가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양을 시켜야 할 것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례에서 반드시 전액을 지원해라, 이렇게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의 1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상임위원회 논의해서 결정하면 결정한 대로 따르겠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취지는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확대시키자는 의미가 있고, 이게 돈은 안 들더라도 품 팔아서 보험에 가입시킨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돈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의미도 제한적으로는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전액을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전액을 지원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가 때로는 100만원일 수도 있고 200만원일 수도 있고…….

1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전액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 10만원 이내인가요?

예.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이미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지방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본인 부담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14% ~24%, 이 정도거든요.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와 국비가 5대 5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험을 넣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다시 자부담에 대해서 차상위계층 분들에게 추가적인,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대로 나눈다면 보험료가 한 사람당 몇 만원도 안 될 겁니다. 몇 천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게 상해보험 비슷한 이런 보험들은 보험료가 1년 단위로 끊어지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10만원 이내라는데 10만원도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3,600만원~3,800만원 이래 놨는데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에 7,230건 해 가지고 90%로 추정할 때 주택은 3,300만원 정도 보험료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나누면 5천원도 안 되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이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 나종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금액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하고 있는,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혜택을 주자는 것이거든요. 저는 기왕에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요즘 봤을 때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 우리 도심권 내, 광주광역시 내에서 봤을 때 무허가 건물이나 그런 부분은 그런 피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어차피 보험을 들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보험에 대한 여건을 갖추게 하는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더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 이런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보험의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우리가 보험료를 지급한다고 해도 그분들한테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무허가에 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험을 들 수가 없는 것인데 보험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지원해줘봐야.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남구의 사례를 나종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도 보험이 까다롭거든요. 예를 들어서 파이프를 보험에서는 50파이를 넣으라는데 시중에서는 25파이, 우선 싸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 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보험요건을 갖추는 데 지원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별개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과 연계하기에는 무리가 예상됩니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광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800만원, ― 비닐하우스까지 해서 ―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자치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국고가 60% 정도, 그리고 시비와 자치구 합해서 15% 정도, 평균은 그렇습니다. 계층별로 업종별로 다르긴 한데요. 자부담 15% 정도를 시에서 지원할 것이냐 구에서 지원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큰 부담은 되지 않지만 어쨌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즘 이상 기후가 많으니까, 특히 요즘은 아파트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한번씩 지나가면 창문이 다 깨질 정도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이런 부분에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순수하게 생각합니다. 이상기후가 되고 비가 오면 많이 오게 되고 폭설이 오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국ㆍ시ㆍ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은 모두 받지만 그 중에서도 이 조례에서는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나종천 위원님.

제6조에 보면 지원한도가 있는데 지원한도를 우리가 정해놓은 겁니까,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특별히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한도를 정해놓은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본인부담을 15% 정도로 예상해본다고 생각할 때 20만원 이내다, 10만원 이내라고 그러면 어려운 여건을 당한 것이 100만원이나 150만원, 그 정도일 때 그러거든요. 그런데 한번 어긋났다면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천만원대까지 올라가고 난리가 나버리는데, 수억 가지고도 보상을 못할 정도로 피해가 오는데 여기에서 10만원 이내, 20만원 이내라고 해놓은 것은 금액을 적게 산정하기 위한 준비 때문에 이렇게 한 건가요?

보험료 10만원 굉장히 많은 겁니다.

본인에 대한 보험료 부담할 수 있는 것이 최대 이 정도가 한도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위에 상위법에서는 본인부담이 15% 정도 될 수 있도록 해줬거든요. 그러면 15% 정도 된다는 말은 2,000만원 어치 어긋났다면 30만원 어치가 15%인 셈인데 여기에는 한도로 15만원, 20만원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이상은 안 해준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보장성 보험이지 않습니까? 보장성 보험에서 10만원 정도면, 1년 단위로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손실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산정해서 보상을 해주겠지만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나종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10만원이라는 것도 국가에서 지원되는 돈, 시ㆍ구비, 자부담까지 합해서 10만원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다고 느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금액이 적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보험료를 내는 금액으로 해서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걸로 봐서 범위도 별로 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제 안은 그렇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본인도 부담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갖추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논의해서 결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빼먹어버렸는데요. 제6조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게 이해가 안돼서요. 나종천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자체를 봐왔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14%~24%이내의 부분을 지원하는 조례로 이해한 부분인데 제6조 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보험료 지원금액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것은 상위법에서 지원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한도를 이중으로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포괄적으로 되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제6조에서 지원한도를 정해놓을 필요가 있는 건지? 이 보험료가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례 취지 자체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부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자는 취지인데 결국 10만원이 넘어버렸을 때는 자부담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국하고 본인부담해서 10만원이 넘으면…….

그러니까 보험이 10만원이 넘어버리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전체적인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부담은 1, 2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6조 그 부분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본인부담이 1~2만원이면, 10%, 15%면 전체 보험료가 10만원이 넘어버린다는 것이잖아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까지 플러스 했을 때. 그러면 10만원이 넘으면 안 한다는 이 말이죠, 전체적인 보험료가. 자부담 플러스 국비, 시비 플러스 해서 전체보험료가 10만원이 넘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해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지원해준다 그래가지고 보험을 받기 위해서 과도하게 개인이, 여건만 되면 무상으로 전체를 다 지원받아버릴 수 있는, 투기성으로 보험을 가입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총액 한도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유용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개 개인부담이 9천원~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액을 10만원으로 규정해놓는다면 15%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1만 5천원 정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방금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14~20% 이내라고 보면 많게는 2만 4천원까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1만원 정도, 이것은 곡성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부담이 9천원~1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10만원이라면 1만 5천원에서 24% 잡으면 2만 4천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은 액수는 아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전액으로 해 가지고 상한선이 없으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죠. 보험회사 배불려 주면서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한선을 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6조 자체를…….

본인부담이 전체 15만 1천원하고 2만 7천, 18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족한 2만원만 보험에서 부담을 해준다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조례의 내용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해서 20만원 이내거든요, 지원금액은.

넘어버리면 못하죠.

국가에서 이미 15만원을 지원해버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만 몇천원을 해버리면 이미 20만원이 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뭔가 지원을 하는 조례 아닙니까? 말 그대로 지원을 위한 조례에요, 지원하겠다는.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도 안 되는 금액을 넣어가지고 해놓으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이 조례가 온실도 기업형이라든가 이런 온실을 지원하자는 게 아니고 소농, 하우스 두서너 동 가지고 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자는 취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1년에 15만원, 14만원 큰 돈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적인 금액까지 다 해서는 150평 가지고 있는, 비닐하우스 한 동이 150평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동에 2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예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래서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데 온실 같은 경우는…….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6조 2항을.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 주셨는데 최소한 그 예를 든 합당한 금액이 지원될 수 있게끔 조례에 명시를 정확히, 좀 더 구체적으로 해줘야죠.

그 근거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데 좀 더 현실성 있게, 지원할 것 같으면 취지에 맞게끔 하자는 것이니까 보류해서…….

6조 2항을 바꾸면…….

이렇게 합시다. 6조 마지막에 있는 줄을 넣어버리면 지원해주지 말자는 말과 똑같아.

그러니까 20만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현실성 있게…….

20만원 범위내로 했는데 국가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다면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보류해 가지고 좀 더 여건을 만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있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그러면 지원 안 해준다는 것과 똑같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지원할 부분이니까 아주 급한 사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류하시고, 이 조례가 오늘 통과된다고 해도 내일 다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좀 더 논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얼른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데 기존 예산은 3,000만원이 들어갔죠? 이 조례로 발생하는 금액이 3,800만원, 그러면 800만원 늘어나는 겁니까, 3,800만원이 늘어나는 겁니까?

추가로 3,800만원입니다.

그러면 더 확보되는 게 6,800만원이 되는 겁니까?

예.

송경종 의원이 이번 풍수해 때 다니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조례를 했을 것 같은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수급권자인 차상위계층인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 대상이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또 규모를 대폭 줄여가지고 하면 규모도 별로 안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렇게 하면 지금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집행부에서 그 이야기만 주시면 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문제가 더 고민이 됩니까?

10만원 이내로 잡아놨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만원 이내, 예산의 범위 내에서 20만원 이내.

아니, 돈이 있을 때만 그러니까 3,800 안에서만 줄 것 아니에요.

집행부 예산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체가 20만원으로 뽑은 것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예산 추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국고가 62~69%가 되고 지방비가 시ㆍ구 포함해서 10%잖아요. 그러면 송경종 의원이 곡성이 1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는 얼마입니까?

전남도는 없습니다. 본인부담에 대해서는 돈을 안 주죠.

여기서는 지방비, 시ㆍ구 해 가지고 14~17이니까, 그러면 시가 50, 구가 50입니까? 광주시가 얼마입니까?

지방비 부담은 시하고 구가 5 대 5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5. 광주광역시 정책실명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송경종 의원 외 5인 발의)

기획조정실장 박병호입니다. 현재 정책실명제에 관해서는 「광주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실명제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3.0추진에 따라서 2014년 3월부터는 공개 가능한 정부 및 지자체의 모든 문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책실명제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취지에 따라서 타 단체에서도 대부분 규칙으로 규정해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조례로 규정해서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는 없고 기초자치단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실효성이 희박해서 폐지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내용 중에 정책실명제 대상이 되는 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실명제와 사후평가에 관한 규정을 동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 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대통령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고 평가는 「정부업무 평가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등 서로 다른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에 관해서는 현재 PSC성과평가라든지 정부합동평가, 자체감사, 정부합동감사, 감사원 감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중복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업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체계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 깊은 협의를 위해서 이번 상임위에서 보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듣고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기획관리실하고 많은 논의를 해왔고 오륙 개월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견을 가져왔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히 그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민선 5기 들어서도 U대회 수영장 부지 이전 문제로 해서 우리 광주시가 홍역을 앓았습니다. 사실은 단체장이 잘못한 거죠. 그렇지만 현장에 있는 실무 공직자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T/F팀을 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청회를 여론조사를 하고 관계규정을 임의적으로, 재량권을 발휘해서 해석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전해야 된다는 쪽으로 몰아부쳤어요. 그런데 결론이 났습니다. 시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겪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공무원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같은 사례가 어등산 관광테마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만들어질 때 모든 시민ㆍ사회단체, 시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어등산 골프장으로 귀결이 될 것이고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때 당시 단체장이나 담당공직자들은 모든 수치를 다 갖다붙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좋은 산은 망가지고 우려했던 대로 골프장만 개장하고 마는 결과를 도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갬코사태도 크게 보면 그런 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의회와 시민ㆍ사회단체, 그리고 시민의 의견이 행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된다. 또 두 번째는 담당공직자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비합리적인 것을 몰아부칠 때는 내가 나중에 사후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책임성을 가지고 행정에 임하라고 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살펴보면 이것으로 칼을 휘두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 단체의 장,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기대하는 것은 의회나 시민ㆍ사회단체나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때 최소한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 교두보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정책실명제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강하게 시행될 것이고, 지금 규칙으로 규정되어있으니까 굳이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들자고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만들자고 하는 의미는 사후 평가를 하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언적으로 나마 정책에 대해서 실명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더 자세히 보면 기존에는 10억 이상이 되어야 정책실명제로 가게 되지만 이 조례에서는 5억 이상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로 가게 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좀 더 강화시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가에 관한 규정이 정책실명제랑 같이 있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상위법에 어긋난 것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두 개 다 상위법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동일규정으로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이고. 또 사후평가에 관한 규정이 없는 조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따로 기관을 만들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공직자가 책임을 지고 집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평가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규제뿐만 아니라 잘한 것에 대해서는 포상도 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정책 실명제 및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서면으로 하되 아까 간담회에서 서정성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호만 바꿨으면 좋겠는데 원래 취지는 지방재정의 악화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하고 제안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한 가지 보태서 합시다. 기왕 제목을 조정해서 바꾼다면 취득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내용은 서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민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또 악화되어있고 여건이 어려운데 이런 짓을 하니까 이것을 발의하게 되어서 인하정책 철회촉구 결의안을 내게 되는데 기왕 인하정책 철회 촉구안이라고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제목을 붙여서 지방재정 재원에 대한 재원 확보가 없는 인하 정책을 철회 촉구를 한다는 의미를 담아서 제목을 정해줬으면 좋겠다. 내용에는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연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전이 아니라 지방재정 확충…….

위원장님, 일일이 읽지 마시고 그냥 서면으로 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정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정이 확정되면 작년에도 여러 번 상임위 소관부서가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11월 15일날 하는 U대회지원국, 생활체육회, 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를 하루에 하고 하나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진흥원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점검을 하고 한번 보기로 했는데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8일에 진흥원을 하나 추가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정보문화진흥원인가요? 제가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요. 이틀 동안 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진흥원을 이 기회에 세밀하게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을 하나 제안합니다.

문상필 위원이 제안하신 것은 며칠에 넣어야 하죠?

15일에 해도 가능하고 18일에 한번 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은 검토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상필 위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제출요구 목록과 같이 실시대상기관에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 부분도 진흥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류제출요구목록에도 문상필 위원님이 제안하신 정보문화산업의 내용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감사서류는 13년도 10월 14일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관계기관에 요구하겠으며 서류가 제출되는 대로 배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 기관 및 현장 방문의 건